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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선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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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벌어지는 특별한 일들을 기록합니다.

aurinko@donga.com

취재분야

2026-02-12~2026-03-14
미국/북미49%
국제일반13%
인사일반13%
국제정치7%
유럽/EU3%
국제사고3%
국제정세3%
국제인물3%
국방3%
선거3%

  • 정부 “동결자금으로 이란 유엔분담금 대납”

    이란 정부가 2일(현지 시간) 억류 중이던 ‘한국케미’호 선원을 29일 만에 석방한 데는 우리 정부가 국내에 동결된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으로 이란이 체납한 유엔 분담금을 대납해 주기로 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란은 그동안 표면적으로 선박 나포와 국내에 동결된 70억 달러(약 7조5600억 원)의 동결 대금 문제가 별개라고 주장해 왔으나 실제로는 두 문제가 긴밀히 얽혀 있음이 분명해진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동결 대금을 활용해 이란의 유엔 분담금을 대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기술적 문제만 미국과 협의하면 된다”며 “이 문제의 진전이 우리의 진정성을 이란이 느끼게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동결 대금을 달러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바꿔 미국 은행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분담금을 대납할 방침이다. 이란은 유엔 분담금 미납으로 최근 투표권이 정지되자 이를 동결 대금으로 대납해 달라고 한국에 요구했다. 이란이 투표권을 되찾으려면 최소 1625만 달러(약 180억 원)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케미’호가 환경오염을 일으켰다고 주장해온 이란은 사법 절차가 끝날 때까지 선장과 선박을 풀어줄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한국인 4명을 포함해 석방된 19명 선원 상당수도 선박 관리를 위해 이란에 남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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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 “北에 준 USB 美에도 전달… 원전내용 없어”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제안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북한에 전달한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대략적인 아이디어가 있었다. 원전(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판문점 회담이 끝난 직후 워싱턴을 방문해 북한에 제공한 동일한 내용의 USB를 미국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 후보자는 2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판문점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그 이후 3차례 미국을 방문해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한반도 신경제구상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는 “정부 차원에서, 청와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원전 제공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도 안 했다”며 “북한과 대화 과정에서 원전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고 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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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란 “韓, 동결대금 해결의지”… 선원 전격 석방

