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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범

송은범 기자

동아일보 광주호남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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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은범 기자입니다.

seb1119@donga.com

취재분야

2026-06-06~2026-07-06
지방뉴스81%
사회일반7%
인사일반3%
사고3%
교육3%
사건·범죄3%

  • “암환자 위해” 세쌍둥이 딸과 함께 머리카락 기부

    해군 제8전투훈련단 소속 이은주 상사(37)가 소아암 아동을 돕기 위해 세쌍둥이 딸 장은진·유진·소진 양(5)과 함께 모발을 기부했다고 해군이 5일 밝혔다. 이 상사와 세쌍둥이는 3일 1년 반 동안 기른 머리카락 각 25cm, 총길이 1m를 대한민국사회공헌재단 ‘어머나 운동본부’에 전달했다. ‘어머나’는 ‘어린 암 환자를 위한 머리카락 나눔’의 줄임말이다. 이 재단은 기부받은 25cm 이상의 건강한 모발로 제작한 맞춤형 가발을 소아암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선 매년 1500여 명의 소아암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사와 세쌍둥이의 모발 기부는 처음이 아니다. 이 상사는 2024년에도 세쌍둥이와 함께 1년 반 동안 기른 머리카락 105cm(이 상사 30cm, 세쌍둥이 각 25cm)를 기부한 바 있다. 2020년 세쌍둥이를 임신 중이었던 이 상사는 소아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접한 뒤 모발 기부를 결심했다고 한다. 이후 2022년에 자신의 머리카락 30cm를 처음 기부하면서 소아암 아동들을 위한 선행을 시작했다. 그는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는 해군의 일원이자 세쌍둥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비록 작은 나눔일지라도 소아암 아동들을 위한 모발 기부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상사는 2012년 해군 부사관(전탐 특기) 235기로 임관해 구축함 왕건함(4400t급), 이지스 구축함 율곡이이함(7600t급) 등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해군 제8전투훈련단 예비전력관리전대에서 동원계획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상사의 남편인 장동휘 상사도 해군에서 복무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해군 준위가 30년 동안 모은 헌혈증을 기증했다. 제주특별자치도혈액원은 해군 기동함대 의무대 소속 김정하 준위(의무 준사관)가 헌혈증 104장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김 준위는 1996년부터 30년 동안 꾸준히 헌혈에 참여해 왔으며, 2020년에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헌혈증 30장을 기증한 바 있다. 김 준위는 “응급환자 치료 과정에서 혈액의 중요성을 깨닫고 헌혈을 시작했다”며 “헌혈은 건강이 허락되는 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생명 나눔”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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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 없던 제주 ‘들불축제’ 다시 火 타오른다

    불이 사라졌던 들불축제에 다시금 불이 타오른다.제주시는 9일부터 14일까지 애월읍 새별 일대에서 ‘제주, 희망을 품고 달리다’를 주제로 제주들불축제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들불축제는 1997년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서 시작돼 구좌읍 덕천리 마을공동목장(1999년)을 거쳐 2000년부터 새별오름이 고정 축제장으로 이용됐다. 축제는 옛 제주인들이 초지에 해묵은 풀을 없애고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 늦겨울에서 초봄 사이 들판에 불을 놓는 것을 기원으로 삼았다.이번 축제에서는 들불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 ‘불’ 콘텐츠를 보강한다. 앞서 2023년 탄소 배출, 산불, 생명체 훼손 우려로 불 관련 프로그램을 없앴다. 올해부터는 횃불 대행진과 달집태우기를 다시 선보이고, 방문객이 작성한 소원을 태워 하늘로 날려 보내는 행사도 진행된다.오름 전체를 태우는 행사는 새별오름 전역을 활용한 융복합 미디어아트 쇼인 ‘디지털 불놓기’로 이뤄진다.사전 행사는 9일부터 12일까지 운영된다. 소원지 쓰기, 꼬마 달집 만들기와 함께 오름 해설사와 동행하는 ‘오름 도슨트’ 투어를 1일 3회 운영한다. 본 행사는 13일 삼성혈에서의 채화 행사로 시작된다. ‘희망의 여정’을 주제로 한 개막공연에서는 희망 불 안치, 달집태우기로 희망의 시작을 알리고, 트로트 가수 김용빈이 무대에 올라 새별오름의 밤을 장식한다. 14일에는 ‘희망의 찬가’를 주제로 전도풍물대행진, 횃불 대행진, 달집태우기가 펼쳐지며, 동시에 디지털 불놓기가 새별오름을 수놓는다. 실제 ‘불’과 디지털‘불’이 어우러지는 장관 속에서 대한민국 대표 밴드 자우림의 공연을 끝으로 축제는 막을 내린다. 이 밖에도 오름 등반, 마상마예공연, 민속 체험, 읍면동별 경연대회와 함께 축제장 내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축제의 주인공은 오직 관람객”이라며 “알차게 준비한 이번 축제에 도민과 관광객이 액운은 멀리 보내고 새봄의 새로운 희망을 듬뿍 담아가길 바란다”고 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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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 투자하면 영주권… 2027년까지 연장

