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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아

조은아 차장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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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사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은퇴재테크 서적 ‘지금 당장 금퇴 공부’를 펴냈습니다.

achim@donga.com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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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채굴 단속 강화하자…비트코인, 5개월 만에 3만 달러선 붕괴

    비트코인 가격이 22일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3만 달러 선이 붕괴된 건 올해 1월 말 이후 약 5개월 만에 처음이다. 글로벌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이날 오후 10시 50분 현재 전날 대비 11%가량 하락한 2만8993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이 사이트 시세 기준으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날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한 것은 중국이 최근 가상화폐 단속을 강화하며 사실상 전면전에 돌입한 여파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런민은행은 21일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들이 가상화폐 투기에 이용되는 문제를 놓고 ‘예약 면담(웨탄·約談)’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런민은행이 가상화폐 투기를 통제하기 위해 통제에 나선 것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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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으로 제대로 재테크하려면?[조은아의 금퇴공부]

    하루하루 바삐 사는 우리들. 은퇴를 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퇴는 언제든 닥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겠죠. 요즘처럼 팍팍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금(金)퇴’를 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금퇴를 맞으려면 연금도, 투자도, 소비도 다 달라져야 합니다. 바쁜 독자들을 위한 금퇴 준비법을 저서 ‘지금 당장 금퇴 공부’를 토대로 소개합니다.국가가 알아서 굴려주는 국민연금은 우리가 가장 무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도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평생월급’은 남 일일 뿐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줄어들고 있어 노후엔 너무 쥐꼬리만 할 수 있습니다. 예상액을 미리 따져보고, 내 노후를 맡기기 불안하다면 다른 사적연금 가입도 고려해봐야 합니다.요즘 재무컨설턴트들은 국민연금은 ‘기본 중 기본’이라고 조언합니다. 일단 국민연금에 들고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얹어 ‘3중 안전장치’를 갖추라는 얘기죠. 국민연금공단에선 국민연금의 장점으로 물가상승률이 반영된다는 점, 평생지급이 보장된다는 점을 꼽습니다.국민연금은 누가 가입할 수 있을까요. 우선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면 ‘사업장가입자’라고 부릅니다. 회사와 내가 반반씩 나눠 연금을 내죠. 회사와 내가 각각 월평균소득의 4.5%씩 내는 것입니다.이 외에 자영업,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라고 부릅니다. 회사 없이 본인이 돈을 내야 합니다. 전업 주부처럼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니라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만약 만 60세가 돼 납입이 종료됐는데, 가입기간이 워낙 짧아 걱정이라면? 신청해서 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단 65세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임의계속가입자’라고 합니다. 60세면 가입이 종료되지만 더 가입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보험료를 전액 내야 합니다.그럼 국민연금 보험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제도에 따라 연금을 받는 나이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2012년까진 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해부턴 수급 나이가 5년 주기로 1세씩 높아지죠. 1969년생 이하는 모두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40대인 저는 만 65세부터 받습니다. 이 나이가 되기 전까진 가급적 소득이 있게끔 노후 계획을 잘 세워야겠단 생각이 드네요.국민연금 수령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내가 가입한 기간의 평균 소득월액 및 가입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벌어 평소에 많이 내면 노후의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고소득자라고 막대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월 보험료에도 하한과 상한이 있죠. 또 소득에 비례해 연금액이 치솟지도 않습니다. 연금수령액은 전체 가입기간 평균소득이나 마지막 5년간의 평균소득을 넘어설 수 없거든요. 이는 모두 소득재분배 효과를 위해서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 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이 보험금을 한도 없이 마구 타간다면 다른 사람들이 받는 금액이 너무 쪼그라들겠죠.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65세가 될 때부터 매월 얼마나 받게 될지 미리 파악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 놓고 있다가 노후에 ‘고작 이 정도였어?’란 말이 나올 수도 있는 일이죠. 너무 늦게 깨달으면 노후에 너무 궁해질 수 있습니다.내가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는 PC나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로 보려면 ‘내연금’ 홈페이지(csa.nps.or.kr)에 접속해 로그인을 해봅시다. 이어 ‘국민연금 알아보기’, ‘가입내역조회’를 거치면 됩니다. 스마트폰에선 애플리케이션(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내려받으면 됩니다.Q. 국민연금보다 주식·부동산 투자가 더 유리하지 않나요?A. 안전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은 수익률이 언제든 마이너스가 될 수 있잖아요. 국민연금은 그러기 쉽지 않죠. 올 2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은 연 2.73%,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5.90%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수익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정부가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Q.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의 최대주주라고요? A. 삼성전자뿐 아니라 SK하이닉스, 네이버처럼 우리가 모두 알 법한 안정적인 우량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약 72조 원으로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2배에 달합니다.Q. 국민연금 기금이 곧 고갈된다던데요?A. 작년 국회예산처 보고서에 따르면, 2054년에 기금이 바닥난다고 해요.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 설명하기론, 기금이 소진돼도 보험료는 지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보험료를 걷어 기금으로 쌓아두는 게 아니라, 그해 걷은 보험료를 운용한 수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죠. 다만 내야하는 보험료가 지금보다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금이 바닥나지 않도록 개혁하려 하고 있죠.Q.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나요?A. ‘추후납부(추납)’을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을 낼 수 있는 연령일 때 추가로 내는 제도입니다. 다만 실직이나 휴직 또는 사업 중단으로 불가피하게 납부를 중단했던 분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Q. 국민연금을 덜 낼 수도 있나요?A.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줄 때가 있죠. 이럴 때는 소득이 줄었음을 국민연금공단에 증명하면 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Q.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출 수 있나요?A.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게 오히려 유리합니다. 보험금에 붙는 이자가 1년에 7.2%가량 늘기 때문입니다. 연금 받을 시기가 되면 공단에서 안내를 해 주는데 이때 수급 시기를 늦추겠다고 신청하면 됩니다. 연기 신청은 한 번만 할 수 있고 최대 5년까지만 연기할 수 있습니다.Q. 수령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나요?A.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돼요.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수령을 하면 매년 보험금이 6%씩 감액됩니다.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한 경우만 신중하게 활용하세요.Q.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나요?A. 60세가 됐을 때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납부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이 넘으면 안 됩니다. 다만 해외로 이민 가는 분이라면 10년 이상 납부하셨어도 출국과 동시에 공항에서 받을 수 있어요.Q. 자녀를 위해 국민연금을 대신 내줄 수 있나요?A. 자녀가 만 18세 이상이라면 부모가 대신 납부해줄 수 있습니다. 단, 자녀가 직장을 구해 돈을 벌 때까지 말이죠. 이런 경우를 ‘임의가입’이라고 하는데요. 지사로 자녀와 같이 방문하시거나, 신분증만 갖고 가셔서 자녀와 통화만 되면 최저 9만 원부터 대납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분들도 이 ‘임의가입’을 통해 노후 수령액을 늘릴 수 있어요.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더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achim@donga.com으로 질문을 보내주세요.}

    •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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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오를 때 주택연금 가입해도 될까 [조은아의 하루 5분 금퇴공부]