    《이란 정부가 지난달 4일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포한 한국 선박 ‘한국케미’호 선원들을 2일 석방했다. 억류된 지 29일 만이다. 다만 선박과 선장에 대한 억류는 해제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이날 “이란이 선장을 제외한 선원 19명 전원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란 정부가 2일 지난달 4일 나포해 억류하고 있는 ‘한국케미’호 선원을 29일 만에 석방하고 출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이란 제재에 따라 국내에 동결된 원유 수출대금 70억 달러(약 7조5600억 원)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한편으로 선박 나포 문제가 장기화되면 동결자금 문제를 해결할 동력이 약해진다고 설득한 결과 이란 측이 선원 석방을 전격 결정했다고 당국자들은 밝혔다. 이란 외교부도 석방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 측은 동결대금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정부 당국자는 2일 “이날 오후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부 정무차관의 통화에서 아락치 차관이 한국케미호 선박과 선장은 잔류시키는 조건으로 한국인 4명 등 선원 19명을 즉시 석방하고 귀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의 석방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고 석방과 동시에 이란 정부가 주장하는 선박 나포 이유인 ‘환경오염’ 혐의에 대해 이란 국내에서 사법적 절차가 시작된 것이라고 당국자는 전했다. 이제부터 한국케미호를 기소할지 재판을 통해 가리겠다고 알려왔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석방된 선원들이 선박 관리를 위해 이란을 떠나지 않고 잔류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날 이란 관영 IRNA통신에 따르면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국 정부의 요청과 이란 사법부의 지원에 따라 페르시아만 해양오염을 저지른 혐의로 구금됐던 한국 선박 선원들에게 인도적 조치로 이란을 떠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하티브자데 대변인은 “선박과 선장의 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란의 석방 결정은 지난달 10∼12일 최 차관이 이란을 방문한 지 21일 만에 이뤄졌다.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던 이란 정부는 최근 기류가 급격히 바뀌었다고 당국자들은 전했다. 한 당국자는 “양국 차관 간 통화에서 우리 정부가 이란 측에 동결자금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한 것은 아니지만 선박 나포 문제가 장기화돼 정치적 문제가 되면 동결자금을 풀 수 있는 동력이 약해진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란 제재 문제를 풀 열쇠인 조 바이든 미 행정부를 설득해 동결자금 문제를 풀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줬고 그에 대해 이란 측이 ‘한국 측의 진정성을 잘 받아들였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란 측은 우리 정부에 “그렇다면 선박 억류 문제로 한-이란 관계의 허들을 만들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탈퇴한 이란핵합의(JCPOA) 복귀를 시사한 만큼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동결자금 문제에 유리할 것이라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타스님통신은 “아락치 차관과 최 차관은 이날 통화에서 동결자금에 대해 얘기를 나눴고 이 자산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파르스통신에 따르면 이 통화에서 한국 측은 이란의 자산 동결을 해제하기 위해 장애물을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하티브자데 대변인은 전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 / 최지선 / 카이로=임현석 특파원}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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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丁총리 “담뱃값-술값 인상 고려한 바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당장 담뱃값을 8000원대로 인상하고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 없다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전날 향후 10년 안에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뒤 불만 여론이 커지자 정 총리가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담배 가격 인상과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이 소비하고 있는 품목으로 가격 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27일 향후 10년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향후 10년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달러(약 7800원)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저서에서 박근혜 정부의 담뱃값 인상을 “횡포”라고 지적한 사실까지 알려지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복지부는 28일 “인상 폭과 인상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사전에 거쳐야 할 문제다. 당장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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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丁총리 “담뱃값-술값 인상 계획 없어…단기간에 추진 못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당장 담뱃값을 8000원대로 인상하고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 없다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전날 향후 10년 안에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뒤 불만 여론이 커지자 정 총리가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담배 가격 인상과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이 소비하고 있는 품목으로 가격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향후 10년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향후 10년 안에 OECD 평균인 7달러(약 7800원)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저서에서 박근혜 정부의 담뱃값 인상을 “횡포”라고 지적한 사실까지 알려지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복지부는 28일 “인상폭과 인상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사전에 거쳐야 할 문제다. 당장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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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화 “북핵 시급” 블링컨 “한미일 협력”… 미묘한 시각차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7일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 통화했지만 한미 양국이 각각 발표한 결과에서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한국은 두 장관이 “북핵 문제의 시급성에 공감했다”고 강조한 반면에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 개념인 ‘인도태평양’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미일 3각 협력을 강조하면서 동맹과 협력을 통한 중국 압박에 무게를 뒀다. 외교부는 이날 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이 통화에서 한미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장관은 북핵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시급히 다뤄져야 할 문제라는 데 공감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양국 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 논의를 빨리 진행해 되도록 조기에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 하지만 미 국무부가 이날 발표한 통화 내용에는 “시급성”에 대한 얘기는 빠진 채 “블링컨 장관이 북한 비핵화의 필요성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내용만 포함됐다. 특히 국무부는 북핵 문제를 언급하기에 앞서 “한미동맹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 번영의 핵심 축(린치핀·linchpin)”이라면서 “한미일 3국 협력이 지속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과 한미일 3각 협력 대목은 외교부 발표에는 없는 내용이다. 인도태평양 구상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중국 견제 정책인 ‘아시아태평양’ 구상을 바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내놓은 전략이다. 트럼프 행정부 정책 폐기를 이어가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 압박 기조만큼은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것. 특히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축이라며 한미동맹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미일 3각 협력을 강조하면서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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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외교장관 첫 통화…韓 “북핵 시급” 美 “한미일 협력” 미묘한 시각차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7일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 통화했지만 한미 양국이 각각 발표한 결과에서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한국은 두 장관이 “북핵 문제의 시급성에 공감했다”고 강조한 반면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 개념인 ‘인도·태평양’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미일 3각 협력을 강조하면서 동맹과 협력을 통한 중국 압박에 무게를 뒀다. 외교부는 이날 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이 통화에서 한미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하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장관은 북핵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시급히 다뤄져야 할 문제라는 데 공감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양국 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 논의를 빨리 진행해 되도록 조기에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겟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 하지만 미 국무부가 이날 발표한 통화 내용에는 “시급성”에 대한 얘기는 빠진 채 “블링컨 장관이 북한 비핵화의 필요성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내용만 포함됐다. 특히 국무부는 북핵 문제를 언급하기에 앞서 “한미동맹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 번영의 핵심축(린치핀·linchpin)”이라면서 “한미일 3국 협력이 지속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과 한미일 3각 협력 대목은 외교부 발표에는 없는 내용이다. 인도·태평양 구상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중국 견제 정책인 ‘아시아태평양’ 구상을 바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내놓은 전략이다. 트럼프 행정부 정책 폐기를 이어가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 압박 기조만큼은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것. 특히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축이라고 한미동맹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미일 3각 협력을 강조하면서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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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바이든보다 먼저 文대통령과 통화…“美의 中압박 동참말란 뜻”

