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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창

박희창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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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희창 기자입니다.

ramblas@donga.com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칼럼100%

  • 휴가비 지원 ‘체크바캉스’ 도입… 저소득층 교육비 지급 확대

    국내 소비를 촉진하고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부모의 경제력 격차가 자녀 교육의 차이로 이어지는 현상을 줄이고자 교육급여도 인상하고, 수학여행비 등 교육비 지원도 늘린다.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등을 통해 올해 안에 가계부채 증가율은 10%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다.○ 내년부터 근로자 휴가비 지원 추진 25일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연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한 소비 촉진 방안이 다양하게 담겼다. 정부는 우선 사회복지시설의 냉난방기 교체 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복지시설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의 에어컨이나 전기보일러(히트 펌프)를 구입하면 금액의 50%를 정부가 대준다. 구체적인 신청 자격, 심사 절차 등은 다음 달 한국전력공사에서 안내한다. 9월부터 예산 1000억 원이 모두 없어질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이르면 11월부터 최대 9% 인하한다. 지난해 6월∼올해 5월 도시가스를 사용한 1660만 가구의 월평균 가스요금은 3만5757원이니 월 2860∼3220원가량 내리는 셈이다. 지방의 도시가스 설치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용자가 늘면 늘수록 도시가스 요금은 떨어지니 지방의 도시가스 수요 충족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년부터 한국형 ‘체크 바캉스’ 제도를 만들기 위한 설계 작업에 들어간다. 체크 바캉스란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 부담으로 기금을 조성해 이를 재원으로 근로자가 휴가를 갈 때 교통·숙박·관광시설 이용비 할인 혜택 등을 주는 제도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업의 반발이 예상되고 ‘휴가비까지 나랏돈으로 지원하는 게 맞냐’는 논란이 나오면서 한발 물러났다. 기재부는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검토해 설계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펀드 등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고, 카드업계와 협의해 휴면 카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포인트 서비스를 개발한다. ‘잠자는 돈’을 최대한 꺼내 소비 여력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수학여행비, 교복비 지원도 전국으로 확대 교육이 계층 이동 사다리로서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도 대거 추진한다. 우선 지원 금액이 지나치게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던 교육급여를 인상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급여가 지난해에도 인상됐지만 물가상승률 정도에 그쳤다”며 “올해는 큰 폭의 인상을 요청했으며 31일 열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지원 금액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지원 금액은 다음 달 초 발표한다. 교육급여는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2017년 4인 가구 기준 223만 원 이하) 가정의 초중고교생에게 지급하고 있다. 초등학생은 부교재비로 연 4만1200원, 중학생은 부교재·학용품비로 연 5만4100원, 고교생은 부교재·학용품비 이외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용 등을 지원받는다. 중앙정부와 별개로 시도교육청이 저소득 가정의 초중고교생에게 지원하는 각종 교육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현장체험 학습비와 수학여행비, 교복비, 방과 후 수업 수강권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가정형편은 어렵지만 공부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잠재력이 있는 중고교생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재 육성 사업을 시행한다. 학생 360여 명을 선정해 한 학생에게 한 달에 5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줄 방침이다. 14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관리에도 나선다. 올해 안에 소득을 산정할 때 장래의 소득까지 감안하는 신DTI를 도입하고, 지난해 규모가 급증한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도 장기 고정·분할상환 형태로 유도한다. 부동산 임대업에 DTI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대업을 비롯해 음식점, 숙박업 등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을 할 땐 대출자 개인의 신용도와 함께 업황과 사업성, 상권 등을 따져 여신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 / 유덕영·강유현 기자}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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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추석前 추경 7兆이상 신속집행” 취업준비생 석달간 90만원 구직수당

