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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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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경진 기자입니다.

lkj@donga.com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지방뉴스50%
사건·범죄22%
사회일반13%
역사3%
교통3%
검찰-법원판결3%
사고3%
노동3%

  • 경기 대표축제에 화성뱃놀이 등 10개 선정

    경기도는 최근 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열어 화성뱃놀이축제와 부천국제만화축제 등 10개 축제를 ‘2021년 경기관광 대표축제’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관광 대표축제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열리는 지역축제 중 관광상품성이 크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선정해 8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화성뱃놀이축제는 서해 경기만 대표 해양 축제로 해마다 5월 개최한다. 삼국시대 해양 실크로드 교역의 중심지인 화성 전곡나루터, 제부도 등을 활용해 승선체험과 캠핑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 ‘2019 문화관광 육성 축제’에 선정되기도 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를 열지 못했다”며 “올해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행사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998년 시작한 부천국제만화축제는 해마다 7월 부천영상문화단지에서 열리는 국내 만화 축제다. 축제에서는 만화콘텐츠페어와 세계어린이만화가대회, 부천국제만화콘퍼런스 등 체험 행사가 진행된다. 또 유명 만화가들의 만화 기획전과 마켓, 콘퍼런스도 함께 진행된다. 이 밖에 선정된 대표축제는 △파주장단콩축제 △고양행주문화제 △남양주정약용문화제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 △의정부블랙뮤직페스티벌 △광주남한산성문화제 △포천산정호수명성산억새꽃축제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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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 프로야구선수 성폭행혐의 기소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노래방에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전 프로야구 선수 A 씨를 강간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31일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7일 밤 12시 경기 하남시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B 씨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저항하는 B 씨에게 일부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는 지난해 7월 A 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B 씨의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 씨를 지난해 9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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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학교-도서관 등 87곳에 ‘그린커튼’ 조성

    경기도는 4월부터 관공서와 학교, 도서관 등 87곳에 ‘그린커튼(Green Curtain·사진)’ 조성 사업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린커튼은 건축물 외벽에 그물망 로프를 설치하고 나팔꽃과 제비콩 등 덩굴식물을 덮는 벽면 녹화 공법이다. 도 관계자는 “그린커튼을 설치한 건물은 일반 건물보다 여름철 실내 온도를 5도가량 낮출 수 있다”며 “덩굴식물의 넓은 잎이 먼지를 흡착해 주변 미세먼지 농도를 낮춰 주고, 소음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그린커튼 조성 사업은 수원시가 2018년 처음 시작했다. 이후 경기도가 우수정책으로 선정해 확산시키고 있다. 도는 올해 10억 원을 투입해 고양 백석도서관, 안양시청, 광명 철산초등학교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87곳(1만4080m²)에 그린커튼을 만들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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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석희 성폭행’ 조재범 前코치 징역 10년6개월

    빙상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40·수감 중)가 1심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에 대해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하는 코치로서 수십 차례 강간과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을 했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추행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용서를 받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조 전 코치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선수촌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30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선수 측 변호인은 “선수가 입은 피해 등에 비해 선고 형량이 낮다고 본다. 항소를 통해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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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내달 문열어

