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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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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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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국고보조금, 35억→8억으로 77% 줄어

정부가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전년보다 7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올해 34개 노동단체로부터 62개 사업에 대해 66억1000만 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중 23개 노동단체의 33개 사업에 대해 8억3000만 원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지원 규모인 35억1000만 원에서 약 77% 줄어든 금액이다. 2월 고용부는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 방향’을 발표하고 회계 장부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노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고보조금을 받아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본부가 처음으로 심사에서 탈락해 26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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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틀새 882mm 폭우… 年강수량 3분의 2

어린이날을 전후해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항공편이 차질을 빚는 등 각종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에는 ‘물폭탄’이 쏟아졌다. 4일부터 5일 오후 7시까지 이틀간 최대 882.0mm(한라산 일대)의 비가 내렸다.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이 1000∼1300mm인 점을 감안하면 이틀 새 1년간 내릴 비의 3분의 2가 내린 셈이다. 서귀포에도 316.8mm의 비가 내렸다. 순간풍속 초속 20m(시속 70km) 이상의 강한 바람도 불면서 이 지역과 전라·경상권 해안에 강풍특보가 발효됐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5일 오후 8시 기준 항공기 488편 중 218편이 결항했다. 제주국제공항에는 대기 승객과 4일 제주를 떠나지 못한 수학여행단 등이 함께 몰리면서 크게 붐볐다. 전남 장흥 318.5mm, 경남 남해 230.1mm 등 남부지방에도 많은 비가 내렸다. 이날 오후 전남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계곡에서는 2명이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서울 등 수도권에도 한때 시간당 2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졌다. 5월 초 갑작스러운 호우는 고온다습한 남풍(南風)의 영향이다. 한반도 동쪽에 자리 잡은 고기압과 서쪽의 저기압 사이에 생긴 ‘바람의 통로’로 다량의 수증기를 머금은 따뜻한 남풍이 북상하면서 한반도 하늘 위에 거대한 비구름을 만들었다. 비는 6일 오후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 5, 6일 예상 강수량은 전남, 경남, 제주 50∼200mm 이상, 그 밖의 전국은 20∼100mm 이상이다. 일요일인 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다음 주에는 고기압권에 들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20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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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석달 넘게 체불한 사업주, 신용대출 어려워진다

앞으로 급여를 석 달 이상 체불하는 사업주는 ‘상습 체불자’가 되어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걸리면 벌금 내고, 안 걸리면 말고’ 식으로 안일하게 대응해온 임금 체불 사업주들은 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습 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1년 동안 3개월분(3회)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 체불 사업주로 규정하고 이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런 사업장이 최대 7600곳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상습 체불자가 돼 신용점수가 떨어지면 해당 사업자는 신용대출 시 높은 금리를 적용받거나 대출 자체를 거절당할 수 있다. 신용카드 발급도 어려워진다. 기존에도 2회 이상 체불자에 대한 신용 제재는 있었지만 상습 체불자로 규정하고 제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반드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거나 2000만 원 이상 체불해야 하는 등 조건도 엄격해 제재 대상이 제한적이었다. 지난해 임금 체불 총액은 1조3000억 원, 피해 근로자는 24만 명에 이른다. 특히 2회 이상 반복 체불한 사업장이 전체의 30%이고, 이들 체불액이 전체의 80%에 달할 정도로 상습 체불 문제가 심각했다. 하지만 상습 체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벌금 액수도 적어 상습 체불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벌금 처벌을 받은 사업주의 77.6%는 체불액의 30%도 안 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임금을 주지 않고도 버티는 게 더 이득이었던 셈이다. 고용부는 신용 제재에 더해 공공사업 입찰 시 감점, 국가·지자체 지원 제한과 같은 불이익도 주기로 했다. 죄질이 불량한 악덕 사업주의 경우 근로감독을 통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처벌만 강화하는 게 아니라 체불 청산을 독려하기 위해 융자 신청 문턱을 낮추고 조건도 완화한다. 3일부터 임금 체불 진정, 각종 인허가 신청이 가능한 온라인 창구 ‘노동포털(labor.moel.go.kr)’도 문을 연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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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앞두고 분신한 건설노조 간부 숨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가 하루 만에 숨졌다.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간부인 A 씨(50)는 근로자의 날인 전날(1일) 오전 9시 35분경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이후 전신 화상을 입은 채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2일 오후 숨을 거뒀다. A 씨 등 강원건설지부 전·현직 간부 3명은 지난해 4월∼올해 2월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고 지연시키며 80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공동공갈 및 업무방해)로 1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다. 분신 이후 진행된 영장심사에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A 씨는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 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네요”란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A 씨의 빈소는 거주지인 강원 속초시에 차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는 4일 서울 용산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인의 사망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빈다”면서도 “모든 수사 과정은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피의자의 방어권도 최대한 보장했다”고 밝혔다.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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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청소만 잘해도 미세먼지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

도로 청소만 자주 해도 미세먼지 농도가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매일 전국 도로를 청소하고 도로 위 날림먼지(재비산먼지)로 인한 미세먼지(PM10) 농도를 측정한 결과, 청소 전과 비교할 때 농도가 평균 43.7%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달리는 차로부터 떨어지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 가루, 자동차 배출가스 등은 미세먼지의 주범이다. 이들 먼지는 일반적으로 대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보다 인체에 더욱 해롭다. 카드뮴, 납, 크롬과 같이 유해한 금속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다. 환경부에 따르면 도로 날림먼지 발생량은 2017년 기준 4만319t으로 전체 미세먼지의 18.4%를 차지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전국 495개 도로 30만6657km를 청소했다. 분진흡입차, 고압살수차 등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로 청소차 1794대가 하루 2, 3회 청소를 실시했다. 이들 차량 작업을 분석한 결과 청소로 사라진 도로 위 미세먼지양은 260t에 달했다. 서울, 인천, 경기, 대전 관내 43개 도로에서는 이동측정 차량을 이용해 청소 전후 노면 위 미세먼지(PM10) 농도도 측정했다. 청소 10∼30분 전 도로 위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당 141㎍이었는데, 청소 후 30분∼1시간 뒤 측정해 보니 ㎥당 73㎍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43.7% 감소했다. 환경부는 청소차 유형별로 미세먼지 청소 효과도 분석해 봤다. 차량 측면에 달린 청소 솔이 돌면서 먼지를 빨아들이는 진공노면 청소차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를 46% 저감시켰다. 진공청소기처럼 차량 하부 흡입구로 먼지를 빨아들이는 분진흡입 청소차는 43.3%, 고압살수차는 34.6% 줄였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로 청소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상당한 것이 확인됐다”며 “앞으로 집중관리도로의 날림먼지 청소 및 측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전기·수소 등 무공해 청소차의 보급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최근 4년간 지자체에 국비 891억 원을 보조해 청소차 690대 구매를 지원했다. 올해는 국비 142억 원을 보조해 친환경 도로 청소차 87대(전기 21대, 수소 4대, CNG 62대)를 구매할 예정이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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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서 규모 3.1 지진…올해 육상지진 중 가장 큰 규모