    이르면 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은 2배로 인상된 휴직급여를 받게 된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이 주변 전월세의 30% 수준으로 살 수 있는 ‘역세권 청년 매입임대주택’도 새로 도입된다. 또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하반기 민간기업 채용이 집중되는 추석(10월) 전까지 추경의 70%에 해당하는 7조 원 이상이 집행된다. 2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추경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과 청년 구직촉진수당은 이르면 다음 달 시행령을 개정하고 9월부터는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준비생이 정부의 취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 3개월간 90만 원을 주는 제도다. 국토부는 추경을 통해 하반기(7∼12월)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2700채와 신혼부부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2000채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 임대주택에는 올해 처음 선을 보이는 ‘역세권 청년 매입임대주택’ 1500채가 포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역세권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이 최장 10년간 주변 임차료의 30% 수준에서 살 수 있도록 임대하는 주택이다. 고령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 5600채와 영구임대주택 1000채가 추가로 선보인다. 서민을 위한 정책성 대출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예산도 5200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최근 수요가 크게 늘어난 버팀목 대출은 4월 말 현재 기존 예산의 절반 이상이 집행돼 추가 예산 확보가 시급했다. 추경으로 채용하는 중앙직 공무원 수는 당초 계획했던 4500명에서 2575명으로 줄었다. 대도시 파출소 및 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 부사관 652명 등을 새로 뽑는다. 인사혁신처는 인천국제공항 2단계 개항, 조류인플루엔자(AI) 관리 및 예방 등을 위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8월 14∼17일 원서 접수를 실시한다. 세월호 인양 관련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도 30억 원이 포함됐다. 세월호 인양 피해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국민의당이 요구해 배정됐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추경 통과에 가장 협조적이었던 국민의당 몫으로 최종 결정된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 / 정임수·최우열 기자}

    •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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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그룹-고소득 6680명 겨눈 증세

    정부와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세율을 올리는 증세(增稅)에 나설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대기업 및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 인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아무리 비과세·감면을 줄여도 한계가 있는 만큼 법인세에 손대지 않으면 세입(歲入)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과세표준) 2000억 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한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3단계(10%, 20%, 22%)로 짜여진 현행 법인세에 최고구간을 추가로 신설하자는 뜻이다. 추 대표는 이 안이 현실화되면 2조9300억 원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늘어날 세수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 자영업자 지원금으로 활용하자는 게 추 대표의 생각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과표 2000억 원 초과 기업은 지난해 전체 법인세 신고 기업의 0.02%(126곳)다. 삼성전자(2016년 순이익 22조7261억 원), 현대자동차(7조1482억 원), SK하이닉스(2조9605억 원), 롯데케미칼(1조8372억 원), LG화학(1조2810억 원) 등 5대 그룹 주요 관계사들이 들어간다. 추 대표는 또 “소득 재분배를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인 (과표) 5억 원 초과 고소득자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은 2015년 기준 6680명이다. 청와대는 여당과 공식 협의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음 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주요 대기업 및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5년간 세수 자연증가분 60조5000억 원 등을 활용해 증세 없이 공약 이행 재원 178조 원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세금 인상 반발을 1, 2년 피하려다 역풍을 맞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지율이 높은 정부 초기에 정면 돌파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선 과정에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던 정부가 세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면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법인세 인상 등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도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박희창 / 문병기 기자}

    •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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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작은 정부 탈피, 재정이 적극 역할해야”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법인세 및 소득세 증세에 대한 여당 대표의 공식 건의가 있었지만 정작 문재인 대통령은 증세 논의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증세 방안이 시간의 문제였을 뿐 사실상 예견된 조치였다는 지적이 많다. 문 대통령도 “그동안 작은 정부가 좋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지만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간접적으로 증세론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증세 건의에) 일부 국무위원들이 공감을 표시했다”면서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이되, 법인세는 일단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줄여 실효세율을 높이고 그래도 세원이 부족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놨었다. 법인세 인상을 후순위로 미뤄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법인세 증세를 거론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분석이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이날 오전 법인세 증세를 언급한데 이어 추 대표가 청와대에 이를 공개적으로 제안한 만큼 사전에 당정 간 조율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 대표의 제안은 개인 의견이 아닌 여당의 조율된 의견”이라며 “사전에 청와대와 논의를 거친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가 선뜻 나서기 어려운 점을 여당이 제시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청와대는 당이 세제개편 방안을 건의해옴에 따라 민주당, 정부와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던 경제정책을 일자리를 만들어 가계소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또 “과거에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재분배 중심의 복지정책에 재정의 우선순위를 둬왔지만, 새 정부는 사람의 가치와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올해 회의는 예년과 달리 소통과 토론에 역점을 두고 국정 비전과 재정정책방향 등에 대한 공감대 제고, 실천방안 마련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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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절반 첫월급, 내년 최저임금도 안돼

