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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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2-04~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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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부터 내는 尹에 참모들 심기경호, 김여사 문제 등 직언 못해”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을 두고 “대통령에 대한 무례”, “시정해야 된다”고 한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지역기자단 등은 입장문을 내 홍 정무수석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고 홍 정무수석은 21일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사과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홍 정무수석의 발언은 민심과 동떨어진 용산 참모들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직언 대신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매달리다 보니 의정 갈등, 명태균 씨 의혹 대응 등 국정에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직설적인 화법과 잦은 격노 등 통치 스타일이 참모진과의 건강한 소통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尹 ‘버럭’에 “참모들 직언 어려워” 올 8월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 도중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인 최고위원이 의료계와의 갈등 해소를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보류’ 아이디어를 내자 이를 전해 들은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 문제를 놓고 당정이 신경전을 벌이던 시기였다. 윤 대통령과 참모진 간 소통의 문제는 최근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 관련 대응에서도 드러났다. 앞서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 겸 기자회견에서 “(명 씨로부터) 대선 당선된 이후에 연락이 왔는데 그게 뭐로 왔는지 모르겠다”며 이를 비서실에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자신은 참모진에게 2022년 5월 9일 명 씨와의 통화에 대해 기억나는 대로 설명했는데 이를 참모진이 누락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참모 탓으로 돌렸다는 비판과 함께 참모들도 윤 대통령 눈치를 보다 이를 공개하지 않아 거짓 해명 논란이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 명 씨 의혹 등 민감한 문제에서 참모들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모들이 대통령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구조가 명 씨 의혹에 대한 엇박자 해명을 낳게 됐고, 그로 인해 대응 논리가 깔끔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친윤(친윤석열) 성향의 여권 핵심 관계자도 “대통령과 오래 일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이 막 화를 내다가도 나중에 3일 정도가 지난 후에는 아무렇지 않게 그 의견을 수용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며 “(대통령과 별 인연이 없는) 참모들 입장에서는 직언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문제 조언했다 대통령 화내기도” 윤 대통령의 이 같은 통치 스타일이 용산 참모들의 직언을 가로막으면서 김 여사 문제 해결과 의정 갈등 해소, 총선, 부산 엑스포 유치 등에 장애물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2월 당시 한 참모는 의료계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혜택을 누린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보는 윤 대통령에게 “초반에 너무 세게 나가면 선거 앞두고 안 좋다.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메시지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질책을 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후 윤 대통령은 총선을 9일 앞둔 4월 1일 대국민담화에서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며 의료계를 정면 비판했다.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참모진이 “내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는 식으로 직언하지 못한 것도 뒷북 대응으로 리스크를 키우게 된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이 아랫사람들의 얘기를 안 듣고,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밑에 사람이 얘기를 하겠냐”며 “그건 사실 대통령 책임이다. 격노할 사람은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들이 화가 나면 왜 화가 나는지 더 살필 줄 알아야 되고 국민들이 노여워하면 그 노여움을 풀려고 하는 게 대통령다움”이라며 “대통령은 겸손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고 조언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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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부터 내는 尹에 참모들 심기경호, 金여사 문제 등 직언 못해”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을 두고 “대통령에 대한 무례”, “시정해야 된다”고 한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지역기자단은 20일 홍 정무수석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한데 이어 중앙기자단도 21일 입장문을 내 유감을 표명하며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홍 정무수석은 21일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사과했다.대통령실 안팎에선 홍 정무수석의 발언은 민심과 동떨어진 용산 참모들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직언 대신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매달리다 보니 의정 갈등, 명태균 씨 의혹 대응 등 국정에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직설적인 화법과 잦은 격노 등 통치 스타일이 참모진과의 건강한 소통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尹 ‘버럭’에 “참모들 직언 어려워”올 8월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 도중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인 최고위원이 의료계와의 갈등 해소를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보류’ 아이디어를 내자 이를 전해 들은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 문제를 놓고 당정이 신경전을 벌이던 시기였다.윤 대통령과 참모진 간 소통의 문제는 최근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 관련 대응에서도 드러났다. 앞서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 겸 기자회견에서 “(명 씨로부터) 대선 당선된 이후에 연락이 왔는데 그게 뭐로 왔는지 모르겠다”며 이를 비서실에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자신은 참모진에게 2022년 5월 9일 명 씨와의 통화에 대해 기억나는 대로 설명했는데 이를 참모진이 누락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참모 탓으로 돌렸다는 비판과 함께 참모들도 윤 대통령 눈치를 보다 이를 공개하지 않아 거짓 해명 논란이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김건희 여사, 명 씨 의혹 등 민감한 문제에서 참모들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모들이 대통령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구조가 명 씨 의혹에 대한 엇박자 해명을 낳게 됐고, 그로 인해 대응 논리가 깔끔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친윤(친윤석열) 성향의 여권 핵심 관계자도 “대통령과 오래 일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이 막 화를 내다가도 나중에 3일 정도가 지난 후에는 아무렇지 않게 그 의견을 수용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며 “(대통령과 별 인연이 없는) 참모들 입장에서는 직언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문제 조언했다 대통령 화내기도”윤 대통령의 이 같은 통치 스타일이 용산 참모들의 직언을 가로막으면서 김 여사 문제 해결과 의정 갈등 해소, 총선, 부산 엑스포 유치 등에 장애물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2월 당시 한 참모는 의료계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혜택을 누린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보는 윤 대통령에게 “초반에 너무 세게 나가면 선거 앞두고 안 좋다.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메시지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질책을 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후 윤 대통령은 총선을 9일 앞둔 4월 1일 대국민담화에서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며 의료계를 정면 비판했다.김 여사 문제에 대해 참모진이 “내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는 식으로 직언하지 못한 것도 뒷북 대응으로 리스크를 키우게 된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이 아랫사람들의 얘기를 안 듣고,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밑에 사람이 얘기를 하겠냐”며 “그건 사실 대통령 책임이다. 