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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통학차, LPG車 교체땐 500만원 지원 추진

정부가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노후 경유차를 추방하기 위해 차량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어린이집 유치원 체육시설 학교 학원 등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 중 노후 경유차량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으로 바꿀 경우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예산 통과 시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노후 경유차를 퇴출하자는 것은 어린이 활동시설 공기청정기 설치와 함께 환경단체, 학부모들이 오랫동안 요청해온 사안이다. 어린이, 청소년은 미세먼지 민감군으로 건강에 대한 악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이다. 환경시민단체인 환경정의가 지난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통학차량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 총 6만7000여 대 중 97%가 경유차고 36.5%가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였다. 환경정의는 지난달 18일 “노후 경유차는 중형 승용차 대비 14배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공회전 비율이 높아 어린이 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며 서울 학원가에서 퇴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환경부는 일단 20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다. 수도권 지역 어린이 통학차량 800대부터 시범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교통법이 정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청이 몰릴 경우 노후된 순으로 지원한다. 새 LPG 차량을 구매할 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와 지자체가 50 대 50으로 총 500만 원을 줄 예정이다. 새 차 구매 시 약 2000만 원이 든다고 할 때 약 1500만 원의 자비가 들어가는 셈이다. 차 소유주 입장에서도 적지 않은 금액이 들지만 환경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강화로 2019년 1월 1일부터 9년 이상(정비를 통해 최대 11년까지 연장 가능)된 승합차는 폐차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곧 새 차를 사야 하는 차량이라면 이번 기회에 500만 원을 받고 LPG 차량으로 바꾸려 하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곧 에너지 상대가 개편도 예정돼 있어 이번 개편을 통해 경유의 상대가격이 더 오른다면 LPG 차량 수요가 자연히 더 늘 것으로 보인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가 더 좋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평에 따라 LPG차로 전환하는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2015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실내외 주행시험에서 휘발유차와 경유차, LPG차의 질소산화물(NOx·미세먼지 2차생성물질) 배출량을 비교한 결과 휘발유차는 LPG차 배출량의 2.2배, 경유차는 7배의 질소산화물을 뿜었다. 실외 도로주행 시험에서 휘발유차와 경유차가 내뿜는 양은 각각 LPG차의 3.3배, 93.3배였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경유차 배출가스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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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표 “미국은 정부가 환경평가서 직접 작성, 전담기관이 맡는 공탁제 도입 긍정적”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소중한 도구인데 새만금 간척사업부터 4대강,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이르기까지 타당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심정이) 복잡 미묘하다.” 2016년부터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홍상표 청주대 환경공학과 교수(56·사진)는 “전공자로서 환경영향평가가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은 기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교수는 30년간 환경영향평가를 연구해왔다. 대기·수질오염 등 환경공학의 주요 분야를 두고 환경영향평가라는 ‘소수 전공’을 택한 이유는 뭘까. 그는 “다른 전공은 이미 일어난 오염을 처리하는 일인데 환경영향평가는 오염을 사전에 막는 도구라 그 점에 끌렸다”고 답했다. 사실 국내 환경영향평가 연구는 꽤 유서가 깊다. 미국이 세계 최초로 환경영향평가를 도입한 게 1970년인데 우리나라가 유럽 국가들보다 앞선 1977년 제도를 들여왔고 학회도 25년 전인 1992년 창설됐다. 홍 교수는 최근 논란이 된 사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군사상 고도의 기밀 보호, 긴급한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환경부 장관 간 협의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는 환경영향평가법 조항을 들며 일단 “국방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도 실시한 것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발주 과업내용서를 보면 소규모 평가 시 의무사항이 아닌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보아 ‘눈속임 환경평가’로 끝내려고 한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평가면적을 사업면적인 15만여 m²에 국한한 점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고 봤다. 성주군과 비교 사례로 많이 드는 괌의 사드 환경영향평가 면적도 14만4000m²였다는 것. 사실 괌 환경영향평가도 엄밀히 말하면 정식 환경영향평가는 아니었다며 “미국 환경영향평가는 정식 평가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준비(EA)’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괌의 경우 그 단계에서 환경영향이 작다고 판단돼 정식 평가로 넘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가 발주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정당한 평가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홍 교수는 청와대의 발표처럼 애초 미군 공여지 면적이 70만 m²인데 33만 m² 이하(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로 쪼갠 것이라면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드의 영향이 미치는 지역을 분할 전인 70만 m² 전체로 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뒤 다시 시설사업을 앞두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홍 교수는 과거 새만금 간척사업, 4대강 보 등 이슈가 된 개발사업마다 환경영향평가가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평가의 본취지가 희석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주체가 연방정부로 돼 있는데 우리도 이 기회에 작성 전담 기관을 두는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공탁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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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어린이 통학차, LPG車 교체땐 500만원 지원 추진