    제주와 인천 등 전국 5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 운용 기간이 일괄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이 제도는 외국인이 10억 원 이상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 자격(F-2)을 부여하고, 일정 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 자격(F-5)을 부여한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8일 고시를 통해 제주와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인천(영종·송도·청라), 강원(평창·동해), 전남 여수(경도·화양) 등 전국 5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 시행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일괄 연장했다. 이들 지역은 올해 4월 30일 제도 시행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투자이민제도는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 체류 시설에 10억 원 이상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 자격(F-2)을,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권(F-5)을 주는 제도다. 2010년 제주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됐다. 당초 투자액은 5억 원이었지만, 영주권을 얻은 후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먹튀’ 논란과 공교육·의료보험 혜택, 지방선거 참정권까지 부여하는 영주권을 남발한다는 지적 등으로 인해 2023년 5월 법무부가 액수를 2배로 늘렸다. 투자이민제가 가장 활발한 지역은 제주다. 투자 현황을 보면 2023년 37건(289억9500만 원), 2024년 17건(202억1200만 원), 지난해 24건(203억1300만 원) 등 최근 3년간 외국인이 투자이민용으로 78채(695억2000만 원)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국적으로 보면 중국인이 90% 이상이다. 이는 직전 3년(2020∼2022년) 80억7000만 원보다 8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해외에서는 부동산을 이용한 투자이민제가 사라지는 추세다. 김형진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연구 보고서 ‘국내 투자이민제도의 현황과 과제’에서 “해외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시장 과열로 이어지는 데다 불법 자금이 자국 내 부동산으로 유입된다는 우려까지 겹치며 제도를 폐지하는 추세”라며 “실제 홍콩(2010년), 캐나다(2012년), 뉴질랜드(2022년), 포르투갈(2023년), 호주와 스페인(2024년) 등이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여론의 관심을 받는 간접 투자이민 외에 직접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외국인 창업 기업 중 사업성을 갖춘 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나 제도를 조성하고, 국민 고용 등을 고려해 거주·영주권을 보장하는 직접 투자로 방향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제도 만료를 앞두고 지자체별로 연장 여부를 물었고,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며 “이어 투자이민 협의회를 통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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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살고 싶어요” 현금 10억 든 외국인 더 온다

    제주와 인천 등 전국 5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 운용 기간이 일괄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이 제도는 외국인이 10억 원 이상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 자격(F-2)을 부여하고, 일정 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 자격(F-5)을 부여한다.3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8일 고시를 통해 제주와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인천(영종·송도·청라), 강원(평창·동해), 전남 여수(경도·화양) 등 전국 5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 시행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일괄 연장했다. 이들 지역은 올해 4월 30일 제도 시행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투자이민제도는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 체류 시설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 자격(F-2)을,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권(F-5)을 주는 제도다. 2010년 제주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됐다. 당초 투자액은 5억 원이었지만, 영주권을 얻은 후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먹튀’ 논란과 공교육·의료보험 혜택, 지방선거 참정권까지 부여하는 영주권을 남발한다는 지적 등으로 인해 2023년 5월 법무부가 액수를 2배로 늘렸다.투자이민제가 가장 활발한 지역은 제주다. 투자 현황을 보면 2023년 37건(289억9500만 원), 2024년 17건(202억1200만 원), 지난해 24건(203억1300만 원) 등 최근 3년간 외국인이 투자이민용으로 78채(695억2000만 원)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국적으로 보면 중국인이 90% 이상이다. 이는 직전 3년(2020~2022년) 80억7000만 원보다 8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해외에서는 부동산을 이용한 투자이민제가 사라지는 추세다. 김형진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연구 보고서 ‘국내 투자이민제도의 현황과 과제’에서 “해외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시장 과열로 이어지는 데다 불법 자금이 자국 내 부동산으로 유입된다는 우려까지 겹치며 제도를 폐지하는 추세”라며 “실제 2010년 홍콩, 2012년 캐나다, 2022년 뉴질랜드, 2023년 포르투갈, 2024년 호주와 스페인 등이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여론의 관심을 받는 간접 투자이민 외에 직접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외국인 창업 기업 중 사업성을 갖춘 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나 제도를 조성하고, 국민 고용 등을 고려해 거주·영주권을 보장하는 직접 투자로 방향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제도 만료를 앞두고 지자체별로 연장 여부를 물었고,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며 “이어 투자이민 협의회를 통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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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탑승률 80% 미만 외국 항공사에도 재정지원

    제주도가 외국 항공사에도 재정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까지 2026년 제주 기점 국제 항공노선 운항 항공 사업자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국제공항 출발·도착 국제선 정기편을 신설하거나, 증편하는 항공사에 손실금 일부를 보전해 주는 내용이다. 6개월 이상 정기 운항해 탑승률이 80% 미만인 항공편에 대해서는 사후에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동안 제주도는 국내 항공사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올해부터는 외국 항공사도 대상에 포함했다. 사업비도 지난해 5억5000만 원에서 9억 원으로 63% 늘렸다. 특히 아세안 10개국(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베트남·싱가포르·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브루나이) 노선과 4000km 이상 장거리 노선은 정책 노선으로 별도 지정해 최대 3억 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제주도는 신청 마감 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항공사를 확정할 방침이다. 적용 기간은 2025년 10월 26일부터 2026년 10월 25일까지이며, 운항 실적을 검증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제주공항의 국제선 회복세를 가속화하고 노선 다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했다. 한편 2016년 10월 운항이 중단된 제주∼인천 직항 항공 노선은 이르면 4월부터 운항에 들어갈 예정이다. 운항사는 저비용항공사 중 한 곳으로 알려졌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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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선 뚫자” 외항사에도 문 연 제주도

