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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일 주식 시장 급락에 대한 책임을 정부 여당의 세제 개편안에 따른 시장의 실망감으로 규정짓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국민경제를 무너뜨리는지 국민들이 단 하루 만에 똑똑히 확인했다”며 맹폭에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세금 35조6000억 원을 걷겠다며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하루 만에 시가총액 100조 원이 증발됐다”며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 등 ‘이재명 표 세제 폭주’가 시장을 직격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른바 ‘검은 금요일’이라 불린 1일 코스피(―3.88%), 코스닥(―4.03%) 급락이 정부 정책에 대한 후폭풍이라고 주장한 것.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세제 개편안 엇박자도 거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원내대표는 시장의 충격이 악재로 돌아오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재검토를 시사했지만, 주식 투자도 해 본 적 없다는 진 정책위의장은 ‘주식 시장 안 무너진다’며 천하태평”이라고 비꼬았다. 대여 투쟁 선명성 강화를 꾀하고 있는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도 공격에 가세했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에게 증시 계엄령 수준의 조세 폭탄을 던졌다”고 주장했고, 안철수 후보는 “이 대통령이 대주주 기준 10억 원 후퇴로 개미 투자자 뒤통수를 때렸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후보 역시 “개미투자자들을 울리는 정책으로 염장만 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주진우 후보는 세제개편안 재검토에 부정적인 진 정책위의장을 향해 “무식한 자가 용감하다고 했다. 만용으로 개미투자자만 골병들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6·3 대선을 3주여 앞두고 당시 지도부가 강행했던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해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라고 25일 결론내렸다. 이를 주도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선 당원권 3년 정지 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청구하기로 했다. 대선 후보 교체 파동 이후 두 달 반이 지나서야 뒤늦게 당에서 나온 첫 조치다. 당사자들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당무감사위 “대선 후보 교체 불법”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선 후보 교체 파동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 경선에서 선출된 김문수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후보를 교체하려다 무위에 그친 사건이다. 교체 시도는 당헌 제74조의 2(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대한 특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대위 의결로 정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삼았다. 김 후보가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내세워 경선에서 승리하고도 사실상 단일화를 거부했고, 한 전 총리가 본선 후보로 더 경쟁력 있다는 게 당시 지도부가 내세운 ‘상당한 사유’였다. 권영세 비대위는 5월 10일 오전 1시 당 선관위에 후보 교체안 심의를 요청했고, 오전 1시 반 선관위가 이를 의결했다. 이어 비대위는 오전 1시 45분 김 후보 자격을 취소했고 오전 2시에 후보자 등록 공고를 냈다. 접수시간은 오전 3∼4시 1시간으로 제한해 한 전 총리만 후보로 등록했다. 비대위는 한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추인받기 위해 전 당원 찬반 여론조사를 했지만 반대가 더 많아 결국 후보 교체에 실패했다. 유 위원장은 “당헌 74조의 2는 후보 교체가 아닌 단순한 선출 절차에 관한 것으로 국한돼야 한다”며 “비대위가 경선 불참 후보와 선출 후보 사이에서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당헌·당규가 규정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만약 74조의 2에 따른 후보 교체가 정당하다고 합리화한다면 지도부 판단이 있을 때 언제든 대선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된다”고 했다. 새벽 시간 후보 등록에 대해서도 “당원 국민 모두 납득하지 못한 사태”라며 “후보자 접수 시간(오전 9시∼오후 5시)을 바꿀 규정은 없다”고 했다.● 윤리위가 최종 징계 결정… 내홍 증폭될 수도권 전 위원장, 이 전 위원장만 징계를 내린 이유에 대해 유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선관위원, 비대위원 모두 책임이 있다”면서도 “당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너무 광범위하게 징계를 하는 게 바람직하느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해산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107석(개헌저지선은 101석)에 불과한 당 상황을 고려했다는 것. 당무감사위가 청구한 대로 당원권 3년 정지 징계가 확정되면 두 사람은 2028년 4월 23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다. 사실상 출당 효력을 내는 것.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를 징계하지 않은 이유로는 “비대위원장이나 선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당사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권 전 위원장은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말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유 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 시절 임명됐다. 이 전 위원장은 “윤리위에서 바로잡아 줄 것”이라고 했고, 권 전 원내대표는 “저도 징계에 회부하라”고 했다. 이번 조사는 당 지도부의 조사 요청이 아닌 당무감사위의 직권조사로 약 한 달 반 동안 진행됐다. 그 사이 당은 대선 후보 강제 교체 파동의 책임을 묻는 인적 쇄신을 놓고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최종 징계 수위는 윤리위가 결정한다. 다만 당내에선 ‘정치적 사안’이라는 이유로 당무감사위의 요구 수준이 관철되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권 전 위원장이 임명했으며 권 전 위원장과 서울대 법대 77학번 동기다. 당의 한 관계자는 “유 위원장과 여 위원장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당무감사위와 윤리위 결정에 큰 간극이 생기고 계파 간 갈등으로 비치면 국민의힘의 위기가 가속화할 수 있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6·3대선을 3주여 앞두고 당시 지도부가 강행했던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해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라고 25일 결론내렸다. 이를 주도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선 당원권 3년 정지 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청구하기로 했다. 대선 후보 교체 파동 이후 두 달 반이 지나서야 뒤늦게 당에서 나온 첫 조치다. 당사자들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당무감사위 “대선 후보 교체 불법”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대선 후보 교체 파동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 경선에서 선출된 김문수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후보를 교체하려다 무위에 그친 사건이다. 교체 시도는 당헌 제74조의 2(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대한 특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대위 의결로 정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삼았다. 김 후보가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내세워 경선에서 승리하고도 사실상 단일화를 거부했고, 한 전 총리가 본선 후보로 더 경쟁력 있다는 게 당시 지도부가 내세운 ‘상당한 사유’였다.권영세 비대위는 5월 10일 오전 1시 당 선관위에 후보 교체안 심의를 요청했고, 오전 1시 반 선관위가 이를 의결했다. 이어 비대위는 오전 1시 45분 김 후보 자격을 취소했고 오전 2시에 후보자 등록 공고를 냈다. 접수시간은 오전 3~4시 1시간으로 제한해 한 전 총리만 후보로 등록했다. 비대위는 한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추인받기 위해 전 당원 찬반 여론조사를 했지만 반대가 더 많아 결국 후보 교체에 실패했다.유 위원장은 “당헌 74조의 2는 후보 교체가 아닌 단순한 선출 절차에 관한 것으로 국한돼야 한다”며 “비대위가 경선 불참 후보와 선출 후보 사이에서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당헌·당규가 규정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만약 74조의 2에 따른 후보 교체가 정당하다고 합리화한다면 지도부 판단이 있을 때 언제든 대선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된다”고 했다. 새벽 시간 후보 등록에 대해서도 “당원 국민 모두 납득하지 못한 사태”라며 “후보자 접수 시간(오전 9시~오후 5시)을 바꿀 규정은 없다”고 했다.●윤리위가 최종 징계 결정…내홍 증폭될 수도권 전 비대위원장, 이 전 위원장만 징계를 내린 이유에 대해 유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선관위원, 비대위원 모두 책임이 있다”면서도 “당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너무 광범위하게 징계를 하는 게 바람직하느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해산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107석(개헌저지선은 101석)에 불과한 당 상황을 고려했다는 것. 당무감사위가 청구한대로 당원권 3년 정지 징계가 확정되면 두 사람은 2028년 4월 23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다. 사실상 출당 효력을 내는 것.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를 징계하지 않은 이유로는 “비대위원장이나 선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당사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권 전 위원장은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말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유 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 시절 임명됐다. 이 전 위원장은 “윤리위에서 바로잡아 줄 것”이라고 했고, 권 전 원내대표는 “저도 징계에 회부하라”고 했다.이번 조사는 당 지도부의 조사 요청이 아닌 당무감사위의 직권조사로 약 한 달 반 동안 진행됐다. 그 사이 당은 대선 후보 강제 교체 파동의 책임을 묻는 인적쇄신을 놓고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최종 징계 수위는 윤리위가 결정한다. 다만 당내에선 ‘정치적 사안’이라는 이유로 당무감사위의 요구 수준이 관철되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권 전 위원장이 임명했으며 권 전 위원장과 서울대 법대 77학번 동기다. 