    하루하루 바삐 살아가는 우리들. 은퇴를 대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처럼 언제 위기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의 은퇴도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노후는 부모세대보다 가난하기 쉽다’고 합니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가 닥쳤기 때문이죠. 임금도 잘 오르질 않는데, 그나마 있는 자산도 불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팍팍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금(金)퇴’를 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금퇴족’들은 금퇴를 맞으려면 연금 운용도, 투자도, 소비도, 위험관리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쁜 독자들을 위한 금퇴 준비법을 제 저서 ‘지금 당장 금퇴 공부’ 내용을 토대로 소개합니다. 궁금한 점은 achim@donga.com으로 보내주세요. 저금리, 저성장으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워진 시대. 연금을 잘 관리하는 ‘연금테크’가 중요해졌습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일이죠. 국민연금은 앞으로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고, 사적 연금들도 수익률이 미미하니 말입니다. 이럴 때 주택연금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집 한 채가 있다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연금. 연금이 귀해진 시대라선지 요즘 가입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주택연금 가입자가 1만172명이었습니다. 1년간 14.3%가 늘어 누적 가입자는 8만1206명이 되었다고 하는군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받는 연금이라 노후에 든든한 수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연금을 다 받은 뒤엔 집이 내 소유로 남질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주택연금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일단 가입하면 집 시세가 올라도 집을 팔아 시세 차익을 보기 힘들죠. 연금액이 넉넉하지 않단 주장도 있습니다. 소유 주택의 시가와 미래가치를 생각해보고 장단점을 두루 따져 가입을 결정해야겠습니다. ● 주택연금,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나주택연금이란 가입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연금을 매달 받는 상품입니다. 시대가 달라져 노후가 길어지고 노후 생계 수단이 부족해지다 보니 주택연금 제도도 개편됐습니다. 이제 만 60세가 아니라 만 55세부터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주택 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통 언제 가입하고 얼마씩 받나 주택연금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가입할까요.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2.1세였습니다. 70대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7.6%로 가장 많았습니다. 60대는 34.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입자들은 보통 시세가 얼마인 주택으로 연금을 얼마나 받을까요. 주택연금 이용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2억9700만 원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서울 도심의 고가 주택 소유자들은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자들은 매달 평균 101만 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연금액 산정 기준 따져봐야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매달 받는 연금액이 가입당시 주택 가격과 가입자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0년 가입자 기준으로 주택 가격이 9억 원이라면 가입자가 55세일 때는 매달 138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65세라면 매달 226만 원을 받죠. 연금액을 산정하는 나이 기준은 부부 중 나이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조건에서 가입자 나이가 많을수록 수령액이 많으니 당장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으면 나중에 가입하는 게 유리할 수 있는 거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이나 배우자의 나이, 주택가격 등을 입력하면 월 연금수령액 예상치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 주택연금은 가입기간 중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다 갚으면 중도해지도 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하면 수수료는 없지만 가입자가 낸 초기보증료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매월 납부하는 연간 보증료는 잔여기간을 따져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대부분 2, 3주 뒤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사별로 사정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가입비로는 저당권 설정을 위한 법무사 비용,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 세금, 대출기관 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가입비도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죠. 보유 주택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지니 미리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신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그 해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의 25%를 감면 받습니다.● 주택 상승 기대되면 불리할 수도 주택연금의 장점은 가입한 뒤 집값이 떨어져도 연금액이 줄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연금액은 가입 당시의 주택가격과 시중금리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이죠. 이러한 특징은 ‘양날의 칼’이기도 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연금액은 오르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훗날 연금 수령이 다 끝나고 주택처분 시점에 주택 가격이 연금 지급액보다 많으면 손해일까요. 돈을 날릴 일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잔여분은 자녀 등 상속인에게 전달됩니다. 주택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에선 연금 가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섣불리 가입했다가 집값이 오르면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죠. 월 수령액을 조금씩 받느니 집값 상승 이후 매매를 통해 시세 차익을 보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택연금은 집값이 유동적이지 않은 지방의 아파트 소유자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적당할 수 있습니다.● 집값 오른다고 ‘묻지마 해지’는 위험 실제 집값이 오르자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0년 1~9월 주택연금 중도해지는 1975건. 전년 전체 중도해지가 1527건인 점을 고려하면 최근 해지 건수가 상당하죠. 연금을 해지한 사람들은 오른 집값을 기준으로 재가입해 주택연금을 더 많이 산정 받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재가입했다간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하는 사람은 바로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3년이 지나 가입해야 합니다. 그 시점에 집값이 얼마나 오를지 알 수 없는 일이죠. 혹시라도 내 집값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가격기준을 넘어서면 연금 재가입 길이 막혀버립니다.● 주택연금 가입 뒤 이사하면 연금 끊기나 주택연금 가입자가 이사를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담보주택을 바꿔 주택연금을 계속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월지급금은 새 집의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산이 필요할 수 있으니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해봐야 합니다. 물론 담보를 노인복지주택으로 바꾸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시작되어도 가입자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 및 재개발에 참여한다는 걸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주의해야 할 점은 조합에서 주는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가 12~13억 원인 주택 소유자도 가입 최근 몇 년 간 집값이 많이 올랐죠. 노후 소득이 마땅치 않은데 집값만 올라버린 은퇴자들은 난감해졌습니다. 기존엔 은퇴 자금이 마땅치 않아도 소유한 집값이 높아 가입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도 가입을 위한 주택 가격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공시가격 9억 원이면 시가로 12~13억 원가량이죠. 주의해야 할 점은 아무리 시가가 높아도 주택 가격 상한선이 9억 원으로 제한돼 연금액이 산정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12억 원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어도 연금액은 주택 가격 12억 원이 아니라 9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최근에 법이 바뀌며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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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 갈아타기로 수익률 높여볼까[조은아의 하루 5분 금퇴공부]

    하루하루 바삐 살아가는 우리들. 은퇴를 대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처럼 언제 위기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의 은퇴도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노후는 부모세대보다 가난하기 쉽다’고 합니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가 닥쳤기 때문이죠. 임금도 잘 오르질 않는데, 그나마 있는 자산도 불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팍팍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금(金)퇴’를 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금퇴족’들은 금퇴를 맞으려면 연금 운용도, 투자도, 소비도, 위험관리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쁜 독자들을 위한 금퇴 준비법을 제 저서 ‘지금 당장 금퇴 공부’ 내용을 토대로 소개합니다. 궁금한 점은 achim@donga.com으로 보내주세요.내 연금 수익률을 따져보면 ‘다른 곳에 돈을 넣을 걸’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후 수령액이 생각보다 많지 않단 점도 이제야 눈에 들어오는 건 왜일까요. 이곳저곳 여러 계좌에 분산한 개인연금을 한 계좌로 모으고 싶을 때도 있죠. 요즘 이런 이유들로 연금을 갈아탈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성장, 저금리기엔 노후자금이 불안하니 연금 갈아타기도 고려하며 ‘연금테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 ‘연금계좌이체제도’란?연금 갈아타기를 고려하는 분들을 위해 ‘연금계좌이체제도’가 있습니다. 연금계좌이체제도는 연금을 받기 전에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제도입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연금계좌를 바꿔도 세금을 토해낼 필요가 없습니다. 연금가입기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이체가 허용됩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더 쉽게 ‘원스탑 갈아타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존 연금저축에 가입한지 7년이 넘지 않았다면 ‘해지공제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연금계좌 이체를 위한 요건은?우선 2001년 1월 이후 가입한 연금계좌에서 2013년 3월 1일 이후 개설된 연금저축계좌로 전액 이체할 수 있습니다. 만 55세가 넘고 연금저축 적립기간이 5년을 넘은 가입자는 연금저축계좌에서 개인형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으로, 또는 그 반대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단 옮겨가는 곳이 연금저축계좌일 땐 2013년 3월 1일 이후 개설된 계좌여야 합니다. 개인형 IRP 가입자는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된 새로운 개인형IRP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갈아탈 때는 보통 가입 기간이 7년을 안 넘은 계좌의 경우 해지공제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연금 갈아타기 절차는?연금계좌를 갈아타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요즘은 새롭게 연금계좌를 만드는 회사만 한 번 방문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모바일 앱 터치로만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이체를 원하면 먼저 새로운 계좌를 만들 금융회사에 신규 계좌를 만들고 이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이 금융회사에서 기존 연금이 있는 회사에 이체 요청을 합니다. 기존 연금을 판매하는 회사는 당사자에게 계좌이체 의사를 통화로 확인합니다. 의사가 확인되면 기존 연금을 팔던 회사는 ‘신규 연금 회사에 이체하겠다’고 통보한 뒤 연금을 환매해 송금합니다. 당사자는 최종적으로 신규로 연금을 가입한 회사에서 이체결과를 확인하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 연금 갈아타기 전 주의할 점은?연금 이체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신규 연금이 더 유리한지 제대로 따져봐야 하겠죠. 갈아탈 연금상품을 선택할 때는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을 활용해보세요. 여기에서 그간의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따져보면 됩니다. 다만 2000년 초까지 가입한 확정이자율 상품은 대부분 지금 상품들보다 금리가 높으니 보유하는 게 낫습니다. 금리연동형 상품이어도 최저보증이율이 높을 수 있으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기존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한 지 7년이 안 지났다면 해지공제액을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해지공제액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이체했다가는 이체액이 확 줄 수 있지요. 조심스러운 마음에 기존 연금계좌에 있던 금액의 일부만 갈아타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액 이체만 가능합니다. 당국에선 원천징수할 때 오류가 날 가능성이 있어 전액 이체만 허용했다고 합니다.개인형 IRP로 갈아탈 땐 연금저축과 달리 담보대출이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도인출도 몇몇 제한된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중도인출이 허용되는 경우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전세자금을 쓸 때,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할 때 등입니다.● IRP와 연금저축에 ETF 편입하기‘연금을 ETF로도 굴릴 수 있나’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가능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은 2012년부터, 연금저축은 2017년부터 적립금을 ETF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익률이 변변치 않자 ETF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이죠.ETF란 특정한 테마의 주식이나 상품을 묶어 만든 지수를 따르는 펀드입니다. 해당 주식이나 상품 가격이 오르면 수익률이 높아지는 식으로 연동되게 만듭니다. 펀드이긴 한데 주식과 비슷하죠.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된다는 점에서 일반 인덱스펀드와 차이가 있습니다. ETF는 단일 종목이 아니라 펀드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보다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가 코앞인 분들은 ETF로 원금을 보전하지 못할 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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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연금도 ‘맞벌이’를 해야 한다[조은아의 하루 5분 금퇴공부]

