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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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경제일반72%

산업6%

고용6%

금융6%

사회일반6%

무역3%

복지1%

한수원-웨스팅하우스 면담 무산…합작투자 이견 못 좁힌듯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일정 중 추진됐던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측 면담이 잠정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의 방미 사실이 알려지며 한수원 측이 이 기간 ‘조인트 벤처(합작투자·JV)’ 설립을 위한 접촉이 이뤄질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최종 의제 조율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원전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이번 정상회담 기간 중 면담을 추진하지 않기로 잠정 합의했다. 특히 양측은 정상회담 직전인 이달 중순부터 면담 방식과 의제 등에 대해 최소 3차례 이상 접촉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양측이 조율한 의제에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JV 설립안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 초부터 양측이 꾸준히 논의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수익 배분 방식이나 설립 시점 등 구체적 내용은 여전히 미정이다.원전업계 관계자는 “핵심 의제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당장 이달 안에 양사 대표가 만날 일은 없을 것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JV 설립안 자체에 대해선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이번 회담 일정 내 면담만 결정되지 않았을 뿐 양측은 여전히 (JV) 설립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전했다.23일 출국할 예정인 황 사장은 나머지 방미 일정을 그대로 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출장에는 미국 현지 소형모듈원전(SMR) 및 원전 원료 기업과의 면담 및 협력 논의가 예정돼 있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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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다 써도 메시지 전송 보장…청년 월세 지원 상시화

22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는 서민·중산층 생활비 부담 절감 및 주거 안정 방안이 마련됐다. 청년, 고령층, 소상공인 등 각계각층에 필요한 ‘맞춤형’ 생활 밀접 지원 방안도 다수 포함됐다.대표적으로 정부는 ‘전 국민 데이터안심옵션(QoS)’을 도입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한다. 데이터 소진 후에도 메시지 전송 등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주 골자다.정부는 전국 200개 대학교가 참여하는 ‘천원의 아침밥’ 정책 수혜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근로자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제공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개선한다.당초 한시 사업이었던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상시화한다. 월세살이 하는 무주택 청년들은 최대 24개월간 20만 원씩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방, 휴게 공간 등을 공유하는 청년 특화주택과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지원도 강화된다. 현행 8세 미만인 아동수당(월 10만 원) 대상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재명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30년 기준 만 13세까지 확대되며 수급자는 올해 215만 명에서 344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인공지능(AI) 15대 선도 프로젝트와 발맞춰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AI 특화 교육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최근 급증한 ‘쉬었음’ 청년을 해결하고 청년층의 구직 의지를 높이가 위해 정부는 AI 특화 직업 훈련 과정의 교육비 지원 단가도 인상한다. 청년들이 오로지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구직촉진수당 확대도 검토한다.정부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 균형 성장도 추진한다. ‘햇빛·바람 연금’ 등 이익공유형 주민참여 선도사업이 대표적이다. 농어촌 지역 내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주민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의 표준 모델을 올해 하반기(7~12월) 중으로 마련하고 내년부터 선도사업을 추진한다.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 씩 지급되는 이 사업에는 향후 5년간 6조20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해당 시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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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20일 수출 7.6% 증가… 대미 수출은 2.7% 줄어

8월 들어 중순까지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품목 호조세로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대미 수출은 관세협상 타결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음에도 여전히 소폭 감소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355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7.6% 늘었다. 이달 조업일수는 지난해와 같은 14.5일로 일평균 수출액은 24억5000만 달러였다. 국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87억1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9.5% 증가했다. 승용차(21.7%)와 선박(28.9%) 등 주요 품목에서도 수출 호조세가 이어졌다. 반면 석유제품(―3.9%), 자동차부품(―3.1%), 무선통신기기(―11.6%)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대미 수출은 50억37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7% 줄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철강·자동차 관세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에 50% 품목별 관세를 부과 중이다.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한국산 자동차는 15% 품목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별도 행정명령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중국(2.7%)과 베트남(9.6%), 대만(59.1%)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347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0.4% 늘었다. 수출이 수입을 웃돌아 무역수지는 8억 달러 흑자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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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골프백에 1155억 숨겨 필리핀 반출, 도박자금 환치기

