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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유성열 차장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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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칼럼97%
교육3%

  • 조선업 등 구조조정 업종 근로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쉬워진다

    조선업종 등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업종의 근로자와 실직자를 위해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월 대출 한도가 2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을 개정하고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은 취약계층이 생계비 부담 없이 직업훈련을 장기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금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제도다.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기간에는 소득이 없는 만큼 국가가 생계비를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대출 요건이 엄격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실업자는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비정규직이나 실업 여부 등 근로 상황과 상관없이 배우자 합산 소득이 연 8000만 원 이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월 대출 한도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다만 생계비 대출을 받으려면 고용부가 인정하는 직업훈련을 3주 이상 받아야 한다. 금리는 연 1.0%로 연간 1000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황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년간 9460명이 생계비를 대출받았고, 월평균 대출액은 98만 원이었다. 고용부가 운영하는 직업훈련포털() 또는 각 지역 고용노동청이나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은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우 삼성 현대 등 ‘빅3’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면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6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되고, 4대 보험료와 세금 납부도 유예된다. 외부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체당금(사업주의 체불 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도 지급한다. 하청업체 특성 때문에 작업장을 옮겨 다녀도 근무기간이 총 6개월 이상이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하청업체 실직자도 임금명세서나 근로계약서 등 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다. 권기섭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3, 4인 가구 차상위계층도 직업훈련 동안 생계비를 빌릴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한 것”이라며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생계비 부담 없이 직업훈련을 제대로 받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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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근로자 시간당 임금은 9.9 달러…학력 수준은?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 등 국내 외국인 이주자의 학력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13일 내놓은 ‘내국인과 이주자의 인적자본과 노동시장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이주자의 고등교육 이수 비율은 24.6%로 집계됐다. 이는 내국인(35.6%)보다 11.0%포인트 낮고, OECD 15개 회원국 평균(31.7%)보다는 7.1%포인트 낮은 것이다. 특히 OECD 15개국은 평균적으로 이주자의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이 내국인(29.4%)보다 높았지만, 한국은 그 반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외국인 이주자의 시간당 임금 역시 9.9달러로 내국인(13.2달러)보다 3.3달러 적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류기락 연구위원은 “국내 외국인 이주자의 역량 수준은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며 “국민경제 체질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이민정책이나 이주노동정책을 계속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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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 취업을 위해 ○○까지 포기했다

    “나는 취업을 위해 ○○까지 포기했다.” 동아일보 특별취재팀은 3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에서 ‘청년 앵그리보드’를 펼치고 이렇게 물어봤다. 당초 배낭여행이나 취미생활 같은 답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관계’에 집중된 답변이 많았다. 60여 개 답변 중 1위는 ‘잠’(13명)이었지만 2위는 10명이 답한 ‘연애’였다. 취업난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3포 세대’의 실체가 ‘앵그리보드’에서도 확인됐다. 출산이라고 답한 청년도 1명 있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 15∼39세 남녀 2500명을 설문조사해 올해 1월 말 내놓은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서는 20대의 18.4%, 30대의 28.7%가 미취업이나 불안정한 직업 때문에 연애를 망설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30대의 40.5%, 20대의 49.7%는 비용 문제로 결혼을 망설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애 못지않게 청춘의 특권인 ‘친구’(2명)는 취업에 방해물이었다. ‘청춘’ 자체를 포기했다는 답도 2명이나 나왔다. 이 밖에 ‘건강’이나 ‘밥’(끼니)을 포기했다는 답변이 눈에 띄었다. 취업을 위해서라면 사회적 관계는 물론이고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라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다는 청년들의 절박함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특별취재팀은 e메일(angryboard@donga.com) 계정과 청년 앵그리보드 페이스북 페이지()를 함께 개설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고민을 청년 누구나 e메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익명 사연(대나무숲)도 가능하다.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특별취재팀이 보도하는 기사와 각종 취업정보는 물론이고 e메일을 통해 접수한 익명 사연을 수시로 게재하며 청년들과 더 깊이 소통할 예정이다.　※ angryboard@donga.com과 통해 사연 제보받습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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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도 벚꽃 폈다” 공식 발표…평년보다 4일 빨라

    서울 지역에서도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린 것으로 6일 공식 관측됐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 지역 벚꽃이 개화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보다는 4일 늦고, 평년보다는 4일 빠른 수준이다. 서울의 벚꽃 개화는 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에 있는 왕벚나무를 기준으로 한 가지에 세 송이 이상 꽃이 활짝 피었을 때 개화로 인정한다. 서울의 대표적인 벚꽃 군락단지인 여의도 윤중로 일대 벚꽃도 이날 동시 개화했다. 기상청은 2000년부터 윤중로 일대를 벚꽃 군락단지로 지정해 관측해오고 있다. 영등포구청이 관리 중인 수목번호 118~120번(국회 동문 앞)의 벚나무 세 그루가 개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통상 개화 후 만개까지 5일 안팎이 걸리는 걸 감안하면 11일경 만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올해 벚꽃은 지난달 21일과 22일 진해와 부산을 시작으로 포항 제주 부산 광주 대전 청주 순으로 꽃망울을 터뜨려왔다. 전국 각 지역의 벚꽃 개화 현황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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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어나는 일반고 취업族… 국비로 직업교육 받으며 조기취업