정부가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노후 경유차를 추방하기 위해 차량 교체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어린이집 유치원 체육시설 학교 학원 등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 중 노후 경유차량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으로 바꿀 경우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예산 통과 시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노후 경유차를 퇴출하자는 것은 어린이 활동시설 공기청정기 설치와 함께 환경단체, 학부모들이 오랫동안 요청해온 사안이다. 어린이, 청소년은 미세먼지 민감군으로 건강에 대한 악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이다. 환경시민단체인 환경정의의 지난해 발표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통학차량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 총 6만7000여 대 중 97%가 경유차고 36.5%가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였다. 환경정의는 지난달 18일 “노후 경유차는 중형 승용차 대비 14배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공회전 비율이 높아 어린이 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며 서울 학원가에서 퇴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환경부는 일단 20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다. 수도권 지역 어린이 통학차량 800대부터 시범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교통법이 정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청이 몰릴 경우 노후된 순으로 지원한다. 새 LPG 차량을 구매할 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와 지자체가 50 대 50으로 총 500만 원을 줄 예정이다. 새 차 구매 시 약 2000만 원이 든다고 할 때 약 1500만 원의 자비가 들어가는 셈이다. 차 소유주 입장에서도 적지 않은 금액이 들지만 환경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강화로 2019년 1월 1일부터 9년 이상(정비를 통해 최대 11년까지 연장 가능)된 승합차는 폐차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곧 새 차를 사야 한다면 이번 기회에 500만 원을 받고 LPG 차량으로 바꾸려 하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곧 에너지 상대가 개편도 예정돼 있어 이번 개편을 통해 경유의 상대가격이 더 오른다면 LPG 차량 수요가 자연히 더 늘 것으로 보인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가 더 좋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평에 따라 LPG차로 전환하는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2015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실내외 주행시험에서 휘발유차와 경유차, LPG차의 질소산화물(NOx·미세먼지 2차생성물질) 배출량을 비교한 결과 휘발유차는 LPG차 배출량의 2.2배, 경유차는 7배의 질소산화물을 뿜었다. 실외 도로주행 시험에서 휘발유차와 경유차가 내뿜는 양은 각각 LPG차의 3.3배, 93.3배였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경유차 배출가스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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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천안함 당시 ‘北소행’ 의문 제기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여성학을 전공했지만 통일 노동 등 분야를 중심으로 30년 넘게 활동해온 시민운동가이다. 정 후보자는 특히 2010년 참여연대 공동대표 시절 미국 의회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포럼에 참석해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지방선거를 불과 8일 앞두고, 전쟁기념관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에서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북한의 공격으로 규정하는 발표를 감행했다”며 이를 ‘도발적인 행동’으로 규정했다. 이어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에 천안함 문제를 바라보는 간극이 있었고, 여론조사에서 국민 30∼50%가 정부 발표를 불신하는 상태”라며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경솔한 행동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반면 북한의 책임은 거론하지 않았다. 정 후보자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활동을 지원하며 일본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는 등 위안부 문제에도 깊이 관여해 왔다. 청와대는 정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며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 긴급한 현안도 차질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일자 “재협상을 기정사실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정 후보자는 13일 본보에 “장관이 되면 위안부 할머니분들을 찾아뵙겠다”라며 “미혼이라 보육은 익숙지 않은 분야지만 복지부와 협업해 살피겠다”고 말했다. △부산(64) △이화여고 △서울대 역사학과 석사 △독일 보훔대 독일현대사 박사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회 공동대표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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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질염’ 적신호… “통풍 안되는 스키니진 삼가세요”

만삭 임신부인 이모 씨(33)는 언젠가부터 성기 주변이 가려웠지만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려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분비물이 늘면서 가려움이 심해지자 병원을 찾았다가 ‘칸디다 질염’이라는 생소한 진단을 받았다. 이 씨는 “은밀한 부위라 병원에 가기 조심스러웠는데 임신 때 몸의 균형이 깨지며 더 잘 걸릴 수 있는 병이라니 진작 병원을 찾을 걸 그랬다”고 후회했다. 질염은 많은 여성이 겪는 흔한 질환이다. 대부분 자연 치유되는 데다 성기에 걸리는 병이라 부끄러운 마음에 병원을 찾지 않는 여성이 많다. 하지만 심하면 다른 곳으로 염증이 번질 수 있고, 이 씨처럼 임신 상태이거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면 더 쉽게 발병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질염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일반적인 세균에 의한 세균성 질염과 곰팡이균에 의한 칸디다 질염, 기생충에 의한 트리코모나스 질염이다. 세균성 질염은 다양한 경로로 발병한다. 노랗거나 회백색인 분비물이 나오고 생선 썩는 냄새가 난다. 흔히 성기 주변을 자주 씻고 청결을 유지하면 예방될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이마리아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질 내 환경이 약간 산성이어야 좋은 세균들이 자라며 유해한 세균을 막을 수 있는데, 청결제와 비누 등 염기성 세제를 자주 사용하면 그런 질 내 환경이 무너지면서 유해한 세균들이 침투할 수 있다”며 “과하게 성기를 씻는 여성들이 되레 질염에 잘 걸린다”고 말했다. 칸디다 질염은 칸디다 곰팡이균에 의해 발병한다. 보통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는데, 두부 같은 흰색 덩어리 분비물이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맑은 물 같지만 냄새가 고약한 분비물을 낸다. 소변을 볼 때 마치 방광염처럼 질 입구가 따끔하거나 가려우면 트리코모나스 질염을 의심해볼 수 있다. 보통 성관계를 통해 전염되므로 상대방과 함께 치료받기를 권한다. 질염은 증상이 있다고 해도 바로 병원을 찾지 않는 게 보통이다. 자연히 치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 2주 정도 지켜봤는데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1년에 한두 번 정도이던 증상이 자주 발생한다면 병원을 찾는 게 좋다. 치료법은 항생제가 보편적이다. 하지만 주변 피부가 헐 정도로 염증이 심해지거나 분비물이 많으면 골반염이나 자궁내막염, 만성질염으로 발전했을 수 있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 임신부나 당뇨 등 만성질환에 걸린 사람, 면역억제제를 먹거나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투여하는 사람은 질염에 걸리기 쉽다. 특히 임신부는 질염이 심해지면 조산이나 양막 파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한다. 평소 면 소재 속옷을 입고 가급적 스키니진같이 꽉 조이는 하의나 통풍을 막는 옷은 피하도록 한다. 이 교수는 “분비물 때문에 아예 매일 작은 생리대를 차고 다니는 여성들이 있는데 바람이 잘 통하지 않을뿐더러 그 자체로 화학제품이 살갗에 닿는 것이니만큼 자제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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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에 ‘호스피스 병동’ 생긴다