    제주도가 외국 항공사에도 재정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까지 2026년 제주 기점 국제 항공노선 운항 항공 사업자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국제공항 출발·도착 국제선 정기편을 신설하거나, 증편하는 항공사에 손실금 일부를 보전해 주는 내용이다. 6개월 이상 정기 운항해 탑승률이 80% 미만인 항공편에 대해서는 사후에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동안 제주도는 국내 항공사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올해부터는 외국 항공사도 대상에 포함했다. 사업비도 지난해 5억5000만 원에서 9억 원으로 63% 늘렸다.특히 아세안 10개국(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베트남·싱가포르·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브루나이) 노선과 4000㎞ 이상 장거리 노선은 정책 노선으로 별도 지정해 최대 3억 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제주도는 신청 마감 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항공사를 확정할 방침이다. 적용 기간은 2025년 10월 26일부터 2026년 10월 25일까지이며, 운항 실적을 검증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제주공항의 국제선 회복세를 가속화하고 노선 다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했다.한편 2016년 10월 운항이 중단된 제주~인천 직항 항공 노선은 이르면 4월부터 운항에 들어갈 예정이다. 운항사는 저비용항공사 중 한 곳으로 알려졌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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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립률 20%” 제주 지역화폐 대박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포인트 적립률을 역대 최대인 20%로 올렸더니 이용 실적이 치솟았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1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까지 탐나는전 카드 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발행액은 638억 원, 사용액은 571억 원이었다. 제주도는 2월 한 달간 포인트 적립률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했다. 이 기간 이용자들은 월 최대 14만 원을 포인트로 돌려받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적립률 10% 적용 시기와 비교하면 하루 평균 발행액은 195.8%(23억5000만 원), 하루 평균 사용액은 155.6%(19억3000만 원) 증가했다. 아울러 전체 결제액의 56%는 연 매출 3억 원 미만 가맹점에서, 15%는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가맹점에서 사용돼 결제액의 71%가 연 매출 5억 원 미만 가맹점에 돌아갔다. 업종별로는 음식점(27.2%), 판매업(24.7%), 학원·교육기관(15.2%), 보건·리빙(14.9%), 식료품(14.7%), 기타 서비스업(3.3%) 순으로 많았다. 이번 설 연휴 기간(13∼18일) 탐나는전 사용액은 총 176억4000만 원으로, 지난해 설 연휴(1월 25∼30일) 47억5000만 원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탐나는전 적립률 상향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체감하는 민생 대책으로 작동해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며 “탐나는전 인센티브 지원을 다양하게 확대해 지역경제 회복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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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인 자녀’ 따라 갔다 낭패… 미인가 국제학교 주의보

