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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김수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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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둥글고 신문은 네모납니다. 빙글빙글 세상 이야기, 재밌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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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미국/북미22%
국제정세21%
교육21%
국제일반10%
사회일반7%
중동7%
국제경제3%
유럽/EU3%
인공지능3%
인사일반3%

  • “고맙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年 거래액 1조 돌파

    “오프라인 시장은 (구매자가) 눈으로만 과일 품질을 봐야 해서 과일 품질이 들쭉날쭉하기 일쑤예요.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생산지에서 과학적 검증을 통해 일정 브릭스(Brix·당도 단위) 이상의 과일만 제공하니, 오히려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죠.” 경기도 일대 슈퍼마켓 체인 ‘더제이마켓’의 유대식 본부장은 지난달 31일 올해 과일 매출이 전년보다 10% 성장한 배경으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본부장은 “온라인도매시장은 대금만 넘기면 산지에서 곧장 과일을 받을 수 있으니 구매자 입장에서 훨씬 편리하다”고 설명했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온라인도매시장이 3일 연간 거래액 ‘1조 원’을 돌파했다. 2023년 11월 본격적으로 출범한 지 2년 만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온라인도매시장은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에서 24시간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공영 도매 거래 플랫폼이다. 현재 청과, 축산, 양곡, 가공식품, 수산물 등 200여 가지 상품이 거래되고 있다.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액과 사용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출범 한 달 만에 41억 원을 돌파한 거래액은 이후 2024년 한 해 동안 6737억 원, 올해는 이달 3일 기준 1조19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해 말까지는 최대 1조17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도매시장에 가입한 사업자 수도 2024년 3804개소에서 이달 3일 기준 5272개소로 38.6% 증가했다.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로 인한 유통 비용 절감 효과는 뚜렷하다. 지난해 사과, 배 등이 포함된 청과류의 온라인도매시장 유통 비용은 227억3300만 원으로, 오프라인 도매시장(459억500만 원)과 비교해 50.5% 적게 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나 지역 내 중소 마트 등 최종 소비지의 구매 비용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청과류의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전체 소비지 구매 금액은 2781억7600만 원으로, 오프라인(2925억2200만 원) 대비 4.9% 낮았다. 반면 지난해 산지가 받은 농가수취금액은 온라인 기준 2554억4300만 원으로, 오프라인(2466억1700만 원)보다 3.6% 높았다.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산지는 더 높은 가격을 책정받고, 소비자는 보다 싸게 구매하는 셈이다. 사용자들은 또 기존 경직된 유통구조에서 벗어나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보다 자유롭게 신규 거래처를 확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정부는 판매·구매자 요건 완화, 온라인 전용 공동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하고 거래 분석을 통해 온라인도매시장을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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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전보＞ ▽과장급 △공급망대응담당관 손선영 △출자관리과장 박민주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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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우, UAE 첫 수출… 19억 할랄 시장 진출 본격화

    한우가 첫 아랍에미리트(UAE) 수출길에 올랐다. 이번 수출을 계기로 한우의 19억 명 규모의 할랄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30일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UAE 할랄한우 수출 선적기념식’을 열고, 인천공항과 항만을 통해 첫 거래 물량으로 냉장·냉동 한우 약 1.5t을 수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로 한국이 한우를 수출하는 국가는 홍콩,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에 이어 UAE까지 총 5개국으로 늘어났다. 특히 이번 수출로 정부와 축산업계가 그동안 적극 추진해 온 한우의 할랄 시장 수출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동남아시아, 중동 지역 및 아프리카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할랄 시장은 전 세계 식품 시장의 약 20%를 차지한다. 특히 UAE 등 중동 주요국에서 일본산 프리미엄 소고기 수요가 급증하는 등 고급육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 한우의 시장 확장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농식품부는 향후 ‘한우의 글로벌 브랜드화’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내달에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우 미식 체험단’을 운영하고, 관광업계와 협력해 한우 체험·소비 투어 프로그램도 공동 개발한다.강형석 농식품부 차관은 “UAE 수출은 19억 명 규모의 할랄 시장 진출을 의미한다”며 “현지 홍보를 강화하고 검역 협상을 통해 한우의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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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덕 “다주택 고위공직자 승진제한-부동산 백지신탁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다주택 고위공직자 승진 제한과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두 제도 모두 문재인 정부 때 논의됐지만 기본권 침해 등 위헌 논란으로 도입되지 못한 제도여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이미 사퇴한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외에도 갭투자 및 다주택 논란이 있는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의 사퇴 결의안을 요구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이 이들 4명에 대해 주택 처분을 건의하라고 촉구하자 김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주택자 ‘승진 제한-부동산 백지신탁’ 위법 논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다주택 공직자 승진 제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얘기했다. (부동산으로 논란이 된) 4명 모두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당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정책 반영 여부는 의견 수렴한 후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또 김 의원이 “이 대통령이 2020년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요청했고, 심지어 입법까지 요청한다고 했다”며 “정부입법으로 추진해 보겠나”라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김 장관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의 주택 처분을 장관이 직접 건의하겠나”라고 질의하자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다주택자 승진 제한과 부동산 백지신탁제 모두 과거 논의되긴 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20년 경기도는 ‘다주택자 승진 제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주택 보유 현황을 거짓으로 답해 승진한 직원을 강등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재산 공개 대상자와 국토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해 실거주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을 신탁기관에 맡겨 최장 270일 이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당시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선 ‘처분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클 수 있다’고 했다.