    《하루하루 바삐 살아가는 우리들. 은퇴를 대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처럼 언제 위기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의 은퇴도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노후는 부모세대보다 가난하기 쉽다’고 합니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가 닥쳤기 때문이죠. 임금도 잘 오르질 않는데, 그나마 있는 자산도 불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팍팍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금(金)퇴’를 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금퇴족’들은 금퇴를 맞으려면 연금 운용도, 투자도, 소비도, 위험관리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쁜 독자들을 위한 금퇴 준비법을 제 저서 ‘지금 당장 금퇴 공부’ 내용을 토대로 소개합니다. 궁금한 점은 achim@donga.com으로 보내주세요.》 ‘노후엔 소득도 없는데 어떻게 생활하지?’ 주변에 이런 질문을 하면 답은 대부분 ‘국민연금’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만 기다리고 있다간 뼈아픈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앞으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노후가 불안하면 개인연금 맞벌이를 하라”고 조언합니다. 부부가 각각 개인연금에 가입하란 얘기입니다. ● 개인연금 꼭 가입해야 하나요?개인연금은 스스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민연금과는 다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이 가입하고 있진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제활동 인구 100명당 연금저축 가입자는 20명꼴이라고 합니다. 개인연금은 보통 ‘연금저축’이라고 불립니다. 연금저축은 가입을 위한 연령 조건이 특별히 없습니다. 가입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금액은 연 1800만 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만 55세 이후 수령할 수 있는데, 연간 연금수령 한도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뭐고, 연금보험은 뭔가요?사람들이 흔히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연금보험은 연금을 받을 때 세제 혜택이 없는 상품이니 구별해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일정 기간 돈을 넣어 연금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 혜택이 있죠.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로 나뉩니다. 2020년 말 기준 조사를 보면 보험형태가 전체의 72.3%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뒤를 펀드(12.5%), 신탁(11.6%) 등이 이었습니다. 전년에 비해 펀드의 적립액 규모가 30.5%나 증가해 눈길을 끄네요. 원금 손실을 감수하고 수익률을 높이려는 가입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저축은 종류에 따라 원금 보장 여부, 적용되는 금리, 예금자 보호 여부가 다르니 잘 따져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신탁, 보험, 펀드. 어떻게 다른가요?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신규 판매가 중지됐습니다. 수익률이 낮아 노후자산이 불안하단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죠. 기존 가입자만 추가로 돈을 넣고 있습니다. 2018년부턴 원금도 보장되지 않고 있죠. 연금저축보험은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에서 주로 판매합니다.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보호가 가능합니다. 실적에 따라 배당되는 게 아니라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안정지향형 투자자라면 연금저축보험을 택합니다. 이 상품은 정해진 시기에 규칙적으로 납입합니다. 대개 수령 기간이 정해진 확정기간형입니다. 생명보험사에는 일부 종신형 상품도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주로 자산운용사에서 판매하는데, 은행과 일부 보험사도 취급합니다. 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예금자보호가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적이 배당되고 운용실력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죠. 납입 시기를 자유롭게 조정하는 자유적립식이고 확정기간형으로 판매됩니다.● 어떤 연금저축이 수익률 높나?수익률은 같은 유형이더라도 회사나 상품에 따라 각기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펀드가 높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 수수료 차감 이후 수익률을 보면 펀드가 연 17.25%였습니다. 신탁(1.72%)과 생명보험사의 보험(1.77%), 손해보험사의 보험(1.65%)에 비하면 수익률이 두드러지죠. 하지만 유의점이 있습니다. 펀드는 주식시장 변동에 따라 수익률 등락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펀드 수익률은 2018년에는 -13.86%나 됐습니다. 갑자기 2019년에 높은 수익을 올린 건 특히 주식시장이 호황이었던 영향이 컸던 것이죠. 주식시장 흐름을 잘 살펴가며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나중에 얼마나 수령할까?2020년 기준 계약 1건당 연간 수령액은 보험이 242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신탁은 617만 원, 펀드는 606만 원이었습니다. 보험은 종신 수령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탁, 펀드에 비해 수령기간이 긴 대신 매년 적게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월 얼마씩 받나 환산해보면 보험은 약 20만 원, 신탁은 약 51만 원, 펀드는 약 50만 원 꼴입니다. 수령액이 많진 않다보니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노후보장 기능이 약한 게 사실이죠. 주식, 부동산 투자에 능숙한 사람이라면 개인연금은 무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갖고 있는 자산이 그저 그렇고 재테크 실력도 평범하다면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게 현명해보입니다. 계약 1건당 수령액이 적을지라도 부부가 ‘연금저축 맞벌이’를 하면 노후에 소소한 수령액도 큰 쓰임이 있겠죠.● 연말정산 때 혜택은?원래 연금저축은 연 납입액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면 연 400만 원까지 16.5%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1억2000만 원 이하는 연 400만 원까지 13.2%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1억2000만 원을 넘어서면 300만 원에 한해서만 13.2%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게다가 2020년부터 3년간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총급여액이 1억2000만 원(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인 50세 이상 가입자는 이 기간에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하네요. 다만 일단 한 번 연금저축에 가입해두면 쉽사리 깨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받지 못한 채 중도해지하면 세액(소득)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의 16.5%를 내야 합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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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내가 직접 굴리려면 어떻게?[조은아의 하루 5분 금퇴공부]

    하루하루 바삐 살아가는 우리들. 은퇴를 대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처럼 언제 위기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의 은퇴도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노후는 부모세대보다 가난하기 쉽다고 합니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가 닥쳤기 때문이죠. 임금도 잘 오르질 않는데, 그나마 있는 자산도 불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팍팍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금(金)퇴’를 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금퇴를 맞으려면 연금 운용도, 투자도, 소비도, 위험관리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쁜 독자들을 위한 금퇴 준비법을 제 저서 ‘지금 당장 금퇴 공부’ 내용을 토대로 소개합니다. 궁금한 점은 achim@donga.com으로 보내주세요.연금을 회사에만 맡기지 않고 “내가 직접 굴리겠다”며 나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너무 낮으니까요. 회사에 운용을 맡기는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 가입자가 여전히 다수이긴 하지만,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자도 늘고 있습니다. DC형, IRP를 활용해 연금을 굴리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 IRP는 중도해지하면 세제 혜택 토해내야저번 글에선 IRP의 세제혜택을 알아봤죠. IRP는 연간 1800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는데, 세액공제 혜택은 급여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라면 700만 원까지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IRP는 중도해지할 때 불이익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입자가 중도에 IRP 계좌를 해지하면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떼이는 세금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의 16.5%가량. 특별히 중도인출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거나 전세자금을 댈 때, 가입자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할 때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 천재지변 등도 예외에 포함됩니다. IRP는 DB형이나 DC형과 달리 본인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펀드총비용의 합을 기말평균적립금으로 나눈 총비용부담률이 IRP는 0.42%였다고 하네요. 수수료를 비롯한 총비용부담률을 회사별로 비교해보려면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에서 검색해보면 됩니다.● 퇴직연금에서 굴릴 수 있는 자산은?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할 땐 원금을 날리진 않을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노후에 은퇴하면 소득이 줄어드니 더더욱 그렇죠. 이런 부분이 걱정된다면 원리금보장형 자산을 중심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원리금보장형 자산’과 ‘원리금비보장형 자산’을 구분해 두고 있습니다. ‘투자 금지대상’도 명시하고 있으니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운용상품에 따라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운용이 아예 금지되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 적립금의 70%까지 투자가 가능한 상품, 100% 가능한 상품으로 나뉩니다. 이 중 아예 100% 투자가 가능한 상품은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분산투자해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입니다. 예컨대 주식 비중이 40%를 넘지 않는 채권혼합형 펀드가 있습니다. DC형이나 IRP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타깃데이트펀드(TDF)를 100%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아예 투자가 금지되는 상품은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에 따라 다르니 알아둡시다. 주로 투자 부적격등급 채권, 파생형(위험평가액 40% 이상) 펀드, 투자 부적격등급의 수익증권, 사모발행 및 최대 손실률이 원금의 40%를 넘는 파생결합증권 등입니다.● 퇴직연금, 직접 어떻게 굴릴까DC형으로 연금을 관리할 때 어떻게 분산투자할지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안정성과 수익의 두 마리 토끼 잡기는 누구나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절대적으로 안전하면서 수익도 잘나는 방법은 없죠. 안정성과 수익성을 저울질해가며 전략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권에선 안정지향형 고객에겐 주식 비중을 0%로 조언합니다. 대신 채권형 펀드를 주로 추천합니다. 미국 장기채권이 대표적이죠. 금리는 장기물이 단기물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더 추천됩니다. 안정지향형 고객에겐 운용자금의 최소 30%가량은 은행 예·적금으로 굴리라는 조언이 많습니다. 금융권에선 중립형 고객에겐 “주식 비중을 40% 미만으로 두자”라고 하더군요. 반면 위험선호형 고객에겐 주식비중을 그 이상으로 컨설팅합니다.● 전문가들의 투자를 따라 해보자적립금을 상품별로 어느 비중으로 배분할지 감이 안 온다면 전문가가 간 길을 우선 따라 가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산운용사들의 홈페이지엔 TDF의 ‘글라이드패스(Glide Path)’ 예시가 있습니다. TDF란 투자자가 정한 은퇴 시점에 맞춰 투자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을 전문가가 조절해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글라이드패스란 원래 비행기가 착륙할 때 높은 고도에서 낮은 고도로 안전하게 착륙하게 도와주는 장치. 투자자가 정한 은퇴시점에 은퇴자금을 마련하도록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일례로 삼성자산운용의 한국형 TDF 글라이드패스를 살펴볼까요. 자산 중 주식의 비중을 나이대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식비중은 은퇴가 15년가량 남은 40대라면 66%로, 10년 남았을 때부턴 55%로, 5년 남았을 땐 42%로 조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은퇴 순간부터는 33%에서 22%로 차츰 줄여야 합니다. 재테크를 열심히 배우는 이들은 국민연금을 과외교사로 삼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어떤 분야에 기금의 얼마만큼을 투자하는지 보고 따라하는 것이죠. 왜 굳이 국민연금일까. 생각해보면 국민연금의 투자 방식이야말로 검증된 길이죠. 국민들의 노후가 여기에 묶여 있으니 정부가 기를 쓰고 안정성을 잡으면서도 수익을 내려 합니다. 정부는 매년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평가를 발표합니다. 국민연금은 2019년 연간 운용수익률 11.3%를 내 정부로부터 ‘양호’ 평가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이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려면 기금운영본부 홈페이지에 공시되는 정보를 살펴보세요. 2020년 3월 기준 국내채권 45.8%, 해외주식 20.3%, 국내주식 15.9% 순으로 돈을 굴리고 있습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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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무관심하면 배신한다[조은아의 하루 5분 금퇴공부]

