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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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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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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검찰-법원판결57%
사건·범죄17%
정치일반10%
사회일반10%
정당5%
대통령1%

  • ‘김건희 목걸이’ 구매의혹 서희건설 압수수색… 인사청탁 대가 의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6000만 원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11일 서희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에게 해당 목걸이를 구입해 전달하면서 인사 청탁을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법원에 848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김 여사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조했다고 한다. 특검은 또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치·구금될 장소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대신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로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희건설 비서실장 모친 명의로 목걸이 구입 특검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희건설 사무실 및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착용했던 목걸이와 같은 모델을 서희건설 측이 구매하면서 상품권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자금 출처를 숨기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목걸이를 구매한 시점은 2022년 3월 대선 직후였고, 김 여사는 같은 해 6월 해외 순방에서 해당 목걸이를 착용하고 공개석상에 나섰다. 특검은 서희건설 관계자가 현금으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다시 롯데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꾼 뒤 롯데백화점 반클리프아펠 매장에서 서희건설 회장 비서실장 모친 명의로 목걸이를 구매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매장에서 목걸이를 판매한 직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서희건설 회장 비서실장이 모친과 함께 와서 목걸이를 사가면서 “30대처럼 보이는 50대 멋쟁이 여성에게 선물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5000만 원대에 판매됐던 목걸이는 김 여사가 공개 석상에서 착용했을 당시엔 6000만 원대로 가격이 올랐고, 현재는 8000만 원대에 팔리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순방 당시엔 진품 목걸이를 착용했다가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한 뒤 오빠 김진우 씨 장모 집에 숨겨놓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2009, 2010년경 모친 최은순 씨에게 선물하려고 홍콩에서 200만 원짜리 모조품을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목걸이도 일련번호가 없는 모조품이었다.● 서희건설 사위, 순방 직전 총리 비서실장 임명특검은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뇌물공여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서희건설 측이 고가의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대가로 인사를 청탁한 게 아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이 회장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가 2022년 6월 순방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된 것이 인사 청탁에 따른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또 서희건설 측이 압수수색 직전 주말 본사 건물을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정황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구 서희건설 사무실은 2022년 대선 전에도 논란에 휘말렸다. 당시 윤 전 대통령 비공식 선거운동 조직으로 알려졌던 ‘양재동 캠프’가 당시 서희건설 서울사무실에 꾸려졌던 것이다. 양재동 캠프는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은 김 여사 영장실질심사에 부장검사 8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통상적으로 대기하는 서울구치소가 아닌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특검은 남편인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것을 감안해 법원에 이같이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12일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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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용대-여인형, 지난해 9~12월 20차례 통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평양 드론 작전’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시행했던 지난해 9월~12월 사이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보안 휴대전화인 비화폰으로 20여 차례 가까이 통화한 사실이 특검에 포착됐다. ‘평양 드론 작전’을 사후에 은폐하는 과정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여 전 사령관이 작전 기획 단계부터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을 비롯한 육군 비선 조직이 ‘평양 드론 작전’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는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조만간 여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인형-김용대 작전 전후 20여 차례 통화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 사령관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까지 여 전 사령관과 보안 휴대전화인 비화폰으로 20여 차례 통화한 ‘비화폰 통신 기록’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김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이 3개월여간 20여 차례 통화한 내역이다.특검은 김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이 교신했던 지난해 9월 무렵 드론사가 ‘평양 드론 작전’ 계획이 담긴 ‘V 보고서’를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복수의 드론사 관계자들로부터 “(지난해) 가을쯤 김 사령관이 ‘보고서를 여러 부 출력해 용산에 보고한다’고 했다”거나 “‘비화폰으로 할 수준의 보고가 아니라서 대면보고하러 간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사가 내부에서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마련해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했던 시기에 김 사령관이 비화폰으로 여 전 사령관과도 활발히 교신했다는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평양 드론 작전’이 진행되던 지난해 11월 5일 휴대전화에 적은 메모에는 ‘적의 여건 조성한다’ 등 이른바 북풍 공작 유도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검은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론사) 방첩부대 관계자가 ‘드론 북파 계획’을 지난해 6월 전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드론사가 지난해 6월 ‘기획팀’을 꾸려 비밀리에 ‘평양 드론 작전’을 기획하던 시기부터 이미 방첩사가 작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공군-해군에는 통보 않고 ‘방첩사’와 교신 특검은 김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과는 활발히 교신한 반면 당시 공군, 해군 등 군 내부 유관기관에는 적법한 통보를 하지 않고 작전을 강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령관이 ‘평양 드론 작전’ 기획 단계에서 합참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합참 패싱 의혹’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지난해 6월 전후 드론사 내부에서 작성된 ‘V 보고서’ 건의사항란에는 “정전협정 위반이 문제 될 텐데 합동참모본부와 논의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실무진의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과 김 사령관이 육군사관학교 48기 동기인 만큼 공식 지휘계통 외에 ‘비선 보고’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여 전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모임을 했고, 여기서 김 전 장관이 “이 4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앞서 특검 조사에서 “드론사 작전이라 아는 바가 없고 관련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평양 드론 작전’을 사후 은폐하는 과정에 가담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우리 군이 북한 방향으로 날려보낸 드론이 연천 일대에 추락했는데, 당시 여 전 사령관이 “아군기”라는 첩보 보고를 받은 뒤 “보고 문건을 폐기하고 관련 내용을 일절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 당시 방첩사가 “드론사 보유 기체가 맞다”는 확인을 받은 뒤 현장에서 기체와 채증 자료를 단독 수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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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 前간부, 대선 두달전 권성동에… “통일교 정책 추진해주면 尹선거 돕겠다”