    최근 ‘연예인 자녀 재학’, ‘수도권 국제학교’ 등을 표방하며 운영 중인 미인가 교육시설들이 줄지어 형사고발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교육부가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부실 운영으로 인한 학생 피해가 잇따르면서 교육부는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국회 차원에서도 규제 확대를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학교 아닌 학원”… 교육 난민 양산 우려영국에 기반을 둔 글로벌 국제학교 전문 조사기관인 ISC(International School Consultancy)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영미권 교육기관은 총 159곳. 이들 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4만2129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제주특별법’,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정식 국제학교는 29개교(1만6000여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30곳은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로 분류된다. 미인가 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은 약 2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미인가 교육시설은 대부분 학원법 등에 근거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정규 학교가 아닌 사설 학원으로 분류된다. 이로 인해 공식적인 학력 인정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법적 보호도 취약하다. 교사 자격 기준이 모호하고 교육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와 학생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 지난해 말 서울 송파구의 한 유아 영어학원은 ‘국제학교’로 가장해 학생을 모집했다가 학원 등록이 취소돼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었다.●불법 등록금부터 기부금 징수, 시험지 유출까지해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학원으로 분류돼 있음에도 사립학교처럼 전일제 수업을 진행하고, ‘교습비’가 아닌 등록금이나 기부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징수하는 등 학원법 위반 소지가 크다. 실제 지난해 인천의 한 미인가 교육시설은 학부모에게 미국 대학 입학시험 정답을 사전에 알려주겠다고 제안했다가 교육청 조사를 받았고, 인가를 받지 않은 불법 학교로 드러나 등록 말소 처분을 받았다. 또 2024년 5월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미인가 교육시설에서는 이사장이 학부모들로부터 수억 원의 학비를 챙긴 뒤 잠적했다가 교내에서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해당 학교는 결국 문을 닫았다. 재학생들은 순식간에 ‘교육 난민’이 됐다.●‘코리안 드림’ 외국인 강사도 절레절레미인가 교육시설의 실태는 외국인 강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코리안 블랙리스트(Korean Blacklist)’와 ‘레딧(Reddit)’ 등에서 ‘가짜 국제학교(Fake International School)’로 불린다. 이곳에 올라온 사례들을 보면 미인가 시설들의 문제가 드러난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유명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불과 4개월 만에 교사 절반 이상인 12명이 중도 이탈할 정도로 인력 운영이 파행적이었다. 이탈 교사들은 회화지도 비자(E2)를 가진 강사들에게 허용되지 않은 불법 과목을 가르치게 했고, 법정 휴게시간도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예인 자녀들이 다니는 것으로 알려진 강남의 한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혹평도 볼 수 있었다. 이탈 교사들은 “부서진 가구와 더러운 교실 등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한데도 겉모습만 화려하다”며 전문성 없는 인력 운영과 상습적인 급여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한국어·한국사 전무… 오로지 외국대학 입시해외 교육과정으로 운영 중인 130여 곳의 미인가 교육시설은 대체로 미국이나 영국식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운영되지만, 정식 인가 학교와 달리 한국어와 한국사 수업을 필수로 제공하지 않는다. 이들 교육시설은 미국과 유럽 등 해외 대학 입시에만 집중해 한국사 대신 미국사·세계사만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 정부 주도로 조성돼 국내 학력이 인정되는 인가 국제학교(인천·대구·제주 등 7개교)들이 한국어와 한국사 수업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는 것과 다른 모습이다.●칼 빼든 국회와 교육부교육부는 지난해 11월 10일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월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했고,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현장 특별점검도 벌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인가 교육시설을 체계적으로 조사·조치할 수 있도록 교육청 내 총괄 부서를 지정할 계획”이라며 “특히 폐쇄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국회에서도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원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습비가 아닌 입학금이나 기부금 등을 편법으로 징수하는 행위에 대해 벌금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실상 학교에 해당하는 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정을호 의원은 “국가가 정한 인가 기준과 교육과정을 준수하는 학교와 아무런 통제 없이 운영되는 미인가 시설이 혼재하는 것은 교육 질서를 교란하는 일”이라며 “교육의 공공성과 제도적 신뢰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권 밖 미인가 운영 형태를 엄정히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미인가 교육시설 업계를 잘 아는 교육계 관계자는 “미인가 교육시설이 ‘한국의 가짜 국제학교’로 알려지면서 해외 대학 입학이 거부되거나 해외 교육 인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며 “학부모들이 미인가 교육시설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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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만에 571억 결제”… 제주 탐나는전 대박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포인트 적립률을 역대 최대인 20%로 올렸더니 이용 실적이 치솟았다.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1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까지 탐나는전 카드 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발행액은 638억 원, 사용액은 571억 원이었다. 제주도는 2월 한 달간 포인트 적립률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했다. 이 기간 이용자들은 월 최대 14만 원을 포인트로 돌려받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적립률 10% 적용 시기와 비교하면 하루 평균 발행액은 195.8%(23억5000만 원), 하루 평균 사용액은 155.6%(19억3000만 원) 증가했다.아울러 전체 결제액의 56%는 연 매출 3억 원 미만 가맹점에서, 15%는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가맹점에서 사용돼 결제액의 71%가 연 매출 5억 원 미만 가맹점에 돌아갔다. 업종별로는 음식점(27.2%), 판매업(24.7%), 학원·교육기관(15.2%), 보건·리빙(14.9%), 식료품(14.7%), 기타 서비스업(3.3%) 순으로 많았다.이번 설 연휴 기간(13~18일) 탐나는전 사용액은 총 176억4000만 원으로, 지난해 설 연휴(1월 25~30일) 47억5000만 원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다.제주도 관계자는 “탐나는전 적립률 상향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체감하는 민생 대책으로 작동해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며 “탐나는전 인센티브 지원을 다양하게 확대해 지역경제 회복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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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변-카페에 밀린 제주 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봉, 한라산 등 제주를 찾으면 반드시 들려야 하는 곳으로 꼽히는 세계자연유산의 방문객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360만 명 이상 찾았지만, 지난해에는 200만 명 선도 붕괴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자연유산 이용·탐방객은 188만9186명으로 전년 193만3497명 대비 4만4311명(2.2%) 줄었다. 제주 내 세계자연유산은 성산일출봉과 한라산, 거문오름, 만장굴,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등 5곳이다. 세계자연유산 방문객은 2018년 364만4207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퍼진 2020년 164만3758명까지 줄었다. 엔데믹 전환 이후인 2023년 236만3923명으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이듬해부터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았던 성산일출봉의 경우 2018년 182만2660명에서 지난해 88만7105명으로 100만 명 가까이 감소했다. 반면 한라산은 89만1817명에서 지난해 90만3999명으로 소폭 늘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2023년 12월 29일 낙석 우려로 폐쇄된 만장굴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연간 40만∼50만 명 수준인 만장굴 방문객을 통계에 포함한다고 해도 코로나19 전후로 벌어진 격차는 크다. 관광업계는 자연유산 방문율이 높은 내국인 관광객의 감소와 여행 문화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단체 중심에서 개별로 여행 문화가 바뀐 데다 내국인 관광객도 2022년 1380만3058명에서 지난해 1161만9551명으로 줄었다. 실제 지난해 10월 한국관광외식문화원이 발표한 ‘제주 MZ관광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에 나온 인기 관광지 1위는 함덕해수욕장이었고 2, 3위도 협재해수욕장과 이호테우해변이었다. 상위 10곳 중 세계자연유산은 4위를 기록한 성산일출봉뿐이었다. 제주 관광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제주 주요 관광지를 경유하며 부지런히 이동했다면, 현재는 특정 지역에 머무르며 여유 있게 여행을 즐기는 패턴으로 바뀌었다”며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발달하면서 단순 자연경관보다는 테마파크, 맛집, 카페, 고급 숙소 등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폐쇄됐던 만장굴이 4, 5월 중 재개관하면 방문객이 전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여기에 올해 국가유산 방문의 해, 세계자연유산축전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방문객을 더욱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5명 이상 동창회나 동호회, 스포츠 단체가 제주를 방문할 경우 1인당 3만 원을 지급한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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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산일출봉 가는 제주 자율주행버스 올해부터 연중 달린다