격노할 사람은 국민”이라고 지적했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들이 화가 나면 왜 화가 나는지 더 살필 줄 알아야 되고 국민들이 노여워하면 그 노여움을 풀려고 하는 게 대통령다움”이라며 “대통령은 겸손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고 조언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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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에 무기 제한 해제… 北파병 확대-韓개입 우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19일(현지 시간)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한지 이틀 만에 에이태큼스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한 것이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19일 오전 3시 반경 에이태큼스 미사일 6발로 국경에서 약 130km 떨어진 본토 브랸스크주 카라체프를 공격했다”며 “5발은 격추시키고 1발도 손상시켜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RBC우크라이나는 자국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군사시설 타격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을 활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에 나서면서 발발 1000일을 맞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더욱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실제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같은 날 ‘핵 교리’(핵무기 사용 규정) 개정안에 공식 서명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개정안은 비(非)핵보유국이 러시아를 공격하더라도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았다면 ‘공동 공격’으로 간주해 핵무기로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등 핵무기 사용 요건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한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사진)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가에 대해 “긴장의 사다리를 한 단계 더 올라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왈츠 의원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가에 대해) 사전에 브리핑받지 못했다”며 “이 사태가 어디로 갈지 모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포탄, 수만 명의 병사를 쏟아내고 있고, 이에 대해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사일) 제한 해제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더 많은 병력을 보내고 있고, 한국은 이제 개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왈츠 의원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 뒤 첫 방송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을 ‘전쟁 개입(engagement)’으로 규정하며 긴장 고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인사가 한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와 북한이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협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보충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특사단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또 “미국 측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이미 제공한) 에이태큼스의 사거리를 늘려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할 것임을 우리 측에 사전 통보했다”고도 밝혔다.우크라, 美허용한 에이태큼스로 러 본토 공격… 푸틴 ‘핵보복’ 위협[우크라戰 격화]러 “6발중 5발 격추, 인명피해 없어”… 우크라 매체 “군사시설 타격에 성공”푸틴, 우크라-美에 핵공격 족쇄 풀어트럼프 2기 국가안보보좌관 왈츠… “바이든, 러 공격 허가 브리핑 없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을 해제한 지 이틀 만인 19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를 미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로 공격해 발발 1000일을 맞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같은 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한 ‘핵 교리(핵무기 사용 규정) 개정안’에 공식 서명해 우크라이나와 서방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였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한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도 18일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도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협상을 통한 전쟁 조기 종식을 공약한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참모가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며 한국의 무기 지원 등 전쟁 개입 가능성에 우려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왈츠 의원은 친(親)트럼프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연구소(AFPI)가 5월 펴낸 정책자료집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미 우선주의 접근’의 저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미 미사일로 러 군사기지 공격”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19일 에이태큼스 미사일로 자국 영토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다만 6발의 미사일 중 5발은 격추시켰고, 1발은 손상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미사일 파편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매체인 RBC우크라이나는 자국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 에이태큼스 미사일로 국경에서 약 130km 떨어진 러시아 브랸스크주 카라체프의 군사시설 타격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한 직후 우크라이나가 곧바로 실전에 투입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 의지가 강하고, 앞으로도 본토 타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이 경우 러시아의 반격 또한 거세질 수밖에 없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핵 교리 개정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에이태큼스 등으로 공격할 경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미국에도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국을 공격한 나라뿐 아니라 지원한 나라도 핵 공격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앞서 9월 25일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타격 무기 사용 제한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즉각 이 같은 내용의 핵 교리 개정을 지시했다.● 왈츠, 폭스뉴스 인터뷰서 ‘한국 개입’ 우려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의 확전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왈츠 의원은 18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지원한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가한 데 대해 “미리 브리핑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선 직후 정권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국가 안보 관련 중요 결정은 차기 행정부 인사들에게 사전에 알리는 절차가 있지만 논의가 없었다는 것.왈츠 의원은 또 “북한은 더 많은 병력을 보내고 있다. 한국은 이제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한국을 지목했다. 이번 조치가 북한의 추가 병력 파병과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으로 이어지면 전쟁을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나서는 상황에서, 이들보다 한국의 전쟁 개입을 더 우려하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때부터 협정을 통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왈츠 의원도 지난달 28일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이 포탄뿐만 아니라 병력을 제공한 것을 보고 있고,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지 숙고하고 있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세계적인 대리전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도록 둘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러시아로 수송되는 북한의 무기 선적을 중간에 차단하는 등 해상 봉쇄 수준의 강도 높은 제재로 러시아를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한편 트럼프 당선인의 또다른 외교안보 측근으로 꼽히는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 대사도 이날 소셜미디어에 “정권 이양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의 긴장을 고조시킬 거라고는 상상 못 했다”며 “우리는 지금 외교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비무장지대(DMZ)로 설정하고 국제평화유지군을 주둔시키는 내용의 평화협정안을 제안할 것”이란 보도도 소개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리우데자네이루=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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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크라 방어력 보충 필요… 무기지원은 특사단 얘기 들어봐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검토해 오던 윤석열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당초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기조에 맞춰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단계적 대응’을 검토해 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란 중대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때부터 수차례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기조를 밝혀 왔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도 한국의 전쟁 개입 등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북-러 군사협력에는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해선 트럼프 2기 정부의 기조를 염두에 둔 듯 일단 신중하게 지켜보는 모양새다.