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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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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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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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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주 개각 5개부처 이상 교체될 듯

    청와대가 이번 주 단행할 개각의 폭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5개 부처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을 모았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거취도 청와대는 교체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26일 6명의 차관급 인선을 발표하는 등 개각 사전 정비 작업에 나섰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개각의 폭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커져 5개에서 많게는 6개 부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송 장관도 교체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전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교체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여기에 장관급인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개각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권 안팎에서는 교육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개각 대상으로 거론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민원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의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 임명하는 등 6명의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서울(55) △관악고 △연세대 사회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행정고시 31회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장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의장 ▽박천규 환경부 차관 △전남 구례(54) △광주동신고 △연세대 행정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정책학 석사 △행정고시 34회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 △전북 고창(50) △전주 상산고 △고려대 사학과 △미국 워싱턴주립대 해양정책학 석사 △인천대 물류학 박사 △행정고시 34회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강신욱 통계청장 △서울(52) △숭실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경제학 석·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종석 기상청장 △경북 영덕(60) △경북 영해고 △공군사관학교 30기 △영남대 환경공학 석사 △공군본부 공군기상단장 △경북대 천문대기학과 객원교수 ▽박제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부산(56) △부산 금성고 △고려대 법학과 △미국 예일대 경제학 석사 △행정고시 31회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국장 △인사혁신처 차장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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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릴레이 남북대화 이벤트 준비한 정부… 트럼프 압박수위 예상보다 높자 ‘당혹’

    이번 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을 시작으로 9월 평양에서의 남북 정상회담 및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대형 이벤트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온 정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갑작스러운 방북 취소 결정에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특히 한미 공조의 긴밀함을 시험할 이슈로 떠오른 연락사무소 개설 건을 놓고는 ‘진퇴양난’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미국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권 문제’라며 8월 내 연락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수위가 예상보다 높아지자 “이대로 강행했다간 한미 양국 관계마저 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기존 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 전 보였던 강경한 입장에서는 급선회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당국자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한 만큼 연락사무소 개설이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한미 간에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애초에 개소식 날짜를 박아놓지는 않았다”며 “이번 주 내로 합의가 안 되면 다음 달로 밀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9월 평양에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당초 9월을 전후로 평양에서 펼쳐질 외교전의 순서가 폼페이오 방북→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북→남북 정상회담 순이었던 만큼 아직 상황을 지켜볼 시간적 여유가 남아 있다는 것. 물밑에서 이뤄질 북-미, 미중 간 협상의 결과를 당분간 더 지켜봐야 향후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정상회담 취소를 발표한 적이 있는 만큼 이번 사태도 반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놓지 않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실망하기엔 이르다”며 “북-미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막힌 곳을 뚫어주고 북-미 간 이해 폭을 넓히는 데 촉진자, 중재자로서의 문재인 대통령 역할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이정은 lightee@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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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하성 “패러다임 전환엔 고통 따라… 소득성장 속도감 있게 추진”