당의 한 관계자는 “유 위원장과 여 위원장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당무감사위와 윤리위 결정에 큰 간극이 생기고 계파 간 갈등으로 비치면 국민의힘의 위기가 가속화할 수 있다”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국민의힘이 인적 쇄신 등 혁신안을 두고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당 개혁파 진영에서 ‘반(反)극우’를 고리로 공동 전선 구축에 나서고 있다. 중도·개혁 성향이라는 공통점에도 서로 다른 정치적 입지로 각기 다른 행보를 걷던 중량급 인사들이 최근 당 우경화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기 위해 잇달아 회동에 나선 것. 이들은 당에 쓴소리를 앞다퉈 쏟아내며 8·22 전당대회를 ‘개혁 대 반개혁’ 구도로 부각하고 있다. 반면 구주류 및 반탄(탄핵 반대) 진영의 당권 주자들은 “내부 총질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각을 세우며 당심 규합에 먼저 나서는 모양새다.● 안철수 만난 오세훈 “파부침주 각오 필요”개혁 진영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찬 회동을 갖고 당 쇄신 방안을 논의했다. 오찬 뒤 안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혁신해야만 당원조차 등을 돌리고 쳐다보지 않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는 말을 나눴다”고 밝혔다. 오찬 직전 오 시장도 페이스북에서 “정권 실패와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물러서야 할 시점”이라며 “혁신에는 파부침주(破釜沈舟·결사적으로 적과 싸우겠다는 결의)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친윤(친윤석열)계 등 구주류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번 만남은 개혁 인사들의 연쇄 회동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 앞서 한동훈 전 대표는 안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을 각각 일대일로 만났고,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6선 조경태 의원도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 시장을 25, 27일 각각 만난다. 당의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안 의원, 오 시장, 유 전 의원, 한 전 대표가 잇따라 회동한 건 이례적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들 모두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유권자를 정치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인사들로 그동안 경쟁 관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6·3 대선 패배 이후 당이 혁신 갈피조차 잡지 못하는 데다 당 지지율이 20%를 밑도는 상황이 고착되자 혁신 공동 전선을 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전국지표조사(NBS)(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7%를 기록해 이 조사가 시작된 2020년 이후 가장 낮았다.● 불출마 선언한 한동훈 “개혁연대로 전진”다만 한 전 대표는 이날 “기득권 다툼 대신 현장에서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려 한다”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 대신 그는 “최근에는 혁신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이참에 우리 당을 극우화하려는 퇴행의 움직임도 커졌다”며 “퇴행 세력들이 ‘극우의 스크럼’을 짠다면 우리는 ‘희망의 개혁연대’를 만들어 전진해야 한다”고 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이들은 모두 대권 꿈이 있어 ‘물리적 결합’이 당장 이뤄지는 건 쉽지 않겠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혁신을 바라는 당원과 국민들을 연합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초선 주진우 의원도 이날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계엄을 옹호하거나 전직 대통령의 복귀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당의 확장성을 스스로 가두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주류 지원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는 당권 주자 장동혁 의원은 보수 선명성 부각에 집중하고 있다. 장 의원은 전날 “‘극우’라는 못된 프레임으로 극우 몰이를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와 싸우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세종시에서 청년·당원간담회를 열고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국민의힘이 인적 쇄신 등 혁신안을 두고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당 개혁파 진영에서 ‘반(反)극우’를 고리로 공동 전선 구축에 나서고 있다. 중도·개혁 성향이라는 공통점에도 서로 다른 정치적 입지로 각기 다른 행보를 걷던 중량급 인사들이 최근 당 우경화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기 위해 잇달아 회동에 나선 것. 이들은 당에 쓴소리를 앞다퉈 쏟아내며 8·22 전당대회를 ‘개혁 대 반개혁’ 구도로 부각하고 있다. 반면 구주류 및 반탄(탄핵 반대) 진영의 당권 주자들은 “내부 총질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각을 세우며 당심 규합에 먼저 나서는 모양새다.● 안철수 만난 오세훈 “파부침주 각오 필요”개혁 진영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찬 회동을 갖고 당 쇄신 방안을 논의했다. 오찬 뒤 안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혁신해야만 당원조차 등을 돌리고 쳐다보지 않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는 말을 나눴다”고 밝혔다. 오찬 직전 오 시장도 페이스북에서 “정권 실패와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물러서야 할 시점”이라며 “혁신에는 파부침주(破釜沈舟·결사적으로 적과 싸우겠다는 결의)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친윤(친윤석열)계 등 구주류를 정면 겨냥했다.이번 만남은 개혁 인사들의 연쇄 회동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 앞서 한동훈 전 대표는 안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을 각각 일대일로 만났고,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6선 조경태 의원도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 시장을 25, 27일 각각 만난다.당의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안 의원, 오 시장, 유 전 의원, 한 전 대표가 잇따라 회동한 건 이례적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들 모두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유권자를 정치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인사들로 그동안 경쟁 관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6·3 대선 패배 이후 당이 혁신 갈피조차 잡지 못하는 데다 당 지지율이 20%를 밑도는 상황이 고착되자 혁신 공동 전선을 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전국지표조사(NBS)(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7%를 기록해 이 조사가 시작된 2020년 이후 가장 낮았다.● 불출마 선언한 한동훈 “개혁연대로 전진”다만 한 전 대표는 이날 “기득권 다툼 대신 현장에서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려 한다”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대신 그는 “최근에는 혁신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이참에 우리 당을 극우화하려는 퇴행의 움직임도 커졌다”며 “퇴행 세력들이 ‘극우의 스크럼’을 짠다면 우리는 ‘희망의 개혁연대’를 만들어 전진해야 한다”고 했다.당의 한 관계자는 “이들은 모두 대권 꿈이 있어 ‘물리적 결합’이 당장 이뤄지는 건 쉽지 않겠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혁신을 바라는 당원과 국민들을 연합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초선 주진우 의원도 이날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계엄을 옹호하거나 전직 대통령의 복귀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당의 확장성을 스스로 가두는 것”이라고 밝혔다.구주류 지원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는 당권 주자 장동혁 의원은 보수 선명성 부각에 집중하고 있다. 장 의원은 전날 “‘극우’라는 못된 프레임으로 극우 몰이를 용납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와 싸우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세종시에서 청년·당원간담회를 열고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꼭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 청문회를 보는 것 같네요.”이진숙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1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던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 전 후보자가 정책 질의에서 “모르겠다”고 답하는 모습이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수첩인사’ 논란의 한복판에 있던 윤 전 장관의 청문회와 겹쳐 보였다는 것이다. 윤 전 장관은 청문회에서 수산업·어업 관련 질의 상당 부분에서 웃으며 “잘 모르겠다”고 말해 빈축을 샀고, 취임 10개월 만에 경질됐다.지난주 내내 이어진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는 ‘보좌진 갑질’ ‘농지법 위반’ ‘논문 표절’ 등 숱한 의혹과 논란 속에서 도덕성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때문에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정책 전문성 문제는 주목을 덜 받은 측면이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이 전 후보자 지명 철회에는 도덕성 논란뿐 아니라 전문성 문제도 주요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190일)를 묻는 질문에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다.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진행 상황을 묻자 “단일화는 일단 됐다”에서 “단일화 시도는 됐다” “유보통합 기본개념은 나왔다”로 답이 계속 바뀌었다. ‘유보통합을 어디에서 주관하는지 아느냐’는 질문에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 “그러니깐 지자체에서 하고 있던…” “교육부가 하지만 실행기관은 교육청”이라며 오락가락했다.결국 이 전 후보자는 낙마했지만 ‘운이 없었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주목을 덜 받았던 다른 청문회장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지만 대통령실은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선 임명 방침을 밝혔으니 말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의 비율을 묻는 질문에 “정확한 수치는 모른다”고 했다.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을 늘리는 데 성공한 나라가 있느냐’는 물음엔 “거기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했고, ‘그럼 관련 정부 연구 결과는 하나라도 있느냐’는 질문에도 “잘 알지 못한다”고 했다. 정년 연장은 고용부 핵심 화두다.