● “우크라 무기 지원, 특사단 얘기 먼저 들어봐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현지 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의 방어 능력을 보충해 주는 문제에 대해 한국도 앞으로 잘 들여다보고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계획에 대한 질문에 “그런 논의를 나토에서도, 바이든 행정부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특사단을 먼저 받아봐야,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북한 파병 문제가 급부상한 한 달 전 정부가 내놓은 입장과는 다소 온도 차가 있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달 22일 “북-러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이틀 뒤 윤 대통령도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살상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대원칙도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다음 단계의 기준은 북한군의 전투 개시”라면서 무기 지원 등과 관련된 사실상의 ‘레드라인’도 시사한 바 있다. 이후 북한군의 교전 사실 등까지 확인됐음에도 ‘다음 단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가 트럼프 2기와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신중 모드’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 사용을 승인한 데 대해서도 일단 “사전에 결정을 공유 받았다”는 수준에서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우리나라가 직접 이 문제에 가담해서 행동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또 “한미동맹 간에는 필요한 무기 체계를 얼마든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상정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도 없고, 구체적으로 토의를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尹 “북-러 군사협력 즉각 중단” 규탄윤 대통령은 이날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북-러를 겨냥해 불법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 바로 뒤 순서로 발언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 파병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라브로프 장관과 달리 북-러 불법 군사협력을 콕 집어 규탄했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비핵보유국이더라도 핵무기 보유국의 참여나 지원이 있을 때 ‘공동 공격’으로 간주하는 핵 교리 개정안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방 핵보유국에 대해 핵 보복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리우데자네이루=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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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후변화 취약국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 적극 수행할것”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취약국들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적극 수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기후 위기 극복 등에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지속가능한 개발 및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 세 번째 세션에서 기후 취약국 지원을 위한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기조 지속 등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에너지 전환 격차 해소에 있어 원자력을 비롯한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CFE) 이니셔티브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G20 정상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올 10월 청정에너지 장관회의를 계기로 출범한 ‘CFE 이니셔티브’의 국제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플라스틱 오염 대응과 디지털 혁신에서 보다 큰 혁신을 거둘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디지털 선도국으로서 G20과 함께 ‘디지털 탄소중립’을 적극 추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우리나라 부산에서 개최될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회의의 시사점을 반영하는 플라스틱 감축 노력에 대한 사항이 정상선언문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첨단기술이 발전할수록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다양한 청정에너지원의 활용과 보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사회적 포용과 기아·빈곤의 퇴치’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도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번영의 가교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제개발협회(IDA) 제21차 재원보충에 대한 한국 기여 규모를 8456억 원으로 3년전 대비 45%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IDA는 주로 저소득국을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무상 증여성 차관 또는 무상원조를 제공하는 세계은행(WB) 기구다. 통상 3년마다 재원을 보충한다.85개 항으로 구성된 이번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는 윤 대통령이 제안한 주요 주제 4가지가 반영됐다. △각 나라의 건전 재정 확보 노력 촉구(제5항) △ 부산 개최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 시사점을 반영한 플라스틱 감축 노력(제58항) △ 포용·안전·혁신 원칙에 입각한 인공지능(AI) 사용·개발(제77항) △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무탄소 에너지(CFE) 확대를 통한 국제적 연대 심화(제42항) 등 4가지다.리우데자네이루=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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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美中 양국, 둘 중 하나 선택할 문제 아니다”

“한국에 있어 (미중)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브라질 언론 ‘우 글로부’, ‘폴랴 지 상파울루’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중 관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은 미중 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18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이다. 우리 정부의 외교 기조와 관련해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중국과 계속 소통하고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저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동맹의 일원으로 양국 국민을 위해서는 물론, 글로벌 차원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공급망, 첨단기술, 에너지 분야에서도 전략적 협력을 심화해 인태지역과 국제사회의 번영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러 불법 군사협력에 대해선 “러-북 밀착의 대가로 군사기술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러시아를 뒷배 삼아 더욱 강도 높은 도발을 할 것”이라며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미중 사이에서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에 무게중심을 뒀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과 북-러의 군사 밀착에 따른 안보 위협 증가 등 상황 변화가 발생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동맹도 거래 관계로 보는 트럼프 당선인이 방위비 문제 등에서 압박 수위를 높이며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운신의 폭을 넓히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를 무조건 갈등과 충돌의 그런 방정식으로 이해할 게 아니다”라며 “한미 간의 기술 보호라든지, 반도체 협력이라든지 어떤 협력이 있을 때 그것이 한국의 기업에 이익이 되고 또 우리의 입장에서 한중 관계에도 함께 도움이 되면 좋기 때문에 그런 접점을 찾아가도록 한중 소통 그리고 한미 소통을 긴밀하게 해 가겠다”고 말했다.리우데자네이루=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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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美中 양국, 둘 중 하나 선택할 문제 아니다”