● 국세청장 “송파 아파트, 임대 만료되면 입주”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실거주하지 않고 소유 중인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도 거론됐다. 임 청장은 “처음에는 실거주하려고 했었는데 아이 전학 문제 때문에 못 했다”며 “은퇴 후 거기에 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당장 실거주하려는 국민한테 판매할 계획 있냐”고 묻자 임 청장은 “임대가 만료되면 실거주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재산이 공개된 기재부와 국세청 고위공직자 13명 중 11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중 7명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아파트를 소유했는데, 5명은 실거주하지 않았다. 임 청장,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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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산물 지켰다, 쌀-대두 등 추가 개방은 없어

    한미 무역 합의 후속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가운데 그간 정부가 공언해온 대로 쌀, 대두(콩) 등 미국산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었다.29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관세 세부 협상 타결을 알리는 브리핑을 열고 “농산물 분야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감성이 높은 쌀, 쇠고기 등을 포함해 농업 분야에서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고, 검역 절차 등에서의 양국 간 협력 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한미 관세 협상은 7월 말 이후 후속 조치가 두 달간 교착상태에 빠지며 미국산 농산물 추가 수입이 협상 카드로 나올 가능성이 언급됐다. 앞서 중국이 5월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미국산 대두 수입을 금지하자 해당 물량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의 공언대로 미국산 농산물 추가 개방은 하지 않는다는 ‘레드라인’을 지켰다.이날 김 실장이 언급한 ‘양국 간 협력 소통 강화’는 7월 관세 협상 타결을 계기로 논의된 미국산 농산품 수입 전담 ‘데스크(US Desk)’를 신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한미 양국이 구두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최종 타결 팩트시트에 문서화해 반영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미국 측 검역본부와 직접 소통하는 ‘콘택트 포인트’를 두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이 같은 효과로 미국 측의 검역 희망 1순위로 꼽히는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 11개주 감자의 통과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해당 품목은 이미 검역 8단계 중 6단계까지 와 있어 연내 수입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11개주 감자의 통과 시점은 여전히 미지수”라고 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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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덕 “다주택 고위공직자 승진제한·부동산 백지신탁제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 고위공직자 승진제한과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두 제도 모두 문재인 정부 때 논의됐지만 기본권 침해 등 위헌 논란으로 도입되지 못한 제도여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야당에서는 이미 사퇴한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외에도 갭투자 및 다주택 논란이 있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의 사퇴 결의안을 요구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이 이들 4명에 대해 주택 처분을 건의하라고 촉구하자 김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다주택자 승진제한-부동산 백지신탁제 위헌·위법 논란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다주택 공직자 승진 제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얘기했다. (부동산으로 논란이 된) 4명 모두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당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정책 반영 여부는 의견 수렴한 후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또 김 의원이 “이 대통령이 2020년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요청 했고, 심지어 입법까지 요청한다고 했다”며 “정부입법으로 추진해보겠나”라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김 장관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의 주택 처분을 장관이 직접 건의하겠나”라고 질의하자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다주택자 승진제한과 부동산 백지신탁제 모두 과거 논의되긴 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20년 경기도는 ‘다주택자 승진 제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주택 보유 현황을 거짓으로 답해 승진한 직원을 강등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재산 공개 대상자와 국토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해 실거주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을 신탁기관에 맡겨 최장 270일 이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당시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선 ‘처분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클 수 있다’고 했다.●국세청장 “실거주 않는 송파 아파트, 임대 만료되면 입주”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실거주하지 않고 소유 중인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도 거론됐다. 임 청장은 “처음에는 실거주하려고 했었는데 아이 전학 문제 때문에 못 했다”며 “은퇴 후 거기에 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당장 실거주하려는 국민한테 판매할 계획 있냐”고 묻자 임 청장은 “임대가 만료되면 실거주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재산이 공개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고위공직자 13명 중 11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중 7명은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 아파트를 소유했는데, 5명은 실거주하지 않았다. 임광현 국세청장,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이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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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경주가 임시 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 일정에 참석하면서 ‘외교 슈퍼위크’ 일정을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일본,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각국 정상과의 다자외교 일정을 숨 가쁘게 소화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이 경주로 총출동하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경주에 머물 예정이다. 경주가 사실상 ‘임시 수도’가 돼 총력 외교전이 펼쳐지는 것.