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조직법에 기재된 보훈부 장관의 업무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입을 떼지 못했다. 보훈부 슬로건에 대해서도 “파악 못 하고 있다”고 했다. 보훈대상자가 몇 명이냐는 질문에는 자료를 들춰본 끝에 대답했다. 본인의 보훈 전문성에 대해선 “지역에서 만난 택시기사분이 독립유공자 유족인 경우가 있었다”는 발언을 내놨다.다른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모른다”는 대답은 차고 넘쳤다. 장관 후보자들이 보인 실망스러운 모습이지만 마냥 후보자들만 지적하기엔 뒷맛이 개운치 않다. 야당 의원들 역시 답변의 모순과 허점을 공략하는 후속 질문은 하지 못했고, 밀도가 낮은 나열식 질문으로 일관했다. 일부 의원들은 정책질의라면서 슬며시 지역 민원을 들이밀기도 했다.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행정부 견제고, 인사청문회는 이를 위한 강력한 수단이다. 준비가 덜 된 장관 후보자가 가장 큰 문제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의원들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단 얘기다. 서로가 허술했던 일주일간의 ‘무늬만 청문회’의 결과는 국민들이 떠안게 됐다.김준일 정치부 기자 jikim@donga.com}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만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가자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0일 “이재명식 실용주의 인사는 국민 눈높이보다 측근 보호와 보은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끝 모를 갑질과 반복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농락한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며,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 후보자) 임명이 국회 보좌진과 국민에게 ‘이 정도 갑질은 참아야 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이며, 이는 심각한 2차 가해이자 국민을 향한 모욕까지 덧씌운 2차 인사 참사”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를 최우선 낙마 대상자로 삼았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했다며 들끓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협치 차원에서 경제부처 장관과 수해 복구를 위한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에 협조했는데도 대통령은 선의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면서 다른 후보자들의 임명 협조에 대해 “오늘 인사를 단행한 모습을 보고 당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는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통화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한 임명을 동의할 수 없다”며 “임명 강행 책임은 용산 대통령실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청보고서 채택을 위한 여가위 소집에 나서지 않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에선 강 후보자가 지명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강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을 통해 충분한 소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추가 의혹 제기가 이어지거나 국민 여론이 악화되면 강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를 정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장관 임명까지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 등 아직 남은 기간이 있다”며 “강 후보자에게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여지를 줬다고도 볼 수 있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만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은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가자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0일 “이재명식 실용주의 인사는 국민 눈높이보다 측근 보호와 보은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끝 모를 갑질과 반복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농락한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며,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 후보자) 임명이 국회 보좌진과 국민에게 ‘이 정도 갑질은 참아야 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이며, 이는 심각한 2차 가해이자 국민을 향한 모욕까지 덧씌운 2차 인사 참사”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를 최우선 낙마 대상자로 삼았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했다며 들끓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협치 차원에서 경제부처 장관과 수해복구를 위한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에 협조했는데도 대통령은 선의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면서 다른 후보자들의 임명 협조에 대해 “오늘 인사를 단행한 모습을 보고 당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는 협조하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통화에서 “국민의 눈높이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한 임명을 동의할 수 없다”며 “임명 강행 책임은 용산 대통령실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청보고서 채택을 위한 여가위 소집에 나서지 않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에선 강 후보자가 지명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강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을 통해 충분한 소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강 후보자 논란은 사적인 영역”이라며 “(갑질을 제보한) 보좌진이 사적인 앙심을 품은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았겠나”라고 했다. 다만 강 후보자 임명 반대 의사를 표했던 민주당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 관계자는 “대통령이 입장을 정했으니 여론을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로 하여금 스스로 거취를 정하도록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장관 임명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등 남은 기간이 있으니 이 사이에 스스로 거취 표명을 하라는 메시지로도 읽힌다”며 “강 후보자에게 (사퇴할) 기회를 줬다고 볼 수도 있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사진)은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을 1차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하며 “스스로 거취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2, 3차 인적 쇄신도) 계속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또 “3년 전에는 친윤(친윤석열)계가 등장해 당 의사결정을 전횡하더니 소위 친한(친한동훈)이라는 계파는 지금 ‘언더73’(1973년생 이하 친한계 모임)이라는 명찰을 달고 버젓이 계파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107명 의원 전원은 계파 활동을 근절하고 당의 분열을 조장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하고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정말로 당과 보수 재건을 위한 혁신이라면 나를 먼저 혁신위로 불러 달라.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답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선거 때만 쓰고 버리는 것이 국민의힘의 혁신이라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확한 내용이나 과정, 그 취지에 대해 (윤 위원장에게) 듣지 못해서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한다”고 했다.윤희숙, 친윤 4명 찍어 “거취 밝혀라”… 친윤 일각 “내부에 침뱉어”尹위원장 “쇄신 1차분” 추가 예고친한계 겨냥 “‘언더73’ 계파 근절당분열 조장않겠다 서약서 내라”20일 의총 ‘혁신안’ 수용여부 논의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5선 나경원 윤상현 의원, 재선 장동혁 의원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거취 정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 이상의 혁신 요구를 외면할 경우 당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란 위기의식에 따라 자진 탈당 등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본인을 임명한 비대위원장을 예고 없이 직접 겨냥한 데다 당내 반발도 커지면서 혁신 시도가 당 내홍으로 전환되는 모양새다.● 윤희숙, ‘실명 인적 쇄신’ 첫 요구 윤 위원장의 요구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4명의 실명을 언급하며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고 전격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것. 윤 위원장은 “당이 굉장히 병들어 있다. 당이 다시 무릎을 세워 일어날 수 있을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며 인적 쇄신 요구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윤 위원장의 혁신 요구에 반발했거나,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엄호한 인사들을 최근 국회 토론회에 초청한 의원들이다. 잠재적 당권 주자인 나 의원과 장 의원은 윤 위원장이 13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전횡에 대한 사과와 절연을 당헌·당규에 담겠다는 1호 혁신안을 내놓자 공개 반발했다. 나 의원은 “사과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고, 장 의원은 “언제까지 사과만 할 것인가. 내부 총질 습성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했던 것. 송 비대위원장도 “어떤 사람을 내치는 것이 혁신의 최종 목표가 아니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바 있다. 또 윤 의원과 장 의원은 전한길 강사 등 ‘윤석열 어게인’을 주장하는 인사들을 최근 국회 토론회에 초청했고, 송 비대위원장은 윤 의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이들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과거와의 단절 노력을 부정하고 비난했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제대로 단절하라는 당원들의 여망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송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전혀 공감이 안 된다”고 했다. 이날 윤 위원장은 친한(친한동훈)계도 직접 겨냥했다. 