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통학차, LPG車 교체땐 500만원 지원 추진

어린이집-학교-학원 등 대상
환경부, 노후 경유차 퇴출 나서

정부가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노후 경유차를 추방하기 위해 차량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어린이집 유치원 체육시설 학교 학원 등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 중 노후 경유차량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으로 바꿀 경우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예산 통과 시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노후 경유차를 퇴출하자는 것은 어린이 활동시설 공기청정기 설치와 함께 환경단체, 학부모들이 오랫동안 요청해온 사안이다. 어린이, 청소년은 미세먼지 민감군으로 건강에 대한 악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이다.

환경시민단체인 환경정의가 지난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통학차량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 총 6만7000여 대 중 97%가 경유차고 36.5%가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였다. 환경정의는 지난달 18일 “노후 경유차는 중형 승용차 대비 14배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공회전 비율이 높아 어린이 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며 서울 학원가에서 퇴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환경부는 일단 20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다. 수도권 지역 어린이 통학차량 800대부터 시범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교통법이 정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청이 몰릴 경우 노후된 순으로 지원한다. 새 LPG 차량을 구매할 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와 지자체가 50 대 50으로 총 500만 원을 줄 예정이다. 새 차 구매 시 약 2000만 원이 든다고 할 때 약 1500만 원의 자비가 들어가는 셈이다.

차 소유주 입장에서도 적지 않은 금액이 들지만 환경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강화로 2019년 1월 1일부터 9년 이상(정비를 통해 최대 11년까지 연장 가능)된 승합차는 폐차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곧 새 차를 사야 하는 차량이라면 이번 기회에 500만 원을 받고 LPG 차량으로 바꾸려 하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곧 에너지 상대가 개편도 예정돼 있어 이번 개편을 통해 경유의 상대가격이 더 오른다면 LPG 차량 수요가 자연히 더 늘 것으로 보인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가 더 좋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평에 따라 LPG차로 전환하는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2015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실내외 주행시험에서 휘발유차와 경유차, LPG차의 질소산화물(NOx·미세먼지 2차생성물질) 배출량을 비교한 결과 휘발유차는 LPG차 배출량의 2.2배, 경유차는 7배의 질소산화물을 뿜었다. 실외 도로주행 시험에서 휘발유차와 경유차가 내뿜는 양은 각각 LPG차의 3.3배, 93.3배였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경유차 배출가스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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