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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샘

이새샘 차장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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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부알못’과 ‘부잘알’ 사이, 보통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부동산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iams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산업30%
칼럼17%
부동산17%
경제일반13%
기업10%
건설7%
운수/교통3%
복지3%

  • [아파트 미리보기]경기 이천 ‘반세권’에 새 아파트

    최근 경기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계기로 배후 주거지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경기 이천시에서 새 아파트가 분양한다. GS건설은 이달 이천시 증포 도시개발구역 일원에서 ‘이천자이 더 리체’를 분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천자이 더 리체’는 7개 동(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558채(전용면적 84∼120㎡) 규모로 전용면적별로 △84㎡A 216채 △84㎡B 92채 △84㎡C 90채 △84㎡D 35채 △101㎡ 35채 △120㎡ 90채로 실수요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중대형이다. 이 단지는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인근에 있다. 최근 이처럼 반도체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경기 이천, 평택, 용인시는 이른바 ‘반세권’(반도체+세권)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올해 1∼9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 캠퍼스 등이 반경 약 5km 내에 인접한 단지의 1순위 경쟁률은 14.37 대 1로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일반 아파트 단지 1순위 경쟁률(5.97 대 1) 대비 2.4배 이상 높았다”며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인근 ‘신영지웰푸르지오테크노폴리스 센트럴’(평균 73.75 대 1),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인근 ‘고덕자이센트로’(45.33 대 1)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천자이 더 리체는 인프라가 잘 갖춰진 증포동 생활권에 위치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단지 가까이 이마트 이천점이 있는 것을 비롯해 이천중앙로 문화의거리, 관고시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단지 바로 앞 증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근린생활시설 부지가 계획돼 있어 생활 인프라는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교통여건도 우수하다. 증신로, 이섭대천로, 성남이천로 등과 인접해 시 안팎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인근으로 중부고속도로 서이천 나들목(IC), 영동고속도로 이천 나들목, 성남이천로가 있어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이 편리하다. 단지 앞 버스정류장에서 서울 잠실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과 시내버스 노선이 운영돼 대중교통을 이용한 서울 진입도 가능하다. 단지 바로 앞으로 대규모 어린이공원 조성 계획도 있다. 이천 증포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어린이공원은 약 8300㎡ 규모로 단지 내 통합산책로가 어린이공원과 연결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차별화된 고급 커뮤니티 시설도 기대를 모은다. ‘클럽 자이안’에는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탕이 있는 사우나 등이 조성돼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단지 내 스카이라운지도 조성돼 차를 즐길 수 있는 시설과 교보문고 북큐레이션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100% 지하주차를 통해 지상에 차 없는 단지로 조성된다. 가구당 약 1.6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전체 35% 이상을 확장형 주차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가구별 창고도 제공된다. 분양 관계자는 “이미 성공적으로 분양한 ‘이천자이 더 파크’의 후속 단지라는 점에서도 주목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천시 증포동에서 분양홍보관을 운영 중이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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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강동구서 더블 역세권-한강 생활권 아파트 나온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더블 역세권’과 한강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20, 30대 1, 2인 가구 특화 아파트 단지가 분양한다. 한미글로벌디앤아이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뉴타운(천호재정비촉진지구)에 들어서는 ‘천호역 마에스트로’ 본보기집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천호역 마에스트로는 2개 동(지하 1층∼지상 12층), 77채(전용면적 30∼55㎡) 규모다. 평면별로 △30㎡A 20채 △38㎡B 20채 △33㎡C 15채 △43㎡D 14채 △33㎡E 2채 △55㎡F 2채 △30㎡G 2채 △38㎡H 2채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가구에 따라 채광과 맞통풍, 공간 활용에 유리한 3베이 설계, 수납을 극대화한 복층이나 다락 설계, 한강 조망이 가능한 외부 테라스 설계 등 다양한 소비자 수요에 맞춘 차별화된 평면 설계가 적용됐다. 전 가구에 발코니 확장이 적용되고, 드레스룸 특화 설계도 도입한다. 