    경기 수원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원스톱지원센터가 다음 달 문을 연다. 부천 순천향병원에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가 들어선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기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을 21일 발표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에서 매년 9만여 건의 여성폭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피해 예방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39개 사업에 총 142억6100만 원이 투입된다. 세부 사업계획을 보면 다음 달부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센터에는 18명의 근무자가 피해접수와 상담을 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특정 음란물이 인터넷에서 삭제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과 법률자문까지 연계한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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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全도민에 2차 재난소득 10만원씩 지급”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외국인 약 60만 명을 포함해 약 1400만 명이 대상이다.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설 연휴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중하고 절박한 경제 상황과 확진자 감소 추세, 시민의식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며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급 시기는 “지원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시기는 방역 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방역 상황 등을 점검한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지난해 4월 1차 때처럼 거주하는 시군에서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온라인과 현장 신청을 받아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에 입금해준다. 지급 대상은 1차엔 지원하지 않았던 외국 국적 거주자(약 60만 명)를 포함해 약 1400만 명이다. 부대경비 약 37억 원을 포함해 약 1조4035억 원의 재원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400억 원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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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모든 도민에 2차 재난소득 10만원씩 지급”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외국인 약 60만 명을 포함해 약 1400만 명이 대상이다.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설 연휴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위중하고 절박한 경제 상황과 확진자 감소 추세, 방역 역량, 시민의식 등을 고려할 때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며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지원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시기는 방역 상황에 맞춰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방역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지난해 4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거주하는 시·군에서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온라인과 현장 신청을 받아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에 입금해준다. 지급대상은 1차엔 지원하지 않았던 외국 국적 거주자(약 60만 명)를 포함해 약 1400만 명이다. 때문에 부대경비 약 37억 원을 포함해 약 1조4035억 원의 재원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400억 원 등으로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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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1타강사의 ‘일탈’ 경쟁자 비방댓글 구속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1타 강사’로 유명한 박광일 씨(45·사진)가 홍보대행사를 차려놓고 라이벌 강사나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온라인 댓글을 달아 온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박 씨가 진행해온 인터넷강의들이 모두 중지되며 피해는 수험생들이 떠안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한성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씨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씨가 운영한 홍보대행사에서 일한 전모 본부장 등 관계자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회사를 차려놓고 아이디 수백 개를 만들어 경쟁업체나 다른 강사들을 깎아내리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온라인에 올렸다. 특히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강사들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발음을 지적하는 등 인신공격도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 등은 필리핀에 온라인 가상사설망(VPN)까지 만들어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도 했다”고 말했다. 박 씨의 댓글 조작 논란은 2019년에 불거졌다. 당시 그는 “수험생들에게 사과드린다. 큰 죄를 졌다. 모든 것이 내 책임이며 벌도 달게 받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경 수사 과정에서 박 씨는 “자신은 비방 댓글 작성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회사 직원들이 주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 이후 학원에서 대면 강의는 중단했지만, 인터넷강의는 계속해 상당한 수익을 거뒀다고 한다. 박 씨가 강사로 있던 대입학원 대성마이맥은 박 씨의 구속이 알려진 뒤인 19일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박 강사의 콘텐츠 제공을 잠정 중단하고 관련 강좌·교재를 구매한 수강생에게 조건 없는 환불을 하겠다”며 “환불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이트 내 환불 페이지를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학원의 공지에도 박 씨에 대한 비판은 이어졌다. 한 수험생은 “지속적으로 들어오던 수업을 못 듣게 돼 입시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며 “돈도 돈인데 시간은 어떻게 배상할 것이냐”고 분개했다. 고교 교사 출신인 박 씨는 EBS 등에서 국어강사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끌어왔다. 학원가에서는 ‘대치동 4대 천왕’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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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생후 3개월 딸 학대 20대 엄마 구속

    생후 3개월 된 여아를 학대해 골절상을 입힌 20대 친모가 구속 수감됐다. 20대 여성 A 씨는 2019년 9월 딸 B 양을 학대해 두개골과 흉부, 고관절 등을 골절시켰다. A 씨의 학대 혐의는 B 양을 진료했던 의사가 “B 양의 Ⅹ레이 검사 결과 온몸에 골절상이 있고, 피검사를 했더니 영양실조가 발견됐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B 양을 부모와 분리한 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맡기고 수사를 진행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양이 뼈가 잘 부러지는 특이체질이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을 진행한 뒤 지난해 3월 검찰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의견을 냈다. 경찰은 당시 B 양이 어리고 A 씨에 대한 교화를 통해 정상정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과 다시 의견을 조율한 뒤 추가 수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난해 6월 아동학대중상해 혐의 등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추가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아동학대처벌법상 중상해 등의 혐의로 A 씨를 최근 구속 수감했다고 19일 밝혔다. 아동학대를 방임한 친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군포=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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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식이법’ 무색… 스쿨존 74%가 ‘불합격’