30일 오후 7시 3분 충북 옥천 동쪽 16km 지역에서 리히터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의 발생 위치는 북위 36.32도, 동경 127.75도, 지진 발생 깊이는 6km다. 관측 장비에서 관측된 값과 지역별 지반 특성을 고려해 산출하는 ‘계기진도’는 충북지역에서 최대 Ⅳ(4), 경북, 대전, 충남은 최대 Ⅲ(3), 강원, 경기, 경남, 세종, 전북은 Ⅱ(2)라고 기상청은 밝혔다. 진도 4는 실내의 사람들이 진동을 느낄 수 있고 일부가 잠에서 깨거나 그릇과 창문이 흔들리는 수준, 진도 3은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느낄 수 있고 정지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수준, 진도 2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는 수준이다. 이날 옥천에서 발생한 지진은 올해 육상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그 규모가 가장 크다. 앞서 규모 3.7과 3.5의 지진도 있었지만 각각 인천 강화, 강원 동해 해역에서 발생한 해저지진이었다. 지난해 가장 컸던 육상 지진은 10월 충북 괴산에서 발생한 규모 4.1의 지진이다. 옥천 지진 지점과는 60km가량 떨어져 있어 다소 거리가 있다. 옥천에서는 올 들어 30일 지진을 포함해 4번의 지진이 발생했다. 모두 이달 발생했다. 앞선 3번의 지진은 모두 규모 2.0 미만의 ‘미소지진’이었다. 올해 충북 지역 지진은 30일 옥천 지진을 포함해 총 11번 있었다. 옥천 지진과 2월 11일 발생한 충북 보은 지진(규모 2.3)을 제외하면 모두 미소지진이다. 기상청은 지진 원인을 분석 중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진이 발생한 원인과 단층대, 다른 지진과의 연관성 등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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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홍보 241억 원, 저출산은 39억 원 [이미지의 포에버 육아]