    최근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 통화를 조율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앞서 26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데 대해 청와대는 “올해와 내년 ‘한중 문화 교류의 해’를 맞아 지난해부터 정상 간 통화를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동맹국들과 협력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대북 압박 정책인 ‘전략적 인내’ 방식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 측의 요청으로 한중 정상 간 통화가 먼저 이뤄지는 모양새가 되자 벌써부터 미중이 한국을 향해 각각 자신을 선택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시 주석은 문 대통령과 통화 하루 전날 미국과 동맹국들을 겨냥해 중국을 압박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靑 “習, 여건 되는 대로 조속히 방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조기에 (시 주석의) 방한이 성사될 수 있도록 양국이 계속 소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에 시 주석은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조속히 방문해 만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양국 외교당국이 상시적 연락을 유지하고, 밀접히 소통하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고 시 주석은 “남북-북미 대화를 지지한다. 중국은 정치적 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중시한다”고 밝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시 주석은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밝힌 대외적 입장은 미국, 한국과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으로 본다”면서 “한반도 정세는 총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고도 했다 강대변인은 “두 정상은 40분간 통화에서 내년 한중수교 3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양국 간 교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고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통해 향후 30년의 발전 청사진을 함께 구상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에서 양국의 전문가들이 한중관계 발전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는 것.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통해 한중관계 30년 발전 성과를 정리하고 미래 발전 계획을 수립해, 중한(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도록 추동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내년이 중한 수교 30주년이고 양국 관계가 심화될 새로운 기회를 맞았다”며 “양국이 발전 전략 접목 가속화를 이행하고 중점 분야 협력을 합의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중국은 국제사회 사무에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수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중국 CCTV는 청와대가 밝힌 시 주석 방한 문제와 북한 관련 언급은 보도하지 않았다. ● 청와대 밝힌 시진핑 방한과 북한 문제, 中 보도엔 없어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통화한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정상 간 통화를 추진해 왔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도 “시점이 민감한 것은 우리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와 내년을 ‘한중 문화 교류의 해’로 정하면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취한 한국 대중 문화 수입 금지령인 이른바 ‘한한령’ 해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중 정상 간 통화가 필요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 통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중 정상 간 통화가 먼저 이뤄진 것은 이례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북미 유럽 동맹국 정상과 연쇄 통화를 한 데 이어 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등 아시아 동맹국들과 통화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시 주석이 향후 30년까지 내다본 한중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맹국들과 협력을 통한 중국 압박’을 예고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한국이 동참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문 대통령에게 우회적으로 전하려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25일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화상 연설에서 “국제사회에서 자기들끼리 편먹거나 신(新)냉전을 추구하고, 다른 이를 배척하거나 협박하고, 걸핏하면 디커플링(단절)하면 세계를 분열시키고 대립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다자주의를 내세워 일방주의를 행하면 안 된다”며 “‘선택적 다자주의’가 우리의 선택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다자주의를 내세우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동맹들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중국을 압박하려 하자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이고 한국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에도 우회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같은 날 “우리는 중국과 심각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중국은 지금 우리의 안보, 번영, 가치에 중대한 방식으로 도전하고 있다. 우리는 일정한 전략적 인내를 가지고 이에 접근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전략적 인내’에 대해 “대중 정책을 동맹과 협의하고 민주 및 공화당과 상의한다는 뜻”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경제적 월권을 중단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고 그렇게 할 가장 효율적 방법은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이라고 했다. 백악관이 제재와 압박 위주의 대북정책이었던 ‘전략적 인내’까지 들고 나와 이를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하겠다고 한 것. 이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도 대중국 압박 동참을 강하게 요구해올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초기 대중국 전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시 주석이 문 대통령과의 통화로 발 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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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금고지기 사위’도 한국 왔다… 美 제재에 北 고위외교관 잇단 동요