    제주에서 자율주행 버스 운행이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율주행 버스 운행 체계를 개편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오가는 노선형 자율주행 버스인 ‘탐라자율차’(901·902번)와 제주시 첨단과학단지와 제주대 일원 13.2km를 운행하는 수요 응답형 ‘탐라자율차 첨단’, 성산일출봉과 섭지코지 사이를 한시 운행하는 관광형 ‘일출봉 Go’가 운영되고 있다. 먼저 제주도는 일출봉 Go를 올해부터 연중 운행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 일출봉 Go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총 400회 3641km를 사고 없이 운행했다. 제주도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연중 운영 체제로 전환하고, 성수기에는 운행 차량을 2대로 늘려 승객 대기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또 관광 수요를 반영해 운행 요일을 월∼금요일에서 화∼토요일로 조정하고, 6월까지는 무료로 운행하다가 7월부터는 유료로 변경한다. 탐라자율차에 대해서는 이용객 수를 분석해 주행체계를 최적화하는 등 운행 정시성을 높인다. 탐라자율차 첨단의 경우 대학생과 회사원이 주로 이용하는 구간에 집중적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회전 교차로나 좁은 도로 등 난도 높은 구간에서 차량이 멈춤 없이 매끄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어 시스템을 정교화한다. 여기에 공사 구간이나 돌발 장애물 같은 예외 상황(엣지 케이스) 데이터를 집중 학습시켜 시스템의 지능형 위험 회피 능력도 강화한다. 외국인 탑승객 가운데 가장 큰 비중(15%)을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위해 차량 내 중국어 안내문을 부착하고 전용 결제 시스템 안내도 확대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는 그동안의 실증 성과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서비스가 도민과 관광객의 일상에 깊이 뿌리내리는 안정화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제주는 2020년 12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국토교통부 평가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A등급(매우 우수)을 받았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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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학교 메카’ 제주도 학생 급감 고민인데… 전국 9곳 신설 추진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데다 100개가 넘는 미인가 국제학교까지 운영되면서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다.”10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4개 국제학교 외국인 교장들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하소연을 쏟아냈다. 2011년부터 개교한 제주 국제학교들의 학생 수는 2023년 4868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지난해 4133명으로 계속 줄고 있기 때문이다. 90%를 웃돌던 학생 충원율도 71.7%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9곳의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9개 지자체 “국제학교 추진”22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부산(2곳), 울산, 경북 포항, 충남 태안, 전북 새만금, 인천 영종, 경기 평택, 충북 오송 등 9곳의 지자체들이 국제학교 건을 추진 중이다. 이 지자체들이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 책정한 사업비만 최소 1조1000억 원 이상이다. 여기에 2023년 특별자치도가 된 강원도는 내국인 100% 입학이 가능한 제주형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교육을 받는 ‘외국교육기관’이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정부가 해외 유학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해 내국인 입학 제한을 없앤 제주를 제외하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지위를 얻은 곳에서만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전국 곳곳에서 국제학교 설립 움직임이 시작됐지만, 준비 상황은 지역별로 엇갈린다. 부산시의 경우 2028년 명지신도시에 들어설 영국 왕립학교 로열 러셀 스쿨에 대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 9월 착공에 나선다. 평택시도 고덕신도시에 2030년 개교 예정인 국제학교로 미국 애니 라이트 스쿨을 선정했다. 그러나 대다수 지자체는 국제학교 설립 계획만 밝혔을 뿐 외국 학교와의 구체적인 협력에 진척을 보이지 못한 상태다. 2027년까지 최소 1500억 원을 투입해 국제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태안의 경우 ‘영국 국제학교 설립 추진단’까지 선정했지만 협약 학교와 대상 부지가 동시에 변경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송의 경우 외국인 학생 수요 확보 등에 난항을 겪으면서 국제학교를 운영할 외국 학교법인조차 섭외하지 못한 상태다. ● 제주 국제학교 충원율, 70%대까지 감소 지자체들이 국제학교 설립에 나선 건 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실제로 국제학교 4곳이 있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은 과거 인구 소멸 지역으로 분류됐지만 이제는 서귀포시 읍면 중 가장 인구가 많다. 하지만 제주의 국제학교들도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최근 재학생 감소와 충원율 추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인가 국제학교가 늘어난 것도 국제학교 학생 감소의 배경으로 꼽힌다. 영국에 기반을 둔 국제학교 전문 조사기관인 ISC(International School Consultancy)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미인가 국제학교는 130곳에 달하고, 재학생은 약 2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제학교 설립에 나섰다 결국 포기하는 지자체도 있다. 2023년 외국 자본과 인구 유치를 명목으로 국제학교 유치를 선언한 경남 창원은 지난해 12월 “부지 확보가 어렵고 국제학교 승인 기관인 경남교육청과의 입장 차도 크다”며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이에 대해 하동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지자체의 국제학교 설립 붐은 중장기 전략이 결여된 ‘보여주기식 연출’에 가깝다”며 “수요의 지속성을 검증하지 않거나 주거·의료·문화 등 생활 인프라, 지역 산업과의 연계 없이 국제학교 개교만 추진한다면 결국 막대한 예산만 소진하는 일회성 사업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오송=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태안=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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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학교 메카’ 제주도 학생 줄어드는데…전국 9곳 신설 추진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데다 100개가 넘는 미인가 국제학교까지 운영되면서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다.”10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4개 국제학교 외국인 교장들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하소연을 쏟아냈다. 2011년부터 개교한 제주 국제학교들의 학생 수는 2023년 4868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지난해 4133명으로 계속 줄고 있기 때문이다. 90%를 웃돌던 학생 충원율도 71.7%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9곳의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 전국 9개 지자체 “국제학교 추진” 22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부산(2곳), 울산, 경북 포항, 충남 태안, 전북 새만금, 인천 영종, 경기 평택, 충북 오송 등 9곳의 지자체들이 국제학교 건을 추진 중이다. 이 지자체들이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 책정한 사업비만 최소 1조1000억 원 이상이다. 여기에 2023년 특별자치도가 된 강원도는 내국인 100% 입학이 가능한 제주형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교육을 받는 ‘외국교육기관’이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정부가 해외 유학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해 내국인 입학 제한을 없앤 제주를 제외하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지위를 얻은 곳에서만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전국 곳곳에서 국제학교 설립 움직임이 시작됐지만, 준비 상황은 지역별로 엇갈린다. 부산시의 경우 2028년 명지신도시에 들어설 영국 왕립학교 로열러셀스쿨에 대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 9월 착공에 나선다. 평택시도 고덕신도시에 2030년 개교 예정인 국제학교로 미국 애니라이트스쿨을 선정했다. 그러나 대다수 지자체는 국제학교 설립 계획만 밝혔을 뿐 외국 학교와의 구체적인 협력에 진척을 보이지 못한 상태다. 2027년까지 최소 1500억 원을 투입해 국제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태안의 경우 ‘영국 국제학교 설립 추진단’까지 선정했지만 협약 학교와 대상 부지가 동시에 변경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송의 경우 외국인 학생 수요 확보 등에 난항을 겪으면서 국제학교를 운영할 외국 학교법인조차 섭외하지 못한 상태다. ● 제주 국제학교 충원율, 70%대까지 감소 지자체들이 국제학교 설립에 나선 건 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실제로 국제학교 4곳이 있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은 과거 인구 소멸 지역으로 분류됐지만 이제는 서귀포시 읍면 중 가장 인구가 많다. 하지만 제주의 국제학교들도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최근 재학생 감소와 충원율 추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인가 국제학교가 늘어난 것도 국제학교 학생 감소의 배경으로 꼽힌다. 영국에 기반을 둔 국제학교 전문 조사기관인 ISC(International School Consultancy)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미인가 국제학교는 130곳에 달하고, 재학생은 약 2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제학교 설립에 나섰다 결국 포기하는 지자체도 있다. 2023년 외국 자본과 인구 유치를 명목으로 국제학교 유치를 선언한 경남 창원은 지난해 12월 “부지 확보가 어렵고 국제학교 승인 기관인 경남교육청과의 입장 차도 크다”며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이에 대해 하동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지자체의 국제학교 설립 붐은 중장기 전략이 결여된 ‘보여주기식 연출’에 가깝다”며 “수요의 지속성을 검증하지 않거나 주거·의료·문화 등 생활 인프라, 지역 산업과의 연계 없이 국제학교 개교만 추진한다면 결국 막대한 예산만 소진하는 일회성 사업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오송=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태안=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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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가면 성산일출봉? 이젠 옛말”…자연유산 방문객 200만명선 붕괴