“한국에 있어 (미중)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브라질 언론 ‘우 글로부’, ‘폴랴 지 상파울루’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중 관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은 미중 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18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이다.우리 정부의 외교 기조와 관련해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중국과 계속 소통하고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저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동맹의 일원으로 양국 국민을 위해서는 물론, 글로벌 차원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공급망, 첨단기술, 에너지 분야에서도 전략적 협력을 심화해 인태지역과 국제사회의 번영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러 불법 군사협력에 대해선 “러-북 밀착의 대가로 군사기술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러시아를 뒷배 삼아 더욱 강도 높은 도발을 할 것”이라며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미중 사이에서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에 무게중심을 뒀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과 북-러의 군사 밀착에 따른 안보 위협 증가 등 상황 변화가 발생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동맹도 거래 관게로 보는 트럼프 당선인이 방위비 문제 등에서 압박 수위를 높이며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운신의 폭을 넓히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을 무조건 갈등과 충돌의 그런 방정식으로 이해할 게 아니다”라며 “한미 간의 기술 보호라든지 반도체 협력이라든지 어떤 협력이 있을 때 그것이 한국의 기업에 이익이 되고 또 우리의 입장에서 한중 관계에도 함께 도움이 되면 좋기 때문에 그런 접점을 찾아가도록 한중 소통 그리고 한미 소통을 긴밀하게 해 가겠다”고 말했다.리우데자네이루=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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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訪韓 검토” 밝혔던 시진핑… 尹에 ‘먼저 중국 방문’ 요청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 시간) 한중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국 방문을 요청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두 차례 방중했지만 시 주석은 방한하지 않았다. 이에 시 주석이 방한할 차례지만 이번에 또 우리 정상에게 먼저 방중해 달라고 요청한 것. 시 주석은 지난해 9월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났을 당시엔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강력한 중국 견제 전략을 예고한 만큼 이런 흐름에 동참하지 말라고 시 주석이 한국에 우회적인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양국 정상은 이날 2년 만에 마주 앉았다. 회담에서 시 주석은 먼저 윤 대통령에게 중국 방문을 요청했고, 이어 윤 대통령도 시 주석에게 방한을 제안했다. 두 정상은 즉답 없이 각각 ‘감사하다’고만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특히 내년 가을쯤 우리가 APEC 경주 회의를 주최하기 때문에 시 주석에게 자연스럽게 방한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을 겨냥해 “중국이 건설적으로 역할을 해 달라”고도 했다. 다만 시 주석은 “당사자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시 주석은 16일(현지 시간) APEC 세션 연설에선 “세계 각국이 중국 발전이란 급행열차에 탑승해 공동 번영하길 바란다”고 밝혔다.尹 “北-러 軍협력 함께 대응을” 習 “자유무역 공동으로 수호해야”[APEC 정상회의]2년만에 회담, 유화 제스처속 온도차… 習, 北파병 中역할론에 즉답 피해트럼프 보호무역주의 견제에만 방점… 한국에 비자면제 상응 조치 요구도한미일 “北파병, 안보리 결의 위반”“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윤석열 대통령)“정세가 어떻게 변화를 하든 양국은 수교의 초심을 고수하고, 선린 우호의 방향을 지키자.”(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15일(현지 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 리마의 한 호텔에서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수위가 높아진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 등에 초점을 맞춰 중국이 이를 차단하는 역할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반면 시 주석은 ‘수교의 초심’을 앞세우는 등 다소 온도 차이를 보였다. 중국은 통상 미국 간섭 배제 등 의미로 이 표현을 자주 꺼내 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때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중국 고립 전략’에 동참하지 말라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中 발표 내용서 북-러 군사협력 등 빠져이날 정상회담 후 중국 측 발표 내용에선 윤 대통령이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빠졌다. 그 대신 중국은 “한국은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 APEC 등 다자 메커니즘에서 소통하고 협력하며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공동으로 수호할 의향이 있다”는 등 내용을 언급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후 펼칠 것으로 전망되는 보호무역주의를 겨냥한 내용에 방점을 찍은 것.시 주석은 16일 APEC 세션에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은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의해 도전을 받는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을 견제하듯 ‘자신이 잘되려면 남을 먼저 잘되게 해야 한다’는 의미의 논어 구절인 ‘기욕립이립인, 기욕달이달인(己欲立而立人己欲達而達人)’도 인용했다.한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의 방한 문제를 두고도 온도 차이를 드러냈다. 시 주석은 윤 대통령의 방중을 먼저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방한해 달라고 한 것. 시 주석의 마지막 방한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찾은 것이다. 이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한한령 등에 따른 한중 관계 경색 등으로 10년간 한국을 찾지 않았다.시 주석은 지난해 9월 한덕수 국무총리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했을 땐 방한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우리 정상의 방중을 먼저 언급하면서 시 주석의 방한 관련 입장이 오히려 다소 퇴보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우리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당선인의 중국 고립 전략에 한국이 어떻게 나올지 등을 보고 방한을 결정하겠단 의미로도 읽힌다”고 했다.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한국이 중국 국민의 한국 방문을 위한 더 많은 편의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며 앞서 중국이 실시한 비자 면제에 상응하는 조치를 우리에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똑같은 조치를 상응해서 하기엔 한중 여행객 숫자로 보나 방문의 목적으로 보나 조금 저어되는 부분이 있다”며 사실상 난색을 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에게 중국에 진출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두 정상은 내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서비스·투자 협상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한중 FTA는 상품 분야 협상이 타결돼 2015년 12월 발효됐지만 이후 한한령 등으로 2단계 협상이 지연됐다.● 한미일 정상 “北 파병,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한미일 정상회의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도 갖고 북-러 불법 군사협력에 대해 규탄했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위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무기와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협력 심화는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고려할 때 특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10분간 바이든 대통령과의 ‘고별’ 정상회담에선 “제 임기 전반기 중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외교·안보 성과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이뤄낸 일”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새로운 리더십이 출현하더라도 윤 대통령과 한미 관계를 성원하며 뒤에서 돕겠다”고 화답했다.리마(페루)=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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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 러북 군사협력에 우려 표명…尹 “한일 공조 중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차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회담은 리마의 한 호텔에서 50분간 진행됐다.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의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단합된 메시지를 계속 발신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두 정상은 또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이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셔틀외교’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두 정상은 한미일 협력에 대한 미국 조야의 초당적 지지가 있는 만큼 차기 미국 행정부와도 3국 협력을 잘 이어 나가기로 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라오스에서 총리님을 자주 뵙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한 달 만에 다시 만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첫 회담 이후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이 북한군 파병으로 이어지는 등 역내 및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한일 간의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 총리님과의 만남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과 날로 엄중해지는 지역, 글로벌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이시바 총리도 “짧은 기간에 두 번째로 만나 뵙게 돼 대단히 기쁘다”며 “이것이 일한 관계가 원래 있어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관계를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시바 총리는 또 “내년에는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다”며 “윤 대통령님과 저 사이에서 양국 관계를 미래를 향해 더 적합한 것으로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의 북한 등을 포함해 우리를 둘러싼 엄중한 안전 보장 상황을 감안해 일한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 지 9일 만인 지난달 10일 라오스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처음 대면했다. 