‘포(four)에버 육아’는 네 명의 자녀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기자가 일상을 통해 접하는 한국의 보육 현실, 문제, 사회 이슈를 담습니다. 단순히 정보만 담는 것을 넘어 저출생의 시대에 다자녀를 기르는 맞벌이 엄마로서 겪는 일화와 느끼는 생각도 공유하고자 합니다. TV나 유튜브를 보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접하는 공익광고가 있다. 다름 아닌 ‘금연 광고’다. TV뿐 아니다. 신문, 전광판, 라디오 등 미디어 곳곳에서 금연 홍보물을 만날 수 있다. 아이들은 기관에서도 금연과 관련한 콘텐츠와 홍보물을 자주 접한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금연의 필요성과 흡연의 위험성을 반복해서 학습한 덕인지 기자의 아이들만 해도 담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고하다. 길을 걷다가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보면 “엄마, 담배 냄새를 마시면 해로우니까 저 사람들 피해 가자”고 마치 상대방 들으라는 듯 크게 얘기해 엄마를 식겁하게 만들곤 한다. 그런데 출산과 육아 관련한 홍보물은 그만큼 자주 본 기억이 없는 것 같다. 왜 그럴까? 정부에 올 한 해 금연과 저출산 대응 사업의 홍보 예산이 각각 얼마였는지 정보를 요청해봤다. 돌아온 답은 다음과 같았다. ‘금연 241억 원, 저출산 39억 원.’ ● “저출산 캠페인 효과 회의적” 금연 홍보에 들어간 예산이 저출산 극복 홍보에 쓰인 예산보다 6배 이상 많았다. 물론 저출산 문제가 금연보다 6배 덜 중요하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의 경우 인식 개선 캠페인이 효과가 있느냐는 회의론이 있다”고 전했다. 반면 금연의 경우 여러 연구를 통해 홍보물의 효과가 크다는 게 증명됐기 때문에 매년 홍보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했다. 금연의 경우 홍보물의 효과가 크다는 데 이견이 없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자의 아이들만 봐도 그것은 분명해 보인다. 어릴 때부터 ‘흡연이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해를 끼치는 나쁜 일’이라고 반복 학습해 온 덕에 아이들은 담배라 하면 치를 떨 정도로 알레르기에 가까운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됐다. 흡연 인구 중에서도 ‘후두암 주세요’ 같은 섬뜩한 광고문구와 담뱃갑에 실린 혐오스러운 사진 등으로 인해 금연하게 됐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저출산 대응 홍보는 정부 관계자의 말과 같이 그 효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일부 광고들은 효과는커녕 오히려 부적절하거나 공감을 사지 못하는 내용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아동심리 전문가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가 출연한 한 저출산 공익광고가 논란이 됐다. 공원에서 공놀이를 하던 아이가 커피를 들고 있던 여성과 부딪혀 커피가 쏟아지고, 사람이 많은 식당에서 아이가 큰 소리로 우는 장면을 보여준 뒤 “아이니까 괜찮아”라고 이해하고 배려해주자, 그것이 ‘애’티켓이라는 내용이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다는 취지였지만, ‘배려를 강요’하는 공익광고 내용에 누리꾼들 사이에서 ‘잘못은 아이가 했는데 사고 친 아이를 무조건 이해하라니 아이 낳기 더 싫어지는 광고’라는 비난이 터져나왔다.‘아이를 낳아야 한다’거나 ‘출산은 필수’라는 식의 메시지 자체를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부 공익광고들은 그런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나타냈다가 비난에 직면하기도 했다. ‘둘째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카피를 내세웠던 또 다른 광고는 ‘외동 자녀 가정을 상대적으로 결여된 가정인양 만들었다’는 비판을 들었다. 집, 직장, 교육과 같이 당장 시급하게 지원해야 할 항목들이 많은 가운데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 돈을 지출하는 것 자체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시선도 있다. 고작 캠페인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겠느냐면서 말이다. ● 한국 ‘육아포비아’…캠페인 정책도 필요 하지만 의식 개선의 중요성은 절대로 작지 않다. 전 세계 어느 선진국이나 불황, 집값과 물가 상승, 일자리 부족과 같은 변화를 겪고 있다. 하지만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1명도 채 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낮은 출산율의 원인이 비단 경제적인 요인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에서 도드라지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더해 출산, 육아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회피 분위기다. 일종의 ‘포비아(phobia·공포증)’랄까. 임신과 출산 시기를 고민하는 지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굳어진다. 기자에게 고민을 토로하는 이들 대부분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있어 사회·경제적 상황이 크게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주변에서 워낙에 힘들다고 하니 엄두가 안 난다”거나 “키우는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보니 나는 못 키울 것 같다”는 등 출산과 육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임신을 주저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TV, 영화, 책에서도 온통 ‘아이 키우기 힘들다’는 이야기뿐이다. ‘힘든 육아 탓에 출산율이 떨어졌다,’ ‘집도 없고 직장도 찾기 어려운 청년들, 아이 못 갖는다,’ ‘자녀 사교육비용이 또 올라 부담’ 등등. 반복된 금연 광고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공포를 키웠듯이 반복된 ‘힘든 출산·육아’ 콘텐츠들도 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막연한 공포감을 더 키울 수밖에 없다. 미디어의 파급력은 생각 이상으로 크다. 지난해 많은 사람들이 시청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자폐성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주인공이 드라마 속에서 언급한 ‘수족관 돌고래’에 대한 관심도 환기시켰다. 이런 관심을 타고 국내 수족관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남방큰돌고래 ‘비봉이’가 지난 10월 방류되기도 했다. 뉴스 보도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켜 정책과 제도를 일거에 바꾼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저출산에 있어서 작위적인 광고가 문제였다면 광고 말고도 홍보의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다. 다른 형태의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 드라마, 영화 등에 출산,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실리게끔 지원할 수도 있다. 현 세태를 반영한다며 늘 결혼하지 않는 청년, 아이 낳지 않는 부부만 보여줄 게 아니라 다자녀 가정이랄지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가정의 모습을 자주 노출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 ‘행복한 육아’도 보여줘야아이 키우는 게 힘든 건 사실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키우다 보면 행복한 순간이 훨씬 더 많다. 아이를 꼭 낳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아이가 갖고 싶고 아이를 키울 여력도 있는 사람들은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 부모가 되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자면 정부도 부모와 육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 지난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또 줄어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2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한다. 이런 뉴스만 계속된다면 더 많은 젊은이들이 ‘안 낳고 살아도 되나 보다’하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언젠가 정부의 저출산 광고 가운데 현재 지하철의 일반좌석이 곧 노약자석으로 바뀔 것이라는 내용의 광고가 있었다. 그만큼 출생아가 줄고 고령자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였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그런 미래가 머지 않았다. 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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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버려진 일회용품 70만t…분리배출 3분의 1도 안돼

지난해 국내에서 버려진 일회용품 쓰레기가 총 70만 t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분의 2 이상은 재활용이 어려운 일반 쓰레기와 뒤섞여 버려졌다. 27일 환경부의 ‘제6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결과(2021~2022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 국민 1명이 하루에 버리는 일회용품은 37.32g이었다. 전 국민이 버리는 양으로 환산하면 연간 70만3327t이었다.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5년에 한 번 폐기물 종류별 발생과 처리 양을 조사해 통계자료를 내고 있다. 이 중 일회용품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회용품 쓰레기 중 분리배출 되는 쓰레기는 31.6%에 불과했다. 1명이 하루에 버리는 일회용품 가운데 재활용할 수 있게끔 분리배출 된 쓰레기는 11.79g이었다. 나머지 25.53g은 종량제봉투에 일반 쓰레기와 섞여 버려졌다. 이러면 재활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1인당 하루에 버리는 생활폐기물 총량은 950.6g으로 5년 전(929.9g)보다 2.2% 늘었다. 특히 재활용이 어려운 종량제봉투 쓰레기가 255.4g에서 330.8g으로 29.5% 증가했다. 환경부는 주요 증가 품목이 폐합성수지류, 물티슈류, 음식물류, 마스크류라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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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생종 소똥구리 국내 멸종”

동화에 단골로 등장할 만큼 친숙했던 ‘소똥구리’(사진)가 국내에서 멸종(절멸)한 것으로 파악됐다. 물방개도 멸종우려종인 것으로 평가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생물적색자료집 곤충Ⅱ(딱정벌레목), 곤충Ⅲ(수서곤충)을 25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자료집에는 자원관 연구진이 2012년 발간한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적색자료집’에 수록된 딱정벌레목 340종과 수서곤충 361종 등 총 701종의 곤충을 10년 만에 재평가한 내용이 담겼다. 국내 자생종 소똥구리는 1970년대를 마지막으로 공식 관찰 기록이 없다. 소똥구리는 동물의 똥을 먹어서 분해하는 익충이다. 소를 방목하던 시절 매우 흔했으나 공장형 축사가 늘고 축산 과정에서 항생제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왕소똥구리, 긴다리소똥구리 등 소똥구리 이름이 붙은 곤충이 많은데 멸종 평가를 받은 소똥구리와는 다른 종으로 분류된다. 환경부는 2017년 소똥구리를 복원하기 위해 ‘해외에서 소똥구리 50마리를 산 채로 들여오는 업자에게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입찰공고를 냈다. 이후 ‘소똥구리를 봤다’는 제보들이 이어졌지만 모두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 현재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몽골에서 들여온 소똥구리를 증식해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과서에도 수록될 정도로 친숙한 또 다른 곤충 물방개도 멸종우려종으로 평가됐다. 물방개와 닻무늬길앞잡이, 배물방개붙이, 루리하늘소 등 4종은 서식지 훼손으로 개체수가 급감해 10년 전보다 멸종위험도가 올라갔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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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똥구리 ‘절멸’…1970년대 이후 국내 관찰 없어