아이리버 MP3, 삼성전자 가로본능 휴대전화, LG전자 디오스 냉장고 등을 디자인한 김영세 이노디자인 대표가 외관 디자인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단지는 천호동 일대에서도 입지가 뛰어나다고 평가된다. 지하철 5·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단지이고, 단지 바로 앞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다. 올림픽로, 천호대로, 올림픽대로가 인접해 있고, 강일나들목(IC) 외곽순환도로 등 광역 교통망도 갖췄다. 풍부한 편의시설도 장점이다. 인근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대형 쇼핑시설이 여럿 위치해 있고 강동성심병원, 롯데시네마 등의 편의시설과 천호동 로데오거리도 가깝다. 단지 내에도 스트리트몰이 조성될 예정이다. 도보권에 한강이 있어 광나루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고, 천호공원, 풍납근린공원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해당 단지는 청약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 예비청약자들의 많은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동구는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중 유일한 비규제지역이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라면 가구주·가구원, 유주택자 모두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이 없고, 실거주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다. 전매제한 기간은 1년이다. 2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 1순위 청약 신청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3일이며, 11월 14∼16일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부동산 관계자는 “천호역 마에스트로는 5호선, 8호선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이면서 한강 생활권인 데다 최근 천호동 일대에서 천호뉴타운과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1인 가구나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는 물론이고 임대수익을 원하는 투자자 문의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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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고속道 휴게소 운영권 특혜의혹…野이소영 “‘尹 테마주’로 거론됐던 업체”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신설되는 남한강휴게소 운영권을 놓고 민자사업자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 업체는 한때 ‘윤석열 테마주’로 거론되며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언급됐던 업체로 알려졌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말 문을 여는 남한강휴게소와 관련해 “올해 8월 한국도로공사 임대 방식에서 갑자기 민자 투자 및 운영 방식(BOT)으로 변경됐다”며 “민간이 100% (자본을 들여) 지을 때 25년 운영을 보장해주는데, 15% 투자한 민간을 보장해주는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휴게소는 공사비의 85%를 공사가 집행해 짓고 있었는데, 올해 8월 민자사업자가 인테리어 비용 등 공사비의 15% 가량을 부담하고 운영권을 15년 간 보장받는 방식으로 사업 방식이 변경됐다. 이 의원은 이어 “(공사가 짓던 휴게소를) 사후 민자 전환한 사례는 이 휴게소가 유일한데, 해당 업체는 (대표이사가) 윤 대통령과 대학 동문이라서 경제지 등에서 ‘윤석열 테마주’로 해당 업체를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명호 한국도로공사 영업본부장은 “시범으로 처음 하는 사업(형태)은 맞다”면서도 “내린천휴게소에서 중견업체인데도 운영을 도저히 못 하겠다고 사업권을 반납한 경우를 고려한 것”라고 설명했다. 또 윤석열 테마주 여부에 대해서는 “전에는 몰랐고, 최근에 알았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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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 역세권에 녹지-학교 갖춘 대단지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는 7일 강원 춘천시에서 ‘더샵 소양스타리버’ 본보기집을 열고 분양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더샵 소양스타리버’(조감도)는 강원 춘천시 소양로2가 일원에 들어서며 11개 동(지하 3층∼지상 최고 26층), 총 1039채(전용면적 39∼112㎡) 규모로 이 중 855채를 일반 분양한다. 1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일 1순위, 18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단지 인근에는 경춘선 춘천역이 있고,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가 2027년 개통되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강, 봉의산 등 녹지공간이 풍부하고, 근화초가 도보권에 있다. 춘천고, 성수고, 유봉고 등도 반경 1km 내에 있다. 다양한 쇼핑시설과 은행 등이 밀집한 춘천 명동 거리가 차로 5분 거리다. 단지와 인접한 춘천 캠프페이지가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돼 개발될 예정이다. 춘천역세권 개발사업도 계획돼 있다. 단지는 채광과 통풍을 고려해 남향 위주로 배치했다. 춘천 시내와 의암호를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 등 커뮤니티 시설을 다양하게 구성한다. 유리난간이 적용된 시스템창호 등 고급 마감재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하세대창고도 갖출 예정이다.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청약통장을 보유한 만 19세 이상 강원도 및 춘천시 거주자라면 누구나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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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울산 신흥주거지에 1400채 분상제 아파트