    “만약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으로 회귀하자는 것이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책 노선 갈등을 일으켰던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장 실장은 ‘고용 쇼크’ 등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최근의 고용·가계 소득 지표는 소득주도 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도 했다. 경제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하성 “패러다임 바꾸는 데 고통 따라” A4용지 한 뭉치를 들고 춘추관에 입장한 장 실장은 이날 20여 분에 걸친 모두 발언을 통해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의 필요성에 대해 길게 설명했다. 장 실장은 “경제가 성장을 해도 가계소득은 늘지 않고, 근로자 간 임금 격차는 더 커졌으며, 고용 안정성은 낮고, 기업의 투자는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장 실장은 “이런 상황이 올해 들어 만들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경제 구조를 바꾸는 일’에 매진해 왔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투자 중심의 과거 정부 경제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3가지 정책을 중심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만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게 장 실장이 내놓은 해법이다. 장 실장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에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세대가 현 경제 구조의 체질을 바꿔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에서는 각종 경제 지표 악화의 원인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꼽고 있지만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 실장은 “과거 정부에서도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 투자 중심의 성장 정책을 10여 년간 실시했지만 성장 잠재력을 높이지 못했다”며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 “나는 스태프다” 장 실장은 또 김동연 부총리와의 불화설 진화에 나섰다. 장 실장은 “김 부총리의 말씀이 정확하다. 나는 스태프다. 나는 (청와대) 비서실에서 정책을 맡고 있고, 부총리는 그 정책 집행의 수장이니 의견이 다를 땐 분명히 밝히고 토론하고, 정책 선택을 이어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완전히 같은 의견과 생각이 있다면 오히려 위험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은 부부간에도 피할 수 없다”고도 했다. 장 실장이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1월 최저임금 인상 관련 이후 7개월여 만이다. 그만큼 마음이 급했다는 것. 청와대 관계자는 “더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청와대 내에 있었다”고 전했다. 민간과 야권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직접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는 분은 소득주도 성장 내용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소득주도 성장을 말할 때 최저임금 외에 구체적으로 정책 내용을 언급하는 것을 아직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최근 급등하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 “(현 상황을) 거래량은 매우 적은데 기대 심리로 가격이 오르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월부터 정부가 완벽하게 누가 어떤 주택을 갖고 있고, 누구에게 임대하는지 등을 전산으로 실시간 완벽하게 파악하는 체제가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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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남북연락사무소 물자 제재위반 살펴볼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대북 제재는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주인론’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비핵화 촉진 의지를 강조한 것과 분명한 온도 차를 보인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에 대해 “제재 위반 여부를 틀림없이(certainly)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매우 무거운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는 추가로 (제재를) 더 부과했다. 북한이 보다 빨리 움직이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 재무부의 대북 추가 제재 사실을 언급하며 대북제재에 비난 공세를 퍼붓고 있는 북한에 선(先)비핵화 후(後)제재완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미 국무부는 이날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의 제재 위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연락사무소 운영을 위한 한국의 석유와 전력 공급이 대북제재 위반 아니냐’는 질문에 “모든 것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얼마 전 남북 관계의 개선은 북핵 해결에 앞서 나갈 수 없다는 것이 자신의 견해와 입장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개성 연락사무소는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청와대는 27일경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북으로 핵시설 리스트 제출과 종전선언 체결에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방북에 어느 때보다 무게가 실려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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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지는 김동연 사의說… 與관계자 “고용쇼크 책임지고 퇴진 뜻 비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과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의 갈등이 김 부총리의 사의설로 옮겨붙고 있다. 청와대는 “김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지만 김 부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24일 “고용 지표가 나온 직후 당정 협의를 위해 국회를 찾은 김 부총리가 ‘내가 책임지고 나가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지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고 장 실장과 계속해서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고용 쇼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얘기다. 김 부총리는 이날 사의 표명설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부인하지 않았다. 반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사의 표명이라는 것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사의가 전달돼야 하는데, 대통령이 그런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상황을 종합해 보면 김 부총리가 주변에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명확하게 사의를 표하지는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 일각에서는 “김 부총리가 경제 정책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려는 의도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지금은 갈등을 내비치기보다는 경제 지표 반전에 힘을 모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청와대는 고용 쇼크에 이어 소득 분배까지 악화되면서 소득주도성장 폐기론이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장 실장은 26일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와 향후 경제 운용의 틀 등에 대해 폭넓게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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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환경-고용부 장관 교체 거론… 유은혜 의원 입각 유력

