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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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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constant25@donga.com

취재분야

2024-03-28~2024-04-27
정치일반30%
칼럼17%
정당17%
인물13%
검찰-법원판결13%
사설/칼럼7%
대통령3%

  • [단독]文, ‘구르마 십자가’ 美최초 흑인 추기경에 선물키로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기간 중 만날 미국의 첫 흑인 출신 추기경인 윌턴 그레고리 추기경(사진)에게 이른바 ‘구르마(손수레) 십자가’를 선물할 예정이다. 이 십자가는 천주교 신자인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의 기획으로 2019년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용하던 손수레 중 70, 80년 된 것을 골라 해체한 뒤 만든 십자가 10개 중 하나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가톨릭 신자인 문 대통령은 최근 박 회장에게 그레고리 추기경에게 이 십자가를 전달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고 박 회장이 이를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트위터에 박 회장이 기획한 전시회 관련 영상을 올리며 “신앙의 경건함과 노동의 경건함이 더해져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가 되었다”고 적었다. 그레고리 추기경은 지난해 5월 미국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촉발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당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인물인 만큼 이번 면담이 사회통합 등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가톨릭은 이번에 처음으로 만나는 한미 정상 간 대표적인 공통점이다. 21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만나는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각각 ‘디모테오’와 ‘요셉’이라는 세레명을 가진 가톨릭 신자다. 바이든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에 이어 60년 만에 탄생한 미국의 두 번째 가톨릭 신자 대통령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월 한미 정상 통화에서 “(당선 직후 교황과 축하 전화에서) 기후변화, 민주주의 등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문 대통령과 같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니 우리 두 사람이 견해가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도 “교황께선 동북아 평화 안정, 기후변화 등을 걱정하셨다”며 “교황님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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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BBC 협력 카드’ 들고 美로… SK 배터리 공장서 경제동맹 행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19일 방미 길에 오르는 문재인 대통령은 3박 5일 동안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한다. 특히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한 바이오(Bio)·배터리(Battery)·반도체(Chip) 등 ‘BBC’ 산업의 대미 대규모 투자를 앞세워 한국의 백신 허브국화를 위한 한미 백신 협력 및 북-미 비핵화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집중 제기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임기 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번 방미 일정은 이를 통해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마련해 임기 말 국정운영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1월 취임 후 해외 정상과 백악관에서 대면 회담을 하는 건 지난달 16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이후 두 번째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 참여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중국 견제 등을 위해 한국이 동맹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요청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문 대통령, 미국 백신 기업 만남 추진 검토” 이번 회담은 공식방문과 실무방문의 중간인 공식실무방문 형태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수행 인원과 의전을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오후(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은 미일 정상회담의 선례로 볼 때 양 정상 간 단독 회담을 비롯해 확대 회담 등의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에서는 북핵 해법 등 대북정책을 비롯해 백신, 반도체·배터리 협력,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 협력 등의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당장 급한 현안인 백신과 반도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미국 제약회사의 백신을 한국에서 위탁생산하거나 기술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한미 간 ‘백신 파트너십’을 통한 공조를 강화해 한국을 백신 허브국으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 현지) 백신 기업들이 한국 기업에 투자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협의 자리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백신 협력을 요청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반도체·배터리·바이오 투자를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번 방미에 동행하는 삼성 SK LG그룹의 백신·반도체·배터리 부문 경영진이 참여하는 비즈니스라운드를 현지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이 22일 애틀랜타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을 방문해 기업인들을 격려하는 것도 그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 6·25전쟁 전사자 추모벽 착공식 참석 문 대통령은 20일 알링턴 국립묘지 방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 간담회를 진행한다. 정상회담 직전인 21일 오전에는 백악관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만난다. 정상회담 뒤에는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새로 건립되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해 한미동맹의 의미를 되새긴다. 한편 이번 방미에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동행하지 않는다. 코로나19 여파로 교민 행사를 가질 수 없게 된 데다 방역 지침에 따라 정상 내외가 참석하는 만찬 행사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박효목 tree624@donga.com·황형준 기자}

    •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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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美방문, 백신생산 글로벌허브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미국 워싱턴에서 21일(현지 시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직접 한미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협력과 이를 통한 한국의 백신 허브화가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임을 처음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백신 접종을 차질없이 시행하면서 일상 회복의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밝힌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 구상과 관련해 한미는 미국 제약회사의 백신을 한국에서 위탁 생산하거나 기술 이전을 통해 직접 생산하는 방식으로 한미 간 백신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제약회사 입장에선 세계 2위 수준인 한국의 바이오 생산 능력을 활용해 백신 생산량을 늘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한국 정부는 장기적인 국내 공급을 보장할 수 있다. 