    통일교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8일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 정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정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김건희 여사 대상 고가 금품 청탁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모두 관여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인 천무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특검은 정 씨가 2022년 4∼8월 통일교 측이 전 씨를 통해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2개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또 대선을 앞두고 권 의원에게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는 과정에도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이 같은 행위가 통일교 교단 차원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 씨에게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통일교 전직 간부 윤모 전 세계본부장(구속)은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물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 총재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일교 측은 이를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선을 그어 왔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20대 대선을 두 달여 앞둔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통일교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며 그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를 돕겠다고 제안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여당과 청와대에 가정연합 인사를 등용하는 조건으로 통일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해 선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특검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한 총재의 지시와 허가에 따라 2022년 1월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식당에서 권 의원과 만나 1억 원의 현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 또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입수한 윤 전 본부장 수첩의 2022년 1월 5일자 칸에는 ‘권성동’ ‘큰 거 1장 Support’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특검은 이 돈이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자금으로 쓰였는지 확인할 방침이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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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檢, 부패-경제 범죄만 수사”… 한동훈표 ‘검수원복’ 되돌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대통령령인 ‘수사 개시 규정’을 개정해 검찰이 부패·경제 범죄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 개정에 맞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던 것을 되돌리는 조치다. 법무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 시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어 왔다”며 “(이번 개정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첫 공식 행보로, 향후 검찰 수사 관행과 권한 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원래 2022년 9월부터 부패와 경제 분야로만 한정될 예정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를 6개로 줄였고, 임기 말인 2022년 5월에는 이를 부패·경제 2개 분야로 축소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주도로 시행령을 개정해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넓혔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같은 공직자 범죄를 부패 범죄로 재분류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부패 범죄에 포함시키는 방식이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행정부가 하위 법령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위 법률을 무력화한 꼼수라는 비판과 정치권이 졸속 추진한 ‘검수완박법’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법무부는 1∼2개월 안에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법률 개정 취지에 완전히 벗어난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기 위한 차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이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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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주가 조작 참여 8억1000만원 챙겨… 방조자 아닌 공모자”

    “주가조작에 참여해 8억1000여만 원을 챙겼다. 단순 방조자가 아닌 공모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7일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엔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김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로 수사기관이 김 여사가 거둔 부당 이득의 액수를 특정한 건 처음이다. ● “수익 40% 약정은 이례적, 공범으로 봐야” 민중기 특검 명의로 청구된 A4용지 2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특검은 김 여사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에 가담해 총 8억10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를 통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을 정해 놓고 주식을 매매하는 ‘통정거래’를 비롯해 총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적시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기간이었던 2010년 10월경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수익금의 40%를 나눠주는 조건으로 20억 원이 든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맡겼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이 범행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댄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구속영장엔 김 여사가 이 전 대표 측과 약정한 40%의 수수료는 이례적으로 높은 액수이며, 김 여사는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방조범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는 방식으로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고 보고, 해당 내용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대선을 앞두고 명 씨에게 먼저 여론조사를 의뢰해 총 50여 개의 비공표 및 공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고, 이와 관련한 비용이 총 2억7000여만 원으로 추산된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이 같은 무상 여론조사의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천을 주려고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 “휴대전화 변경 등 증거인멸 우려”특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의 청탁을 받은 뒤 샤넬백 2개와 영국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영장에 적시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이 전 씨에게 “여사님이 비싼 것을 받고도 말이 없다”고 한 연락 내용 등을 근거로 이 같은 금품들이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엔 김 여사가 전 씨로부터 ‘샤넬백’ 등을 전달받은 대통령실 전 행정관들과 여전히 함께 근무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들과 말을 맞출 우려가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4월 파면된 직후 김 여사가 휴대전화를 변경한 점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전 10시 10분 열린다. 한편 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8일 심사를 거친 뒤 기각했다.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도 이날 기각됐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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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주가조작 참여해 8억1000만원 챙겨… 방조자 아닌 공모자”

    “주가조작에 참여해 8억1000여만 원을 챙겼다. 단순 방조자가 아닌 공모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7일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엔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김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로 수사기관이 김 여사가 거둔 부당 이득의 액수를 특정한 건 처음이다. ● “수익 40% 약정은 이례적, 공범으로 봐야” 민중기 특검 명의로 청구된 A4용지 2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특검은 김 여사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에 가담해 총 8억10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를 통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을 정해 놓고 주식을 매매하는 ‘통정거래’를 비롯해 총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적시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기간이었던 2010년 10월경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수익금의 40%를 나눠주는 조건으로 20억 원이 든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맡겼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이 범행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댄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구속영장엔 김 여사가 이 전 대표 측과 약정한 40%의 수수료는 이례적으로 높은 액수이며, 김 여사는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방조범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김 여사는 “계좌만 빌려줬을 뿐 주가조작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는 방식으로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고 보고, 해당 내용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대선을 앞두고 명 씨에게 먼저 여론조사를 의뢰해 