두 정상은 전날(15일)에도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함께 만났다.리마(페루)=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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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시진핑, 정상회담에서 서로 방중-방한 초청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오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 리마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방한과 방중을 각각 제안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이 윤 대통령을 먼저 초청했고, 윤 대통령도 시 주석의 방한을 제안했다”고 답했다. 이어 “특히 내년 가을쯤에 우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주 회의를 주최하기 때문에 시 주석에게 자연스럽게 방한해 달라고 했다”며 “두 정상 모두 ‘초청에 감사하다’고 대답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시 주석에게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 환경에서 기업 활동을 하게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 기업들이 현지 공장을 설립하고 중국에 적지 않은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기업이 예측 가능하게 해달라는 취지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앞으로 가속화해서 조기에 그것이 결실을 거두기 희망한다고 시 주석도 동의하였고, 우리 정상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진전을 보기를 희망했다”고 말했다. 내년이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한 만큼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이라는 남겨진 과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미일 정상회의가 끝난 뒤 바이든 대통령과의 10분간 사실상 고별 회담을 가지며 그간 양국이 함께 해온 일들을 회고하며 서로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윤 대통령과 마지막 회담이었기 때문에 매우 애정 어린 마음으로 윤 대통령을 아끼고 또 믿고 의지하면서 함께 일해 왔던 것을 회고했다고 들었다”며 “앞으로 미국의 새로운 리더십의 출연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우리 대통령과 한미를 성원하고 열심을 돕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리마(페루)=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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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 3국협력 사무국 출범 합의… 尹 “북한 파병이 중요성 일깨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 리마에서 만나 41분간 정상회의를 열었다. 한미일 정상들은 이날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의 불법 군사협력을 규탄하면서 한미일 3국 협력 사무국 출범에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연 지 1년 3개월 만에 열렸다.3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위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무기와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 협력 심화는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고려할 때 특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또 북핵 문제에 대해선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과 회피,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약속한다”고 강조했다.이밖에 공동선언문에는 △한미일 사무국 설립 발표 △한미·미일 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 강화 △AI 생태계 구축 가속화 협력 등 내용이 담겼다.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강조하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미측 의지를 재확인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의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3국 공동의 협의에 대한 공약을 강조한다.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서 볼 수 있듯이 엄중한 역·내외 안보환경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한미일 협력은 3국 모두의 국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３국 협력의 경험이 빠른 속도로 축적되면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3국 협력은 이제 안보를 넘어 경제, AI(인공지능), 퀀텀과 같은 첨단기술, 또 미래세대의 교류를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제도적인 협력으로 발전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오늘 회의 결과로 출범하게 될 한미일 3국 협력 사무국은 3국 간의 더 큰 협력을 이끄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우리가 매우 중요한 정치적 변화에 대해 직면했다”며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을 야기하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저희들이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시바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며 “아마 이 중요한 3국 정상회의를 여는 것으로는 저로서는 마지막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 영속할 수 있는 이런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에 대해서 큰 성과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더라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구축한 한미일 3국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이시바 총리도 “우리 3국이 굉장히 만만치 않은 안보 환경에 직면하고 있지만, 미일 안보, 그리고 한미 동맹, 그리고 우리 3국 간에 안보협력은 평화와 안정을 인태 지역에서 확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며 “우리의 파트너십은 계속해서 더 친밀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가 열린 이후 3국 간 안보협력이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됐다”며 “계속해서 파트너십 강화하며 북한과 다른 여러 가지 도전에 함께 대처하길 바란다”고 했다.앞서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회의 때 적어도 1년에 한 번 3국 정상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 회의 시기를 조율하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결정했다.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10분 간 별도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리마(페루)=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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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北도발 속 한중 협력하길” 시진핑 “정세 어떻든 수교 초심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러북 군사 협력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정세가 어떻게 변화를 하든 양국은 수교의 초심을 고수하고, 선린우호의 방향을 지키며, 호혜 상생의 목표를 견지하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이 회담을 가진 건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회담을 한 지 2년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관세 폭탄 등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에 손을 내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페루 리마의 한 호텔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협력과 문화, 인적 교류 활성화 방안, 한반도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중국은 우리가 안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라며 “양국이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하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안보와 경제 질서가 격변하는 가운데 한중 양국이 여러 도전에 직면해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도 “(한중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가 서로 통하며, 경제가 서로 융합된 장점을 잘 발휘해야 한다”며 “교류 협력을 심화하고,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양국 국민에게 복지를 가져다 주고, 지역의 평화, 안정과 발전, 번영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이날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계기로 시 주석의 방한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찾은 뒤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다. 이날 회담은 오전 11시 6분부터 29분간 진행됐다. 2년 전 25분 회담보다 4분 길어진 것이다. 앞서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선 한중 정상회담 개최가 불발되면서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회의장에서 3분가량 선 채로 원칙적인 덕담을 나누는 데 그쳤다. 