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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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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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한국산 경공격기 FA-50 첫 실전 투입…“뛰어났고 정밀했다”

필리핀이 한국에서 도입한 경공격기인 FA-50을 자국 내 무장단체 소탕작전에 처음으로 투입했다. 29일 스타온라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군은 25일부터 필리핀 남부 라나오델 수르 주에 있는 이슬람 무장 반군 거점에 대한 토벌작전에 나섰다. 이번 작전에 한국산 FA-50 전투기 2대가 투입돼 225㎏짜리 폭탄 6개를 투하했고, 공격형 헬기들도 함께 항공 작전을 펼쳤다. 필리핀군이 FA-50을 실전 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두아르도 아뇨 필리핀군 참모총장은 ＂FA-50은 매우 뛰어났고 정밀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대통령 당선인 시절 ＂베니그노 아키노 전임 정권이 구매한 FA-50이 축하비행에만 쓰인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필리핀은 189억 페소(4426억 원)를 들여 올해까지 FA-50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2015년 11월 1차로 2대를 들여온 것을 포함해 현재까지 4대를 인수받았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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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칠레 각자도생 “미국外 국가와 개별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선언으로 한순간에 ‘낙동강 오리알’이 된 참여국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TPP 유지 가능성을 타진하는 한편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갈아타려는 눈치작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멕시코는 31일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으로부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TPP 탈퇴란 연쇄 펀치를 맞은 뒤 무역협정의 외연 넓히기에 나섰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23일 “미국을 제외한 TPP 참여국과 개별 협상에 나서는 한편 아시아 남미 유럽연합 등으로 무역협정 체결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NAFT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의 자유무역을 지속하고 투자를 유지하는 방법”이라며 기존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나라가 각자 안보정책을 결정할 자유가 있지만, 우리는 장벽보다는 서로를 잇는 다리의 힘을 믿는다”며 트럼프의 국경 장벽 추진을 비판하기도 했다.　호주, 일본, 뉴질랜드도 TPP 유지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스티븐 초보 호주 무역투자장관은 24일 “호주와 일본 등 참여국은 TPP를 통해 얻은 이익을 그대로 지켜나가기를 원한다”며 참여국들과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RCEP에 속한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을 참여시켜 TPP를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만든 TPP가 미국 없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힘들다는 관측이 많다. 당장 호주 야당 노동당은 “(트럼프가) TPP란 관에 마지막 못을 박았다. 맬컴 턴불 총리는 (TPP 유지라는) 몽상에서 깨어날 때”라고 비판했다.　TPP 참여 국가들은 각자도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TPP 탈퇴를 일관되게 주장한 트럼프가 지난해 11월 당선된 이후 페루와 칠레는 일찌감치 RCEP로 갈아타는 것을 검토해왔다. 　에랄도 무뇨스 칠레 외교장관은 23일 “TPP는 이제 끝났다”며 “한국과 중국, 다른 TPP 참여 국가와의 양자 협상이나 다른 지역협정 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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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지우기-언론과의 전쟁… 트럼프 첫발부터 ‘마이웨이’

　프랭크 시내트라가 묵직하게 불렀던 명곡 ‘마이 웨이(My way)’가 재즈 가수 에린 보헴의 감미로운 목소리를 통해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20일(현지 시간) 정오 취임 선서를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가 이날 오후 9시 반 워싱턴 월터 E 워싱턴컨벤션센터에 마련된 축하 무도회에서 취임 후 첫 댄스에 나섰다.　이들은 음악에 맞춰 가볍게 몸을 움직였고, 때때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노래 중간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 부부와 트럼프의 자녀들까지 무대에 올라 함께 춤을 추며 파티 분위기를 띄웠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트럼프는 취임 후 첫 댄스 선곡으로 자신의 노선을 분명히 했다. 누가 뭐래도 자기 갈 길을 가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20일 백악관의 새 주인이 된 트럼프 대통령은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며 ‘트럼프 시대’의 출발을 알렸다. 역대 대통령들은 보통 취임 연설에서 대선 상대 후보를 언급했지만 트럼프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이어진 오찬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장관이 참석한다는 얘기를 듣고 영광스러웠다”고 소개하며 기립박수를 이끌었다. 트럼프가 “나는 이들 두 사람에게 많은 존경심을 갖고 있다”고 치켜세우자 클린턴 전 장관도 자리에서 일어나 “고맙다”며 감사를 표했다. CNN은 클린턴 측근의 말을 인용해 “클린턴은 정말 (취임식에) 가기 싫었지만,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오찬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의사당 앞에서 군 의장대를 사열했다. 이어 펜실베이니아가를 걸으며 백악관까지 퍼레이드를 시작했다. 대통령 전용 차량인 ‘비스트’를 타고 가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유한 트럼프인터내셔널호텔 부근에 도착하자 차에서 내려 약 3분 동안 걸으며 환영 인파를 맞았다. 이어 오후 7시부터 시작된 3곳의 축하 무도회에 참석해 ‘마이 웨이’ ‘아이 윌 올웨이즈 러브 유(I will always love you)’ 등의 노래에 맞춰 춤을 췄다. 하지만 ‘달콤한 트럼프’는 여기까지였다.　이날 밤 백악관 집무실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공들여 만든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에 들어가는 예산 부담을 줄이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취임 첫날부터 ‘오바마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취임 이튿날인 21일에는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트럼프는 중앙정보국(CIA)을 방문한 자리에서 갑자기 “난 지금 언론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언론인들은 가장 부정직한 인간 부류 중 하나”라며 “언론들은 내가 (러시아 해킹 건으로) 정보기관과 불편하다고 하는데 이는 정반대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에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취임식 인파 관련 보도에 대해 “내가 취임사를 했을 때는 꽉 찼는데 오늘 아침 일어나 뉴스를 보니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텅 빈 화면을 내보냈다. 50만 명은 넘었는데, 내가 취임사를 하려니까 비까지 그쳤는데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부 언론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틴 루서 킹 목사의 흉상을 치웠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도 “아니 거기 그대로 있는데, 내가 킹 목사를 얼마나 존경하는데 이런 보도를 하다니 얼마나 부정직한 언론이냐”고 질타했다. 　　