총 50여 개의 비공표 및 공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고, 이와 관련한 비용이 총 2억7000여만 원으로 추산된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이 같은 무상 여론조사의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천을 주려고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 특검 “휴대전화 변경 등 증거인멸 우려”특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의 청탁을 받은 뒤 샤넬백 2개와 영국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적시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이 6000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한 뒤 전 씨에게 “여사님이 비싼 것을 받고도 말이 없다”고 한 연락 내용 등을 근거로 이 같은 금품들이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엔 김 여사가 전 씨로부터 ‘샤넬백’ 등을 전달받은 대통령실 전 행정관들과 여전히 함께 근무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특검은 구속영장에서 병원 치료를 받아 온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해 수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며 도주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12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법원은 김 여사 계좌를 관리했던 이 전 대표가 “구속 결정이 적법하지 않다”며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이날 심사를 거친 뒤 기각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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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한동훈표 ‘검수원복’ 되돌린다…“檢, 부패-경제 범죄만 수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대통령령인 ‘수사개시 규정’을 개정해 검찰이 부패·경제 범죄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 개정에 맞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던 것을 되돌리는 조치다.법무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 시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어 왔다”며 “(이번 개정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첫 공식 행보로, 향후 검찰 수사 관행과 권한 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 방향을 구체화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원래 2022년 9월부터 부패와 경제 분야로만 한정될 예정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를 6개로 줄였고, 임기 말인 2022년 5월에는 이를 부패·경제 2개 분야로 축소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주도로 시행령을 개정해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넓혔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같은 공직자 범죄를 부패 범죄로 재분류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부패 범죄에 포함시키는 방식이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행정부가 하위 법령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위 법률을 무력화시킨 꼼수라는 비판과 정치권이 졸속 추진한 ‘검수완박법’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법무부는 1~2개월 안에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법률 개정 취지에 완전히 벗어난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기 위한 차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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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건희 “2010년 모조품 목걸이 구입” 특검 “2015년 첫 출시 제품”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를 불러 조사한 지 16시간 만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김 여사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관련 물증을 제시했음에도 김 여사가 객관적인 사실 관계조차 맞지 않는 내용을 진술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김 여사의 신병을 우선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 특검 “공천 청탁 받아” vs 김건희 “건진법사 만난 적 없어”특검은 7일 오후 1시 21분경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3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김 여사를 불러 7시간 23분간 조사한 데 이어 영장 청구까지 이례적으로 속전속결로 진행된 것이다.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청탁 로비 등과 관련해 앞서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통화녹음, 녹취록 등을 제시하며 김 여사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여사는 “오래돼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선물에 대해) 통화는 했지만 인사치레였다” 등 관련된 혐의를 일절 부인했다고 한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료로 여론조사를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여사는 “명 씨가 선거판에서 자신이 많이 아는 것처럼 행동하길래 한 번 봤을 뿐이고 여론조사는 명 씨가 스스로 갖다 바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명 씨의 의뢰를 받았던 여론조사업체 PNR에 대해선 “언론사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그러자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천 확정 하루 전날인 5월 9일 명 씨에게 전화해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김영선 전 의원을) 밀라고 했다”고 말한 녹취록을 제시했는데, 김 여사는 “(대통령) 취임식 전날 명 씨가 하도 귀찮게 하길래 ‘립서비스’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물 고맙다’ 물증 제시하자 “인사치레”통일교 전직 간부인 윤모 전 세계본부장(구속)으로부터 총 8200만 원 상당의 샤넬백과 다이아몬드목걸이, 천수삼농축차(인삼차)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건네받고 통일교 현안에 대해 청탁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 씨는 만나 본 적도 없고 통일교 등 청탁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 흘려 들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전 씨에 대해선 “건진법사가 아크로비스타에도 다른 고객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나를 만나러 온 게 아닐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특검은 윤 전 본부장과 김 여사가 통화한 녹음파일에 김 여사가 ‘고맙다’고 말한 대목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에 김 여사는 “인삼은 체질적으로 안 맞아 원래 먹지 않는다”며 “내가 받지 않았는데 (고맙다고 한 건) 인사치레로 말한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가담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특검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수료’에 대해 추궁하자 “위탁한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서울고검은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며 김 여사 목소리가 담긴 통화 녹취를 확보했는데 “계좌를 맡기고 40% 수익을 주기로 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2010년 구매 모조품, 진짜 모델은 2015년 출시’ 특검은 2022년 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6000만 원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반클리프 측에 확인한 결과 2015년 첫 출시된 제품이란 답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해당 목걸이에 대해 “2009, 2010년 즈음에 홍콩에서 모친에게 선물하려고 산 모조품”이라고 밝혀 왔다. 진짜 목걸이가 출시되기 약 5년 전 가품을 구매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1940년대부터 사용된 디자인으로 2015년 이전부터 출시됐던 제품”이라고 반박했다.한편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심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은 20∼30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함께 혐의와 관련된 통화녹음 파일과 녹취록 등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정 부장판사는 앞서 내란 특검이 청구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해 1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고, 김건희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 역시 지난달 30일 발부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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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尹 의자째 들고 체포 시도… “완강 거부, 부상 우려에 중단”