    정모 씨(31·여)는 3년 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 고시촌에서 고시원 생활을 시작하며 ‘공시족’의 길로 들어섰다. 1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지만 후회는 없다. 정 씨는 “일단 입사부터 하자는 마음에 들어간 회사였는데 월급도 적고 적성에도 맞지 않아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싫었다”고 말했다.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보수, 적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직장을 구하다 보니 첫 취업 후 회사를 다니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이 내놓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졸업 후 실제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11.6개월로 2008년(10.9개월)보다 0.7개월 늘어났다. 그러나 첫 직장의 평균 근속기간은 1년 6.7개월로 9년 전보다 1.7개월 줄었다. 청년들이 첫 직장을 그만둔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보수,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51.0%)이었다. 이는 1년 전보다 2.4%포인트 늘어난 수준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높았다. 실제로 첫 직장에 취업했을 때 받은 임금이 한 달에 150만 원이 안 되는 경우가 전체의 54.3%였다. 학교를 마치고 일자리를 얻은 청년의 절반 이상이 내년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 있는 셈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급은 157만3770원이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런 이유로 청년들의 급여를 올려야 한다며 내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나 인상시켰다. 전망이 없거나 전공, 적성 등이 맞지 않아 첫 직장을 관뒀다고 한 비중도 전체의 13.8%로 나타났다. 또 취업에 성공한 청년 가운데서도 37.8%는 자신의 직장이 전공과의 관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답했다. 청년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근로여건이나 적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들어가고 보자며 떠밀리듯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청년층의 경우 여러 단계를 거쳐 일자리를 찾아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수나 근로시간 측면에서 더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점점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학생들이 직장을 얻기 위해 준비하는 수준이 옛날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말하긴 어렵고 창업, 중소기업 지원 등 복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년 취업준비생 중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로 여겨지는 교사,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의 비중은 43.2%로 나타났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생의 비율도 전체의 14.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포인트 상승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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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 좁힌 추경-정부조직법… ‘공무원 증원 80억’ 막판 진통

    여야는 18일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늦은 밤까지 협상을 이어갔다. 추경안에서는 정부 여당이 제안한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 원, 정부조직법에서는 환경부로 물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 당초 합의한 18일 법안 처리는 불발 14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함으로써 보수 야당이 보이콧을 풀면서 여야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18일까지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기로 노력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이 문재인 정부의 초기 기틀을 다질 중요 과제인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갖기로 한 만큼 여권이 더 분주하게 움직였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하루 종일 야 3당의 원내대표실을 수시로 찾아다녔고, 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아예 국회에 상주하며 여야 원내지도부와 의견을 조율했다. 협상만 타결되면 심야 본회의라도 열어 법안을 처리할 태세였다. 여야는 의원들을 대기시키고 원내지도부 간 물밑 협상을 이어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오후 6시경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일 본회의는 속개되지 않는다. 19일 본회의가 예상되니 일정에 참고하길 바란다”고 알렸다. 이날 중 협상 타결이 어렵다고 보고 ‘해산 명령’을 한 것이다. 민주당은 “협의 중에 일방적으로 (의원들을) 보낼 수 있느냐”며 당혹스러워했지만 야당을 자극할 수 있어 말을 아꼈다. ○ 전체 예산의 0.07% 예산 놓고 이견 노출 추경안 예산 11조2000억 원 가운데 여야가 막판까지 힘겨루기를 한 것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80억 원이다. 올 하반기(7∼12월)에 공무원 1만2000명을 새로 뽑기 위한 예산으로, 시험장 대여료 등 채용 과정에 드는 비용만 반영했다. 추경안 전체 예산 중 80억 원은 0.07%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당으로서는 문 대통령이 ‘일자리 추경’이라고 명명할 만큼 애착이 강한 반면에 야 3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을 강하게 반대했다. 야당으로서는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공무원 17만4000명 채용’의 물꼬를 트는 ‘악성 예산’이라고 맞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하면 이 가운데 중앙공무원 4500명의 인건비만 내년부터 매년 12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 3당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이날 타협안을 마련해 다시 한 번 합의를 시도했다. 추경안에 포함된 80억 원을 삭감하는 대신 정부의 목적예비비로 이를 충당하는 방안이다. 야당에 80억 원을 포기했다는 ‘명분’을 주는 대신 추경 부칙에 예비비 활용 근거를 반영해 공무원 증원 예산을 확보하는 ‘실리’를 택하겠다는 전략이다. 일종의 ‘우회로’를 택한 셈이다. 야당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한국당이 묵인하는 태도를 취하는 등 단일대오를 형성했던 야 3당이 온도 차를 보이며 협상이 막판 진전될 여지가 남아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는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예산 1조4000억 원을 놓고도 줄다리기를 했다. 민주당은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조달할 길을 열어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일자리 예산이라는 것은 ‘생색내기’ 위한 명분일 뿐 문재인 정부가 신설하는 중소벤처부를 위한 ‘착수금’”이라고 반대했다. ○ 보수야당, 물 관리 일원화에 반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추경안보다 여야 간 기 싸움이 더 팽팽했다. 여야가 이견을 드러낸 대목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나눠 맡던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안과 해양경찰청을 부활하되 해양수산부로 통합하는 안이었다. 특히 물 관리 일원화는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의 반대가 강경하다. 환경부가 물 관리를 맡게 되면 4대강을 자연화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성과를 뒤집으려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환경부의 물 관리 일원화 방안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어 마지막까지 원안 고수를 주장했다. 여야는 19일 다시 협상에 나설 예정이며, 합의가 이뤄지면 별도의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8월 2일까지 협상이 지연될 수도 있다. 홍수영 gaea@donga.com·박성진 / 세종=박희창 기자}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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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원짜리 불량부품을 80만 원대로…수출 실적 부풀린 회사 대표

