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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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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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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정치일반30%
칼럼17%
정당17%
인물13%
검찰-법원판결13%
사설/칼럼7%
대통령3%

  • 文 “인사검증 실패라 생각 안해”… 野 “반성 없는 대국민 선전포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은 10일 야당이 부적격 판단을 내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논란이 된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국이 강대강 충돌 모드로 얼어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논의를 거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후보자들도 각각 청와대가 그분들을 발탁하게 된 이유,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 기대하는 능력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국회)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무안주기식 청문회”라며 “이런 청문회로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고도 했다. 후보자들의 각종 도덕성 논란에도 책임을 인사청문회로 돌리며 인사능력과 전문성이 있는 후보자임을 내세운 것. 문 대통령은 이어 “10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다. 국회의 논의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할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진 않았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거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 사태까지 겹치며 지난 재·보선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인정한 것. 하지만 이에 대해 사과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정책 재검토와 보완 노력은 필요하다”면서도 “투기 방지와 실수요자 보호,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의 기조를 달라질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불안에 대해서도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先) 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 형편에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항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일본의 수출 규제, 코로나19 방역 등 취임 4년간 겪은 위기를 언급하면서 “위기 때마다 항상 그 위기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갈등이나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형태들도 늘 있어왔다”며 “국민들이 이뤄낸 이 위대한 성취를 부정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일은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반성은 없고 독선과 아집을 지속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국정 기조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자화자찬이 아니라 반성문을 내놓았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문 대통령이 마이웨이를 선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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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안팎 “임-박-노 3명중 1명은 낙마할 수도”… 野와 타협점 찾을듯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시한인 10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인 이날 오전 여는 기자회견에서 이 ‘3인방’의 거취에 대해 어떻게 밝히는지가 인사청문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는 9일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들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 결과를 전달했다.○ 야당과 타협점 찾으려는 당청 청와대 관계자는 “10일이 국회에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낸 지 20일 되는 날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시한인 만큼 데드라인까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결정을 내리지 않겠냐”며 “9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 논의 결과와 10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논의 및 민주당 의원총회까지 지켜본 뒤 문 대통령이 결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초 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이 있을 10일 전 주말에 3인의 거취를 결정해 정치적 부담을 줄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일단 시점이 미뤄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임 후보자 등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한 만큼 10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3인방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결정해야 한다. 같은 날 지명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돼 이미 임기를 시작했다. 현 정부 들어 문 대통령은 야당의 동의 없이 29차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임명 강행이 쉽지 않다고 여권은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이 참패한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여당의 일방 독주에 대한 반발 심리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은 만큼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역풍이 거셀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의견들이 있어서 최대한 야당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3월 당시 외유성 해외 학회 참석, 자녀 황제 유학 등 논란이 된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같은 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자진 사퇴한 적이 있다.○ 여권에선 박준영-노형욱은 엄호 기류 이에 따라 청와대 안팎에선 3인방 중 최소 1명을 낙마시키는 것으로 한발 물러나면서 야당과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3인방 모두를 부적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 데다 3인의 거취가 향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문제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제1야당과 국민에 의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장관 후보자 3인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권 내부에선 임 후보자를 제외하고 노 후보자와 박 후보자에 대해선 방어하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당 관계자는 “노 후보자가 관사 재테크 논란 등에 대해선 충분히 사과하면서 논란이 해소됐다고 본다”며 “반면 임 후보자는 가족 동반 해외 출장 등에 대해서도 관행을 내세워 청문회 이후 오히려 ‘태도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도 부인의 도자기 반입 문제가 제기된 박 후보자에 대해 “해양수산업계가 임명을 거듭 촉구하는 등 ‘구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며 “박 후보자는 경기 고양시 일산의 아파트 한 채 등 재산이 2억 원에 못 미치는 청렴한 관료”라고 감쌌다. 다만 민주당 의총에서 야당에 끌려가면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할 경우 일단 문 대통령이 3인방 모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혜령 기자}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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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비문 분류돼 억울”… 文대통령 “원팀으로 잘 이끌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민생 과제, 특히 부동산과 백신 문제를 최우선으로 삼고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친문(친문재인) 강경파 의원들이 검찰개혁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송 대표는 ‘민생 최우선’ 기조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6일 기자들과 만나 “(4일) 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송 대표가 백신, 부동산 문제에 더 방점을 두고 관련 특별위원회부터 우선 구성하겠다고 했다”며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송 대표가) 더 속도를 내겠다든지, 특별한 언급은 안 했다”고 했다. 김용민 수석최고위원 등 당내 친문 강경파들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다시 요구하고 있지만 송 대표는 각종 개혁 입법은 당분간 후순위에 두겠다고 쐐기를 박은 것. 이에 문 대통령은 “올바른 방향이다. 부동산, 백신 문제를 여당과 청와대가 잘 협조해서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고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한 건 친문 강경파들에게 ‘대통령도 찬성했으니 더 이상 민생 우선 기조에 문제 제기를 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송 대표는 당 부동산특별위원장에 부동산 세제 완화를 주장해 온 김진표 의원(5선·경기 수원무)을 내정하는 등 본격적인 부동산정책 해법 마련에 착수했다. 한편 송 대표는 4일 청와대 오찬에서 “(문 대통령) 대선 캠프 총괄선대본부장도 했는데 전당대회 과정에서 비문(비문재인)으로 분류돼 억울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친문, 비문) 그런 게 어디 있나. 송 대표가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원팀으로 화합해서 끌어간 출중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도 화합되게 잘 이끌어 가시리라 믿는다”고 답했다.김지현 jhk85@donga.com·황형준 기자}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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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고위직 401명 중 66명이 두 번 이상 발탁…이호승 4차례-황덕순 3차례