동화의 단골로 등장할만큼 친숙했던 ‘소똥구리’가 국내에서 멸종(절멸)한 것으로 파악됐다. 물방개도 멸종우려종인 것으로 평가됐다.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생물적색자료집 곤충Ⅱ(딱정벌레목), 곤충Ⅲ(수서곤충)을 25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자료집에는 자원관 연구진이 2012년 발간한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적색자료집’에 수록된 딱정벌레목 340종과 수서곤충 361종 등 총 701종의 곤충을 10년 만에 재평가한 내용이 담겼다.국내 자생종 소똥구리는 1970년대를 마지막으로 공식 관찰 기록이 없다. 소똥구리는 동물의 똥을 먹어서 분해하는 익충이다. 소를 방목하던 시절 매우 흔했으나 공장형 축사가 늘고 축산과정에서 항생제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그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왕소똥구리, 긴다리소똥구리 등 소똥구리 이름이 붙은 곤충이 많은데 멸종 평가를 받은 소똥구리와는 다른 종으로 분류된다.환경부는 2017년 소똥구리를 복원하기 위해 ‘해외에서 소똥구리 50마리를 산 채로 들여오는 업자에게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입찰공고를 냈다. 이후 ‘소똥구리를 봤다’는 제보들이 이어졌지만 모두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 현재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몽골에서 들여온 소똥구리를 증식해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교과서에도 수록될 정도로 친숙한 또 다른 곤충 물방개도 멸종우려종으로 평가됐다. 물방개와 닻무늬길앞잡이, 배물방개붙이, 루리하늘소 등 4종은 서식지 훼손으로 개체수가 급감해 10년 전보다 멸종위험도가 올라갔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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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의 ‘민노총 탈퇴 공약 금지’ 규정은 노조법 위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탈퇴를 주장하는 조합원은 집행부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무원 노조의 선거 규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2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선거관리 규정 중 ‘조합 및 민노총 탈퇴 공약을 하는 경우 노조 선거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자유로운 노조 조직, 가입, 활동을 보장한 노조법 제5조 등을 위반했다며 고용노동부가 요청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문제가 된 전공노의 선거관리 규정은 2021년 9월 신설됐다. 당시 전공노는 강원 원주시 지부, 전북 전주시 지부 등이 집단 탈퇴를 요청하며 투표를 진행하자 간부들을 ‘조합원 권리와 의무 위반’이란 이유로 제명했다. 그러면서 탈퇴를 공약하는 조합원의 입후보를 막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이번 조치는 산하 개별 노조의 탈퇴를 막는 노조 상급단체의 이른바 ‘독소조항’에 대한 세 번째 시정명령 의결이다. 앞서 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의 민노총 ‘집단 탈퇴 방지 규약’도 시정명령 의결을 받았다. 고용부는 2월 이들 규약과 전공노의 선거관리 규정이 법에 위반된다며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이 독소조항들은 지난해 포스코 노조(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금속노조를 탈퇴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해 11월 포스코지회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 금속노조 탈퇴를 가결했지만, 금속노조는 문제가 된 규약을 이유로 탈퇴를 막고 투표를 집행한 지회 간부들을 제명했다.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을 의결해도 실제 시정명령까지는 한 달 정도가 걸린다. 규약 시정명령을 받은 노조는 30일 내 해당 규약을 고쳐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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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황사에 뿌연 하늘

중국발 황사가 또 찾아온다. 이번에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한반도에 들어와 22일부터 강원 등 동쪽 지방을 시작으로 하늘이 뿌옇게 흐릴 것으로 전망된다. 주말 기온은 다소 선선하겠다. 다음 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다. 21일 환경부와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몽골 동부과 중국 동북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22일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미세먼지(PM10) 농도가 ‘나쁨’ 수준 이상으로 오른다. 특히 황사가 주로 동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들어오면서 강원 영동지방과 충북, 전남, 제주, 영남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1일 강원과 경북, 부산, 울산 등에 황사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전북, 부산, 울산은 초미세먼지(PM2.5) 농도도 나쁨 수준까지 오른다. 황사는 일요일인 23일 오후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23일 충남, 광주, 전남 등 대기 정체로 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보했다. 최근 낮 기온이 일부에서 30도까지 올라가며 초여름 날씨를 보였지만 주말에는 기온이 떨어지겠다. 토요일인 22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5∼13도, 낮 최고기온은 14∼22도로 예상된다. 일요일인 23일은 아침 최저기온 4∼11도, 낮 최고기온 16∼23도로 예보됐다. 다음 주 화요일인 25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예보됐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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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미제출’ 양대 노총, 정부 첫 현장조사도 거부