특히 안보적 측면에서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을 동아시아 백신 허브로 삼아 아시아 등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의 ‘백신 외교’를 견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한국 내 자회사 설립과 위탁생산 발표 등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이달과 다음 달 국내에서 부족한 백신 물량을 미국으로부터 앞당겨 공급받는 한미 백신 스와프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백신 협력과 관련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떤 성과가 나올지는 회담을 해봐야 안다”며 “지나친 기대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한미군은 지난주 미 본토에서 반입해 확보 중인 얀센(미국 존슨앤드존슨의 자회사) 코로나19 백신의 여유분 약 1만3000여 명분을 한국군 장병 접종을 위해 무상 지원하겠다는 뜻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군 관계자는 “보건당국 및 주한미군과 백신 전달 시기와 접종 계획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을 개시한 주한미군은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섰고, 최근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에 대해서는 기지 내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도 해제했다. 군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백신 접종률이 목표치를 달성하고, 방역 효과도 가시화되면서 여유분을 한국에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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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 지렛대’로 떠오른 B·B·C 기업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가 대한민국 안보의 지렛대로 부상하고 있다. 미중 패권 전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이들 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이끄는 ‘방역 리더십’과 경제 주도권을 판가름할 첨단산업 및 제조업 일자리의 핵심 열쇠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16일 청와대 관계자는 “(백신 등)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협력 논의가 21일(현지 시간)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며 “삼성전자 등 기업 관계자들에게 미국 내 신규 생산라인 투자 등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달라고 협조를 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삼성, SK, LG 등이 선제 투자로 기술력을 쌓아온 이른바 ‘BBC 산업’이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외교·안보 협상의 ‘촉매제’로 활용될 것이란 의미다. BBC는 바이오(Bio), 배터리(Battery), 반도체(Chip)를 뜻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BBC에 희토류를 더한 4대 분야를 핵심 산업으로 꼽으며 공급망을 점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국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바라는 반도체·전기차·배터리 공급망 구축에 적극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원하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조속한 재개, 코로나19 백신 확보 등에서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회담 일정에 맞춰 BBC 분야 한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동행하는 이유다. 4대 그룹 고위 관계자는 “회담 일정에 동행하는 한국 BBC 기업들은 사실상 바이든 정부의 ‘초청장’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반도체 설계나 신약 개발에선 미국에 뒤처졌지만 미국이 필요로 하는 제조 역량을 갖췄다.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에선 대만에 이은 세계 2위지만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미국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진다. 삼성전자는 미국에 대규모 파운드리 투자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한국과 중국이 양분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에선 한국이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꼽힌다. 바이오의약품 생산량은 미국에 이은 2위로 아시아 생산망의 거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은 “BBC 분야 한국 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 역량을 넓힐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서동일 dong@donga.com·황형준 기자}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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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SK-LG 투자한 B·B·C, 美中 패권전쟁속 ‘안보 무기’로

    ‘안보 지렛대’로 떠오른 B·B·C 기업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가 대한민국 안보의 지렛대로 부상하고 있다. 미중 패권 전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이들 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이끄는 ‘방역 리더십’과 경제 주도권을 판가름할 첨단산업 및 제조업 일자리의 핵심 열쇠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16일 청와대 관계자는 “(백신 등)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협력 논의가 21일(현지 시간)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며 “삼성전자 등 기업 관계자들에게 미국 내 신규 생산라인 투자 등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달라고 협조를 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삼성, SK, LG 등이 선제 투자로 기술력을 쌓아온 이른바 ‘BBC 산업’이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외교·안보 협상의 ‘촉매제’로 활용될 것이란 의미다. BBC는 바이오(Bio), 배터리(Battery), 반도체(Chip)를 뜻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BBC에 희토류를 더한 4대 분야를 핵심 산업으로 꼽으며 공급망을 점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국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바라는 반도체·전기차·배터리 공급망 구축에 적극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원하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조속한 재개, 코로나19 백신 확보 등에서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회담 일정에 맞춰 BBC 분야 한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동행하는 이유다. 4대 그룹 고위 관계자는 “회담 일정에 동행하는 한국 BBC 기업들은 사실상 바이든 정부의 ‘초청장’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반도체 설계나 신약 개발에선 미국에 뒤처졌지만 미국이 필요로 하는 제조 역량을 갖췄다.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에선 대만에 이은 세계 2위지만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미국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진다. 삼성전자는 미국에 대규모 파운드리 투자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한국과 중국이 양분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에선 한국이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꼽힌다. 바이오의약품 생산량은 미국에 이은 2위로 아시아 생산망의 거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은 “BBC 분야 한국 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 역량을 넓힐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SK-LG 투자한 B·B·C, 美中 패권전쟁속 ‘안보 무기’로 21일(현지 시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손에 쥔 ‘카드’는 바이오(B·Bio), 배터리(B·Battery), 반도체(C·Chip)다. 삼성, SK, LG 등 주요 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백신 확보를 비롯해 주요 외교·안보 이슈 협상에 나선다. 기업 경쟁력이 ‘국가 안보의 지렛대’ 역할로 부상한 것이다.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BBC 산업은 모두 공급난이 발생할 경우 빠르게 대응방안을 찾기 힘들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반도체 부족으로 전 세계 자동차 생산라인이 멈춰선 것이 대표적 사례다. 진입장벽이 높아 공급이 제한적인 데 반해 각국 일자리와 국민건강, 미래 첨단 기술에 필수적인 기반 산업이다. 한국의 경우 삼성이 반도체, SK가 바이오, LG가 배터리 산업에 뛰어든 지 올해로 각각 39년, 28년, 29년째다. 한국의 BBC는 압도적 세계 1위는 아니더라도 미국, 유럽 등이 필요로 하는 최고 수준의 제조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스마트폰과 인공지능(AI)의 두뇌나 자율주행차의 센서 등 시스템반도체 설계는 미국이 장악하고 있지만 이를 만드는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은 대만과 한국에 집중돼 있다. 특히 5nm(나노미터) 이하 초미세공정이 가능한 기업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 두 곳뿐이다. 