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9일 APEC 개막에 맞춰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동 번영,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해 기조연설을 한다. APEC CEO 서밋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세계를 대표하는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이날 오후 진행된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구 부총리와 김 장관도 29일부터 경주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APEC 이후로도 관세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막판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오후 출국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실은 깜짝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도 주목하며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30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신임 일본 총리와도 첫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다. 이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등 APEC에 참석하는 4, 5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31일에는 21개 회원국 정상이 참여하는 APEC 정상회의 본회의 1세션이 열린다. 이 대통령은 1세션이 끝난 뒤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위원들과 오찬을 한다. 이후에는 각국 정상 및 전 세계 기업인과의 환영 만찬을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APEC 정상회의 본회의 2세션에도 참석한다. 이날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시 주석의 국빈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 간 경제 교류를 비롯해 한반도 정책과 관련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서울에서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의 공식 방한 일정을 진행하면서 ‘슈퍼위크’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경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경주=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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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내일부터 ‘외교 슈퍼위크’ 시작…‘3실장’ 경주서 모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 일정부터 참석하면서 ‘외교 슈퍼위크’ 일정을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일본,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각국 정상들과의 다자외교 일정이 숨 가쁘게 소화할 예정이다. APEC 기간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이 경주로 총출동하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경주에 머물 예정이다. 경주가 사실상 ‘임시 수도’가 돼 총력 외교전이 펼쳐지는 것.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9일 APEC 개막에 맞춰 CEO(최고경영자) 서밋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동번영,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해 기조연설을 한다. APEC CEO 서밋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세계를 대표하는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이날 오후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특별 제작한 도금 경주 금관 모형을 트럼프 대통령 선물로 검토하고 있다.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구 부총리와 김 장관도 29일부터 경주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APEC 기간 이후로도 관세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막판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오후 출국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실은 깜짝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도 주목하며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30일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도 첫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다. 이사바 시게루 전 총리와 셔틀 외교 조기 복원이 이뤄진 가운데 양국 간 우호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어 이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등 APEC에 참석하는 4, 5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31일에는 21개 회원국 정상이 참여하는 APEC 정상회의 본회의 1세션이 열린다. 이 대통령은 1세션이 끝난 뒤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위원들과 오찬을 한다. 이후에는 각국 정상 및 글로벌 기업인들과의 환영 만찬을 주재한다.이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APEC 정상회의 본회의 2세션에도 참석한다. 이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시 주석의 국빈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 간 경제 교류를 비롯해 한반도 정책과 관련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의 공식 방한 일정을 진행하면서 ‘슈퍼위크’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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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번호만 있는데…” “QR코드 스캔하면 됩니다” 외국인도 ‘인구주택총조사’ 간편하게

    “중국 (휴대전화) 번호만 있는데도 조사 참여가 가능한가요?” “조사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참여코드 입력란이 나옵니다. 한국 번호를 소유한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24일 국토 최남 지역인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에 살고 있는 중국 국적 근로자 뤼쯔룽(吕子龍·38) 씨가 국가데이터처가 운영 중인 ‘2025 인구주택총조사’ 외국인 전용 콜센터 상담사에게 질문하자 상담사가 유창한 중국어로 이같이 응답했다. 그의 손에 들려 있는 조사 안내문에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간단하게 조사 참여 방법과 언어별 콜센터 번호가 쓰여 있었다. 이날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과 데이터처 직원들은 국내 동서남북 ‘4대 극지’(강원 고성, 백령도, 독도, 마라도)의 표본 조사 지역을 방문해 외국인, 고령층 등 온라인 취약계층에게 인터넷을 활용한 인구주택총조사 참여 방법을 알렸다. 뤼 씨는 본인의 휴대전화로 손쉽게 중국어판 온라인 인구주택총조사 링크에 접속해 ‘한국 입국 시기’ ‘본인의 한국어 능력’ 등을 묻는 질문에 빠르게 답변을 해 나갔다.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나 개선점이 없냐”는 안 처장의 질문에 뤼 씨는 “접속 방법도, 질문도 모두 이해하기 쉽다”고 전했다. 뤼 씨는 “이런 조사는 중국에서도 참여한 적이 없다”며 “색다른 경험”이라고 말했다.● 500만 가구 대상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올해 인구주택총조사는 1925년 첫 조사 이후 ‘100돌’을 맞았다. 한국의 시대적 변화를 파악하고 중장기적인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을 주기로 실시되는데 정부가 실시하는 통계 조사 중 최대 규모다. 올 11월 1일 기준 대한민국 영토의 20%에 해당하는 지역 내 상주 내·외국인 전체가 조사 대상으로 이는 약 500만 가구에 달한다.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표본 가구는 22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모바일, PC, 전화로 조사에 우선 참여할 수 있다. 거주지로 발송된 조사 안내문에 기재된 QR코드나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또는 인구주택총조사 콜센터(오전 8시∼오후 9시)와 전국의 시군구 통계상황실(오전 9시∼오후 6시)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외국인 참여자를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전문 상담원이 배치되고 질문지도 20개 언어로 설명돼 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는 다음 달 1일부터 18일까지 통계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대면 조사를 할 예정이다.