‘트럼프의 입’인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한술 더 떴다. 이날 오후 첫 공식 브리핑에서 몇 가지 사실을 들이대며 언론의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트럼프 취임식 날 워싱턴 지하철 이용객은 42만 명으로 이는 4년 전 오바마 취임식 때의 31만7000명보다 월등히 많다”며 “언론이 고의로 (참가자 수를 줄이는) 거짓 보도를 했고 이런 시도는 무책임하고 부주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는 워싱턴 지하철 당국의 자료를 인용해 트럼프 취임식 날 지하철 이용자 수는 57만1000명으로 4년 전 오바마 취임식 때(78만2000명)보다 적다고 반박했다. 　열변을 토한 스파이서 대변인은 첫날부터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브리핑룸을 나가버렸다. 뉴욕타임스는 너무 황당한 주장이라고 비판했고, NBC방송은 “뭐라고 이 상황을 표현할 형용사를 못 찾겠다”며 어이없어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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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업가’ 투자 성향으로 본 트럼프 리더십

　좌충우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동산 개발로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의 투자 철학은 ‘안전 우선주의’다. 중요 투자를 결정할 때는 더 신중하다. 위험 요소에 대한 계산이 모두 끝나야 도장을 찍는 그는 “때때로 가장 훌륭한 투자는 아예 투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최종 결정에 공을 들인다.　　‘이단아’ 트럼프가 20일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그가 국정 1인자로서 어떤 리더십을 펼칠지 관심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그가 돌출 발언을 내놓지만 그의 과거 투자 성향을 보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을 상대하는 중요 외교 결정에는 심사숙고를 거듭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인재개발기업인 ‘실렉트 인터내셔널’은 최근 과거 투자 스타일을 분석해 트럼프 리더십 특징을 △보수적 의사 결정 △높은 수준의 목표 설정 △자신을 사랑하기 △인재 발굴에 적극 힘쓰기 △일에 몰두하기 등 5가지로 압축했다.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는 매우 보수적인 투자자다. 트럼프가 트위터와 인터뷰를 통해 쏟아내는 자극적 발언은 정책 결정 전 상대와 대중의 반응을 떠보려는 것이다. 실렉트 인터내셔널의 폴 글리츠호퍼 사무국장은 “표면적으로 돌출 행동을 좋아하고 위험 요소가 많은 인물로 평가되지만 그는 실제 결정에서는 보다 안정된 선택을 한다”라고 전했다.　외교 부문은 특히 그렇다. 실제로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을 달궜던 러시아의 해킹 논란에 대해 해가 바뀐 11일에야 기자회견에 나서 “배후에 러시아가 있을 것”이라고 인정했고, 미-러 정상회담 추진 보도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며 극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까닭에 트럼프가 중국, 북한에 대해서도 날 선 발언을 하지만 실질적 행동에 나서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의 꿈을 이룬 트럼프는 더 큰 꿈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말 국내에도 출간된 저서 ‘빅씽킹’(2007년 초판)을 통해 그는 “크게 생각하고 과감하게 행동하면 불가능이 가능해진다”라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반(反)중·친(親)러’ 노선을 강화해 기존 세계 질서를 뒤흔들며 미국의 이익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안팎의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하지만 ‘자기애성 인격 장애인’이라고까지 평가받는 트럼프의 높은 자존감과 자기 확신은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랜 경영자 경험을 통해 습득한 인재 발굴 능력은 국정 경험이 전무한 그에겐 큰 자산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내각 인준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이 트럼프와 달리 급진적 발언을 자제해 주위의 우려를 불식시켰고, 후보자들이 소신 발언을 이어가자 트럼프는 “잘하고 있다”며 힘을 실어줬다. 하루 3, 4시간만 자는 일중독인 그의 업무 스타일은 대통령이 된 후에도 변함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취임식 날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를 폐기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을 시작으로 바로 업무에 돌입하겠다고 일찍부터 밝혔다. 그는 연말연시 휴가철에 이런 트윗을 날린 적도 있다.　“당신이 일과 여가의 밸런스를 맞추는 데 관심이 있다면 당장 그런 노력을 멈춰라. 그 대신에 일을 보다 즐겁게 하라.”(2014년 12월 31일 오전 7시 45분 트위터 글)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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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와 백악관서 티타임… 反트럼프 시위속 취임 선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일정은 19일(현지 시간) 전야제부터 21일까지 사흘 동안 이어진다. 축하객과 반(反)트럼프 시위대 등 100만 명이 운집할 예정이어서 이 기간 동안 워싱턴에서는 기대와 불안, 긴장감이 교차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취임식 당일에는 간간이 비(강수확률 70%)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전날 백악관 인근 국빈 전용 숙소인 블레어하우스에서 묵은 트럼프는 20일 오전 8시 반 걸어서 5분 거리인 세인트존스 성공회 교회의 기도회에 참석한다. 1933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이후 모든 대통령이 이 교회를 찾아 성공적 임무 완수를 기원했다. 이후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티타임을 가진 뒤 함께 취임식이 열리는 의사당으로 이동한다.　○…스타들이 줄줄이 보이콧을 선언해 취임식 국가는 리얼리티쇼 ‘아메리카 갓 탤런트’의 준우승자인 10대 소녀 가수 재키 이뱅코가 부른다. “나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 헌법을 수호할 것을 엄숙히 맹세한다. 신이여 도와주소서.” 이와 같이 선서한 직후부터 트럼프는 군 통수권 등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다. 트럼프는 제16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사용했던 성경과 어머니로부터 선물 받은 것 중 하나에 왼손을 얹고 선서한다. 20여 분간 이어질 취임사에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란 주제로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취임식이 끝나면 의사당 스태추어리 홀에서 오찬이 열린다. 미국 동북부 메인산 바닷가재, 사프란 소스로 버무린 멕시코만 새우, 감자그라탱을 곁들인 버지니아산 쇠고기 스테이크 등 세 가지 코스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트럼프는 술을 안 마시지만, 모든 요리엔 캘리포니아산 와인과 샴페인이 곁들여진다. 오후 7시 열리는 축하 무도회 ‘리버티 볼’에서는 프랭크 시내트라의 노래 ‘마이 웨이’에 맞춰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춤춘다.　○…이번 주말 워싱턴 일원에는 마리화나 합법화, 반전(反戰), 소수자 보호 등을 주제로 수십 개의 시위가 예고돼 있다. 