미국이 자국 기업인 인텔의 파운드리를 지원한다 해도 초미세공정 양산에는 시간이 걸린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17%)은 대만 TSMC(54%)에 뒤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은 다양한 제조사를 본토 공급망에 포함시켜 위험요소를 줄이고 싶어 한다”며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171조 원 투자를 발표한 삼성전자나 파운드리 2배 확대를 앞세우고 있는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바이오 생산능력이 지렛대로 작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모더나와 위탁생산 협의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연간 생산능력 36만4000L로 세계 1위다. 삼성과 모더나 간 위탁생산이 확정된다면 삼성은 모더나 백신의 원액을 받아 포장하는 완제공정(DP)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 업계 고위 관계자는 “단순 포장이 아니라 자동화 설비와 기술력이 필요한 어려운 공정이다. 한국의 바이오 생산능력이 인정받는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재계 관계자는 “자국 백신 공급을 늘려 방역 리더십을 가지려는 미국 정부와 생산을 빠르게 늘려 수익을 내려는 글로벌 제약 업체 입장에서 세계 2위 수준인 한국의 바이오 생산 능력은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와 기술이전 위탁생산 계약에 성공했다. 노바백스 백신이 사용승인을 받는다면 국내 물량에 한해 SK가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어 백신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이 선제적 투자와 연구개발(R&D)을 통해 주도권을 확보해 온 한국 전기차 배터리는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확보와 친환경 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 중이다.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중국 CATL, 한국 배터리 3사가 사실상 양분하고 있다. 중국의 기술굴기를 견제하려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과의 파트너십이 중요한 상황이다. LG, SK가 미국에서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벌일 때도 미국 정부가 안정적 공급망을 위해 직접 개입한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제너럴모터스(GM)와 추가 합작사 설립 등 2025년까지 미국에 5조 원 투자를 약속한 상태다. SK이노베이션 역시 조지아주 3, 4공장 추가 투자를 언급하는 등 미국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서동일 기자 dong@donga.com·황형준 기자}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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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B·B·C 경협’ 카드로 美와 백신동맹-쿼드협력 조율할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회담의 주요 의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이 필요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협력과 미국이 강조한 반도체와 자동차용 배터리 등 협력이 경제 분야 주요 의제로 떠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주도하는 일본 호주 인도 등 4자 협의체인 쿼드(Quad) 참여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온 청와대는 쿼드의 비군사 협력 분야인 반도체 등 신기술과 백신 분야에서 협력하는 형식으로 바이든 행정부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북-미 대화 재개 등 대북정책에 대한 협력 약속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어떤 유인책을 논의할지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시대의 향후 한미관계를 가늠할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 협력이 대북정책 등 안보 협력을 뒷받침하는 모습이 뚜렷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백신·반도체 협력이 주요 경제의제 16일 청와대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21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인 백신은 우리가 필요한 분야다. 한미 양국은 미국 백신을 한국에서 위탁생산하거나 기술이전을 통해 직접 생산하는 방식으로 한국을 동아시아의 백신 생산 허브국으로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모더나 등 미국 제약사들이 기술·원료를 한국으로 가져와 한국을 동아시아의 생산기지로 삼을 경우 장기적으로 국내 공급도 원활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단기적으로 이달과 다음 달 국내에서 부족한 백신 물량을 미국으로부터 앞당겨 공급받는 한미 백신 스와프는 아직 구체적 성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분위기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깜작 지원 의사를 밝힐 수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국내에서 수급 불안이 논란이 됐지만 미국은 한국 상황이 우선 지원할 만큼 급하지 않다는 시각”이라고 전했다. 반도체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에 호응해 우리가 투자하는 의제다. 정부는 미국 주도의 반도체 및 자동차용 배터리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미국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관련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정상회담에 맞춰 미국을 찾아 수십조 원에 달하는 미국 내 대규모 투자 의사를 밝힌다. ○ 경제 협력 통해 대북정책 등 안보 협력 구하나 특히 백신과 반도체는 경제 분야 협력이면서 쿼드의 협력 분야다. 쿼드에는 반도체 등 신기술과 백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워킹그룹이 있다. 미국은 반도체 등 신기술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 격차를 벌리려 한다. 또 중국의 ‘백신 외교’를 견제하기 위해 쿼드 백신 파트너십을 내세우고 있다. 청와대는 반도체 등 신기술과 백신 파트너십 등 워킹그룹을 통해 쿼드 국가들과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분야별로 쿼드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관심사인 대북정책에서 문 대통령이 원하는 바를 받기 위한 성격도 있다. 한미 정상회담이 북-미 대화의 물꼬를 틀 분수령이 되려면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에 빨리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것. 청와대는 한미 정상이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해온 중국 견제 방안으로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주둔 여건 개선 등 한미동맹 현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4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은 한미 양국의 정부, 국민, 경제의 철통같은(ironclad) 동맹관계와 넓고 깊은 유대 관계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지선 기자}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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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홍남기 유임-유은혜 교체 가닥

    지난달 개각 이후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 때까지 시한부 유임됐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 총리 취임 이후에도 일단 유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2년 8개월째 재직 중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르면 다음 달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교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6일 “(홍 부총리를 시한부 유임시키려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현재로서는 홍 부총리만 한 사람이 없다는 분위기”라며 “총리대행 역할도 잘 수행했다는 평가가 많다”고 전했다. 청와대 내부에선 지난달 개각 때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바로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총리대행을 홍 부총리가 맡되 후임 총리가 임명되면 홍 부총리가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김부겸 총리는 14일 취임했다. 최근 기류에 변화가 생긴 배경은 문 대통령이 올해 경제성장률 4%를 목표로 제시하며 경제 성과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고 다음 날인 11일 국무회의에서도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경제사령탑인 홍 부총리가 경제성장률 4% 목표를 책임져 달라는 주문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홍 부총리를 재신임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를 유임시킬 경우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경제팀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비판에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홍 부총리가 내년 6월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의향을 내비치고 있어 문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여권에서 홍 부총리 후임으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 전격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등 각종 정책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각을 세웠다. 