정부가 회계 자료를 내지 않은 노동조합들을 대상으로 21일 첫 현장조사에 착수했지만 노조 측이 고용노동부 감독관들의 출입을 막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조사가 무산됐다. 고용부는 이들 노조에 과태료 부과 등 법적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고용부 감독관들은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비롯해 8개 노조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감독관들은 서울 중구 정동 민노총 본부와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본부를 찾아갔지만 노조원들이 건물 1층 입구에서부터 감독관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섰다. 감독관들은 15분가량 대치한 끝에 일단 물러났다가 오후에 다시 방문했지만 끝내 노조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본부에도 고용부 감독관들이 방문했다. 한국노총 측은 감독관들을 노조 서류가 비치된 본부 7층 사무실에 들어가게 해주었지만, 자료 제출은 거부했다. 근로감독관들에게는 강제 수색 및 열람 권한은 없다. 민노총은 “정부가 요구한 회계 장부 및 보관 상황 사진을 찍어 이미 제출했다”며 “고용부가 요구하는 조합원 명부, 회의록, 수입 지출 자료 등은 조합원만 열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요구하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현격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회계 서류 내부를 보려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고 노조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고용부는 이날 오후 반박자료를 내고 “(노조)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명확하게 노조법 제27조에 근거한 조치”라며 “현장조사 대상 노조들은 정부가 요구한 자료의 일부만 제출하는 등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행정조사 거부 의사가 최종 확인된 노조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를 적용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날 감독관과 노조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향후 발생 시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용부는 검토하고 있다. 현장 조사를 통해 회계 자료가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각에서는 조사기간 내에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있어 양대 노총이 현장 조사를 내부 결집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현장의 ‘법치’와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조한 뒤 고용부는 2월에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에 회계 비치·보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양대 노총 산하 노조를 비롯한 42개 노조는 끝내 정부 요건에 충족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21일부터 2주간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 최근 노조 조합비 유용 등을 둘러싼 각종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고용부는 노조 회계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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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세습 방지법 입법 추진… 회계자료 거부 노조 42곳 현장조사

정부가 이른바 고용세습 등 불공정 채용을 막기 위해 ‘공정채용법’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회계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동조합 42곳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20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자녀 고용세습’, ‘노조원 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불공정 채용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에서 형사적 제재로 수위를 높이고, 구직자들의 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연구기관 블라인드 채용 폐지를 지시한 데 대한 후속 조치도 이뤄진다. 고용부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회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42개 노조에 대해 21일부터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불응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무집행방해죄 적용까지 검토한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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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곤충선별사 “매주 1만마리 분류”

“저는 멋쟁이딱정벌레를 좋아합니다. 이름처럼 멋지고 커서 표본 만들기도 좋습니다.” ‘장애인의 날’(매년 4월 20일)을 이틀 앞둔 18일 강원 춘천시 늘해랑보호작업장. 이이 씨(29)가 느리지만 또박또박한 말투로 말했다. 중증 발달장애인 이 씨는 전국 국립공원에서 포획해 온 곤충 시료를 종별로 나누는 ‘곤충선별사’다. 2020년부터 벌써 4년째 매일 4시간씩 ‘정규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내가 곤충 연구가라서 멋지다고 생각합니다”라며 활짝 웃었다. ● 매주 곤충 1만 마리씩 분류 이 씨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곤충선별사는 모두 5명. 중증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들이다. 강원 내 또 다른 2개 시설에서도 8명이 일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공원 내 여러 지점에 포획장치를 두고 곤충을 채집한다. 이 곤충들을 1차적으로 분류해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 과거에는 공단 연구원들이 해오다 2019년 ‘집중력이 좋은 발달장애인을 활용해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의 도움을 받아 6명으로 시작했고 현재는 14명까지 늘어났다. 올해 2명을 더 채용할 계획이다. 중증 발달장애인이 곤충 선별 업무를 배우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국립공원연구원 한태만 책임연구원(박사)은 “갑자기 일을 멈추거나 감정 기복으로 화를 낼 때도 있어 수시로 달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장애인들의 집중력이 좋아지고 곤충 선별 능력도 일취월장했다. 이제 한 작업장에서 서너 명이 일주일에 1만 마리가 넘는 곤충을 분류한다. 2020년에는 이들이 미기록종 ‘청동방아벌레’를 찾아내기도 했다. 한 박사는 “원주 작업장 선별사가 방아벌레류로 잘 분류해준 덕에 새로운 종을 금방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늦깎이 꿈이 생긴 장애인도 있다. 선별사 신미현 씨(51)는 “서점에서 책을 샀다. 곤충을 더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 씨가 늘 갖고 다니는 공책에는 벌과 나비의 그림이 가득했다. 어머니 박영자 씨는 “딸이 어딜 가든 곤충을 찾는다. (드라마 속 발달장애인 주인공) 우영우에게 고래가 있었다면 미현이에게는 나비와 벌이 그런 존재”라고 했다. ● 장애인 일자리 늘려 고용 복지 동시 해결 곤충선별사 일자리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발달장애인이 도전하기 힘든 과학 분야 전문직이기 때문이다. 국내에는 발달장애인들이 도전할 수 있는 전문 일자리가 드물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신체장애인을 포함해 전체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취업한 업종은 제조업 14.2%,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3.7%, 농업·임업·어업·광업 13.0% 순(지난해 5월 기준)으로 대부분 단순 노무직이거나 장애 관련 직종이다. 장애인 일자리 자체도 많지 않다. 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전체 근로자 중 3.6%, 민간기업은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낸 부담금만 최근 5년간 2610억 원에 달했다. 국내 발달장애인은 2017년 22만5601명에서 2021년 25만5207명으로 13% 늘었다. 이 중 경제 활동이 가능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80%에 이른다. 대구대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교수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직업은 생계수단을 넘어 정서 안정, 사고력 증진을 돕는 치료 수단”이라며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면 고용과 복지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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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집으로 찾아와 맞춤형 조언… 1곳당 온실가스 73kg 줄여