특히 21일 여성단체들의 합동시위인 ‘여성들의 행진’에 20만 명이 참가한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미국연방수사국(FBI)을 비롯한 보안 인력 2만8000명이 배치된다. 보안 예산 1억 달러(약 1180억 원)를 포함해 사흘간의 취임식 행사에 최대 2억 달러(약 2360억 원)가 들어간다. 취임식 비용은 국가 예산과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황인찬·한기재　기자}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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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중국 원칙도 협상 대상” 또 中 들쑤신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 시간) “중국을 제재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미중-미러 관계 재설정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중국은 ‘연러제중’을 통해 중국을 포위·압박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20일 트럼프 취임 이후 미중이 강대강 충돌로 치달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14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1979년 이후 미중 관계의 원칙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포함해 모든 것은 ‘협상 중(under negotiation)”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외교 노선의 핵심인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중국과 대만을 하나로 보는 ‘하나의 중국’ 원칙도 얼마든지 수정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의 환율과 무역 정책에서 내가 생각하는 진전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트럼프가 ‘중국이 환율 조작을 끝내지 않으면 하나의 중국 정책도 없다고 얘기한 것”이라며 “중국과의 환율·무역 전쟁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렛대(레버리지), 즉 협상 칩으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중남미 4개국 순방을 끝낸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13일(현지 시간) 경유지인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 도널드 당선인 측과의 접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중 갈등의 핵심인 통상 문제에 대해 “취임 첫날부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을 것이고 먼저 대화를 하겠다”면서도 중국이 여전히 환율 조작 중이라고 비판하며 중국과의 통상 전쟁을 예고했다. WSJ는 “중국이 환율 정책을 수정할 최소한의 시간은 주겠지만 변화가 없다면 환율조작국 지정 등 고강도 보복 조치를 감행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러시아에 대해선 “당분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겠다”면서도, 필요하면 언제든 제재를 해제해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실제로 우리를 돕게 된다면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려는 누군가를 왜 제재해야만 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러시아가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을 이해한다. 이는 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슬람국가(IS) 등 테러와의 전쟁이나 중국 굴기(굴起)를 견제하는 데 러시아가 유용하다면 얼마든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손잡을 수 있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중국 외교부 루캉(陸慷)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대만은 분리될 수 없는 중국의 일부분일 뿐”이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은 미중관계의 정치적 기초이고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만 문제의 민감성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하나의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미중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과 양국의 중요한 영역의 협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인훙(時殷弘) 런민(人民)대 교수는 “대만, 남중국해와 같은 중국 핵심 이익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도를 넘은 흥정은 중국의 강력한 보복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러시아와 연합하고 중국을 제재하겠다는 ‘연아제화’(聯俄制華·‘아’는 러시아를 가리킴)는 트럼프 당선인의 일방적인 소망일 뿐 이뤄질 수 없다”며 “그런 생각을 포기하라”고 비난했다. 중국은 자국 영해에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메가톤급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적재한 최신형 094A형 전략 핵잠수함을 실전 배치했다고 미국 과학 전문매체 포퓰러 사이언스가 15일 전했다. 　러시아는 미러 관계 개선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있다. 당면한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대화로 풀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전했다. 영국 선데이타임스는 15일 영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아이슬란드 수도인 레이캬비크에서 외국 정상 중 처음으로 푸틴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단 부인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윤완준·황인찬　기자}
-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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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히드마틴 “F-35 공급가격 낮추겠다”… 트럼프 인하 압박에 결국 두손 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가격 인하 압력에 글로벌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도 무릎을 꿇었다. 록히드마틴은 미국 차세대 주력 전투기인 F-35의 가격을 낮추고 미국 내 일자리도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F-35는 한국도 40대를 도입할 계획이어서 가격이 낮아지면 한국도 일정 부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메릴린 휴슨 록히드마틴 최고경영자(CEO)는 13일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한 후 “F-35 생산 비용을 낮출 방안 몇 가지를 제시했다”며 “국방부와 계약 체결에 근접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F-35 (구매)계획과 비용은 통제 불능이다. 수십억 달러가 절약될 수 있고 나는 그렇게 할 것”이라며 가격 인하를 요구해왔다. 　록히드마틴은 이날 F-35 생산지인 텍사스 주 포트워스 공장에서 추가로 1800명을 고용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이는 총 직원의 1.8% 규모다.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트럼프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록히드마틴의 주가는 0.9% 올랐다. 방위컨설팅업체 틸그룹의 리처드 애볼래피아 분석가는 “정부 상대 방위 계약에 있어서 (트럼프와 같은 압박은) 매우 난처한 상황이다. 