지난해 11월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놓고 공개 사표 파동까지 벌여 여당의 불신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홍 부총리가 몇 달간 더 자리를 유지하는 쪽으로 청와대와 여당이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는 또 이르면 다음 달쯤 있을 개각에서 유 부총리를 교체하기 위해 후임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후임자 찾기가 어려웠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최근 자진 사퇴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부처 두세 곳의 장관 후보자를 구하는 대로 문재인 정부 내각의 마지막 진용을 꾸릴 것으로 보인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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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반도체·쿼드·북한…한미정상회담 주요 의제 윤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회담의 주요 의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이 필요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협력과 미국이 강조한 반도체와 자동차용 배터리 등 협력 경제 분야 주요 의제로 떠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주도하는 일본 호주 인도 등 4자 협의체인 쿼드(Quad) 참여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온 한국 정부는 쿼드의 비군사 협력 분야인 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와 백신 협력에 동참하는 형식으로 바이든 행정부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북-미 대화 재개 등 대북정책에 대한 협력 약속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어떤 유인책을 논의할지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시대의 향후 한미관계를 가늠할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 협력이 대북정책 등 안보 협력을 뒷받침하는 모습이 뚜렷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백신·반도체 협력이 주요 경제의제 16일 청와대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백신 및 반도체 협력, 대북정책과 쿼드, 한미동맹 이슈 등이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백신은 우리가 필요한 분야다. 한미 양국은 미국 백신을 한국에서 위탁생산하거나 기술이전을 통해 직접생산하는 방식으로 한국을 동아시아의 백신 생산 허브국으로 만들겠다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모더나 등 미국 제약사들이 기술·원료를 한국으로 가져와 한국을 동아시아의 생산기지로 삼을 경우 장기적으로 국내 공급도 원활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단기적으로 이달과 다음달 국내에서 부족한 백신 물량을 미국으로부터 앞당겨 공급받는 한미 백신 스와프는 아직 구체적 성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정부 당국자는 “국내에서 수급 불안이 논란이 됐지만 미국은 한국 상항이 우선 지원할 만큼 급하지 않다는 시각”이라고 전했다. 다만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지원 문제를 우선순위로 논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지원 의사를 밝힐 수도 있다. 반도체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에 호응해 우리가 투자하는 의제다. 정부는 미국 주도의 반도체 및 자동차용 배터리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미국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정상회담에 맞춰 수십 조원에 달하는 미국 내 대규모 투자 의사를 밝힐 전망이다. 국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관련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정상회담에 맞춰 미국을 찾는다. ● 경제협력 통해 대북정책 등 안보협력 구하나 특히 백신과 반도체는 경제 분야 협력이면서 쿼드의 협력 분야다. 쿼드에는 반도체 등 신기술과, 백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워킹그룹이 있다. 미국의 반도체 등 공급망 재편 구상에는 신기술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 격차를 벌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미국은 또 중국의 ‘백신 외교’를 견제하기 위해 쿼드 백신 파트너십을 내세우고 있다. 청와대는 반도체 등 신기술과 백신 파트너십 등 워킹그룹을 통해 쿼드 국가들과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반도체와 백신 등 분야별로 쿼드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쿼드 참여에 미온적인 청와대가 이를 통해 미국에 성의 표시를 하고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려 할 수 있다는 것. 이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관심사인 대북정책에서 문 대통령이 원하는 바를 받기 위한 성격도 있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이 북-미 대화의 물꼬를 틀 분수령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마지막 기회를 살리려면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가급적 빨리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것.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을 한미 정상이 논의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을 이를 위해 중국 견제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해온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주둔여건 개선 등 한미동맹 현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4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은 한미 양국의 정부, 국민, 경제의 철통 같은(ironclad) 동맹관계와 넓고 깊은 유대 관계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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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영 물러나자… 與, 김부겸 인준안 처리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에 “1명 이상 사퇴”를 요청한 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자 민주당이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에 나선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7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68명, 반대 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처리했다. 김 후보자가 지난달 16일 지명된 지 27일 만이며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세 번째 총리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박 후보자는 부인의 고가 도자기 불법 반입·판매 의혹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스스로 물러났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청문 절차가 박 후보자 사퇴를 계기로 신속하게 완료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가 자진사퇴했지만 국민의힘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부적격자이며 최소한 2명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해 오후에만 두 차례 이어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빈손으로 끝났다. 여야 간 합의 불발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도 이뤄지지 않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임명동의안을 상정했고, 민주당은 이를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 출석해 반대 구호를 외친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날 민주당은 총리 인준안을 통과시킨 뒤 곧바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임,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도 야당의 반발 속에서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두 후보자를 각각 임명할 예정이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혜령 기자}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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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1명 낙마’ 與요구 수용… 당청 무게추 이동 신호탄