    북한 김정일 김정은 부자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전일춘 전 노동당 39호실장(80)의 사위인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대사대리가 2019년 9월경 한국에 망명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같은 해 7월 한국으로 탈출한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대사대리와 비슷한 시기에 북한 고위 외교관들이 잇따라 망명한 것. 대북 소식통들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해외의 북한 외교관들 사이에서 대북 제재 지속으로 외화벌이가 어려워진 데 따른 불안감이 크게 높아졌다”고 전했다. 25일 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쿠웨이트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관급이던 류 전 대사대리는 가족과 함께 입국해 현재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류 전 대사대리의 장인은 노동당 39호실 실장을 지낸 전일춘으로 알려졌다. 전일춘은 김정일의 중고교 동창으로 김정일 김정은 2대에 걸쳐 김정은 일가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인물로 2017년 39호실장에서 물러났다. 노동당 39호실은 최고지도자와 당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대상이다. 주로 중동지역에서 근무했던 류 대사대리가 있던 쿠웨이트 대사관은 인근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바레인, 오만 등을 관할하면서 중동 지역 무기 거래와 해외 근로자 송출에 깊이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쿠웨이트 대사관은 중동지역 내 외화벌이를 총괄하는 중점 대사관 중 하나”라며 “대북 제재 전까지는 외화벌이 규모가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컸다”고 했다. 이 때문에 류 전 대리대사도 근로자 임금과 무기수출 대금이 39호실로 흘러가는 데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 전 대사대리에 이어 류 전 대사대리까지 한국행을 택한 것으로 드러나자 해외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 결렬 소식을 들은 외교관들이 김정은 체제와 대북 제재 장기화에 따른 불안감이 커진 것과 관련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외교관 출신 대북 소식통은 “2018년 싱가포르 회담 때만 해도 희망을 가졌던 외교관들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체제에 대한 불안감은 물론 대북 제재로 외화벌이와 송금이 어려워진 데 대한 스트레스가 한층 더 커졌다”며 “이 때문에 해외 공관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가 강화됐다”고 전했다. 쿠웨이트도 해외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를 규정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2019년에만 노동자 900여 명을 내보냈다. 해외 근로자들의 북한 송환 시한인 2019년 12월을 앞두고 근로자 임금 명목의 외화를 북한에 송금해야 하는 대사관에 대한 압박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류 전 대사대리는 “아이들의 미래를 고려해 한국행을 택했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혁 hyuk@donga.com·최지선 기자}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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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정은 금고지기’ 사위 2019년 망명해 한국서 살고 있다