서울대병원은 말기 암이나 에이즈,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등을 위한 호스피스 병동을 만든다고 7일 밝혔다. 현재는 호스피스 센터가 있지만 정식 호스피스 기관이 아닌 탓에 말기 암 등 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생길 경우 지역 암센터나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다른 병원으로 보내왔다. 이에 국정감사 때면 ‘공공 의료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새로 지어질 호스피스 병동은 본관 12층에 위치할 계획이다. 호스피스 병동 1개, 10개 병상을 마련해 8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5월 25일 기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은 78곳 1297병상. 하지만 소위 빅5 병원인 서울대,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아산, 서울성모 가운데서는 오직 서울성모병원만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했다.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호스피스 기관은 일반 병동과 독립된 병동과 간호체계를 갖추고 이동식 목욕시설과 임종실, 가족실 등 별도 시설을 설치해야 돼 투자비용이 크다. 따라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호스피스 병동을 설치하기로 한 서울대병원의 결정은 그 상징성이 크다는 평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공공의료 및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의지 표명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5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의 취임과 함께 호스피스 병동 설치 등 병원 인프라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서 병원장이 백남기 농민 사건,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되면서 흐지부지됐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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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위협 급박해 미군에 32만m² 부지 우선 공여한 것”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에 대해 강화된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평가)를 지시하면서 국방부가 환경평가를 최소화하려 했는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짚어봤다. ① 당초 환경평가 용역 15만 m²로 계약한 이유는? 국방부가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평가에 처음 나선 건 지난해 12월이었다. 아직 롯데로부터 성주골프장을 넘겨받기도 전에 긴급 환경평가 용역 입찰 공고문을 내자 “사드 배치에 급급해 절차를 무시했다. 가상의 땅에 환경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왔다. 6일 본보가 입수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과업내용서에 따르면 국방부가 12월 20일 환경평가 업체와 계약을 맺을 당시 평가 대상 부지는 15만4550m²에 불과했다. 올해 2월 28일 롯데와의 공식 계약을 통해 넘겨받은 골프장 전체 면적 148만 m²에 비해 현저히 적다. 국방부는 당시 “일단 15만 m²만 환경평가 대상지로 설정한 건 얼마만큼 주한미군에 공여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면적만 용역을 준 것”이라며 “부지가 공여되고 나면 평가 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4월 20일 주한미군에 부지 32만8779m²를 공여한 뒤 환경평가 대상 부지도 이에 맞춰 확대했다. ② ‘소규모 환경평가’ 받으려 공여 부지 축소?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은 국방·군사시설 사업 중 주민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없이 6개월 안에 끝낼 수 있는 ‘소규모 환경평가’가 가능한 부지 면적을 33만 m²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에 ‘32만8779m²’를 공여한 것은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통 1년 안팎 걸리는 ‘일반 환경평가’를 피하려고 1221m²만 교묘히 덜어낸 것이란 지적이다. 더욱이 청와대의 발표로 국방부가 ‘2단계 순차 공여’ 방식으로 총 70만 m²를 주한미군에 공여하려던 계획 중 32만8779m²만 먼저 공여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일반 환경평가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여’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초 주한미군은 골프장 부지 전체를 넘겨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군 관계자는 “사드 장비를 배치하는 데는 10만 m²면 되고 안전거리, 숙소 등을 감안해도 33만 m² 정도면 충분하다”며 ‘2단계 공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소규모 환경평가가 가능하도록 먼저 32만8779m²를 공여한 건 북핵·미사일 위협이 심각해 사드 배치가 시급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③ 군사시설 보호구역 미지정도 환경평가와 관련? 사드 부지는 지금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역시 군이 제대로 된 환경평가를 피하기 위해 쓴 꼼수로 꼽힌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그에 앞서 일반 환경평가나 소규모 환경평가와 별개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국방부는 4월 25일 성주군으로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서를 받은 뒤 한 달 반째 침묵하고 있다. 군 당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새 환경평가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미 진행된 소규모 환경평가 내용을 토대로 일반 환경평가 과정을 대폭 단축할지, 모두 백지화하고 새로 평가를 할지는 미지수다. 국방부 당국자들은 “현재로선 확실한 게 하나도 없다”며 말을 아꼈다. 손효주 hjson@donga.com·이미지 기자}
-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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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 돌아간 사드 환경영향평가… 1년 넘게 걸릴수도

5일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에 대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지시는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워 일단 미중과의 의견을 조율할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 사드 배치 최장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정당성을 더 높이라는 지침이므로 관련 방안을 검토하고, 통수권자의 통수지침도 확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부지 규모 등에 따라 ①전략 ②일반 ③소규모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33만 m² 미만)는 평가 항목이 가장 적고,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최장 6개월 안에 끝낼 수 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 공여된 사드 부지는 약 32만8779m²다. 따라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게 국방부의 기존 설명이다. 국방부는 작년 12월 사드 부지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해 이달 중 평가를 끝내고 기지 공사를 거쳐 추가 반입된 사드 발사대 4대를 배치해 올해 안으로 1개 포대의 실전 운용 태세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청와대가 이런 과정을 군의 환경영향평가 회피 시도로 규정하고, 평가를 새로 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군 당국자는 “평가항목도 많고, 절차도 까다로운 일반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할 경우 최장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군 당국이 33만 m²에 채 못 미치는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한 것이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선정된 부지 모양이 거꾸로 된 ‘유(U)’자형인데 가운데 부분을 제외토록 기형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지 그 자체를 회피하려 한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군이 주한미군에 2단계에 걸친 사드 부지 공여 계획을 비공개로 추진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된 점도 대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한 정황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 발표대로 군이 애초 70만 m²인 부지를 2개로 쪼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한 의도가 밝혀진다면 다시 정식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군에 공여한 사드 부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성주기지 사드 레이더 가동 중단? 청와대의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방침에 따라 경북 성주기지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AN/TPY-2)의 운용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사드 환경영향평가의 핵심 쟁점이 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 여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을 공언한 만큼 평가가 끝날 때까지 사드 레이더의 가동 시간을 단축하거나 북한의 도발 위협이 없을 경우 작동을 멈추도록 주한미군에 요청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태로 연내 사드 배치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미국과의 이견이 불거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미국에 사드 배치를 위한 국내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설명해 이해를 구했다며 한미 간 외교 이슈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에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에 이번 사태의 조사 결과 등을 설명했고 미국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정의용, 美 미사일방어청장 면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요청으로 미국의 사드 책임자인 제임스 시링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과 면담을 갖고 이날 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정 실장은 “사드 관련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내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사드 배치 재검토 과정은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한미동맹의 기본 정신에 입각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브룩스 사령관 등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신뢰한다고 표명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문병기·이미지 기자}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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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나고 온몸 곳곳 발진… 영유아 ‘가와사키병’ 조심해야