지난해 1월 필리핀에 체류 중인 40대 총책 정모 씨는 현지 카지노 에이전트에게 도박 자금으로 추정되는 813만 필리핀페소(약 2억 원)를 불법 ‘환치기’ 방식으로 판매했다. 정 씨는 자신의 아내를 시켜 경기 성남시 단대오거리역 인근에서 에이전트 측 대리인으로부터 현금 2억 원을 수령하게 했다. 이후 해당 대금을 환전해 필리핀으로 빼돌린 정 씨는 현지 정킷방(해외 호텔 카지노 내 고액 VIP 전용 사설 도박장) 계좌를 통해 에이전트 측에 페소를 이체했다. 정 씨는 같은 해 4월에도 필리핀 마닐라 소재 한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이 부족해진 한국인 고객을 유인해 환치기로 자금을 유통했다. 해당 고객으로부터 7590만 원을 국내 계좌로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300만 페소를 정킷방 계좌로 지급했다.● 캐리어-골프백 등에 숨겨 1155억 원 밀반출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1400억 원 상당의 불법 환치기를 벌인 조직이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현지 정킷방에 상주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도박 자금이 필요한 한국인 고객을 모집하고 한국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은 뒤 이를 환전해 필리핀으로 밀반출해 고객에게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1일 해외 도박 자금 등 외환을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총책 정 씨 등 1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부터 최근까지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도박 자금 등 1370억 원 상당의 외환을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정 씨 등 일부 조직원은 필리핀 현지 카지노에 상주하면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또는 객장 영업을 통해 고객을 모집했다. 이들은 고객으로부터 국내 계좌 또는 한국에서 직접 대면하는 방식으로 원화를 받았다. 이어 이들은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페소를 현지 카지노 계좌에 이체하거나 현지에서 현금으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확보한 환치기 자금은 국내에서 달러화로 환전한 뒤 운반책을 통해 직접 필리핀으로 반출했다. 환치기 이용자들로부터 국내 계좌로 입금받거나 대면으로 수령한 자금을 명동·종로 소재 환전소에서 100달러 지폐로 환전한 것이다. 이후 운반책은 환전한 달러를 캐리어나 골프백 등 수하물에 은닉해 세관 신고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불법 반출했다. 불법 반출된 자금은 필리핀 현지에서 환치기 자금으로 사용했다. 이들은 1회 평균 약 20만 달러씩 총 519회에 걸쳐 필리핀으로 도박 자금을 운반했다. 총 밀반출 규모는 1155억 원에 달한다.● 대부분 카지노에서 탕진… 회수 가능성 없어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환치기 금액 총 1370억 원 중 1340억 원이 현지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으로 쓰였다. 일반적인 환치기 범죄는 연루된 국가에서 비슷한 규모로 대금이 ‘양방향’으로 거래되지만, 이번 사건은 환치기 금액 대부분이 필리핀으로 유입되는 ‘일방향’ 흐름을 보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적발 금액 대부분이 도박 자금으로 탕진돼 국내 회수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본부세관은 해외 도박 자금 밀반출을 주도한 총책, 운반총괄 등 10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인천공항공사에 외화 은닉 수법을 공유하고 출국 여행자의 위탁수하물에 대한 검색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필리핀 환치기 이용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금 출처 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에도 통보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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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농부’가 잘익은 딸기 골라 따고 4000평 과수원에 농약 척척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로봇이 과수원 구석구석 농약을 뿌려 줍니다.” 경남 함양군에서 약 1만9800㎡(약 6000평) 규모의 사과 과수원을 운영 중인 이찬 씨(38)는 8일 오전 자율주행 방제 로봇에 농약을 주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씨는 연간 15회 농약을 치는데 올해는 예년과 달리 회당 방제 시간이 평균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뚝 줄었다. 올해 초부터 본격 도입한 ‘자율주행 방제 로봇’ 덕분이다. 국내 농업에 ‘로봇 농부’가 늘고 있다. 자율주행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농업 로봇은 주로 방제·운반·수확에 쓰인다. 특히 방제와 운반 로봇은 상용화 단계를 거쳐 농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향후 AI 농업 로봇이 농촌 지역 내 고령화·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고정밀 GPS로 불규칙한 경로도 자율주행스피드 스프레이어(Speed Sprayer)의 일종으로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방제 로봇 ‘SB-1000SSA’는 국내 농기계 기업 ‘성보기계’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개발했다. 고정밀 위성위치확인시스템(RTK GPS)을 이용해 사용자가 경로를 설정하면 로봇이 길을 따라 알아서 양옆에 있는 사과나무에 농약을 살포하는 방식이다. 90도 각도는 물론이고 원형 모양으로도 경로를 설정할 수 있어 구불구불한 길이 많고 불규칙적 형태로 이뤄진 국내 농가에도 안성맞춤이다. 지반 환경이 바뀌어 로봇이 경로를 이탈해도 기준점을 기준으로 1m 이내에 있다면 스스로 길을 찾아올 수 있다. 이 씨는 전체 과수원의 3분의 2 규모인 1만3000㎡(약 4000평)를 이미 방제 로봇에 맡기고 있다. 약 1000L 용량의 농약이나 영양제를 투입하고 ‘자율주행 시작’ 버튼을 누르면 로봇은 경로를 따라 ‘S자형’ 커브를 그리며 과수원을 누비기 시작했다. 전날 내린 비로 사과나무 주변 지반이 상당히 물러졌지만 로봇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날 목표였던 1967㎡ 부지 방제를 약 30분 만에 끝마치고 원래 위치인 물탱크 옆으로 유유히 돌아갔다. 로봇은 경로를 크게 이탈하거나 농작물 설비와 부딪히는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해도 그 즉시 작동을 멈춰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이 씨는 자율주행 로봇의 최대 장점으로 ‘안전’을 꼽았다. 이전까지는 얼굴 전체를 감싸는 방제 마스크를 착용해도 농약에 직접 노출되는 상황을 완전히 피할 수 없었다. 이 씨는 “농약과 직접 맞닿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했다.● 과채류 수확 등 세심한 작업도 로봇 농부가 ‘척척’로봇을 활용해 농작물을 수확하는 기술도 등장했다. 경기 화성시 한 지식산업센터 지하 2층에는 스마트 농작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메타파머스(대표 이규화·30)의 수직농장이 있다. 본보가 7일 방문한 약 112㎡ 규모의 수직농장에는 열을 지어 서 있는 선반마다 층층이 딸기가 심겨 있었다. 실험용으로 재배하는 1800포기의 딸기 줄기에서 매달 약 200kg의 딸기가 생산된다. 메타파머스가 개발한 AI 기반 다기능 농업 로봇인 ‘옴니 파머’는 이곳 선반 사이를 돌아다니며 카메라와 센서 등으로 확보한 정보를 이용해 딸기의 숙성도를 판단하고, 잘 익은 딸기를 따는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한다. 로봇은 사람의 손 역할을 하는 그리퍼를 이용해 수확과 꽃가루를 옮기는 수분(受粉) 작업을 할 수 있다. 딸기의 생육 상태와 병충해 여부 등을 살펴보는 예찰 작업도 해낸다. 이 같은 작업은 모두 AI 기반의 인식 시스템과 작업 데이터 학습을 통해 이뤄진다. 이처럼 민간 기업의 로봇 개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농기계업체 대동그룹의 AI 로봇 전문기업 대동로보틱스는 내년 중 음성인식·제어 기술을 적용한 신형 운반로봇 출시를 목표하고 있다. 대동로보틱스 여준구 대표는 “향후에는 방제, 제초, 수확 등 다양한 농업 현장에 필요한 AI 기반의 로봇 제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7년까지 농업 생산의 30%를 이처럼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시설을 통해 진행하고, 스마트팜 산업을 8억 달러(약 1조1000억 원)까지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개발한 농업 기술 중 민간에 보급된 비율을 의미하는 실용화율도 나날이 오르고 있다. 지난해 농진청의 기술 이전 계약 건수는 1084건으로, 실용화율은 46.6%에 달한다. 함양=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화성=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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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도 척척 수확…AI 농업 로봇, 농촌 고령화 해법 주목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로봇이 과수원 구석구석 농약을 뿌려줍니다.”경남 함양군에서 약 1만9800㎡(약 6000평) 규모의 사과 농가를 운영 중인 이찬 씨(38)는 8일 오전 자율주행 방제 로봇에 농약을 주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씨는 연간 15회 농약을 치는데 올해는 예년과 달리 회당 방제 시간이 평균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뚝 줄었다. 올해 초부터 본격 도입한 ‘자율주행 방제 로봇’ 덕분이다.국내 농업에 ‘로봇 농부’가 늘고 있다. 자율주행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농업 로봇은 주로 방제·운반·수확에 쓰인다. 특히 방제와 운반 로봇은 상용화 단계를 거쳐 농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향후 AI 농업 로봇이 농촌 지역 내 고령화·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고정밀 GPS로 불규칙한 경로도 자율주행스피드 스프레이어(Speed Sprayer)의 일종으로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방제 로봇 ‘SB-1000SSA’는 국내 농기계 기업 ‘성보기계’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개발했다. 고정밀 위성위치확인시스템(RTK GPS)을 이용해 사용자가 경로를 설정하면 로봇이 길을 따라 알아서 양옆에 있는 사과나무에 농약을 살포하는 방식이다. 90도 각도는 물론이고 원형 모양으로도 경로를 설정할 수 있어 구불구불한 길이 많고 불규칙적 형태로 이뤄진 국내 농가에도 안성맞춤이다. 지반 환경이 바뀌어 로봇이 경로를 이탈해도 기준점을 기준으로 1m 이내에 있다면 스스로 길을 찾아올 수 있다.이 씨는 전체 과수원의 3분의 2 규모인 1만3000㎡(약 4000평)를 이미 방제 로봇에 맡기고 있다. 약 1000L 용량의 농약이나 영양제를 투입하고 ‘자율주행 시작’ 버튼을 누르면 로봇은 경로를 따라 ‘S자형’ 커브를 그리며 과수원을 누비기 시작했다. 전날 내린 비로 사과나무 주변 지반이 상당히 물러졌지만 로봇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날 목표였던 1967㎡ 부지 방제를 약 30분 만에 끝마치고 원래 위치인 물탱크 옆으로 유유히 돌아갔다. 로봇은 경로를 크게 이탈하거나 농작물 설비와 부딪히는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해도 그 즉시 작동을 멈춰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이 씨는 자율주행 로봇의 최대 장점으로 ‘안전’을 꼽았다. 이전까지는 얼굴 전체를 감싸는 방제 마스크를 착용해도 농약에 직접 노출되는 상황을 완전히 피할 수 없었다. 이 씨는 “농약과 직접 맞닿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했다.◆ 과채류 수확 등 세심한 작업도 로봇 농부가 ‘척척’로봇을 활용해 농작물을 수확하는 기술도 등장했다. 경기 화성시 한 지식산업센터 지하 2층에는 스마트 농작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메타파머스(대표 이규화·30)의 수직농장이 있다. 본보가 7일 방문한 약 112㎡ 규모의 수직농장에는 열을 지어 서 있는 선반마다 층층이 딸기가 심겨 있었다. 실험용으로 재배하는 1800주(뿌리)의 딸기 줄기에서 매달 약 200kg의 딸기가 생산된다.메타파머스가 개발한 AI 기반 다기능 농업 로봇인 ‘옴니 파머’는 이곳 선반 사이를 돌아다니며 카메라와 센서 등으로 확보한 정보를 이용해 딸기의 숙성도를 판단하고, 잘 익은 딸기를 따는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한다. 로봇은 사람의 손 역할을 하는 그리퍼를 이용해 수확과 꽃가루를 옮기는 수분(受粉) 작업을 할 수 있다. 딸기의 생육 상태와 병충해 여부 등을 살펴보는 예찰 작업도 해낸다. 이 같은 작업은 모두 AI 기반의 인식 시스템과 작업 데이터 학습을 통해 이뤄진다.이처럼 민간 기업의 로봇 개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농기계업체 대동그룹의 인공지능(AI) 로봇 전문기업 대동로보틱스는 내년 중 음성인식·제어 기술을 적용한 신형 운반로봇 출시를 목표하고 있다. 대동로보틱스 여준구 대표는 “향후에는 방제, 제초, 수확 등 다양한 농업 현장에 필요한 AI 기반의 로봇 제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2027년까지 농업 생산의 30%를 이처럼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시설을 통해 진행하고, 스마트팜 산업을 8억 달러(약 1조1000억 원)까지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개발한 농업 기술 중 민간에 보급된 비율을 의미하는 실용화율도 나날이 오르고 있다. 지난해 농진청의 기술 이전 계약 건수는 1084건으로, 실용화율은 46.6%에 달한다. 2015년(35.3%)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아졌다.함양=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화성=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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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로빈슨 “韓고속성장, 박정희 개발 ‘집착’ 덕봐”