    13일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꽉 막혀 있던 인사청문회 정국도 일단락됐다.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이 김 총리 임명을 즉시 재가한다면 총리 공백도 끝이 난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정청의 새 진용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 특히 친문(친문재인) 색채가 옅은 김 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전면에 나서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여권의 역학 관계 역시 상당한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대통령 간 간극 없다” 갈등 진화 나선 靑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박 후보자의 사퇴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직접 지명한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상당한 애정이 있었다. 하지만 여론의 평가와 국회 청문 절차를 모두 거쳐 최종 판단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며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통해 들은 당내 여론과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의 간극은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당정 간 이견은 없다며 적극 수습에 나선 것은 이번 인사 정국을 두고 여권 내부가 출렁였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직접 “최고의 능력가”라고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공개적으로 “3명을 모두 지킬 수 없다”는 목소리가 확산됐다. 12일에는 40여 명의 초선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1명은 낙마해야 한다”며 청와대를 압박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결국 청와대 참모진도 문 대통령에게 “박 후보자를 읍참마속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고심 끝에 문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여당의 요구대로 박 후보자가 낙마했지만 민주당 역시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장관 후보자 관련 (당내) 의견 수렴을 했고, 그것을 대통령께 전달 드리고 (청와대와) 소통해 왔다”며 “대통령께서 고심 끝에 결정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가 당정 간의 갈등 국면으로 번지는 것은 여당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주류 ‘투 톱’ 전면에 그러나 여권에서는 청와대가 정국의 중심에 서고 민주당을 장악한 친문 진영이 청와대를 적극 뒷받침했던 지난 4년간의 양상은 앞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낙마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당 중진 의원은 “임기 말이 아니었다면 1명도 낙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을 막아야 하는 청와대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여당이 박 후보자 낙마와 김 총리 인준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친문 진영과 거리가 먼 김 총리와 송 대표가 중도 지지층 확장을 염두에 둔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청와대 정책실장이 여당 의원들을 향해 강의하는 듯 하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 청와대에 여당 의원들이 휘둘리면 안 된다”고 했던 송 대표는 여당의 정책 주도권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향후 여당과 청와대는 동등한 위치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접점을 찾는 ‘파트너십’을 선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현안인 부동산 정책 등에서 여당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 후보자가 물러나면서 해수부는 당분간 문성혁 장관이 계속 이끌게 됐다. 한 여당 의원은 “새로운 후보자를 찾느냐에 따라 다음 달 개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도 추가 개각 대상으로 꼽힌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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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발 물러선 文…김부겸-송영길 비주류 ‘투톱’ 전면에

    13일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꽉 막혀 있던 인사청문회 정국도 일단락됐다.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총리 임명을 즉시 재가한다면 총리 공백도 끝이 난다. 4·7 재·보궐선거의 참패 이후 당정청의 새 진용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 특히 친문(친문재인) 색채가 옅은 김 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전면에 나서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여권의 역학 관계 역시 상당한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대통령 간 간극 없다” 갈등 진화 나선 靑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박 후보자의 사퇴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직접 지명한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상당한 애정이 있었다. 하지만 여론의 평가와 국회 청문절차를 모두 거쳐 최종 판단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며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통해 들은 당내 여론과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의 간극은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당정 간 이견은 없다며 적극 수습에 나선 것은 이번 인사 정국을 두고 여권 내부가 출렁였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직접 “최고의 능력가”라고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공개적으로 “3명을 모두 지킬 수 없다”는 목소리가 확산됐다. 12일에는 40여 명의 초선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1명은 낙마해야 한다”며 청와대를 압박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결국 청와대 참모진들도 문 대통령에게 “박 후보자를 읍참마속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고심 끝에 문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여당의 요구대로 박 후보자가 낙마했지만 민주당 역시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장관 후보자 관련 (당내) 의견 수렴을 했고, 그것을 대통령께 전달드리고 (청와대와) 소통해왔다”며 “대통령께서 고심 끝에 결정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가 당정 간의 갈등 국면으로 번지는 것은 여당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 비주류 ‘투 톱’ 전면에그러나 여권에서는 청와대가 정국의 중심에 서고, 민주당을 장악한 친문(친문) 진영이 청와대를 적극 뒷받침 했던 지난 4년 간의 양상은 앞으로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낙마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당 중진 의원은 “임기 말이 아니었다면 1명도 낙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을 막아야 하는 청와대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여당이 박 후보자 낙마와 김 총리 인준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친문 진영과 거리가 먼 김 총리와 송 대표가 중도 지지층 확장을 염두에 둔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청와대 정책실장이 여당 의원들을 향해 강의하는 듯 하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 청와대에 여당 의원들이 휘둘리면 안된다”고 했던 송 대표는 여당의 정책 주도권을 한층 더 강화 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향후 여당과 청와대는 동등한 위치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접점을 찾는 ‘파트너쉽’을 선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현안인 부동산 정책 등에서 여당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 후보자가 물러나면서 해수부는 당분간 문성혁 장관이 계속 이끌게 됐다. 한 여당 의원은 “새로운 후보자를 찾느냐에 따라 다음달 개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도 추가 개각 대상으로 꼽힌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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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친문도 “박준영 낙마”… 靑, 3명중 1명 포기 가닥