당시 중국은 APEC 기간 미국, 일본과는 정상회담을 개최해 한국만 쏙 빼놓은 모양새가 됐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당선인 재집권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군과의 교전 상황에서 이뤄졌다. 중국은 최근 내년 말까지 한국인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등 한국과의 관계 개선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한국에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마(페루)=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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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트럼프 취임전 회동은 어려울듯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이 회담을 가진 건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G20 정상회의에서 회담을 한 지 2년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관세 폭탄 등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에 손을 내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페루 리마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협력과 문화, 인적 교류 활성화 방안, 한반도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계기 시 주석의 방한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찾은 뒤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당선인 재집권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군과의 교전 상황에서 이뤄졌다. 중국은 최근 내년 말까지 한국인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등 한국과의 관계 개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남미 순방을 계기로 추진했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은 어려울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의 많은 우방국이 사전 회동의 가능성을 타진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트럼프 캠프 측은 내년 1월 20일 취임 전까지 공식적인 의미에서의 해외 정상과의 회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계속 밝혀 오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국이 제안했던 한미일 3국 협력 사무국 설치 등 한미일 협력을 안정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가진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이어 16일 두 번째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리마(페루)=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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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난달 北도발때 골프… “트럼프 외교 대비” 거짓 설명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10월부터 군 소유의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에서 세 차례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달 6일 당선이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골프 외교’를 위해 8년 만에 골프 연습을 다시 시작했다고 설명했는데 당선 전부터 골프를 쳤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사과 이틀 뒤 골프를 즐겼다고 한다”며 “트럼프 대비 골프는 급조해 낸 변명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과 이달 2, 9일 등 토요일에 3차례 태릉CC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13일 동아일보에 “윤 대통령이 최근 태릉CC에서 골프를 친 것은 맞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비공식, 비공개 일정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트럼프 당선인하고 골프 치는 게 필요하면 4시간씩 필드에 나가는 게 아니라 연습장을 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질의에 “(군 연습장이 아닌 일반) 연습장에 가게 되면 그곳에 있는 일반 국민들이 제한을 받는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이 골프를 친 날은 휴일이긴 하지만 북한 도발은 물론이고 국정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며 민심이 이탈하던 시기였다. 북한은 지난달 11일 우리 정부가 무인기를 평양시 상공에 침투시켰다며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 상태에 두고 있다”고 위협했고 그날 밤부터 다음 날인 12일 오전까지 오물풍선 도발을 벌였다. 또 이달 2일은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육성 녹음파일이 공개된 지 이틀 뒤였고, 9일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이틀 뒤였다. 지난달 12일과 이달 2일은 트럼프 당선 전이어서 ‘트럼프 당선인과의 골프 외교 준비를 위해 골프 연습을 다시 시작했다’는 10일 대통령실 설명과 배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8월 여름 휴가 때도 골프를 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시나 윤 대통령의 사과는 말뿐이었다”며 “그날은 윤 대통령 부부를 규탄하는 집회 시위가 도심 곳곳에서 열린 날이다. ‘나이스 샷’이란 소리는 듣고 싶고,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는 듣기 싫었던 것이냐”고 몰아세웠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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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황형준]尹 고집인지, 참모 무능인지… 의문만 남긴 기자회견

“기자회견의 목적이 해명인지, 사과인지, 어쨌든 임기 절반을 채우겠다는 건지 모르겠더라.” 서울 소재 대학의 한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 “사과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사과의 배경과 이유를 묻는 기자회견 첫 질문에 “임기 2년 절반을 돌아보고 국민들께 감사 말씀과 사과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라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국민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0%대 국정 지지율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김건희 여사 문제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첫 스텝이 꼬이면서 사과 관련 질문은 기자회견 내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무엇에 대해 사과를 했는지 (국민들이) 어리둥절할 것 같다’는 질문에 대해선 “기자회견을 하는 마당에 그 팩트를 가지고 다툴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딱 집어서 (얘기)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다”고 답했다. 증거를 가져오라는 뜻처럼 들렸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육성 녹음파일에 대해선 본인은 2022년 5월 9일 취임 전날 명 씨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은 일이 있다고 설명했는데 참모들이 이를 빼고 입장문을 냈다고 했다. ‘거짓 해명’ 논란은 참모들의 실수였다는 이야기로 들렸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명 씨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감출 것도 없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라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로 들린다”며 인사 조치 여부는 답변을 피했다. 특검 수사팀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특검 제도가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된다”고 했고 김 여사 특검은 “인권 유린”이라고도 했다. 두 시간 넘게 쏟아진 26개 질의응답 중 12가지가 김 여사 관련 질문이거나 사과에 대한 질문이었다. 대통령실은 당초 ‘무제한 질문’이나 ‘끝장 토론’을 예고했지만 질문은 26개에 그쳤다. 하지만 140분 넘게 현장에 있던 기자들도, 이를 지켜본 국민들도 뒤끝이 개운치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명 씨가 주변에 했던, 국정 개입이 의심되는 대목들은 사실이라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윤 대통령의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말은 어떻게 나온 건지….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았고, 사이다 마신 느낌은커녕 고구마를 삼킨 것 같은 회견이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처음부터 명확하게 김 여사 문제와 명 씨와의 통화 육성 녹음파일 논란 등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면 어땠을까. 회견 날짜가 급하게 잡히긴 했지만 윤 대통령은 담화문 사전 회독도 하고 예행연습도 거쳤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참모들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과와 해명을 하도록 바로잡았다면, 답답함은 덜했을 것이고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왔을지 모른다. 내용은 없고 형식적 사과에 그쳤다는 평가도 없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밝힌 대로 대국민 사과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국민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라면 왜 이렇게 사과는 떠밀리듯 이뤄졌고 억지 춘향식으로 해야 했는지, 대통령의 고집인지 참모들의 무능인지 의문만 남긴 회견이었다. 