    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출정과장실. 수의를 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바퀴 달린 의자에 주저앉았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검사 앞에서 “조사를 받으러 가지 않겠다”며 버티기에 들어간 것. 그러자 구치소 기동순찰팀(CRPT) 등 10여 명은 특검의 지휘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는 의자를 들어 바깥으로 데려가려고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져 엉덩방아를 찧었다. 현장에 있던 특검팀 검사는 문홍주 특검보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다. 윤 전 대통령은 문 특검보에게 전화로 “(조사실에) 나갈 생각이 없으니 변호사와 얘기하라”고 했다. 결국 특검은 1시간 15분 만에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특검, 독방 밖으로 나온 尹 차량 태우려 시도”특검은 1일에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했지만 물리적 충돌 끝에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1차 때와 달리 특검팀은 물리력까지 동원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부상 등을 우려해 결국 현장에서 물러났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완강하게 거부했고, 피의자의 부상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은 뒤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 집행 과정은 현장에서 동영상으로 모두 채증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있던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과 특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특검팀 검사 1명과 특별수사관들은 오전 8시 25분경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앞서 첫 체포영장 집행 당시 문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이 직접 윤 전 대통령의 독방 앞으로 찾아갔던 것과 달리 이날 특검은 수용동으로 가지 않고 건물 외부에서 기다렸다. 교도관이 “옷을 입고 나오시라”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불러 달라”고 말하며 스스로 독방에서 걸어나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독방이 있는 수용동에서 나와 수용자 출정 업무를 총괄하는 출정과장실이 있는 별도 건물로 교도관을 따라갔다.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수용동을 나설 때 특검팀이 한 차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이 수용동 앞에 호송차량을 세워놓고 윤 전 대통령을 태우려 했다는 것.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불러 달라”며 버티자 특검이 접견실에 대기 중이던 변호인들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尹 ‘이건 다 불법이다’ 외치며 몸싸움”이후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 특검 측과 교도관들은 구치소의 출정과장실로 이동했다. 방 안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교도관이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했고, 특검은 “법원에서 받은 적법한 체포영장”이라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자 특검은 CRPT를 동원해 윤 전 대통령을 출정과장실에서 끌어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교도관들에게 “젊은 사람들이 공무원 생활 계속해야 하는데 이건 다 불법이니 가담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 이어 “체포영장을 한 번도 이렇게 집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전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최순실 건을 자꾸 얘기하지만 임의로 온 것이지,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해서 강제로 데리고 온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밝혔다고 한다.특검이 이날 오전 9시 40분경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한 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건물에 있는 변호인 접견실로 이동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1시간 남짓한 변호인들과 접견에서 “의자에서 떨어져 팔다리에 통증이 있다”고 했고, 접견을 마친 뒤 구치소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어깨 통증 등 부상을 주장해 의료과 진료를 실시했으며 건강상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尹 “진술 강요, 가혹 행위” vs 특검 “영장 적법 집행”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구속된 피의자의 팔다리를 붙잡고 끌어내려 시도한 것 자체가 역사상 처음”이라며 “불법 행위에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을 물리력을 행사해 데려가려는 것 자체가 진술 강요이자 가혹 행위”라고 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고, 부상 위험 보고에 중단했다”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특검팀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면 앞서 내란 특검과 마찬가지로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한이 이날로 만료되는 만큼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재집행을 시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을 억지로 조사실에 데려오더라도 진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체포영장 집행을 추가로 시도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구속수감된 뒤 한 달 가까이 수사와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1일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고 누워 버티면서 집행은 무산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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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건희 “2010년 모조품 목걸이 구입” 특검 “2015년 첫 출시 확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를 불러 조사한 지 16시간 만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김 여사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관련 물증을 제시했음에도 김 여사가 객관적인 사실 관계조차 맞지 않는 내용을 진술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김 여사의 신병을 우선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특검 “공천 청탁 받아” vs 김건희 “건진법사 만난 적 없어”특검은 7일 오후 1시 21분경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3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김 여사를 불러 7시간 23분간 조사한 데 이어 영장 청구까지 이례적으로 속전속결로 진행된 것이다.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청탁 로비 등과 관련해 앞서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통화녹음, 녹취록 등을 제시하며 김 여사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여사는 “오래돼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선물에 대해) 통화는 했지만 인사치레였다” 등 관련된 혐의를 일절 부인했다고 한다.‘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료로 여론조사를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여사는 “명 씨가 선거판에서 자신이 많이 아는 것처럼 행동하길래 한 번 봤을 뿐이고 여론조사는 명 씨가 스스로 갖다 바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명 씨의 의뢰를 받았던 여론조사업체 PNR에 대해선 “언론사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그러자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천 확정 하루 전날인 5월 9일 명 씨에게 전화해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김영선 전 의원을) 밀라고 했다”고 말한 녹취록을 제시했는데, 김 여사는 “(대통령) 취임식 전날 명 씨가 하도 귀찮게 하길래 ‘립서비스’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선물 고맙다’ 물증 제시하자 “인사치레”통일교 전직 간부인 윤모 전 세계본부장(구속)으로부터 총 8200만 원 상당의 샤넬백과 다이아몬드목걸이, 천수삼농축차(인삼차)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건네받고 통일교 현안에 대해 청탁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 씨는 만나 본 적도 없고 통일교 등 청탁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 흘려 들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전 씨에 대해선 “건진법사가 아크로비스타에도 다른 고객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나를 만나러 온 게 아닐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자 특검은 윤 전 본부장과 김 여사가 통화한 녹음파일에 김 여사가 ‘고맙다’고 말한 대목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에 김 여사는 “인삼은 체질적으로 안 맞아 원래 먹지 않는다”며 “내가 받지 않았는데 (고맙다고 한 건) 인사치레로 말한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가담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특검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수료’에 대해 추궁하자 “위탁한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서울고검은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며 김 여사 목소리가 담긴 통화 녹취를 확보했는데 “계좌를 맡기고 40% 수익을 주기로 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특검, ‘2010년 구매 모조품, 진짜 모델은 2015년 출시’특검은 2022년 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6000만 원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반클리프 측에 확인한 결과 2015년 첫 출시된 제품이란 답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해당 목걸이에 대해 “2009, 2010년 즈음에 홍콩에서 모친에게 선물하려고 산 모조품”이라고 밝혀 왔다. 진짜 목걸이가 출시되기 약 5년 전 가품을 구매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1940년대부터 사용된 디자인으로 2015년 이전부터 출시됐던 제품”이라고 반박했다.한편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심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은 20∼30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함께 혐의와 관련된 통화녹음 파일과 녹취록 등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정 부장판사는 앞서 내란 특검이 청구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해 1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고, 김건희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 역시 지난달 30일 발부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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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여명 尹 의자째 들어올리다 떨어뜨려…尹 “이건 다 불법” 외쳐