● 비혼 동거·다문화 가구 관련 신규 문항 추가 이번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2020년에 이어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13개 행정자료를 이용해 전 국민 대상 기본적 사항을 파악하는 ‘등록 센서스’ 방식이 이용된다. 나머지 42개 조사 항목은 현장 조사를 통해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사회 흐름을 반영하는 7개 문항이 추가됐다. 가족 돌봄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결혼 계획이나 의향이 있는지를 묻고, 다문화 가구·외국인을 대상으론 가구 내 사용 언어, 한국어 실력도 파악한다. 가구주와의 관계 문항엔 ‘비혼 동거’ 범주가 추가됐다. 최근 출산율 반등과 함께 비혼 동거 형태의 가구가 늘어나자 이를 본격적으로 조사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 처장은 “기존 출산 정책은 결혼을 중심으로 논의됐는데 비혼 동거 비중이 커지며 정책 수립 근거가 될 행정 자료가 필요해 이번 조사에 포함시켰다”고 전했다.서귀포=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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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관세에 치이고 경영환경 악화, 유턴 지원은 찔끔… “韓 안돌아가”

    중국에서 사업을 벌이다가 ‘유턴 기업’으로 선정돼 2023년 한국으로 돌아온 한 부품업체 대표 A 씨는 “다시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 업체는 정착할 예정이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억 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지만 당초 예정됐던 공장 설비 계획이 틀어지면서 아예 지원을 받지 못했다. 민간 투자자 이탈로 일부 사업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지자체 예산이 확정돼 당초 신청 사업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며 “외부 환경에 따라 사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다음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뿐이니 보조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마련해 놓은 설비로 몇 년을 버틸 순 있겠지만 관세와 인건비 등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했다. ● “이미 산단 텅텅… 혼자 어떻게 돌아오나” 국내 복귀를 준비하는 기업 수는 매년 줄고 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4년 27곳이 유턴 기업으로 선정됐지만 이후 2021년(26곳)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올해는 9월까지 11곳만 선정되면서 규모가 더 쪼그라들었다. 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200개 기업 가운데 87곳(43.5%)은 국내 투자 계획을 완료하지 못해 여전히 국내로 복귀하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으로 생산 거점을 이전했던 한 화학업체는 2020년 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부로부터 2400만 원의 컨설팅 비용도 지원받았지만 ‘내부 투자 계획 변경’을 이유로 지금도 미복귀 상태다. 국내 제조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는 점도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이유다. 2023년 중국에서 복귀를 시도하다가 포기한 부품업체 대표 B 씨는 “황폐해진 산업단지에 혼자 불 켜고 들어가 봐야 소용이 없다”며 “기업이 생산을 하려면 협력사 등 여러 업계가 함께 모여 생태계를 이뤄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니 복귀 메리트가 없었다”고 했다. 정부 지원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 감면 혜택이다. 현행 기준 유턴 기업은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4년간 유턴 기업이 받은 법인세 감면액은 약 81억 원에 불과하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첨단 산업처럼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은 법인세를 감면해줘도 실제 감면 혜택까지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 “국내 복귀 초기 비용을 절감해주는 등 복귀 혜택을 미리 앞당겨서 주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해외 진출 기업 10곳 중 9곳 “유턴 계획 없다”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는 일은 쉽지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2년 8월 해외 진출 기업 30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3.5%가 국내로 돌아올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국내 사업 환경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근로시간, 임금 등에 대한 노동 규제를 꼽았고, 두 번째는 법인세 등 세제였다. 당시 윤석열 정부가 7월 첫 세제 개편안을 내놓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4%로 1%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발표한 때였다. 3년이 지난 지금 국내 기업 환경은 더 악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며 법인세율을 다시 1%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첫 세제 개편안에 담았다. 근로시간에 대한 논의는 주 52시간에서 더 나아가 주 4.5일제로 확대됐다. 산업재해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에 걸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미국 관세 등 대외적 불확실성과 함께 노란봉투법, 주 52시간 규제 등 한국의 경영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유턴 기업 경쟁력 활성화를 위해 복귀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보조금을 파격적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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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관세 여파속 韓 떠난 기업 2437곳, 유턴 5곳뿐

    올해 상반기(1∼6월) 해외 투자로 빠져나간 기업이 2400곳이 넘지만 국내로 복귀한 ‘유턴 기업’은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이 상호관세를 본격화한 4월 이후 해외에 투자한 기업 수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엑소더스(대탈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해외에 신규로 진출한 법인 수는 2437곳으로 전년 동기(1488곳) 대비 63.8% 증가했다. 해외 신규 법인 수는 보통 분기마다 600∼700곳이었는데 올 2분기(4∼6월)엔 1745곳이었다. 지난해 2분기(732곳)와 비교하면 138.4% 급증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어난 건 미국발 관세 영향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4월 2일(현지 시간) 한국과 세계 각국에 전례 없는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 기업들은 관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로 생산 기지를 옮기고 있다. 올 2분기 미국에 신규 설립된 법인 수는 264곳으로 1년 전(149곳)보다 77.2% 늘었다. 미국의 현지 투자 압박과 관세 장벽으로 향후 기업들의 미국 투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해외에 나가는 기업은 늘어나는데 돌아오는 기업은 손에 꼽는다는 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턴 기업 현황’에 따르면 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상반기 5곳이 전부였다. 3분기(7∼9월) 6곳이 추가됐지만 올해도 전년(20곳) 대비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턴 기업’은 정부가 해외로 나간 기업의 복귀를 위해 지원하는 기업을 말한다. 유턴 기업으로 선정된다 해도 상당수가 국내로 돌아올 마음을 접고 있다. 2013년 ‘유턴 기업 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200곳 가운데 한국에 정착한 기업은 68곳뿐(34%)이었다. 나머지 87곳(43.5%)은 국내 투자 계획을 완료하지 못해 미복귀 상태고, 45곳(22.5%)은 자격 요건을 맞추지 못해 중도에 선정이 취소됐다. 계속해서 해외로 나가는 기업은 느는데 들어오는 기업이 줄어들면 산업 공동화 현상을 피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보호무역주의 추세 강화로 세계 주요국이 생산 시설을 자국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는 상황에서 정부가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 진출 기업 대부분은 비용 경쟁력 때문에 해외 이전을 택했다”며 “미국, 일본 등 경쟁국보다 낮은 인건비, 완화된 규제, 혹은 복귀에 따른 파격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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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여파에 이달 對美 수출 25% 급감