생후 6개월 아기를 둔 이모 씨(31)는 며칠째 해열제를 먹여도 아기 열이 떨어지지 않자 병원을 찾았다가 ‘가와사키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일주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으며 아기는 정상을 되찾았지만, 만약 치료가 늦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는 의사의 말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 씨는 “감기인 줄만 알았는데, 너무 놀랐다”고 말했다. 가와사키병은 원인 불명의 급성 혈관염으로 영유아가 많이 걸린다. 대한가와사키병학회가 2012∼2014년 3년간 전국 120여 개 병원을 대상으로 벌인 역학조사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5세 이하 영유아 10만 명당 발생률은 194.7명으로 전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았다. 증상은 ①닷새 이상 열이 나고 ②양쪽 안구 결막이 분비물 없이도 충혈되며 ③입술과 혀가 빨개지고 ④결핵예방접종(BCG) 주사 부위를 포함해 온몸 곳곳에 발진이 나거나 ⑤손과 발이 빨갛게 되고 ⑥목의 림프샘이 붓는 것 등인데 이 중 두 개 이상의 증상을 보인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영유아 때는 발열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 씨처럼 감기로 오인해 처치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최근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가 논란이 된 것도 한 엄마가 가와사키병인 아이에게 매실액과 죽만 주며 버티게 한 일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다. 가와사키병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부정맥 같은 심장 합병증을 일으켜 심근경색이나 돌연사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반면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를 통해 99% 이상 완치된다. 보통 치료에는 정맥용 면역글로불린이라는 주사와 고용량 아스피린이 많이 쓰인다. 면역글로불린 주사란 혈관으로 항체를 집어넣는 것인데, 12시간 정도 주사기를 꽂고 천천히 약을 주입한다. 아스피린은 병이 진행되면서 혈소판 수가 늘고 이로 인해 심장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일을 막는다. 가와사키병의 재발률은 1∼3%, 사망률은 0.01% 정도로 알려져 있다.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방법이랄 게 없다. 평소 이 병에 대해 잘 알고 있다가 의심되면 재빨리 치료받도록 해야 한다. 한 번 걸렸다 완치된 경우라면 혈관에 부담이 될 만한 기름진 음식은 덜 먹는 게 좋다. 최근에는 가와사키병에 걸린 아이가 정상아에 비해 심장 근육 움직임이 적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진단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가와사키병은 그 양상이 극히 다양해 아직 딱 떨어지는 확진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은영민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연구팀은 12개월 미만 가와사키병 아기 25명을 정밀 심초음파로 검사한 결과 같은 개월 수 정상아보다 심장 근육 움직임이 눈에 띄게 적고 심장 안쪽 근육 움직임이 특히 많이 줄어든 사실을 발견했다. 은 교수는 “증상이 모호한 가와사키병을 진단하는 데 심근 변형에 대한 평가를 함께 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병을 조기 진단해 치료 이후 합병증과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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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에만 사는 ‘세바람꽃’ 소백산서 발견

남한에서는 유일하게 한라산 아고산대(저산대와 고산대의 중간)에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세바람꽃이 충북 단양의 소백산에서도 발견됐다. 아한대(亞寒帶) 식물인 세바람꽃은 빙하기 때 북한에서 남쪽 제주도까지 내려왔다가 지상의 기온이 오르면서 높은 곳으로 내몰려 고립된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한라산 외에 남한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아 그런 가정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4일 세바람꽃이 소백산 해발 1000m 계곡 주변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한라산의 북쪽, 남한 내륙지역에서는 처음 발견된 것. 세바람꽃은 해발 700m 이상에서 사는 바람꽃속 식물로, 특정 식물 V급으로 지정돼 있다. 얼마나 좁은 범위에 분포하느냐에 따라 식물을 I∼V급으로 나누는데, 등급이 높을수록 분포지역이 좁은 희귀식물에 속한다. 세바람꽃은 하루에 1∼2시간 햇볕이 들면서도 적당히 습도를 유지하는 곳에서만 서식해 생식조건이 까다롭다. 공단은 세바람꽃이 소백산에서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도록 하고 한라산과 소백산의 세바람꽃 유전자를 분석해 소백산 세바람꽃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예정이다. 이동 경로가 밝혀지면 한반도 자연사와 기후 변화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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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20일까지 이어지면 저수지 123개 ‘바닥’

환경부가 최근 불거진 가뭄과 보 개방은 관련성이 적다고 해명했다. 현재 농업 가뭄이 심한 곳은 주로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북부 지역인데 이번에 개방하는 6개 보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고 집수 유역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1일 이윤섭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수위를 많이 낮추지 않은 것은 가뭄 탓이 아니라 양수장 취수구의 위치 문제 때문”이라며 “농사철이 끝나면 여러 조건을 분석해 수위를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6개 보 상류의 다목적댐 저수율은 예년 대비 104%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57%로 평년(73%)보다 한참 낮다. 따라서 이달 10일까지 큰비가 내리지 않으면 저수지 57곳, 20일까지 안 오면 123곳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안전처는 가뭄 우려 지역인 경기, 충남 지역의 특별교부세 70억 원의 사업 집행 시기를 앞당기고 이번 주 중으로 가뭄대책비 116억 원(국비 93억 원, 지방비 23억 원)을 가뭄이 심한 지역에, 50억 원을 저수지 준설이 필요한 지역에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소규모 급수시설에 의존하는 인천 소연평도 등 32개 섬에 식수와 생활용수를 별도로 공급하고 있고, 경기 광주시 등 19개 시군에서는 비상급수를 시행 중이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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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는 비는 안오고… ‘우박 폭탄’에 여의도 27배 농경지 쑥대밭