    1장당 50센트(565원)에 불과한 불량 반도체 칩 핵심 소재를 최대 800달러에 판다고 수출 실적을 부풀려 은행에서 1400억 원대의 무역금융을 대출받은 기업 대표가 적발됐다. 2014년 금융권에 엄청난 피해를 안긴 모뉴엘과 같은 사기 수법을 썼다. 이 업체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강소기업’이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011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거짓 수출 실적으로 서류를 꾸며 1370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메이플세미컨덕터 대표이사 박모 씨(50)를 관세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박 씨는 모두 294회에 걸쳐 원가가 50센트에 불과한 불량 웨이퍼(실리콘 재질의 얇은 판)를 홍콩의 페이퍼컴퍼니에 250~800달러에 판매한다며 세관에 수출 신고했다. 그 신고 총액이 1470억 원. 박 씨는 이를 바탕으로 1370억 원어치의 수출채권을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등 5개 시중은행에 넘겨 돈을 가로챘다. 박 씨는 만기 60~90일짜리 수출채권의 상환일이 도래하면 수출했던 웨이퍼를 다시 고가로 수입해 대출금을 갚는 이른바 ‘뺑뺑이 무역’ 수법을 썼다. 박 씨는 회사가 법정 관리를 신청하기 하루 전 회사 자금 23억 원을 빼돌려 자신의 빚을 갚기도 했다. 세관 측은 해외 불법예금, 밀수출입 등으로 이 업체가 저지른 무역금융 범죄 규모가 4049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철수 서울세관 외환조사과장은 “해당 업체는 코스닥 상장이 불가능한 업체인데도 2018년에 상장될 것처럼 속여 투자를 받아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규모는 11개 은행 대출금 277억 원과 개인투자자 150명의 장외 주식매입금액 등 총 1061억 원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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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회 무산 16시간 만에 재소집… 30분 토론뒤 12대1 결론