    올해 서울 강서구 명덕여고를 졸업한 지하영 씨(19·여)는 대학에 가지 않았다. 그 대신 서울 종로구의 한 한식레스토랑에서 수습사원으로 일하고 있다. 대학 진학률이 69.8%(2015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한국에서 지 씨가 대학 진학을 과감히 포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요리사의 꿈을 일찍 준비하기 위해서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일반고 재학생 중 대학 진학 대신 졸업 후 바로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훈련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지 씨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3학년 때 고려직업전문학교 글로벌마스터셰프 과정을 1년간 병행했고, 졸업도 하기 전인 1월 이 레스토랑에 취업했다. 6개월 수습 기간이 끝나면 약 200만 원의 월급과 4대 보험은 물론이고, 각종 복지 혜택이 제공되는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레스토랑은 365일 휴일 없이 운영되지만 직원들끼리 교대로 쉬기 때문에 주 5일 근무가 가능하다. 요즘 청년들의 현실적 꿈이라는 질 좋은 일자리의 정규직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대학 포기하고 취업한 비결 지 씨의 부모는 처음에는 딸을 말렸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캠퍼스 생활을 즐기길 바랐다. 지 씨 역시 대학생이 되고픈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대학보다 꿈이 먼저라고 판단했다. 그는 “요리사가 되는 데 대학 졸업장은 중요치 않다”며 “일찌감치 기술을 배워서 빨리 자리를 잡겠다”고 부모님을 설득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한 부모도 지금은 그 누구보다 딸이 선택한 길을 응원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레스토랑을 직접 찾아 딸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식사를 함께했다. 물론 어린 나이에 일을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다. 친구들이 전하는 캠퍼스 생활이 부러울 때도 있다. 하지만 지 씨는 본인이 선택한 길이 자신의 꿈을 위한 지름길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 그는 “요리사 같은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배우는 것보다 사회에서 배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다”며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대학에 집착하지 말고 1년이라도 더 빨리 배우는 게 나은 거 같다”고 말했다. 지 씨는 레스토랑 업무가 익숙해지는 대로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해 요리사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을 생각이다.○ 급증하는 대학 비진학자 지 씨처럼 일반고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지 않은 청년이 바로 취업하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일반고 교육은 대학 진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일반고 비진학 졸업자들은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고, 그나마 얻은 일자리도 질이 낮은 곳이 많으며 임금도 대졸자의 72.4% 수준이다. 반면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는 3년 내내 직업훈련 위주의 교육이 이뤄지기 때문에 졸업 후 좋은 일자리를 얻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다. 하지만 일반고를 졸업한 29세 이하 청년 가운데 대학 비진학자는 2013년 41만6000명에서 지난해 52만8000명으로 26.9% 급증했다. 특성화고 전학이 여의치 않아 별다른 직업훈련도 받지 못한 채 사회에 나오는 청년이 상당수다. 특히 이들은 정부의 청년 고용 대책에서 소외돼왔다. 그동안 정부 정책이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 진학률을 낮추는 한편 직업계고의 직업훈련을 강화해 ‘실질 취업률’을 높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일반고도 직업훈련으로 ‘취업 뽀개기’ 이에 정부는 비진학을 선택한 일반고 학생들에 대한 위탁직업교육(일반고 특화과정)을 지난해 6000명에서 올해는 1만4000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들의 교육을 전담하는 산업정보학교(공립)를 설립하고, 우수한 훈련시설과 강사진을 갖춘 전문대 위탁직업교육을 지난해 400명에서 올해는 170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지 씨처럼 일반고를 다니면서 직업훈련을 받고, 졸업 후 바로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산업정보학교 재학생이 취업성공패키지(정부의 청년 취업 지원 서비스)에 참여하면 월 20만 원의 훈련수당도 지급하기로 했다. 일반고 2학년 2학기부터 1단계 상담을 통해 진로를 설정하고, 2단계 직업훈련(산업정보학교 등)과 3단계 취업 알선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모델이다. 일반고 학생들이 받는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취업률 등 우수한 실적을 보이는 훈련기관은 훈련과정 공모 시 가점을 주고, 3년간 자율권 보장 등의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훈련기관의 취업률과 고용유지율 등의 성과를 공개해 훈련기관들끼리 경쟁하도록 유도하고, 학생들도 우수한 훈련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반고 교사에게도 고용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훈련기관이 학생들을 상대로 직업훈련 방식과 내용, 향후 진로 등을 직접 홍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그동안 일부는 일반고 재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원치 않는데도 일반고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기회 자체가 적었다”며 “이들에게 충분한 훈련과 서비스를 제공해 노동시장 적응을 돕고, 평생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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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의 기능한국인에 마옥천 베비에르 대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광주·전남 지역을 대표하는 베이커리 회사인 ㈜베비에르의 마옥천 대표(46·사진)를 3월의 기능한국인으로 17일 선정했다. 마 대표는 농업계 교교를 다니던 시절 이모가 운영하는 빵집에 갔다가 제빵 과정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 바로 학교를 중퇴하고 이모의 빵집에 들어가 제빵 기술을 본격적으로 배웠다. 이후 서울의 ‘김충복 과자점’과 ‘나폴레옹 과자점’ 등 유명 빵집을 두루 거치면서 기술을 익혔다. 1992년부터는 형과 함께 광주에 ‘하모니제과점’을 차렸고, 입소문이 나자 2000년부터는 ‘베비에르 과자점’이라고 이름을 바꿨다. 벨기에를 대표하는 전통 빵 이름에서 따온 말로 광주·전남 지역을 대표하는 제과점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마 대표는 “하루 세 번 항상 따뜻한 빵을 고객에게 드리자”는 경영 이념으로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에 힘썼고, 베비에르는 9개 매장에 연매출 100억 원에 이르는 종합 제과회사로 성장했다. 그는 매년 10곳 이상의 학교와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기술 전수에도 힘쓰고 있다. 마 대표는 “굳이 대학에 가지 않아도 자신만의 기술을 배우고 그 기술로 정진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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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는 웁니다’…육아휴직 쓴 女 근로자 10명 중 4명은 1년 안에 그만둬