    울산 신흥 주거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1400채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 우미건설은 10월 울산 울주군 범서읍 다운2지구에서 ‘울산 다운2지구 우미린’을 분양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단지로 울산 다운2지구의 첫 민간 분양 아파트다. 울산 다운2지구 우미린은 20개 동(지하 3층∼지상 25층) 총 1430채 대단지로 조성되며, 전 가구가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공공택지지구 내 아파트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지난해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는 4억 원 안팎으로, 정확한 분양가는 입주자 모집공고 때 확인할 수 있다. 다운2지구는 울산 울주군 범서읍과 중구 다운동 일대 186만2967㎡ 땅을 개발해 조성되는 공공택지지구로 울산 서부권 일대 개발의 첫 택지지구다. 울산 단일지역 최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포함해 총 1만2000여 가구(2만8000여 명)가 거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구 내에는 주거시설과 함께 교육시설, 문화시설, 상업시설, 공원시설 등이 구성될 예정이다. 문화재박물관과 역사문화공원 조성도 확정된 상태다. 울산∼부산 고속도로, 울산∼포항 고속도로 등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다운2지구와 성안교차로를 잇는 연결 도로, 국도 14호선 확장 등도 예정돼 있어 공사가 끝나면 울산 전역으로의 접근성이 한층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인프라도 인근에서 누릴 수 있다. 도보권에 유치원 및 초중고교 땅이 마련돼 안전한 도보 통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 남측으로는 근린공원도 예정돼 있다. 또 다양한 문화시설과 상업시설 부지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단지에 걸맞은 조경과 커뮤니티도 돋보인다. 100% 지하주차장 설계(근린생활시설 제외)를 적용해 공원형 단지를 구성한다. 단지 내에는 중앙 수경시설과 단지광장이 어우러진 테마형 조경을 도입한다. 또 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남녀 구분 독서실 등이 구성되는 교육 특화 커뮤니티인 ‘에듀 Lynn’을 비롯해 유아용 수영장이 따로 있는 실내수영장,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탁구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을 주는 에어클린시스템, 스마트홈 사물인터넷(IoT) 등 최첨단 시스템을 적용해 실거주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또 가구당 주차 대수를 1.45대 확보하고 확장형 주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을 도입해 주차의 어려움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울산 다운2지구 우미린은 현재 울주군 범서읍 일원에서 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분양 관계자는 “향후 울산의 신흥 주거지로 떠오르는 지역이다 보니 지난해 사전청약 당시에도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조기에 청약이 마감됐다”며 “본청약에 대한 관심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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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인기 시들… 올해 거래량 10년만에 최저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던 오피스텔 거래량이 지난해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하며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오피스텔 매매량은 59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1만2846건)에 비해 53.6% 감소했다. 이는 2013년(5011건) 이후 최저 수준이다. 거래가 1000건이 넘는 지역 중에서는 강서구(―68.3%) 송파구(―65.1%) 강남구(―64.5%) 은평구(―63.5%)의 감소율이 높았다. 서울 오피스텔 매매량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만 건 이상을 웃돌았다. 특히 2021년에는 한 해에만 1만9246건이 매매되며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 급등기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재로 각광받자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2020년부터 주택 수에 포함하고 보유세 등을 주택에 준해 부과하기 시작했다. 오피스텔 인기가 떨어지면서 분양 물량도 급감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 1∼9월 전국에서 공급된 오피스텔은 2807실로 지난해 2만 실이 넘었던 것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연말까지 3개월가량 남았다는 점을 감안해도 공급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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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이새샘]무너진 부동산 통계 신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금 집을 사는 건 실수요자가 아니다. 투기 세력이 가격 불안을 일으키는 것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 지금은 저금리로 인한 ‘가(假)수요’가 작용하는 것뿐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무원들을 만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다 보면 꼭 이런 대답이 나오곤 했다. 저금리로 인한 것이든, 투기 세력에 의한 것이든 누군가가 더 비싼 값에 집을 사고 있고,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 건 당시의 엄연한 현실이었다. 그런데도 마치 그 현실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이런 대답에 답답함을 느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최근 감사원이 내놓은 당시 부동산 통계 감사 결과를 보고 그때의 ‘집단 현실 부정’이 떠올랐다. 당시에는 그 같은 현실 부정이 자신들의 실책과 과오를 알면서도 차마 기자에게 곧이곧대로 말할 수 없는 고충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관계자나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은 이 ‘현실 부정’을 진짜 현실로 만들어 정당화하기 위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들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 조사 절차를 보면, 표본이 되는 아파트가 매주 새로 거래되기 어렵다 보니 유사 거래 등을 고려해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원 개인 견해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객관성과 정확성 확보 차원에서 내부 보고 등 절차를 거쳐 현장 조사원 외 제2, 제3자가 가격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한다. 청와대나 국토부가 관여한 것 역시 이 같은 ‘조정’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시 부동산원 직원들이 그 과정에서 증거자료를 모아 제보까지 할 정도로 압박감을 느꼈다는 점이다. 직원들은 청와대와 국토부, 다시 부동산원으로 이어지는 위계 아래에서 매주 한 번 발표되는 통계를 3번씩 다시 집계·분석해 보고해야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저희 라인 다 죽는다’는 읍소 아닌 읍소와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는 협박 같은 압박이 오갔다고 하니,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더 컸을 것이다. 사실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은 집값이 몇 퍼센트 올랐나보다는 부동산 시장 전체 흐름과 향방을 보는 데 활용하는 통계다. 조사 간격이 너무 짧고 표본 조사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 통상 거래 한 달 내에 이뤄지고, 뒤에 취소되기도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그런데도 소수점 한두 자릿수를 높이거나 낮추겠다고 수십 명이 수년간 매달렸다. 실체도 없는 적과 싸운 셈이다. 부동산 시장은 수천, 수만 개 거래의 합이다. 어떤 큰 흐름이 생기면 이를 제어하기는 매우 어렵다. 시장의 흐름과 싸워봤자 이길 수도 없고, 애초에 적대시할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적이 될 수 없는 것을 적으로 삼아 싸우면서 결국 문재인 정부는 시장의 큰 흐름에 맞는 정책을 내놓는 데 실패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은 국민들이 짊어져야 했다. 이제 통계에 대한 무너진 신뢰는 또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부동산 시장을 적으로 삼았던 그들에게 묻고 싶다.이새샘 산업2부 차장 iamsam@donga.com}