그는 “3년 전에는 친윤(친윤석열) 계파가 등장해 당 의사결정을 전횡하더니 친한이라는 계파는 ‘언더73’이라는 명찰을 달고 버젓이 계파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20일 의원총회에서 의원 107명 전원은 계파 활동을 근절하고 당의 분열을 조장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하고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언더73은 1973년생 이하 친한계 모임이다. 윤 위원장은 인적 쇄신 강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탈당이나 불출마 선언 등을 암시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다만 당의 한 관계자는 “이들 4명이 지금 당이 이 지경에 된 데 책임이 있는 핵심들이 맞느냐”고 말했다.● 구주류 일각 “내부에 침 뱉어”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의원들은 반발했다. 장 의원은 “선거 때는 도와 달라 사정하고, 선거 끝나면 내쫓고, 소금 뿌리고, 문 걸어 잠그고, 얼씬도 못 하게 한다. 그것을 혁신으로 포장한다”고 윤 위원장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언제든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말로 당과 보수 재건을 위한 혁신이라면 저를 먼저 혁신위로 불러 달라”고 했다. 윤 위원장이 4명에 대해 “인적 쇄신 1차분”이라며 추가 인적 쇄신을 예고한 것에 대한 반발도 나왔다. 한 구주류 의원은 “인적 쇄신이 인위적으로 될 것 같으면 국회의원들 배지를 다 떼면 되는 것이냐”며 “단합이 필요한 시점에서 내부적으로 칼을 대고 침을 뱉고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 격앙된 목소리로 “지도부는 혁신안을 충분히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지금은 청문회 기간인데 이렇게 내부를 향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한 소장파 의원도 “돌파구는 만들 필요가 있지만 전선을 너무 넓게 잡아 추동력이 생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20일 의원총회에서 혁신안 수용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지만 당내 반발로 혁신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5선 나경원 윤상현, 재선 장동혁 의원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거취 정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 이상의 혁신 요구를 외면할 경우 당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란 위기의식에 따라 자진 탈당 등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본인을 임명한 비대위원장을 예고 없이 직접 겨냥한데다 당내 반발도 커지면서 혁신 시도가 당 내홍으로 전환되는 모양새다.● 윤희숙, ‘실명 인적쇄신’ 첫 요구윤 위원장의 요구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4명의 실명을 언급하며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고 전격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것. 윤 위원장은 “당이 굉장히 병들어 있다. 당이 다시 무릎을 세워 일어날 수 있을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며 인적쇄신 요구 이유를 밝혔다.이들은 윤 위원장의 혁신 요구에 반발했거나,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엄호한 인사들을 최근 국회 토론회에 초청한 의원들이다. 잠재적 당권주자인 나 의원과 장 의원은 윤 위원장이 13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전횡에 대한 사과와 절연을 당헌·당규에 담겠다는 1호 혁신안을 내놓자 공개 반발했다. 나 의원은 “사과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고, 장 의원은 “언제까지 사과만 할 것인가. 내부총질 습성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했던 것. 송 비대위원장도 “어떤 사람을 내치는 것이 혁신의 최종 목표가 아니다”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바 있다. 또 윤 의원과 장 의원은 전한길 강사 등 ‘윤석열 어게인’을 주장하는 인사들을 최근 국회 토론회에 초청했고, 송 비대위원장은 윤 의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하기도 했다.윤 위원장은 이들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과거와의 단절 노력을 부정하고 비난했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제대로 단절하라는 당원들의 여망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또 “광화문의 광장세력을 당 안방으로 끌어들인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송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전혀 공감 안 된다”고 했다.이날 윤 위원장은 친한(친한동훈)계도 직접 겨냥했다. 그는 “3년 전에는 친윤계파가 등장해 당 의사결정을 전횡하더니 친한이라는 계파는 ‘언더73’이라는 명찰을 달고 버젓이 계파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20일 의원총회에서 107명 의원 전원은 계파활동을 근절하고 당의 분열을 조장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하고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언더73은 1973년생 이하 친한(친한동훈)계 모임이다.윤 위원장은 인적쇄신 강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탈당이나 불출마 선언 등을 암시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다만 당의 한 관계자는 “이들 4명이 지금 당이 이 지경에 된 데 책임이 있는 핵심들이 맞느냐”고 말했다.● 구주류 일각 “내부에 침 뱉어”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의원들은 반발했다. 장 의원은 “선거 때는 도와달라 사정하고, 선거 끝나면 내쫒고, 소금 뿌리고, 문 걸어 잠그고, 얼씬도 못하게 한다. 그것을 혁신으로 포장한다”고 윤 위원장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언제든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말로 당과 보수 재건을 위한 혁신이라면 저를 먼저 혁신위로 불러달라”고 했다.윤 위원장이 4명에 대해 “인적쇄신 1차분”이라며 추가 인적쇄신을 예고한 것에 대한 반발도 나왔다. 한 구주류 의원은 “인적쇄신이 인위적으로 될 것 같으면 국회의원들 배지를 다 떼면 되는 것이냐”며 “단합이 필요한 시점에서 내부적으로 칼을 대고 침을 뱉고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 격앙된 목소리로 “지도부는 혁신안을 충분히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지금은 청문회 기간인데 이렇게 내부를 향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한 소장파 의원도 “돌파구는 만들 필요가 있지만 전선을 너무 넓게 잡아 추동력이 생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20일 의원총회에서 혁신안 수용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지만, 당내 반발로 혁신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13일 “탄핵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있는데도 사과와 반성이 필요없다고 말하는 분들, 탄핵의 바닷속으로 머리를 눌러 넣고 있는 분들이 인적쇄신 0순위”라며 “이런 분들은 당을 떠나야 한다”고 밝혔다. 인적쇄신 기준을 내놓으며 강조한 발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에 미온적인 구주류를 우선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이 여기까지 오게 한 분들이 개별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그게 새로워지겠다는 당 쇄신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과는커녕 당이 새로워지겠다는 것을 가로막는 이런 분들 믿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특히 ‘당원들을 절망과 수치심에 빠지게 한 8가지 사건’을 지목하며 여기에 연루된 인사 모두가 인적 쇄신 대상이자 사과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8가지 사건은 △대선 패배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대선 후보의 단일화 입장 번복 △탄핵 국면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의 한남동 관저 앞 시위 △당원 게시판 논란 △22대 총선 공천 원칙 무시 △비윤(비윤석열)계 당 대표 선출을 막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의 국정 운영 왜곡 방치 등이다. 사과를 해야 하는 대상을 대선 당시 ‘쌍권(권영세 권성동 의원)’ 지도부와 친윤계 등 구주류뿐 아니라 친한(친한동훈)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 당 전반으로 넓혀 잡은 것이다. 윤 위원장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롭게 하겠다고 말하는 분은 쇄신”이라며 “그렇지 않은 분에게는 더 강한 권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적쇄신 최종 권한은 당 지도부에 있는 만큼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이미 당원소환 절차를 혁신안에 넣었다”며 “사과를 안 하고 버티면 당원들의 칼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인적청산을 먼저 얘기하는데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된 것 같다”며 “특정 계파를 몰아내는 식으로 접근하면 당연하게 필패할 것이다. 우리 모두 혁신의 개체이고 주체”라고 인적쇄신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에 속도가 붙으면서 국민의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현역 의원들이 속속 강제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있는 데다 사정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모른다는 동요가 확산되고 있는 것.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정조준한 내란특별법까지 들고나오자 자칫 당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혁신 방법을 두고 내홍에 휩싸이며 특검 대응을 위한 방향 설정에도 혼란을 겪는 모양새다.● 野 특검 수사 위기감 고조 국민의힘은 9일 오후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3대 특검 대응 등을 논의했다. 전날(8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상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에 앞서 김선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금지하는 등 당내 인사들에 대한 강제 수사가 본격화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총장에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던 이재명 정권이 드디어 특검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며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김 의원의 출국금지를 거론하며 “일단 쿡쿡 찔러나 보자는 식인데 이건 정상적인 수사라기보다는 야당 의원 망신 주기”라고 비판했다. 