    청와대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해 1명을 낙마시키는 쪽으로 사실상 기울었다. 청와대가 이르면 13일 후보자 1명의 낙마 사실을 밝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소 1명은 낙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12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 일부 고위급 참모들은 내부 논의를 거쳐 “후보자 3명을 모두 안고 갈 수 없다”는 의견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참모들은 이 같은 뜻은 문 대통령에게도 전달했다고 한다. 14일에는 문 대통령과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와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의 낙마 요구에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기류 변화를 내비쳤다. 이날 오전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더민초’ 화상 회의에서 40여 명의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최소 1명 이상 낙마 의견에 동의했고, 이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밝히는 등 여당 의원들의 낙마 요구가 거세졌다. 전날(11일) 재선 의원 간담회에 이어 초선 의원들의 가세로 민주당 내의 ‘낙마 불가피론’은 친문(친문재인) 진영까지 확산됐다. 친문 진영의 한 중진 의원도 “결정적인 결격 사유는 없지만 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한 명은 내려놓고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임 후보자가 유일한 여성 후보자라는 점을 고려해 낙마 대상으로 박 후보자를 점찍은 상태다. 다만 후보자 3인의 최종 거취와 관련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투표 문제가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 지도부는 후보자 1명이 낙마하는 대신 김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를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당장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총리 인준동의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박 의장은 “여야 협상을 지켜보겠다”며 응하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고심 끝에 장관 후보자 1명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국민의힘이 끝까지 김 후보자 인준 투표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정국 경색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지현 기자}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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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초선 40명 “후보자 3명중 1명 날려야”… 靑 “무겁게 받아들인다”

    청와대 참모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중 1명은 낙마시켜야 한다고 건의한 것은 여론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임명 강행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12일 후보자 3명 가운데 최소한 1명을 낙마시켜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송부 시한으로 밝힌 14일까지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도 낮은 만큼 이후 임명을 밀어붙일 경우 여론의 역풍이 거셀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기류는 하루라도 빨리 1명이라도 낙마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결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낙마 요구에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대통령이 의견을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14일까지 (장관 후보자들 거취에 대한) 국회의 의견을 요청했다”며 “이전에라도 다양한 의견을 경로를 통해 수렴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힐 때까지만 해도 청와대 안팎에선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세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는 데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크다는 점이 확인되자 청와대가 한발 물러서고 있는 것.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강행하려고 했다면 청문보고서 송부 기간을 나흘이 아닌 하루나 이틀로 정했을 것”이라며 “14일 문 대통령과 당 신임 지도부의 간담회에서 후보자들의 거취 문제가 정리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로선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민주당이 당청 관계의 주도권을 갖게 될 경우 향후 부동산 세제 등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와 당의 분리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부담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초선 의원들의 최소 1명 낙마 요구에 대해 “초선 의원 모임 중 한 명이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며 당 요구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당청 갈등과 논란을 우려한 듯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사실관계를) 혼동한 측면이 있다”고 이를 정정했다. 하지만 4·7 재·보궐선거를 통해 민심 이반을 확인한 상황에서 내년 대선을 치러야 하는 당의 입장을 문 대통령이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의 초선 의원은 “재선 이상 의원들과 이야기해 봐도 ‘셋 다 안고 가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당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인사 문제에 대해 며칠째 침묵하는 건 이미 청와대에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했기 때문”이라며 “대표까지 나서 말을 보태면 갈등 전선이 명확해질 수 있어 조용히 청와대의 선택을 기다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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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초선 이어 친문까지 “임-박-노 중 1명 낙마시켜야”

    더불어민주당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해 “최소 1명은 낙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임명 강행 의지를 거두지 않고 있는 것과 상반된 태도다. 장관 후보자 3인의 거취 문제가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당청 관계를 가를 분수령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이날 오전 전체 초선 81명 중 40여 명이 참석한 화상회의에서 세 후보자 가운데 최소 1명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강력히 권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더민초는 앞서 지난주에도 이미 이 같은 의견을 민주당 송영길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민초 간사를 맡고 있는 고영인 의원은 이날 “참석자들이 만장일치로 최소 한 명 이상 낙마 의견에 동의했고, 이를 당 지도부에 재차 전달했다”고 말했다. 전날(11일) 재선 의원 간담회에 이어 초선 의원들의 가세로 여당 내의 ‘낙마 불가피론’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친문(친문재인) 의원의 기류도 바뀌었다. 친문 진영의 한 중진 의원도 “결정적인 결격 사유는 없지만 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한 명은 내려놓고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임 후보자가 유일한 여성 후보자라는 점을 고려해 낙마 대상으로 박 후보자를 점찍은 상태다. 다만 송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도 후보자 3인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9일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당 지도부가 ‘결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고 청와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간담회 자리에서는 어떻게든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는 후보자 1명이 낙마하는 대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를 처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당장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총리 인준동의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박 의장은 “여야 협상을 지켜보겠다”며 응하지 않았다. 청와대도 여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여당 의원들의 공개 요구에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김지현기자 jhk85@donga.com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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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정책실장 “한미 백신 파트너십, 정상회담서 논의”