    문재인 정부 출범 4년간 발탁된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정무직 인사 401명 중 노무현 정부 청와대 참모를 지냈거나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및 시민단체 인사 등 ‘코드 인사’로 볼 수 있는 고위직이 157명(39.2%)인 것으로 5일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인 9일을 앞두고 동아일보가 대통령비서실 등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과 국무총리실, 18부처 4처 18청 등 총 54개 정부기관의 장차관급 전·현직 인사 401명을 분석한 결과다. 이들 가운데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은 112명,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은 57명,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출신은 2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이면서 문재인 대선 캠프에도 참여하는 등 중복된 인사를 제외하면 157명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401명 가운데 두 차례 이상 발탁된 고위직은 66명으로 약 16.4%였다. 이 가운데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20명)과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및 더불어민주당 출신(18명)이 38명(57.6%)으로 절반이 넘었다. 관료 출신은 27명이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호승 현 대통령정책실장은 현 정부에서 유일하게 4차례 발탁됐다.정부 고위직 401명 가운데 전·현직 국회의원(42명)과 정당인(29명) 등 정치인은 71명에 달했다. 4년간 장관급에 오른 68명 가운데 국회의원 출신이 23명 기용됐다. 장관 3명 중 1명은 의원을 겸직한 것. 지역별로는 장관급 68명 중 호남권 출신이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 등 현 정부 총리 2명도 모두 호남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친여권 성향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회전문 인사로 고위직에 등용돼 온 사실이 통계로 확인된 것.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이 통합과 탕평을 외쳤지만 인사는 코드에 맞는 ‘내 편’으로 한 결과”라며 “폐쇄적인 인사는 국민 통합이나 전문성, 효율성 향상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고위직 66명, 두 번 이상 발탁… 이호승 4차례-황덕순 3차례 文정부 고위직 401명 인사 분석올해 3월 임명된 이호승 대통령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 고위직에 올랐다. 2017년 6월 일자리기획비서관을 지낸 뒤 기획재정부 1차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에 이어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후임으로 정책실장을 맡게 된 것. 관가에서는 이 실장이 2006년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한 데다 전남 광양 출신이라는 점이 이 같은 고속 승진의 한 원인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황덕순 전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도 비슷한 사례다. 한국노동연구원 출신으로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고용노동비서관으로 출발해 2018년 12월에는 일자리기획비서관으로, 2019년 7월에는 일자리수석을 지낸 뒤 지난해 11월 퇴직했다. 이후 올해 2월 친정인 노동연구원의 수장으로 발탁됐다. 동아일보 분석 결과 이처럼 문재인 정부 4년간 고위직을 두 차례 이상 거친 ‘회전문 인사’가 모두 6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는 물론 청년 일자리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높아졌지만 경제와 일자리 정책을 이끌었던 이 수석과 황 수석은 승승장구하며 핵심 요직을 이어간 것이다. 여권에선 “이전 정권에서도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들을 곳곳에 배치하며 중용해 왔다”고 항변하지만 야권에선 “도 넘은 코드,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두 차례 이상 발탁된 고위직 66명 중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20명)과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및 더불어민주당 출신(18명)이 38명(57.6%)에 달했다. 부산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 행정관을 지낸 김종호 전 민정수석은 현 정부 들어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뒤 감사원 사무총장, 민정수석 등에 올랐지만 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이른바 ‘추-윤 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해 불명예 퇴진했다. 이 밖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들도 승진을 거듭하며 현재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노 전 대통령 서거 등 보수 정권 10년을 보내면서도 참정회(참여정부 청와대 출신) 등 각종 모임과 인연을 이어온 만큼 기본적으로 신뢰가 두텁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도 현 정부 4년간 고위직에 발탁되는 주요 인재 풀(pool)이다. 고위직 401명 중 112명이 2012년과 2017년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안보 사령탑을 번갈아 맡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물론 김상조 전 정책실장,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등도 모두 캠프 출신이다. 호남에 뿌리를 둔 민주당 정부인 만큼 호남 출신도 이번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체 고위직 401명 중에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출신 인사가 10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호남권 출신 인사가 정부 고위직에 96명 기용돼 인구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발탁됐다. 2명의 총리를 포함해 장관급 이상은 호남 출신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울경(15명), 수도권(14명), 충청권(10명)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코드가 바탕이 된 인사가 정권에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가 친여권 인사를 장관급에 임명하고 야당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동의 없이 29차례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것도 야당과의 협치를 어렵게 만든 이유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검증 기준이 까다로워진 반면, 국정철학을 제대로 공유하는 인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직접 겪어본 잘 아는 인사를 중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60년대생 고위직 289명… 80년대생은 1명뿐 靑고위직 168명중 88명 전대협세대 문재인 정부 4년간 발탁된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인사 401명 중 1960년대생이 289명(7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30 세대는 한 명도 없었으며 여성은 58명(14%)에 그쳤다. 동아일보가 고위직 인사 401명의 나이를 분석한 결과 1960년대생에 이어 1950년대생 82명(20%), 1970년대생 20명(5%)이 뒤를 이었다. 정부 고위직 가운데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세대(1965~1972년생)는 153명(38.2%)으로 집계됐다. 특히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을 지낸 고위직 168명 가운데 전대협 세대는 절반이 넘는(52.4%) 88명이었다. 여전히 586세대가 정부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 정부 관계자는 “관가에서는 50대에도 여전히 막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고 했지만,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인사는 “전대협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586세대가 사회적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50대 초중반의 나이가 된 것”이라고 했다. 최고령은 1942년생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79)이었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75)이 뒤를 이었다. 1980년대생은 1981년생인 김광진 대통령 청년비서관(40)이 유일했다. 여성은 401명 중 58명(14%)에 그쳤으나 장관급 인사 68명 가운데서는 18명(27%)을 차지했다. 문 대통령의 여성 내각 30% 공약에 비하면 낮은 비율이다.전주고-광주대동고-광주동신고 ‘고위직 톱3’ 전주고 7명, 대동고·동신고 6명씩, “차관회의는 호남 동문회” 얘기도 문재인 정부 4년간 발탁된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급 인사들의 출신 고등학교는 전주고, 광주 대동고, 광주 동신고가 나란히 1, 2, 3위를 차지하며 호남 출신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동아일보가 고위직 인사 401명의 출신 고등학교를 분석한 결과 전주고(7명), 광주 대동고(6명), 광주 동신고(6명) 출신이 많았다. 이어 광주 제일고(5명), 목포고(5명)가 뒤를 이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2, 3명을 배출하는데 그쳤던 전주고가 1위를 차지했을 뿐 아니라 고위직을 많이 배출한 상위 10개 고등학교 중 호남 지역 학교가 5곳이었다. 경기고와 서울고도 각각 5명을 배출했고 경북고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5명을 배출해 10위 안에 들었다. 특히 전주고, 광주 대동고, 광주 동신고 출신 총 19명 중 18명이 모두 차관급 인사들이었다.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1차관, 최수규 중기벤처기업부 차관 등을 비롯해 외교부 1·2차관을 모두 지낸 조현 주유엔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등이 전주고였다.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은 광주 대동고를 졸업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차관회의를 하면 호남 지역 동문회 같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현 정부 인사들의 출신 대학은 서울대(154명), 고려대(50명), 연세대(45명)가 249명(62%)으로 여전히 높았다. 이어 성균관대(16명), 한양대(15명) 순이었다. 외교안보 분야를 장악한 집단으로 회자된 ‘연정 라인’(연세대 정치외교학과)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등 총 8명이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황형준 기자·이원주 기자}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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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직 66명, 두 번 이상 발탁… 이호승 4차례-황덕순 3차례