    청와대가 이르면 26일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인사, 민정 라인에서 개각 실무 준비를 계속 해왔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입각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 등이 거론되는 등 구체적인 하마평도 나오고 있다. 23일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개각 대상 부처는 3∼5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무총리실과 민주당에서 실시한 장관 평가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교체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인상 책임론 등을 놓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엇박자를 보였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관건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유임 여부다. 김 부총리는 대입 제도 개편 과정에서, 송 장관은 계엄령 검토 문건 대응 과정에서 각각 미흡한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특히 송 장관은 지난달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경질도, 유임도 열려 있다”며 교체 가능성을 열어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만약 송 장관이 교체되더라도 첫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나오는 건 다음 기회일 것”이라고 말했다. 후임 후보군으로는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 김은기 전 공군참모총장 등이 거론된다. 김 부총리의 경우 여당 의원들의 교체 요구가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권자들로부터 교육 정책에 대한 불만을 전달받은 지역구 의원들이 (김 부총리 유임에)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교육부, 국방부 장관은 업무 성격상 후임자 선정이 다른 부처 장관보다 더 어렵다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개각 발표 직전까지 교체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입각 후보군으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인물은 유 의원이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일찌감치 유 의원의 입각을 결정짓고 검증까지 마친 것으로 안다”며 “여가부 장관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여성 인재 발탁, 세대교체 등 여러 상징성을 염두에 두고 청와대가 50대(56세)인 유 의원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국노총 출신인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군으로 언급된다. 한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라는 점 때문에 환경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된다. 청와대가 이번 인사에서도 문 대통령의 공약인 ‘여성 장관 30%’를 유지하겠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현재 19명의 장관급(국가보훈처 포함) 중 여성은 6명(31.6%)으로, 여성 장관이 한 명만 줄더라도 30%가 무너지게 된다. 청와대가 이번 개각의 목표 중 하나로 내걸었던 ‘협치 내각’은 무산됐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상당한 시간이 지나는 동안 각 당에서 보여 온 (부정적인) 반응들이 있지 않느냐”며 “(협치 내각은) 흐름으로 봐서 지금은 어렵다”고 말했다. 당초 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 직후 개각을 준비했지만 여당이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야당 인사를 장관으로 발탁하는 ‘협치 내각’을 꾸리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해 개각을 연기했다. 그러나 두 달여 기간 동안 협치 내각 논의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기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등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야당 인사들이 입각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야권은 “옛 식구들만 다시 ‘헤쳐 모여’ 하겠다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청와대와 여당에서 제대로 된 물밑 교섭조차 없었다”며 “애초부터 청와대가 ‘협치 내각’에 대해 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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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소득주도성장 수정 열려있다”

    ‘고용 쇼크’ 이후 청와대가 경제정책의 방향타를 서서히 전환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소득주도성장’을 후순위로 두고 규제혁신 등 혁신성장에 확실한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소득주도성장의 방향 수정은 열려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가는 건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 자체에 매일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득주도성장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지만 소득주도성장의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은 유연하게 본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해 이제까지 해왔던 것을 필요하다면 개선,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들을 손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이어 연말부터는 고용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밝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 김동연 “근로단축, 신축적 개선할 문제” ▼청와대는 명시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폐지하지 않고 부작용 보완에 나서는 한편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부총리도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 보완과 관련해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신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 처벌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하거나, ‘주 52시간’ 적용 대상을 더 좁힐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고용 쇼크’의 최대 원인으로 꼽히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인상이 결정된 탓에 세금으로 인상분을 지원하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이 청와대의 고민이다. 이 같은 경제정책의 변화 기류는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입안한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교체할 때부터 감지됐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최근 ‘3대 정책기조’(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설명할 때 외에는 소득주도성장의 명시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지 않는 소득주도성장에만 매달릴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안팎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 적폐청산 어젠다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제1 국정기조로 적폐청산을 강조했지만, 올해는 그다지 강조하지 않고 있다. “철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면에 내세우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지지층인 진보 진영의 반대에도 규제혁신 드라이브에 나서는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까지 명시적으로 전면 폐지할 경우 지지층의 반발과 이반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정책 방향 전환에 따라 문 대통령으로부터 공개 경고를 받은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 부총리의 역학관계도 자연히 변할 수밖에 없게 됐다. 문 대통령은 장 실장에게 소득주도성장을, 김 부총리에게 혁신성장을 각각 맡겨 놓았다. 여권 관계자는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 등을 보완하는 ‘수습’의 역할을,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 아이템을 발굴하고 현실화하는 ‘개척’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수습과 개척의 성과에 따라 두 사람의 향후 거취가 결정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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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금방 해결 어려운 구조적 요인”… 최저임금은 언급 안해