    울산 울주군 소재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14일 오전 9시 20분경 전격적으로 열렸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13일 경북 경주시 본사에서 예정됐던 이사회가 무산된 직후인 이날 오후 6시경 14일 이사회 개최를 결정했다. 하지만 상임(사내)이사와 소수 실무진만 이 사실을 공유했고 비상임이사들조차도 한수원 측의 뒤늦은 통보를 받고 알았을 정도로 비밀리에 진행됐다. ‘007작전’ ‘도둑 이사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습적으로 결정돼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되레 더 큰 갈등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비상임이사엔 3시간 전 통보 한수원 비상임이사들은 13일 경주 한수원 본사 진입이 좌절돼 이사회가 무산되자 발길을 돌렸다. 한수원으로부터 “경주 인근을 벗어나지 말아 달라”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경주 인근에 머물렀다. 이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숙소는 각자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임이사들이 14일 이사회 소집 통보를 받은 시간은 제각각이었다. 13일 오후에 통보를 받은 이사도 있지만 일부는 14일 오전 6시경 한수원으로부터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보문단지 스위트호텔로 오전 9시까지 와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비상임이사들은 한수원이 제공한 차량으로 호텔에 도착했다. 지하 2층 스위트포럼A실에 이사 13인이 집결하자 상임이사들은 이사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일부 비상임이사는 반발했다. “급하게 열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수원 측은 ‘이사 전원이 동의하면 별도 절차 없이 회의 개최가 가능하다’는 상법 390조 4항을 들어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설득했다. 20분 가까이 이사회 개최가 합의되지 않아 무산 가능성이 커졌다. 그 시간, 한수원 노조는 이사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움직였다. 다급해진 한수원 측은 이날이 아니면 앞으로 이사회 개최가 어려울 것이라며 읍소 작전을 펼쳤다. 결국 비상임이사들이 찬성하며 이사회가 진행됐다.○ 정부 요청받아 3개월 일시 중단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토론이 끝난 직후 거수투표가 진행됐다. 12명의 이사가 찬성에 손을 들었다. 조성진 경성대 에너지과학과 교수만 “반대한다”며 손을 들지 않았다. 회의장은 조용했고 결정은 일사불란했다. 이사회는 30분 만인 오전 9시 50분 끝났다. 노조원 20여 명이 도착했지만 일시중단 안건이 가결된 직후였다. 회의장에는 20여 명이 앉았던 의자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다. 테이블에는 과일주스, 커피가 반 정도 담긴 컵들이 남아 있었다. 한수원 노조 측은 “땅속(지하 회의실)에서 도둑 이사회를 열었다”며 허탈해했다. 이사들은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3개월 공사 중단 △일시중단 비용 1000억 원 지출 △공사 재개를 대비한 인력 수준 유지 방안에 찬성했다. 한수원은 이번 결정이 신고리 5, 6호기 영구 정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문건으로 작성해 이사회 전원의 동의를 받았다. 이 사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통보한 내용을 공기업이 거부하면 나라꼴이 뭐가 되겠느냐”고 말했다. 한수원은 신고리 5, 6호기 공사 일시중단으로 현장 기자재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등의 피해액만 약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각 업체에 3개월간의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해 제출하라고 했다. 인력 유지 등에 드는 인건비 120억 원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공사 재개에 대비해 인력, 장비를 가능한 한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업체들이 낸 피해액을 검토한 뒤 협의를 통해 보상 규모를 결정해나갈 방침이다. 피해 보상에 드는 비용은 한수원 예비비로 충당한다. 한수원은 공론화위 활동이 시작되는 대로 협력사에 공사 일시중단 요청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공론화위 구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공론화위는 3개월 동안 전문가 토론, 자료집 제작 등을 추진하고 이후 시민배심원단이 공사 중단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이건혁 gun@donga.com·박희창 / 경주=정재락 기자}

    • 201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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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한국과 무역적자 年 400억 달러”… 팩트부터 틀려

    “우리는 나쁜 무역 거래들 때문에 피폐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프랑스로 가는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서 세계 무역전쟁을 촉발시키는 버튼을 눌렀다. 기자들과의 기내 대화에서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에 대해 ‘무역 압박’을 경고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renegotiating)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이날 오후 4시경 한국에 FTA 개정 협상을 위한 공동위원회 요구 서한을 보낸 뒤인 오후 9시경 트럼프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USTR는 재협상 대신 ‘개정(amendment)’과 ‘수정(modification)’이란 표현만 썼고 한국 정부도 “재협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어제 재협상이 시작됐다”며 재협상 개시를 기정사실화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다음 달 열자고 제안한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 특별세션에서는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새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될 때까지 회의를 늦춰 달라”는 지공(遲攻)을 펴면서 미국산 제품 수입 증가와 농산물시장 대미 적자 등을 거론하며 “FTA 효과부터 제대로 따져보자”는 역공(逆攻)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개정 없이도 미국 측 불만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행 강화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는지 양국 전문가들이 태스크포스(TF)든 워킹그룹이든 만들어 깊이 있게 논의를 해보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에 대한 오해가 잇단 강성 발언과 오판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을 보호하고 있지만 매년 400억 달러를 무역에서 잃고 있다”며 “대한(對韓) 무역적자가 연간 400억 달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USTR가 밝힌 지난해 미국의 대한 상품수지 적자는 276억 달러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통관 신고된 수출입 기준의 무역수지가 아니라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수출입 거래를 모두 계상하는 경상수지를 기준으로 상품수지 적자(2016년 기준 434억 달러)를 말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힐러리 클린턴이 한미 FTA가 5년 계약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연장 기간(extension period)이다”라고 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도 “한미 FTA가 2주 전에 종료됐다”고도 발언했다. 하지만 한미 FTA는 만료 시한이 없다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미국의 대중국 압박도 한층 거칠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향해 “(중국) 국경 너머로 5000만 명이 몰려오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정권 붕괴에 따른 탈북 사태를 예상한 것인데, 남한 인구(5000만 명)와 북한 인구(약 2500만 명)를 혼동한 것 같다. 로이터통신은 13일 익명의 미국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소형 은행과 기업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독자적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수입과 관련해서도 대대적인 규제 강화를 예고했고, 규제 윤곽도 제시했다. 이미 미 상무부는 수입 철강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지를 조사하고, 의회 보고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외 여러 나라들이 철강을 덤핑하고 있다. 미국은 ‘쓰레기장(dumping ground)’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세종=박희창 / 이세형 기자}