    올해 3월 임명된 이호승 대통령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 고위직에 올랐다. 2017년 6월 일자리기획비서관을 지낸 뒤 기획재정부 1차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에 이어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후임으로 정책실장을 맡게 된 것. 관가에서는 이 실장이 2006년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한 데다 전남 광양 출신이라는 점이 이 같은 고속 승진의 한 원인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황덕순 전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도 비슷한 사례다. 한국노동연구원 출신으로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고용노동비서관으로 출발해 2018년 12월에는 일자리기획비서관으로, 2019년 7월에는 일자리수석을 지낸 뒤 지난해 11월 퇴직했다. 이후 올해 2월 친정인 노동연구원의 수장으로 발탁됐다. 동아일보 분석 결과 이처럼 문재인 정부 4년간 고위직을 두 차례 이상 거친 ‘회전문 인사’가 모두 6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는 물론 청년 일자리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높아졌지만 경제와 일자리 정책을 이끌었던 이 수석과 황 수석은 승승장구하며 핵심 요직을 이어간 것이다. 여권에선 “이전 정권에서도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들을 곳곳에 배치하며 중용해 왔다”고 항변하지만 야권에선 “도 넘은 코드,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두 차례 이상 발탁된 고위직 66명 중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20명)과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및 더불어민주당 출신(18명)이 38명(57.6%)에 달했다. 부산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 행정관을 지낸 김종호 전 민정수석은 현 정부 들어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뒤 감사원 사무총장, 민정수석 등에 올랐지만 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이른바 ‘추-윤 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해 불명예 퇴진했다. 이 밖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들도 승진을 거듭하며 현재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노 전 대통령 서거 등 보수 정권 10년을 보내면서도 참정회(참여정부 청와대 출신) 등 각종 모임과 인연을 이어온 만큼 기본적으로 신뢰가 두텁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도 현 정부 4년간 고위직에 발탁되는 주요 인재 풀(pool)이다. 고위직 401명 중 112명이 2012년과 2017년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안보 사령탑을 번갈아 맡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물론 김상조 전 정책실장,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등도 모두 캠프 출신이다. 호남에 뿌리를 둔 민주당 정부인 만큼 호남 출신도 이번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체 고위직 401명 중에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출신 인사가 10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호남권 출신 인사가 정부 고위직에 96명 기용돼 인구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발탁됐다. 2명의 총리를 포함해 장관급 이상은 호남 출신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울경(15명), 수도권(14명), 충청권(10명)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코드가 바탕이 된 인사가 정권에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가 친여권 인사를 장관급에 임명하고 야당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동의 없이 29차례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것도 야당과의 협치를 어렵게 만든 이유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검증 기준이 까다로워진 반면, 국정철학을 제대로 공유하는 인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직접 겪어본 잘 아는 인사를 중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60년대생 고위직 289명… 80년대생은 1명뿐 靑고위직 168명중 88명 전대협세대 문재인 정부 4년간 발탁된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인사 401명 중 1960년대생이 289명(7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30 세대는 한 명도 없었으며 여성은 58명(14%)에 그쳤다. 동아일보가 고위직 인사 401명의 나이를 분석한 결과 1960년대생에 이어 1950년대생 82명(20%), 1970년대생 20명(5%)이 뒤를 이었다. 정부 고위직 가운데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세대(1965~1972년생)는 153명(38.2%)으로 집계됐다. 특히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을 지낸 고위직 168명 가운데 전대협 세대는 절반이 넘는(52.4%) 88명이었다. 여전히 586세대가 정부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 정부 관계자는 “관가에서는 50대에도 여전히 막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고 했지만,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인사는 “전대협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586세대가 사회적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50대 초중반의 나이가 된 것”이라고 했다. 최고령은 1942년생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79)이었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75)이 뒤를 이었다. 1980년대생은 1981년생인 김광진 대통령 청년비서관(40)이 유일했다. 여성은 401명 중 58명(14%)에 그쳤으나 장관급 인사 68명 가운데서는 18명(27%)을 차지했다. 문 대통령의 여성 내각 30% 공약에 비하면 낮은 비율이다.전주고-광주대동고-광주동신고 ‘고위직 톱3’ 전주고 7명, 대동고·동신고 6명씩… “차관회의는 호남 동문회” 얘기도 문재인 정부 4년간 발탁된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급 인사들의 출신 고등학교는 전주고, 광주 대동고, 광주 동신고가 나란히 1, 2, 3위를 차지하며 호남 출신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동아일보가 고위직 인사 401명의 출신 고등학교를 분석한 결과 전주고(7명), 광주 대동고(6명), 광주 동신고(6명) 출신이 많았다. 이어 광주 제일고(5명), 목포고(5명)가 뒤를 이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2, 3명을 배출하는데 그쳤던 전주고가 1위를 차지했을 뿐 아니라 고위직을 많이 배출한 상위 10개 고등학교 중 호남 지역 학교가 5곳이었다. 경기고와 서울고도 각각 5명을 배출했고 경북고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5명을 배출해 10위 안에 들었다. 특히 전주고, 광주 대동고, 광주 동신고 출신 총 19명 중 18명이 모두 차관급 인사들이었다.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1차관, 최수규 중기벤처기업부 차관 등을 비롯해 외교부 1·2차관을 모두 지낸 조현 주유엔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등이 전주고였다.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은 광주 대동고를 졸업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차관회의를 하면 호남 지역 동문회 같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현 정부 인사들의 출신 대학은 서울대(154명), 고려대(50명), 연세대(45명)가 249명(62%)으로 여전히 높았다. 이어 성균관대(16명), 한양대(15명) 순이었다. 외교안보 분야를 장악한 집단으로 회자된 ‘연정 라인’(연세대 정치외교학과)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등 총 8명이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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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비방전단 30대 모욕죄 고소 취소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7월 국회 분수대 앞에서 자신과 여권 인사에 대한 비방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했다. 문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 A 씨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태도를 바꾼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모욕죄와 관련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A 씨는 2019년 7월 국회 분수대 부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방한 전단 수백 장을 살포한 혐의(모욕죄 등)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지난달 중순 관련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전단 뒷면에는 일본 음란물 이미지와 함께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원색적인 비난 문구가 담겼다. 문제의 전단에 대해 문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A 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 송치 이후 “대통령 비판이 신성모독이냐”는 논란이 확대되면서 고소 취소를 결정했다. 