“한국이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경제 개발에 완전히 ‘집착’하던 인물을 만난 것은 굉장한 행운입니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이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공동저자인 제임스 로빈슨 미 시카고대 교수(사진)는 과거 한국이 고속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경제학자대회(ESWC)’ 기조강연 연설자로 나선 로빈슨 교수가 한국의 ‘운’으로 언급한 인물은 박 전 대통령이다. 그는 “한국 경제의 고속 성장은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경제 발전에 집착한 덕분”이라며 “(권위주의적 체제 아래) 그런 지도자가 나온 것은 기존 사회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기존 사회경제 연구에서는 권위주의 정치 체제 아래 장기적 경제 발전이 이어지기 어렵다는 이론이 대세였다. 로빈슨 교수도 독재 국가 등 ‘착취척(extractive)’ 제도 아래 정치·경제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될 경우 나머지 다수가 경제적 기회를 제한받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는 “민주화를 거치며 포용적(inclusive) 제도를 구축해 성장을 가속화했지만, 한국의 초기 성장이 권위주의하에서도 이뤄진 것은 흥미롭다”고 했다. 또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사례를 언급하며 “가난한 농가 출신으로 거의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놀라운 사회적 상승을 이뤘다”면서 “이는 (한국의) 포용적 제도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로빈슨 교수는 한국의 ‘재벌’과 아프리카 사례를 언급하며 가족 기업 체제의 고속 성장에 대해 분석했다. 그는 “조상 숭배, 가족 중시 문화에서 동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유사한 점이 많다”며 “막스 베버는 이런 전통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결국 틀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재벌은 가족 기업 중심 체제가 오히려 잘 작동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날 ‘문화·제도·사회규범이 국가 발전을 어떻게 결정짓는가’를 주제로 강연한 로빈슨 교수는 향후 크게 발전할 국가로 나이지리아를 꼽았다. 그는 “나이지리아는 2050년 세계 3대 인구 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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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美와 ‘북미-유럽 원전’ 사실상 수주 포기 계약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위해 북미와 유럽 등 주요 시장을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주고, 과도한 로열티를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이 진상 파악을 지시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한수원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19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한수원·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에는 한수원이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있는 국가와 없는 국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와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우크라이나 등에서는 웨스팅하우스에 수주 우선권을 제공하기로 하고 사실상 수주 활동을 포기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은 것이다. 실제로 지식재산권 분쟁 합의 이후 한수원은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시장에서 잇달아 철수한 바 있다. 이날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폴란드 원전 사업 철수 계획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일단 철수한 상태”라며 폴란드 철수도 인정했다. 폴란드는 한수원이 원전 수주에 공들이던 지역이다. 이와 더불어 향후 50년간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5000만 달러(약 9000억 원)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하고, 1억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1기당 4억 달러(약 5600억 원) 규모의 보증 신용장도 발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은행이 지급을 보장하는 ‘백지수표’와 같은 역할이다. 또 소형모듈원전(SMR)을 수출할 때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계약 내용이 알려지자 전임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전 수출이라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무리한 합의를 체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일일점검회의에서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 간 협정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 내용을 보고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다만 원전 업계에서는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가 원전 수출의 활로를 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원전 수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은 어차피 국내 기업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분야라 한국에 크게 불리한 조건도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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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폭탄’ 車부품-냉장고에도 적용