    • 201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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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정상회담 2주만에 날아온 ‘FTA 청구서’

    미국이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자”며 5년 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공식 요구했다.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2주 만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비용 청구서’가 날아든 셈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세션 개최를 한국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달 워싱턴에서 이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USTR는 “무역적자를 줄이고 미국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도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라며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날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가 두 배로 늘었다”며 “공정하고 평평한 운동장이 되도록 실질적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협상 목표도 제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협상을 시작으로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 ‘미국 우선주의’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만약 FTA 개정 협상에 들어간다면 우리 측 요구사항도 있다.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며 “예단하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FTA 발효 5년 동안 우리가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한 건 오히려 줄었고 반대로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수입한 건 많이 늘었다”며 “과연 이게 FTA 효과에 의해 미국 무역수지 적자가 가중된 것이냐”고 지적했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세종=박희창 / 문병기 기자}

    •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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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동위 열기前 공동조사부터”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공동위원회 특별세션을 열자고 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공동 조사를 먼저 진행하자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개정 논의를 시작할지 여부부터 양국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13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동위를 열더라도 한국이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개정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한미 FTA를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만큼 먼저 한미 FTA의 효과를 공동으로,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적한 자동차, 철강 등의 적자가 실제로 한미 FTA의 영향인지 먼저 따져본 뒤 개정 여부를 합의하자는 것이다. 당장 양국은 무역적자 부분을 두고 생각이 다르다. USTR는 서한에서 “협정 발효 이후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가 2배로 늘었다”고 명시했다. 실제로 2011∼2016년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는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증가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미국의 대(對)한 무역적자가 2015년 283억 달러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감소했고 서비스 부문에선 미국이 꾸준히 흑자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적인 불공정 무역 품목으로 꼽은 자동차에 대해서도 인식 차가 뚜렷하다. 한국 정부는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이 늘어난 것은 한미 FTA 때문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2016년부터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없어졌는데 그 이후 한국의 수출은 오히려 줄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으로는 환경 규제(배기가스 등)를 비롯한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 꼽힌다. 일단 청와대는 공동위원회 특별세션 연기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 국가가 공동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면 상대국은 30일 이내 응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통상라인이 갖춰질 때까지 공동위원회를 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국이 개정 협상 시작에 합의를 하더라도 갈 길은 여전히 멀다. 국내에서 먼저 통상절차법에 따라 밟아야 할 절차가 많다.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고 공청회도 개최해야 한다. 이후 정부가 통상조약 체결 계획을 수립하면 국회에 보고한 뒤 개정 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 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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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부총리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 검토 안한다”

    관세청이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점수를 조작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경제현안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를 받았고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모든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올해 세제 개편에 대해선 “일부 조세 감면이나 개편은 들어가겠지만 적어도 소득세 명목세율을 올리는 것은 지금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가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도 강조했다. 그는 “같은 돈을 쓰더라도 효과가 다르고, 최대한 빠를수록 좋다”며 “추경 요건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논의를 해달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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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공사들 영업이익 최대 7% 줄어들 것”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으로 원전 공사에 참여한 시공사들의 영업이익이 기존 전망치보다 최대 7%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11일 보고서에서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 등으로 두산중공업의 영업이익은 2018년에 1조651억 원, 2019년에는 1조1656억 원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기존 영업이익 전망치보다 각각 7%, 6.6% 줄어든 규모다. 내년 매출액도 16조6583억 원으로 기존 예상치보다 1.3%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연구원은 “두산중공업의 원전 관련 국내 매출 감소 우려가 가시화되면서 주가도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산중공업 주가는 11일 전일 대비 1.4% 하락한 2만1100원으로 마감했다.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한국전력의 올해 2분기(4∼6월) 영업이익도 당초 예상보다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류제현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한전 영업이익은 고리 1호기 폐로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7%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1978년 지어진 한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는 지난달 19일부터 가동을 멈췄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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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위-미세먼지에… 온라인 쇼핑몰 에어컨-공기청정기 불티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판매가 늘어난 상품은 전자제품으로 나타났다. 이른 더위와 미세먼지 때문에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의 판매가 늘었기 때문이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가전·전자·통신기기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835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5.6% 증가했다. 손은락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장은 “올해 5월 기온이 평년보다 1.5도 높았고 미세먼지 발생 건수도 전달보다 7배 많아 에어컨, 공기청정기, 의류건조기 등의 판매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애완용품 거래액도 1년 전보다 40.9% 증가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의 ‘2017 반려동물 양육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30.9%(약 590만 가구)로 추정된다. 음·식료품(38.8%)과 가방(33.5%), 모자나 시계 등 패션용품 및 액세서리(30.9%)도 온라인 거래액이 크게 늘었다. 음·식료품의 경우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저가의 자체 브랜드(PB) 상품이 많이 출시되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가방이나 액세서리까지 온라인에서 판매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해 통계청은 “모바일 쇼핑이 확산되면서 소비 패턴이 바뀌었다”며 “상품 구입 경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년 전보다 37.9% 늘어난 3조8244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보였다. 아동·유아용품 판매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뚜렷했다. 올해 1∼5월 아동·유아용품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조2296억 원(누계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7% 감소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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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 417명 “졸속 脫원전 중단하라”