    북한 김정일 김정은 부자의 ‘금고기지’ 역할을 한 전일춘(80) 전 노동당 39호실장의 사위인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가 2019년 9월경 한국에 망명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같은 해 7월 한국으로 탈출한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에 비슷한 시기에 북한 고위 외교관들이 잇따라 망명한 것. 대북 소식통들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해외의 북한 외교관들 사이에서 대북 제재 지속으로 외화벌이가 어려워진 데 따른 불안감이 크게 높아졌다”고 전했다. 25일 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관급이던 류 전 대사대리는 가족과 함께 입국해 현재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류 전 대사대리의 장인은 노동당 39호실 실장을 지낸 전일춘으로 알려졌다. 전일춘은 김정일의 중·고교 동창으로 김정일, 김정은 2대에 걸쳐 김정은 일가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인물로 2017년 39호실장에서 물러났다. 노동당 39호실은 최고지도자와 당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대상이다. 주로 중동지역에서 근무했던 류 대사대리가 있던 쿠웨이트 대사관은 인근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바레인, 오만 등을 관할하면서 중동 지역 무기 거래와 해외 근로자 송출에 깊이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쿠웨이트 대사관은 중동지역 내 외화벌이를 총괄하는 중점 대사관 중 하나”라며 “대북 제재 전까지는 외화벌이 규모가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컸다”고 했다. 이 때문에 류 전 대리대사도 근로자 임금과 무기수출 대금이 39호실로 자금이 흘러가는 데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 전 대사대리에 이어 류 전 대사대리까지 한국행을 택한 것으로 드러나자 해외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 결렬 소식을 들은 외교관들이 김정은 체제와 대북 제재 장기화에 따른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것고 관련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 외교관 출신 대북 소식통은 “2018년 싱가포르 회담 때만 해도 희망을 가졌던 외교관들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체제에 대한 불안감은 물론 대북 제재로 외화벌이와 송금이 어려워진 데 대한 스트레스가 한층 더 커졌다”며 “이 때문에 해외 공관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가 강화됐다”고 전했다. 쿠웨이트도 해외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를 규정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2019년에만 900여 명의 노동자를 내보냈다. 해외 근로자들의 북한 송환 시한인 2019년 12월을 앞두고 근로자 임금 명목의 외화를 북한에 송금해야 하는 대사관에 대한 압박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류 전 대사대리는 “자녀의 미래를 고려해 한국행을 택했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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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통’ 성 김, 美 동아태차관보 대행 복귀… 대북협상 키 잡을지 촉각

    북한 전문가인 한국계 성 김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대사(61)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으로 임명됐다. 국무부는 21일(현지 시간)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 업데이트한 동아태국(Bureau of EAP) 홈페이지에 성 김 대사의 이름을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으로 올려놨다. 국무부는 당초 홈페이지 내 차관보 자리에 김 대사의 이름을 올려놨다가 이후 ‘차관보 대행’으로 직함을 바꿨다. 동아태 차관보는 국무부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관련 실무를 책임지는 가장 높은 자리로 상원의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 대사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으로 오면서 그가 다시 미국 측 북핵 협상의 키를 잡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는 대행이지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의회의 최종 인준을 받은 뒤 후속 인선이 속속 이뤄지면 ‘대행’을 떼고 정식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 김 대사는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과 북한 업무에 깊이 관여해온 국무부 내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다. 그는 2006년 국무부 한국과장을 거쳐 2008년 6자회담 수석대표 겸 대북특사로 발탁됐다. 그해 6월 북한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 현장에 미국 대표로 참석해 현장을 지켜보고 관련 자료들을 살폈던 핵심 실무자이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아시아 차르’로 임명한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조정관의 신임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11년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주한 미국대사에 지명됐다. 2014년 마크 리퍼트 대사에게 자리를 넘겨준 뒤에는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로 복귀했다. 이후 필리핀대사로 자리를 옮겼지만 이후로도 북한 업무에 깊이 관여해 왔다. 2018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첫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의 사전 실무협상에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당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판문점, 싱가포르에서 수차례 협상을 이어가며 마지막까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를 둘러싼 샅바싸움을 벌였다. 그의 최종 임명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필리핀에 이어 2020년 8월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대사에 임명된 그는 아직 부임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지금의 업무에 애착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물망에 오른 다른 후보들도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향후 정식 임명 여부와 별개로 바이든 행정부가 민감한 정권교체 시기에 김 대사에게 중국과 북한, 일본, 한국을 아우르는 동아태국을 맡겼다는 것은 그의 ‘몸값’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그는 싱가포르 북-미 협상 때에도 현직 대사의 신분으로 판문점에서의 북핵 실무협상에 모습을 드러내 “대북정책특별대표로 복귀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김 대사의 동아태 차관보 대행 임명을 반기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대사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협상 과정을 잘 알기 때문에 북-미 대화를 재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한국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인사”라며 “김 대사가 한반도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고 직접 관여해 왔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소통이 잘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최지선 기자}

    •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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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北-美협상 발판 놓을 ‘평창 시즌2’ 구상 흔들