지도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건 빠른 수사 속도로 당내 의원들의 동요가 큰 데다 수사 범위 역시 예상보다 커지고 있어 특검의 칼날이 당내 전방위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시민단체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추경호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사건을 최근 넘겨받는 등 야당 의원들이 영향을 받는 특검 수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윤 의원의 경우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의원실에 특검이 들이닥쳐 의원들이 많이 놀란 상황”이라며 “특히 명태균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의원들이 있는 만큼 모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당 지도부는 당내에 대응 기구를 신설해 수사선상에 오르는 의원들에 대한 법률 지원 등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소수 야당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실효성은 작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의총에서도 송 위원장이 특검 대응 기구 구성을 제안했지만 의원들은 침묵을 지켰다고 한다. 민주당에선 특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며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바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여기에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는 내용 등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발의한 것도 야당의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국고보조금이 차단되면 사실상 정당이 존속하기 어려워진다는 것.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입법을 설계한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얹은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野 일각 “특검 협조해 빨리 끝내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대응하기 위해 ‘독재방지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대통령의 보은성 사면 금지, ‘1사건 1특검’ 원칙, 대북제재 위반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등을 뼈대로 한다. 하지만 여대야소인 22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일각에선 차라리 수사에 필요한 것은 협조해 특검 연장의 빌미를 주지 말자는 주장이 나온다. 한 소장파 의원은 “정치 보복이라고 외친다고만 끝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필요한 부분은 협조해주고 빨리 정리해 특검을 빠르게 끝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대구·경북(TK) 의원도 “일사불란하게 항의할 것은 항의하더라도 필요한 건 제대로 소명해 사실과 다른 게 확대 재생산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국민의힘은 환자로 보면 중증을 넘어서 정신을 잃었다. 지금 고름을 제거하는 수준이 아닌, 완전히 수술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한 안철수 의원은 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은 정통 보수정당으로 기능하기도, 대중정당으로 기능하기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대대적인 당 쇄신을 촉구했다. 혁신위원장을 수락하며 “보수 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고 했던 그는 혁신위원장직 내정 닷새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안 의원은 당 혁신위원장직 사퇴 이유에 대해 “혁신위 출범 전 미리 인적쇄신 약속을 받으려 했지만 ‘안 된다’는 답을 들었다. 결국 아무것도 못 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에게 혁신위 첫 안건으로 6·3 대선 후보 교체 파동 중심에 있던 이른바 ‘쌍권’으로 불린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인적 쇄신 조치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혁신위원장 사퇴 직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혁신위가 출범하기 전에 인적 쇄신 약속을 미리 받으려 했다. 인적 쇄신을 혁신위 첫 안건으로 생각했다. 정치적으로 문제 있는 가장 소수의 사람에 대한 인적 쇄신을 발표하면 ‘저 혁신위는 진짜로 행동으로 보여주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당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요일(6일) 점심에 송 위원장에게 그 얘기를 하니 ‘안 된다’고 하더라. 저녁까지 전화와 문자로 논의했지만 오히려 합의도 안 됐던 인선안을 7일에 발표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되겠는가.” ―제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던가. “‘곤란하다’고만 했다.” ―첫 인적 쇄신을 ‘쌍권’으로 삼은 이유가 있나. “최소한 두 사람 정도라고만 했지, 언론에 특정해서 말한 적은 없다. 특정인을 거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이번 혁신위는 다르고 국민의힘이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그래야 당도 성공하고 내년 지방선거도 승산 있는 것 아닌가.” ―혁신위원장직을 유지하며 설득할 순 없었나. “계속 설득할 생각이었는데, 제가 동의하지 않은 사람까지 혁신위원 인선안에 포함해 통과시켜 버렸다. 상상할 수 없는 진도를 나가는데 제가 뭘 더 할 수 있었겠나.” 안 의원은 비대위의 혁신위원 인선안 발표 소식을 7일 비대위 회의 15분 전에 통보받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개혁파’인 이재영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 호남 출신의 박은식 전 비대위원을 혁신위원으로 추천했지만 비대위는 이들이 제외된 혁신위원 인선안을 의결했다. ―혁신위원장 대신 전당대회 출마를 선택한 것을 두고 자기 정치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혁신을 못 하게 무산시키니 다른 방법이 없었다. 혁신을 말씀드릴 수 있는 다른 기회를 찾아야 했다.” ―국민의힘을 코마 상태로 진단했는데…. “대구·경북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한다. 다른 지역들도 한번 보라. (국민의힘은) 더 이상 전국 정당으로 기능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환자로 보면 이건 중증을 넘어서 정신을 잃은 것이다.” ―당은 왜 이 상태까지 내몰린 것으로 보나. “민주당은 수도권 정당이다. 그런데 우리는 영남 정당이다. 재작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수도권 위기론을 얘기했지만 영남 의원들은 우리가 선거 이긴다고 하더라. 그만큼 (상황을) 모른다. 지금도 영남 소수의 사람은 ‘중도는 없다’고 얘기한다. 중도와 무당층은 없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든다. 대선에서 지고 바로 반성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가만히 있으니 우리 지지층까지 등을 돌리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을 강조했는데…. “윤 전 대통령의 흔적은 아직도 당에 남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을 만들었던 사람들(친윤석열계)은 두목은 없어졌어도 아직 서로 뭉치며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그분들도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끊게 하는 정상화가 필요하다.” ―3대 특검에 대한 당내 우려가 크다. “죄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당도 적극 협조해 더 이상 특검을 연장할 이유가 없게 만들어야 한다. 제일 걱정되는 건 특검 연장 빌미를 주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치명타를 입는다는 것이다. 정치 보복이라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선 결사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우리가 협조했는데도 민주당이 연장을 시도하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거다.” ―전당대회에 김문수 전 장관, 한동훈 전 대표 모두 나오라고 했는데…. “진짜 당을 혁신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 누군지를 당원들이 선택해서 뽑는 게 맞다. 제가 전당대회에 나가려는 것도 1등을 하겠다는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고 준비해 놓은 혁신안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원들에게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1등을 못 하더라도 당 대표가 된 사람에게 전달하려 한다.” ―당 대표가 되면 무엇부터 하려 하나. “과거를 다루는 대선백서 태스크포스(TF) 구성과 미래지향적인 유능한 정책정당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다. 한편으론 인재풀을 넓혀야 하는데, 당직자라든지 보좌관이라든지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을 공천하겠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실 등 4개 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특활비)를 105억 원가량 증액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예산”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지난달 2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0조5000억 원 규모에서 1조3000억 원이 늘었다. 이 중 특활비는 △대통령실 41억2500만 원 △감사원 7억5900만 원 △법무부 40억400만 원 △경찰청 15억8400만 원 증액됐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지난해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대통령실 특활비(약 82억 원)와 감사원(약 15억 원), 법무부(약 80억 원), 경찰청(약 31억 원)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 추경에서 증액한 대통령실·감사원·법무부·경찰청 특활비는 연말까지 6개월간 사용될 예산으로 1년으로 환산하면 기존 특활비를 전액 복원한 셈이다. 민주당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지난해 예산 심사) 당시 ‘특활비가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냐’며 일방적으로 특활비를 감액하더니 정권이 바뀌니까 갑자기 ‘특활비가 없어서 일 못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서한을 받고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말을 바꾸는 일 없도록 신중하게 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선 검찰 특활비 부활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내 김용민 의원 등 일부 의원이 “개혁 대상인 검찰 특활비 증액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한 것. 당내 반발에 민주당은 ‘법무부는 검찰의 특활비를 검찰 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특활비 증액을 둘러싼 여야 대립과 여당 일각의 반발로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수차례 연기된 끝에 오후 10시 반경 재개됐다. 한편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 확장 공사 예산(183억3200만 원)을 증액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366억63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지만 절반을 되살린 것이다. 반면 방위사업청의 전력 사업 예산은 877억 원 감액됐다. 