    •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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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건축-인테리어 박람회’… 동아전람 주최… 내달 5~8일

    박람회 전문기업 ㈜동아전람이 주최하는 ‘2023 대전 건축·인테리어 박람회’가 10월 5∼8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여러 수도권 및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는 인근 지역 관람객들에게 다양하고 품질 좋은 건축 관련 제품 및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대면 무료 상담과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동아전람 홈페이지(동아전람.kr)에 사전등록하면 무료 관람 초청장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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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수산물 안전 자신… ‘정치’와 분리해 달라”

    “이젠 정치권이 수산물 안전을 정치적 논란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수산물 안전과 ‘오염 처리수’ 방류 찬반은 별개 문제입니다. 1만5000원 하던 소금이 7만 원 하는 것이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민들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1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만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69)은 목소리가 걸걸했다. 올해 3월 취임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사람들을 만나 하도 말을 많이 해 목소리가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로 어민들을 만나고 현장 목소리 청취, 수산물 안전 홍보 등을 하느라 일주일에 나흘 이상은 전국 현장을 돌아다닌다는 그는 “한국처럼 방사능 검사를 많이 하는 나라도 없을 것”이라며 “어민들은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데 100% 자신이 있다”고 인터뷰 내내 목소리를 높였다. 노 회장은 “전국 220여 곳의 위·공판장에서 매일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고, 유통 단계에서도 빠짐 없이 검사를 하고 있다”며 “미세먼지처럼 실시간으로 보여 줄 수 있을 정도”라고 했다. 그는 “8월부터 노량진, 가락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게 됐고, 윤석열 대통령도 노량진시장을 찾는 등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나서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면서도 “추석 이후에도 이 추세가 이어지면 좋겠다”고 했다. 실제로 수협중앙회는 18일 현재까지 SK그룹, 포스코 등 8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5억5400만 t 규모 단체 급식용 수산물을 납품하기로 하는 등 수산물 소비 촉진에 힘쓰고 있다. 또 45개 기관에서 13억1100만 원어치 추석 선물세트 주문도 받았다. 23, 24일에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추석맞이 ‘수산대축제’를 열고 최대 50%까지 수산물을 할인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이 외에도 수산물 소비 감소에 대비해 산지 수매 확대(1000억 원), 조합 자금 지원(1000억 원), 소비 진작(100억 원) 등 2100억 원 규모 예산까지 편성해둔 상태다. 노 회장은 “처리수 문제가 아니더라도 기후변화로 어획량이 줄고 고령화로 외국인 인력이 80%가 넘는 등 어촌의 어려움이 크다”며 “농가는 땅이라도 남는데, 어가는 나이가 들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유통 혁신’을 통해 어업인 소득이 안정적으로 창출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피조개 양식 어민 출신으로 경남 진해수협 조합장을 두 차례 지낸 그는 “수산물 가공 공장을 운영하며 밀키트로 소포장 수산물을 팔아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었다”고 했다. 노 회장은 “가락시장, 노량진시장, 강서공판장을 연계해 소포장 회를 구매할 수 있는 무인 활어센터를 편의점처럼 서울 곳곳에 만드는 사업을 내년 중 추진하려 한다”며 “수협이 직영하는 ‘로컬매장’도 올해 22곳을 추가로 열어 도심 어느 곳에서든 10∼30분 내에 신선한 수산물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고 했다. “각 지역의 위·공판장이 대부분 경치 좋은 바닷가에 있는데, 여기에 카페나 포장마차를 열어 젊은 사람들이 어촌을 찾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구상도 내놨다. 노 회장은 10월 중으로 지방 수협 조합이 서울 소재 수협은행에 복합점포 9곳의 문을 열고 대출 상담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는 “지방의 열악한 조합이 수도권에서 여신 상담을 하며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일종의 상생 사업”이라며 “어촌 어르신들이 그래도 노후에 조금이라도 여윳돈을 만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수협의 역할”이라고 했다. 최근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노량진 수산시장 잔여부지 개발에 대해서는 “공항 이용도 편리하고, 철도 요충지인 만큼 국제수산지구로 개발해 수산물 수출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내년 중 구체적인 개발 계획 수립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관련해서는 “수협은행의 수익은 안정적이지만 일부 일선 수협 중에 실적이 줄어든 곳이 있다”며 “내실과 안정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산업 종사자가 전국에 100만 명인데, 이분들의 가족까지 생각하면 300만, 400만 명이 수산물 소비에 관련돼 있는 겁니다. 우리 수산물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입증된 만큼 수산물을 정치 영역에서 다루는 일을 멈추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데 정치권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합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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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광안대교 남단 신흥 주거타운에 1400채 대단지

    부산에서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푸르지오 써밋’이 적용된 아파트 단지가 처음으로 나온다. 부산 시내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데다 단지 내 스카이라운지에서 광안대교와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게 특징이다. 대우건설은 부산 남구 대연동 일원에서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의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은 8개 동(지하 3층∼지상 최고 43층), 1384채(전용면적 59∼114㎡) 규모로 이 중 391채가 일반분양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59㎡A 38채 △59㎡B 94채 △59㎡C 77채 △84㎡B 48채 △100㎡A 17채 △100㎡B 58채 △114㎡A 10채 △114㎡B 49채가 나온다. 18일 특별공급이 진행됐고, 19일 1순위, 20일 2순위 일반공급 청약이 진행된다.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은 부산지하철 2호선 남천역과 경성대부경대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단지로 1·2호선 환승역인 서면역과 2·3호선 환승역인 수영역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또 황령대로, 광안해변로, 광안대교, 수영로 등을 통한 부산 주요 도심지로의 접근이 편리하다. 광안리 삼익비치타운, 남천자이, W아파트, LG메트로시티 등 광안대교 남단 대규모 신흥 주거벨트 중심에 위치한 것도 강점이다. 주변에 경성대부경대 상권, 남천해변시장, 광안리해수욕장, 이기대수변공원 등이 있다. 교육 환경으로는 남천초, 남천중, 대연고 등 도보 통학이 가능한 초중고교를 비롯해 경성대, 부경대, 남천동 학원가가 인접해 있다. 후분양 단지이기 때문에 올해 12월에 입주를 시작한다. 일반분양의 경우 내년 4월 말까지 입주가 진행될 예정으로, 전매제한이 6개월이기 때문에 내년 3월 26일부터 전매가 가능하다. 중도금은 없으며 3.3㎡당 평균 분양가는 3270만 원이다. 부산이나 울산, 경남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으로 지역별, 면적별 예치 금액을 충족하면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도 없다. 또 청약 당첨이 되더라도 청약 당첨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돼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돼 실거주 의무가 없다. 단지에는 푸르지오 써밋 특유의 스카이라운지가 광안대교와 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101동 최고층에 들어선다. 이 외에도 사우나, 라이브러리 카페, 키즈카페, 게스트하우스, 피트니스클럽, 필라테스, GX룸, 골프클럽, 독서실, 시니어클럽, 어린이집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모던리조트(석가산, 티하우스, 수공간) 등 특화된 조경과 커튼월, 파사드 등의 외벽 디자인도 적용된다. 전 가구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3연동 자동 중문, 방범·안전방충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실내에는 거실 대형 아트월, 프리미엄 강마루, 엔지니어드 스톤(주방 벽·상판) 등 고급 마감재를 사용했고, 기계 환기 시스템, 전 층 스프링클러 등도 설치된다. 대우건설 분양 관계자는 “최근 신규 분양 단지가 조기에 마감되고 기존 미분양 단지도 속속 분양이 끝나는 등 부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상품을 선보여 부산 주거문화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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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우물 파던 시대 갔다… 신사업에 투자해 미래 개척