    육아휴직을 쓴 여성 근로자 10명 중 4명 이상은 복귀 1년 안에 직장을 떠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이 끝나고 직장에 복귀한지 1년이 된 시점에서 고용 유지율(2014년 기준)은 56.6%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 중 43.4%는 복귀 후 1년 안에 직장을 그만둔 것이다. 1년 고용유지율은 2010년 47.4%로 최저점을 찍은 뒤 2011년 48.5%, 2012년 51.3%, 2013년 54.1% 등 4년 연속 상승하고 있지만, 60% 이상을 유지했던 2002~2006년의 유지율에는 여전히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육아휴직 없이 출산휴가만 쓴 경우에는 1년 고용유지율이 80.0%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71.4%에서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하지만 출산휴가 이용자 가운데 육아휴직까지 쓰는 비율은 2015년 62.6%에서 지난해 60.5%로 2년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와 상관의 눈치를 보느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이어서 쓰지 못하는 여성근로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한국의 장시간 근로문화와 직장에서의 부당한 성차별 등이 근로자의 출산과 일가정 양립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용유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5년 기준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49.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 회원국 평균(57.9%)에도 미치지 못했고, 가임 여성의 합계출산율도 1.24명으로 포르투갈과 함께 최하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공급자 중심의 가부장적 노동시장을 능력 중심의 성평등, 가족친화적 노동시장으로 전환해야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을 모두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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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 취업자 3개월 연속 감소…서비스업은 호조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감소했다. 다만 서비스업 일자리 상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은 30만 명대를 회복했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상시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취업자)는 357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00명(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12월 2009년 10월(8000명 감소) 이후 7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한 이후 3개월 연속 줄었다. 특히 청년층(15~29세)의 제조업 취업자는 58만6000명으로 1만7000명이나 감소했다. 제조업 구조조정이 중장년층에 이어 청년층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선박 등을 생산하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무려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만7000명이나 줄었고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제조업도 2014년 1월 이후 3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식품제조업은 1인 가구의 증가와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11만3000명이나 취업자가 증가했고 화장품 등을 생산하는 ‘화학제품제조업’도 9만7000명이나 취업자가 증가했다. 이는 한류가 꾸준히 확산되면서 화장품 수출도 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도소매(6만4000명), 숙박음식(5만1000명), 보건복지(3만9000명) 등 서비스업 취업자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 노동시장의 전체 취업자 수(2월 기준)는 1264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만3000명(2.4%) 늘어났다. 올해 들어 20만 명대로 둔화됐던 취업자 증가폭이 30만 명대로 다시 올라선 것. 다만 제조업의 일자리 사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취업자 증가폭이 다시 20만 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고용부는 내다봤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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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용직 임금 1억 꿀꺽한 악덕 건설업자 철창행

    일용직 근로자 수십 명의 임금 1억여 원을 떼먹고 잠적한 건설업주가 고용노동부에 붙잡혀 구속됐다. 고용부 평택지청은 6곳에서 원룸 건물을 건축하면서 일용직 근로자 38명(일당은 기술별로 18만∼22만 원)의 임금 1억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던 임모 씨(42)를 붙잡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평택지청에 따르면 임 씨는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인 8억 원을 받았지만 임금은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다. 고용부가 수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임 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고,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른 거주지에 은신하며 수사망을 피해 왔다. 평택지청은 임 씨가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들의 위치를 추적해 소재를 파악하고, 붙잡아 구속했다. 평택지청은 임 씨 명의의 계좌를 추적해 수천만 원의 은닉 자금도 찾아내 체불 임금 지급에 충당할 방침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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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안가는 일반고 학생 직업훈련 받는다