    400명이 넘는 대학교수들이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반대성명을 내고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등 집단 반발에 나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전국 60개 대학 교수 417명으로 구성된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한 성명서에서 “국민에게 ‘보편적 전력 복지’를 제공해온 원자력 산업을 말살시키는 탈원전 정책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 등에서 합리적인 공론화를 거쳐 장기적인 전력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1일에도 성명서를 냈지만 당시에는 23개 대학의 교수 230명이 참여했다. 또 원자력 분야 교수들이 중심이 됐지만 이번엔 경제학, 수학 등 타 전공 교수들과 미국 퍼듀대와 미시간대 등 해외 한인 교수들까지 동참했다. 학계의 반발이 커진 것은 정부가 지난달 27일 에너지 비전문가 위주의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게 빌미를 제공했다. 이들은 “(정부 방침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 책임질 수 없는 비전문가들이 3개월간 논의해 결정하는 것은 속전속결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의 선언만으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화하는 것도 제왕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성풍현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5차례 한 끝에 탈원전을 결정했는데 우리는 대통령이 홀로 결정했다”며 “3개월 만에 건설 중단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교수들은 이날 기자회견 후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을 만났다. 미국 환경단체인 ‘환경의 전진’도 이날 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의 탈원전 정책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한울 5호기 냉각재 문제로 가동중단 한편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한울 원자력발전소 5호기가 이날 오후 6시 11분 냉각재 문제로 가동이 중단됐다. 원자로 안에 설치된 냉각재 펌프 4대 가운데 2대가 멈추면서 자동으로 원자로가 정지된 것이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박희창·이건혁 기자}

    •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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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란 69%, 오징어 62% 급등… 장보기 겁난다

    조류인플루엔자(AI)가 다시 확산된 데다 가뭄이 이어지면서 농축수산물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생선, 채소, 과일 등 신선식품 가격은 5개월 만에 다시 10% 넘게 올랐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7.6% 상승했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1.9%)의 4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올해 1월부터 매달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의 2∼4배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영제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AI가 재발하고 가뭄이 이어지면서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전체 물가를 0.59%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품목별로는 계란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9.3% 급등했고 오징어(62.6%), 감자(35.6%), 토마토(29.3%), 수박(27.3%) 등도 큰 폭으로 올랐다. 농축수산물 이외에 체감물가에 크게 작용하는 전세와 도시가스 가격도 1년 전보다 각각 3.1%, 10.1% 상승했다. 생선 및 조개, 채소, 과실 등 50개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 올랐다. 신선식품지수는 올해 1월(12.0%) 이후 10%를 밑돌았지만 5개월 만에 다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신선과실지수는 21.4% 뛰어 2011년 3월(23.3%) 이후 6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통계청은 올해 5월과 비교하면 신선식품지수는 2.2% 하락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크고, 제철 과일인 수박 참외 등의 재배 면적이 줄어드는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7∼9월 전기요금을 인하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있는 데다 AI 이후 국내 계란의 하루 생산량이 평년의 85%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또 가뭄의 여파가 작물을 수확할 때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는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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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카페]세법 개정, 국민제안 받는다는데…