문 대통령이 처벌 의사를 철회한 만큼 A 씨는 친고죄인 모욕죄 혐의에 대해 기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여 대응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는 “앞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부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대응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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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美 주도 반도체 공급망 재편 동참”… 21일 한미정상회담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강조하고 나선 미국 주도의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바이든 행정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미가 21일(현지 시간) 개최를 확정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반도체 협력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1월 취임 후 세계 정상 중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문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직접 만난다. 정부 당국자들은 30일 “반도체와 자동차용 배터리 등 핵심 기술·생산의 자체 공급망을 갖추겠다는 미국의 구상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바이든 행정부 측에 밝혔다”고 전했다. 정부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에 참여하지 못하면 국내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6월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한 반도체와 자동차용 배터리 등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 점검 결과가 나오는 만큼 직전에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반도체 협력을 강조하겠다는 것. 한미 정상은 또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새 대북정책을 양국이 함께 추진하는 데도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이달 초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다만 우리 정부가 미국에 요청했으나 미국이 부정적 의사를 밝힌 한미 백신 스와프 등 한국에 대한 미국의 단기적 백신 지원은 정상회담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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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지지율 30%선 첫 붕괴… 당청 지지율도 3주 연속 역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29%로 떨어지면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지지율 30%대가 붕괴됐다. 이 여파로 문 대통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보다 낮은 ‘당청 지지율 역전’ 현상이 최근 3주 연속 이어지면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선 당청 지지율 역전이 고착화하는 양상과 문 대통령의 30%대 지지율 붕괴가 함께 나타나자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 징후라는 분석이 나온다.○ 30%대 지지율 깨진 文, 당보다 4%포인트 낮아30일 한국갤럽이 지난달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4월 5주 차 여론조사 결과(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31%)보다 2%포인트 하락한 29%로 나타났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33%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상승하면서 당청 지지율 격차가 4%포인트 차로 벌어졌다. 4·7 재·보궐선거 직전인 이달 1주 차 여론조사 때만 해도 문 대통령 지지율은 32%로 민주당(31%)보다 높았지만 재·보선 이후 3주 차부터 3주째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문 대통령 간 지지율 역전의 격차는 재·보선 직후인 이달 3주 차와 4주 차 1%포인트에서 5주 차에 4%포인트로 늘어났다. 오차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격차가 벌어지는 추이가 나타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40% 안팎의 공고한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40%가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올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부동산 민심이 폭발한 데 이어 2030세대 젊은층이 등을 돌리면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30%대로 추락했다. 이번 조사에서 20대(18∼29세)의 지지율은 21%에 불과했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지지율 30%가 깨졌다는 게 큰 의미”라며 “집권 세력이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고 정권 재창출이 힘들 수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레임덕 현실화로 당청 갈등 재연되나 청와대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반응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레임덕 현실화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대통령이 국정을 청와대의 의지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지지율의 마지노선, 즉 ‘레임덕 저지선’이 무너지는 시점은 ‘당청 지지율 역전’이 나타날 때”라며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과 방역, 검찰개혁과 인사 등에 대한 ‘무능’ 프레임이 씌워진 것이라 만회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4년 동안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의지해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을 선택했던 민주당이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각종 선거에서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의지해 선거를 승리했던 민주당이 차기 정권 창출에 대통령이 부담이 된다고 인식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청 지지율의 차이가 더 벌어질 경우 정책 방향과 입법을 놓고 당청 갈등이 본격화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에선 정부 출범 2년 차인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등을 겪으면서 박 전 대통령 지지율은 그해 7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과의 지지율 역전 현상이 처음 나타났고 2015년 1월 처음으로 30%대 지지율이 붕괴됐다. 이후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와 청와대가 충돌했다가 원내대표에서 사퇴하는 등 극심한 당청 갈등을 겪었다. 레임덕이 현실화되고 당청 갈등이 극심해지면 역대 정부에선 대통령의 탈당론이 당내 요구로 거세게 제기돼 왔다.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모두 탈당하며 당과 거리를 뒀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내 대선주자들은 문 대통령을 밟고 가려는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며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당심도 문 대통령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사태 등 정권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아직은 문 대통령 지지도가 당보다 높다’는 말이 나왔다”며 “이제는 당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 친문 성향 중진 의원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의 의견들을 더 많이 반영하려는 노력은 있겠지만 당청 갈등 구도가 벌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민우 기자}

    •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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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반도체 고리로 한미협력 강화… 백신-북핵 동맹이슈 시험대

    정부가 미국 주도의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면서 21일(현지 시간) 개최가 확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반도체 협력이 핵심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국가안보 사안으로 다루겠다고 한 반도체 문제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 동참으로 우리 정부가 기조를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1월 취임 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백악관에서 진행되는 대면 회담이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외교안보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과의 동맹관계를 그만큼 중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다. 다만 미국의 백신 지원, 대북정책, 미국의 중국 압박 동참, 한일 갈등 등 한미동맹 이슈에서 여전히 엇박자가 날 수 있는 대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미국에 요청한 한미 백신 스와프 등 단기적 백신 지원 문제는 정상회담 정식 의제에는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동맹 이슈를 둘러싼 한미 간 간극을 줄이고 백악관이 강조한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어떻게 복원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 한국의 美 주도 반도체 공급망 참여 의제될 듯 정부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2월 말 100일 동안 반도체, 자동차용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글로벌 공급망을 검토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만큼 미국이 자체 공급망을 갖추는 구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미국에 동참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6월 반도체 등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방안을 결정해 구상을 발표한 뒤에는 참여가 더욱 어려워지고 국내 반도체 산업에 미칠 타격이 크다고 판단했다는 것.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구상 발표에 앞서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공급망 재편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하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양국 반도체와 자동차용 배터리 협력 등이 명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자국 견제를 위한 것으로 보는 중국이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삼성 등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투자도 적지 않다. 