    원자재 가격 인상과 고금리 등으로 건설 산업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많은 건설사가 새로운 영토 개척에 나서며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소형모듈원전(SMR) 등 최근 각광받고 있는 새로운 인프라 시장에 진출하는가 하면 탈탄소 기반 친환경 에너지 관련 신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스타트업, 공공기관과 손잡고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사업에 나서거나 본연의 주택 건설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발에 나서는 기업도 있다.원전 산업에 주목하는 건설 업계 현대건설은 원전과 전력 거래 분야 등 최근 탈탄소, 에너지 전환 시장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 SMR, 원전 해체 사업,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 구축 등 원전 밸류체인 전반의 핵심 역량을 구축해 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력중개사업을 정관에 반영하고 전력 거래 자동화 플랫폼 구현에 나서는 등 전력 중개 거래 분야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4월에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을 위해 SMR을 건설하는 협력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현대건설 측은 “다각적 방안을 통해 현대차그룹의 RE100 가입에 따른 탄소중립 및 친환경 경영 행보에 발맞춰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도 기존 대형 상용 원전과 연구용 원자로 등 기존 노하우가 쌓여 있는 분야는 물론 차세대 원전인 SMR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4월 3632억 원 규모의 수출용 신형 연구로 건설 공사를 수주했고, 지난해 12월에는 한빛3·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공사를 완료하기도 했다. ‘월성 1호기 해체공사 및 공정설계’를 수행하는 한편 신한울3·4호기 수주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2012년 한국에서 개발된 SMR인 SMART100을 기반으로 체코, 인도네시아 등과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다. 또 현재 혁신형 SMR(i-SMR) 개발 사업 참여도 추진 중이다. 포스코이앤씨도 신한울3·4호기 주설비 공사 수주전에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나서는 등 원자력 사업으로 영역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다.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위한 원자력사업 전문 조직 ‘원자력사업추진반’을 구성해 전문 인력을 충원하기도 했다. 특히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원자력 이용 시설인 가속기 연구시설 건설 분야에서 2016년 포항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공사를 수행하는 등 기술력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오창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사업에도 입찰할 계획이다.친환경 신사업 박차 가하는 건설사들 올해 DL이앤씨는 친환경 신사업 분야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경영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다지고 있다. 특히 친환경 신사업 중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과 활용 분야에서 관련 국책 연구과제에 참여한 경험을 통해 3000t 규모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설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탄소 감축 솔루션을 제안하는 토털 솔루션 기업 ‘카본코’를 설립하는 한편 인도네시아의 복합 화력발전소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저장소로 운송 및 저장하는 약 18억 t 규모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허브 건설 프로젝트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GS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신사업 매출이 1조 원을 넘어서는 등 성장 속도가 빠르다. 특히 세계적인 수처리 업체인 GS이니마를 앞세워 기존 건축 토목 노하우에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고 있다. GS이니마의 수처리 기술, 폐수 처리에 관한 ICT 등을 결합한 스마트 양식 사업이 대표적이다. 또 미리 생산한 구조물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프리패브(Prefab) 주택, 2차전지 배터리 재활용 사업 등에도 나서며 사업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최근 폐어망 재활용 전문 스타트업인 넷스파와 손잡고 동남아시아에서 폐어망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ESG 이니셔티브 예비 사업으로도 선정돼 총사업비 100억 원 중 50억 원을 코이카에서 지원받게 됐다. 폐어망 재활용 사업은 버려지는 폐어망에서 재생 나일론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베트남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2028년까지 연간 약 8000t의 폐어망을 재활용해 탄소 5만 t을 줄이고 직간접 고용을 1000명 이상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질에 충실’ 시공-시행 역량 다지기 올해 시공 능력 평가 4위에 오른 현대엔지니어링은 최근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과 오피스텔, 업무 시설 등 국내 사업은 물론 말레이시아 SK넥실리스 동박 공장, 캄보디아 이온몰 등 해외에서도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2016년 이후 꾸준히 경영평가액이 증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번 순위 상승으로 신규 사업 참여 기회가 늘어나는 등 수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초소형모듈원전(MMR)과 전기차 충전 시설, 이산화탄소 포집 및 자원화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종합 부동산회사 우미건설은 부동산 생애주기 전 과정에 진입할 수 있는 사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주택사업, 건축사업은 물론 부동산 자산운용사 투자, 프롭테크 투자, 해외 투자, 비주거용 부동산 투자, 상업 시설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업 모델을 다변화하고 있다. 특히 현재 콘테크, 부동산 거래·중개, 공유경제,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롭테크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또 미국 자회사를 설립해 아마존·페덱스 물류창고의 개발 펀드에 참여하는 등 글로벌 부동산 투자 트렌드에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대방건설은 협력사와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 경영과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협력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 업체와의 하도급 시공을 통해 동반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와 올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기도 했다. 또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 조직을 확대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두산건설은 최근 주거 브랜드 ‘We’ve’ 가치 제고의 일환으로 ‘We’ve got everything’이라는 슬로건과 5개 콘셉트를 재정립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설문 조사에서 9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또 각각의 콘셉트에 맞게 다양한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단지 내에 도입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휴게 시설, 맞춤형 옵션, 첨단 보안 시설, 보행 공간 내 장애물 제거, 모바일 하자 접수 시스템 운영 등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화건설은 인천 미추홀구 학익4구역을 재개발한 ‘포레나 인천 학익’ 공급에 나섰고, 호반건설은 경기 오산세규 2지구에서 ‘호반써밋 라프리미어’를 분양한다.이새샘기자 iamsam@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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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설, 동유럽서 소형모듈원전 본격 세일즈

    현대건설이 올해 안에 폴란드 바르샤바에 지사를 설립하고 폴란드를 포함한 동유럽 국가 대상 소형모듈원전(SMR) 수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대건설은 14일(현지 시간) 폴란드 크리니차 경제포럼에 참여해 동유럽 주요국과 향후 SMR 등 차세대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동유럽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연내 바르샤바에 지사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현지 기업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주변 국가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미국 측 원전 파트너인 홀텍사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SMR-160 파일럿 배치에 이어 20기 건설을 추진하는 등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에도 참여하기로 한 상태다. 현대건설은 우크라이나 키이우에도 향후 지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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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3조원 규모 우크라 긴급재건 사업 참여한다