    대학에 가지 않는 일반계 고교생(연간 50여만 명)도 앞으로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반계 고교생의 노동시장 진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반계고 졸업생 가운데 대학에 가지 않는 인원은 2013년 41만6000명, 2014년 43만2000명, 2015년 48만 명, 지난해 52만8000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청년 고용대책은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과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 고교생에게 초점이 맞춰져 일반계 고교생의 직업훈련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대학에 가지 않은 일반계고 졸업생은 취업하기 어렵고 일자리의 질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위탁직업교육에 참여할 일반계고 학생 수를 지난해 6000명에서 올해 1만40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학생들의 관심 업종인 서비스업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 분야도 대폭 늘어난다. 위탁교육을 전담하는 공립학교인 ‘산업정보학교’도 신설하고 교육의 질이 높다고 평가받는 전문대 위탁교육도 지난해 400명에서 올해는 10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특히 산업정보학교 재학생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면 일반 직업훈련기관 참여자와 똑같이 2단계 훈련수당(월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훈련기관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 훈련기관은 공모 시 가산점을 주고 3년간 자율권을 보장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해당 기관의 취업률과 고용유지율 등을 매년 공개해 훈련기관끼리의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전국의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통해 산업정보학교에도 고용서비스를 제공해 취업률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강원대 경상대 명지대 군산대 등 전국 20개 대학에 창조일자리센터를 추가로 설치해 총 61곳을 운영하고, 예산 180억 원을 지원해 취업·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반계고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진로탐색, 직업교육 기회가 적었던 학생들에게 충분한 직업교육과 고용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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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울리는 퇴근 후 카톡… “부장님, 단톡방 탈퇴 좀”