미국이 15일(현지 시간) 품목별 관세 50%가 부과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를 추가로 발표했다. 변압기, 전동·발전기 및 부품, 전자기기 부품 등이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 특히 15% 자동차 품목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여겨졌던 일부 자동차 부품이 새롭게 철강 관세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관련 기업들은 혼란에 빠졌다.● 자동차 부품에도 ‘50%’ 관세 적용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향후 품목별 관세 적용을 받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기존 60개에서 407개로 대폭 확대됐다. 50% 품목 관세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0시 1분 이후부터 미국 내에서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에 모두 적용된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전체 상품 내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만 품목 관세가 적용된다. 나머지 비(非)함량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각국별 상호관세율이 적용된다. 가령 10만 원 상당 수출 제품의 알루미늄 함량분이 60%일 경우, 6만 원에만 50% 관세가 적용되고 나머지 비함량분 4만 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15%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특히 냉장고 등 일부 품목에서는 기존 철강 파생상품에만 적용되던 품목 관세가 일부 알루미늄 함량 제품까지 확대됐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가전, 자동차 부품 등 철강·알루미늄을 납품받는 회사들의 제품 가격이 관세의 영향을 받아 오르게 되면 우리도 납품단가 인하 압박 등 ‘2차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긴장 속에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15% 품목 관세만 부과되고 중복 관세가 없을 것으로 전해지던 자동차 부품 업계도 혼란이 큰 상황이다. 최대 50% 관세가 부과되는 파생상품이 정확히 어떤 상품인지부터 파악이 필요한 데다 정확한 철강·알루미늄 사용 비율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아서다. 한 부품업체 관계자는 “미국 수출품 가운데 협력사가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어느 정도 가격에 얼마나 많은 양을 사왔는지 확인하고 있으나 워낙 범위가 방대해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1.89%), 현대위아(―1.88%), 현대모비스(―1.52%) 등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줄줄이 하락했다.● 변압기 ‘철강 관세’ 타격 가장 클듯 최근 대미 수출이 급증한 변압기도 이번 조치에 포함돼 국내 변압기 제조업체의 타격도 불가피해 보인다. 1만 kVA 초과 유입식 변압기를 비롯해 변압기 및 부품이 총 11개 품목이 추가됐는데, 이들 품목의 지난해 대미 수출은 6억 달러 수준이다. 홍지상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미국이 변압기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상품까지 포함하며 품목 관세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며 “자국 내 자립도를 높여야 하는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시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파생상품 대상 확대는 미 상무부가 올 5월 자국 업계의 파생상품 추가 신청을 받은 후 6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종합 검토한 결과다. 국내 협회와 기업의 적극적 의견 제출 및 반박에도 불구하고 미 상무부 측은 다른 232조 조치 또는 조사에 해당되는 60개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을 승인했다. 미 상무부는 파생상품 추가 지침에 의거해 올 9월에도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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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50%’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추가 발표