    경기 시흥에 있는 A초등학교 앞. 학교 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돼 있지만 암적색으로 포장된 도로가 거의 다 벗겨져 스쿨존 여부를 식별하기 어려웠다. 왕복 2차로 주변에는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 20여 대가 빼곡했다. 스쿨존에서는 차량 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되고 주정차도 하면 안 된다. 도로 노면과 스쿨존 주변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등의 교통안전시설물도 선명하게 보여야 한다. 한 학부모는 “학교 주변에 다세대주택의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를 한다. 아이들 등하교 때 시야 확보를 못 해 사고가 날까 항상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초등학교 345곳의 스쿨존 내 시설물을 살펴본 결과 교통안전표지판과 스쿨존 노면 표시 등이 완벽히 설치된 곳은 90곳(26.1%)에 불과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3월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명 민식이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권순신 경기도 감사담당관은 “경기지역 스쿨존 교통사고는 2017년 75건, 2018년 87건, 2019년 9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을 뒀다”고 감사 취지를 설명했다. 도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24일까지 시민감사관 10명과 함께 사고율과 사고위험도, 사고증가율이 도내 평균값보다 높은 동두천시 등 12개 시군의 초등학교 스쿨존 현장 345곳을 28회 나가서 살펴봤다. 안전펜스 설치 여부와 노면 표시 관리상태, 불법 주정차 여부 등 어린이보호구역 표준 점검 매뉴얼 14개 항목을 활용해 미비한 것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345곳의 스쿨존 중 73.9%인 255곳에서 790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교통안전표지판이 부착되지 않거나 식별이 안 되는 경우가 310건(39.2%)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에 제한속도 표시가 지워진 곳 등이 297건(37.6%), 불법 주정차 차량은 121건(15.3%)이 발견됐다. 도 관계자는 “동두천시(11곳)와 과천시(4곳)의 모든 스쿨존에는 문제점이 한 가지 이상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실태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안양시와 동두천시 등 일부 시군은 일반도로 과태료보다 2배로 가중해 과태료 8만 원을 물리도록 한 현행법을 위반해 적발된 운전자들에게 4만 원만 부과했다. 도내 31개 시군에서 최근 3년간 스쿨존 내 과태료 부과 건수는 27만2746건(176억3600만 원)이었지만 이 중 32.7%인 8만9230건은 일반도로 기준으로 4만 원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덜 부과된 금액만 34억3700만 원이다. 도는 과태료를 덜 부과한 시군에 기관 경고와 주의 조치를 내렸다. 김상팔 경기도 감사기획팀장은 “3월까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안전표지판이 없거나 노면 표시가 없는 곳에 대한 보완 작업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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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 관상어 테마파크 착공… 유통시설 등 갖춰 내년 9월 완공

    경기 시흥시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에 관상어 전문테마파크인 ‘아쿠아펫랜드’ 공사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시흥시 관계자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민간 사업자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사업 일정이 늦어졌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져 사업에 추진력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아쿠아펫랜드는 시화MTV 상업유통용지 2만3345m²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된다. 관상어 생산연구시설과 관련 용품 판매유통시설, 관상어 품종 양식연구시설 등으로 꾸며진다. 준공 목표 시기는 내년 9월이다. 총 860억 원이 투입된다. 시흥시는 아쿠아펫랜드 조성으로 연간 방문객 150만 명이 찾아오고, 일자리 315개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흥시는 현재 월곶에서 배곧, 오이도, 시화호까지 이어지는 10km 구간에 연구·레저 첨단산업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싱가포르 센토사, 호주 달링하버 같은 세계적인 해양레저 도시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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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치된 빈집 정비해 임대-공공시설 활용

    경기도가 오래 방치돼 흉물 취급을 받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빈집 정비 사업을 벌인다. 도는 올해 빈집 정비 지원사업과 경기도형 빈집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해 도시 내 빈집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도에는 지난해 말 기준 총 5132채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단독주택이 3529채(68.8%)로 가장 많고 아파트와 연립은 각각 231채와 210채가 빈집으로 나타났다. 도는 빈집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각 시군에 빈집 실태 조사에 드는 비용과 빈집 정비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하고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해왔다. 도는 이달 안으로 빈집 전수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고양 구리 부천 용인 등 10곳은 계획 수립을 마쳤으며 나머지 시도 올해 안으로 계획 수립을 완료할 방침이다. 올해 빈집 정비 지원사업에는 13억2500만 원이 투입된다. 수원 용인 고양 이천 등 4곳의 빈집 86채를 대상으로 철거와 보수, 안전조치 등을 지원해 임대하거나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빈집을 철거하면 최대 100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하며 철거 후 공공시설로 활용하면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수를 할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공공 활용 시에는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도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형 빈집 활용 시범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 및 주민 공동 이용시설로 활용하는 것이다. 총 사업비는 65억 원이며 도 남부와 북부에 각각 1곳씩 조성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빈집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22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빈집 확산 방지와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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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아파트 주민 갑질… 지인車 출입 막았다고 경비원 폭행

    경기 김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또다시 입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김포경찰서는 “11일 오후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입주민 A 씨가 경비원들을 폭행한 정황이 나와 수사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 40분경 A 씨가 50대 경비원 2명을 무차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한 경비원은 얼굴을 맞아 코뼈가 부러져 수술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 씨는 지인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아파트로 들려오려다 제지를 당했다고 한다.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은 방문증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자 “입주민인데 왜 차단기를 안 올리느냐”며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아파트 출입구에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 씨와 경비원이 약 10분 동안 실랑이와 몸싸움을 벌이다 폭행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담겨 있다. A 씨는 경비실 쪽을 향해 의자를 집어던지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비원과 A 씨를 불러 조사한 뒤 입건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포=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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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노동자의 눈물 닦아드릴게요”