    하루하루 바삐 살아가는 우리들. 은퇴를 대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처럼 언제 위기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의 은퇴도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노후는 부모세대보다 가난하기 쉽다고 합니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가 닥쳤기 때문이죠. 임금도 잘 오르질 않는데, 그나마 있는 자산도 불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팍팍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금(金)퇴’를 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금퇴를 맞으려면 연금 운용도, 투자도, 소비도, 위험관리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쁜 독자들을 위한 금퇴 준비법을 제 저서 ‘지금 당장 금퇴 공부’ 내용을 토대로 소개합니다. 궁금한 점은 achim@donga.com으로 보내주세요.“선배,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지 알고 있어요?” 몇 년 전 한 대학 후배가 입사 10년차쯤 됐을 때 퇴사하며 말했습니다. “퇴직금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 놀랐다”면서 말입니다. 그녀는 인생 ‘리셋’에 앞서 퇴직금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려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어 여행을 갈 수 있을지 난감해 했습니다. 우린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당장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 무심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을 살펴보면 너무 쥐꼬리만해 놀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최근 5년간 수익률의 연간 평균치가 1.76%라고 하네요. 한 푼이 아쉬울 노후를 생각하면 너무 부족하죠. 든든한 노후를 위해선 퇴직연금을 제대로 알고 기민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ABC’를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 퇴직연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직장에 1년 이상 다니면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죠. 연금 형태로는 만 5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1명 이상인 사업장에선 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는 시행해야 합니다.● 돈 묻어두고 나중에 찾자…DB형퇴직연금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은 회사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합니다. 근로자는 퇴직할 때 근무기간, 평균임금에 따라 이미 정해진 급여를 받습니다. 운용성과는 회사에 돌아갑니다. 근로자들이 운용하는 게 아니니 근로자로선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죠. 회사는 손실이 나면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하니 보통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비교적 낮기도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가입자 대다수(62.4%)가 이 유형을 택했다고 합니다.● 내가 직접 퇴직금 관리한다…DC형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은 근로자 스스로 책임지고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재원은 회사가 냅니다. 재원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자 스스로 운용회사, 운용방식을 선택해야 하니 수시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내 선택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니 말이죠. DC형 가입자는 전체의 26.1%였습니다. 얼마 전에 정년이 가까워진 직장 선배들을 만났는데, 단연 퇴직연금이 화제였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몇 년 앞 둔 한 선배는 DB형을 DC형으로 서둘러 바꿨다고 하시더군요. 임금피크제가 임박했다면 서둘러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임금피크제가 시작되면 임금이 줄어드니 퇴직급여도 쪼그라들기 때문이죠. 임금피크제가 시작되면 임금이 줄어서 퇴직급여도 감소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퇴직 때 받는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퇴직급여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기간에 평균임금이 많아야 퇴직급여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임금피크제가 시작되면 평균임금은 임금피크제 전보다 줄어듭니다. 자연스럽게 퇴직급여도 줄어들겠죠. 하지만 임금피크제가 시행되기 전 퇴직급여를 정산하면 임금이 줄기 전 수준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 받으니 더 나은 것이죠. 퇴직급여를 이렇게 정산하고 그 이후의 급여는 DC형으로 옮겨 굴리면 수익을 높일 수 있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돼도 DB형으로 퇴직급여액을 줄이지 않게 설계하는 곳도 있어요. 가입자들은 이런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보자…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이직이나 퇴직 때 받는 퇴직급여를 한꺼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직이나 퇴직 시점이 아니어도 IRP에 가입할 수 있어요. IRP는 세액공제 혜택이 매력적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11.5%만 IRP를 선택했지만 최근 적립금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IRP의 특징은 운용기간에 생긴 수익에 붙는 세금을 퇴직급여를 돌려받을 때 떼인다는 점입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 합니다. 가입자로선 세금을 나중에 내니 굴릴 수 있는 돈 덩이를 키울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붓는 돈에 대해선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IRP는 연간 1800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요.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라면 700만 원까지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연금저축이 따로 있다면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최대 납입액 700만 원을 부으면 115만5000원을 돌려받는 식입니다. IRP는 다음 글에서 좀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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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을 평생 월급으로 만드는 법[조은아의 하루 5분 금퇴공부]