    최악의 ‘고용 쇼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20일 메시지는 정책 미흡 인정, 규제혁신 강화, 청와대와 부처의 팀워크 강조라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 증가가 5000명에 그친 충격적인 결과에 문 대통령은 “정책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단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을 비롯한 현 경제팀에 좀 더 시간을 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시에 집권 2기 경제정책 방향으로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확실한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악화된 고용지표에 대한 현실 진단으로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고용 쇼크의 원인으로 문 대통령은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자동화와 온라인 쇼핑 같은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에서 고용 쇼크의 원인으로 꼽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문 대통령의 인식은 “최저임금이 경제지표 악화의 원인이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는 장 실장 등 일부 청와대 경제팀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여당에서조차 “장 실장의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장 실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문 대통령은 17일 고용 쇼크가 발표되기 전 장 실장 등 정책실 참모들을 통해 고용지표의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이미 현실이 된 상황에서 급격히 궤도 수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며 “오히려 부작용을 완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민간 분야의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혁신과 공정경제 강화에 더 속도를 내 달라”고 강조했다. 진보 진영 일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규제혁신 드라이브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혁신성장 강조와 기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현장을 연이어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행보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역시 문 대통령의 규제혁신 현장 및 대기업 현장 방문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을 향해 “완벽한 팀워크”를 강조하며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장 실장과 김 부총리의 엇박자를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다만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며 경제팀의 분발을 다그치면서도 교체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참모는 “‘직을 건다는 결의’라는 말은 현 경제팀에 마지막으로 시간을 주겠다는 뜻 아니겠느냐”며 “경제정책의 특성상 단기간에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도 반영됐다”고 전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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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고용개선에 경제팀 職 걸어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고용 쇼크’와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 모두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 ‘고용 재난’을 두고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엇박자를 노출하자 경질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내각을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고용대란에 대한 ‘정책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국민 신뢰를 잃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 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고용 악화에는)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대란의 원인이라는 비판에 대해 거리를 뒀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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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하성 ‘최저임금 탓’ 나올때마다 반박… 소득주도 성장 고수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 증가가 5000명에 그친 ‘고용 쇼크’가 발표되기 하루 전날인 16일 오전 청와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장하성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비서관 사이에 짧지만 강렬한 설전이 벌어졌다. 당시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다음 날 발표될 ‘5000명 쇼크’를 짐작하고 있었다. 윤 수석은 최악의 일자리 지표 등에 대해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중 부정의 완곡한 표현을 썼지만 경제 지표 악화의 큰 이유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자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을 옹호하고 있는 장 실장이 즉각 반박했다. 장 실장은 “다들 (경제 지표 악화가)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하는데 다른 이유가 아닌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회의장은 순간 얼어붙었고 두 사람은 더 이상의 발언은 삼갔다. 경제 현장에선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앗아가고 있다”는 비명이 터져 나오는데 청와대에선 여전히 최저임금 책임론을 놓고 핵심 경제 참모들끼리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고용 쇼크에도 갑론을박 중인 경제 참모들 이런 기류는 19일 열린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도 이어졌다. 