    미국 관세 정책과 추석 연휴에 따른 여파로 10월 1∼20일 대미 수출이 1년 전보다 24%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대미 수출은 42억3200만 달러로 지난해(56억1800만 달러)보다 24.7% 급감했다. 조업일수 감소를 고려한 일평균 대미 수출액도 약 4억300만 달러로 지난해(4억4900만 달러)보다 10.3% 줄어들었다. 이는 미국 관세 영향에 따른 대미 수출 감소로 보인다. 대미 수출은 미국이 상호관세 조치를 본격화한 올 4월부터 감소세를 보였다. 올 7월(1.5%) 소폭 늘었지만 8월부터 다시 마이너스(―) 전환했다. 지난달 대미 수출은 102억6900만 달러로 전년(104억1200만 달러)보다 1.4% 줄었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9.2%), 베트남(―10.0%), 유럽연합(EU·―20.3%) 등 주요국 수출이 감소했다. 반면 대만(58.1%)은 증가했는데 이는 반도체 시장 호조와 함께 휴일에도 일부 품목에서 수출이 계속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품목별로는 반도체(20.2%), 석유제품(10.9%), 선박(11.7%)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조업일수 영향을 많이 받는 승용차(―25.0%)와 자동차부품(―31.4%) 등은 감소했다. 이달 1∼20일 전체 수출은 301억4500만 달러로 지난해(327억1200만 달러)보다 7.8% 감소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8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26억2000만 달러)보다 9.7% 증가했다. 이달 1∼20일 조업일수는 10.5일로 지난해(12.5일)보다 2일 적었다. 같은 기간 수입은 330억 달러였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28억 달러 적자를 나타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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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대미 수출 25% 급감…美관세 직격탄에 추석 연휴 겹쳐

    미국 관세 정책과 추석 연휴에 따른 여파로 10월 1~20일 대미 수출이 24% 이상 감소했다.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미국 수출은 42억3200만 달러로 지난해(56억1800만 달러)보다 24.7% 급감했다. 조업일수 감소를 고려한 일평균 대미 수출액도 약 4억300만 달러로 지난해(4억4900만 달러)보다 10.3% 줄어들었다.이는 미국 관세 영향에 따른 대미 수출 감소로 보인다. 대미 수출은 미국이 상호관세 조치를 본격화한 올 4월부터 꾸준히 감소했다. 올 7월(1.5%) 소폭 상승했으나 8월부터 다시 마이너스(―) 전환했다. 지난달 대미 수출은 102억6900만 달러로 전년(104억1200만 달러)보다 1.4% 줄었다.이달 1∼20일 수출은 301억4500만 달러로 지난해(327억1200만 달러)보다 7.8% 감소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8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26억2000만 달러)보다 9.7% 증가했다. 이달 1~20일 조업일수는 10.5일로, 지난해(12.5일)보다 2일 적었다.이외에도 중국(―9.2%), 베트남(―10.0%), 유럽연합(EU·―20.3%) 등 주요국 수출이 감소했다. 반면 반도체 시장 호조 속 대만(58.1%) 등은 증가했다.품목별로는 반도체(20.2%), 석유제품(10.9%), 선박(11.7%)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조업일수 영향을 많이 받는 승용차(―25.0%)와 자동차부품(―31.4%) 등은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330억 달러였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28억 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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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천-정선-청양 등 7곳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7곳이 최종 선정됐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총 7개 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한 69개 군 중 49개(71%)가 이번 사업을 신청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을 목표로 인구소멸지역 거주 주민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2년간 대상 지역 주민 약 22만8000명에게는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1인당 지원 금액의 40%인 6만 원은 국비로 지원되며, 나머지는 해당 도와 군이 나눠서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올 8월 발표한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위한 재원 1703억 원을 배정했다. 당초 농식품부는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6곳을 선정해 주민 24만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1곳이 늘어났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선정된 7개 군과 함께 시범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군별 사업 예비 계획서에 따른 행정적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돼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해당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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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 우선협상자로 ‘BP’ 선정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주목받은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글로벌 석유·가스 기업인 영국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자원개발업계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추석 연휴 이후 내부 회의를 거쳐 동해 해상광구 공동 개발 우선협상 대상자로 BP를 결정했다. 석유공사는 내부 절차를 마치고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와의 협의가 끝나면 석유공사는 BP에 공식 결과를 통보하고, 조광권 세부 조항을 포함해 광구 공동 운영권, 지분 양수 등을 조율할 방침이다. 당초 BP는 입찰 마감 직전인 올 6월 한 차례 입찰 연장을 요구하며 개발 사업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P는 입찰 과정에서 입찰 참여 업체 중 가장 높은 지분으로 사업 참여 의향을 밝히는 등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종합 평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은 울릉분지 내 4개 해저광구(8NE, 8/6-1W, 6-1E, 6-1S) 약 2만58㎢에 대한 개발을 목표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최대 49%까지 지분을 투자할 수 있다. 이번 입찰전에는 BP 외에도 미국 엑손모빌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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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트닉 만난 김정관 “美, 전액 현금투자 요구 안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0일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대미(對美) 투자펀드 조달 방식에 대해 “미국이 상당 부분 우리 의견을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현금 직접투자를 통한 ‘선불(up front)’ 투자 요구에서 물러선 대출·보증을 포함한 분할 투자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전액 현금 투자를 계속 요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거기까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계속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것이었는데, 미국이 상당 부분 우리 의견을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16일(현지 시간)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등과 함께 미국 워싱턴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나 대미 투자펀드 등 관세협상을 갖고 이날 귀국했다. 