    하루하루 바삐 살아가는 우리들. 은퇴를 대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처럼 언제 위기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의 은퇴도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노후는 부모세대보다 가난하기 쉽다고 합니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가 닥쳤기 때문이죠. 임금도 잘 오르질 않는데, 그나마 있는 자산도 불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팍팍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금(金)퇴’를 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금퇴를 맞으려면 연금 운용도, 투자도, 소비도, 위험관리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쁜 독자들을 위한 금퇴 준비법을 제 저서 ‘지금 당장 금퇴 공부’ 내용을 토대로 소개합니다.궁금한 질문은 achim@donga.com으로 보내주세요.● 국민연금, 왜 중요한가요?국가가 알아서 굴려주는 국민연금은 우리가 가장 무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도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평생월급’은 남 일일 뿐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줄어들고 있어 노후엔 너무 쥐꼬리만 할 수 있습니다. 예상액을 미리 따져보고, 내 노후를 맡기기 불안하다면 다른 사적연금 가입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요즘 재무컨설턴트들은 국민연금은 기본 중 기본이라고 조언합니다. 일단 국민연금에 들고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얹어 3중 안전장치를 갖추라는 얘기죠. 국민연금공단에선 국민연금의 장점으로 물가상승률이 반영된다는 점, 평생지급이 보장된다는 점을 꼽습니다. ● 국민연금, 누가 가입하나요?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거나 개인사업을 하며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면 ‘사업장가입자’라고 합니다. 회사와 내가 반반씩 나눠 연금을 내죠. 회사와 내가 각각 월평균소득의 4.5%씩 내는 것입니다. 이 외에 자영업,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라고 부릅니다. 본인이 돈을 내야 합니다. 전업주부처럼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니라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 60세가 됐는데 가입기간이 워낙 짧아 걱정이라면? 신청하여 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단 65세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임의계속가입자’라고 합니다. 60세면 가입이 종료되지만 더 가입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보험료를 전액 내야 합니다.▶국민연금 가입자 종류사업장가입자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지역가입자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 주로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다.임의가입자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경우. 자신이 선택해 가입자가 된다. 주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18세 이상의 학생 등이다.임의계속가입자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중단되는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더 납부하는 사람. 65세 전까지 신청 할 수 있다.● 언제 받을 수 있나요?제도에 따라 연금을 받는 나이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2012년까진 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해부턴 수급 나이가 5년 주기로 1세씩 높아지죠. 1969년생 이하는 모두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국민연금 수령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내가 가입한 기간의 평균 소득월액 및 가입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벌어 평소에 많이 내면 노후의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고소득자라고 막대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월 보험료에도 하한과 상한이 있죠. 또 소득에 비례해 연금액이 치솟지는 않습니다. 연금수령액은 전체 가입기간 평균소득이나 마지막 5년간의 평균소득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는 모두 소득재분배 효과를 위해서입니다. ● 어떻게 관리할까요?내가 65세가 될 때부터 매월 얼마나 받게 될지 미리 파악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 놓고 있다가 노후에 ‘고작 이 정도였어?’란 말이 나올 수도 있는 일이죠. 너무 늦게 깨달으면 노후에 너무 궁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는 PC나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로 보려면 ‘내연금’ 홈페이지(csa.nps.or.kr)에 접속해 로그인을 해봅시다. 이어 ‘국민연금 알아보기’, ‘가입내역조회’를 거치면 됩니다. 스마트폰에선 애플리케이션(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내려받으면 됩니다. ● 주부는 가입해도 될까요?주부도 얼마든지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생존하는 동안 남편도 연금을 받고 내 연금도 제대로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주부들도 소액씩 납입하길 권합니다. 경제가 불안할수록 노후 월급이 절실하니 말이죠. 임의가입자들은 일단 소액이라도 부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보험료 수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 수준이 있는데 기초 생활 수급자가 아닌 임의가입자들은 상한액이 503만 원, 하한액이 100만 원입니다. 월 보험료로 따지면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 9만 원~45만2700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가입이 선택사항일까요?개인사업자는 의무 가입자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됐으면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하게 될 때도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푼이 아쉬운데 국민연금에 돈을 내야할지 말아야할지…. 하지만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알바생은 가입할 수 있나요?아르바이트를 해도 기준에 충족되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예외도 있습니다.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자 중에서도 일정 조건을 구비하여 신청하거나 3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대학 시간강사 등은 가입 대상이 되니 꼼꼼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직하면 국민연금, 어찌하나요?실직해서 국민연금 납입을 끊으면 보험료를 바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연금 수령 시기가 되어야 연금(가입기간 10년 이상)이든, 일시금(가입기간 10년 미만)이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납부 예외를 신청해보세요. 사업이 중단되거나 실직이나 휴직이 되면 납부 예외 신청으로 보험료를 안 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연금 납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일을 다시 시작할 때 이 기간의 연금액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고, 나눠 낼 수도 있어요. 월 단위로 최대 60번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강남 주부들이 한다던 ‘추납’이 뭔가요?실직, 휴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못 냈다면 ‘추납’을 고려해볼 만 합니다. 추후납부란 의미입니다. 강남 주부들의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른 추납. 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자들이 노후에 추납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기도 합니다. 최근 이런 점이 문제가 돼 추납 기간이 10년으로 제한되기도 했죠.● 10대 자녀들도 가입할 수 있나요?만 18세 이상인 학생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찍 가입해 노후의 수령액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으로, 소득이 없으면 임의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에서 중간수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중간치는 현재 월 100만 원 수준이니 보험료는 월 9만 원입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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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 OECD 3번째로 높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이 본격화하면 부동산 세금 비중이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 ‘부동산 공시가격검증센터장’으로 선임된 유경준 의원은 15일 ‘2020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추계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1.05%로 전년(0.92%) 대비 0.1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에 거래세와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더한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은 4.43%로 조사됐다. 국제 비교가 가능한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부동산 세금 비중은 4.05%로 OECD 국가 중 영국(4.48%)과 프랑스(4.13%)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이는 유경준 의원실이 OECD에 제출된 회원국의 부동산 세금 징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세율을 모두 올렸다. 한국이 더는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나라가 아니다”라며 “올해 종부세율이 오르면 보유세 비중이 더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유 의원이 언급한 OECD 통계 중 거래세 항목에 부동산과 관련 없는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국가별 부동산세 부담을 단순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세금 중 보유세는 GDP 대비 비중보다 세부담을 재산가치로 나눈 실효세율로 비교하는 게 적절하다”며 “한국의 실효세율 부담은 여전히 낮은 편”이라고 반박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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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에 다 있어” 인수인계 끝… 경험 축적은커녕 매번 원점으로

    #1. 서울시의 6년 차 주무관 A씨의 최근 경험담이다. 인사발령이 나서 새 보직의 전임자를 찾아갔다. 업무 인계는 사실상 한마디가 전부였다. “PC에 다 있어. 읽어보면 알아.” PC에 저장된 인수인계서는 아래아한글 2장 분량. 그는 여느 때처럼 기타자료를 보면서 혼자 업무를 익혀야 했다. A 씨는 “그나마 전임자가 친절하면 PC 모니터에 연락처를 붙여둔다”고 했다.#2. 지난해 10월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참석한 외교사절 B 씨의 얘기다. 첫날 도쿄 고쿄(皇居·왕궁)에서 1000여 명이 참석한 궁정연회 때 B 씨 탁자에는 7, 8종의 술이 올라와 있었다. 긴장을 풀 수 없던 상황이라 그는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았다. 이튿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마련한 만찬장. B 씨 탁자에는 술이 한 잔도 없었다. 첫날은 궁내청이, 둘째 날은 총리실이 주최한 자리였는데, 궁내청이 B 씨의 첫날 모습을 세밀하게 관찰해 다른 기관인 총리실 담당자에게 그대로 전달했다고밖엔 해석이 안 됐다. 고지식하리만큼 충실한 인수인계였다. 한국 공직사회는 인사이동이나 조직개편이 상당히 잦다. 하지만 이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는 주먹구구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많다. 젊은 공무원들이 공직의 일상에 좌절하는 이유 중 하나가 부실과 무성의로 화석화된 인수인계 시스템이다.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소하지 않다. 부실한 인수인계는 일반 행정과 정책의 공백으로 이어진다. 민원인의 돈 낭비, 시간 낭비를 초래한다.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구조화된 관행과 함께 메뚜기처럼 보직을 옮겨 다녀야 승진이 유리한 인사 시스템 때문이다.○ 인수인계 없는 ‘독학생 공무원’ 정부는 2016년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에 쓸 수 있도록 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4월 “쑥, 로열젤리 등 66종의 원료는 자료를 보완하면 허용할 수 있다”는 용역 결과도 내놓았다.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3년 7개월간 추가 허용된 원료는 1개뿐이다. 식약처 담당자는 “2017년 3월 조직개편으로 주무부서가 바뀌었고, 인사발령도 있어 이 건이 업무과제인 줄 몰랐다”고 했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중요한 규제개선 과제가 공중에 뜬 것이다. 정부만 믿고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을 만들려고 한 영농법인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 한 공무원은 “공무원 사회에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다. 공무원이라는 종족의 특성이라는 말이 돌 정도”라고 했다. 인수인계가 요식행위에 그칠 때도 많다. 공개된 업무 목록은 넘겨도 전임자가 익힌 노하우나 인적 네트워크를 넘기진 않는 식이다. 후임자가 업무를 익히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민원인들은 늘 초보 공무원을 대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한 지방 공무원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업무를 배울 때 같은 지자체 전임자 말고 다른 시군구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찾아라. 카톡 친구 추가하고 음료 쿠폰이라도 선물하라”고 조언했다.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으로 사는 것’의 저자 이진수 경기 안양시 부시장은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면 더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을 텐데 공무원은 매번 원점에서 출발한다”고 했다.○ 1, 2년마다 ‘벼락 인사’ 인수인계가 부실한 것은 인사이동이 갑자기, 자주 이뤄지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순환보직제로 인해 1, 2년마다 자리를 옮기는데 대개 일주일도 안 남기고 ‘벼락’ 통보를 받는다. 교육부의 한 공무원은 “후임자에게 인계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발령 난 곳에서 인수를 받아야 하고, 그곳의 전임자도 또 어딘가에서 인수를 받아야 하니 서로 대면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2018년 기획재정부는 국산 포도 출하 시기인 5∼10월에 수입한 칠레산 포도에 대해 관세 12억4000만 원을 잘못 면제했다. 관세를 면제한 2013년부터 4년간 담당 과장은 5차례, 실무자는 8차례 바뀌었다. 드물긴 하지만 전임자의 업무를 깊게 파악하면 과실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어 일부러 인수인계를 피한다는 말도 있다.○ 日, 전임-후임자 3주간 인수인계 인사발령 사전 예고가 관행으로 자리 잡은 일본은 업무 인수인계 기간이 길게는 3주다. 특히 일주일은 전임자와 후임자가 대면한 상태에서 인수인계를 한다. 도쿄 중앙부처의 한 사무관은 “이번에 닷새 동안 후임자와 같이 있을 수 있어 인수인계서를 넘겨줬을 뿐 아니라 업무 설명까지 꼼꼼하게 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일본 관가에는 전임자와 후임자가 함께 업무 관련자들에게 인사하러 다니는 ‘아이사쓰마와리(애찰回·인사 돌기)’라는 표현도 있다. 상시 인수인계 시스템을 갖추는 경우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근무한 최광해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는 “IMF에선 각자 얻은 정보나 연락처 등을 중앙 컴퓨터에 올려놓게 돼 있다. 누구나 언제든 검색이 가능하니 따로 인수인계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평소 보고서에 회의장 바깥 날씨까지 쓰는 경우도 있다. 보고서만 봐도 전임자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 숨은 통계까지 알 수 있다”고 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조은아 기자}