미국이 15일(현지 시간) 품목별 관세 50%가 부과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를 추가로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 포함돼 있다.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추가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오전 0시 1분 이후부터 적용된다. 미국 내에서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한 통관에 대해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다.다만 품목별 관세의 경우 파생상품 내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국별 상호관세율이 적용된다. 가령 제품의 알루미늄 함량분이 60%일 경우 이 60%에만 50% 관세가 적용되고 나머지 비(非)함량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15%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번 파생상품 대상 확대는 미 상무부가 올 5월 자국 업계의 파생상품 추가 신청을 받은 후 6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종합 검토한 결과다. 국내 협회와 기업의 적극적 의견 제출 및 반박에도 불구하고 미 상무부 측은 다른 232조 조치 또는 조사에 해당되는 60개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을 승인했다. 미 상무부는 파생상품 추가 지침에 의거해 올 9월에도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산업부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중소·중견 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이나 원산지 증명 등으로 컨설팅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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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채 이자비용 28조, 4년만에 10조 늘어

이재명 정부가 5년간 210조 원 규모의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대규모 재원 투입을 시사한 가운데 국채 이자 비용이 2020년 18조 원에서 지난해 28조 원으로 4년 만에 10조 원가량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채 이자 비용은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 재정’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국채 이자 비용은 결산 기준 28조220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부분이 국고채에 따른 이자 비용으로 전체 비용의 94.7%(약 26조7526억 원)를 차지했다. 정부의 국채 이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 대규모 지출을 기점으로 매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2020년(18조6426억 원)과 비교했을 때 4년 만에 10조 원가량 늘었다. 연평균 13%씩 증가한 셈이다. 2022년에는 21조407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다. 올해에도 정부는 국고채 차입이자 상환 예산으로 30조 원을 편성했고, 외평채 이자 상환 명목으로도 6600억 원을 배정했다.정부 총지출 대비 국채 이자 비중도 2020년 3.4%에서 지난해 4.4%로 높아졌다. 2022년(3.1%)까지 3%대에 머물다 2023년(4.0%) 이후 증가세다. 올해 상반기(1∼6월) 나라 살림 적자는 94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보다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여기에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발행한 국채까지 반영되면 올해 말 나랏빚은 1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최대 규모 나랏빚은 2023년으로 1127조 원 규모였다.이재명 정부가 대규모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국채 발행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가 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옆집에서라도 빌려 씨를 뿌려 가을에 한 가마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씨를 빌려다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국채 발행을 시사한 것이라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대통령실은 “과한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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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조선업 협력 ‘거점 본부’ 美에 설치 검토