    한국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우크라이나 헤르손주 카호우카 댐 복구 사업을 비롯해 철도, 전력, 공항, 상하수도 등 재건이 시급한 인프라 사업에 본격 뛰어든다. 한국이 6·25전쟁 이후 재건에 나섰던 경험을 살려 향후 10년간 9000억 달러(약 120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우크라이나 전후(戰後)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한국 민관 합동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동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한-우크라이나 재건협력 포럼’을 열고 양국 정부가 중점 추진할 6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과 삼성물산, 현대건설, KT 등 18개 공공·민간기업을 이끌고 13, 14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국내 민간기업 등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약속하고, 이달 10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23억 달러(약 3조 원) 지원을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6대 프로젝트의 재원이 바로 이 3조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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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우크라 댐 복구-스마트시티 건설 등 참여… 우크라 정부와 공감대

    15일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재건 6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한국 기업들은 댐과 철도, 공항 등 인프라 시설뿐 아니라 스마트시티 건설 등의 사업에 뛰어들어 우크라이나 재건을 도우면서 새로운 성장 발판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현지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인프라 복구가 시급하고, 한국 기업의 솔루션과 각종 노하우가 ‘리빌딩’을 넘어 ‘뉴 빌딩’을 원하는 우크라이나 정부 수요에 적합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6대 프로젝트는 양국 정부가 3개월간 10여 차례 화상회의를 거쳐 함께 발굴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올해 5월 앞으로 추진을 원하는 재건 사업 5000여 개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한국에 전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 생존을 위해 시급한 인프라부터 빠르게 복구되도록 우크라이나 측에서 먼저 요청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전후가 아닌 지금 당장 재건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기존 인프라를 단순 복구하는 것을 넘어 업그레이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선 수도 키이우 및 인근 지역 스마트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의 경우 전쟁으로 파괴된 교통시설을 스마트·저탄소 기반 모빌리티 인프라로 복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국의 수도권과 유사하게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교통망과 이어지는 주요 지역 복합 개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우만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한국의 신도시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체 마스터플랜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토지 이용 계획이나 주택 공급 계획, 교통 계획 등은 물론 금용 조달 비용 등 경제적 타당성까지 함께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헤르손주 카호우카 댐 복구 사업에는 한국수자원공사를 중심으로 댐과 발전소 재건을 위한 기술 지원에 나선다. 보리스필 국제공항의 경우 한국공항공사가 참여해 시스템 현대화 및 안전 관련 시설 정비, 활주로 정비 및 확장까지 아우르는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철도공단이 중심이 돼 수도 키이우와 폴란드 국경을 잇는 노선을 중심으로 노선 고속화 및 각종 시설 개선에 나선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부차시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재건을 지원한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당장 구체적인 재원 규모를 파악하고 향후 사업계획 등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한국이 6대 프로젝트의 마스터플랜을 짜는 만큼 향후 입찰에서도 국내 기업이 선정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실제로 HD현대건설기계는 방문 기간 중 우크라이나 건설협회 및 미콜라이우주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장비 공급 및 교육과 관련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KT는 재건 협력 포럼에서 정부 전용 재난안전 통신망(PS-LTE), 국방 전용망(M-BcN) 구축 등을 제안했다. KT는 향후 협력 방안을 앞으로 우크라이나 정부 측과 논의하기로 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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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형 건축비 1.7% 인상… 분양가 더 오른다

    최근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주택 기본형 건축비가 15일부터 1.7%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1㎡당 194만3000원에서 197만6000원으로 인상해 15일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정하기 위한 항목 중 하나로 매년 3월과 9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지난해 3월 182만9000원, 지난해 9월 190만4000원 등 꾸준히 오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지난번 고시 이후 레미콘 7.84%, 창호유리 1.00% 등 원자재값이 오르고 철근공 5.01%, 보통 인부 2.21% 등 건설 근로자 임금 역시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인상된 건축비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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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때 공무원 12.6% 늘고, 규제량은 14.7% 증가”

    문재인 정부 당시 공무원 수가 크게 늘었고, 이에 따라 규제 장벽이 늘어나는 등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민간 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 전문 민간 연구소인 파이터치연구원은 12일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경제 활력 저하 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공무원 수는 12.6%(13만266명) 증가했으며, 이는 2000년대 이후 집권한 정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보고서는 이처럼 공무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규제량 역시 14.7%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연구원 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공무원 비중 변화와 상품시장규제 지수 변화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 수가 늘어날수록 규제 장벽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구원 측은 보고서에서 공무원 수 증가에 따라 문재인 정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3%(23조1000억 원), 민간 일자리가 0.7%(18만8000개)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 지표가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규제 장벽이 높아지는 만큼 이를 통과하는 중소기업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재화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하락하는 등 경제 활력을 저하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분석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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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 임대인 4년새 30% 증가… 年 평균 1748만원 벌어

    미성년 임대인 수가 최근 5년 새 꾸준히 증가해 2021년 기준 3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1인당 한 해에 평균 1748만 원을 임대로 벌어들였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미성년 임대인은 3136명으로 2017년(2415명) 대비 30% 가까이 증가했다. 2017∼2021년 미성년 임대인은 한 번도 감소하지 않고 계속해서 늘었다. 이들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은 5년간 총 2716억3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504억1900만 원, 2018년 548억8600만 원, 2019년 558억8100만 원, 2020년 556억1800만 원, 2021년 548억3000만 원이었다. 2021년 미성년 임대인 3136명 중 상가 임대 인원은 2820명이었다. 이들의 임대소득은 연평균 1770만 원이었다. 주택을 임대한 미성년자는 144명으로 평균 1528만 원을 벌었다. 양 의원은 “미성년자 부동산 상당수가 부모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큰 만큼 탈세나 편법 증여 또는 상속 등이 없도록 국세청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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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이새샘]규제개혁 성공 위해선… 현장 ‘불통’ 해결해야