    성산일출봉, 한라산 등 제주를 찾으면 반드시 들려야 하는 곳으로 꼽히는 세계자연유산의 방문객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360만 명 이상 찾았지만, 지난해에는 200만 명 선도 붕괴했다.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자연유산 이용·탐방객은 188만9186명으로 전년 193만3497명 대비 4만4311명(2.2%) 줄었다. 제주 내 세계자연유산은 성산일출봉과 한라산, 거문오름, 만장굴,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등 5곳이다.세계자연유산 방문객은 2018년 364만4207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퍼진 2020년 164만3758명까지 줄었다. 엔데믹 전환 이후인 2023년 236만3923명으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이듬해부터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았던 성산일출봉의 경우 2018년 182만2660명에서 지난해 88만7105명으로 100만 명 가까이 감소했다. 반면 한라산은 89만1817명에서 지난해 90만3999명으로 소폭 늘었다.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2023년 12월 29일 낙석 우려로 폐쇄된 만장굴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연간 40만~50만 명 수준인 만장굴 방문객을 통계에 포함한다고 해도 코로나19 전후로 벌어진 격차는 크다.관광업계는 자연유산 방문율이 높은 내국인 관광객의 감소와 여행 문화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단체 중심에서 개별로 여행 문화가 바뀐 데다 내국인 관광객도 2022년 1380만3058명에서 지난해 1161만9551명으로 줄었다. 실제 지난해 10월 한국관광외식문화원이 발표한 ‘제주 MZ관광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에 나온 인기 관광지 1위는 함덕해수욕장이었고 2, 3위도 협재해수욕장과 이호테우해변이었다. 상위 10곳 중 세계자연유산은 4위를 기록한 성산일출봉뿐이었다.제주 관광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제주 주요 관광지를 경유하며 부지런히 이동했다면, 현재는 특정 지역에 머무르며 여유 있게 여행을 즐기는 패턴으로 바뀌었다”며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발달하면서 단순 자연경관보다는 테마파크, 맛집, 카페, 고급 숙소 등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다”고 설명했다.제주도 관계자는 “폐쇄됐던 만장굴이 4, 5월 중 재개관하면 방문객이 전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여기에 올해 국가유산 방문의 해, 세계자연유산축전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방문객을 더욱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제주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5명 이상 동창회나 동호회, 스포츠 단체가 제주를 방문할 경우 1인당 3만 원을 지급한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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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자율주행버스 운행 확대…제어시스템도 정교화