    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출정과장실. 수의를 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바퀴 달린 의자에 주저앉았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검사 앞에서 “조사받으러 가지 않겠다”며 버티기에 들어간 것. 그러자 구치소 기동순찰팀(CRPT) 등 10여 명은 특검의 지휘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앉아있는 의자를 들어 바깥으로 데려가려고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져 엉덩방아를 찧었다. 현장에 있던 특검팀 검사는 문홍주 특검보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다. 윤 전 대통령은 문 특검보에게 전화로 “(조사실에) 나갈 생각이 없으니 변호사와 얘기하라”고 했다. 결국 특검은 1시간 15분 만에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특검, 독방 밖으로 나온 尹 차량 태우려 시도”특검은 1일에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했지만 물리적 충돌 끝에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1차 때와 달리 특검팀은 물리력까지 동원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부상 등을 우려해 결국 현장에서 물러났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완강하게 거부했고, 피의자의 부상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은 뒤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 집행 과정은 현장에서 동영상으로 모두 채증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있던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과 특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특검팀 검사 1명과 특별수사관들은 오전 8시 25분경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앞서 첫 체포영장 집행 당시 문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이 직접 윤 전 대통령의 독방 앞으로 찾아갔던 것과 달리 이날 특검은 수용동으로 가지 않고 건물 외부에서 기다렸다. 교도관이 “옷을 입고 나오시라”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불러달라”고 말하며 스스로 독방에서 걸어나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독방이 있는 수용동에서 나와 수용자 출정 업무를 총괄하는 ‘출정과장실’이 있는 별도 건물로 교도관을 따라갔다.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수용동을 나설 때 특검팀이 한 차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이 수용동 앞에 호송차량을 세워놓고 윤 전 대통령을 태우려 했다는 것.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불러달라”며 버티자 특검이 접견실에 대기 중이던 변호인들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尹 ‘이건 다 불법이다’ 외치며 몸싸움”이후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 특검 측과 교도관들은 구치소의 출정과장실로 이동했다. 방 안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교도관이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했고, 특검은 “법원에서 받은 적법한 체포영장”이라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자 특검은 CRPT를 동원해 윤 전 대통령을 출정과장실에서 끌어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교도관들에게 “젊은 사람들이 공무원 생활 계속해야 하는데 이건 다 불법이니 가담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 이어 “체포영장을 한 번도 이렇게 집행한 적이 없다”며 말했다고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전했다.특검이 이날 오전 9시 40분경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한 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건물에 있는 변호인 접견실로 이동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1시간 남짓한 변호인들과 접견에서 “의자에서 떨어져 팔다리에 통증이 있다”고 했고, 접견을 마친 뒤 구치소 의무실에서 진료받았다고 한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어깨 통증 등 부상을 주장해 의료과 진료를 실시했으며 건강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尹 “진술강요, 가혹행위” VS 특검 “영장 적법 집행”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구속된 피의자의 팔다리를 붙잡고 끌어내려 시도한 것 자체가 역사상 처음”이라며 “불법 행위에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을 물리력을 행사해 데려가려는 것 자체가 진술 강요이자 가혹행위”라고 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고, 부상 위험 보고에 중단했다”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특검팀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면 앞서 내란 특검과 마찬가지로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한이 이날로 만료되는 만큼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재집행을 시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을 억지로 조사실에 데려오더라도 진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체포영장 집행을 추가로 시도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구속수감된 뒤 한 달 가까이 수사와 재판을 ‘보이콧’ 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1일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고 누워 버티면서 집행은 무산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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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李정부 첫 사면심사위… 文 ‘조국 광복절 특사’ 건의

    이재명 정부의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가 7일 열린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단행할 첫 특별사면을 앞두고 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대상자와 범위를 조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인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파업을 벌이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간부 등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된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까지 이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누구를 포함할지 등 구체적인 지침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7일 사면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위원 9명이 심사에 참여해 내용과 형기, 수형 생활 태도 등을 토대로 대상자를 정한다. 심사가 끝나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르면 12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법무부 심사도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을 거쳐 진행된다. 사면심사위를 거치지 않으면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정치권과 종교계 등에선 “조 전 대표는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며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5일 이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를 사면·복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15일 열리는 국민임명식 초청장 전달차 5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우 수석에게 “정치인을 사면하게 되면 조 전 대표도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말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름휴가 중인 이 대통령은 특별사면 대상자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 전 대표의 경우 자칫 내년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내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 문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이 수렴된 만큼 대통령의 최종 결심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6일 정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광복절에 어떤 정치인 사면도 반대한다”며 “내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전달했던 명단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 실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홍문종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해 특별사면과 복권을 요청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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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尹체포영장 오늘 오전 재집행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7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하기로 했다. 앞서 특검팀이 이달 1일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된 지 6일 만이다. 특검팀은 7일 오전 8∼9시 사이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독방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을 서울 종로구 특검 조사실로 데려오기 위해 영장 재집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검팀은 6일 오후 이 같은 체포영장 재집행 방침을 정한 뒤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 기한인 7일 전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재집행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계를 특검에 제출하면서 특검은 “6일까지는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지 않고 조사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자칫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면 특검 수사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우선 협의 모드로 전환했던 것이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6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출석 일정 등을 협의하려 했지만 결국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와 재판에 대해 ‘정치 수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7일 오전 9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행보로 풀이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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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정부 첫 특사 7일 심사…조국·이화영 포함될지 주목