록히드마틴은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NYT는 트럼프가 전투기 가격을 낮춘 것이 결국 하청업체들의 상황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록히드마틴이 가격 인하에 따른 고통 분담을 미국 전역에 퍼져 있는 수백 개의 하청업체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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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앞두고 G2 ‘무역 충돌’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연초부터 불붙고 있다. 중국이 미국산 동물사료에 고율의 반(反)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미국은 중국 정부의 알루미늄 제조업체 지원을 문제 삼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20일 도널드 트럼프의 미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은 12일 중국 정부의 알루미늄 업계에 대한 보조금 지원 문제를 WTO에 제소할 예정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미 관련 내용을 중국 당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자국 알루미늄 기업들을 지원하는 바람에 국제 알루미늄 가격이 하락하고, 미국의 알루미늄 제조업체들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 정부는 국영은행을 통해 낮은 이자로 대출을 내주고, 석탄과 전기 비용을 깎아주는 방법으로 자국 기업을 지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발 앞서 중국 상무부는 11일 동물사료로 쓰이는 미국산 옥수수 주정박(DDGS·옥수수를 술로 만들고 남은 찌꺼기)에 42.2∼53.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예비판정에서 부과하기로 한 33.8%보다 크게 오른 것이다.　중국은 미국 정부의 미국산 DDGS에 대한 지원이 과다하다며 지난해 1월부터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동물사료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미국산 옥수수 사료 때문에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중국 정부가 미국산 사료에 너무 높은 관세율을 부과한다며 지난해 12월 관련 사안을 WTO에 제소했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지난 8년간 중국을 WTO에 15번 제소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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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질문의 포화속에도… 흔들림 없는 틸러슨의 내공

　지난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나섰다 낙선한 팀 케인 상원의원(버지니아)은 11일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작심한 듯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국무장관 후보자인 렉스 틸러슨 전 엑손모빌 최고경영자(CEO·65)를 몰아세웠다. 케인 의원은 엑손모빌이 기후변화 문제를 외면해 왔다고 공격하다가 기대했던 답변을 못 얻자 “내 질문을 이해 못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답변하길 꺼리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틸러슨 후보자는 “둘 다”라며 퉁명스럽게 답했다.　인준청문회를 지켜본 외신들은 틸러슨이 만만치 않은 내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도 러시아와의 관계, 기후변화, 핵 확산 등에 관한 날 선 질문을 퍼부었지만 글로벌기업 CEO 출신답게 틸러슨은 전혀 주눅 들지 않고 간결하고 명확한 논리로 답변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화를 내지도, 표정 변화도 거의 없는 전형적인 ‘포커 페이스’의 내공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왔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틸러슨은 거친 질문들의 포화 속에서도 전혀 불안해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1975년 23세에 엑손모빌에 입사해 2006년 CEO에 오르며 샐러리맨 성공 신화를 써 온 틸러슨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상적인 정치인’보다는 ‘현실적인 기업가’로서의 장관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다루는 것에 솔직하고 진실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나는 오랜 트레이닝을 거친 공학도다. 사실을 이해하고 노력하고 그대로 따라간다”고 말했다. 전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고별사에 등장했던 ‘희망’, ‘보다 나은 미래’ 등 형이상학적인 표현과 개념을 철저히 배제한 채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틸러슨은 미국의 역할에 대해 “우리가 세상을 이끌지 않으면 세상은 더 깊은 혼란과 위험 속으로 빠져든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리더십에 의구심이 제기됐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를 제시했는데 내가 장관으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집행하겠다”고 미국 대외정책 장관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황인찬　기자}
-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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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논란 휩싸인 미얀마 민주화 상징

　　‘미얀마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올해 집권 2년 차를 맞은 아웅산 수지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72·사진)이 현실정치의 혹독한 쓴맛을 보고 있다.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인권 논란이 확산돼 안에서는 불교 민족주의자들의 공격을, 밖에선 이웃 이슬람 국가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국제인권단체가 앞다퉈 규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인 시절 오랜 우군이던 유엔마저 실태조사에 나서며 수지 여사를 압박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8일 미얀마 상업 중심지인 양곤에서 거행될 예정이던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의 생일 관련 행사가 극단적 불교 민족주의자 수십 명의 난입으로 무산됐다. 이슬람 율법기구의 초 니에인 사무국장은 “내 평생 이 행사가 중단되기는 처음이다. 종교 자유를 억압한 행위”라고 분노했다.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 무슬림 탄압은 빈번했지만 지난해 4월 수지 여사가 이끄는 정권 출범 뒤 심각해졌다고 AFP는 전했다.　불교계의 눈치를 보다 로힝야족 문제를 미적대는 사이 군부를 지지하는 일부 불교 민족주의자들이 무슬림 탄압을 통해 수지 여사 흔들기에 본격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로힝야족 집단 거주지인 라카인 주 마웅토의 경찰초소가 괴한의 습격을 받아 경찰관 9명이 사망한 뒤, 미얀마 정부는 대대적 토벌작전을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로힝야족 인권 탄압과 종교 갈등이 날로 격화하고 있다. 이달 초 16개월 된 무함마드 소하예트가 강을 건너 방글라데시로 도망가다 강변에 얼굴을 처박고 숨진 사진이 전 세계에 공개되면서 국제적으로도 관심과 우려가 커진 상태다.　이런 갈등은 국제 문제로 번져 수지 여사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인근 무슬림 국가인 방글라데시와 말레이시아는 미얀마의 무슬림 탄압을 맹비난하고 있다. 유엔과 방글라데시 정부에 따르면 인권 탄압을 피해 방글라데시로 피신한 로힝야족이 지난주에만 2만2000명에 이르고, 최근 몇 년간 30만 명으로 집계된다. 5일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는 괴한들의 공격으로 퇴근하던 미얀마 이주노동자 5명이 숨졌고, 지난해 12월에는 미얀마로 건너가 테러를 계획하던 인도네시아인 이슬람국가(IS) 추종자가 말레이시아에서 검거되는 등 미얀마에 대한 무슬림의 보복 테러 위험도 커지고 있다.　