    •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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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D, 잘쓰면 藥 모르면 毒… 정책 일관성 지켜야 헛발질 피한다[인사이드&인사이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경험이 별로 없는 로펌이 나서도 괜찮을까….” 2015년 10월 한국 정부가 이란의 다야니 가문이 제기한 ISD에 대응하기 위해 한 국내 로펌을 선정하자 법조계와 학계에선 이 같은 우려가 나왔다. 그해 9월 다야니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ISD를 제기했다. 국제중재 분야의 한 교수는 “사실 우리가 질 게임이 아니었는데 결국 패소했다”며 “정부의 소송 전략이 미흡했다”며 아쉬워했다. 지난해 12월 20일 한국 정부가 다야니 가문과의 ISD에서 최종 패소하자 앞으로 이어질 ISD에서도 승소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야니와의 소송 과정 곳곳에서 정부의 허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물론 ISD 사건은 쟁점과 논리가 제각각 다르고 복잡해 이번에 졌다고 다른 사건이 영향을 받는 건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다야니 사건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철저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ISD 약체국’ 면모 드러낸 다야니 사건 다야니 사건은 2010년 다야니 가문이 대우일렉을 인수하려다 실패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대우일렉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다야니는 한국 채권단에 계약금 578억 원을 내며 투자확약서(LOC)를 제출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다야니의 자금 여력이나 채무 승계 계획 등이 부실하다며 인수 계약을 해지했다. 다야니는 “계약금이라도 돌려달라”고 했지만 채권단은 “계약이 해지된 책임이 다야니에 있다”며 계약금을 내주지 않았다. 2015년 9월 다야니는 ISD 카드를 들고나왔다. 대우일렉 채권단 중 한 곳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정부의 관리를 받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넓은 개념의 정부로서 소송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소송을 맡은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는 2018년 6월 “한국 정부가 계약금과 지연 이자 등 730억 원을 다야니에 지급하라”며 다야니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가 국민 혈세로 토해내야 할 액수가 당초 계약금보다 26%나 불어나 버렸다. 정부는 즉각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다. 다야니 소송의 대상은 정부가 아닌 채권단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애초 ISD의 대상이 아니란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취소소송을 접수한 영국 고등법원은 2019년 12월 20일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학계와 법조계는 정부의 대응을 못내 아쉬워하고 있다. 우선 다야니가 ISD에 나서기 전에 정부가 사전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다는 지적이 있다. 국제중재 분야의 한 교수는 “정부는 다야니가 ISD를 제기하기 전에 계약금 일부를 돌려주면서 조정을 했어야 했다. 그러면 물어낼 금액도 줄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2018년 7월 취소소송을 내며 “소송대상은 한국 정부가 아닌 채권단이니 이 사건은 ISD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논리도 엉성한 측면이 있다. 앞선 소송에서 패소한 논리를 다시 들고나온 것이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ISD에서 투자의 개념, 정부의 개념이 점차 넓어져 소송 대상에 부처 외에 공기업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 정부가 국제투자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 급격한 정책 변경이 ISD 패소에 결정타 ISD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 대상국의 정책이나 법령으로 피해를 봤을 때 해당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을 받게 하는 제도다.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각 정부는 국가 간 투자협정을 맺을 때 ISD를 허용하자는 조항을 넣어 자국 투자자를 보호하려 한다. 한국 정부도 해외로 나간 우리 투자자를 보호하려 ISD 조항을 마련했는데 우리가 ISD의 혜택을 받았다는 소식은 잘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최근 들어 거액을 물어내라는 해외 투자자들의 ISD 소식이 줄을 잇는다. 2012년 12월 미국 헤지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 원대 소송을 시작으로 한국 정부에 제기된 ISD 누적 청구액(제소 사건 기준)은 7조 원을 넘어섰다. 한국은 어쩌다 ISD의 집중 포화를 받게 됐을까.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ISD에 취약한 결정적 이유로 정부의 급격한 정책 변화를 꼽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180도 달라지면서 한국 정부를 믿고 투자한 해외 투자자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는 얘기다. 일례로 제주 녹지병원 사업은 정권에 따라 결정이 오락가락한 바람에 투자자 피해를 낳아 ISD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 상하이시 산하 부동산 개발 전문 뤼디(綠地)그룹은 2011년 12월 제주도와 투자 양해각서를 맺고 778억 원을 투자해 제주 서귀포시 한라산 중턱에 ‘개방형 투자병원(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을 지었다. 하지만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 뤼디그룹의 영리병원 사업을 허가했지만 현 정부가 들어선 뒤엔 태도를 바꿨다. 뤼디그룹의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이 2017년 8월 개원 허가를 신청했지만 제주도가 머뭇거린 것. 정부 기류가 변해 영리병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결국 2018년 12월 ‘내국인 진료 제한’이란 조건을 달아 개원 허가를 냈다. 병원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에 반발해 문을 열지 않았고, 제주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허가 뒤 3개월 내에 개원하지 않았다”며 허가를 취소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졸속으로 입안하고 전 정권의 정책을 서둘러 뒤엎어 투자자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며 “정부가 저소득층과 상생을 강조하면서 자꾸 규제를 도입하면 다국적 투자자본에 조 단위 소송을 계속 당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담당 공무원도, 로펌도 전문성 결여 ISD 대응에서 한국의 또 다른 급소는 정부와 로펌의 전문성 부족이다. 정부가 ISD 담당 공무원에게 순환보직 원칙을 적용하는 점이 대표적인 문제다. 한 대학교수는 “2012년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 뒤 법무부, 금융위원회의 담당자가 몇 번이나 바뀌었다.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생길 수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공무원들조차 정부의 비효율적인 대응을 불만스러워한다. ISD 실무를 담당했던 부처의 한 공무원은 “ISD가 계속 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잘해야 본전’이란 생각 때문에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ISD를 총괄해 전담하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털어놨다.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 전에 국제중재 분야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자문을 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은 로펌에 외주만 주는 상황이다. ISD가 거듭돼도 정부 내에 전문성이 전혀 축적되지 못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자체적으로 전문가들로 대응팀을 꾸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로펌도 전문성이 부족하긴 마찬가지다. 정부는 소송에 대응할 때 관련법에 따라 입찰을 거쳐 로펌을 선정한다. 특정 로펌에 대한 특혜 시비를 피하기 위해 보통 각기 다른 로펌을 선택한다. 이렇다 보니 우수한 로펌이 경험을 반복하며 내공을 쌓기 힘들다. 신희택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은 “ISD에서 승소한 로펌을 다른 ISD 대응에도 쓸 수 있어야 정부도 유리하고 해당 변호사들도 실력을 키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ISD, 독 아닌 약으로 쓰려면 거액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ISD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학계와 재계에서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안심하고 투자하고, 반대로 해외 투자를 활발히 국내로 유치하려면 ISD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박남규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국민연금 운용자금이 늘어나 해외 투자처를 계속 발굴해야 하는데, ISD 조항이 없다면 국민연금의 해외자산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ISD가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우리가 얼마나 프로답게 대응하느냐에 달렸다. 그동안의 ‘우리끼리 관행’이 국제 규범과 동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정부 간섭과 규제를 손보는 등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ISD에 대해 정부가 뒷짐만 지지 말고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여태껏 해왔던 대로 아마추어 식으로 대응했다간 국민 혈세만 날리고 한국이 해외 자본의 ‘ISD 놀이터’가 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조은아 achim@donga.com·김형민 기자}