    일본 국내외에서 도쿄 올림픽 취소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청와대와 외교당국이 긴장감 속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올림픽이 취소될 경우 이를 계기로 북-미 비핵화 협상을 중재해 ‘평창 올림픽 시즌2’를 만드는 동시에 한일관계도 개선해 보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암초를 만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2일 “도쿄 올림픽 취소 여부는 따로 확인된 게 없다”면서도 “취소되면 아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도쿄 올림픽 취소 가능성을 언급한 외신 보도를 주시하면서 일본 정부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22개월 만에 처음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올해 도쿄 올림픽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대회로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협력하면서 한일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 진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4일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에게 임명장을 주면서도 “도쿄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필요하면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도쿄 올림픽 개최에까지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은 도쿄 올림픽을 제2의 평창 올림픽으로 만들려는 구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8년 2월 평창 올림픽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참석하면서 그해 3월 남북 정상회담의 물꼬가 트였다. 당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한 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전하면서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이번에도 올림픽을 계기로 북-미 비핵화 협상을 중재해 보겠다는 것. 2018년 북-미 간 중재에 깊숙이 관여한 정의용 전 실장을 이번에 외교부 장관으로 기용한 것도 이런 복안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쿄 올림픽이 취소되면 북한이 올림픽 참여를 명분으로 국제사회에 나올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북-미 간 중재에 나서기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도쿄 올림픽 개최를 적극 지원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로 꽉 막힌 한일관계를 풀어보려던 구상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8일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아 23일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일본 측 소식통은 “23일을 중요한 기점으로 보고 있다. 이때까지 위안부 판결과 관련한 한국의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이후 일본이 구체적인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신임 주한 일본대사의 부임 연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의사 표명 등이 거론된다. 최지선 aurinko@donga.com·황형준 기자}

    •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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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마지막 1년이라는 각오로 북미-남북 대화 돌파구 마련”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이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온 겨레의 염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통일·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미국 조 바이든 신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재검토 방침을 밝혔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됐던 북-미 대화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백악관을 설득하겠다는 의미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내년 3월 차기 대선이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이 어떻게든 올해 안에 비핵화 대화의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와야 한다는 절박감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올해를 “우리 정부에 주어진 마지막 1년”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최대한 빨리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과 대화·협력의 길로 되돌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보다 주도적인 자세로 각 부처가 협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었지만 우리 정부가 중심이 돼 북-미를 동시에 설득해 다시 한번 대화 무대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체제에서의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함께 주변국과의 협력 관계를 더 발전시켜 지금의 전환기를 우리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할 때”라며 “정부는 한미 동맹을 더 포괄적이며 호혜적인 책임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도 이날 발표한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북-미 대화 조기 재개’를 최우선 핵심 과제로 꼽았다. 외교부는 “북-미 대화를 조기에 재개해 실질적 비핵화 과정으로 돌입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도 올해 북핵 문제에 전력투구 하겠다는 포석이다.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줄곧 남북, 북-미 대화의 핵심 역할을 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정 실장이 ‘북한도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설득한 것과 같은 역할을 다시 한번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삼아 한일 관계 개선은 물론 북핵 협상의 ‘시즌2’를 만들어보겠다는 구상이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이날 첫 출근을 한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외교 정책이 잘 마무리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도 “최대 교역국이자 한반도 평화 증진의 주요 파트너”라며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층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불발됐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도 올해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일본과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지혜를 모으며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특히 올해 도쿄 올림픽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대회로 성공적으로 치르도록 협력하며 한일 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 진전의 기회로 삼아야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위안부 판결,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악화된 한일 관계를 임기 내에 어떻게든 복원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도 업무보고에서 한일 관계의 역사와 현안을 분리하는 ‘투 트랙’ 기조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관계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최지선 기자}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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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갈것같던 ‘K5’ 강경화, 4년만에 퇴장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으로 내정하면서 현 정부 내각의 유일한 원년 멤버였던 강경화 장관(66·사진)은 3년 7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다. 강 장관은 수차례 개각에도 교체되지 않아 문 대통령과 5년 임기를 함께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강 장관의 알파벳 이니셜을 따 ‘K5’ 또는 ‘오(五)경화’로 불려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강 장관이 스스로 체력적, 정신적으로 지쳤다면서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해 왔지만 만류해 오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에 맞춰 최종적으로 외교안보 라인의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창한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국제 외교 무대에서 특유의 장점을 발휘해 온 강 장관에 대해 문 대통령은 두터운 신뢰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중요 외교 사안을 강 장관과 외교부가 아닌 청와대가 직접 컨트롤한다는 관측 속에 ‘장관 패싱’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임기 내내 리더십 논란에 휩싸였던 강 장관은 최근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 주재 외교관 성추행 등 해외공관 비위가 잇따랐고,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 여행을 강행해 논란을 일으켰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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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경화’라 불리던 ‘K5’ 강경화, 4년만에 교체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에 내정하면서 현 정부 내각의 유일한 원년 멤버였던 강경화 장관은 3년 7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다. 강 장관은 수차례 개각에도 교체되지 않아 문 대통령과 5년 임기를 함께 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K5’ ‘오(五)경화’로 불려왔다. 현 정부 최장수 장관이었던 강 장관은 리더십 논란에 시달리면서 최근 피로감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 주재 외교관 성추행 등 해외공관 비위가 잇따랐고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슥 감염증이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 여행을 강행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강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제 리더십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대통령께서 평가하면 합당한 결정을 하실 것”며 사의 표명에 대해 부인하지 않아 한때 교체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창한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국제 외교무대에서 특유의 장점을 발휘해온 강 장관에 대해 문 대통령은 두터운 신뢰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이 지난해 12월 “확진자가 없다는 북한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발언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망언”이라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한 지 한 달 만에 교체됐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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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사관 계좌 풀어주겠다” 정부, 이란에 협상 제안