    국내 한 대기업 과장 A 씨는 매일 오전 7시에 출근합니다. 취업규칙에 규정돼 있는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그 어느 누구도 7시에 나오라고 지시하지 않았지만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사장이 오전 7시 전후로 출근합니다. 이 때문에 모든 직원이 2시간 일찍 나오는 게 언제부턴가 관행이 됐다고 합니다. 퇴근은 대중없습니다. 오후 8시 정도면 일찍 퇴근하는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아침 2시간, 저녁 2시간을 합해 하루에 최소 4시간씩 초과 근로를 하는 셈이지만, 수당을 신청해 본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합니다. 4시간 정도는 초과 근로로 치지도 않는 겁니다.○ 퇴근 후 ‘카톡 감옥’ 퇴근했더라도 더한 ‘감옥’이 기다립니다. 바로 ‘단톡(단체 카카오톡)방’입니다. 부장 이하 사원이 모두 있는 이 방은 밤늦게까지 시도 때도 없이 울립니다. 부장의 업무 지시는 물론이고 팀장, 과장의 농담 따먹기도 이어집니다. 특히 후배들에게 다음 날 아침에 지시해도 될 일을 “생각난 김에 말해야 한다”며 굳이 밤에 지시하는 상사가 많다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다가 상사의 카톡이 울리면 가족의 눈치를 살핀 뒤 슬그머니 확인하고 “넵!”이라고 답을 남깁니다. 처음에는 밤에 연락하는 게 불편하고 화도 났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다만 A 씨는 후배들을 위해 가급적 퇴근 후에는 카톡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장의 지시를 전달해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카톡을 보내기도 합니다. A 씨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거는 업무량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퇴근 후만이라도 회사와 상사들로부터 완벽히 단절되고 싶다”고 하소연했습니다. A 씨처럼 퇴근 후에도 ‘카톡 감옥’에 빠져 있는 근로자는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근로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 740명이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급한 업무로 연락을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42.2%에 불과했고, 55.4%는 습관적인 연락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55.2%는 정시 퇴근, 즉 ‘저녁이 있는 삶’을 가장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실천되지 않는 항목(40.5%) 역시 정시 퇴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응답자의 절반(50.2%)은 퇴근시간 이후 2시간 이내에만 퇴근하면 야근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많은 근로자가 하루 2시간 정도의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초과 근로가 아닐뿐더러 아무 보상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카톡 감옥 없애려면 이 때문에 정시 퇴근이 어렵다면 퇴근 후 카톡 감옥이라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카톡 감옥을 없애려면 일단 갑(甲)의 위치에 있는 상사부터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급하게 연락할 일이 있을 때만, 필요한 사람에게만 연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다음 날 지시할 일을 전날 밤에 지시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까먹을까봐 걱정이 된다면 스마트폰의 다양한 메모 기능을 활용해 저장하면 됩니다. 특히 한 명에게 지시할 일을 굳이 단톡방에서 지시하는 습관도 버려야 합니다.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기면 다른 부하들까지 보고 같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카톡 말고 문자메시지(SMS)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카톡엔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었는지 확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방이 읽고난 뒤에도 반응이 없으면 무시당했다고 느끼기도 하고, 읽지 않을 경우 초조하게 기다리기도 합니다. 직장 선후배 관계에서 이런 ‘감정 노동’이 벌어진다면 스트레스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SMS는 단톡방, 채팅방이 없고 메시지를 하나씩 주고받기 때문에 이런 부담이 덜합니다. 문자를 받은 즉시 답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습니다. 급한 일이 아니라면 카톡이 아닌 SMS만으로도 퇴근 후 업무 지시나 조율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톡방을 업무 시간에만 만들고 운영하다가, 저녁에는 없애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 부처의 많은 국장이 요즘 이런 방식으로 단톡방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업무 시간에는 단톡방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퇴근 후에는 자기가 먼저 나가는 방법으로 단톡방을 없애서 후배들이 카톡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퇴근 후 카톡 감옥에서 직장인들이 벗어나려면 상사들의 협조와 인식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후배가 먼저 “퇴근 후에는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건 한국 특유의 직장 문화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급히 처리할 일까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퇴근 후 연락을 많이 해야 하는 직종까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퇴근 후에도 카톡 감옥이 기다리고 있는 후배들의 삶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준다면, 쉽게 인식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직장인들이 퇴근 이후라도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선배들이 생각을 바꾸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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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근로시간 줄이자며 국회처리는 뒷전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위해 추진해 온 근로시간 단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이 겉으론 일자리 창출의 당위성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근로시간을 줄이자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관련 법안 처리를 두고는 당리당략을 앞세우거나 대선에서의 유불리만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고용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여야 4당 간사는 근로시간 단축안(주당 최대 근로시간 68→52시간)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28일 열릴 환노위 소위에서는 비쟁점 법안만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근로기준법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는 태도지만 3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후 대선 국면이 시작되면 이 역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없이 대법원 판결로 근로시간 단축의 향방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일 만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달에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후 이어진 환노위 간사 협의에서 바른정당 측이 “일자리 창출력이 가장 높은 파견법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야 3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소위 상정이 무산됐다. 겉으로는 바른정당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안 처리가 무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애초부터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근로시간 단축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이고, 근로시간 단축을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우려면 이번 정부보다는 차기 정부에서 처리되는 게 좋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은 대법원 판결이 자신들의 주장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환노위의 한 관계자는 “대선을 앞둔 여야의 셈법이 워낙 복잡해 4당이 합의해 소위에 상정했더라도 처리될 가능성은 낮았다”고 말했다. 3월 임시국회 재논의도 대통령 탄핵심판 때문에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은 ‘통상임금’ 문제처럼 대법원 판결로 정리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정부와 국회가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법에 반영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자 대법원은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한 바 있다. 지금 대법원에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소송이 12건 계류돼 있다. 대법원은 국회가 먼저 법을 개정하도록 시간을 주기 위해 확정 판결을 미뤄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제 무작정 미룰 수만도 없는 상황이 됐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은 26일 올해 취업자 수가 2650만3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6만8000명(1.0%)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노동연구원 전망(28만4000명 증가)보다 더 비관적인 예측이다. 고용정보원은 “미국의 보호무역 확대, 중국의 성장 둔화 등 대외 환경은 물론이고 가계부채, 구조조정 영향 등 대내 환경도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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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사후 月 12만5000원씩 적립… 2년 뒤 4배 불린 목돈 쥔다