    이호승 대통령정책실장이 “한미 정상회담의 주된 논의 의제 중 하나가 한미 간 백신 파트너십”이라고 12일 밝혔다. 21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열리는 정상회담 의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협력이 포함된다고 청와대가 처음 공식화한 것이다. 이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미국은 백신에 대한 원천 기술과 원부자재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두 개를 결합하면 한국이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다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백신 기업들의 기술과 원료를 도입해 한국 기업들이 백신을 위탁생산하는 한미 간 백신 기술·생산·공급 협력 방안을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이수혁 주미 대사가 10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언급한 ‘6월 중 백신 조기 공급’에 대해 “5, 6월에는 우리가 백신을 놓을 수 있는 역량에 비해 백신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백신 수급) 시기 조정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구체화된다면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이 실장은 “1주택자이면서 장기간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주택을 새로 마련하거나 보유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조만간 그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논의 중인 무주택자·1주택자 대상 대출 규제·재산세 완화 논의에 힘을 실은 것.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조속히 입법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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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與일부-野 반발에도… ‘3인 모두 임명’ 강공 드라이브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4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한 것은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일단 4일간 국회 논의와 여론의 추이를 보고 판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이 세 후보자 모두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린 만큼 청문보고서 송부에 대한 여야 합의 무산을 세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는 명분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14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 여당 신임 지도부와 간담회를 연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3인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의견을 듣는 모양새를 취한 뒤 최종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일단 임명 강행” 강경한 靑 문 대통령은 이날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면서 나흘을 송부 시한으로 제시했다. 올해 1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송부 시한을 넘기자 이틀 시한으로 송부를 다시 요청한 것과 비교하면 이틀을 더 준 셈이다. 여야가 협상할 시간을 주는 모양새로 국회에 공을 넘긴 것. 정의당도 이날 “임 후보자와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협치를 흔드는 행위”라고 경고한 만큼 여론의 추이를 살필 시간을 벌자는 의도도 엿보인다. 하지만 전반적인 청와대 내부 기류는 일단 강경한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인사 검증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만큼 야당 반발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 일부 반발이 있더라도 일단 강행하겠다는 것. 청와대 내부에선 야당에 밀릴 경우 자칫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단 국회 논의를 지켜보자는 거지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 뒤 임명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질 경우 일부 후보자를 자진 사퇴시킬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 내부에서 “3명은 모두 지키기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경우 문 대통령도 당의 의견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비주류 재선들 “지도부가 결단해야” 문 대통령으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민주당은 일단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 시한인 14일까지 야당과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친문 진영과 비주류 의원들 사이에 파열음이 일고 있다. 이날 송영길 대표와 재선 의원 간담회에서 친문 진성준 의원은 “야당 협조를 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안 되면 강행 처리를 불사해야 한다. 그러라고 (지난해 총선에서) 많은 의석수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비주류 진영 의원들은 당 지도부의 선제적 결단을 요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계파인 김병욱 의원은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아쉬웠다. 대통령의 말씀과 별개로 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응천 의원도 “마지막 1년이라도 당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청와대 요청에 따라가기보다는 당이 균형을 잡고 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위성곤 의원은 ‘조국 사태’에 대한 반성을 요구한 초선 의원들을 “초선 5적이라고 하는데, 5적인지 당을 위해 반성한 의적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대선 승리를 위해선 과거에 대해 분명하게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5선 이상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임혜숙, 박준영 두 후보자는 민심에 크게 못 미치고, 따라서 장관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민우 기자}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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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野 반발에도 ‘임·박·노 임명 강행’ 신호탄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4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은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일단 4일간 국회 논의와 여론의 추이를 보고 판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야당이 세 후보자 모두에 부적격 판정을 내린 만큼 청문보고서 보고서 송부를 위한 여야 합의 무산을 세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는 명분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인사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3명 후보자의 발탁 이유를 조목조목 밝힌 바 있다. ● “일단 임명 강행” 강경한 靑문 대통령은 이날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면서 나흘을 송부 시한으로 제시했다. 올해 1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송부 시한을 넘기자 이틀 간 시한으로 송부를 다시 요청한 것과 비교하면 이틀을 더 준 셈이다. 국민의힘이 세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와 함께 처리하겠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여야가 협상할 시간을 주는 모양새로 국회에 공을 넘긴 것. 정의당도 배진교 원내대표가 이날 임 후보자와 박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임명을 강행하면 협치를 흔드는 행위라고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만큼 여론의 추이를 살필 시간을 벌자는 의도도 엿보인다. 하지만 전반적인 청와대 내부 기류는 일단 강경한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인사검증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만큼 야당 반발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일부 반발이 있더라도 일단 강행하겠다는 것. 청와대 내부에선 이번 국면에서 야당에 밀릴 경우 자칫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거부감이 큰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때문에 장관 후보자를 새로 찾기 쉽지 않다는 인식이 강한 점도 임명 강행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꼽힌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단 국회 논의를 지켜보는 거지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아니다. 