소형 무인기 공격 방어를 위한 재밍(전파 방해) 연구개발(12억400만 원), 최전방 경계부대(GOP)의 과학화 경계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300억 원), 120mm 자주 박격포 사업(200억 원) 등이 감액 예산에 포함됐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실 등 4개 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특활비)를 105억 원가량 증액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예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지난달 2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0조5451억 원 규모에서 1조2463억 원이 늘었다. 이 중 특활비는 △대통령실 41억2500만 원 △감사원 7억5900만 원 △법무부 40억400만 원 △경찰청 15억8400만 원 증액됐다.민주당은 야당이던 지난해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대통령실 특활비(약 82억 원)와 감사원(약 15억 원), 법무부(약 80억 원), 경찰청(약 31억 원)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 추경에서 증액한 대통령실·감사원·법무부·경찰청 특활비는 연말까지 6개월간 사용될 예산으로 1년으로 환산하면 기존 특활비를 전액 복원한 셈이다. 민주당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지난해 예산 심사) 당시 ‘특활비가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냐’며 일방적으로 특활비를 감액하더니 정권이 바뀌니까 갑자기 ‘특활비가 없어서 일 못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특활비 증액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수차례 연기됐다.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서한을 받고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말을 바꾸는 일 없도록 신중하게 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여당 일각에선 검찰 특활비 부활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내 김용민 의원 등 일부 의원이 “개혁 대상인 검찰 특활비 증액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한 것.당내 반발에 민주당은 ‘법무부는 검찰의 특활비를 검찰 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특수활동비는 사용할 때 법무부 장관 승인하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 확장 공사 예산(183억3200만 원)을 증액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366억63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지만 절반을 되살린 것이다.반면 방위사업청의 전력 사업 예산은 877억 원 감액됐다. 소형 무인기 공격 방어를 위한 재밍(전파 방해) 연구개발(12억400만 원), 최전방 경계부대(GOP)의 과학화 경계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300억 원), 120mm 자주 박격포 사업(200억 원) 등이 감액 예산에 포함됐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마디로 남남이다.” 국민의힘은 1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출범시켰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 시도 파동과 대선 패배로 이어진 7개월을 되돌아봐야 할 과제가 비대위 앞에 놓여 있다. 20%대로 주저앉은 당 지지율과 무너져가는 보수의 혁신을 이뤄내고, 제1야당의 존재감을 회복해 거여(巨與)에 맞설 체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난파선의 키를 쥔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일 안철수 의원을 당 혁신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쇄신의 닻을 올렸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송 비대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탈당한 자연인”이라고 강조했다. 당 혁신을 둘러싼 내홍 우려엔 “좌파는 분열해서 망하고 우파는 부패해서 망한다고 했는데 거꾸로 됐다”며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했다. ‘본립도생(本立道生·기본에 충실해야 길이 열린다)’을 강조한 그는 “정상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선 목소리 높이고 투쟁하고 싸우는 게 야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대 특검이) 우리 당을 어떤 이유로 고리를 걸어서 직접적으로 (수사를) 한다면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당 지지율이 많이 내려갔다. 보수 지지층도 이탈하는 모습이다. 원인이 무엇인가.“대선이 끝난 후 한 달도 채 안 됐다. 한 달에서 100일 정도는 허니문 기간이다.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나 새 정부 정책에 대해 우호적 여론이 형성되는 시기라 그쪽으로 지지율이 쏠릴 수밖에 없다. 다만 대선 패인에 대한 분석과 혁신에 대한 의지가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만큼 보여지진 않았다고 본다.”―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개혁점수는 빵점”이라고 했다.“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혁신 과제가 100개라면 (김 전 비대위원장 발언은) 그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걸 하면 혁신이 되고, 안 하면 혁신이 안 되는 거라고 두부 자르듯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그것이 우리 당의 유일한 혁신 과제인가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 훨씬 많다.”―‘윤 전 대통령 함께 간다는 생각이 없다’는 말을 했는데 무슨 의미인가.“윤 전 대통령은 탈당한 자연인이 됐다. 자연인에 대해 계속 단절하라고 하는데, 우리 당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단절하라는 건지 이해를 잘 못하겠다. 윤 전 대통령과는 한마디로 남남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한다고 할 때는 윤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것보다는 내란죄 수사권 논란, 영장 쇼핑 논란 등 절차적 문제에 대해 법치주의를 살려야 한다는 취지였다. 잘못을 단죄하는 건 좋지만 단죄하는 과정에서 법치주의 정신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윤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가 수직적이고,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는 지적이 많았다.“혁신위가 당내 민주주의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그러나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는 건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쉽지 않다. 우리 당은 계파가 있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목소리가 살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하나가 생기면 그냥 한 180명이 쭉 (같이) 간다. 거기가 당내 민주주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사안별로 다른 목소리가 계속 상존하고 있다. 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히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거로 봐야 한다. 야당은 더 시끄러워야 한다. 내가 볼 땐 우리가 (민주당보다) 훨씬 민주적이다.”―과거 혁신위는 전권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혁신안을 지도부가 추인하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혁신을 어떤 계파, 특정 부류, 어떤 개인에 편향적으로 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혁신은 공감을 얻어야 한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대화와 소통, 설득이다. 계파는 엄연히 실체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혁신한다고 해서 특정 집단이 다른 특정 집단을 배제하고 린치하고 처벌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성공하기 쉽지 않다.”―안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내정한 것도 그런 차원인가.“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많은 분을 접촉해 추천도 들었다. 안 의원이 제일 적임자였다. 반대하는 의견도 여전하지만 당내 여러 의견을 종합해 보면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 혁신해야 한다는 입장에선 (안 의원에 대해) ‘별로 뭐가 없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고, 당내 소위 주류라고 하는 분들에게선 부정적인 견해도 존재한다. 그걸 다 끌고 가야 하는 게 지금 내 숙명이다.”―송 비대위원장이 생각하는 ‘혁신’은 무엇인가.“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받아서 갈 건지 고민하는 게 혁신 과제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의정 활동이나 당 활동에서 힘을 결집할 때 전체가 다 같이 가야 한다. 대화와 토론으로 논쟁할 때는 치열하게 하지만, 최종 결정된 사안에 대해선 같이 가야 한다. 최근엔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것도 혁신이다.”―분열을 통합하는 것도 혁신이라는 뜻인가.“좌파 유튜버들은 자기들이 어젠다를 가지고 뒤에서 민주당을 도와준다.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제기하기 어려운 것들을 끌고 간다. 우파 유튜버들은 당에 욕을 한다. 옛날엔 좌파는 분열해서 망하고 우파는 부패해서 망한다고 했는데 거꾸로 됐다.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가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 행동으로 보여 드리지 못한 점은 굉장히 송구하다. 다만 큰 배가 한 번에 방향을 180도 바꿀 수는 없지 않은가. 진통을 겪으면서도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변화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전당대회 룰을 바꿔 민심을 더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룰을 바꿔야 할 이유가 있나. 전당대회 하고 선거할 때마다 룰을 바꾸는 건 안타깝다. 룰 자체에 대해 나한테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한 분도 별로 없었다.”―혁신위도 룰 논의를 안 하나.“(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 날짜를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다.”―국민의힘의 노선이나 정책 방향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도 있다.“오늘 아침 현충원을 참배하면서 방명록에 ‘본립도생(本立道生)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적었다. 기본에 충실해야 길이 열리고 우리가 살아날 방법이 생긴다는 뜻이다. 자유우파의 기본 철학에 충실해야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나. 기본을 튼튼히 해놓고 확장하는 건 그 다음이다. (그동안) 중도를 지향하는 생각을 가지고 확장하다 보니까 우리 컬러나 철학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 그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닐까 싶다.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등 헌법이 가진 기본적 가치에 충실하게 법안이나 정책이 가야 한다. 