상황이 악화되자 유엔은 지난해 6월 이후 반년 만에 이양희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을 8일 다시 현지에 파견했다.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결과를 내놓아 재차 수지 여사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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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널드, 중국사업권 현지 국영기업에 매각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인 맥도널드의 중국 내 사업권이 현지 국영기업에 매각됐다. 미국 맥도널드는 1990년 중국 선전에 1호점을 내며 ‘죽의 장막’을 열었지만 30년도 안 돼 한계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다.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널드가 중국과 홍콩 사업의 지분 80%를 중국 국유기업인 중신(中信·CITIC)그룹과 미국 사모펀드 칼라일그룹에 넘긴다는 성명을 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 보도했다. 중신그룹은 52%, 칼라일그룹은 28%의 지분을 갖게 되며 맥도널드의 지분은 20%로 줄게 됐다. 매각 가격은 모두 20억8000만 달러(약 2조5105억 원)이다.　맥도널드가 사업권을 중국 기업에 넘긴 것은 수익성이 악화된 데다 다른 글로벌 외식 브랜드와의 경쟁에서도 밀리며 위기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맥도널드는 2014년 유통기한이 지난 닭을 공급한 게 적발돼 수익성이 악화됐으며, 최근 남중국해 갈등으로 반미(反美) 분위기가 증폭된 것도 매출에 타격을 줬다. 게다가 맥도널드는 KFC와 피자헛을 운영하는 얌 차이나와의 중국 내 매장 수 늘리기 경쟁에서도 열세에 놓여 있다. 얌 차이나는 KFC 5000개, 피자헛 2000개의 매장을 보유한 반면 맥도널드는 2200개에 그치고 있다.　맥도널드는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에서도 사업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직영점을 줄이고 로열티를 받는 매장을 늘려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거대해진 글로벌 조직을 간소화한다는 것이다. 맥도널드는 중신그룹 등과 협력해 향후 5년 내 중국에 1500개 지점을 새로 열고 신메뉴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같은 기간 얌 차이나와 스타벅스도 중국에서 각각 3000개, 5000개의 지점을 늘릴 계획을 밝혀 글로벌 외식 기업 간의 치열한 몸집 불리기 경쟁이 예상된다.　벤 카벤더 CMR그룹 애널리스트는 “맥도널드는 중신그룹과 칼라일그룹의 지원 속에 중국에서 빠르고 공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서 KFC 등 경쟁사에 뒤진 상황을 만회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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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의원들, 中에 “사드 배치 국회심의 추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간 마찰을 풀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의 방중단이 4일 중국 외교부 당국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 국회 심의를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한미동맹에 기초한 국가 안보 사안을 당국자가 아닌 야당 의원들이 상대국인 중국 당국자에게 자의로 번복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기 때문이다.　방중단 단장인 송영길 의원은 6일 베이징 특파원단과 만나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도 의회가 승인하는데 대한민국이 의회 심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면 시비를 걸 수 없고, 중국 입장에서도 의회 심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우려를 덜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한중 간 사드 갈등 해법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드 배치냐 아니냐를 넘어선 제3의 해결책과 공감대를 찾아낼 수 있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찬반을 넘어선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4일 중국 외교부 당국자들과의 회동에서 이러한 논의가 있었는지 재차 확인을 요구하자 “내 생각을 특파원 간담회에서 말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다른 의원은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와의 협의 과정에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쿵 부장조리가 이미 알고 있더라”고 전했다.　사드 배치가 국회 동의 사항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과 충돌한다는 우려에 송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낼 수 있다”며 “이 중차대한 문제를 어떻게 국회 비준 없이 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절충안을 묻는 질문에는 “사드 상시 배치가 아닌 이동식 배치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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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 ‘나의 투쟁-비판본’, 출간 1년 만에 8만5000부나 팔려

나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의 자서전인 ＇나의 투쟁＇에 비판적 주해를 보태 새롭게 펴낸 ＇나의 투쟁-비판본＇이 출간 1년 만에 8만5000부가 팔리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뮌헨 현대사연구소가 지난해 1월 선보인 비판본은 히틀러의 반(反)유대주의적, 반(反)민주주의적 사상이 집결돼 있는 원본 내용과 함께 그의 주장을 현대적 의미로 비판하고 재평가한 주석 3500개를 달아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집필진은 원본에 언급된 박물관, 학교, 교회 등에서 60회가 넘은 현장답사와 토론을 거쳐 책을 펴냈다. 두 권이 한질로 총 2000쪽 분량에 달하는 책의 가격은 58유로(약 7만3000원)다. 나의 투쟁에 관한 비판본이 나오기까지는 70년이나 걸렸다. 히틀러가 1925년 발간해 나치즘의 광풍 속에 1200만 부나 팔렸던 원본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듬해인 1946년 저작권이 바이에른 주 정부로 넘어간 뒤 금서가 됐다. 지난해 70년의 저작권 기한이 만료되고 나서야 원본에 대한 접근 및 출간이 자유로워졌다. 현대사연구소의 안드레아스 비르싱 국장은 ＂정치역사적인 맥락과 학문적 연구를 연결한 시도가 큰 호응을 얻어 기쁘다＂라고 말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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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무기 소형화 완성… 수소탄 실험 계속할 것”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를 이미 완성했다”며 “앞으로 핵 위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수소탄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일 보도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VOA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북한은 현재 10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 정도의 핵 위력을 가졌고 앞으로 이를 50∼100kt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북한이 소량의 핵융합 물질을 사용한 일종의 증폭형 핵분열 폭탄을 만들었을 수 있지만, 2단계 수소탄 생산 능력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어 “북한이 핵 기술 문제를 대부분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많은 부품을 수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올해 수소탄 역량을 갖추기는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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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말 오바마 초강경 보복조치… ‘트럼프 친러정책’ 사전봉쇄