    •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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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금융, 차기회장에 손태승 現회장 추천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30일 회의를 열고 손태승 회장(사진)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단수 추천했다. 임추위는 우리카드, 우리종금 등 우리금융지주의 주요 자회사 대표이사를 포함해 최종 후보 4인을 추린 뒤 종합적인 검증절차를 거쳐 손 회장을 단독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사회와 내년 3월 정기 주총을 통과하면 손 회장은 임기 3년의 차기 회장직을 연임하게 된다. 손 회장이 겸임하던 우리은행장은 새로 선임된다. 장동우 임추위원장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고객 배상과 제재심이 남아 있어 부담스러운 면은 있으나 손 회장이 사태 발생 후 고객 피해 최소화와 조직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진정성 있게 대처해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16일로 예정된 DLF 사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가 끝나지 않았는데 연임 작업이 시작된 점을 우려하고 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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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한 마음에 카드론 빌렸다간 감당 못할 빚만 늘어

    빚의 굴레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다면 기존 빚을 새로 대출받아 갚는 ‘빚 돌려 막기’ 유혹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사채업자나 카드론 회사들이 쉽게 돈을 내주니 채무자들에게 당장은 ‘단비’ 같지만 결국 고금리 때문에 빚이 더 불어나기 때문이다. 빚 상환 압박이 괴로울 땐 빚을 돌려 막을 곳을 찾기 전에 주변의 공인된 전문기관을 찾는 게 좋다. 전국 50곳에 설치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대표적이다. 이곳에서는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 구직 상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된 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고금리 대출을 비교적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는 상품도 소개받을 수 있다. 법정 최고금리(연 24%)에 육박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서민금융상품 ‘햇살론17’로 옮겨 타볼 만하다. 연이자가 17.9%지만 대출금을 잘 갚는 사람은 3년 상환 약정이면 1년마다 금리가 2.5%포인트씩, 5년 약정이면 1년에 1%포인트씩 내려간다. 빚을 다이어트하는 채무조정제도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일시적인 실업, 질병, 휴업 등으로 연체가 발생했다면 본격적으로 채무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상환유예 혜택부터 알아보는 게 좋다. 금융회사별로 조건에 맞으면 단기 연체자에 한해 빚 상환을 늦춰주기도 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최근 6개월 안에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가 됐거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빚 갚을 여력이 될 때까지 6개월간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소득이 안정적이지만 본인 상환 능력보다 과도한 대출을 일으켜 연체가 된 사람은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신복위의 프리·개인워크아웃을 활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신청 뒤 3∼5년간 자기 소득으로 빚을 갚은 뒤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는 제도다. 프리워크아웃은 단기 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청 전에 발생한 연체이자만 감면해준다. 개인워크아웃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3개월 이상 연체자가 이용할 수 있다. 무담보 채무의 이자는 전액 감면해준다. 소득이 거의 없는데 빚이 너무 많다면 법원의 개인파산제도가 효과적이다. 보유 재산을 다 처분해야 하지만 잔여 채무를 털어낼 수 있다. 하지만 5년간 파산 사실이 신용기록에 남아 신용등급 하락을 감수해야 한다. 연체 기간에 따라 적합한 채무조정제도도 각기 다르다.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연체 기간을 따지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신복위의 제도는 연체 기간에 따라 원금이나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진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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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은행 “고객에 송구” DLF 투자손실 배상 시작

    KEB하나은행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 손실 고객에 대한 배상을 개시했다. 하나은행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DLF 투자 손실에 대한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며 해당 고객을 대상으로 배상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분조위에 상정된 피해 사례 3건 중 고객이 조정 결정에 동의한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상을 실시했다.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환매 뒤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배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성규 행장은 “펀드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모든 손님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분조위 결정에 따라 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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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대부업 이용 20만명 감소… 작년 1년 수준

    올해 들어 6개월간 대부업체 이용자 수가 20만6000명 감소했다. 감소 폭이 지난해 1년간 감소분의 80%에 달했다. 대부업 등록자 수도 올해 하락세로 전환됐다. 26일 금융위원회의 ‘2019년 상반기(1∼6월)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체 이용자는 올 6월 말 200만7000명으로 지난해 말(221만3000명)보다 20만6000명 감소했다. 6개월 만에 줄어든 인원이 지난해 1년간 감소 폭(26만 명)에 육박했다. 대부업 등록자도 2017년 말 8084개에서 2018년 말 8310개로 늘었다가 올 6월 말 8294개로 감소했다. 대출 잔액도 2017년 말 16조5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17조3000억 원으로 늘었다가 올 6월 말 16조7000준 원으로 줄었다. 대부업계에선 법정 최고금리가 지난해 2월 연 24%로 인하된 뒤 업황이 나빠진 탓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금융위는 “정책금융 공급이 늘어나는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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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걸 산은회장 “노조 ‘무한반대’가 구조조정 기업 망가뜨려”

    “노동조합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완전히 살리지 못할 걸 알면서도 다 살려내라고 합니다. 그러니 기업이 아예 깨지고 망가지는 거죠. 노조의 ‘무한 반대’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66)은 19일 동아일보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한 인터뷰를 통해 대우조선해양과 아시아나항공 등 기업 매각 과정에서 느낀 소회를 이렇게 밝혔다. 구조조정에 성공하려면 노조의 양보가 필수적인데 노조가 이권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얘기다. 그는 “노조가 무조건 밀어붙이려 하니 대화와 설득으로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문제조차 해결되질 않는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이처럼 밥그릇 지키기에 빠진 노조와 함께 시중 자금이 모험자본으로 흐르지 못하게 묶어두는 부동산 투기, 생산적 토론이 없는 정치권을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다음은 이 회장과의 일문일답. ―올 초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그룹에 매각했고, 현재 아시아나항공을 HDC현대산업개발에 매각하는 ‘빅딜’을 진행 중이다.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나. “2015년부터 시작된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상선 구조조정은 사실 1년이면 다 마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다. 노조가 ‘무한 반대’를 하니 기업이 깨지고 망가지는 것이다. ‘이러다 경제가 다 망가지겠구나’ 하는 걱정이 들었다. 물론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 사회복지가 제대로 돼 있으면 (인력을) 빨리빨리 털고 갈 수 있는데 안돼 있다 보니 노조가 반대한 측면도 있다.” ―사회복지를 어떻게 강화해야 하나. “실업부조를 대폭 늘려야 한다. 구조조정을 할 때 가장 시급한 건 비용을 줄이는 문제다. 실물비용을 낮추려면 급여를 깎든지 사람을 줄여야 한다. 그런데 노조원들은 직장을 나가면 전쟁터니까 ‘(급여를) 줄이지 말라, (직원을) 자르지도 말라’고 반대한다. 이러면 해결 방법이 없다. 구조조정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사회안전망이 있다면 노조가 이렇게까지 극렬하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안전망이 있다면 구조조정을 더 세게 추진할 수 있고 기업은 경쟁력을 강화해 빨리 회생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맞아요’라고 말만 하고 실제 관심은 아무도 없다.” ―노조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힘든 점은…. “노조도 내부 갈등이 있다. 노조에서 나이 든 사람들이 대략 50%인데, 이들은 10년만 있으면 정년이 되니 ‘버티고 앉아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 반면 젊은 친구들은 임금을 깎더라도 경쟁력을 갖출 조치를 해 미래의 직장을 보장받으려는 생각도 한다. 이들 간에 갈등이 있다. 변화에 저항하는 기득권층이 너무 강하니 구조조정 하나하나가 모두 어렵다. 사실 내가 앞에 나설 때 ‘강남의 아파트 매물은 앞으로도 또 나오지만 아시아나항공이라는 매물은 다시 나오지 않는다’면서 호기를 부렸지만 내심 불안했다.” ―최근 생산직의 고임금 구조를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임금 외에도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있다면…. “우리나라 노조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투쟁은 비효율적이다. 노조가 한 번 세게 투쟁하면 (임단협이) 3∼5년간은 그대로 가야 하는데, 우리는 (임단협 유효기간이 최대 1년이라) 매년 싸운다. 생산적인 토론이 안되는 정치권도 문제다. 건전한 보수와 건전한 진보는 대화가 되니깐 서로 논쟁하면서 합리적인 결론으로 간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주장만 있고 토론이 안된다. 문을 닫고 싸움만 하니 해결 방안이 없다.” ―산은이 자체 벤처투자플랫폼인 ‘넥스트라운드’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있다. 성과가 있나. “1171개 기업이 투자자 앞에서 기업설명회(IR)를 벌여 249개 기업이 1조4500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한국 벤처투자의 문제는 초기 투자는 많은데 후속 거액투자가 없다는 점이다. 거액투자는 다 해외에서 들어온다. 우리도 그런 데 투자해 돈을 좀 벌면 좋지 않나. 그래서 ‘스케일 업(Scale-up)’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에선 왜 후속투자가 잘 안될까. “벤처 캐피털로 돈을 번 선(先)세대가 없으니 투자자들이 기술을 잘 모르고 있다. 결정적으로 부동산과 같은 ‘저위험 고수익’ 투자가 너무 많다. 그러니 누가 (벤처투자 같은)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하려고 하겠나. 부동산은 ‘땅 짚고 헤엄치기’나 다름없다. 돈을 묻어두면 엄청난 수익을 내지 않나. 한국 경제를 위해 부동산 투기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여기서 지면 아무도 모험투자를 안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돈이 없어서 모험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다. 부동산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투기’를 하고 돈을 좀 크게 벌어갔으면 좋겠다.” ―내년 기업들에 대한 지원 계획은…. “대출과 보증 등 자금지원 목표만 66조 원이다. 그중 혁신성장에 17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20년 ‘경제정책 방향’ 중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촉진 프로그램’에만 4조5000억 원을 공급한다는 방안이 있는데 2조 원을 산은이 지원한다. 연 1.5%의 초저리로 설비투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또 내부에 ‘산업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따로 꾸렸다. 일본 수출규제로 대기업도 문제지만 중소기업들도 타격이 크지 않았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소재부품 쪽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찾아서 키워주자는 취지다.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에 자금을 투입하려 하지만 변신하려고 하는 대기업도 적극 지원할 것이다.”장윤정 yunjung@donga.com·조은아 기자}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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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금융 “혁신 스타트업 2000곳 2023년까지 발굴”