정부는 미국의 공급망 재편이 중국과 반도체 협력을 완전히 단절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 북한·중국 둘러싼 한미 이견 해소 과제 반도체가 주요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한미 백신 스와프 등 단기적 백신 지원은 의제에 오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급 계획에 따라 백신이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 대신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기업의 백신을 한국에서 위탁생산하는 한미 간 백신 기술·생산·공급 협력 방안 등 백신·방역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 논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열흘 전만 해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며 백신 지원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미국을 겨냥해 “백신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대국의 백신 사재기” 등을 비판하면서 백신 협력에서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북핵 문제에서는 발표가 임박한 미국의 새 대북정책에 대해 한미 정상이 “함께 추진하자”는 합의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이달 초 이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새 대북정책을 바탕으로 한 조속한 북-미 비핵화 협상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2018년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 계승 표현이 직접적으로 미국 대북정책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강조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고수하고 있어 한미 정상이 공동으로 내놓을 성명에 비핵화 표현이 빠질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을 주문하는 가운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큰 점도 걸림돌이다. 중국 견제 성격의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국 협의체인 ‘쿼드’ 참여에 대한 명시적 요청이 없더라도 협력의 필요성을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하며 우회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최지선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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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대통령 비방전단 내용 극악”… 文, 대리인 통해 모욕죄 고소

    2년 전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살포해 모욕죄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된 30대 남성 A 씨 사건과 관련해 2019년 당시 문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 A 씨를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10차례 가까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고소인이 누구인지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전단 내용이 아주 극악해 당시에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이라는 분위기가 강했다”며 “대통령이 참으면 안 된다는 여론을 감안해 (문 대통령의) 대리인이 고소장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로, 청와대가 이 같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욕죄는 형법상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 의사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A 씨를 상대로 직접 고소를 결정했는지가 관심이었다. 청와대와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7월 국회 분수대 부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방한 전단 수백 장을 살포한 혐의(모욕죄 등)를 받고 있다. 해당 전단에는 문 대통령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선대(先代)가 일제강점기 어떤 관직을 지냈는지 적혔다. 전단의 다른 면에는 일본 음란물 이미지와 함께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있었다. 일각에서는 대리인을 통한 모욕죄 고소가 문 대통령의 발언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2020년 8월 교회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가짜뉴스’는 우리도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면서도 “정부를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당시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등이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직후 교회에 대한 비난 여론과 가짜뉴스가 확산되던 상황이었다. 야당은 29일 “겁박의 시대가 됐다”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김재섭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과 권력자를 비판하면 신성모독으로 처벌받는다”라며 “나도 이 자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정말 숨 막히는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정원석 비대위원도 “안타깝게도 이번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의 그릇은 간장 종지에 불과했음을 목도하고 말았다”고 했다.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국민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사건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고 사과하라”고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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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생일선물 대신 ‘기부내역’ 달라고 한 이건희 회장

    “진심을 담아 불우이웃을 돕고, 그 활동 내용을 적어 나에게 생일 선물로 주면 좋겠다.” 1991년 1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사진)이 당시 삼성 사장단에 이같이 당부했다. 1987년 회장 취임 이후 관례처럼 이 회장의 생일인 1월 9일마다 선물을 보내자 선물 대신 기부 활동을 적어 달라고 한 것이다. 임직원들이 자발적인 기부를 늘렸으면 하는 바람을 전한 것이다. 이후 삼성 사장단은 2014년 이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기 전까지 23번의 1월 9일마다 ‘축 생신(祝 生辰)’이라고 적힌 봉투를 이 회장에게 전달했다. 봉투를 열면 늘 임직원들의 이웃돕기 활동이 적혀 있었다. 29일 재계 관계자는 “마지막이 된 2014년의 편지에는 ‘많은 임직원들이 신경영 20주년 특별격려금의 10%를 기부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 더욱 표정이 밝으셨다”며 “삼성 일가가 역대급 기부 사례를 남긴 것은 고인의 뜻을 잇겠다는 의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회장은 생전에 매번 특별한 ‘생일 선물’을 손꼽아 기다렸고, 이 선물을 받은 뒤에는 어김없이 활짝 웃으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는 게 유족과 주변 지인들의 전언이다. 앞서 삼성 일가가 감염병 극복 등에 1조 원, 미술품 2만3000여 점 기증 등 사상 최대 규모의 사회 환원을 발표하면서 이 회장의 사회공헌 철학이 담긴 일화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유족들은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지속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참모진 회의에서 ‘이건희 컬렉션’ 기증에 대해 “동서양 걸작을 감상할 수 있게 돼 너무나 고맙고 자랑스럽다. 기증한 정신을 잘 살려서 국민들이 좋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시실을 마련하거나 특별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삼성家, 해운대 임야 3만8000㎡도 기부… 뒤늦게 알려져 2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일가는 상속세 납부 및 신고 기한인 30일을 앞두고 기부의 형식과 내용을 일찍부터 고민해 왔다고 한다. 1987년 회장에 취임하면서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온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뜻을 기리면서도 과도한 세간의 관심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회장이 “남이 모르게 ‘음덕’을 쌓듯 어려운 이웃을 찾아 도우라”고 당부해 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유족은 주요 기부 관련 내용만 대규모 사회 환원 발표에 넣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유산 가운데 부산 해운대구 장산산림욕장과 장산계곡이 위치한 임야 3만8000m²를 부산 해운대구에 기부하기로 한 것도 이날 해운대구가 밝히면서 알려졌다. 해운대구에 따르면 해당 임야는 해운대구가 장산구립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던 곳이었다. 유족들이 이 같은 해운대구의 바람을 전해 듣고 구립공원을 만들어 산림을 보존해야 한다며 기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토지를 기부해준 이건희 회장 유족들에게 감사하다. 미래 세대를 위해 생태계와 산림 보전, 장산구립공원 지정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평소 의료, 과학 분야와 어린이 교육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온 점도 회자되고 있다. 유족들이 이번 1조 원 기부처로 의료 분야를 정한 데다 그중 어린이병원 지원에 3000억 원을 기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 새해 첫날, 삼성 사장단이 이 회장의 서울 한남동 자택을 찾자 이 회장이 대뜸 “국가 미래기술을 위해 크고, 담대하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삼성은 그해 향후 10년 동안 기초과학 분야 등의 혁신적인 연구에 총 1조5000억 원을 지원하는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 이 회장은 1997년 펴낸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 에세이에서 “이제는 더 실질적인 어린이 교육에 소매 걷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회장이 직접 쓴 이 에세이집의 수익금도 불우이웃돕기 헌금으로 기부됐다. 이 회장 측은 1997년 12월 당시 출간 한 달 만에 1차분 인세 1억7638만 원을 헌금으로 내며 “좀 더 시간을 두고 성금을 모아 기탁하려 했으나 (외환위기가 닥친) 경제 현실이 급격히 악화돼 우선 12월 26일까지 판매분 27만8000부에 대한 인세를 먼저 기탁한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유족이 “사회 환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한 만큼 향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을 대표하는 경영인이 끊임없이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김현수 kimhs@donga.com·황형준 기자}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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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33만명 재활 치료, 기적의 어린이병원”