　러시아의 대선 개입 해킹 의혹을 놓고 갈등을 빚어 온 미국이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키로 하는 등 초강도 제재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외교부도 자국 주재 미국 외교관 35명 등 추방을 건의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를 반려하면서 양국 간 신(新)냉전 구도가 ‘강 대 강’ 대결 국면으로 치닫는 위기는 피했다.　미 백악관과 재무부는 29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주미 러시아대사관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 35명을 추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뉴욕과 메릴랜드 주에 있는 러시아 정부 소유 시설 2곳을 폐쇄했다. 러시아군 총정보국(GRU), 러시아연방보안국(FSB) 등 5개 기관과 이고리 발렌티노비치 국장을 포함한 GRU 최고위 인사 등 개인 6명에 대한 경제 제재도 단행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별도의 성명에서 올 7월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주요 인사들에 대한 e메일 해킹과 관련해 “러시아 고위층이 지시한 것”이라며 배후로 푸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또 “이번 제재는 러시아가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며 “동맹들도 러시아의 민주주의 개입 행위에 반대해야 한다”며 동맹국들의 협력도 당부했다. 이어 “이번 조치들이 러시아의 공격적인 행위에 대한 대응의 전부가 아니다”라며 추가 보복 조치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30일 자국 주재 미국 외교관 35명을 추방키로 하는 한편 미 대사관 관련 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를 푸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히면서 양국 간 위기가 고조됐다. 러시아가 추방하겠다고 밝힌 미국 외교관은 모스크바의 미국대사관 주재 31명과 상트페테르부르크 미 총영사관 주재 4명 등 총 35명이다. 미국의 추방 인원에 의도적으로 맞춘 숫자였다. 그는 “떠나는 오바마 행정부가 자기들의 대외정책 실패 책임을 러시아에 전가하고 러시아가 정부 차원에서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근거 없는 비난을 추가로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크렘린 궁의 e메일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대응 방식을 취할 권리가 있지만 무책임한 외교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크렘린 궁은 “현재 미국 행정부가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끝내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푸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미국인들에게 새해를 축하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와의 극한 대치를 피하는 대신 트럼프 당선인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1월 20일 퇴임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 이처럼 전례 없는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은 해킹 사건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은 물론이고 트럼프 당선인의 친러 외교 노선을 사전에 흔들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푸틴 친구’로 통하는 렉스 틸러슨 엑손모빌 최고경영자(CEO)를 국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오바마 정부에서 멀어진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을 통해 글로벌 패권을 다투는 중국을 견제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상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은 이제 더 크고 더 좋은 일로 넘어가야 할 때”라며 오바마 행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듯 “나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다음 주에 정보 당국 관계자들을 만나 이번 사안에 대한 추가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이제 관심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이번 조치를 무효화하거나 제재 수위를 낮출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 이날 조치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 행정명령인 만큼 트럼프가 마음만 먹으면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연방수사국(FBI) 등 정보기관의 분석에 따른 것인 데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각에서도 해킹 사건에 대한 초당적 조사를 주문하고 있어 쉽게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는 미국과 이익을 공유하지 않고 있다”며 오바마 편을 들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의 전화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오늘 조치를 무효화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무효화 조치)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조치를 무효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실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황인찬 기자}
- 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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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하루만에 2조7000억원 날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 세계 정보기술(IT) 기업들을 상대로 ‘특허권 갑질’을 해온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퀄컴에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 결정을 내린 뒤 국내외에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퀄컴 주가는 급락해 하루 만에 시가총액 2조7000억 원이 증발했다. 퀄컴의 독점적 사업모델도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한국 공정위의 움직임을 주시하던 해외 경쟁당국들도 퀄컴 관련 조사에 속도를 내며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인텔, 비아 등 통신 칩셋(메인보드, 그래픽카드 등을 통합 및 제어하는 장치) 분야의 경쟁사들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움직임을 보인다. 퀄컴은 공정위 조치에 강력히 반발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자칫 한미 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8일(현지 시간)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퀄컴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23%(1.50달러) 떨어진 65.7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에 따라 퀄컴의 시가총액은 하루 새 22억1533만 달러(약 2조7000억 원)가 줄었다. 