장 실장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추진한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엔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윤 수석과 마찬가지로 고용 쇼크의 큰 원인 중 하나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소득주도 성장’을 고수하고 있는 장 실장과 달리 청와대에서는 최근 경제 정책의 방향 변화가 뚜렷이 감지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총괄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을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는 윤 수석으로 교체한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 혁신 현장을 연이어 방문하며 ‘혁신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6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 보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 정부가 하는 (최저임금 부작용 보완) 조치는 한계가 있더라”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홀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장 실장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장 실장이 방향 변화를 못 읽는 것인지, 안 읽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말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진보 성향의 장 실장 입장에서 규제 완화가 필수적인 혁신 성장은 내키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청와대 참모의 역할은 대통령의 뜻을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도 ‘경제팀 책임론’ 대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장 실장 등 경제팀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서강대 부총장 등을 지내 민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히는 최운열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고용 쇼크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숫자다. (청와대 정책실에서 고용 쇼크의 원인으로) 자꾸 인구 구조를 얘기하는데 그것으로는 실업률과 실업자 수 증가가 설명이 안 된다. 계속 그런 설명을 하면 국민들이 화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그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이름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포용적 성장으로 바꾸면 국민들에게 정책 전환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사람을 그대로 두고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게 일반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경제팀 교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당 의원도 “결과가 안 좋으면 ‘죄송하다,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고 한 다음 정책을 바꾸면 되는데 교수 출신들은 자기 이론을 잘 바꾸지 않는다. 도그마(독단적 신념)에 빠진 교수와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대통령 주변을 장악하고 있는 한 관료들이 현실적 대안을 낼 수 없다”며 장 실장 등의 교체를 주장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장원재 기자}

    •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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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9·9절 방북”, 복잡해진 南北美中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9·9절) 행사 참석을 위해 방북할 예정이라고 싱가포르 유력 매체인 스트레이츠타임스가 18일 보도했다. 방북이 임박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다음 달 중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시 주석까지 ‘평양행(行)’에 합세하면서 9월 평양에서 급박한 북한 비핵화 무대가 펼쳐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이츠타임스는 “북-중 관계가 개선되고 미중 관계가 무역긴장 고조에 갇힌 상황에서 시 주석이 방북할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징(北京)의 한 외교 소식통도 “시 주석의 방북은 시간문제였다. 다만 그 시점이 9·9절 행사 참석이 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은 2005년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이 마지막이었다. 한미는 시 주석 방북이 비핵화 프로세스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 주석이 방북하면서 조기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등 비핵화 논의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면 기존의 남북미 3자 구도에서 확연히 남북미중의 4자 구도로 변할 수 있다. 미 국무부는 논평을 내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를 이룰 수 있는 협상에 북한이 진지하게 임할 수 있도록 중국이 지렛대를 사용하기를 바란다”며 중국이 북한 비핵화 촉진에 나서달라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도 비핵화 협상의 한 축이기 때문에 시 주석의 방북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연내 종전선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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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비례성 보장할 선거구제 개편 지지”… 4野도 동의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회동에서는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주요 화두였다. 9월 평양 방문을 앞두고 있는 문 대통령은 북-미 간 움직임에 대해 “전례 없는 속도감이 있다”고 소개했다. ○ 文 “북-미 물밑 접촉 활발” 이날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북-미 간에) 물밑 접촉이나 여러 접촉이 원활하게 되어 가고 있고, 한미 간에도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임박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을 거론하며 “북-미 관계에 전례 없는 속도감이 있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판문점에서 북-미가 실무협상을 갖는 등 비공개로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면서 조만간 북-미 대화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한 참석자는 “문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큰 기대를 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청와대 안에서는 9, 10월 사이 남북은 물론 북-미 및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나리오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4·27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도 여러 차례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회동에서는 물론 회동을 마치고 나갈 때도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당부했다”며 “평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믿음을 심어줘야겠다는 뜻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편, 文과 야4당 ‘한뜻’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도 주요 화두였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선거법 개정은)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로 추진될 문제”라고 전제한 뒤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선거구제 