“오라는 비는 안 오고 이게 웬 날벼락인지….” 1일 전남 순천시 월등면 대평리의 한 과수원에서 만난 유구상 씨(64)가 허탈하게 말했다. 망연자실한 유 씨 앞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매실이 떨어져 있었다. 매실 수확은 6월 말부터다. 전날 순천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500원짜리 동전만 한 우박이 쏟아졌다. 불과 30분 사이에 유 씨의 복숭아밭과 매실밭 3ha가 초토화됐다. 가지에 겨우 붙어있는 열매도 마치 포탄 파편에 맞은 듯 상처투성이였다. 유 씨는 “40년 농사지으며 20년 전과 올해 딱 두 번 우박 피해가 났다”며 “이번 피해는 너무 커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 이틀간 전국 휩쓴 ‘우박 폭탄’ 지난달 31일과 1일 전국 곳곳에 쏟아진 우박으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틀 동안 크게는 지름 4cm가량의 우박이 떨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7cm가량의 우박이 목격되기도 했다. 골프공(약 4.2cm)보다 큰 것이다. 우박은 특성상 정확한 예보가 쉽지 않고 피해를 막는 건 더욱 어렵다. 특히 이틀에 걸쳐 호남과 충청 서울 경북 등 마치 게릴라성 폭우처럼 우박이 쏟아지며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건 이례적이다. 사과 주산지인 전남 곡성군 겸면 죽산마을 주민들도 울상이다. 문재성 이장(61)은 “작은 사과 곳곳에 생채기가 생겼다”며 “특히 잎이 대부분 찢어져 앞으로 3∼5년간 정상 수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막막해했다. 전남에서만 순천시와 곡성 담양 장성군 등 4개 시군에서 1700ha 정도의 우박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충남 부여군과 예산군에도 지난달 31일 오후 3시경 지름 1, 2cm 안팎의 우박이 쏟아져 농작물 피해가 속출했다. 우박이 떨어진 시간은 몇 분에 불과했지만 예산군 신암면 지역을 중심으로 사과와 배 등 100여 농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일에도 우박 폭탄은 이어졌다. 이날 오전 서울 강남 일대에 1시간가량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와 우박이 쏟아졌다. 지름 1cm 크기의 우박이 아스팔트 위로 쌓일 정도로 떨어졌다. 놀란 시민들은 건물로 피했고 도로를 지나는 차량들이 가로수 아래에 급히 멈추기도 했다. 지난해 말 개통한 서울 강남구 수서고속철도(SRT) 수서역에서는 물난리까지 났다. 갑자기 쏟아진 비로 역 일부 구간에 빗물이 샌 것이다. 지하 1층으로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 4대가 빗물에 젖어 운행을 멈췄다. 이어 낮 12시 45분부터 오후 1시 10분까지 경북 봉화군에 집중적으로 우박이 떨어졌다. 10개 읍면 가운데 석포면과 소천면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쏟아졌다. 봉화군 관계자는 “현재 피해 지역과 금액을 조사 중”이라며 “우박의 크기가 상당해 피해 농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틀간 전국에 쏟아진 우박으로 농경지 8031ha(오후 10시 기준)가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서울 여의도(290ha)의 27개 크기다.○ 6월 말까지 ‘우박 위험’ 우박은 위아래 공기의 온도차가 클 때 아래에서 위로 강한 상승기류가 발생하면서 생긴다. 따뜻한 공기와 물이 올라가 작은 얼음알갱이가 되는데, 상승기류 때문에 계속 내려갔다 올라가기를 반복하면서 커지다가 중력을 이기지 못하는 무게가 되면 떨어진다. 지난달 31일 호남 지역에 내린 우박은 서해상에서 들어온 따뜻한 수증기 때문에 아래 공기와 위 공기 온도차가 커지면서 발생했다. 1일 충청과 영남 지역에 내린 우박은 북쪽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가 상층부 온도를 떨어뜨리며 강한 상승기류를 만들어 생겨났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온 변화가 큰 5, 6월에 우박이 자주 발생한다”며 “찬 공기가 있는 6월 말까지 우박이 발생할 수 있어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에 잘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곡성=이형주 peneye09@donga.com / 부여=이기진 / 이미지 기자}
-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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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봄 가뭄… 물 부족한데 4대강 보 수문 열어도 될까