    이란 정부가 미국의 이란 제재로 한국에 동결된 석유 수출대금 문제 해결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주한 이란대사관의 국내 동결 계좌를 풀어주기 위해 이란 측과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란대사관 계좌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JCPOA)에서 탈퇴하며 제재를 강화한 뒤 수출대금과는 별도로 동결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주한 이란대사관 계좌를 다시 열기 위해 이란 측과 협의하고 있다. 은행과 조건을 논의해 이란 측에 제안해 놓은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주한 이란대사관은 현재 대사관 운영 비용을 현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이란 비자를 신청할 때도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제재를 복원하자 한국 내 은행들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우려해 대사관 계좌를 거래 정지시켰기 때문이다. 이란대사관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은 “계좌 입출금이 정지돼 비행기로 현금을 수송해 오고 있다. 대사관 직원들이 남대문 환전상에서 직접 환전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주한 이란대사관은 “뉴욕의 유엔 주재 이란대표부 계좌도 열려 있는데 왜 한국에서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느냐”고 우리 정부에 항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한 이란대사관 계좌 동결을 실제로 풀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은행들은 미국의 제재를 우려해 ‘거래를 재개하려면 송금 한도를 제약하는 등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란은 “다른 나라 공관들처럼 제약 없이 계좌를 풀어 달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은행 관계자는 “동결된 계좌를 풀려면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란 측은 정부 제안에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란이 유엔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유엔총회 투표권이 정지됐다고 18일(현지 시간)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최소 1625만 달러(약 180억 원)를 지불해야 투표권을 되찾을 수 있다. 총 미납 분담금 액수는 훨씬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을 분담금 납부에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고 우리 외교부도 이를 확인했다. 이란이 코로나19 백신 구매를 위한 국제협의체인 코백스(COVAX) 퍼실리티 비용에 이어 유엔 분담금 대납도 요구하고 나서면서, 동결 대금 해소에 대한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이란은 미국 새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에 복귀해도 동결 대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있다”며 “그 전에 국제사회에 내야 하는 비용 대납을 한국에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최지선 aurinko@donga.com·신나리 기자}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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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밀린 유엔회비, 한국 동결자금서 가져가라”