황형준 정치부 차장 constant25@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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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난달 北도발때도 골프…“8년만에 연습” 거짓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10월부터 군 소유의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에서 세 차례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달 6일 당선이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골프 외교’를 위해 8년 만에 골프 연습을 다시 시작했다고 설명했는데 당선 전부터 골프를 쳤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사과 이틀 뒤 골프를 즐겼다고 한다”며 “트럼프 대비 골프는 급조해 낸 변명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과 이달 2, 9일 등 토요일에 3차례 태릉CC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13일 동아일보에 “윤 대통령이 최근 태릉CC에서 골프를 친 것은 맞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비공식, 비공개 일정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트럼프 당선인하고 골프 치는 게 필요하면 4시간씩 필드에 나가는 게 아니라 연습장을 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질의에 “(군 연습장이 아닌 일반) 연습장에 가게 되면 그곳에 있는 일반 국민들이 제한을 받는다”고 해명했다.윤 대통령이 골프를 친 날은 휴일이긴 하지만 북한 도발은 물론이고 국정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며 민심이 이탈하던 시기였다. 북한은 지난달 11일 우리 정부가 무인기를 평양시 상공에 침투시켰다며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 상태에 두고 있다”고 위협했고 그날 밤부터 다음 날인 12일 오전까지 오물풍선 도발을 벌였다. 또 이달 2일은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육성 녹음파일이 공개된 지 이틀 뒤였고, 9일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이틀 뒤였다.지난달 12일과 이달 2일은 트럼프 당선 전이어서 ‘트럼프 당선인과의 골프 외교 준비를 위해 골프 연습을 다시 시작했다’는 10일 대통령실 설명과 배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8월 여름 휴가 때도 골프를 쳤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시나 윤 대통령의 사과는 말뿐이었다”며 “그날은 윤 대통령 부부를 규탄하는 집회 시위가 도심 곳곳에서 열린 날이다. ‘나이스 샷’이란 소리는 듣고 싶고,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는 듣기 싫었던 것이냐”고 몰아세웠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시키는 대로 회견 한 번 하고, 긴장 풀고 국정 놓고 골프 치는 불감의 오만을 반드시 꺾겠다”고 했다.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트럼프와의 골프를 위해 라운딩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차라리 대통령은 매일 골프 치고 영부인은 대내 활동을 금지해야 사고 안 친다”고 비꼬았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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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기 후반기 소득-교육 양극화 타개 노력”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첫날인 11일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당정 관계에 대해 “정부와 여당 모두 심기일전해서 힘을 모아 국민 편에서 다시 뛰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이날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을 해야 한다. 당은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민생이 결국 정답이고 우리가 거기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호응했다. 김건희 여사 문제로 정면 충돌했던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이재명 대표 재판 선고일(15일)이 다가오자 모처럼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실이 김 여사 관련 조치를 내놓으며 한 대표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면서 당분간 갈등을 봉합하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임기 반환점 이후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미국 트럼프 압승에서도 그런 교훈을 찾을 수 있다”며 양극화 해소 노력을 통해 후반기 국정 쇄신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극화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을 미국 정권 교체의 핵심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짚은 것이다. 정혜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반기에는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민간 주도 시장경제로 경제 체제를 전환시켜 경제를 정상화시키고 그 틀을 갖추는 데 주력했다”며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은 장바구니 물가 관리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등 양극화를 해소할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 초중순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개각과 참모진 개편 등 본격적인 인적 쇄신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한 대표가 콕 집어 인사 조치를 요구했던 강기훈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거취 문제도 정리되는 분위기다. 음주운전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강 선임행정관은 징계 기간이 끝나 이날 복귀했는데 이를 두고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을 받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큰 틀에서 현재 인적 쇄신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제 전반전이 끝났고, 후반전에서는 더 골을 많이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남은 2년 반 임기 동안 민생 변화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말했다. 100% 공감한다. 민생이 정답이고 우리가 그곳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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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여사 특검 수용하고 의정갈등 잘못 인정을”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10일로 임기 반환점을 맞이한 가운데 원로와 전문가들은 “임기 후반부에는 윤석열 대통령부터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며 윤 대통령 통치 스타일의 변화와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 과감한 인적 쇄신 등을 촉구했다. 10일 동아일보가 원로 및 전문가 8명에게 긴급 제언을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을 받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우선 김 여사 특검을 받아들이고 혐의를 소명하면 된다. 특검을 받지 않으면 어떤 변명을 해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을 누가 하더라도 없는 범죄 혐의를 만들어 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김 여사는) 대외 활동뿐만 아니라 대내 활동도 안 해야 한다”며 “국민 앞에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 라인’이 공식적 의사결정 라인을 식물화시켰다는 의구심을 품게 만든 만큼 이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이 인사나 정책에 있어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검사들은 일단 기소하고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잘못된 걸 인정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의대 정원 문제 등 정책이라는 건 상황이 바뀌기도 하고, ‘매몰 비용’을 포기하고 바꾸는 게 맞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했다. 이각범 KAIST 명예교수도 “4대 개혁은 의미가 있지만 치밀한 준비 없이 개혁을 말로만 서두른 측면이 있다”며 “의료개혁의 경우 의료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국정 난맥상을 해소하기 위한 출발점은 내각 및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 등 인적 쇄신이라고 입을 모았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국민의 허를 찌를 정도로 과감하고 대대적인 쇄신이 아니면 안 된다”며 “윤 대통령에게 가장 날카로운 비판을 할 수 있는, 가령 유승민 전 의원과 같은 인사를 국무총리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 후반에 갈수록 순방 등 외교 일정을 줄여야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라종일 동국대 석좌교수는 “순방을 많이 다니면 국내 정치가 하잘것없이 생각되고 허위 의식에 빠지게 된다”며 “국내에서 껄끄러운 사람들 하나라도 더 만나는 게 최고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임기 절반이 됐는데도 대통령다운 이미지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대통령이 변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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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尹-트럼프 이달 회동에 최우선, 해외 순방때 방미 협의”