    “지난 5년간 매일 300여 명, 총 누적 33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재활 치료를 제공해온 푸르메병원은 ‘기적의 어린이 재활병원’으로 불려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사진)가 28일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설립 5주년 기념식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재활 치료가 필요한 어린이들은 우리 사회의 존엄하고 당당한 구성원”이라며 “함께 손을 잡고 가는 사회가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포용국가”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또 “5년간 어린이 재활 치료에 힘써 오신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은 민간 영역에서 선도적으로 어린이 재활치료를 전담해왔다. 우리 정부에서 첫 삽을 뜬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마중물이 돼주었다”고 했다. 이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함께 가려면 느리게 가라’는 말이 있다”며 “어떤 어린이도 희망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자신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세상을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일어서는 것도 쉽지 않았던 아이가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기까지, 또 배움의 의지를 갖고 학교에 가게 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어린이 자신과 가족들의 간절한 노력, 의료진의 헌신을 되새겨본다”고도 했다. 김 여사는 또 “어린이들이 치료, 교육, 돌봄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장애 어린이와 가족들이 고군분투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환희 시인의 시 ‘꽃’ 중 ‘우리는 서로 꽃피는 날이 다를 뿐/너도 꽃이다, 나도 꽃이다’라는 대목을 인용하며 “어떤 어린이도 소외되지 않고 자신만의 꽃을 피울 세상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에게 통합 재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장기적인 자활 자립을 지원하는 이 병원은 서울 마포구에 있다. 게임회사 넥슨이 200억 원을 기부하는 등 기업과 정부, 마포구청 등의 지원으로 설립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직전인 그해 2월 이곳을 방문한 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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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각국 백신 각자도생… 연대도 공조도 뒷전”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강대국들의 백신 사재기 속에서 필요한 백신 물량을 확보했다”며 “모든 나라가 한목소리로 연대와 협력을 말했지만 자국 사정이 급해지자 연합도, 국제 공조도 모두 뒷전이 돼 국경 봉쇄와 백신 수출 통제, 사재기 등으로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다른 어떤 문제보다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데도 국제정치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그런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도 내부적으로 단합해 지혜롭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백신 개발국이면서 백신 수출을 통제하는 국가는 미국이다. 문 대통령이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셈. 다음 달 하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한미 백신 스와프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미국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 계획대로 4월 말까지 300만 명, 상반기 중으로 1200만 명, 그 이상 접종이 시행될지 조금만 지켜보면 알 수 있다. 지금 단계에서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해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야당을 겨냥했다. 낮은 접종률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우리와 형편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것 없이 우리 형편에 맞게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11월 집단면역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행을 자신하고 있다. 플러스알파로 집단면역 시기를 더 앞당기려는 목표도 갖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중국 보아오포럼 화상 연설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기부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비판한 포럼에 참석해 중국의 백신 외교를 칭찬한 지 6일 만에 미국의 백신 통제를 비판하는 모양새를 보인 것.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6일 미국의 백신 정책을 비판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조 바이든 행정부가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진창룽 런민대 교수의 발언을 보도했다. 문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비판과 겹친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미중 갈등 격화 속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 수위나 시기가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공고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북핵 협상 재개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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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文, 김정은에 존중 못받아”… 靑 “전직 발언 대응 부적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사실상 실패로 평가한 것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이를 비난하는 성명을 내놨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관련된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향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외국의 전직 대통령 발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에서 “가장 도전적인 상황에서 내가 알게 됐던 (그리고 좋아했던) 북한의 김정은은 결코 단 한 번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존중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문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군사적으로 (미국이 보호하고 있는 많은 국가가 그런 것처럼) 미국을 상대로 갈취할 때 외에는 지도자로서도 협상가로서도 약했다”고 했다. “한국을 향한 (북한의) 공격을 막은 것은 언제나 나였지만 그들에게 불행하게도 나는 더 이상 거기에 없다”고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명은 문 대통령이 21일 보도된 NYT와의 인터뷰에서 그의 대북정책을 두고 “변죽만 울렸을 뿐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에 대한 반발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을 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응은 거칠고 원색적이었다. 그는 재임 시절에도 반복해서 내놨던 동맹 폄하 발언을 다시 꺼내 들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바보 취급을 받았지만, 나는 그들이 우리가 제공해준 군사 보호와 서비스들에 대해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도록 만들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는 “모든 미국인이 지금 원하는 것은 내가 그들로부터 모아온 돈으로 생활비 1%를 더 높이는 일”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더 이상 한국이 우리(미국)에게 추가로 내기로 약속했던 수십억 달러를 달라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내비치며 한국을 압박해 최대 5배(5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다. 장기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한국의 분담금을 전년 대비 13.9% 올리는 선에서 타결됐다. 청와대는 공식 반응은 삼갔지만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2018년부터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청와대가 강조해온 문 대통령의 중재자론, 운전자론 등 외교적 노력이 실패했다는 주장이어서 문 대통령이 난처한 입장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해서 제기됐던 ‘문재인 정부 불신론’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2018년 북-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맺은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하라고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해온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NYT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성명은 문 대통령의 NYT 인터뷰 내용에 대한 반응이라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라는 문 대통령의 솔직한 심경이 담긴 것뿐이었다”고 했다. 청와대는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킨 협상”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황형준 기자}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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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11월 집단면역 목표 조기달성 여건 마련” 野 “접종이 중요… 구체적 공급 일정 밝혀야”