공정위가 퀄컴에 법 위반 혐의를 명시한 심사보고서를 보냈던 지난해 11월 19일에도 퀄컴 주가는 9.40% 폭락했다.　퀄컴은 공정위 전원회의 공식 의결서를 받는 즉시 경쟁사에 특허사용권을 허용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1조300억 원의 과징금은 60일 이내에 내야 한다. 공정위는 내년 1월 퀄컴에 의결서를 보낼 예정이다.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조사 중인 미국과 대만 등 해외 경쟁당국들도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추융허(邱永和) 대만 공정위 부위원장 겸 대변인은 2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결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반도체업계는 “공정위가 퀄컴의 특허권 남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며 반색하고 있다. 특히 사실상 퀄컴의 독무대였던 글로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시장 구도에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모바일 AP는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처럼 휴대전화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반도체다.　전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모바일 AP와 통신용 모뎀 칩을 하나로 결합한 ‘엑시노스8’ 양산에 성공했지만 퀄컴의 표준특허를 일부 사용해야만 했기에 공격적으로 고객 확보에 나서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이번 공정위 결정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영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외신들은 퀄컴이 그동안 누려온 독점적 지위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와 기나긴 법정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8일 “자금력이 풍부한 퀄컴이 두려운 것은 막대한 과징금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업 모델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투자자문회사 샌퍼드C번스타인의 스테이시 라스곤 애널리스트도 미 경영전문 포천지에 “퀄컴에 정말 아픈 부분은 특허사용권을 경쟁사에 제공하라는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퀄컴은 인텔과 같은 경쟁사가 급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특허권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 때문에 한국 정부와의 소송은 수년 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퀄컴은 공정위의 명령에 대해 집행 정지를 신청하는 한편으로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보장된 자사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자극하면 국가 간 통상 마찰 문제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황인찬·서동일　기자}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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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2 전략폭격기 vs 랴오닝함 항모전단… 美-中, 남중국해서 번갈아 무력시위

　중국이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遼寧)함과 항모전단을 이끌고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군사굴기’의 축포를 쏘기에 앞서 바로 일주일 전까지 미군의 B-52를 비롯한 전략폭격기들이 일대에 출격해 위협 시위를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미국과 중국의 최정예 전력이 남중국해에 집중되며 일대 긴장감이 증폭되는 형국이다.　중국 관영 런민왕(人民網) 등은 29일 “미 태평양공군사령부(PACAF)가 이달 3∼18일 호주군과 함께 호주 영해와 남중국해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노스다코타 주 마이놋 공군기지에 배치된 B-52 3대와 괌 앤더슨 공군기지 소속 B-1B 2대가 참여했다. 이외에도 F-15C 전투기 4대, 공중급유기 7대, 이지스 구축함 머스틴함도 동원됐다. 작전에 참가한 항공기들은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기지로 복귀했다고 PACAF는 밝혔다.　PACAF의 폭격기 운용 책임자인 라이언 심슨 소령은 “연합훈련은 호주를 비롯한 동맹국들과의 남중국해 연합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였다.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통상적인 작전을 펼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군의 핵심 전력인 B-52 전략폭격기까지 동원한 것은 중국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런민왕은 “미군의 전략폭격기를 따라 공중급유기가 발진하고 이지스 구축함이 이들을 인도한 훈련으로 보인다. 전략폭격기의 남중국해 역내 신속 전개를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훈련 이후 남중국해에서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미중 양국의 무력시위는 고조되는 모양새다. 중국은 24일 항모를 이끌고 처음 서태평양으로 진출했다. ‘중국판 B-52’로 불리는 폭격기 훙(轟)-6K는 11월 25일, 이달 10일 대만 상공을 선회 비행했다.　미국은 포드급 차세대 핵추진 ‘슈퍼 항모’인 제럴드포드함을 내년에 취역시켜 중국과의 해상 주도권 다툼에 나설 계획이다. 미군은 지난해 11월 8, 9일 B-52 2대, 12월 10일 B-52 1대 등을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상공에 진입시켜 훈련을 벌였고 중국은 그때마다 강하게 반발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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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용병들 속속 귀향… 테러 공포에 떠는 유럽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에 동조해 시리아로 건너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각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테러 위험이 커지는 데다 이들의 귀국 자체를 반대하는 시위도 거세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논란이 가장 뜨거운 곳은 유럽과 인접한 북아프리카의 튀니지.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은 6000명이 IS에 합류했다. 하지만 IS가 주요 거점인 알레포를 정부군에 내주며 수세에 몰리자 귀향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튀니지의 IS 가담자 중 800명이 귀국했으며 앞으로 그 수가 크게 늘 것이라고 알자지라가 26일 보도했다. 문제는 이슬람 극단주의에 경도된 이들이 IS 지도부의 비밀 지시를 받고 ‘귀환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19일 발생한 독일 베를린 트럭 테러의 용의자가 튀니지 출신인 아니스 암리로 밝혀진 데 이어 닷새 뒤 공범 3명이 튀니지에서 검거되자 튀니지인들의 공포감은 극에 달했다. 24일 수도 튀니스 의회 앞에선 수백 명이 “테러에 대한 빗장을 걸어라” “관용도 결사반대, 귀국도 결사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튀니지는 올해 테러범의 유입을 막기 위해 리비아와의 국경 사이에 물웅덩이를 파고 200km 길이의 모래언덕을 급하게 쌓았지만 별 효과가 없다는 평가다. 베지 카이드 에셉시 튀니지 대통령은 “자국민의 귀국을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며 난감해했다.　　유럽연합(EU)은 IS에 가담한 유럽인 수를 5000명으로 추정한다. 