    경기 포천시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60대 김모 씨와 일행 3명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14만 원이 포함된 월급을 받았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월급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포함시키면 안 되지만 회사 측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택시 기사들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했다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검찰에 고소까지 했지만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났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마지막으로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소속 마을노무사를 찾아 “수년 동안 받지 못했던 월급을 받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을 맡은 김규하 노무사는 택시회사를 찾아가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응하지 않았다. 김 노무사는 국토교통부의 ‘부과세 환급금 처리 지침’과 ‘택시 부가세 환급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청을 다시 설득했다. 결국 회사의 최저임금법 위반을 입증해 최근 3년간 체불임금 1304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치를 이끌어 냈다. 노동청의 조치는 강제성이 없어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임금청구소송 구조신청을 했고 법원에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 노무사는 “당시 택시 기사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찾았다”며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노동자와 영세사업주의 도우미로 활약하고 있다. 센터는 경기도 노동기본조례 제12조에 근거해 2019년 3월 경기북부청사 별관 3층에 문을 열었다. 전국에 서울 등 7곳의 센터가 있지만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은 경기도뿐이다. 박종국 경기도노동권익센터장은 “센터는 도민들의 노동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만들어졌다”며 “노동자의 권익 확대는 곧 우리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센터에는 9명이 직원이 있고 경기도내 27개 시군에 위촉된 마을노무사 96명이 근무한다.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도내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통해 노무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신청을 하면 해당 시군의 노무사가 대면 상담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병행했다. 이곳에서는 지난해 1329건의 노동 관련 상담을 진행했다. 체불임금과 관련된 상담이 3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징계해고 211건, 근로계약 163건, 4대 보험 124건, 산업재해 88건, 직장 내 괴롭힘 55건, 휴일휴게 37건, 노동조합 13건 순으로 상담이 이뤄졌다. 마을노무사 등을 활용해 법률 상담부터 실질적인 권리구제까지 지원되고 있다. 대학생 임지훈(가명) 씨는 “1년간 일한 편의점에서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노무사의 도움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센터는 앞으로 업종별 맞춤형 노동법률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자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과 부당해고 대응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을 74회 진행한다. 도내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강좌 개설’도 추진한다. 노동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해 4대 보험 가입과 임금체불, 성희롱 등의 불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교육을 통해 노동자들과 소규모 사업주, 대학생 등이 보다 정확한 법률 지식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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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만희 방역방해혐의 무죄, 횡령 등은 유죄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총회장(90·사진)이 1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330일 만이다.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된 이 총회장은 같은 해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김미경)는 13일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요구한 모든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은 법이 정한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 수집 단계에 해당하며, 자료 수집 단계에서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 총회장이 경기도가 폐쇄 처분한 신천지 박물관 부지를 출입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환자가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총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이 신천지 자금 52억 원 상당을 경기 가평군 ‘평화의 궁전’ 부지 매입과 건축 대금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 혐의에 해당하고, 신천지 행사를 하면서 자원봉사단체 행사인 것처럼 허위 신청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용 허가를 얻어 행사를 진행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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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 LGD공장 화학물질 유출… 2명 심정지뒤 치료, 5명 경상

    경기 파주시의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돼 근로자 2명이 심정지에 이르는 사고가 났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들은 현재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13일 오후 2시 20분경 LG디스플레이 P8공장 3층에서 암모늄 계열의 유해 화학물질이 누출돼 근로자들이 쓰러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쓰러진 7명 가운데 2명은 심정지 상태였고 나머지 5명은 경상을 입었다. 해당 공장은 디스플레이(액정) 표면 처리에 쓰이는 화학약품을 취급한다고 한다. 소방당국은 밸브 교체 작업을 하다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이 누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화학물질은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무색 액체로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파주=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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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 2배로 늘려

    경기도가 올해부터 대학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기간을 졸업(수료) 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대학원도 졸업(수료)한 뒤 기존 2년에서 4년까지 확대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수정 공고’를 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미취업 대학생은 2010년 12월 28일 이후 졸업(수료)생이면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학원생은 2016년 12월 28일 이후 졸업(수료)자가 대상이다. 다만 본인이나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2019년 12월 28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도는 졸업생 1440여 명이 추가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은 경기도 접수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도는 지난해 5만894명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52억830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6만 명에게 78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학자금 지원 기간 확대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청년층의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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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에 자립지원금 1000만원