“냉동고 에너지효율이 5등급이네요. 1등급 제품으로 바꾸시면 에너지 사용을 40% 감량하고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어요.”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기자의 집을 방문한 온실가스 컨설턴트 이경순 씨가 부엌에 놓인 냉동고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는 냉동고에 전력측정기를 꽂고 나타나는 수치를 기자에게 보여주었다. 냉각기가 ‘윙’ 하고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수치가 최대 130Wh(와트시)대까지 치솟았다. 데스크톱 컴퓨터를 사용할 때보다 많은 전력 소모량이었다. 컨설턴트로 함께 온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강필훈 기획국장은 “30평대 4인 이상 가구의 평균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전력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이 월 140∼190kg으로 상당량을 차지한다”며 “전력 사용을 줄이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연 2522kg 배출… 전기 사용량 줄여야”2016년 시작된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은 가정, 상가, 학교 등 비산업 부문을 대상으로 에너지사용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진단하고, 시설물 교체와 행동 변화를 통해 배출량을 줄일 방법을 조언해주는 사업이다. 환경부가 지원하고 기후위기 관련 민관협력 대응기구인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주관한다. 신청은 전화로 하면 된다.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홈페이지(www.kcen.kr)에서 전국 지사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 기자가 직접 컨설팅을 받아보기로 했다. 컨설팅을 받기 전 관리비 고지서 정보를 제출하면 컨설턴트가 전년도 사용량과 인근 동일 평수 대비 사용량을 미리 비교·분석해서 가지고 온다. 컨설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총평부터 들었다. 환경 문제를 취재하는 기자로서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강 국장은 “이 집의 최근 1년간 총 전기사용량이 5409kWh(킬로와트시)로 아파트 내 같은 호수 평균 대비 45%가량 높다”고 말했다. 기자의 가족이 아이 넷을 키우는 6인 가구임을 감안해도 많은 양이라고 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2522kg. 다른 집보다 연간 평균 778kg이나 더 배출하고 있었다. 반대로 수도 사용량은 월 20t 전후로 성인 1명의 수도 사용량이 월 7∼11t임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적었다. 맞벌이 가정이다 보니 건조기, 에어프라이어 등 집안일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가전은 많이 쓰는 반면, 가족들이 실제 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은 적어 물은 적게 쓰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자와 가족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사용량 감축이 시급했다. 컨설턴트들과 함께 집을 둘러봤다. 곳곳에서 개선할 점이 발견됐다. 에너지효율 5등급 가전과 과부하차단 스위치가 달리지 않은 멀티탭, 일반 콘센트에 늘 꽂혀 있는 셋톱박스 등이 지적을 받았다. 강 국장은 “셋톱박스는 대기전력이 10W 전후로 높은 편이라 조금 불편하더라도 사용할 때만 켜는 게 좋다”며 “그게 귀찮다면 사물인터넷(IoT) 콘센트를 이용해 필요한 시간에만 전기가 통하도록 설정해놓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연식이 20년 넘은 에어컨들도 문제였다. 기자가 ‘자원을 아낀다’며 지금껏 교체하지 않고 쓰고 있던 오래된 에어컨들이었다. 이 씨는 “제품에 ‘에너지효율 1등급’이라 쓰여 있긴 하지만, 20년 전 1등급은 현재의 1등급보다 효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이 집의 여름철 전기사용량이 유독 높은데 오래된 에어컨과 뙤약볕에 노출된 실외기가 영향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 컨설팅 후 1만6934곳 온실가스 줄여이날 컨설팅은 이렇게 끝났다. 하지만 석 달 뒤 ‘AS(애프터서비스)’가 진행된다. 컨설턴트들이 다시 연락해 조언 실천 여부와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를 확인하는 것. 환경부에 따르면 컨설팅을 받은 가구의 사후변화를 확인한 결과, 컨설팅 대상의 약 절반이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총 3만4538곳이 컨설팅을 받았는데, 석 달 뒤 1만6934곳(49%)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축량은 총 123만9574kg이었다. 참여 가구 및 기관 1곳당 약 73kg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셈이다.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 개인이나 기관 관계자에게 탄소중립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이 씨는 말했다. 탄소중립 포인트는 가입자에 한해 에너지 절감 등 친환경 활동을 할 때마다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로 포인트를 돈으로 환산해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가정과 상가, 학교 등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신청받아 진행하던 이 사업을 아파트 단지 등 지역공동체 단위에서 단체로 시행할 수 있도록 모집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도 작은 실천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더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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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실은 60%만 채우고 대기전력 차단되는 제품 사용해보세요”

한국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에 따라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7억2800만 t) 대비 40%를 줄여야 한다. 이른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다. 산업 부문에서 줄여야 할 배출량이 90% 이상을 차지하지만 가정과 같은 비산업 부문도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일회용품을 덜 쓰는 등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실생활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에너지 부문이다. 난방온도는 기존에 책정하던 온도보다 2도 낮추고, 냉방온도는 2도 올리도록 한다. 10가구 중 1가구만 참여해도 연간 34만8462t의 온실가스를 덜 배출할 수 있다. 전기밥솥은 보온 상태로 두지 않는다. 냉장고는 냉기가 잘 순환할 수 있도록 60%만 채운다. 반면, 냉동실은 냉기가 빠지지 않도록 꽉 채워야 한다. 비데와 같이 상시 켜져 있는 가전은 가급적 절전 기능을 사용한다. 가전제품은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다. 제품에 그려진 표지(그림)를 통해 대기전력 차단 여부를 알 수 있다. 만약 대기전력 차단 제품이 아니라면 스위치가 달린 멀티탭을 연결해 차단할 수 있다. 사용자가 사용 시간을 정하고 원격으로 사용을 조절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플러그도 있다. 이런 절전 제품을 활용하면 쉽게 대기전력을 차단할 수 있다. 가전제품은 반드시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국내 에어컨의 10%만 고효율 제품으로 바꿔도 약 47억 원을 아끼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조명도 전기를 덜 쓰는 LED 조명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물은 가급적 받아서 쓰도록 한다. 양치할 때 입을 헹구면서 물을 계속 틀어놓는다면 하루 3회 기준 36L의 물을 더 쓰게 된다. 10가구 중 1가구가 음식물 쓰레기를 인당 4.3kg만 줄여도 연간 2만2265t의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다.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을 사고, 과대포장된 제품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손쉬운 방법이다. 전기차 같은 친환경 차를 몰면 가장 좋겠지만 당장 실천이 어렵다면 개인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쓰면 연간 1만8123t의 탄소 배출을 줄이게 된다. 청구서, 영수증을 종이 대신 전자서비스로 받아도 연간 3314t의 탄소가 저감된다. 조금만 불편을 감수하면 탄소 배출량을 적잖이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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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크랩 사와” 새신랑 죽음 내몬 장수농협…‘공짜노동’도 드러나