충남 서부와 강원 일대를 강타한 가뭄으로 농심(農心)이 바짝 말라가고 있다. 가뭄은 자연재해이긴 하지만 요 근래 빈도가 잦아지면서 대책이 시급하다. 더구나 올 6월부터 정부가 4대강 보 수문을 상시 개방한다고 발표하자 가뭄 지역 농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4대강 보 수문은 열어도 되는 것일까?○ 관측 이래 유례없는 가뭄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기록된 가뭄은 44년간 총 17차례다. 평균 2∼3년에 한 번꼴로 발생한 셈인데 2012년 이후로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충남 서부 지역 가뭄은 유례없는 수준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말한다. 역대 가뭄은 ‘땅이 마르는 가뭄’으로 비가 오면 금세 해갈이 됐다. 반면 올해 가뭄은 땅은 물론이고 댐의 물이 말라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물까지 마르는 가뭄’이다. 연중 가뭄 소식이 이어졌던 2015년 보령댐 저수율이 18.9%로 역대 최저 기록이었는데 올해는 10.2%까지 떨어지며 기록을 경신했다. 가뭄은 왜 이렇게 독해지는 걸까. 기상청 자료에 답이 있다. 5월은 전국이 본격적인 농사철에 들어서며 물이 많이 필요한 시기다. 기상청의 최근 10년간(2008∼2017년) 5월 강수량 자료에 따르면 2011년까지 100mm를 상회하던 전국 5월 평균 강수량이 2012년 36.2mm로 떨어지더니 2013년을 제외하고는 5년간 100mm 미만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5월 30일까지 집계된 양이 27.0mm. 1973년 관측 이래 최저 수치다. 5∼7월 강수량도 2012년 이후부터는 모두 평년 이하다. 5∼7월은 장마를 포함해 연중 비가 가장 많이 오는 때로 보통 이때 저수(貯水)가 이뤄진다. 실제 안전처 가뭄 자료를 보면 2012년 가뭄 때 전국 평균 강수량이 평년 대비 32%, 2013년 제주·경남 가뭄 때는 제주 강수량이 평년 대비 25%, 울산·부산은 각각 38%, 48%였다. 2014년 중부지방 가뭄 때는 이 지역 강수량이 평년 대비 50∼61%를 나타냈고 연중 가뭄이 이어진 2015년에는 전국 강수량이 평년 대비 62%, 중부지방은 45∼54%였다. 5년간 쓰는 물 양에는 변함이 없었을 텐데 채워지는 물은 계속 줄었던 셈이다. 기상청은 매년 기상 원인이 달라 최근 가뭄이 특정한 추세라 설명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통 지구온난화로 지역 강수편차가 커지고 수해와 가뭄이 반복된다고 알려진 만큼 장기적 추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 개방 영향은 제한적 이처럼 가뭄이 극심한데 4대강 보 수문을 연다고 하니 걱정이 쏟아진다. 정부는 일단 물 부족 상황을 막기 위해 양수 제약수위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양수 제약수위란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만든 양수 펌프가 잠겨 있도록 하는 물 높이를 말한다. 즉 양수 펌프는 모두 가동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다. 수문을 개방하는 6개 보의 수위는 현재보다 0.2∼1.25m 낮아지는 데 그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일단 가뭄이 더 심해지지 않는 한 물 공급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애초 기대했던 수질개선 효과는 보기 어렵게 된 만큼 정부는 장기적으로 양수 펌프를 더 낮게 설치하는 공사를 통해 취수와 수질 개선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계획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물 관리의 모든 권한이 한 부처로 통합되면서 가뭄에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 해석하기도 한다. 지난 10년간 물 수입을 위해 지자체 관할(환경부 위탁 등)인 지방상수원을 폐쇄하고 국토교통부 관할인 광역상수도로 통합하면서 소수 다목적댐으로 물 수요가 몰렸다. 이에 따라 평상시에도 저수량이 많지 않을뿐더러 가뭄이 오면 물이 급격히 고갈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번에 가뭄이 온 충남 지역도 1999년 48개였던 자체 취수원이 2013년에는 보령댐을 포함해 12개로 줄었다. 현재 보령댐 한 곳이 8개 시군에 25만 t의 물을 공급하고 있다. 이제 환경부가 이 모든 업무를 맡게 되면서 물 공급에 대한 효율적 재분배가 이뤄지기를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가뭄은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나진 않는다. 2012년 이후 가뭄만 봐도 경기·인천(강화)·강원·제주 등 전국에 걸쳐 산발적으로 발생했다. 즉 미리 예측할 수 없고 사후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뜻. 현재 정부는 가뭄지역에 송수관로 건설, 도수로 구축 등 다양한 대책을 펼치고 있다. 2015년 충남 지역 가뭄 대책으로 나온 금강∼공주보∼예산 도수로도 3년에 걸친 공사 끝에 올해 말에 마무리된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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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별 미세먼지 재려 660억이나 써야 하나”

정부가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미세먼지 예보 범위가 너무 넓고 국가 관측망들도 학교와 동떨어진 곳이 많아 미세먼지 민감군인 학생들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그 비용과 시급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가 전국 1만1000개 초중고교에 모두 간이측정기를 설치하는 사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환경부가 관할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측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만을 전달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아직 교육청 수요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설치시기 등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학교 측정기 설치는 많은 학부모들이 요청해온 사안이다. 현재 미세먼지 예보는 전국을 19개 권역으로 나눈 광역예보기 때문에 다음 날 동네 단위에서 느끼는 미세먼지와 차이가 날 때가 많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제 서울 권역 ‘보통’이라고 예보해 체육활동을 하는데 정작 오늘 우리 동네는 ‘나쁨’이다”와 같은 식의 민원이 많았다고 전했다. 실시간 관측의 경우도 전국 264개 도시대기측정망이 학교와 동떨어진 구청 등에 설치돼 학교 주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일단 민감군인 학생들의 야외활동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 각 학교에 선제적으로 관측기를 다 설치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가 검토 중인 측정기 가격은 대당 약 300만 원. 필터 교환 등 8년간 관리비용을 포함하면 대당 600만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1만1000개 학교에 다 깔릴 것을 감안하면 660억 원이 든다. 노후경유차 폐차사업의 한 해 예산이 600억 원이다. 그런데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17%를 차지하는 건설기계 저공해화 대책에 할당된 올해 예산은 23억 원에 불과하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설계에 참여한 경기연구원 김동영 박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더 시급한 대책들이 많은데 간이관측기 설치가 그에 우선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설치 후 학교 현장에서 벌어질 혼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현재는 각 학교가 미세먼지 예·경보를 확인해 학교장 재량으로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측정기가 설치되면 학부모들의 확인 및 감시가 늘 것으로 보여 실외활동이 크게 위축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 미세먼지 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일단 교육부는 예산이 결정되는 수준을 보고 설치 범위와 시기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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火電 8기 멈추는데… 때이른 폭염에 전력예비율 ‘뚝’