    미국 화이자와 백신 2000만 명분을 추가 계약했다는 정부 발표에 여권은 “11월 집단면역 목표 달성을 위한 쾌거”라며 환영했고 야당은 “구체적인 공급 및 접종 계획 공개”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정적인 백신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쾌거”라며 “‘11월 집단 면역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여건이 형성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겨냥해 “이번 계약으로 백신 수급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해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덧붙였다. 여권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에 “기다려 왔던 기쁜 소식”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면 반드시 코로나는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청와대는 한숨 돌린 분위기다. 지난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미 백신 스와프 검토를 언급했다가 미국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대미 외교 전반의 문제까지 지적받았기 때문. 청와대 관계자는 “이로써 우리 정부는 인구의 2배 물량인 9900만 명분을 확보했다. 확진자 수가 700명대로 늘긴 했지만 일본만 해도 하루 5000명대”라며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이달 말이면 접종 인원(현재 226만 명)이 300만 명이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확보와 계약이 ‘접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정부가 추가 물량의 공급 일정을 구체적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24일 구두논평을 통해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나는 대체 어떤 백신을 언제 맞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부의 명쾌한 대답”이라며 “‘추가 계약 체결’이나 ‘확보’라는 두루뭉술한 말은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터다. 이미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고 수차례 공언하지 않았던가”라고 지적했다. 또 윤 대변인은 “확보됐다는 백신은 물론이고 추가로 계약된 물량이 언제 공급되는지 정부가 날짜를 특정해 발표해야 한다”며 “연령 및 직업군 등에 따른 접종 계획이 어떤 것인지 국민들께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김지현·황형준 기자}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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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朴 사면 논쟁에 빠진 野… “통합차원 필요” vs “대선 도움안돼”

    4·7 재·보선에서 승리한 뒤 당권 다툼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번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둘러싼 논란으로 내홍이 커지고 있다. 특히 당내 ‘사면 갈등’이 박 전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으로 확대되면서 해묵은 탄핵 찬반 갈등까지 불거질 조짐이다. 당내에선 “선거 압승을 발판 삼아 당내 대권주자들에 대한 주목도를 높여나가야 할 시점에 또다시 ‘박근혜 이명박의 늪’에 빠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탄핵 정당성 논란으로 불거진 사면론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중진 의원들은 22일 사면론을 공론화해 나갔다. 친박(친박근혜) 핵심이었던 김태흠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격에도 문제가 있다. 죄의 유무를 떠나 (국민)통합적 차원을 고려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친이(친이명박)계 핵심이었던 권성동 의원도 “사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됐던 유의동 의원도 같은 입장이며, 김기현 의원도 “전직 대통령이 잇따라 감옥에 가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모습이 반복되는 건 국가의 존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중진들의 이 같은 ‘사면 드라이브’에 당내 청년 및 일부 초선 그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재섭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대위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들의 과오에 대해 사과했는데, 불과 4개월 만에 사면론을 꺼내는 것은 ‘저 당이 이제 좀 먹고살 만한가 보다’라는 인상을 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21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사면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을 만나) 처음 꺼낸 주제가 정치적이고 해묵은 사면 문제라는 데 실망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했다. 사면을 단행하는 것과 별개로 야당이 사면을 촉구하는 것 자체가 대선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 사면 갈등은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당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친박계 서병수 의원이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를 포함해 많은 국민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 논란의 시작이었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서 의원 발언에 대해 “당 전체 의견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반발은 이어졌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2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과거의 관성이 있는 분들은 역시 때가 되면 탄핵을 이야기하겠다(문제 삼겠다)는 마음으로 발언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고, 김재섭 위원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당내에선 초선 그룹을 중심으로 서 의원의 사과와 징계도 거론되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탄핵이 잘못됐다는 주장은 여권 못지않은 내로남불”이라고 비난했다.○ ‘리더십 진공’ 속 주도권 싸움야권에선 사면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내홍이 영남권과 비영남권, 초선과 중진의 대립과 얽히면서 당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본인이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고민 중인 데다 당내에 유력 대선주자도 나타나지 않는 ‘리더십의 진공’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혼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세훈 박형준 시장은) 진전된 답변을 듣고 싶어 하겠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사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1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사면론을 꺼내들었을 때 “책임이 부족한 정치권의 모습을 바꾸는 분위기와 대통령 결단이 같이 가면 국민이 양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성열 ryu@donga.com·황형준 기자}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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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기후위기 혼자 극복 못해”… 시진핑은 “저탄소 지원” 요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기후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의 협력 및 기술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기후변화 대응의 글로벌 주도권을 잡겠다는 미국의 강한 의지가 담긴 정책 구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지구의 날’에 맞춰 화상 형식으로 개최한 정상회의 개막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밝힌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25년까지 온실가스를 25% 감축하겠다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목표보다도 상당히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사실상 모든 경제 부문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대폭 줄여야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기후 대응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미국이 복귀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개인적인 도장을 찍는’ 자리”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40개국 정상들을 향해 “그 어떤 나라도 혼자서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우리는 분발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가장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이 이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특정 나라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동참을 촉구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 세 번째로 연설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맞서는 듯한 내용을 연설에 담았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유엔이 중심이 된 국제 시스템과 기후변화 기준을 따라야 한다”면서 “온실가스 배출에 더 많은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이 더 많은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변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개발도상국들의 저탄소 경제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또 “2060년까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탄소 중립을 달성할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하면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환경적 가치를 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은 이번 기후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들러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2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국익만 앞세운 패권주의나 강압에 대해선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은 지난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기존의 배출전망치 기준에서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는 절대량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1차 상향한 바 있다”며 추가 상향 계획을 밝혔다. 