    신한금융그룹은 국내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트리플 케이(Triple-K)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이디어와 기술이 우수한 혁신 기업에 적극적으로 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사진)이 연임에 성공한 뒤 처음 내놓는 중장기 계획이다. 프로젝트는 △코리아 크로스컨트리 플랜 △코리아 투 글로벌 플랜 △K-유니콘 프로젝트 등으로 구성된다. 코리아 크로스컨트리 플랜은 서울-대전-호남의 세로축과 경기-영남을 잇는 가로축을 중심으로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신한금융은 대전시의 스타트업 단지 조성사업인 ‘디-브릿지’ 프로젝트에 1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투자를 확대함과 동시에 2023년까지 지자체 협력을 통해 스타트업 혁신기업 2000곳을 발굴하고, 유니콘 기업 10곳을 육성하기로 했다. 코리아 투 글로벌 플랜은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이스라엘 프랑스 영국 등의 기관 및 기업들과 협력해 혁신성장 사례를 연구하고 국내에 적용한다. K-유니콘 프로젝트는 정부가 추진하는 벤처기업 육성 사업으로 신한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는 것이다. 신한금융은 자체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퓨처스랩’, 창업자문 서비스 ‘두드림 스페이스’,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 ‘이노톡’ 등을 이 프로젝트를 위해 지원하기로 했다. 조 회장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있으면 누구나 신한금융의 혁신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혁신 생태계 구축과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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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자동차보험료 3%대 후반 오를듯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상 폭이 평균 3%대 후반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가 당초 추진했던 인상률(5%대)보다는 소폭 내려간 수준이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과 금융 당국은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상 폭을 평균 3%대 후반 수준으로 협의하고 있다. 물론 각사의 실적과 경영전략에 따라 보험사별 인상 폭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손보사들은 당초 보험개발원에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상 폭을 5%대로 하겠다는 안을 전달했다. 보험개발원이 보험료율이 적절한지 검증하면 보험사들은 검증된 요율을 전산에 반영해 내년 초 보험료에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금융 당국은 “앞으로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니 이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를 내년도 인상 폭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은 국토교통부와 음주운전 사고의 자기부담금 인상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현재 음주운전자는 대인 피해에 300만 원, 대물 피해에 100만 원을 내면 민사 책임이 면제된다. 정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를 각각 올릴 것을 검토 중이다. 그러면 사고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손보사들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줄고, 보험료 인상 요인도 감소할 수 있다. 하지만 손보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언제 시행될지 몰라 이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를 모두 반영하긴 힘들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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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대출 ‘기존고객 금리 역차별’ 못한다

    카드사가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존 고객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 금리를 매기는 관행이 앞으로 금지된다. 카드사는 또 구체적인 금리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카드 대출 영업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 카드사들은 신규 대출 고객에게는 대폭 낮은 금리를 제시하면서 기존 고객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해, 결과적으로 같은 신용등급 내에서도 대출 금리를 사실상 차등 적용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카드사가 이 같은 금리 역전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체 운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전화 마케팅으로 카드 대출을 권유할 때도 상담원은 할인 전후 대출 금리, 총원금 및 이자부담액, 만기 연장 시 금리 상승 가능성 등을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지금은 대출을 권유할 때 할인폭보다 할인율만 강조해 마치 고객이 이자 부담을 대폭 경감받는 것 같은 착시를 주는 일이 많다. 예를 들어 20%에서 15%로 금리를 할인할 때 ‘5%포인트 할인’이 아니라 25%를 할인한다고 안내하는 식이다. 카드 대출 금리의 비교 공시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협회 표준 공시 등급별 비할인·할인·최종금리가 각각 공시된다. 지금은 할인이 반영된 평균 대출금리만 공시돼 카드사 간 금리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또 카드사는 만기 연장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대출 금리를 적용하지 않도록 내부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 밖에 고령자 등 금융이해도가 낮은 고객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65세 이상에게 전화마케팅을 통해 대출을 할 때 고객에게 하는 재확인 전화가 의무화될 예정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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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정보 흘려 800억원 ‘꿀꺽’… ‘무자본 M&A’ 세력 주의보

    ‘A사가 드디어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다.’ 주가 조작 전력이 있는 기업 사냥꾼 5명은 최근 인수한 상장회사 A사와 관련해 이러한 허위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 주가는 바로 뛰었고 이들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팔아 수익을 얻었다. 이들이 상장회사 B사를 인수했을 때는 B사의 자회사가 파산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해 자금을 횡령했다. 작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 B사에서 빼낸 자금을 갖고 상장사 C, D사도 인수했다. 각각 블록체인 사업과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다는 가짜 뉴스를 흘렸다. 마찬가지로 주식이 오르자 이들은 보유 주식 전량을 다 팔았다. 이들이 거머쥔 부당 이득은 약 800억 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이들을 수사기관에 넘긴 상태다. 이처럼 자기 돈이 아닌 차입 자금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뒤 회계 분식이나 부정 거래를 저지른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이 금융 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부터 무자본 M&A가 의심되는 기업 67곳을 기획 조사한 결과 이 중 35.8%(상장사 24곳)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장준경 금감원 부원장보는 “20명가량이 고발됐고 부정 거래로 적발된 5곳의 부당 이득은 1300억 원가량”이라고 말했다. 무자본 M&A는 기업 사냥꾼들이 사채업자나 저축은행 등에서 빌린 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들은 기업을 인수한 뒤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내 유용하는 사례가 많다. 인수한 주식을 팔아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할 가능성도 있다. 기업 사냥꾼들은 ‘상장사 인수’, ‘자금 조달 및 사용’, ‘차익 실현’ 등의 단계별로 여러 가지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상장사 인수 단계에서 기업 사냥꾼은 인수 주식을 사채업자나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며 돈을 빌려놓고도 이 사실을 감추거나, 빌린 돈을 자기 자본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했다. 자금 조달 및 사용 단계에서 수상한 기업도 많았다. 이번에 적발된 상장사 24곳은 최근 3년간 사모 전환사채(CB) 발행 등을 통해 1조7414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이 중 비상장 주식 취득, 관계회사 등에 대한 대여 및 선급금 등으로 사용한 자금이 1조829억 원이었다. 기업 사냥꾼들은 비상장 주식을 다른 의도를 갖고 고가로 사들이거나 관계 회사에 몰래 빌려주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자료를 조작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차익 실현 단계에서는 무자본 M&A 세력이 상장사 인수 뒤 허위 사실을 언론에 흘리거나 작전세력을 동원해 주가를 띄우고 매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장사 24곳은 최근 3년간 주가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가 평균 13.8배에 달했다. 이들 기업은 최대주주도 최근 3년간 평균 3.2회 변경됐다. 최대주주는 재무구조가 열악하고 실체를 알기 어려운 비외감법인이나 투자조합이 82%에 달했다. 금감원은 “정보를 알기 힘든 비외감기업이나 조합 등 실체가 불분명한 기업, 사모 CB를 자주 발행하거나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취득하는 기업은 무자본 M&A 세력으로 의심해보고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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