정부가 당초 예정대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를 6월 한 달간 멈춰 세우기로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정책인 미세먼지 저감 방안의 이행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3∼6월에 모든 노후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폐지 수순에 있는 발전소들이 계획대로 사라진다면 2022년에는 전체 오염물질 배출량이 18%(3만2000t)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더위가 예상보다 일찍 찾아오면서 전력 공급 축소가 자칫 수급에 차질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현재 가동률이 낮은 액화천연가스(LNG) 화력발전소의 전력 생산을 늘리면 괜찮다고 말하지만 생산 원가가 높아져 추후 전기요금 인상이 거론될 수 있다. 탈(脫)원자력발전소 정책과 맞물려 국내 전력 생산의 근간인 석탄화력과 원전의 증설 및 가동이 모두 억제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전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폭염에 전력 예비율 10%대로 위태 30일 내놓은 산업통상자원부 대책에 따라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의 가동이 6월 한 달간 일시 정지(셧다운)되면 총 2845MW의 전력 공급이 감소한다. 여기에 6월 18일부터 가동이 영구 정지되는 고리 원전 1호기(587MW)를 합치면 전력 생산은 더 줄어든다.고리 1호기 영구 정지에 폭염까지 감안하면 공급 예비력은 1만 MW 안팎, 전력 예비율은 13%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당국은 전력 예비율이 최소 15%는 넘어야 돌발변수에 무리 없이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3% 예비율로는 원전 1, 2기가 갑자기 고장 나거나 이상기후로 폭염이 닥칠 때 수급에 일부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전력 상황은 이미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전력 예비율은 18.0%를 나타냈다. 전력거래소 측은 “월성 1호기가 계획예방정비로 28일부터 가동을 중단하면서 공급량이 일부 줄어든 게 원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더위로 에어컨 사용 등 전력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영향…에어컨 판매량 급증 정부는 여름철 전력 수요 피크에 대비해 대책을 세우고 있는 만큼 이상기후가 나타나더라도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렬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은 “셧다운 대상 8기의 설비가 전체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에 불과한 데다 6월은 수요가 많지 않아 수급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셧다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전력 수급 비상사태에 대비해 언제든지 긴급 가동이 가능하도록 발전소별로 필수 인력 16명을 배치해 24시간 가동 대기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정도 대책으로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상청에 따르면 6월 평균기온도 평년 기온을 웃돌 것으로 예측됐다. 때 이른 더위에 지난해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로 에어컨은 벌써부터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제조업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에어컨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 수준으로 성장했다. 정부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자칫 2011년 9·15 대정전의 악몽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용성 고려대 에너지환경정책기술대학원 교수는 “석탄화력발전 감축이라는 방향은 맞지만 그에 따른 비용 분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없다”며 “전력 수급과 산업 및 경제 상황 전반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이미지 기자}
-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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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햇볕보다 뜨겁네… 밀양 29일 36.6도 ‘역대 최고’

29일 전국의 낮 기온이 한여름 수준까지 치솟았다. 일부 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폭염 기준인 33도를 넘나들며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을 기록했다. 이날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 전주 30도, 청주 33도, 광양 34도를 보이는 등 전국이 7, 8월과 비슷한 기온을 보였다. 전남과 경남, 경북, 대구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20일에 이은 올해 두 번째 폭염주의보다. 폭염주의보는 최고기온 33도 이상이 이틀 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일 때 발령한다. 특히 밀양과 남해의 낮 기온은 각각 36.6도와 33.8도로 1974년 관측 이래 5월 최고기온 최고 값을 경신했다. 영천(36.1도)과 상주(34.0도), 합천(35.9도)의 낮 기온도 역대 2위 기록을 갈아 치웠다. 26, 27일에는 기온이 다소 낮았지만 28, 29일 맑은 날씨와 함께 강한 햇빛이 계속되며 기온이 올랐다. 기상청 관계자는 “만약 26, 27일 기온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올해 5월이 역대 가장 더웠던 5월이 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5월 1∼28일까지만 봤을 때 올해 5월은 2015년에 이어 평균기온 2위를 기록했다. 5월 전체로 보면 지난해 5월 평균기온이 역대 1위다. 기온이 오르면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한때 오존 농도 ‘나쁨’ 수준을 보였다. 오존은 경유차 배기가스에 함유된 질소산화물(NOx)과 석유화학물질에서 나오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햇빛과 화학반응을 일으키며 만들어지기 때문에 날이 맑고 뜨거울수록 농도가 짙어진다. 국외 오염물질이 들어오면서 수도권과 강원지역 미세먼지 농도도 오후 한때 나쁨을 나타냈다. 이런 더위는 단오(端午)인 30일 오전까지 이어진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그러나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면서 더위는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31일에는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후와 밤 사이 한때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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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도 가뭄도 못잡는 4대강 수문 개방

극심한 봄 가뭄이 지속되면서 피해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상시 개방하기로 한 4대강 6개 보의 개방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가뭄대책비를 아끼지 말고 조기 집행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물 부족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관정을 개발하고, 저수기 물 채우기, 절약급수를 추진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강 보 개방 및 가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급수체계를 조정하고, 경기도 충남도에 특별교부세 7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상황이 악화되면 93억 원의 가뭄대책비와 예비비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4대강 수질 악화를 막기 위해 다음 달 1일 오후 2시부터 4대강 16개 보 가운데 6개의 수문을 상시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낙동강의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와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 6곳이다. 다만 개방 수위는 가뭄으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절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 ‘이럴 거면 왜 개방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물 부족 우려로 너무 적은 양을 방류하면서 애초 기대했던 수질 개선 효과도 없고 아까운 물만 버리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뭄이 끝나고 농업용수를 쓰는 시기도 지나면 방류량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지만 영농기가 길게는 10월 말까지 이어진다. 녹조 창궐 시기와 겹친다. 농업용수 부족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수문 개방을 지금처럼 제한한다면 기대했던 수질 개선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취수에 쓸 물만 줄어든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가뭄과의 연관성을 전문가들과 충분히 검토한 것”이라며 “가뭄이 극심한 충남 북서부 지역의 공주보는 최소한 취수원을 확보하는 선에서 천천히 수량을 조절해 개방하고, 백제보 지역은 개방하지 않도록 이미 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재영 redfoot@donga.com·유근형·이미지 기자}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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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약 겔, 휴대 보조보행기… 고령화 시대 ‘따뜻한 의료기기’ 눈길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란 장벽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는 캠페인 구호다. 고령사회 들어서 몸이 불편한 사람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일상에서 겪는 장애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지난달 20∼22일 일본 오사카에서는 제23회 ‘배리어 프리’ 박람회가 열렸다. 올해도 9만3356명이 관람한 일본 최대 규모의 복지박람회로 노약자, 장애인, 일반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배리어 프리 제품이 소개됐다. 몸이 불편하면 아무래도 이동하기가 가장 어렵다. 특히 차량 이용이 불편해 장거리 이동은 포기하기 쉽다. 이에 다양한 특수차량이 개발되고 있는데, 차 아래로 경사로가 나오거나 보조석이 문 쪽으로 90도 돌아가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한 차 등이다. 최근 도요타는 자동차 루프박스에 휠체어를 실을 수 있도록 한 차를 선보였다. 휠체어는 전동식이나 전 방향 회전이 가능하도록 특수 바퀴를 장착한 제품 등 다양한 형태가 나오고 있다. 특히 특수 바퀴들은 웬만한 장애물도 쉽게 넘을 수 있도록 고안돼 말 그대로 ‘문턱을 없애는 데’ 기여하고 있다. 허리에 간편하게 둘러 착용하는 보조 보행기는 착용법도 쉬울뿐더러 휴대가 가능하다. 목욕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특수 욕조도 나온다. 이동식 침대로 욕조 옆까지 이동하면 리프트로 안전하게 들어 욕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마치 검사 기계처럼 생긴 타원형 통 안에 들어가면 누워서 목욕을 할 수 있는 욕조도 있다. 이동과 함께 많은 고령자·환자가 불편을 느끼는 것이 먹는 일이다. 2007∼2012년 음식이나 알약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사망한 사람은 서울에서만 76명이었고, 90% 이상이 고령자 등 노약자였다. 환자나 고령자 가운데는 특히 주기적으로 알약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알약에 타서 먹으면 삼키기 쉽게 해주는 겔(gel)도 선보였다. 이 밖에 목 넘김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 부드럽게 만들어진 가공식품이 나오고 있다. 2015년 미국 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50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이 높은 나라가 된다. 서울대 의료기기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장인 이종호 치과병원 교수는 “우리나라도 배리어 프리 제품을 개발하고 다각화하는 데 정부와 관련업계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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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춤하니 불청객 ‘오존’ 말썽