강행하려면 청문보고서 시한을 하루 이틀로 잡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 뒤 임명 강행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질 경우 일부 후보자를 자진 사퇴시킬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 내부에서 “세 명은 모두 지키기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경우 문 대통령도 당 의견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민주당 일각선 “지도부가 결단해야”민주당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처지가 됐다. 민주당은 일단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 시한인 14일까지 야당과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14일까지 야당이 총리 인준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당 지도부 입장이다. 다만 당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김 총리 후보자 인준에 협조할 경우 3명 장관 후보자들 거취에 대한 당 지도부의 방침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할 경우 장관 후보자 1명 정도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에 합의해주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 내에서는 비문(비문재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가 선제적으로 결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이날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재선 의원 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계파인 김병욱 의원은 “쇄신과 혁신에서 가장 크게 어필할 수 있는 건 인사 문제”라며 “임 후보자의 경우는 국민 정서나 눈높이를 봤을 때 대통령의 말씀과는 별개로 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주류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도 “마지막 1년이라도 당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청와대 요청에 따라가기보다는 당이 균형을 잡고 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민주당 5선 이상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임혜숙, 박준영 두 후보자는 민심에 크게 못 미치고 따라서 장관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며 “송 대표, 윤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두 후보자의 장관 임명 반대를 분명하게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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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인사검증 실패라 생각 안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은 10일 야당이 부적격 판단을 내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논란이 된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국이 강대강 충돌 모드로 얼어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논의를 거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후보자들도 각각 청와대가 그분들을 발탁하게 된 이유,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 기대하는 능력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국회)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무안 주기식 청문회”라며 “이런 청문회로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고도 했다. 후보자들의 각종 도덕성 논란에도 책임을 인사청문회로 돌리며 능력과 전문성이 있는 후보자임을 내세운 것. 문 대통령은 국회 논의를 지켜본 뒤 이르면 11일 국회에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가격 안정이라는 결과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부동산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거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 사태까지 겹치며 지난 재·보선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인정한 것. 하지만 이에 대해 사과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정책 재검토와 보완 노력은 필요하다”면서도 “투기 방지와 실수요자 보호,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불안에 대해서도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先)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 형편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항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일본의 수출 규제, 코로나19 방역 등 취임 4년간 겪은 위기를 언급하면서 “위기 때마다 항상 그 위기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갈등이나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형태들도 늘 있어 왔다”며 “국민들이 이뤄낸 이 위대한 성취를 부정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일은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반성은 없고 독선과 아집을 지속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국정 기조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자화자찬이 아니라 반성문을 내놓았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 연설과 회견에 대해 “당의 향후 주요 과제와 완벽히 일치했다”는 공식 반응을 내놓았다. 당 내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마이웨이를 선언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효목·전주영 기자}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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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면, 국민 의견 듣고 판단”… 가능성 열어놔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특히 또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국민들 공감대를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4개월 전인 1월 신년 기자회견 때만 해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 국민 공감대 없는 사면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면 여론과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언급해 온도 차를 보였다. 문 대통령이 여론을 봐가며 이들에 대한 임기 말 사면 시기를 고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히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의견도 많이 듣고 있다”며 “경제계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그런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들을 많이 보내고 있다”며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과거의 선례라든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면론에 분명하게 선을 긋는 대신 글로벌 반도체 경쟁과 두 전직 대통령의 건강 문제 등을 직접 거론해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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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MB-朴-이재용 사면론에 “국민 의견 듣겠다” 가능성 열어둬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특히 또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국민들 공감대를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4개월 전인 1월 신년 기자회견 때만 해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 국민 공감대 없는 사면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면 여론과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언급해 온도차를 보였다. 문 대통령이 여론을 봐가며 이들에 대한 임기 말 사면 시기를 고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히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의견도 많이 듣고 있다”며 “경제계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그런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들을 많이 보내고 있다”며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과거의 선례라든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면론에 분명하게 선을 긋는 대신 글로벌 반도체 경쟁과 두 전직 대통령의 건강 문제 등을 직접 거론해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이르면 8월 광복절 계기 사면이 단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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