개편은 개헌 재추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개헌이 무산된 뒤 문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편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민주평화당 등이 협치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선거구제 개편을 내건 만큼 이 문제가 협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양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과 분권형 개헌을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의 선거구제 개편 발언에 야당들은 찬성의 뜻을 밝혔지만 이날 합의문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로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아 합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거구제 개편 시 의석수를 지금보다 잃을 것으로 보고 선거구제 개편에 미온적인 상황이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따르지 않는 개헌은 큰 의미가 없다”며 “득표수에 비례해 의석을 가져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전 국민이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도 지난해 대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의당 규제혁신 비판에 靑-진보진영 갈등 노출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정의당이 규제혁신 등 경제정책 기조 변화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규제혁신을 놓고 참여연대 등 진보진영과의 갈등이 청와대서도 벌어진 것. 특히 정의당은 이날 은산분리 완화 등을 규제완화 5법으로 규정하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은행법 개정이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으로 간다”고 말했고,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의료 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격진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선 여야정 상설협의체 개최와 규제혁신법안의 조속한 처리, 남북 정상회담 지원 등 3개항을 담은 합의문이 채택됐다. 하지만 정의당은 규제혁신 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에 반대를 굽히지 않으면서 합의문에 “규제혁신 관련 법안에 대해선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이날 합의로 문 대통령과 여야는 11월 첫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한 뒤 앞으로 분기당 1회 회의를 갖는 방식으로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최고야·박효목 기자}

    •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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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北석탄, 정부가 국익 훼손”… 문재인 대통령 “국익 도움 안되는 주장”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은 대체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뤄졌다. 한 배석자는 “몇 차례 웃음도 터져 나왔다. 긴장감만 계속됐던 4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회동할 때와는 다른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의 7월 미국 방문을 언급하며 “통상 문제 등에서 정부가 하고 있는 노력을 뒷받침하는 힘이 돼 주셔서 아주 고마웠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노동자, 서민을 위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국정 운영에서 우선 챙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가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를 꺼냈을 땐 긴장감이 흘렀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 스스로 국익을 심대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하자 문 대통령은 “정부가 (북한산 석탄이라는) 그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3국을 통해 북한산 석탄이 들어온 사례가 없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탈원전 정책을 놓고도 한국당과 문 대통령 사이에 논쟁이 오갔다. 김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은 ‘스텝 바이 스텝(점진적)’으로 해야 한다. 탈원전을 하면서 해외 원전 수주에 나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신중히 가고 있다”고 반박했다.최우열 dnsp@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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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협 페달 밟는 韓, 과속 우려하는 美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남북 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진전의 부수적인 효과가 아니다. 남북 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중순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가 본격적인 협상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속도를 조절하던 남북협력 구상을 과감하게 추진해 비핵화 협상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광복절 및 정부 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인 노력도 함께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라고 했다. 비핵화는 북-미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거리를 뒀던 기존 입장과 달리 남북협력으로 주도적으로 비핵화를 이끌어낸다는 ‘한반도 주인론’을 꺼내든 것이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식 장소로 처음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을 택한 데 대해서도 “114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비로소 온전히 우리의 땅이 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다”며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에 미국이 참여하는 구상을 내놓으며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은 미국을 설득해 비핵화 완료 이전에라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문 대통령은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남북경협 구상도 내놨다. 다만 ‘비핵화와 남북관계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미국을 의식한 듯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미국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한층 더 감지되고 있다. 미 국무부 헤더 나워트 대변인은 광복절 경축사 직전인 14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평화체제 유지보다 한반도 비핵화”라고 선을 그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문 대통령의 경축사 중 철도 구상을 소개하며 “남북경협 계획은 미국을 분노하게(ire) 만들 위험이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엄격한 조치를 이어온 미국을 당혹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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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 떠난 용산에서 첫 광복절 기념식