또 “탄소 중립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며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일본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크게 상향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연설에서 “일본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46% 줄이겠다”고 밝혔다. 당초 감축 목표는 26%였다. 유럽연합(EU)은 이번 정상회의에 맞춰 21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수준에 비해 55%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에 합의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향후 30년 안에 러시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EU보다 적은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황형준 기자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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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中에 탄소배출 감축 압박… 시진핑 “선진국이 앞장서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세계기후정상회의가 22일 오후 9시(한국 시간)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세계 38개국과 유럽연합(EU) 정상 40명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개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며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담아 NDC를 추가 상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구 온도 1.5도 상승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출범 후 국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조기 폐지해 석탄화력발전을 과감히 감축했다”고 말했다. 당선 전부터 기후변화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개막 연설에서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한 듯 “특히 가장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이 이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며 탄소 배출 감축 동참을 촉구했다. 반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개발도상국은 사정에 따라 기후변화 대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선진국이 이를 고려해서 앞서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맞섰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조종엽 기자}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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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집중감찰 나선 靑…“레임덕 방지 포석” 해석도

    청와대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부동산 부패 청산을 명분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집중 감찰에 나섰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여파로 이어질 수 있는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을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민정수석 산하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국무총리실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열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들은 물론 전국의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직권을 남용한 인사 및 이권개입 행위에 대해 집중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최근 일부 공직자 등의 부정의혹 사례가 발생해 이러한 유형의 공직비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런 청와대의 태도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은 물론 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 폭언 및 전효남 대통령문화비서관의 서울시청 근무 시절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이 불거진 상황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앞으로 공직자 등의 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직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기강협의체는 2019년 1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실과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 3대 공직감찰 기관을 참여시켜 출범한 협의체로 이날까지 총 6번 개최됐다. 2019년 네 차례 회의를 열었고 지난해 9월에 이어 7개월 만에 열린 것. 이날 회의에 참여한 권익위는 집중 감찰을 지원하기 위해 공직비위 집중신고 기간을 두고 공직비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임명직인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 등의 권한남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총리실은 공공기관 직원들, 감사원은 지자체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할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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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황형준]1년 동안 잊혀진 위성정당 개정 논의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선거법 개정이다. 민의를 왜곡한 비례위성정당이 22대 국회에서 또 출현하도록 놔둘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누군지 알고 뽑은 국민들이 몇 명이나 되냐.” 최근 통화한 법조계 인사는 “정치권이야말로 가장 후진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필요한 정치제도 개혁은 하지 않고 검찰, 언론 개혁 등만 앞세우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4월 총선이 끝난 뒤 선거법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세 차례 넘었다. 하지만 사전투표 등 미세한 법 개정안이었을 뿐 정작 수술해야 될 부분에 대해 국회는 손도 대지 않았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비례위성정당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21대 국회에 가서 제도에 약점이 없는지 들여다보고 고칠 건 고쳐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난 뒤에는 이와 관련해서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그나마 박병석 국회의장만 유일하게 2월 임시국회 개회사를 통해 4·7 재·보궐선거 이후 선거법 개정과 개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을 뿐이다.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보면 이런 촌극이 없었다. 당초 2019년 12월 범여권 ‘4+1’협의체가 만든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019년 12월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합의 없이 민주당 중심으로 강행 처리됐다. 논의 과정에서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누더기가 됐고 이를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은 선거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이를 향해 ‘위장정당’ ‘가짜정당’ 등이라고 온갖 비판을 하더니 야권의 꼼수에 맞선 ‘정당 방어’라는 명분을 내걸고 결국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그 결과 민주당은 비례위성정당을 포함해 180석을 얻었지만 국민들에게 돌아온 결과는 참담했다.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고 양당제 폐해를 줄여보자는 취지와 달리 군소정당은 오히려 의석수가 줄어들었고 180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은 야당을 무시한 채 청와대가 요구하는 법안을 일방 처리하는 역효과만 초래했다. 급조된 탓에 검증되지 않은 위성정당 출신 비례대표 의원들도 논란이 됐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의 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횡령 혐의로 기소됐고 양정숙 의원은 부동산 문제로 총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돼 즉시 제명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은 총선 출마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민주당의 참패로 끝난 이번 재·보선 결과는 민주당과 청와대가 그간 보여준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앞장서서 미래 정치를 위한 시스템을 고민하고 정치개혁 논의를 띄울 필요가 있다. 마침 민주당은 윤호중 원내대표를 새로 뽑았고 국민의힘은 이달 30일 새 원내대표를 뽑는다. 여야 정치권이 자신의 지지층만 쳐다보며 국민적 공감대 없는 개혁에 나서기보다 선거법 개정과 개헌 논의를 통해 자기 혁신과 정치개혁에 나설 때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칠 것이다.황형준 정치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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