“이달 중에라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는 방안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2기 행정부’ 출범 준비를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 소식통은 8일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중순 예정된 해외 순방을 계기로 미국에 들러 트럼프 당선인과 친교 회동을 갖기 위해 실무진과 세부 일정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것. 윤 대통령은 10일 트럼프 2기에 따른 경제-안보 정책 변화와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외교 국방 통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하는 긴급 경제-안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미국 우선주의’에 기초한 트럼프 당선인의 예측 불가 스타일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보다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발 빠른 만남으로 임기 내내 밀월 관계를 형성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례를 모델로 삼으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 간 선제적인 ‘케미스트리 구축’ 및 트럼프 ‘이너서클’과의 연결 고리 만들기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일단 트럼프 당선인에게 얼굴도장을 찍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여러 라인으로 트럼프 측과 접촉” 트럼프 당선이 유력했던 6일 오후부터 정부의 물밑 대응도 긴박하게 진행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가 두 달여 남은 상황이지만 ‘로키(low-key)’로 접촉하던 대선 전과는 분위기가 달라진 것. 조현동 주미 대사도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6일 참사관급 직원 2명과 정권 인수 작업의 거점인 마러라고로 향했다.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도 여러 라인을 통해 우리 정부에 먼저 접촉해 오는 등 소통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1기 교훈이 있어 당선 직후 우리 정부 대응을 더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나서는 이달 중순을 두 정상 간 최적의 회동 시점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도 7일 기자회견에서 “금명간 만날 일이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아직 미국을 대표하는 위치가 아닌 만큼 취임 전 회동이 성사된다면 친교 회동 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 9일 만에 트럼프 찾은 아베 3년 8개월 ‘브로맨스’ 우리 정부가 트럼프 2기 대응으로 ‘아베 모델’을 적극 참고하는 건 1기 당시 일본 정부가 트럼프와 아베의 ‘브로맨스’를 통해 ‘트럼프 리스크’를 일정 부분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아베 당시 총리는 트럼프 당선 9일 만인 2016년 11월 17일 7000달러 상당의 금장 골프채를 들고 뉴욕 트럼프타워로 향해 외국 정상 중 처음으로 그를 만났다. 아베 총리가 2020년 9월 총리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양 정상은 3년 8개월 동안 14차례 대면 정상회담과 37차례 공식 전화 통화를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베 총리를 공개적으로 “친구”라고 칭했고, 두 사람은 수차례 골프 회동을 하며 서로를 ‘도널드’와 ‘신조’라고 불렀다. 일본은 이 기간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상해 트럼프 1기가 외교전략의 틀을 짜는 데도 기여했다.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푸들’이라는 조롱도 있었지만 동맹 때리기에 나섰던 트럼프 행정부에 당시 일본은 ‘덜 뜯긴’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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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尹지지율, 17%로 또 최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10일)을 이틀 앞둔 8일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이 17%로 취임 후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주 국정 동력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20%대가 처음 붕괴된 뒤 한 주 만에 국정 지지율이 브레이크 없이 추락한 것.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는 연말까지 대외활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14일 본회의 표결을 예고하며 특검법 총공세에 나섰다.8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11월 첫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17%로 지난주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도 74%로 취임 이후 최고치였다. 부정 평가 이유로 ‘김건희 여사 문제’(19%)가 3주 연속 가장 높았고 비율은 지난주(17%)에 비해 더 높아졌다. 5∼7일 조사 기간 마지막 날인 7일 오전 있었던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 조사 결과에 일부만 반영된 만큼 다음 주 지지율이 더 하락할지, 반등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부동층 비율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하락했다. 지난주 대비 서울(17%)은 5%포인트, 대전·세종·충청(18%)은 11%포인트 하락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8%), 정치 성향에 대해 모른다고 하거나 밝히지 않은 응답자(16%)에서도 국정 지지율이 떨어졌다. 보수 성향이 강한 70대 이상에서도 긍정 평가 비율은 지난주 41%에서 7%포인트 하락한 34%였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은 “지역을 다녀 보면 보수 핵심 지지층들의 민심 이반이 아주 심하다. 수도권 민심은 정말 안 좋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 회견에 대해 처음 입장을 내고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며 “지금보다 더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서울 22→17%, 충청권 29→18%… 부동층-70대 이상서도 하락[尹 회견 후폭풍]尹지지율 1주새 2%P 내려 17% ‘최저’金여사-명태균 등 의혹에 민심 이탈… TK-PK선 소폭 상향 “위기감에 결집”갤럽 “尹회견 반향은 지켜봐야”… “쇄신조치 여부에 지지율 향방 달려”“서울에선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총선 때보다 더 심각하다. 국정 지지율 추가 추락을 막으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국정쇄신 조치를 실제 이행하는 게 급선무다.” 11월 첫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지난주 19%보다 2%포인트 하락해 한 주 만에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17%를 기록하자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 임기 반환점(10일)을 이틀 앞둔 8일 공개된 조사에서 대구·경북(TK) 등 영남권 민심은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중도·부동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과 대전·세종·충청을 비롯해 정치 성향에 대해 모른다고 하거나 밝히지 않은 응답자와 무당층의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일제히 하락했다. 김건희 여사 문제와 지난주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육성 통화 공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여론조사는 5∼7일 진행됐다. 한국갤럽은 “조사 기간 마지막 날인 7일 오전 윤 대통령 기자회견의 반향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회견이 국정 지지율 추가 하락 요인이 될지, 반등의 계기가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한 두루뭉술 사과”라는 비판과 “진솔한 사과였다”는 평가가 엇갈리는 만큼 다음 주 민심이 체감할 국정쇄신 조치 여부에 지지율의 향방이 달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 수도권·충청 모두 10%대로8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전·세종·충청의 윤 대통령 긍정 평가는 전주 29%에서 18%로 11%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은 전주 22%에서 17%로 5%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인 인천·경기도 전주 16%에서 14%로 떨어져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자신의 정치 성향에 대해 모른다고 하거나 밝히지 않은 응답자의 윤 대통령 긍정 평가는 16%였다. 전주 28%에서 1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전주보다 4%포인트 떨어져 한 자릿수인 8%였다. 뚜렷한 정치 성향이 없는 부동층과 무당층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핵심 보수 지지층도 윤 대통령을 향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70대 이상에서 전주 41%에서 34%로 7%포인트 하락한 것. 다만 지난주 18%로 최저치를 찍었던 TK는 23%로 다소 회복했다. 부산·울산·경남(PK)도 22%에서 28%로 6%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층도 44%에서 47%로 다소 올랐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잘한다’는 신호가 아니라 지난주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진 데 대한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 “지지율 추락 막으려면 쇄신 급선무” 서울, 충청 지역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이탈한 심각한 상황” “중도-보수 민심 이반이 가속화하면 국정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등 위기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 송파구가 지역구인 배현진 의원은 “벌써부터 지방선거 싹쓸이 완패에 대한 두려움이 팽배하다”고 했다. 서울 지역의 다른 의원은 “예전에는 김 여사만 비토했는데 이제는 윤 대통령까지 둘 다 비토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 충청권 의원은 “김 여사 문제 등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역민의 반감이 너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윤 대통령 회견이 향후 지지율에 미칠 영향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서울 지역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자세를 좀 더 낮췄어야 했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의원은 “윤 대통령 회견은 일부 보수층에게는 소구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담화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과 기본적 인식을 가지고 한 것”이라며 “변화와 쇄신을 시작했고 앞으로 계속 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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