이 가운데 1750명이 귀국했다. 2000∼2500명은 아직 중동에 있고 나머지 750∼1250명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 인구 대비 IS 가담자 비율이 가장 높은(100만 명당 40명) 벨기에 정부는 지난달 “서방연합군이 빠르게 IS 점령지를 탈환하면서 가담자들의 귀국이 급증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시리아 내전이 6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유럽인과 현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그리고 IS에 경도된 유럽 여성들의 귀국이 새로운 테러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영국 데일리메일은 전했다. 　유럽 대부분 국가는 무장세력에 가담해 전투한 전력이 확인되면 처벌한다. 이에 귀국자 중 다수는 기소돼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혐의가 밝혀지지 않아 감시 대상에 머물거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는 이도 늘고 있다. 　유럽 각국은 이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IS 가담자 226명 중 46명이 귀국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부는 시민사회 주도로 IS 출신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재교육과 경제적 지원을 한다. 스웨덴 남부 룬드 시는 IS 출신에게 주거, 취업, 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룬드 시 테러 담당자는 “IS 출신을 재교육시켜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 그들을 차단하고 감시하는 것보다 테러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예산도 적게 든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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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퍼스트 프렌드’ 밸러리 재럿 백악관 선임 고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8년 내내 보좌한 밸러리 재럿 백악관 선임고문(60·사진)의 별명은 ‘나이트 스토커’다. 업무 시간 후에도 틈만 나면 대통령을 찾아가 ‘괴롭히며’ 각종 정책을 조율하고 최종안을 내는 산파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는 ‘문고리’인 재럿을 통해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그를 둘러싼 비선(秘線) 논란은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를 선임고문에 정식으로 선임했고, 공식 석상에도 자주 대동하고 다녔다.　오바마 대통령 부부의 25년 지기이자 ‘퍼스트 프렌드’로 불리는 재럿 선임고문은 내년 1월 20일 오바마 대통령 퇴임 후 계획에 대해 “내 남은 생애 동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최선을 다해 그를 보좌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24일 오바마 부부와 함께 백악관을 떠나게 되는 재럿 고문을 조명하면서 그만큼 8년을 한결같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고문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재럿의 사무실을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 바로 옆에 두고 자택도 백악관 근처여서 오바마 부부가 밤늦게 피자를 사들고 찾아가 몇 시간 동안 환담하기도 하는 허물없는 사이다. ‘오바마의 오른팔’을 자처한 재럿은 주군을 위해 정치적 암투도 마다하지 않았다. 오바마 행정부 1기 국무장관을 지낸 힐러리 클린턴이 2014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오바마 행정부 2기 대외정책을 호되게 비판하자 지난해 3월 재럿이 사실상의 대선 후보인 클린턴의 e메일 스캔들을 언론에 유출해 앙갚음했다는 것이다.　재럿과 오바마 부부의 인연은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재럿은 1991년 시카고 시장실 부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하버드대 로스쿨을 갓 나온 27세 변호사인 미셸 로빈슨(미셸의 결혼 전 성)을 시장보좌역으로 채용한다. 이듬해 결혼한 오바마 부부는 재럿과 진보적 흑인 정치인이란 공감대로 가까워졌고 지금까지 동고동락하는 정치적 동료가 된다.　재럿은 오바마 8년 임기 중 최고의 정책으로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꼽았다.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와 동성애자 군복무를 허용한 것도 쾌거였지만 총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데 실패한 것은 안타깝다고 LAT에 밝혔다. 재럿의 할아버지는 1970년 워싱턴의 한 치과에서 강도의 총에 맞아 살해당했다.　재럿은 2011년 백악관 출입기자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처음 만났다며 “당시 그는 매우 우아하고 품격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은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원활한 업무 인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오바마 대통령 부부는 퇴임 후에도 둘째 딸 사샤가 고교를 졸업하는 2019년까지 워싱턴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 활동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재럿 또한 CNN 워싱턴 주재 기자인 외동딸을 언급하며 “당분간 워싱턴에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공직 진출을 비롯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도 아직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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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프리카 IS’ 보코하람, 최후 근거지서 퇴각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서아프리카지부로 불리는 무장 세력 보코하람이 최후의 근거지를 잃고 퇴각했다. IS는 주무대인 시리아에서 근거지를 잃은 데 이어 아프리카 거점까지 와해되며 세력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모하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24일 성명을 내고 “보코하람의 최후 근거지인 ‘캠프제로’를 탈환했다. 그들은 도망갔으며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영국 BBC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정부군은 2월부터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펼쳐 마침내 북동부 보르노 주의 삼비사 숲에 있던 마지막 근거지까지 탈환한 것이다. 보코하람은 이슬람 극단주의를 바탕으로 2002년 결성됐다. 현재까지 2만 명을 살해했고 260만 명의 피란민이 발생했다. 지난해 3월에는 IS에 충성맹세를 하기도 했다. IS는 보코하람의 지도자를 아부바카르 셰카우에서 아부 무사브 알바르나위로 교체하며 “기독교인과 교회 테러에 집중하겠다”고 밝혀 서방 사회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보코하람은 특히 수법이 잔혹하기로 유명하다. 11일에는 나이지리아 동북부 마이두구리의 한 시장에서 7세 여아 2명이 자살폭탄 테러를 벌여 3명이 죽고 18명이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아직 정부군이 승리를 선언하기엔 이르다는 관측이 많다. 보코하람 수뇌부 검거에 실패한 데다 잔당들이 대거 인근 국가인 카메룬, 니제르, 차드로 도망쳤다. 삼비사 숲에는 2014년 4월 치보크 지역에서 납치된 200여 명의 여학생이 억류돼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이번 작전에서 구출된 학생은 한 명도 없다. 부하리 대통령은 “학생들의 소재 파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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