    15일 진행된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 수립 70주년 경축식은 통상 열리던 서울 세종문화회관 등이 아니라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다. 청와대는 “광복절 기념식이 용산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기념식 장소로 용산을 택한 것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용산 군사기지’ 시대의 종식을 선언하고, 한미 동맹과 남북 철도협력을 강조하겠다는 의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일제강점기 용산은 일본의 군사기지였으며 조선을 착취하고 지배했던 핵심”이라며 “광복과 함께 용산에서 한미 동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광복 이후 마련된 용산 미군기지는 최근 경기 평택으로 이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곳은 114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비로소 온전히 우리의 땅이 된 서울의 심장부 용산”이라며 “(용산은) 우리에게 아픈 역사와 평화의 의지, 아름다운 미래가 함께 담겨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용산이 철도의 또 다른 중심지인 점도 고려됐다. 문 대통령은 “경의선과 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오늘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용산 개발 계획도 밝혔다. “용산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생태자연공원으로 조성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서 허파 역할을 할 거대한 생태자연공원을 상상하면 가슴이 뛴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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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도 포함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다자안보체제로 확대 구상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취임 이후 두 번째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북-미 관계 진전을 전제로 평화경제공동체 구상 제시에 큰 비중을 뒀다. 강원도와 경기도 접경 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처음으로 밝혔고,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며 그간 논의됐던 남북 경협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가 정착돼야 본격적인 경제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바라는 남북 경제 협력의 진전된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 없이는 대북제재 해제도, 경협도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북측에 재차 전달한 것이다. ○ 文, “평화가 경제” 강조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경협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던 문 대통령은 이날은 남북 경협의 자세한 구상을 밝혔다. 북한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철도, 도로의 연내 착공 등 구체적인 카드를 제시하며 북한에 “하루속히 비핵화 협상의 성과물을 도출해 달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며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 번영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가 경제”라며 남북 관계 개선의 경제적 효과도 강조했다. 남북 경협이 ‘북한 퍼주기’가 아니라 국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며 국내 여론 설득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전제로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며 “지금 파주 일대의 상전벽해와 같은 눈부신 발전도 남북이 평화로웠을 때 이뤄졌다”고 말했다. 접경지역인 경기 파주가 노무현 정부 시절을 거치며 대규모 산업 단지를 갖춘 도시로 탈바꿈한 예를 들며 통일경제특구의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이미 금강산 관광으로 890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강원도 고성의 경제를 비약시켰던 경험이 있다”며 “개성공단은 협력업체를 포함해 10만 명에 이르는 일자리의 보고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를 토대로 향후 30년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최소 170조 원으로 전망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에 철도 연결과 일부 지하자원 개발 사업을 더한 효과”라는 것이다.○ 北-美 비핵화 협상 진척이 관건 문 대통령이 강조한 또 다른 프로젝트는 남한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6개국에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다. 문 대통령은 “이 공동체는 우리 경제 지평을 북방 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 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며, 동북아 다자(多者)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군사 행위 억제는 물론이고 동북아 전체의 평화까지 담아보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그 예로 1951년 유럽 6개국이 결성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유럽연합(EU)의 모태가 된 점을 들었다. 여기에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미국을 포함시킨 것은 한반도 평화 국면이 펼쳐지더라도 한미동맹의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이 프로젝트를 제대로 추진해보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관건은 이런 구상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척 없이는 성사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앞서 미 국무부가 “비핵화 전까지 철도 사업 등 대북 제재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못 박은 것처럼 현재의 비핵화 논의 상황이라면 연내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은 사실상 어렵다. 문 대통령이 먼저 북한의 비핵화 이행 등을 강하게 촉구한 뒤 구체적인 경협 비전을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문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적 ‘당근’이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을 촉진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외신들도 한미 간 이견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USA투데이는 “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밝힌 남북 경협 아이디어 대부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내용들”이라고 전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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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독립운동가 일일이 호명한 문재인 대통령