    2018년경 한 의료분야 벤처기업을 취재한 적이 있다. 생명윤리와 관련이 있다 보니 기술 적용 대상을 확대할 때 정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분야였다. 당시 기업 관계자는 “어떤 기업이 뭘로 돈을 벌지 사실상 위원회가 정해주는 셈인데 위원 중에 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두 의료계나 법조계 인물뿐”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이 정부 위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5년 전과 위원 구성에 크게 달라진 점이 없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여는 등 대대적인 ‘킬러 규제’ 혁파에 나서고 있다. 산업단지 업종 규제나 외국인 고용 규제 등 복잡하고 시대에 맞지 않았던 많은 규제가 혁파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동아일보 ‘킬러 규제에 무너지는 중기 생태계’ 시리즈를 통해 취재한 기업들 상당수는 여전히 ‘규제개혁의 효과를 아직까지 체감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시리즈 취재 과정에서 분야를 막론하고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우선 취재 대상이 됐던 기업이 기업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 익명을 보장하고 지역 정보 등을 최대한 가리겠다고 해도 취재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속내를 들어보면 ‘앞으로도 계속 관련 기관과 얘기할 것이 많은데 괜히 껄끄러운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거였다. 두 번째는 규제 기관과 기업 간에 말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기관에서는 ‘(기업이) 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하고, 기업에서는 ‘물어봤지만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하는 식이다. 규제 기관에서는 기업에 제대로 설명했고 이해를 받았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기업은 관련 공문만 한 장 받았을 뿐 별도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권력의 불균형에서 오는 ‘불통’이 여전히 현장에서는 걷어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인력도, 네트워크도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벤처·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인허가권 같은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왜 안 되냐’고 꼬치꼬치 물을 수 없는 게 당연하다.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까 걱정되고, 기업 경영만으로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니 시간도 없다. 반면 관에서는 나름대로 설명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다. 규제가 만들어지거나 조정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기업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관행 아닌 관행’은 규제개혁의 1순위 과제로 꼽혀 왔다. 입법 부처가 규제영향평가서를 쓰고,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심지어 최근에는 이조차 거치지 않으려고 국회에 바로 ‘우회 입법’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한국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처음 생긴 것이 1998년이니 벌써 25년째 규제개혁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규제개혁은 역대 정부의 1순위 과제이자, 반드시 실패하고 마는 과제로 남아 있다. 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센 발언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뭘 원하는지 직접 현장을 찾아가 듣고 소통할 때 규제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정부가 기억하길 바란다. 이새샘 산업2부 차장 iamsam@donga.com}

    • 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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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힘들게 하는 규제 개혁엔 ‘뒷심’ 필요… 90%는 정부, 10%는 국회가 없앨 수 있어”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규제의 90%는 정부가 시행령을, 나머지 10%는 국회가 법을 고치면 없앨 수 있습니다. 규제개혁에서 진짜 중요한 건 ‘뒷심’입니다.”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만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달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것이 규제개혁이다. 공무원이 판사 노릇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며 “지속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중기중앙회도 규제 발굴에 꾸준히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20, 30년 전에 만들어 놓고도 안 쓰는 법이 많다. 이런 것들을 다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고도 전했다. 김 회장은 올해 5월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기인대회’에서 “경제 부처 장관들이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속도감 있는 규제 해결을 해달라”고 제안하는 등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최근엔 중소기업 현장의 킬러 규제를 발굴해 정부에 전달하고 ‘중소기업이 선정한 킬러 규제 톱 100’이란 책자를 내기도 했다. 그는 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규제개혁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킬러 규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규제개혁 이전에 규제를 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해 당사자인 기업의 목소리는 제대로 듣지 않고 뚝딱뚝딱 법을 만들어 중소기업은 아무것도 모른 채 피해를 입는 일이 많다”며 “오죽하면 일본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 국회는 그렇게 법을 빨리 통과시키느냐며 벤치마킹을 한다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했다. 실제로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 1건당 투입한 평균 심사시간은 20대 국회 기준 13분에 그친다. 정부 입법은 규제영향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의원 입법은 이런 절차가 없다. 이 때문에 정부가 국회를 통해 법안을 제출하는 이른바 ‘우회 입법’ ‘청부 입법’도 늘어나는 추세다. 김 회장은 “의원 입법에도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 덕분에 산업단지나 환경 규제 등에서는 기업 숨통이 트일 수 있을 정도의 규제개혁 방안이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그린벨트 규제에 묶여 있었던 경기 하남시 ‘K-스타월드’ 조성사업을 꼽았다. 지난해 8월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K-스타월드의 환경 규제를 풀어 대형 스튜디오가 들어서게 해 달라”는 건의가 나온 바 있다. 이후 정부가 관련 규제 개선을 검토해 올해 7월 국토교통부가 수질 1∼2등급 지역도 오염 방지대책을 수립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반면 아직 어려움이 남아 있는 분야로는 노동 분야를 꼽았다. 외국인 고용 규제의 경우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내놨지만, 주 52시간 근무나 중대재해법 개편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법이 당장 내년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데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 80% 이상이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며 “유예기간을 2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용두사미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對)정부, 대국회 창구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애로가 있어도 기업 활동 하느라 바빠 그냥 넘어가거나 투자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정부가 먼저 현장을 찾고, 기업이 규제개혁 효과를 체감하는지 피드백하는 현장 목소리 수렴 체계가 있다면 이번 정부가 ‘규제개혁 DNA’를 가진 정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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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버티다 폐업했지만… “PC방 접고 ‘웰다잉’ 영상 업체로 재기”