    이란이 밀려 있는 유엔 회비를 한국에 동결된 원유 수출대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유엔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이란 측의 대납 요청이 있었다며 “국내 관계부처, 유엔 등과 가능한 방안이 있을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17일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유엔 측으로부터 연회비를 독촉받은 사실을 공개하고 “최근 회비 납부 방법으로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이란중앙은행이 유엔에 회비를 납부하기 위해 한국 정부 등과 협상 및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란 등 10개 회원국의 회비 연체 사실을 지적하며 “이들의 유엔총회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란이 납부하지 않은 유엔 회비는 약 1625만 달러(약 180억 원)로 알려졌다. 이 돈을 한국 내 동결자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2018년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이란 자금이 미국 내 금융 결제망을 거치는 경우 동결시키고 있다. 이란 측은 한국에 동결된 원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약 7조8000억 원) 중 일부를 미국 은행에 보내 달러화로 환전해 이를 의료물품 구매에 활용하자는 한국 측의 제안을 “안전한 송금을 보장하라”며 거부했다. 이란은 4일 호르무즈해협 인근에서 ‘한국케미호’를 나포해 아직까지 억류하고 있다. 20일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출범한 후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한국 동결자금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카이로=임현석 특파원 lhs@donga.com / 최지선 기자}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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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한일 과거사 문제 사안별로 분리해 해법 찾아야”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들도 사안별로 분리해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든 문제를 서로 연계시켜서 이런(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른 분야의 협력도 멈춘다거나 하는 태도는 결코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가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또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은 그것대로 또 해나가야 하는 점”이라고도 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이로 인한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에 이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8일 법원의 판결까지 얽힌 한일 관계를 염두에 둔 것. 문 대통령은 경제협력 등 미래지향적 관계는 물론이고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역시 분리시켜 풀자고 제안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수출규제 문제가 있고 강제징용 판결 등 문제들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여러 차원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게 사실”이라고도 했다. 한미일 3각 협력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20일 출범을 앞두고 지난해 말부터 한일 관계 개선으로 방향을 튼 문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자 판결로 한일 관계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인 데 대한 답답함을 직접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그 토대 위에서 이번 판결을 받은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한일 간에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며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사실상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최근 우리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나서자 2015년 합의를 기초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일본에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도 “강제집행 방식으로 (한국 내 일본기업 자산이) 현금화되는 등의 판결이 실현되는 것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단계가 되기 전에 양국 간 외교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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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가 日총리 “韓 적절한 대응 강하게 요구할것”

    스가 요시히데(菅義偉·사진) 일본 총리가 18일 정기국회 시정방침연설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표현하면서도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징용, 위안부 피해와 관련된 한국 법원의 판결로 악화된 양국 관계를 풀 해법을 한국 정부가 내놔야 한다는 생각을 되풀이한 것이다. 스가 총리는 이날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다. 현재 양국 관계는 매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정연설과 비교하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크게 낮춘 것으로 분석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지난해 1월 시정연설에서 “한국은 원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말했다. 아베 전 총리는 또 북한, 한국, 러시아, 중국 순으로 언급했지만 스가 총리는 북한, 중국, 러시아, 아세안에 이어 한국을 마지막에 언급했다. 스가 총리에 이어 외교 분야 연설에 나선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은 “위안부 관련 대일(對日) 소송 판결은 국제법상으로도, 양국 관계상으로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사태가 발생해 극히 유감이다”라고 했다. 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라며 외교 연설에서 8년째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최지선 기자}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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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美대사 마지막 공개행사… 19일 한미동맹포럼 온라인 참석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일인 20일 한국을 떠나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사진)가 19일 한미동맹재단(회장 정승조 전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전우회(회장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가 주최하는 제8회 한미동맹포럼에 참석해 2년 6개월 임기 동안의 소회를 밝힌다. 이번 행사는 이임하기 전 해리스 대사의 마지막 공개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화상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원인철 합참의장,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주미 한국대사를 지낸 안호영 북한대학원대 총장, 오준 전 유엔대사 등이 참석한다. 해리스 대사는 주한·주일미군 등을 관장하는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출신 첫 주한 미국대사로 2018년 7월 부임했다. 해리스 대사는 최근 트위터에 이임 사실을 알리면서 “한국에서 브루니(아내)와 저의 삶은 정말 즐거웠다. 미국대사로 일하기에 한국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 한국은 가장 좋은 친구이자 동맹”이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미국은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전임 행정부가 임명한 대사들이 일괄 사임하는 관례가 있다. 새 대사가 부임하기 전까지는 로버트 랩슨 부대사가 대사대리를 맡는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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