고용노동부가 1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3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전북 장수농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상사의 금품 요구 등 고인과 유족들의 주장이 다수 사실로 드러났다. 고용부 전주지청은 1월 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진행된 장수농협 특별근로감독에서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가해자들을 형사입건하고 총 6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가해자 4명과 공인노무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측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1월 12일 장수농협 직원인 A 씨(33)가 농협 근처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 씨 유족들은 A 씨가 사망 직전까지 상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실을 사측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부당한 업무명령을 하거나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보복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극단적 선택을 했을 당시 A 씨는 결혼한 지 3개월 된 새신랑이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 고인의 상사 중 한 명은 A 씨에게 지속적으로 인격모독과 조롱성 발언을 일삼았다. A 씨가 주말 근무를 바꿔주기를 요청하자 대신 서울 노량진에서 27만5000원 상당의 “킹크랩을 사오라”며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A 씨는 사측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지만 사측은 오히려 고인을 다른 부서로 발령하고 내부 전상망도 접속되지 않는 PC 자리를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해 이 노무사로 하여금 피해자 진술 내용을 누설하게 하고 끝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과정에서 장수농협이 조기출근자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등 4억 원이 넘는 ‘공짜노동’을 시켰고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총 293회 위반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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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or Nothing’ 다자녀 부모들의 이유 있는 불평[이미지의 포에버 육아]

‘포(four)에버 육아’는 네 명의 자녀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기자가 일상을 통해 접하는 한국의 보육 현실, 문제, 사회이슈를 담습니다. 단순히 정보만 담는 것을 넘어 저출생의 시대에 다자녀를 기르는 맞벌이 엄마로서 겪는 일화와 느끼는 생각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제 (다자녀 기준) 두 자녀로 확대되면 특공 경쟁 장난 아니겠어요. 그나마 있던 다자녀 혜택이 이거였는데…’ 지난달 28일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자주 방문하는 온라인 카페에 들어가 보니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다. ‘특공’이란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을 줄여 부르는 말이었다. 다자녀 부모들이 많이 가입돼있는 곳이라 댓글에는 글에 공감하는 내용이 가득했다. ‘이제 어린이집 대기가 한참 밀리겠다’거나 ‘민간기업의 각종 3자녀 혜택도 더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 글도 다수 보였다. 대부분 다자녀 가정의 기준이 두 자녀로 확대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들이었다. ● “3자녀 너무 적어”… 다자녀 기준 2자녀로 정부는 지난달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바꾸는 것을 포함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두 자녀 가정도 다자녀 특공에 지원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어린이집 입소 시에도 다자녀 가산점이 인정돼 입소를 더 빨리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하향하기로 한 것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1년 9월 다자녀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우선적으로 교통·문화시설 이용, 양육·교육 지원 등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유럽을 비롯해 다자녀 혜택을 갖고 있는 나라들에서 다자녀란 자녀 셋 이상을 뜻하는 게 통념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경우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면서 3자녀 이상 가구 비율이 전체 유자녀 가구 중 7%대로 떨어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10%가량 낮은 상황이라 다자녀 혜택 수혜자가 너무 적다는 이유였다. 실제 정부의 설명처럼 다자녀 가구의 수는 갈수록 크게 줄어들고 있다. 전체 출산 중에서만 보아도 2012년 10.5%였던 전체 출산 중 셋째아 이상 출산 비율이 지난해에는 6.8%까지 떨어졌다. 신생아 15명이 태어나면 그 중 단 한 명만 셋째 이상 출생아라는 뜻이다. 특히 기자 같은 워킹맘 가운데 셋째아 이상 출산하는 경우는 더욱 적어서 갈수록 동료들 사이에서 ‘천연기념물’이 되어가는 느낌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단 한 명의 아이가 아쉬운 정부 입장에서는 다자녀 기준을 확대해 그 혜택을 보다 많은 가정이 누리게 하고 그로 인해 출산율이 오르길 바랐을 것이다. 3자녀 이상 가족들이 ‘내 혜택이 줄었다’며 불평하는 모습은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다소 이기적인 입장으로 비칠 수 있다. ● 3자녀 가구들 “혜택 상대적으로 줄어든 셈” 하지만 다자녀 부모들의 불평을 단순히 이기주의로 치부할 수 있을까? 세 아이 이상 키워봤거나 그런 지인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라면 감히 그런 말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이를 셋 이상 키우면 돈과 품이 배로 들어간다. 단순히 한 아이가 더해지는 수준이 아니다. 교육비, 식비, 옷 값과 같이 머릿수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은 기본이다. 4인 이하 가구는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5인 이상 가구가 되면 확연히 느끼게 되는 것이 있다. 이 사회의 ‘기본값’이 4인 가구라는 점이다. 5인이 넘어가면 생각지 못했던 ‘플러스 알파’ 추가 비용이 생긴다. 기자의 가정을 예로 들어보자. 셋째가 태어난 이후 일단 차부터 큰 차로 바꿔야 했다. 일반적으로 가족 차량으로 많이 이용하는 세단이나 SUV 대부분 4인 탑승 기준이기 때문이다. 어린 아이 3명의 카시트를 장착하려면 최소 6~7인승 이상의 큰 차로 바꿔야 한다. 새 차를 사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런 큰 차는 유류·유지비, 주차 등등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일반적인 4인 가구 차량보다 많다. 내 차뿐일까. 5인 이상 가구는 온가족이 택시라도 타려면 원칙적으로 2:3, 3:3처럼 나눠타야 해 비용이 2배로 든다. 집도 마찬가지다. 기자는 셋째를 임신했을 때 기존 집보다 평수를 1.5배 이상 넓힌 현재의 집으로 이사했다. 이유는 단 하나다. 아이들에게 각방은 못 줄지언정 나중에 공부방이라도 만들어주려면 아이들 방이 2개는 필요했기 때문이다.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여행 한 번 갈 때도 비용이 배로 들어간다. 대부분의 숙소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5인 이상 가구는 추가 비용을 내거나 무조건 더 큰 방을 잡아야 한다. 여행경비에서 가장 큰 게 숙소비용인데, 사나흘만 묵어도 경비에서 3, 4인 가족과 배 차이가 나게 된다. 여기에 큰 차 렌트비까지 더해진다. 하다못해 길을 다닐 때도 인간의 손은 두 개고 아이는 셋 이상이다 보니 아이 한 명은 늘 위험에 노출된다. 이런 자잘한 것을 포함해 3자녀 이상 가구가 이 사회를 살며 신경써야 할 것과 들여야 할 비용은 단순히 자녀 머릿수 하나를 추가하는 것 이상이다. 그나마 그동안은 다자녀 가정이라는 우대와 혜택으로 이런 불편을 상쇄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우위마저 사라진다니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 기자만 해도 그나마 다자녀 가산점으로 어린이집이라도 빨리 입소가 가능하고, 아이돌보미도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었다. 만약 그런 혜택 없이 어린이집과 아이돌보미에 지원해서 2자녀 이상 가구들과 함께 대기해야 했다면 아이를 빨리 입소시킬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지금처럼 일에 복귀해서 일하는 것도 어려웠을지 모른다. ● 유럽은 자녀수 따라 혜택 오르는데 잘 알려져 있듯이 프랑스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세금을 절감해주는 등 아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혜택이 더 많아지는 제도를 갖고 있다. 한국처럼 다자녀 가구면 ‘All’, 아니면 ‘Nothing’ 식의 이분법적인 제도가 아니다. 한국도 단순히 3자녀를 2자녀로 만들 게 아니라 이런 제도 도입을 고려해보았으면 어떨까. 기자도 넷째를 낳고 나서 ‘이제 맞벌이에 아이 넷이면 혜택이 엄청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3자녀 때와 달라진 것이 없어서 아쉬웠던 기억이 있다. 이번 다자녀 기준 확대 정책은 2자녀 가구엔 확대 정책이었지만 3자녀 이상 가구나 그를 꿈꾸는 가구에겐 상대적으로 혜택 ‘축소’ 정책이었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주변에서 아이가 둘인데 하나를 더 갖고 싶었다던 지인은 “셋 생각은 접어야겠다”고 하기도 했다. 출산을 독려하려면 가임군 그 누구에게도 혜택이 줄어들거나 정책에서 소외되는 것 같은 박탈감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게 아이를 많이 낳은 가정에는 말이다. 게다가 3자녀 이상 가구 부모들은 오히려 출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적고 문턱이 낮은 편이다. 앞서 언급한 카페에서 한 다자녀 부모는 ‘애국하려고 낳은 것도 아니지만, 유공자 혜택도 주지 않으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애국자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디 다음 저출산 대책을 짤 때는 이런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기를 기대한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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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發 황사에… 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의 5배