거기에 플러스알파로 중도층, 청년, 4050세대 부분들을 타기팅 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원내대표 취임 후 ‘야당다운 야당’을 많이 강조했다. 민심을 되찾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그것인가.“그 역시 근본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다. 우리 당이 지향하는 철학과 비전에 맞춰서 가야 한다. 정책이나 입법에서 협치하는 쪽으로 (여당과) 합의해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선 목소리 높이고 투쟁하고 싸우는 게 야당이다.”―상법 개정안 입장을 바꾼 이유는….“경제계에서 안 하면 좋지만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의견을 줬다. 두 번째는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 주주들을 조금 더 우대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고, 우리가 완전히 그걸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반대만 하고 있다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민주당과 경제계의 가운데 선에서 조정하는 것도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했다.”―여당과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또 있을까.“상속세 개편은 조금만 노력하면 합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지난해 정기국회까지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했는데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논의할 대상으로 인가를 안 해줬다. 이제 민주당도 정권을 잡으니 상속세는 손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같다. 문제는 방송 3법이다. 틀 자체를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거라 동의하기 어렵다.”―3대 특검 수사가 본격화됐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된 게 없지 않나. 우리 당을 어떤 이유로 고리를 걸어서 직접적으로 (수사를) 한다면 강하게 대응할 것이다. 태스크포스(TF)를 만들자는 의견도 있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특검에 그렇게 반대하더니 그거 봐라. 너희들은 그런 놈들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대응하겠다.”―3대 특검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사과할 생각은 없나.“정상적인 당 지도부가 구성됐을 때 입장을 내는 게 타당할 것 같다. 지금은 전당대회까지 당을 추스르고 혁신 과제들을 발굴해서 대안을 만드는 쪽으로 치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 (특검 수사가) 지금 당장 어떤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기소가 된 것도 아니지 않나.”―이재명 정부의 협치 수준을 점수로 평가한다면….“평가할 수가 없다. 아직까지 점수를 주기 민망한 수준이다.”―이 대통령과 여당의 한 달은 어떻게 평가하나.“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이념적인 색채가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다. 본인은 실용이라고 치장하지만 민주당의 주류도 이념적인 색채가 덜한 분들이 형성하고 있는 것 같긴 하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것은 법원과 검찰을 장악해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어떤 분들은 조국 사태보다 더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내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얘기해 왔던 것이다. 협치나 민생 얘기를 하면서 대외적인 데커레이션일 뿐이고 양보할 생각이 없다. 대화의 상대방인 우리 당을 인정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62)△1963년 경북 김천 출생△1985년 29회 행정고시 합격△2014년 기획재정부 예산실장△2015년 기획재정부 2차관△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입당△2018년∼현재 20·21·22대 국회의원(경북 김천)△2020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2022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2024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유성열 정치부 차장 ryu@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대선백서를 제대로 쓰면 결국 그게 다음 공천 심사에서도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안철수 의원(4선·경기 성남 분당갑)은 2일 내정 직후 동아일보와 만나 “중립적인 인물들로 대선백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에 대해 “악성 종양이 이미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여서 집도가 필요한데도, 여전히 자연치유를 믿고 있는 모습”이라며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대선 패배 이후에도 당 개혁 시도조차 시작하지 못한 당의 상황을 사망 직전의 중증 환자로 비유하며 강력한 처방전을 꺼내들겠다고 예고한 것. 수도권 중진이자 당내 개혁파로 분류되는 안 의원이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쇄신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혁신위원장 인선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안 의원 내정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공계 출신으로서 의사, 대학교수, 정보기술(IT)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을 두루 경험하신 분으로 과감한 당 개혁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대선백서 총선 평가 자료 될 수도 안 의원은 이날 혁신위원장직을 수락한 이유에 대해 “저부터가 당이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입장이었다”며 “제안이 왔을 때 주장만 해놓고 뒤로 빠지는 모습을 보일 순 없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혁신위의 핵심 작업으로 ‘대선백서’ 작성을 꼽았다. 국민의힘을 대선 패배로 이끌었던 계엄과 탄핵, 대선 후보 단일화 및 교체 시도 파동을 모두 기록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서 혁신이 시작된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대선백서는 친윤(친윤석열)계와 당내 구(舊)주류에게 메스를 들이대는 도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 의원은 “일련의 사태로 지금은 국민들이 우리 당을 쳐다보기도 싫다고 한다”며 “개혁 메시지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신뢰 확보를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특히 대선백서가 향후 공천 심사에 활용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백서를 제대로 쓰면 결국 그게 다음 (공천) 심사에서도 기초자료로 쓸 수 있을 것 아니냐”며 “다만 당무감사 해서 벌주는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백서 작성은 중립적인 외부 인사에게 맡긴다는 방침이다. 안 의원은 “지난 총선백서도 마찬가지지만, 당내 의원이 백서를 맡으면 계파에 따라 이해가 오간다”며 “중립적이어야 객관적으로 사실관계가 다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혁신위에 대선백서TF를 따로 두고 혁신작업과 대선백서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의식불명) 상태에 놓여 있다”며 “메스를 들고 보수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고 강조했다.● 安, 전당대회 불출마 시사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 임명이 의결되면 혁신위원 인선부터 나설 전망이다. 그는 “원내뿐만이 아니라 원외라든지 외부인사까지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모는 7∼9명을 고려하고 있다. 혁신위원 인선 기준에 대해선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을 포괄하겠다”면서도 “영남 출신이어도 개혁적인 사람이 있고, 수도권이어도 개혁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일단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인선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인사 합류 여부에 대해선 “구태여 계파를 나누고 싶지 않다”고 했다. 안 의원은 “당헌당규 개정, 개헌 등 필요한 부분 등 분류를 해서 혁신위에서 얘기를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안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이거 맡으면서 전당대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다”며 “지금은 이게 더 급하다고 판단한다”며 불출마를 시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코마 상태의 국민의힘, 반드시 살려내겠다”며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냉정히 평가하겠다. 의심과 회의, 저항과 힐난이 빗발칠 수 있지만,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여야가 13조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전 국민을 지급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취약계층에게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정부안을 수용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 원도 원안대로 통과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세로 고심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이어 추경에 대한 반대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들 예산은 여야 간 견해차가 좁혀진 만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생회복지원금 반대서 선회한 野 행안위는 이날 오전 예산결산기금소위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2만 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 1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한부모 가정 및 차상위 계층 4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5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농어촌 지역은 이 금액에서 1인당 2만 원을 더 준다.소비쿠폰 예산은 모두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 원안은 중앙정부가 10조2996억 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 원을 부담하도록 했지만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에 추가 부담이 된다는 국민의힘과 여당 일부 의원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견해차가 컸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룬 건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숨통을 틔워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이다. 