    종묘 회사인 아시아종묘㈜는 전체 근로자 중 만 15∼34세 청년 비율이 50%를 넘는 젊은 회사다. 하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인 탓에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았다. 청년들이 일단 들어오더라도 금방 그만두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공제)’는 아시아종묘의 이런 고민을 단숨에 해결해줬다. 중소기업 입사 청년들이 2년 이상 근속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지원해 목돈을 만들어주는 이 제도를 통해 지난해 15명, 올해는 5명을 채용했다. 2년간 열심히 근무하면 자신이 적립한 돈의 4배를 거머쥘 수 있어 입사한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다. 아시아종묘 관계자는 “청년공제를 통해 최소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년 만에 1200만 원+α 만들기 청년공제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들어가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던 기존의 중소기업청년인턴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청년 근로자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중소기업에서 청년취업인턴을 수료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한 청년이 매달 12만5000원씩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같은 기간 정부가 600만 원, 기업이 300만 원을 지원해 12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2년의 복리이자도 지급한다. 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아닌 공제계좌로 직접 적립된다. 지난해 7월부터 1만 명으로 시범 실시한 뒤 올해는 5만 명으로 대상을 대폭 늘렸다. 기존에는 청년취업인턴 참여자만 가능했지만, 올해는 취업성공패키지(정부의 청년 취업 지원 사업)와 일·학습병행제(현장실습을 통해 직무능력을 높인 뒤 취업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취업한 회사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고 근로계약상 기본급이 해당연도 최저임금(올해는 시간당 6470원)의 110%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거나 내보낸 사실도 없어야 한다. 청년을 착취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청년공제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다만 벤처회사나 청년 창업기업은 5인 미만 기업이라도 가입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총액 기준도 가입 요건에 추가해 근로조건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청년들을 많이 고용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대폭 강화됐다. 청년인턴 참여 기업이 청년공제에 가입하면 2년간 500만 원이 채용유지 지원금으로 지급된다.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는 600만∼72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특히 청년공제 가입 기업은 중소기업청이 시행하는 41개 기업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청년도 청년공제 만기 후 중기청의 ‘내일채움공제’(5년 만기 2000만 원)로 재가입하거나 전환하면 더욱 더 큰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청년공제와 내일공제를 연이어 적립하면 7년간 이자를 포함해 최소 3200만 원 이상을 만들 수 있다.○ 제대 예정 장병도 청년공제로 유도 김보현 씨(23)는 지난해 5월 제대한 후 한 회사에 입사했지만, 얼마 못 가 퇴사했다. 제대 이후 별다른 준비 없이 너무 서둘러 취업을 한 탓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느낌이었다. 급여나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도 김 씨가 당초 생각하던 것과는 너무 달랐다. 하지만 곧바로 다른 회사에 들어가는 것 역시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한 구직사이트에서 운반기계 전문업체인 ㈜DS테크노가 올린 채용공고를 봤다. 비록 중소기업이었지만 청년공제 가입이 가능했고,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받아 목돈을 만들 수 있었다. 젊은 나이에 목돈을 마련한다는 것에 매력을 느낀 김 씨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고, 당당히 합격해 지난해 11월부터 근무하고 있다. 김 씨는 “장병들은 정보가 많이 부족해서 제대 후 바로 취업하기가 어렵다”며 “제대 전 부대 내에서 청년공제 같은 제도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다면 실업기간도 줄이고, 취업도 훨씬 수월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씨처럼 제대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병들을 위해 고용부와 육군이 손을 잡았다. 양측은 이달 14일 ‘전역(예정)장병을 위한 청년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육군은 전역예정자 교육(2박 3일)에서 청년공제 등을 포함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부가 직접 참여해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장병들은 제대 전 부대 내에서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청년공제를 신청하거나 청년공제 가입 기업을 탐색해 취업할 기업을 고를 수도 있게 됐다. 고용부는 또 제대군인과 청년공제 가입 기업과의 매칭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전역 후 양질의 일자리는 군인에 대한 최고의 보훈 중의 하나”라며 “청년 장병들이 청년공제를 통해 제대와 동시에 취업하고, 장기근속으로 목돈을 마련해 미래에 도전하는 발판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제대 예정 장병 취업 지원 서비스1. 고용노동부―육군 본부에 청년공제 설명 및 홍보―워크넷에 청년공제 참여 기업 등 정보 제공2. 육군―각 부대에 청년공제 설명 및 홍보―전역 예정자 중 청년공제 희망자 신청3. 고용노동부―전역자를 기업에 우선 매칭―참여 기업에 채용 권고, 우선 알선―전역 후 청년공제 참여자 실적 관리4. 고용노동부-육군―매년 두 차례씩 전역장병 취업지원 서비스 개선 협의자료: 고용노동부}

    •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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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2때 취업해 주말엔 공부… 고숙련 기술인 양성