    임종을 앞둔 어르신, 퇴임하는 기업체 대표, 은퇴한 육상 선수 등을 위해 인물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필름 유월’의 김상수 대표(49). 그는 2년여 전까지만 해도 월 1000만 원을 버는 ‘동네 PC방 사장님’이었다. 대학 시절 영화를 전공한 그는 30대에 방송국에서 일하다가 영화 시나리오를 쓰려 관두자 고정 수입이 없어졌다. 그야말로 굶어 죽겠단 생각에 PC방을 차렸는데, 손님들과의 수다에 재미를 붙이며 금세 단골이 많아졌다. PC방도 3곳으로 늘었다. 그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닥쳤다. 영업 제한에 손님이 끊기며 고정비만 월 700만~800만 원을 내다 결국 접었다. 현금도 바닥났다.2021년 6월이었다. 절망에 빠졌지만, 주저앉을 순 없었다. 방송국 근무 때 한 출연자가 ‘죽기 전 손주에게 할아버지를 소개하는 영상을 남기고 싶다’며 영상 제작을 부탁해 왔지만, 부업은 못 해서 거절했던 일이 떠올랐다. 고령화 시대에 ‘웰 다잉(Well Dying)’이 더 중요해질 것 같았다. 마침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창업하면 정부가 최대 2000만 원(‘희망리턴패키지’)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접했다.2022년 6월 그는 영화판에 있던 대학 후배 3명과 의기투합했다. 지원 대상에 선정돼 종잣돈을 받자마자 ‘필름 유월’을 차려 바로 작업실을 구하고 홍보 영상과 책자를 만들었다. 죽을 각오로 영업을 뛰며 어느덧 고정 거래처를 확보해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사랑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영상에 담을 때 일의 보람과 의미를 느낀다”며 “이제야 천직을 찾은 것 같다”고 했다.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지만, 업종을 발 빠르게 바꾸거나 새로운 역량을 갖춰 위기를 극복하려는 소상공인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내수가 회복될 거란 기대감과 달리 소상공인 경영 환경이 여전히 녹록지 않지만, 정부 지원에만 기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며 정부 지원을 매개로 성장하는 소상공인들이다.●올해 소상공인 폐업 최소 7만4000건…역대 최대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을 위한 퇴직금으로 통하는 ‘노란우산 공제의 폐업 공제금’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만4191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였던 2021년 지급 건수가 9만9388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지급 건수는 이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폐업한 업체가 많다는 의미다. 노란우산 공제는 소상공인이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다가 폐업할 때 기존에 납입한 돈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제도다.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소상공인들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소상공인 폐업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전문가들은 소상공인 자립을 위해서는 ‘준비된 소상공인’에게 목돈을 제때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북 정읍시에서 컴퓨터 학원을 20년 넘게 운영해 온 손경호 씨(51)도 코로나19 확산으로 한때 폐업 위기에 몰렸던 경우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코로나19 이전 60여 명이던 학원 학생이 코로나 확산 첫해인 2020년 3월부터 10명 아래로 줄며 3개월 만에 한 해 수익이 날아갈 정도로 손해가 불어났다. 그가 ‘기사회생’한 건 지난해 여름 시작한 온라인 강의 덕분이다. 당시 정부에서 지급한 손실보전금 600만 원으로 웹캠 등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장비를 사서 학원에 못 오는 학생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전의 방역지원금으로는 급한 불만 껐지만, 손실보전금은 신청 하루 만에 목돈으로 나와 과감하게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중기부에 따르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난해 5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372만7000개 업체에 손실보전금 총 22조6000억 원이 지급됐다. 업종마다 지원액이 같은 방역지원금과 달리 손실보전금은 개별 업체마다 분기별 손실액을 산정하고 이에 비례해 지원해 한 번에 6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기도 했다.재창업이나 업종 전환이 아니더라도 소상공인 스스로 준비돼 있다면 현금 지원이 성과를 거두기도 한다. 광주에서 프랜차이즈 꽈배기집을 운영했던 정미숙 씨(49)는 코로나19 때 매출이 바닥을 치자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금으로 받은 2100만 원으로 간판 등 인테리어를 바꿨다. 이후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떼서 가맹비를 아끼고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 매출도 회복했다. 정 씨는 “제때 개인사업으로 바꾸지 못했다면 진부한 메뉴 탓에 매출을 회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단순 현금 지원은 한계…“업종 전환 도와 경쟁력 높여야”하지만 이미 포화 상태로 경쟁이 심한 업종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경우 현금 지원도 극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 중견기업에서 퇴직한 뒤 제과제빵 기술을 배워 빵집을 10년 넘게 운영해 온 이모 씨(57)는 코로나19 시기 손님이 줄며 누적된 적자를 재난지원금과 은행 대출로 메우며 근근이 버티고 있다. 설탕 등 재료값이 코로나 이전보다 50% 이상 올라 손해가 쌓이고 있지만 제품 가격은 그대로다. 그는 “주변에 경쟁업체가 많아 가격을 무작정 올릴 수 없다”며 “코로나19가 끝나 손님이 늘고 있지만 앞길이 막막하긴 마찬가지”라고 했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 선진국은 재교육 체계와 고용 유연화 등으로 비교적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데 반해 한국은 경쟁에서 밀려난 소상공인이 재취업할 사회 안전망이 열악하다”고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과감하게 폐업하고 충분한 재창업, 재취업 준비 기간을 가지려면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임채운 서강대 경영대 명예교수는 “정부에서 현금 지원을 받더라도 액수가 크지 않은 데다 소상공인 과밀·과다 경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정부는 업체별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확보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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