정부가 한미 조선업 협력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 ‘거점 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미국 내 조선업 협력 본부 신설 및 상주 인력 배치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청을 심사 중이다.정부는 조선업과 조선소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 연구·현장 인력을 소규모로 미국에 배치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이들은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업무를 포함해 대미 진출 기업 컨설팅 및 미국 측 협력 요청에 대한 ‘1차 대응’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이번 검토안에는 HD현대·한화오션 등 대기업 외에도 미국 진출을 노리는 중소 조선업체가 참여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 (조선 관련) 채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전문가들이 ‘중간자’로 역할해 협력 수요 파악 등 다양하게 기업을 지원하길 희망하고 있다”며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거점 본부의 위치로 미국 수도인 워싱턴DC를 포함해 국내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여러 지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 필라델피아주에는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 조선소가 있다. HD현대의 미국 현지 조선소 인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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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돈 농촌진흥청장 “AI 기반 첨단기술 농업 활용 확대”

이승돈 신임 농촌진흥청장(58)이 17일 취임 첫 행보로 가을 작기를 시작한 전남 담양의 한 시설 토마토재배 농가를 찾아 ‘토마토뿔나방’ 방제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기후변화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병해충의 사전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해 지난 30년간 쌓아온 농업연구 역량을 토대로 농진청의 연구·개발, 기술 보급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이 청장의 의지가 반영됐다.이날 이 청장은 친환경 재배 농가들의 방제 관련 고충을 청취했다. 이들 농가는 방제 약제를 쉽게 활용할 수 없으며, 방제 비용도 부담을 느껴 토마토뿔나방 퇴치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 청장은 “토마토 입식 초기에 유충의 발육을 억제하는 유기농업 자재, 성충 간 성충 간 교미를 억제하는 교란제, 천적 등을 종합 활용하면 방제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앞으로 친환경 재배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기농업자재 연구와 방제 기술개발에 몰두하고 나아가 현장 보급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이재명 정부 초대 농진청장으로 13일 임명된 이 청장은 서울대 식물병리과에서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5년 농업연구소 공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연구운영과 농업연구관, 국립농업과학원 기획조정과장, 농진청 연구정책과장 등 요직을 거친 뒤 지난해 1월부터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취임했다.이 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현장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시설·노지·축산분야 스마트 데이터 농업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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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숙박음식업 취업, 44개월만에 최대폭 감소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10만 명대에 그쳤다.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 대표적 내수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은 4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줄었다. 고용 부진 속에 구직 활동도 하지 않은 청년 ‘쉬었음’ 인구는 7월 기준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02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1000명으로 늘었다. 증가 폭은 5월(24만5000명), 6월(18만3000명)에 비해 둔화됐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내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미국발 관세 피해가 본격화된 제조업의 경우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7만8000명 줄면서 13개월 연속 감소했다. 장기 불황이 우려되는 건설업 취업자도 지난달 9만2000명이 줄었다. 지난해 5월 이후 15개월째 감소세다. 청년 취업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업 역시 내수 부진으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7만1000명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던 2021년 11월(―8만6000명) 이후 44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 이전에 이뤄진 만큼 단기간 내 (긍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특별한 사유 없이 ‘쉬었다’고 답변한 20대와 30대 쉬었음 인구는 각각 42만1000명과 31만2000명으로 모두 역대 7월 중 최대를 기록했다. 직전 6월에도 20대(39만6000명)와 30대(29만5000명) 쉬었음 인구는 동월 기준 역대 최대였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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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 구직도 안하는 20·30대 73만명…7월 기준 역대 최대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쉬었음’ 인구가 지난달 20대와 30대에서 모두 동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청년 취업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숙박음식업에서 고용 부진이 이어지며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13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02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1000명으로 늘었다. 7달 연속 10만 명 이상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증가 폭은 4월(19만4000명), 5월(24만5000명), 6월(18만3000명)에 비해 둔화됐다.지난달 특별한 사유 없이 ‘쉬었다’고 답변한 청년층(15~29세) 비경제활동인구는 43만6000명이다. 이는 역대 7월 쉬었음 인구 중 3위다. 20대와 30대 쉬었음 인구는 각각 42만1000명과 31만2000명으로 모두 역대 7월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직전 6월에도 20대(39만6000명)와 30대(29만5000명)는 동월 기준 역대 최대였다.젊은 세대 내 쉬었음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로는 ‘청년 일자리 부족’이 꼽힌다. 젊은 세대의 취업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질 좋은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며 청년들의 근로 의욕마저 꺾인다는 의미다.대표적 분야인 제조업의 경우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7만8000명 줄면서 2024년 7월부터 13개월 연속 줄고 있다. 특히 미국의 품목별 관세 여파로 국내 자동차 산업이 위축되며 자동차 제조업 분야에서의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이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해외 투자 증가로 국내 투자가 줄어들면 그 감소분의 정도에 따라 국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라며 다만 “(한미 관세 후속 협상 결과가) 불확실하므로 (추후 여파를)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청년 취업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업 역시 내수 부진으로 인해 지난달 7만1000명 감소하며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줄었다. 감소 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 11월(―8만6000명) 이후 44개월 만에 가장 컸다. 다만 이번 조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 이전에 이뤄진 만큼 이르면 다음 달부터 단기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기재부 측은 설명했다.지난달 고용률(15세 이상)은 63.4%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하며 7월 기준 가장 높았다. 다만 15∼29세의 청년층 고용률은 0.7%포인트 하락한 45.8%로 집계됐다. 연령별 취업자 수는 60세 이상(34만2000명)과 30대(9만3000명)에서 취업자가 늘고 20대(―13만5000명), 40대(―5만6000명), 50대(―4만9000명)에서 각각 감소했다. 실업자 수는 72만6000명, 실업률은 2.4%로 7월 기준 최저 수준이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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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양천-광명… 수도권 공공주택 1만5000채 추가 공급