김 장관은 “한국의 외환 시장에 부담을 주는 선에서는 (대미 투자가) 안 된다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합의)가 있었다”며 “그걸 바탕으로 협의가 진전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미 관세협상 주무 부처인 미 상무부도 한국이 제시한 분할 및 원화 투자 제안을 일부 수용했다는 것. 김 장관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 한미 고위급 추가 협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관계 부처와 논의해 보고 필요하면 갈 생각도 있다”며 “시기적으로 APEC 회의 전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인지 내부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PEC 회의를 계기로 한미 양국 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는 “한미 정상이 만나는 걸 계기로 협상을 만들어 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도 “시점보다는 그것이 가장 국익에 맞는 합의가 되는지가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장관은 미국과의 추가 협상 쟁점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엔 “그런 것(쟁점)이 몇 가지 있어 지금 당장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귀국한 김용범 실장은 “이번 방미 협의에서는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대부분의 쟁점은 의견 일치를 봤는데 조율이 필요한 남은 쟁점이 한두 가지가 있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한미가 일부 쟁점을 남겨두고 대미 투자펀드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한미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및 안보 합의를 공동 문서 형태로 합의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에 대해선 직접투자 비율 등 모든 쟁점이 해결될 때까지 MOU 서명에 나서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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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직 안 되고, 빚은 못 갚고… 이중고 20대

    지난달 20대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5만 명 가까이 줄어들며 3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청년 고용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20대의 은행 대출 연체율도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회에 진출하지도 못한 채 빚에 짓눌리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1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0대 취업자 수는 343만5000명으로 1년 전 대비 13만4000명 줄었다. 고용률도 60.7%로 전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20∼60대에서 고용률이 감소한 건 20대가 유일했다. 전체 고용률(63.7%)이 통계 작성 이래 9월 기준 최대를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 청년 고용이 불안한 것은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제조·건설업 등 질 좋은 일자리가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 탓이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은 대출 원금, 이자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연령별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20대의 가계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은 평균 0.41%로 모든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았다. 지난달 일하지 않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20대 ‘쉬었음’ 청년 수는 39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학자금 대출 6개월 넘게 못갚은 20대 5만명 육박… 신용불량 내몰려20대 빚-취업난 이중고일자리 절벽에 빚 상환능력 급감20대 신용유의자 3년새 25% 늘어캄보디아 등 범죄 유혹 표적 될 우려생활물가와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 상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장기연체자(6개월 이상 연체) 수는 4만7364명, 누적 연체액은 2575억 원이었다. 한국장학재단이 출범한 2009년 이후 역대 최고치로 2023년부터 인원과 금액 모두 증가하고 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상환 기간 등을 설정해 상환하는 방식이다. 학자금 상환 시점을 소득의 발생 시점 이후로 미루는 취업 후 상환 대출과 달리 소득, 연령 등의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6개월 넘게 대출을 갚지 못한 이들은 장기연체자로 분류돼 신용정보 기관에 연체 사실이 통보되고 금융거래의 제한을 받는다. 이처럼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청년들도 급증하는 추세다. 신용유의자란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5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1년 이상 체납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사람들을 말한다. 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 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5887명(중복 인원 제외)으로 2021년 말(5만2580명)보다 25.3%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신용유의자가 54만8730명에서 59만2567명으로 8.0%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20대 신용유의자의 증가세가 상당히 가파르다는 걸 알 수 있다. 문제는 일자리 절벽 속에서 빚 상환 여력이 크게 줄어든 청년들은 급전 마련을 위해 불법 사금융을 노크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저신용자(신용등급 6∼10급) 15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2030세대 중 ‘불법 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22년 7.5%에 불과했지만 2023년 9.8%, 지난해 10.0%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댄 청년들은 최근 논란이 된 ‘캄보디아 고액 알바’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 보니 청년들이 (고수익 알바 등) 유혹에 빠지기 쉬운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라며 “구직을 포기한 채 고립된 청년들이 나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일자리를 매칭해 주는 방식과 같은 ‘적극적인 고용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중등학교 경제교육 강화, 청년 자산 형성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청년들의 자립을 근본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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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외환시장 상황따라 대미투자금 조정” 역제안