    부모의 이혼으로 경기 수원의 한 양육시설에서 10년간 살고 있는 김모 씨(18)는 요즘 걱정이 많다. 김 씨는 다음 달이면 지내고 있는 시설에서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상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의 보호를 받는 아동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시설에서 퇴소해야 한다. 다만 대학을 다니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는 동안엔 보호 기간이 연장된다. 김 씨는 “모아둔 돈도 없고 주변에 마땅히 도움을 받을 만한 곳도 없다”며 “나가서 잘살 수 있을지 걱정돼 뜬눈으로 밤을 새우는 날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복지시설에서 법적 보호 기간이 끝난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지원 정착금 1000만 원을 준다. 또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 교육과 취업 연계를 돕는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종료 아동 종합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보호종료 아동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풀어주고 아동별 맞춤형 교육으로 성공적 자립을 돕겠다는 취지다. 도는 우선 보호종료 아동에게 최소한의 생활비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이던 자립지원 정착금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1000만 원까지 증액했다. 올해 경기지역 복지시설에서 나가는 만 18세 이상 486명이 지원 대상이다. 다음 달에 퇴소하는 황모 씨(18)는 “퇴소한 선배들은 500만 원으로 주로 고시원에 들어갔는데 지원금이 늘어나 나름 살 만한 원룸을 마련하고 가전제품도 들여놓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스포츠재활사의 꿈을 위해 열심히 살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도는 재정관리 컨설팅과 자립 정보 제공 등의 교육도 진행한다. 보호종료 아동들이 퇴소하기 전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및 경기 남부와 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1회 의무적으로 집합교육을 하고, 온라인 교육도 병행한다. 이정소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장은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3명 중 1명은 6개월 안에 기초수급자가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돕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진로 교육과 취업 연계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보호종료 아동이 운전면허와 컴퓨터, 바리스타 등 자격증 취득을 원하면 1인당 7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사회적 기업과 협업해 진로와 취업에 대한 개인 맞춤형 컨설팅과 상담을 진행한다. 도는 최근 현행 취업 취약계층 인정 기간을 시설 퇴소 후 5년에서 만 34세까지로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지침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군 입대와 구직 활동 기간, 각종 교육 활동 이수 등 사회에 진출하기까지 일정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동별 맞춤형 관리로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돕는다. 개별 가정 방문과 생필품 지원 등의 관리를 통해 연락을 주기적으로 하고 자립한 선배의 멘토링 지원 등 보호종료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상담과 조언 등을 하게 된다. 한정희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보호 종료 시기의 청소년들은 일반 가정의 청소년들보다 심리적으로 매우 약한 상태이고 개인차도 커서 좀 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보호종료 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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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 댕댕이들 모여라∼

    경기 고양시는 덕양구 덕수공원에 반려동물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었다고 11일 밝혔다. 반려동물 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놀이터는 3269m² 규모로 2억 원이 투입됐다. 도그워크, 도그폴 등 5종류의 놀이시설이 설치됐다. 대형 파라솔과 의자를 마련해 반려동물 주인이 쉴 공간도 마련했다. 놀이터에서는 목줄 없이 반려견을 풀어놓을 수 있으며 소형견과 중형견, 대형견이 따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역을 나눴다. 몸높이(체고) 40cm 이하는 중소형견으로 나뉘고, 이 중 몸무게 10kg 이하는 소형견에 해당한다. 이곳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등록을 완료한 반려동물만 입장할 수 있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입장해야 한다. 놀이터는 화∼일요일 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월요일은 휴무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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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서 확진뒤 잠적 남성 2명 4일만에 자수

    경기 성남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잠적한 30대 남성 2명이 나흘 만에 자수했다. 성남시는 이들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성남시 등에 따르면 성남시보건소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9일 오후 2시 30분경 성남 수정구의 한 모텔에 있던 30대 남성 A 씨와 B 씨를 붙잡았다. 이들은 검거 전 보건소에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 조사 결과 A 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병원비 등이 걱정돼 잠적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B 씨는 경기 광주시 초월읍 물류센터에서 함께 일용직으로 일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자 A 씨는 5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다음 날 양성으로 판정됐다. A 씨는 역학조사관과 한 차례 통화했지만 이후 휴대전화를 끈 채 잠적했다. B 씨도 7일 수정구보건소 광장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8일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역학조사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성남시는 이들과 연락이 끊기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소재 파악을 요청했다. 이들이 휴대전화를 꺼놓고 잠적해 경찰이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나흘간 잠적해 있던 A 씨는 결국 보건소 측에 자신이 머물던 모텔 위치를 알렸다. B 씨에게도 연락해 자신의 모텔로 오게 했다. 이들은 언론보도를 보고 경찰에 고발당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자수를 결심했다고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들의 세부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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