정부가 유휴 국유지 및 노후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해 수도권에 청년·서민용 공공주택 1만5000채를 신규 공급한다. 2035년까지 예정된 2만 채를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공공주택 총 3만5000채가 공급될 계획이다. 1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부는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규 공공주택 공급 계획 외에도 군 공항 및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활성화, 첨단 산업 특례 지원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서울 성동구·400채), 광명세무서(경기 광명시·200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서울 양천구·300채) 등 노후 유휴지를 활용해 신규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미 계획이 발표된 용산 유수지(서울 용산구·300채)와 대방 군 관사 복합개발(서울 동작구·185채) 등 주요 사업도 빠르게 완수해 조기에 주택 공급에 나설 방침이다.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풀기 위해 지역자치단체와의 상생에도 나선다. 대표적인 지역 간 갈등 사례로 꼽히는 광주 군 공항 등 군 공항 이전은 원칙적으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기존 군 공항을 보유하던 지자체가 다른 지역에 공항을 지어 기부하면 그 금액만큼 후적지(철거 후 빈 땅)를 양도받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양여 재산이 기부 재산보다 많을 경우 정부는 그 차액을 이전 주변 지역을 지원하거나 대체 시설을 건립하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군 기지 재배치 이후 반환된 국유지 개발을 위한 장기 임대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대부 기간은 현행 ‘30년+20년’에서 ‘50년+갱신 허용’으로 별도 신청 없이도 50년 장기 임대가 가능해진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국유지 개발 특수목적회사(SPC) 출자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국유재산을 활용하면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2.5%에서 1%로 깎아줄 수 있도록 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친환경차 보급 지원 등에 대한 특례 감면도 확대한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는 국유지 사용료를 감면해준다. 무분별한 국유재산 처분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마련한다. 100억 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는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승인하고, 500억 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친 후 국회에 자발적으로 사전 보고하기로 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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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 수급 안정” 양곡 3만t ‘대여’로 푼다