    한국과 미국이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위한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대미(對美) 투자펀드 조성 방식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는 외환시장 상황 등에 따라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내에서 투자 금액을 분산·조정할 수 있는 단계적 투자 방안을 대안으로 미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다. 이들은 러트닉 장관에게 미국이 전달한 대미 투자펀드 조성 방안에 대해 한국이 준비한 새로운 대안을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2시간 동안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워싱턴에서 카운터파트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를 ‘선불(up front)’로 투자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가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구 부총리는 16일 “실무 장관(베선트 장관)은 (전액 선불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얼마나 대통령을 설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느냐는 부분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 번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선불 방식 대신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원화와 달러, 직접투자와 보증 등을 섞어 분할 투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최대 3500억 달러가 투자될 수 있는 금융 구조를 조성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과 김 장관 등은 16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만나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관세합의가 타결되면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상선·군함의 한국 건조를 막는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자는 구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관세 합의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미는 다음 주까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초 18일 워싱턴에서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었던 김 실장 등의 귀국 시점도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3500억달러 투자하되 단계적 집행” 베선트-러트닉과 막판 협의[한미 관세협상]韓美, 대미 투자펀드 협상 속도감당할 수준 달러+원화로 펀드 조성… 환율 리스크 따라 투자금 분산-조정구윤철 “베선트에 전달, 긍정적 답변… 상황 따라 ‘3500억달러’ 조정될 수도”“3500억 달러(약 500조 원) 액수 안에서 다양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한미 경제·통상 사령탑 간 연쇄 회동 첫날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한국은 3500억 달러 대미(對美) 투자펀드와 관련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대규모 대미 투자로 생길 외환시장 혼란을 막을 안전장치에 대한 방안을 던지는 등 그동안의 일방적인 압박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며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자 정부가 준비한 새로운 안을 역제안한 것이다. 정부는 7월 30일 미국과 구두로 합의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 조성 목표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3500억 달러를 ‘선불(up front)’로 직접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자금 조달 방식도 한국의 경제 규모와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외환시장이 감당 가능한 수준의 달러에 원화를 기본으로 한 펀드를 조성하고 환율 리스크에 따라 투자금을 분산·조정하는 단계적 투자 집행 방안을 미국에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불’ 대신 최대 3500억 달러 ‘단계적 집행’ 역제안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 시간) 기자들과 만나 ‘3500억 달러를 선불로 투자하라’는 게 미국의 강한 주장”이라며 “아직 미국이 선불 요구를 철회했다고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무 장관들은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선불로 투자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불확실성이 있다. 장담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에게 선불로 하기는 어렵다고 설득했고, 베선트 장관은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나 행정부 내부에서 얘기를 해 달라’고 했고, 그런 면에서는 저희한테 좀 긍정적인 답변을 해 왔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그동안 특수목적법인(SPV)을 설치하고 미국이 투자처를 정하면 2주 이내 투자금을 입금하는 일본식 합의를 요구해왔다. 미국의 결정에 따라 실제 투자가 이뤄지기 전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모두 펀드에 제공하는 ‘선불’ 방식을 주장해 온 셈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 같은 선불 방식으로 투자가 진행되면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고 관세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러트닉, 베선트 장관과 공감대를 이루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 협상단은 투자금을 트럼프 정권 임기 이후까지 장기 분납하는 등의 방안을 포함해 투자 패키지 내 현금·직접투자 및 대출·보증, 달러와 원화를 혼합해 투자하는 방식의 협상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3500억 달러 투자 규모도 조정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다른 대안이 있고 그게 미국에 수용된다면 그 부분(투자 규모)도 변화 가능성을 저희는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불로 하면 외환 소요상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나오면 그에 따른 외환 소요가 나올 것”이라며 “그 소요가 외환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가능하냐가 판단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 번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외환시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투자 시기와 방식을 구성해 최대 3500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는 펀드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귀국 시점 늦춘 김용범, 다음 주 협상 이어질 듯 정부는 이날 구 부총리와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첫 협상 결과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쪽에서 여러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낙관하기만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APEC 정상회의 전까지 양측 사이에 합의문 도출을 위한 기싸움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당초 예정됐던 귀국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APEC 정상회의 전 열리는 마지막 고위급 협상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다음 주초까지 미국에서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벽에도 현지 협상팀의 주요 논의사항을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관세협상을 타결하면 8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한 안보합의문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단은 이번 방미 과정에서 대미 투자펀드 외에도 에너지·원자력 협력 및 비관세장벽 해소 등 한미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중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겸 내무장관, 앤드루 그리피스 에너지부 부장관과의 면담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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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취업자 31만명 늘었지만…청년 고용은 17개월째 감소