    독일과 스위스식 도제 교육 시스템으로 일과 학업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학습병행제도’에 고숙련 기술 과정이 도입된다. 고교단계부터 최신 기술을 습득해 기업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 경력 개발 코스가 만들어질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는 22일 인천시 부평구 폴리텍 인천캠퍼스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융합형 고숙련일학습병행제(P-TECH) 출범식’을 열었다. ‘P-TECH’란 일학습병행으로 기업에 취업한 도제학교 졸업생들이 최신 기술을 습득하도록 정부와 폴리텍대가 적극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P-TECH 참여 학생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채용된 기업에 졸업 후에도 계속 근무하면서 주말에는 인근 폴리텍대에서 1년 6개월 동안 교육을 받는다. 예를 들어 인천폴리텍 금형디자인학과는 금형설계나 3차원(3D) 프린팅, 고속가공 등을 가르칠 예정이다. 또 전공과목 외에도 교육학이나 경영학 등 기본교양과목을 가르쳐 향후 기업에서 현장교사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예정이다. 특히 우수 학생들은 일본과 독일로 연수를 갈 수도 있다. 학생은 남들보다 먼저 취업해 교육비 부담 없이 최신 기술을 배울 수 있고, 기업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현장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윈윈’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한다. 실제 고용부 조사 결과 도제학교 학생 중 70% 이상이 P-TECH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기업 응답자의 41%는 P-TECH와 같은 제도가 학생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최우선 요소라고 답하며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일단 올해 3월부터 6개 폴리텍에 P-TECH를 시범 도입한 후 2019년까지 50개 학교 2000명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이기권 고용부 장관과 이우영 폴리텍대 이사장을 비롯한 기업대표, 학부모 등이 P-TECH 참여 학생에게 실습복을 입혀주며 기술인재로 성장토록 격려하는 행사도 있었다. 이 장관은 “고교단계부터 일학습병행제를 시작한 도제학교 졸업생들이 기업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변화에 맞게 교육훈련의 품질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학습근로자의 경력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P-TECH를 새로운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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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직무형 정규직’ 도입 공약… “고용안정성 높이되 임금 유연하게”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21일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근로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좋은 일자리’ 확대 공약을 제시했다. 직무형 정규직은 비정규직보다는 고용 안정성이 높고 높은 임금을 받지만 기존 정규직에는 못 미치는 중간 개념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정부는) 질 낮은 일자리를 개선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하며 차별화에 나선 것이다. 그 대신 안 전 대표는 “먼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고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무형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복지고용공단을 설립해서 이들을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무형 정규직은 기존 정규직과 달리 사업장 폐쇄나 업무 변동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해고가 가능하다. 또 호봉제 없이 직무에 따라 급여를 정하도록 해 정규직보다는 임금이 낮다. 당 관계자는 “직무형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고용 불안을 해소하면서도 고용주로서는 정규직 채용보다 비용 부담이 작다”며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행한 뒤 민간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안 전 대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하는 5년 한시 청년실업 대책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를 50만 개 정도로 추정하고 1인당 600만 원씩 지원한다고 보면 (연간) 3조 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하지만 직무형 정규직 공약과 관련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박근혜 정부도 8만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공공부문에는 아직도 약 30만 명(교육기관 포함)이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했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또 “직무형 정규직이 다른 이름의 비정규직에 불과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한편 국민의당에 합류한 국민주권개혁회의 손학규 의장은 이날 오후 경기 파주 LG디스플레이(옛 LG필립스LCD)를 방문해 ‘일자리 행보’를 이어갔다. LG디스플레이는 손 의장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직접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해 유치한 공장이다. 손 의장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74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중요한 것은 기업을 확실하게 지원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우리가 함께 일자리를 만들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유성열 기자}

    •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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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천모 삼성전기 수석연구원, 2월의 기능한국인에 선정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월의 기능한국인에 성천모 삼성전기 수석연구원(52·사진)을 20일 선정했다. 성 연구원은 학창시절 성적이 상위권이었지만 부모님의 권유로 중학교를 졸업한 뒤 성남직업훈련원(현 폴리텍II대학)에 들어갔다. 훈련원 수료 후 삼성전기에 생산기술직 특채로 입사한 성 연구원은 브라운관TV, 휴대전화 등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금형 기술 업무를 맡았다. 이후 삼성전기에서 37년간 전자제품의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가공 공정 무인화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수작업으로 하던 전자제품 가공작업을 24시간 무인작업이 가능토록 개선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그는 국내 외 사업장의 기술 전수 활동에 앞장서고, 지난해 6월부터는 협력사에서 기술 교육도 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2015년에는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성 연구원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협력사와 특성화고 후배들에게 전수하고 싶다”며 “은퇴한 중장년층 재취업을 지원하는 직업학교를 운영하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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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영 위원장 “한국노총 임원 정치활동 전면 금지안 논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임원의 임기 중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내부 규약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원들의 정계 진출이나 공직 임명 등을 두고 심각한 내부 분열을 겪은 사례가 많다”며 “23일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재직 중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약 개정안을 논의해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상정될 규약 개정안에는 한국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 임원들이 임기 중 특정 정당의 당적이나 당직 등을 겸임하며 정치활동 하는 것을 금지하고, 선출직 공직과 임명직 공직까지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김주익 당시 수석부위원장과 이병균 사무총장, 임이자 여성담당 부위원장 등 임원 3명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 정부의 일반해고 지침 추진 등에 반발해 노사정(勞使政) 대타협을 파기하고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키로 예고해놓은 상황에서 핵심 임원 3명이 여당의 비례대표 신청을 하자 한국노총 내부에서는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결국 한국노총 지도부는 이들의 사직서를 받고, 사과문을 내는 등 수습에 나섰고, 공천 역시 임이자 현 의원만 받았고 나머지 2명은 탈락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대선 전에 지지후보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개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는 노동개혁으로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노동개혁을 시도한 정권은 모두 실패했다. (차기 정부는) 재벌개혁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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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에 탈진 멸종위기 산양을 구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산양 두 마리가 폭설로 먹이를 구하지 못하다 탈진한 상태에서 구조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월 말∼2월 초 강원지방에 내린 폭설로 먹이를 찾지 못해 설악산 인근 저지대로 내려온 산양 두 마리를 최근 구조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공단 구조센터에서 회복 중이다. 건강이 충분히 회복되면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산양 종 복원을 위한 번식 개체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로 산악 고지대의 깊은 계곡이나 절벽에서 사는 산양은 바닥에 떨어진 열매나 마른 잎 등을 먹으며 겨울을 버틴다. 눈이 많이 쌓이면 양질의 먹이를 구할 수 있는 서식지로 이동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벌어진 개체 간 경쟁에서 밀려나면 먹이 부족으로 탈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010년에는 폭설로 산양 22마리가 폐사한 채 발견되기도 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은 이런 산양을 보호하기 위해 겨울철마다 서식지를 순찰하고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종복원기술원이 구조한 산양은 총 65마리다. 실제로 이 가운데 80% 이상이 겨울철에 탈진하거나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이런 산양은 한겨울(12∼2월)보다는 3월에 발견될 때가 많다. 구조되는 산양은 암컷보다 수컷이 많고, 2년생 아성체(새끼와 성체의 중간 정도를 이르는 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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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세 노인’땐 ‘65세 정년’ 뜨거운 감자