강풍이 한반도를 강타한 데 이어 13일 ‘중국발 황사’가 전국을 뒤덮는다.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의 미세먼지(PM10) 농도도 ‘매우 나쁨’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고비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들어와 12일부터 전국에 영향을 미쳤다. 황사의 영향으로 12일 제주, 대전 등의 미세먼지 농도가 ㎥당 800μg 이상(제주시 애월읍 828μg)으로 올라가기도 했다. 이는 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인 150μg을 5배 웃도는 수치이고 전국적으로는 2∼5배까지 치솟았다. 이날 전국적으로 황사 위기경보 2단계인 ‘주의’가 발령됐다. 13일까지 전국적으로 ‘주의’ 단계가 유지되고 미세먼지는 ‘매우 나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황사는 중국과 몽골 사막 지역의 언 땅이 녹으면서 생긴 흙먼지가 날아오는 것으로 3∼5월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서울 기준으로 1∼3월 10번을 포함해 이날 벌써 12번째 황사가 발생했다. 통계가 집계된 1∼3월 기준으로만 보면 2010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횟수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후 변화로 인해 최근 10∼20년 들어 황사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황사는 13일까지 전국에 영향을 미친 뒤 14일 오전에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황사 영향으로 전국 미세먼지(PM10)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으로 치솟았다. 주로 흙먼지로 이루어지는 황사는 초미세먼지(PM2.5)보다 입자가 큰 미세먼지 크기와 비슷하다. 따라서 황사가 오면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올라간다.● 올해 서울 1월에도 황사 4회 이날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최대 m당 456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을 기록했다. 대구 694μg, 충북 618μg, 전남 683μg 등을 나타냈다. 대전과 제주는 각각 812μg, 828μg까지 올랐다. 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은 150μg 초과다. 초미세먼지는 전국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였다. 황사는 겨우내 얼었던 중국 사막 지역 땅이 녹으면서 날리는 흙먼지가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날아오는 것이다. 황사는 기온, 풍향 등의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3∼5월 한반도를 덮치곤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겨울에도 황사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올해도 전국 모든 관측지점에서 ‘1월 황사’가 관측됐다. 서울 기준으로는 1월에만 4번의 황사가 있었다. 이날까지 총 12번의 황사가 관측됐다.● 빙하 녹을수록 황사 잦아져… 이상기후 탓 황사가 일찍,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정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올해 발원 지역 기온이 오르고 강수량이 적어 흙먼지가 더 빨리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원 지역에 이 같은 날씨 조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진단한다. 지구 온난화로 황사 발원지의 기온이 오르고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은 “1971∼1980년에는 서울 지역 황사 일수가 총 28일이었는데 2001∼2010년에는 122일로 늘었다”며 “봄철 빙하 면적이 작을수록 황사 발원지에 불안정한 대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연중 황사 발생 횟수가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다”고 설명했다. 13일에도 황사 위기경보가 ‘주의’로 발령되고 미세먼지는 전국적으로 ‘매우 나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가급적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겠다. 만약 외출했다면 집에 들어가기 전 외투를 털고,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황사를 실어 보낸 차가운 북서풍의 영향으로 13일까지 전국 아침기온이 5도 전후로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한때 경기 등 일부 지역에는 전날보다 아침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져 한파특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13일에도 서울 아침기온이 6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 아침이 쌀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낮 기온은 17∼24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다. 금요일인 14일에는 황사도 가시고 기온도 평년 수준을 회복한다. 한편 교육부는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초중고교에서 공기청정기 가동 등으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고, 체육활동 등 실외 활동을 단축 또는 금지하도록 해 달라고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12일 잠실구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프로야구 키움-두산 경기는 미세먼지 영향으로 취소됐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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