    제주에서 자율주행 버스 운행이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율주행 버스 운행 체계를 개편한다고 22일 밝혔다.제주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오가는 노선형 자율주행 버스인 ‘탐라자율차’(901·902번)와 제주시 첨단과학단지와 제주대 일원 13.2㎞를 운행하는 수요 응답형 ‘탐라자율차 첨단’, 성산일출봉과 섭지코지 사이를 한시 운행하는 관광형 ‘일출봉 Go’가 운영되고 있다.먼저 제주도는 일출봉 Go를 올해부터 연중 운행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 일출봉 Go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총 400회 3641㎞를 사고 없이 운행했다. 제주도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연중 운영 체제로 전환하고, 성수기에는 운행 차량을 2대로 늘려 승객 대기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또 관광 수요를 반영해 운행 요일을 월~금요일에서 화~토요일로 조정하고, 6월까지는 무료로 운행하다가 7월부터는 유료로 변경한다.탐라자율차에 대해서는 이용객 수를 분석해 주행체계를 최적화하는 등 운행 정시성을 높인다. 탐라자율차 첨단의 경우 대학생과 회사원이 주로 이용하는 구간에 집중적으로 운행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회전 교차로나 좁은 도로 등 난도 높은 구간에서 차량이 멈춤 없이 매끄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어 시스템을 정교화한다. 여기에 공사 구간이나 돌발 장애물 같은 예외 상황(엣지 케이스) 데이터를 집중 학습시켜 시스템의 지능형 위험 회피 능력도 강화한다. 외국인 탑승객 가운데 가장 큰 비중(15%)을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위해 차량 내 중국어 안내문을 부착하고 전용 결제 시스템 안내도 확대하기로 했다.제주도 관계자는 “올해는 그동안의 실증 성과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서비스가 도민과 관광객의 일상에 깊이 뿌리내리는 안정화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제주는 2020년 12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국토교통부 평가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A등급(매우 우수)을 받았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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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골칫거리 ‘괭생이모자반’으로 비누 만든다

    매년 제주 바다를 뒤덮는 괭생이모자반을 ‘바이오 제품’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식용 해조류를 활용한 바이오 제품 생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괭생이모자반과 구멍갈파래 등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비식용 해조류를 활용해 바이오 제품, 사료, 퇴비 등으로 생산하도록 원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괭생이모자반은 세척과 건조, 분쇄 과정을 거쳐 퇴비로 사용되고 있다. 또 괭생이모자반에서 유효 성분을 추출해 샴푸와 비누, 바디워시 등 향장품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번 사업 지원 대상은 도내 사무소 또는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비식용 해조류 활용 제품 생산 역량을 갖춘 기업이다. 선정 업체는 업체당 최대 10t 이내(생초 기준)의 수거 해조류를 원료로 공급한다. 괭생이모자반은 해상에서 조업 중인 선박 스크루에 걸려 고장을 유발하거나 해안에 쌓여 악취를 유발하는 등 매년 제주도의 골칫거리로 여겨졌다. 괭생이모자반 수거량은 2022년 412t, 2023년 201t, 2024년 921t, 2025년 321t 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해양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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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이걸 항소? 기소거리가 됩니까”… ‘3만원 절도 방조’ 혐의 항소심도 무죄

    “3만 원짜리 사건인데, 무죄 나왔다고 이걸 항소심까지 해야겠어요? 이게 기소거리가 돼요?” 지난달 21일 열린 장애인 김모 씨(50대·여)의 절도 방조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오창훈 부장판사는 검찰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김 씨는 3만 원 상당의 옷을 훔친 지인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2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체장애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김 씨는 2024년 6월 27일 낮 12시 44분경 제주 서귀포시의 한 옷가게에서 심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지인 박모 씨가 옷 6벌(총 3만 원 상당)을 훔칠 당시 옷을 숨길 검은색 비닐봉지를 건네고 주변에서 망을 본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두 사람이 합동해 절도를 저질렀다고 보고 김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했다. 형법상 2명 이상이 함께 절도를 저지르면 특수절도에 해당할 수 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검은색 비닐봉지에는 박 씨의 약봉지가 들어 있었다”며 “박 씨가 약봉지를 달라고 해서 건네줬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6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박 씨 역시 생전 조사에서 “신경안정제를 너무 많이 먹어 옷을 훔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을 뿐, 김 씨와 범행을 공모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박 씨의 요구로 약봉지를 건네줬다는 사정만으로 범행을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김 씨가 훔친 옷을 나눠 가졌거나 범행으로 이익을 취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혐의를 특수절도에서 절도 방조로 변경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원칙에 따라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에서 제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김 씨가 매장 안을 바라보긴 했지만 박 씨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며 “김 씨가 박 씨의 범행을 알았더라도 친한 지인인 데다 장애를 앓고 있어 범행을 중단시키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을 마친 뒤 김 씨는 “이제 법원이라면 끔찍하다. 1년 6개월 넘게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며 “검찰이 또 상고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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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거리가 되나” 판사도 비판한 ‘3만원 옷 절도 사건’ 2심도 무죄