추경 찬성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 입장만 고수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거대 여당이 추경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야당이 이를 막을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다는 현실론도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힘 행안위 관계자는 “우리 역시 국민을 도와줄 방법을 찾아야 하고, 정부도 절충안을 내놓은 만큼 극력 반대할 순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박수민 행안위원은 “만약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국가채무를 동원한 소비쿠폰은 편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결위 심의 단계에서 예산 추가 증액을 두고 여야가 다시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는 전날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민생회복 지원금을 각각 1인당 3만 원, 5만 원씩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7월 중 소비쿠폰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배드뱅크 예산 두고 샅바싸움 이어질 듯 2차 추경안의 핵심 쟁점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처리 가닥이 잡혔지만 여당이 주장하는 이번 주내 추경안 본회의 처리를 두고선 여야가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4000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이다. 재정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 기구인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소각하는 사업이다. 야당은 도박비, 유흥비로 진 빚까지 탕감 대상이 될 수 있고, 외국인 약 2000명의 채무 182억 원도 탕감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기존 제도가 있음에도 도박 자금까지 일률적으로 다 갚아줘야 하느냐는 문제가 남는다”며 “예산 규모, 탕감 세부 조건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추경안을 이번 주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문금주 원내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은 3일 처리를 목표로 하되 예결위 심사에 따라 4일에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국회가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김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다음 달 3일 본회의 개최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함께 상법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도 처리할 방침이다. 27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운영·법제사법·문화체육관광·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한 데 이어 입법 및 추경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것. 다만 상법 개정안 외에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다른 법안들은 야당과 추가 논의를 통해 속도 조절에 나설 여지를 뒀다. ● “총리 인준안, 다음 달 3일에는 표결해야”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지만 아직 기다리는 여야 협의 소식은 듣지 못했다”며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해 여야 협의를 서둘러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리 인준이 지연되는 시간만큼, 정부의 총력체제 가동이 지연된다”며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는 총리 인준안이 반드시 표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초 우 의장에게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위해 30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그러나 우 의장이 다음 달 3일 본회의 개최 방침을 밝힘에 따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추경안, 상법 개정안을 같은 날 처리할 계획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본다”며 “국정 안정을 위해 더 이상 인준 절차를 미룰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민주당의 비협조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국민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이틀간(24, 25일)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들에게 분노와 허탈감만 남겼다”며 “국민의힘은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김 후보자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김 후보자 국민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청년, 탈북민, 전문가 등을 국민청문위원으로 삼아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경 처리 일정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예결위원들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경 심의 일정과 기간을 마음대로 정했다”며 한병도 예결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 與, 상법 개정안 금주 내 처리 방침 민주당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국무총리 인준안과 함께 주중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그 외 주요 민생 법안에 대해선 7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6월 임시국회 핵심 과제는 추경안과 상법 개정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라며 “다른 민생법안들의 처리는 7월 임시국회까지 해야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 내용 중 일부는 수정될 수 있다.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폐기된 상법 개정안은 재발의 과정에서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이른바 ‘3% 룰’ 등이 추가돼 더 강력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최종적으로 포함될지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경제 목줄 조이는 이재명 정부의 기업 죽이기 법안”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집권하자마자 국회에서 반기업적인 법안들을 강행 추진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국회가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김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다음 달 3일 본회의 개최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함께 상법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도 처리할 방침이다. 27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운영·법제사법·문화체육관광·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한 데 이어 입법 및 추경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것. 다만 상법 개정안 외에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다른 법안들은 야당과 추가 논의를 통해 속도 조절에 나설 여지를 뒀다. ● “총리 인준안, 다음 달 3일에는 표결해야”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지만 아직 기다리는 여야 협의 소식은 듣지 못했다”며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해 여야 협의를 서둘러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리 인준이 지연되는 시간만큼, 정부의 총력체제 가동이 지연된다”며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는 총리 인준안이 반드시 표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초 우 의장에게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위해 30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그러나 우 의장이 다음 달 3일 본회의 개최 방침을 밝힘에 따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추경안, 상법 개정안을 같은 날 처리할 계획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본다”며 “국정 안정을 위해 더 이상 인준 절차를 미룰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민주당의 비협조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국민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이틀간(24, 25일)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들에게 분노와 허탈감만 남겼다”며 “국민의힘은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김 후보자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김 후보자 국민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청년, 탈북민, 전문가 등을 국민청문위원으로 삼아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경 처리 일정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예결위원들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경 심의 일정과 기간을 마음대로 정했다”며 한병도 예결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 與, 상법 개정안 금주 내 처리 방침민주당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국무총리 인준안과 함께 주중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그외 주요 민생 법안에 대해선 7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6월 임시국회 핵심 과제는 추경안과 상법 개정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라면서 “다른 민생법안들의 처리는 7월 임시국회까지 해야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상법 개정안 내용 중 일부는 수정될 수 있다.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폐기된 상법 개정안은 재발의 과정에서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이른바 ‘3% 룰’ 등이 추가돼 더 강력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최종적으로 포함될지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0일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상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를 열어 경제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경제 목줄 조이는 이재명 정부의 기업 죽이기 법안”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집권하자마자 국회에서 반기업적인 법안들을 강행 추진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