시중에 벼가 부족해 쌀값이 오른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산지 유통업체에 정부 양곡(벼) 3만 t을 빌려주고 올해 수확한 신곡으로 돌려받는 사업을 추진한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까지 2024년산 구곡 3만 t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대상은 지난해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인 산지 유통업체와 연간 매입물량이 조곡(수확 상태 그대로의 벼) 기준 3000t 이상 도정업체다. 정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공급한 양곡을 올해 생산분으로 되돌려 받는 ‘대여’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가을철 다가올 쌀 수확기를 앞두고 이번 공급이 민간 수급 및 판매 가격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 공급 대금을 ‘현물’인 쌀로 돌려받으며 추후 산지 유통업체의 원료곡 부족 문제까지 해소할 수 있다. 지난달 쌀 소매가격은 전년보다 10% 이상 오르며 20kg당 6만 원에 육박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산지 유통업체에 물량이 부족하다고 보고 정부 양곡을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 양곡을 받은 업체는 올해 신곡을 내년 3월까지 정부 창고로 반납해야 한다. 반납 물량은 지난달 평균 산지 쌀값과 올해 수확기 쌀값, 도정수율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양곡은 벼로 재판매할 수 없고, 9월 말까지 쌀로 판매해야 한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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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참 만난 여한구 “美기업 애로 해소 ‘US 헬프 데스크’ 만들것”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미국 기업의 불만과 애로를 적극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한 ‘미국 헬프 데스크(US Help Desk)’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진출을 시도하는 미국 기업이 제기해온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셈이다.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를 방문한 여 본부장은 제임스 김 암참 회장 및 미국계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 대표 6명과 면담했다. 이날 만남은 지난달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암참 등에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여 본부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투기업의 더 좋은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관련 데스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데스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내 전담 인력을 통해 운영될 예정이다.이어 여 본부장은 이번 관세 협상을 통해 단기적으로 한국의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을 언급했다. 그는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 조건을 확보했다”며 “조선·자동차·반도체·바이오‧배터리‧원전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한미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분야 내 미국 기업의 적극적 투자 확대도 당부했다. 김 회장은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환영과 지지의 뜻을 전했다. 그는 “이번 합의 이후에도 민감한 통상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국 간 긴밀하고 지속적인 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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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미국산 농산물 검역 간소화 불가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나온 ‘농산품 수입 검역 과정 개선’에 대해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산 농산품 수입 전담 ‘데스크’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송 장관은 “한미 컨택 포인트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면서도 “(검역) 단계별 속도가 빨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송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산 농산물 수입 절차 간소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검역절차 8단계는 (국내) 식물방역법뿐만 아닌 국제적 약속”이라며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시간을 인위적으로 당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송 장관은 “검역 절차 개선은 (간소화가 아닌) ‘소통 강화’ 측면”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사과에 대한 검역 협상을 시작했는데, 30년 됐는데도 아직 2단계에 머무르고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라며 “그래서 소통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부연했다. 검역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도입 가능성도 언급됐다. 송 장관은 “문헌과 실험과 사람이 했던 일에 AI를 투입하게 되면 과학적 역량을 높일 수 있다”며 “검역 절차 개선에 담긴 의미는 ‘소통 강화‘와 ’과학적 역량 제고‘”라고 설명했다.이번 한미 관세 합의로 자칫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폐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송 장관은 “한미 FTA의 틀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송 장관은 “2031년이 되면 1591개 (농산품) 품목 중 35개를 제외하고 관세가 0이 된다”며 “이게 우리 농산물의 97.8%다. 35개 품목은 그대로 관세를 유지된다”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지난달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알리며 최종 협상안에서 미국산 쌀과 30개월령 소고기 수입 개방이 제외됐다고 밝혔다. 다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양국이 협상 과정에서 검역 절차 개선 등 기술적 사안에 협의를 이뤄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며 ‘검역 과정을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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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 먹고 폭우 맞은 물가… 한달새 시금치 78%-상추 30% 뛰어

폭염과 폭우의 영향으로 과일, 채소 등 농산물 가격이 불안해진 가운데 7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률은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2%대를 이어가고 있다. 여름철 대표 과일인 수박은 1년 전에 비해 20.7%, 인기 식재료인 한우는 4.9% 올라 서민들의 먹거리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올해 들어 물가 상승률은 5월(1.9%)을 제외하고 2%대를 유지하고 있다. 8월에도 폭염에 이은 집중호우로 물가가 많이 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마늘-시금치-고등어 값, 10%대 상승5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52로 1년 전에 비해 2.1% 올랐다. 물가의 큰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113.47로 1년 전에 비해 2.0% 올랐다. 생활물가지수도 119.22로 2.5% 상승했다.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두드러져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린 분위기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1% 올랐다. 품목별로는 수박이 20.7%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마늘(18.7%), 시금치(13.6%), 고등어(12.6%)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지급하는 ‘소비쿠폰’ 결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우도 4.9% 올랐다. 7월 물가 상승은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생산량 변동이 큰 채소와 과일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름철에 시원한 채소와 과일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폭염으로 일부 과채류 생산에 차질이 생기며 가격이 급등하는 ‘폭염플레이션’이 발생한 셈이다. 채소, 과일, 수산물 등이 포함된 7월 신선식품지수는 124.37로 전월보다 2.0% 상승했다. 이 중 신선채소와 신선과일은 각각 전월보다 4.5%, 1.8% 뛰었다. 더위에 취약한 시금치 가격은 전월보다 78.4%나 올랐다. 상추와 배추 가격도 각각 30.0%, 25.0% 상승했다. 포도(28.8%), 수박(12.2%) 등 폭우에 쉽게 피해를 입는 과일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박병선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폭염 폭우의 영향으로 출하가 안 좋은데 수요가 큰 폭으로 늘면서 수박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채소·과실 물가가 작년에도 높았기 때문에 전년 동월에 비해선 상승 폭이 크지 않지만 전월에 비해선 상승 폭이 크다”고 말했다. 이상 고온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수산물 생산도 영향을 받아 가격이 전년에 비해 7.3% 뛰었다. 금어기(4월 12일∼5월 12일)가 종료됐음에도 지난달 고등어 가격은 전년보다 12.6% 올랐다.● 한은 “8월도 농수산물 물가 오를 것” 축산물 가격은 전년에 비해 3.5% 올랐다. 국산 소고기 가격은 전년보다 4.9%, 돼지고기 값은 2.6% 올랐다. 밥상 물가뿐만 아니라 외식 물가도 1년 전보다 3.2% 상승했다. 가공식품 가격 상승세도 이어지며 서민들의 물가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는 출고가 인상 등으로 전년에 비해 4.1% 올랐다. 상승률이 6월(4.6%)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4%대다. 정부는 이상기후에 따른 물가의 추가 상승을 경고하며 대비에 나섰다. 이날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이달 집중호우, 폭염 여파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기상 악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및 수급 변동성이 최소화되도록 품목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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