    이재명 정부의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가 7일 열린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단행할 첫 특별사면을 앞두고 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6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대상자와 범위를 조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인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파업을 벌이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간부 등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된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까지 이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누구를 포함할지 등 구체적인 지침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는 7일 사면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위원 9명이 심사에 참여해 내용과 형기, 수형 생활 태도 등을 토대로 대상자를 정한다. 심사가 끝나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르면 12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법무부 심사도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을 거쳐 진행된다. 사면심사위를 거치지 않으면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정치권과 종교계 등에선 “조 전 대표는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며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5일 이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를 사면·복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15일 열리는 국민임명식 초청장 전달 차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우 수석에게 “정치인을 사면하게 되면 조 전 대표도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말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여름휴가 중인 이 대통령은 특별사면 대상자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 전 대표의 경우 자칫 내년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내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 문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이 수렴된 만큼 대통령의 최종 결심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6일 정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광복절에 어떤 정치인 사면도 반대한다”며 “내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전달했던 명단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 실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홍문종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해 특별사면과 복권을 요청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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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 前본부장 수첩에 ‘권성동’ ‘큰거 1장 Support’ 적혀있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속수감된 통일교 윤모 전 세계본부장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경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이 사실인지, 함께 전달된 금품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대선 자금 명목이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최근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이런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확보한 윤 전 본부장의 수첩에는 권 의원과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식당에서 점심식사 일정이 잡혀있다는 기록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은 권 의원이 당 사무총장과 윤 후보 선대위 종합지원총괄본부장직에서 물러난 날이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2일 윤 후보에게 선대위 본부장 일괄 사퇴 방향을 보고했고, 5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의 수첩에는 ‘권성동’ ‘큰 거 1장 Support’라고 적힌 것으로도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에서 “권 의원에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지시와 허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통일교 관계자를 비롯한 다수의 관련자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은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이 실제로 수첩에 적힌 2022년 1월 5일 만난 사실이 있는지부터 차례로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을 만나 금품을 전달한 것이 사실이라면 한 총재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추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2022년 1월 5일 이후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 측은 “통일교와 금전거래는 물론 청탁이나 조직적 연계 등 그 어떤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 없다”며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과 결백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했다. 통일교 측은 “특정 정치인에게 불법 후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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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평양 드론 침투’ 해군-공군엔 통보도 안해… 작전 은폐 의도 의심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평양 드론 침투 작전’을 실행하면서 해군과 공군 등 군 내부 유관기관에 적법한 통보를 하지 않고 작전을 강행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특검은 비정상적인 절차에 비춰 볼 때 작전 자체를 은폐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복수의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특검은 드론사가 지난해 10, 11월 백령도의 국지방공레이더 운용 주체인 해병대사령부 측에 작전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는 지난해 1월경부터 백령도에 레이더를 두고 북한에서 날아오는 드론 등을 포착해왔다. 레이더망에는 드론사가 북한 방향으로 날리는 드론도 충분히 감지되는 만큼 드론사가 해병대사령부 쪽에 사전에 작전 개시 통보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당시 이 레이더가 군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야간에 꺼져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을 아는 군 관계자는 특검 등에서 “지난해 가을 무렵부터 레이더를 야간에는 운용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다”며 “북한이 날려보내는 드론이나 오물풍선에 대비해야 하는데 주간에만 운용하라는 내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은 드론사가 지난해 ‘평양 드론 작전’ 과정에서 규정 등을 어기고 한국 공군 측에 ‘작전 일지’를 제출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군이 우리 드론을 요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유관기관끼리 작전을 공유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런 과정이 없었다는 것. 특검이 지난달 21일 경기 평택시 오산 기지 내부를 압수수색한 것도 이런 ‘공군 패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드론사가 지난해 6월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평양 드론 작전’을 보고하기 위해 만든 ‘V 보고서’에 “자정쯤 드론을 날리는 방안”을 적시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사가 아군의 눈을 피해 드론을 날리는 등 적극적으로 작전 자체를 은폐하려 한 의도가 있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이런 은폐 과정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육군 비선 조직’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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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평양 드론 작전’ 사후 은폐에 방첩사도 가담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평양 드론 작전’을 사후 은폐하는 과정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우리 군이 평양에 드론을 날려보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 ‘평양 드론 작전’에 사용된 동일 기종 드론이 연천 일대에 추락했는데, 당시 방첩사가 “드론사 보유 기체가 맞다”는 확인을 받은 뒤 현장에서 기체와 채증 자료를 단독 수거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방첩사가 당시 ‘평양 추락 드론’과 드론사 보유 기종을 비교하는 내부 보고서를 만든 뒤 상부 지시로 삭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추락 무인기는 우리 것” 드론사 확인받고 기체 수거 나서 5일 복수의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특검은 복수의 방첩사 관계자들로부터 “지난해 10월 12일 새벽 경기 연천에서 추락한 무인기가 발견됐다고 방첩사 처장들에게 보고됐다”며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드론사 방첩대를 통해 ‘드론사 보유 기체’라고 확인해줬고 이 내용이 보고라인을 통해 보고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경찰이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4시 23분경 경기 연천군 군남면 임진강변 주변에서 “풀밭에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져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아 추락한 드론 기체를 확인한 뒤의 일이었다고 한다. 