    “3만 원 짜리 사건인데, 무죄 나왔다고 이걸 항소심까지 해야겠어요? 이게 기소거리가 돼요?”지난달 21일 열린 장애인 김모 씨(50대·여)의 절도 방조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오창훈 부장판사는 검찰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김 씨는 3만 원 상당의 옷을 훔친 지인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2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지체장애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김 씨는 2024년 6월 27일 낮 12시 44분경 제주 서귀포시의 한 옷 가게에서 심한 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 지인 박모 씨가 옷 6벌(총 3만 원 상당)을 훔칠 당시 옷을 숨길 검은색 비닐봉지를 건네고 주변에서 망을 본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두 사람이 합동해 절도를 저질렀다고 보고 김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했다. 형법상 2명 이상이 함께 절도를 저지르면 특수절도에 해당한다.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검은색 비닐봉지에는 박 씨의 약봉지가 들어 있었다”며 “박 씨가 약봉지를 달라고 해서 건네줬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6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박 씨 역시 생전 조사에서 “신경안정제를 너무 많이 먹어 옷을 훔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을 뿐, 김 씨와 범행을 공모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박 씨의 요구로 약봉지를 건네줬다는 사정만으로 범행을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김 씨가 훔친 옷을 나눠 가졌거나 범행으로 이익을 취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혐의를 특수절도에서 절도 방조로 변경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원칙에 따라 항소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에서 제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김 씨가 매장 안을 바라보긴 했지만 박 씨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며 “김 씨가 박 씨의 범행을 알았더라도 친한 지인인 데다 장애를 앓고 있어 범행을 중단시키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재판을 마친 뒤 김 씨는 “이제 법원이라면 끔찍하다. 1년 6개월 넘게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 했다”며 “검찰이 또 상고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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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한부 판정 후 28년째 기부하는 제주 ‘노고록 아저씨’

    제주에서 28년째 매년 익명으로 쌀을 기부해온 이른바 ‘노고록 아저씨’가 올해 설에도 어김없이 쌀을 기탁했다.서귀포시 서홍동은 익명의 독지가 ‘노고록 아저씨’가 설을 맞아 쌀 100포대(10kg들이, 총 1000kg·약 300만 원 상당)를 서홍동 주민센터에 기탁했다고 11일 밝혔다.노고록 아저씨는 1999년부터 올해까지 28년간 매년 설과 추석, 연말마다 10kg짜리 쌀 100포대를 서홍동 주민센터에 기부해오고 있는 익명의 후원자다. ‘노고록 아저씨’라는 별칭은 그가 쌀을 기부할 때마다 ‘노고록’이라는 단어가 담긴 메모를 함께 전달하면서 붙여졌다. 노고록은 제주어로 ‘넉넉하다’, ‘여유가 있다’, ‘편안해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이번 기탁에서도 노고록 아저씨는 “쉬지도 않고 찾아오는 명절, 노고록헌 마음으로 잘 보냅서!”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서홍동은 기탁받은 쌀을 지역 내 홀로 사는 노인과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한편 노고록 아저씨는 2022년 1월 서귀포시청 관계자와 얼굴을 가린 채 만난 자리에서 기부를 이어온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그는 “31살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주변의 도움 덕분에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 “투병 생활 10년이 되던 1999년부터 기부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세상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다”며 “서로 돕고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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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중산간 70여 개 마을, 드론으로 순찰

    치안 공백 우려가 있는 제주 중산간 마을에 인공지능(AI) 드론 순찰대가 도입된다. 제주자치경찰단은 9일 제주도청 1청사 주차장에서 ‘AI 치안 안전순찰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순찰대는 총 12명으로 구성돼 제주시 6명, 서귀포시 6명이 3조 3교대로 24시간 상시 운영된다. 도내 중산간 70여 개 마을에 맞는 치안 활동을 진행한다. 제주에서는 인구가 밀집된 해안 지역에 지구대 파출소 등이 밀집됐지만 중산간의 경우 112신고 출동 지연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치안 순찰에 투입되는 AI 드론은 1회 비행 시 최소 25분에서 최대 70분까지 운용할 수 있으며, 인파 밀집도 분석과 순찰 노선 맵핑 등 AI 기반 분석 기능을 탑재했다. AI 드론은 야간 순찰과 험한 지형의 취약 지역 점검에 상시 투입돼 농산물 절도 예방은 물론 실종자 조기 발견, 재난 징후 포착 등 긴급 상황 초기 대응 속도를 높인다. 드론 관제 차량은 16인승 차량을 치안 현장 대응에 맞게 개조한 것으로, 후면부에 회의 공간을 마련해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 어디서든 현장 간담회를 열 수 있다. 순찰대는 탐라문화광장과 매일시장 일대, 서귀포 올레시장에서 서귀항까지 이어지는 지역에 대한 야간 순찰도 강화한다. 또한 봄철 고사리 채취객 실종 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순찰대는 4∼5월 산록도로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드론을 활용해 위험지역 진입 여부를 감시한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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