    “최근에 ‘국민 참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세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보자고 하는 거죠.”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공모로 받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3일 국민 제안을 받기로 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기재부가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며 이런 통로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누구나 기재부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고, 1등으로 뽑힌 아이디어를 낸 사람에게는 14인치 노트북도 준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마감은 14일까지다. 정부는 그동안 세법 개정안을 준비할 때 관련 전문가나 경제단체, 주요 기관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국세청, 한국세무사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3월부터 건의서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제된 목소리만 들을 뿐 정작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공모에 대해 기재부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직접 얻을 수 있는 좋은 채널 하나를 만드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발 빠르게 코드를 맞추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다른 영역과 달리 세금은 일반 국민 입장에선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제안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인터넷 홈페이지 ‘광화문 1번가’를 통해 국민들의 정책 제안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무작정 따라하는 것은 ‘보여주기’식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어떤 수준의 제안이 들어올지는 한번 봐야 한다. 개선 방향을 제안해도 좋고,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도 좋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이런 것들을 하면 피부에 와닿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방안들을 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세종에서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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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주도 성장’ J노믹스 체계화… 노무현 정부때 FTA반대 주도

    3일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일자리수석,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금융위원장이 임명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 라인업이 완성됐다. 대선 캠프에서 정책 개발에 참여한 진보 성향 교수들이 약진하면서 부처 관료들과 원활하게 호흡을 맞추는 게 향후 정책 추진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첫 경제수석에 임명된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 대표 진보 경제학자다. 홍 수석은 문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 담론을 체계화해 문 대통령에게 조언한 인물이다. 최근 들어 다소 ‘우클릭’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등과 달리 정부에 참여한 학계 출신 가운데 가장 좌파적 생각을 고수하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홍 수석은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를 주도한 학자였다. 2006년 한국사회경제학회가 협상 중단을 촉구할 때 성명서를 직접 작성하며 주도했다. 국내 대표 진보 경제학계인 학현학파 학자로 2012년 학현학술상을 수상했다. ‘학현’은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의 아호다. 균형성장론과 분배 우선 정책을 주창한다. 노무현 정부 때 등용된 이정우 전 정책실장, 강철규 전 공정위원장,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등이 학현학파의 대표 학자다. 일자리수석으로 임명된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은 대표적인 자수성가 관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고교 졸업 후 외환은행에서 은행원으로 일하다가 1977년 행시 2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기획예산처에서 근무한 전형적인 경제기획원(EPB) 라인이다. ▽ 홍장표 경제수석 △대구(57) △서울대 경제학과 △동 대학원 박사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반장식 일자리수석 △경북 상주(61) △덕수상고 △국제대 법학과 △고려대 행정학 박사 △행시 21회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 차관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박희창 기자}

    •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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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계, 공항면세점 3구역 사업자로

    입찰이 여섯 차례나 무산됐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3(패션·잡화) 구역을 운영할 사업자로 신세계가 선정됐다. 관세청은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천한 단독 입찰 업체에 대해 특허 심사를 진행해 사업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몫인 DF3 구역은 수익성에 비해 임대료가 높다는 평가가 나오며 번번이 유찰됐다. 다섯 번째 입찰에선 최저입찰가(임대료)를 기존보다 30% 낮췄지만 신세계만 단독으로 참여해 유효입찰이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인천공항공사는 5번째, 6번째 입찰에 단독 참가했던 신세계와 수의계약을 맺기로 하고 관세청에 심사를 요청했다. 신세계는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점 사업 계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협상을 벌인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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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車 추가개방 등 요구할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을 공식적으로 강하게 요구하고 나서면서 한미 FTA가 협상 발효 5년 만에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양국 정상의 단독회담 직전 모두 발언에서 “양국은 한미 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협상에서 재협상(renegotiation)은 협정 전반을 손질하는 의미에 가깝다. 전날 열린 문재인 대통령 부부 환영만찬 직후 트위터에서 ‘새로운 무역협정(new trade deal)’을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평소 한미 FTA를 재앙으로 표현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양국 정상회담 직후 공동 회견에서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는 것을 계속 허용할 수 없다”며 대미 무역 격차에 대해서 공식 문제를 제기했다. 2011년 미국의 대한(對韓) 적자는 116억 달러에서 2016년 233억 달러로 늘었다. 그는 자동차 시장의 추가 개방과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덤핑 수출되는 중국산 철강 원산지 표시를 두고 재협상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자동차를) 팔고 있는 것처럼 공정하고 상호호혜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 기업도 한국 시장에서 자동차를 팔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측에 중국산 철강을 덤핑 수출하지 말라고 촉구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줄기차게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하지만 문 대통령이 공동 회견에서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아 양국 정상이 재협상에 합의했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명확하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화법상 그의 초강경 발언은 한미 FTA 재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협상 전략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한미 FTA의 틀 자체를 뒤흔드는 것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는 “한미 FTA로 미국이 얻는 이점도 있기 때문에 폐기한다고 하면 미국에서도 불만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결과를 주시하면서 미국의 불만을 해결해 주고 우리가 요구할 건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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