    정부가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늘리는 문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하면 정년 연장 문제가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비정규직이 다수인 장년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정년 60세 이상이 의무화됐다. 2013년 5월 정년연장법의 국회 통과 당시 경영계는 임금 체계 개편부터 의무화해야 한다며 강력히 반대했지만, 여야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임금 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조항만 넣는 방식으로 법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노인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정년도 65세까지로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장년층이 노동시장에 머무는 기간을 늘려야 노인 복지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2013년부터 정년을 65세로 정했고, 독일은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정년을 67세로 늘릴 예정이다. 두 국가는 정년 연장의 전제로 임금피크제 등 임금 체계 개편을 완료했다. 하지만 한국은 정년 연장이 시행됐는데도 법으로 강제하지 못한 탓에 임금 체계 개편은 여전히 더딘 편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100인 이상 사업장 6600곳 가운데 호봉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49.9%에 이른다. 사업장 기준으로는 71.8%로 10곳 중 7곳은 여전히 호봉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 연장을 재차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예 미국처럼 정년을 법으로 강제하지 말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적지 않다. 장년 일자리의 질도 문제다. 한국의 50세 이상 고용률은 55.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이다. 하지만 50대에는 34.6%인 비정규직 비율이 60대로 가면 61.6%까지 증가한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50대에 조기 퇴직한 뒤 저임금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장년층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 재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는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맞춰 65세 이상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육아휴직급여 지출이 1조 원에 육박하는 등 대폭 증가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적립 배율은 최근 3년간 0.4∼0.7(법정 적립 배율은 1.5∼2.0)에 머물렀다. 기획재정부는 육아휴직급여를 정부가 충당하겠다는 약속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수년째 지키지 않았고, 올해도 700억 원만 내기로 약속한 상태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 등은 장년층이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게 연금 수급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하도록 유도한다”라며 “퇴직연금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고, 고용 유연성과 숙련도 측면에서 기업이 장년층 채용을 매력적으로 느끼게 만들어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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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일자리 공약은 시혜성 정책… 민간서 일자리 만들게 도와줘야”

    대선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일자리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을 과거의 안경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과 사회의 성장동력과 성과를 만들어 일자리로 퍼지게 해야지, 공공일자리 같은 시혜성 정책으로는 국가 재정만 파탄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공일자리 81만 개 공약은 실행 방법과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방안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먼저 나온다. 전문가들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일자리를 어느 정도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는 편이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장기요양기관처럼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면서도 일자리와 서비스의 질이 낮은 분야는 차라리 국공립이나 공공일자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사립어린이집 교직원은 32만 명,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29만 명에 이른다. 이 분야는 이미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일자리 전환으로 인한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문 전 대표의 공약은 경찰, 소방관 채용 확충과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침만 내놓았을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은 없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아예 새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고, 육아나 요양 등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민간 일자리 전환은 가능하다”며 “공공부문에서만 만들겠다는 건지, 민간 일자리를 공공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건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대선 후보들의 일자리 창출 공약이 ‘숫자’만 제시될 뿐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단순히 근로시간 단축이나 경찰, 소방관 채용 확충 같은 계량적 요소를 반영해 숫자만 제시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니온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자리도 지속 가능해야 하고, 공공일자리가 진짜 일자리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민간에서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싶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게 실질적 고용 정책”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선 후보들이 ‘말잔치’를 그만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공약에 담아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박근혜 정부도 ‘증세 없는 복지’를 내걸었지만 허구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약속 역시 8만여 명을 실제로 전환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공공부문에는 여전히 비정규직이 많이 남아 있다.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도 근시안적인 정책으로는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이미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철학 역시 부족하다. 과거처럼 정부가 말뿐인 정책을 마치 혁신적인 것으로 포장해 시장에 개입하고 규제하는 식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절대 일어나지 않고 일자리 역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후보마다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도 위원회를 만든다는 게 공약의 전부”라며 “정부는 플랫폼만 만들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신기술로 역동성을 창출해야 하는데 그런 철학은 없고 듣기 좋은 단어만 나열하고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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