이후 방첩사는 경찰과의 합동 조사에서 이 드론을 “아군기이고 대공혐의점이 없다”며 기체와 현장 채증 사진 등 자료를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확보한 ‘안보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28사단 81여단의 관계자와 연천서 관계자들이 현장에 출동했고, 군에서 “아군기이고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드론 기체를 수거한 것으로 돼 있다. 이후에도 합동참모본부는 현장 출동 당시 촬영한 드론의 채증 사진을 공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작전 보안”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경찰에도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특검은 방첩사 간부들이 ‘평양 드론 작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작전의 은폐 과정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천에서 추락한 드론이 발견된 시점은 북한이 외무성 명의로 “한국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다음 날이었고, 연천에 떨어진 드론은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드론 기체라고 잔해를 공개한 것과 같은 기종이었다.● 여인형 전 사령관 관여했는지 수사특검은 지난해 6월 ‘평양 드론 작전’ 기획 과정부터 지난해 10~11월 실제 작전 수행 과정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이 ‘평양 드론 작전’이 진행되던 지난해 11월 5일 휴대전화에 적은 메모에는 ‘적의 여건 조성한다’ 등 이른바 북풍 공작 유도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방첩사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보고서엔 평양에 추락한 드론과 드론사 보유 기체가 받침대와 안테나, 엔진, 동체 등 모양과 색이 같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방첩사 지휘부가 이 보고서 폐기와 조사 중단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특검의 규명 대상이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평양 드론 작전’을 사전에 보고받았는지, 방첩사의 보고서 작성 중단을 지시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과 김 사령관이 육군사관학교 48기 동기인 만큼 공식 지휘계통 외에 ‘비선 보고’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이기도 하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앞서 특검 조사에서 “드론사 작전이라 아는 바가 없고 관련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이에 앞서 특검은 지난달 중순 방첩사 위기관리센터와 군사정보실을 압수수색해 ‘사후 은폐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기관리센터는 국내 군사 작전 지역에 드론이 추락할 경우 대공 용의점을 확인한 뒤 조치를 내리는 부서로 알려져있다. 군사정보실은 예하 부대의 종합보고를 받는 부서인 만큼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6월 이후 드론사의 훈련 동정을 보고받았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했을 것으로 보인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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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작년 11월 드론 北 날릴때 좌표 지시 없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지난해 11월 북한 남포 방향으로 드론을 보내는 작전을 수행하면서 “북한에 노출될 우려가 큰 위험한 경로”란 실무진의 반발에 부딪혔다는 진술을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후 김 사령관이 정확한 좌표 없이 비화폰으로 직접 작전을 담당한 현장 지휘관에게 지시했고, 현장에선 작전을 성공시키려는 의도가 맞느냐는 반응이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다. 특검은 드론사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작전을 강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드론사 내부 관계자들로부터 “지난해 11월 작전을 앞두고 김 사령관이 북한 공군기지인 온천비행장을 지나 남포로 가는 경로를 하달했는데, 작전에 참여한 조종사가 위험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드론사는 지난해 10월 세 차례에 걸쳐 평양으로 드론을 날려 보냈고, 이 중 한 대가 추락해 북한이 추락한 드론 기체 사진을 공개했다. 특검은 이후 드론사 내부 반발로 담당 부대와 작전 담당 인원이 교체된 정황을 포착하고, 김 사령관 등이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드론 작전을 강행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합동참모본부가 당시 ‘작전을 계속 수행해선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는 진술을 토대로 김 사령관 등이 작전을 이어간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평양 드론 침투’ 반발 일자 담당부대 교체… 尹지시 여부 수사[3대 특검 수사]“‘北비행장 경로 격추위험 크다’ 하니… 김용대, ‘위험하다는데요?’라 말해”특검, 드론사 관계자 진술 확보합참도 반대… 작전 강행 경위 수사“김용대 사령관과 통화하면서 ‘북한 온천비행장을 지나는 경로는 격추될 위험이 크다’고 했더니, 김 사령관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위험하다는데요?’라고 했다.”드론작전사령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해 지난해 11월 북한 남포로 드론을 보내는 작전을 준비한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고 한다. 김 사령관이 먼저 작전을 담당한 대대에 백령기지를 출발해 북한 황해남도 온천 비행장을 지나 서해안 남포로 진입하는 경로를 제시했는데, 실무진들이 “북한 방공망에 잡히거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으로 격추될 위험이 크다”고 반대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당시 김 사령관으로부터 ‘위험하다’는 실무진 의견을 보고받은 이가 통상적인 지휘 계통에 있던 군 내부 상급자인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닌지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특검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당시 윤 전 대통령 지시로 비정상적인 드론 작전을 펼쳐 북한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사령관이 비화폰으로 소대장에게 직접 지시”3일 복수의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특검은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평양 드론 작전’ 이후 작전을 담당했던 드론사 예하 101대대 내부에서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해 11월 작전을 앞두고 담당 부대와 작전 참여 인원을 교체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 드론 작전’ 사전 기획 과정을 주도한 드론사 내부의 ‘기획팀’ 관계자들도 지난해 11월 작전에는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특검에서 진술했다고 한다.특검은 드론사 관계자들로부터 “김 사령관이 현장 지휘관 역할을 맡은 예하 부대 소대장에게 보안 휴대전화인 비화폰으로 직접 온천 비행장으로 향하는 작전 경로를 하달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안팎에선 “사령관이 예하 부대 소대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고 보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특검은 지난해 11월 작전과 관련해 김 사령관이 북한의 주요 공군기지인 온천 비행장을 지나는 작전 경로를 제시했다가 실무진의 반대에 부딪혀 경로를 바꾼 정황도 포착했다. 북한 서해안에 있는 온천 비행장은 북한 공군의 주요 기지로 미그23기가 배치돼 있는 곳이다. 특검은 최근 드론사 관계자로부터 “지휘관이 김 사령관에게 비화폰으로 보고를 했는데 ‘위험하다는데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드론사는 지난해 10월 3, 9, 10일 3차례 평양에 드론을 날렸다. 그러다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드론 한 대의 잔해 사진과 함께 드론을 띄운 원점이 서해 백령도라고 주장했다.● 합참의장 반대에도 작전 강행 경위 수사특검은 당시 드론사를 지휘하는 합참도 지난해 11월 무인기 작전을 두고 반대 의견을 냈다는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특검은 합참 관계자들로부터 “북한이 지난해 10월 드론 추락 사실을 공개한 뒤로 김명수 합참의장이 ‘평양에 드론을 추가 투입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평양 도심이 아닌 서해안 남포와 동해안 원산 지역에 투입하도록 하면서 작전을 강행했다는 진술을 확인한 특검은 당시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특검은 김 의장이 지난해 6월 ‘평양 드론 작전’을 기획하던 드론사로부터 작전 계획을 보고받지 못한 ‘패싱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군령권자가 아닌 대통령경호처장 시절부터 김 사령관 등과 직접 소통하면서 드론 작전을 ‘비선 설계’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사령관 측은 “비밀 작전이라 노출 범위를 최소화하고 부대원 보호 차원에서도 정보 공유 라인을 협소하게 가져가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특검은 김 사령관이 작전의 위법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보고 라인 등을 최소화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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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수의 벗고 속옷차림 누워 체포 거부”… 특검, 2시간만에 철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나오길 거부하면서 집행이 무산됐다. 