    “여성들은 가부장제와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중삼중의 차별을 당하면서도 불굴의 의지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여성 독립운동의 역사를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여성의 독립운동은 더 깊숙이 묻혀왔다”며 일제의 일방적인 임금 삭감에 반대해 싸웠던 평양 평원고무공장 여성 노동자 강주룡과 제주 해녀 항일운동을 주도했던 고차동, 김계석, 김옥련, 부덕량, 부춘화 등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20여 분간의 경축사에서 ‘여성’이라는 단어는 총 7차례 등장했다. 이는 최근의 미투(#MeToo·나도 당했다)운동, 혜화역 시위 등 여성 인권과 관련한 사회적 움직임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성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국민의 기본적인 요구에 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광복절 이후 1년간 여성 독립운동가 202분을 찾아 광복의 역사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다”며 “정부는 여성과 남성, 역할을 떠나 어떤 차별도 없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발굴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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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기무사, 국민배신… 정치개입 근절”

    국군기무사령부의 폐지령과 이를 대체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제정령(대통령령)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정령은 다음 달 1일 안보지원사 창설과 함께 시행된다. 동시에 기무사는 폐지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계엄 문건은)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선 안 될 국민 배신 행위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기무사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선거 개입, 군내 갑질 등 초법적 권한 행사로 질타를 받아왔다”며 “기무사를 해체하고 안보지원사를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제정령엔 ‘사령부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은 직무 수행 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관련 법령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조항(제3조 기본원칙)이 적시됐다. △정치단체 가입 및 정치활동 관여 △직무범위 벗어난 민간인 정보 수집, 기관 출입 △군인·군무원 등에 대한 권한 오남용 △국민 기본권 부당 침해 등 구체적 금지행위도 명문화했다. 이에 반하는 상관의 지시·요구 시 이의 제기 및 거부 조항도 포함됐다. 제정령에 따라 안보지원사의 민간인 비중은 30%까지 확대되고, 2020년 9월 1일부터 사령부의 군인(병사 제외) 비율은 70%를 초과하면 안 된다. 내부 감독과 견제를 위한 사령부의 감찰실장엔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 감사 공무원을 임명토록 했다. 정보 수집 범위도 기존의 ‘군인·군무원 관련 모든 첩보’에서 ‘불법·비리 정보’로 국한시키는 한편 ‘군 방첩 업무’의 범위도 ‘외국·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군 방첩 대책 수립’으로 구체화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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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함께 안중근의사 유해 발굴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정부는 북한과 공동사업으로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초청 오찬에서 “우리는 여태까지 안 의사의 유해조차 찾지 못했고, 김구 선생이 효창공원에 마련한 가묘(假墓)는 여전히 비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핵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남북 교류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내년부터 북한과 공동으로 독립운동 뿌리 찾기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이날 오찬에는 안 의사의 증손 토니 안 씨와 외증손 이명철 씨,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등 국내외 독립유공자 후손 220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독립운동으로 나라를 찾고 임시정부로 대한민국 법통을 세운 자랑스러운 조국 역사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만든 것”이라며 “보훈으로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아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공개한 날을 기념해 만들어진 기림의 날은 올해 처음으로 정부 주관 기념식으로 치러졌다. 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 간 외교적 해법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 자신과 일본을 포함해 전 세계가 성폭력과 여성의 인권 문제를 깊이 반성하고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각성과 교훈으로 삼을 때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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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마주앉은 北-美… 판문점 릴레이 협상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이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가 판문점에서 비핵화 실무협상을 통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준비에 들어간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북한의 70주년 정권 수립일(9·9절) 전에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서 전날 고위급 회담에서 정하지 못한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북한이 9월 초 북-미 협상의 큰 고비를 매듭지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협상의 진척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북-미는 지난 주말부터 판문점에서 비핵화 실무 회담을 열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앞서 세부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실무진이 파견돼 연쇄 회담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북-미 정상회담을 요청한 가운데 북한이 올 하반기 새로운 비핵화 담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북한이 중국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받으려고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있다. 하지만 미국은 비핵화 이행이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미 국무부는 13일(현지 시간)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대해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 관계 개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도 광복절 축하 메시지에서 “한미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북한에 비핵화 이행을 압박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9·9절 참석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9·9절에 맞춰 문 대통령의 방북을 요청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잡지 못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를 부인한 것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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