    9월 취업자 수가 30만명 이상 늘며 1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청년층 고용은 17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고, 제조업·건설업 고용률마저 부진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17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5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2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2월(32만9000명 증가)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특히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분야에서 고용 개선세가 나타났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2만8000명 증가하며 2017년 11월(4만6000명) 이후 7년 10개월 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다.국가데이터처는 “올 7월 집행이 시작된 민생 회복 소비쿠폰 효과와 추석 연휴 명절 특수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다만 내수 경기 불황 속에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에서 고용 부진은 이어졌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6만1000명 줄며 15개월 연속 감소했다. 건설업도 지난해 건설 수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8만4000명 감소하는 등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분위기다.연령별로는 청년층(15세~29세)에서 취업자 수가 14만6000명 감소하여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7%로 통계 작성 이래 9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0.7%포인트 떨어진 45.1%로 17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최근 캄보디아 납치 사태 등 취업 사기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현재 별도 대책을 수립하고 있진 않다”면서 “청년 고용과 관련해 전반적인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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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KAIST 가을학기 원자력 전공 지원자 ‘0’… 작아지는 인재 풀

    올해 KAIST 가을학기 원자력 전공 지원자가 4년 만에 ‘0명’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지원자가 끊긴 것으로 풀이된다. 인공지능(AI) 시대 전력 수요를 뒷받침해야 할 주요 에너지원인 원전 기술의 인재 저변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KAIST에 따르면 올해 2학년이 되는 학부생 가운데 가을학기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지망생은 0명으로 지난해 4명에서 급감했다. 가을학기 신청자가 0명이 된 것은 정부의 ‘탈(脫)원전’ 기조가 한창이던 2021년 이후 4년 만이다. 이에 따라 올해 이 학교 원전 전공생은 봄학기 지원자 4명에 그치게 됐다. KAIST 신입생은 ‘무학과(무전공)’ 전형으로 들어와 2학년에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한다. 학계는 향후 원전 연구 기반이 더욱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AI발 전력 수요 폭증으로 세계 각국 정부와 빅테크 기업들까지 원전 건설 및 연구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만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탓이다. 정부는 최근 국내 신규 원전 건설 재검토를 시사하며 ‘감(減)원전’ 기조를 사실상 확인했다. 윤종일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이 180도 달라지면서 (원전 산업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다”며 “이대로 가면 20년 후 제대로 된 원전 기술자도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AI 전력수요 느는데… 탈원전→부흥→감원전에 전문인력 줄어KAIST 원전 전공 신입생 0명… 국내 원전전공 지원 8년새 23% 뚝학과 폐지로 이어져… 15개교만 남아2030년엔 인력 4500명 부족 전망“담당 부처 이원화, 사실상 수출포기”… 정권마다 정책 급변 산업 붕괴 우려국내 원자력 인재 저변이 약화된 건 K원전이 겪고 있는 혼란이 고스란히 투영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8년 동안 탈(脫)원전→원전 부흥→감(減)원전으로 정권마다 에너지 정책 방향이 급변해 원전 생태계가 이미 흔들려 왔다.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 속에 세계 각국이 미래 원전 기술에 투자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원전 전문 인력 감소로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8년 새 원전학과 입학생 23% 줄었다2017년 이전까지만 해도 KAIST에서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를 선택한 2학년은 매년 20명을 넘겨 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된 2017년 진입생이 9명으로 급감한 데 이어 2022년에는 4명까지 줄었다. 2023년에 다시 10명으로 늘었지만 올 들어 다시 4명으로 떨어진 것이다.다른 대학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 따르면 2016년 545명에 달했던 국내 대학 원자력 전공 입학생(학사 기준)은 지난해 418명으로 23.3% 줄었다. 학·석·박사를 합친 원자력 전공 재학생 규모 역시 2016년 2543명에서 지난해 2156명으로 15.2% 감소했다.입학생 감소는 학과 폐지로도 이어지고 있다. 원자력 전공 학과가 있는 대학은 2016년 전국 18개교였지만, 2018년 영남대 기계공학부를 시작으로 단국대 원자력융합공학과(2020년), 위덕대 에너지전기공학부(2023년)가 연이어 사라지면서 지금은 15개교만 남았다.울산과학기술원(UNIST) 관계자는 “지난해 1학년 정원 440명 중 올해 2학년이 되면서 원자력공학과를 선택한 학생은 9명뿐”이라며 “원전 업계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원전 경쟁 치열한데 韓은 인력 부족국내 원전 전공생 급감은 원전이 정치 이슈화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7년 탈원전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는 일감 부족으로 와해 위기에 몰린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출범 직후 산업 부흥을 외치다 다시 이재명 정부 들어 감원전으로 급변하는 등 8년간 정책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이달 초부터는 원전 담당 부처가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원화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책 혼선은 국정감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13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기료 안정을 위해서라도 원전은 필요하다”고 한 반면 14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확정한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필요성이 없다면 건설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 불확실성을 더욱 키웠다.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원전 건설·운영과 수출은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담당 부처를 이원화한 것은 사실상 원전 수출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문제는 최근 글로벌 원전 건설 및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한국만 정책 혼선 속에 미래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현재 450여 기에 달하는 전 세계 가동 원전 규모가 2050년에는 최대 1000기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원전 산업 매출액은 2023년 24조3000억 원에서 2030년 32조8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기간 인력 수요 역시 3만7500명에서 5만15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지만 2030년 공급 인력은 4만7000명에 그치는 등 인력 부족이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재 저변 약화로 향후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같은 미래 연구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지적도 있다.원전 기업들도 국내 일감이 끊긴 상태에서 해외 수출로 원전 기술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원전 주기기 제작 및 보조기기 부품 공급을 담당하는 국내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국내 원전 산업 공급망을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원전 정책이 필수”라며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공학적인 판단으로 에너지 정책이 수립되고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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