특검은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끝나는 7일 전까지 체포영장을 재집행하기로 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1일 오전 8시 40분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문 특검보는 직접 교도관들을 지휘해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독거실 앞에서 체포를 시도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면서 2시간가량 대치한 끝에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특검은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로 체포를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김건희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 실물과 통신 내역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1일 0시 44분경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특검 “尹, 바닥에 누운 상태로 버텨” 체포 무산[3대 특검 수사] 김건희 특검, 尹 체포영장 집행 무산“사고 우려에 신체접촉 시도 안해”… 교도관 강제땐 ‘독직폭행’ 문제 소지尹, 특검-재판 출석 ‘전면 보이콧’與 “尹 구속중 348명 395시간 접견”1일 오전 8시 40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의 독방 앞.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김건희 특검팀 문홍주 특검보와 관계자들이 방문을 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자들에게 지급되는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조사에 응하라는 설득에 응하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은 급기야 입고 있던 옷을 벗고 민소매 속옷 상의와 사각 속옷 하의 차림으로 방바닥에 드러누웠다고 한다. 2시간 넘게 이어진 설득에도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의 말을 자르며 완강하게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사고의 위험성이 예상돼 신체 접촉은 시도하지 않았다”며 “그런 복장으로 (특검 측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게 뭘 의미하겠느냐”고 했다. ● 옷 벗어던진 尹, 독방 바닥에 누워 ‘거부’ 이날 문 특검보와 검사 1명, 특별수사관 1명은 오전 8시 40분부터 2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 앞에서 실랑이를 벌였다. 특검팀은 방 바닥에 누워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4차례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끝내 거부하자 특검팀은 오전 10시 40분경 방문을 닫고 철수했다. 이때 문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 번에는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데려갈 수 있다”고 알렸다. 특검이 철수한 뒤 윤 전 대통령은 다시 반팔 상의와 반바지를 입고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변호인을 접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침 기상 6시부터 취침인 9시 전까지 반팔티와 반바지를 입은 것이 내부 규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반팔 상하의를 입고 있다가 특검이 오자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한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물리력을 행사해 피의자를 강제로 청사에 데려와 조사할 수 있다. 하지만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피의자는 사정이 다르다. 현행법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피의자)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을 검사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의자가 순순히 응해 방에서 걸어나오면 교도관이 피의자를 데리고 호송 차량에 오르게 된다. 문제는 피의자가 조사 받으러 가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경우다. 이때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자해나 도주, 남에게 위해를 끼치려는 우려가 있을 때 등에만 강제력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강제력을 동원해 끌고 나오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하는 독직폭행에 해당한다며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대목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평소 공정과 상식, 법 원칙을 강조했고 국민들은 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으로서 법 집행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한 데 대해 “개인 복장 상태까지 언급하며 피의자의 인권을 공개적으로 조롱했다”고 비판했다. ● 특검, 체포영장 재집행 검토 특검팀은 체포영장 유효기한인 7일 이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특검팀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면 앞서 내란 특검과 마찬가지로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구속 수감된 이후 내란 특검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이어진 2차례 강제 구인에도 일절 응하지 않았다. 이어진 김건희 특검의 2차례 출석 요구는 물론이고 3주 연속 재판 출석도 ‘전면 보이콧’ 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수많은 공무원과 군인들이 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수사와 재판에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1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중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이 총 395시간 18분에 달하고 접견 인원은 348명”이라고 주장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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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옷 바람으로 2시간 버틴 尹…법무장관 “부끄러운 일”

    1일 오전 8시 40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의 독방 앞.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김건희 특검팀 문홍주 특검보와 관계자들이 방문을 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자들에게 지급되는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조사에 응하라는 설득에 응하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은 급기야 입고 있던 옷을 벗고 민소매 속옷 상의와 사각 속옷 하의 차림으로 방바닥에 드러누웠다고 한다. 2시간 넘게 이어진 설득에도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의 말을 자르며 완강하게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사고의 위험성이 예상돼 신체 접촉은 시도하지 않았다”며 “그런 복장으로 (특검 측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게 뭘 의미하겠느냐”고 했다. ● 옷 벗어던진 尹, 독방 바닥에 누워 ‘거부’ 이날 문 특검보와 검사 1명, 특별수사관 1명은 오전 8시 40분부터 2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 앞에서 실랑이를 벌였다. 특검팀은 방 바닥에 누워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4차례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끝내 거부하자 특검팀은 오전 10시 40분경 방문을 닫고 철수했다. 이때 문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 번에는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데려갈 수 있다”고 알렸다. 특검이 철수한 뒤 윤 전 대통령은 다시 반팔 상의와 반바지를 입고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변호인을 접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침 기상 6시부터 취침인 9시 전까지 반팔티와 반바지를 입은 것이 내부규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반팔 상하의를 입고 있다가 특검이 오자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한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물리력을 행사해 피의자를 강제로 청사에 데려와 조사할 수 있다. 하지만 구치소에 수감돼있는 피의자는 사정이 다르다. 현행법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피의자)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을 검사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의자가 순순히 응해 방에서 걸어나오면 교도관이 피의자를 데리고 호송 차량에 오르게 된다. 문제는 피의자가 조사 받으러 가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경우다. 이때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자해나 도주, 남에게 위해를 끼치려는 우려가 있을 때만 강제력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강제력을 동원해 끌고 나오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하는 독직폭행에 해당한다며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대목이다.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평소 공정과 상식, 법 원칙을 강조했고 국민들은 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으로서 법 집행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한 데 대해 “개인 복장 상태까지 언급하며 피의자의 인권을 공개적으로 조롱했다”며 비판했다. ● 특검, 체포영장 재집행 검토 특검팀은 체포영장 유효기한인 7일 이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특검팀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면 앞서 내란 특검과 마찬가지로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구속수감된 이후 내란 특검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이어진 2차례 강제 구인에도 일체 응하지 않았다. 이어진 김건희 특검의 2차례 출석 요구는 물론 3주 연속 재판 출석도 ‘전면 보이콧’ 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수많은 공무원과 군인들이 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수사와 재판에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1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중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이 총 395시간 18분에 달하고 접견 인원은 348명”이라고 주장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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