모처럼 주말 전국에서 맑은 하늘을 맞이했지만 28일 오존 농도는 종일 나쁨을 나타냈다. 올해도 5월부터 더운 날씨가 시작되면서 여름철 불청객 오존 농도가 크게 높아지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낮 기온이 30도를 웃돈 이날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전라 등 전국 대부분 지역 오존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였다. 서울의 최고 값이 0.110ppm, 경기 0.105ppm, 경남 0.150ppm을 기록하는 등 나쁨 수준인 0.090ppm을 넘어섰다. 오존은 경유차 배기가스에 함유된 질소산화물(NOx)과 석유화학물질에서 나오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햇빛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만들어진다. 오존 농도는 덥고 햇볕이 센 여름에 심해진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횟수는 2011년 55회, 2012년 66회, 2013년 158회, 2014년 119회, 2015년 134회로 훌쩍 뛰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해에는 234회 발령됐다. 29일도 국외 오존의 영향까지 더해져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오존 농도가 다소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30일에는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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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립공원 탐방로 신설 제동건다

올해로 도입 50주년을 맞은 국립공원의 전체 탐방로 수를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는 ‘총량제’가 도입된다.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총량을 정해놓고 그보다 적게 배출하면 이후 배출 권리(배출권)를 주는 것처럼 탐방로에도 같은 개념을 적용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국립공원에 새 탐방로를 만들 때 모두 동일한 기준의 ‘탐방로 입지 적정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기존 탐방로를 폐쇄하거나 휴식년에 들게 하면 탐방로 신설 시 가점을 준다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는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후 급격히 늘어난 탐방객 수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이다. 2005년 2814만6385명, 2006년 2678만6258명이던 탐방객 수는 2007년 3797만6815명으로 1년 새 42% 껑충 뛰었다. 2013년 이후로는 매년 4500만 명에 이르는 탐방객이 국립공원을 찾고 있다. 특히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등산복이 ‘교복’이라 불릴 만큼 등산이 하나의 문화적 열풍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추세에 따라 지난 5년간 새로 만들어진 국립공원 탐방로만 67km. 2017년 5월 현재 총길이는 1901.42km에 이른다. 국립공원 총면적이 6726.298km²로 전 국토의 6.7%인데 탐방로 길이는 서울∼부산을 직선거리로 3번 왕복하는 거리다. 탐방로 증가는 과도한 자연훼손과 생태계 파괴를 불렀다. 현재 일부 국립공원의 동식물 서식지 파편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탐방객이 많은 도심 속 북한산의 경우 96개 탐방로로 인해 전체 공원이 214개로 조각나 있다. 조각당 평균면적이 0.359km²로 야생동물 행동권에 크게 모자란다. 잦은 ‘북한산 멧돼지’의 도심 출현도 이런 파편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중론이다. 도심 산이 아닌 지리산 사정은 북한산보다는 낫지만 51개 탐방로로 인해 총 55개 조각으로 나뉜 것으로 나타났다. ‘샛길’이라 불리는 비법정탐방로의 무분별한 확대도 큰 문제다. 탐방로가 늘면 관리요원들의 눈을 피해 만들어지는 샛길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 탐방객의 불법 행위는 2007년 4253건에서 지난해 2811건으로 준 반면 샛길 출입금지 위반 건은 789건에서 1181건으로 되레 50% 증가했다. 샛길은 서식지 파편화를 심화시킨다. 또 사람이 지나다니며 땅에 가하는 압력이 커지면서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되고 주변이 흙길로 변한다. 이런 구간은 비가 많이 내릴 때 토사가 흐르는 물길이 되어 산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 환경부는 그동안 훼손이 심각하거나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탐방로에만 탐방예약제를 적용하거나 일정 기간 폐쇄하는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이런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모든 탐방로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기준을 만들어 전체 탐방로를 규제하기로 한 것이다. 입지 적정성 평가의 기준과 내용, 기존 탐방로 폐쇄 시 줄 가점 정도는 전문가들과 논의해 올해 말까지 구체화할 예정이다. 탐방예약 제도도 구간을 확대하기 위해 용역 연구 중이다. 환경부는 북한산 우이령, 지리산 노고단·칠선계곡 구간 등 현재 예약제를 시행 중인 곳들이 이용객 호평을 받음에 따라 다른 구간을 추가하고 이 역시 입지 적정성 평가 때 가점을 줄 계획이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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