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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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constant25@donga.com

취재분야

2024-03-21~2024-04-20
정치일반30%
칼럼17%
정당17%
인물13%
검찰-법원판결13%
사설/칼럼7%
대통령3%

  • 文, 유럽 3개국 순방 첫 일정으로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차 영국 콘월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12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가지며 6박8일간 유럽 3개국 순방의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첫 다자회의 참석이다. 미국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1년 반 가량 중단됐던 문 대통령의 외교전이 재개됐다는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과 모리슨 호주 총리는 12일 오전 10시부터 47분간 콘월의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저탄소 기술 등 경제협력 외연 확대와 지역 및 다자무대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과 호주 모두 G7 회원국이 아니지만 이번 정상회의에 나란히 초청됐고 이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가진 것. 두 정상은 이날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악수 대신 팔꿈치를 부딪히는 것으로 인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모리슨 총리는 인사말에서 “한국과 호주는 코로나에 매우 성공적으로 대응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높게 평가한다”며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경제가 더 강해졌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문 대통령도 “호주는 최근 마티아스 콜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배출하며 국제사회에서 아태지역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 또한 총리의 리더십 하에 코로나 위기 극복에 모범이 되었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양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에 함께 기여하고, 저탄소 기술과 수소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수소 생산 및 활용 등 저탄소기술 관련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 수소 및 연료전지 선도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소 생산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가운데 호주도 풍부한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글로벌 수소 생산공장 지위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두 정상은 올해 한·호주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 격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가기로 했다. 아울러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호주, 중국, 일본, 뉴질랜드 등이 지난해 11월 서명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발효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호주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고 모리슨 총리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호주 총리 정상회담에 이어 아스트라제네카 파스칼 소리오 글로벌 CEO를 만나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과 바이오헬스 영역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은 지난 2월 한국에서 처음 접종된 코로나19 백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상반기 1400만 명 접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백신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공급에 애써준 그간의 노력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한국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 중인 백신으로 올해 2월 식약처 허가를 받았고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모두 이 백신을 맞았다. 이에 대해 소리오 글로벌 CEO는 “한국에서 만든 코로나19 백신을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전 세계 75개국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공급함으로써 전 세계에 공평한 백신 접근성을 제공한다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약속을 실현할 수 있었으며, 이 같은 협력 모델을 지원해준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G7 확대회의와 한-EU 정상회담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 한일 및 한미일 정상회담이 13일(현지시간)까지 열리는 G7 정상회의 기간 중 약식회담(풀어사이드 미팅·pull-aside meeting) 형식으로 열릴지는 아직 미지수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콘월(영국)=공동취재단}

    • 20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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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양정철 “與 절박함 없어…정권 재창출 비관적 요소 더 많아”

    《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7일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여권의 위기 상황을 “변화맹시(變化盲視·change blindness)”로 규정하고 “박원순 전 시장 시민장(葬)부터 시작됐다. 부동산이나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태는 발화점에 불과했다”고 진단했다. 변화맹시는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는 현상을 뜻하는 심리학용어다. 그는 문재인 정부 4년에 대해 “위기극복 정부로 평가받을 것”이라면서도 “(청와대 참모와 내각에) 능숙한 아마추어가 너무 많았다”고 쓴소리를 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 “절박함이 없다”며 재집권 가능성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따져 보면 비관적인 요소가 더 많다”고 했다. 이번 인터뷰는 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진행됐다. 양 전 원장이 언론 인터뷰에 응한 건 3년 만에 처음이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홍보기획비서관 등을 지냈던 그는 문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권유하며 2012년, 2017년 대선 캠프에서 브레인 역할을 맡았다. 2017년 5월 대선 승리 직후에는 백의종군을 선언한 뒤 뉴질랜드, 일본 등 해외를 떠돌며 문 대통령과 거리를 뒀다. 2019년 5월 민주연구원장을 맡아 지난해 4·15총선 승리를 이끌었지만 총선 직후 원장직에서 사퇴하고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미국을 다녀오는 등 잠행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선한 대통령’이 당시 시대정신” ―4년간 백의종군해왔다. 남은 1년도 같은 원칙인가? “물론이다. 지난 4년 그래왔듯 앞으로도(그리고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공직을 맡거나 출마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게 (대통령과 청와대에) 도움되는 일이라 판단해 그랬고, 한편으로는 그게 나를 위한 일이라 생각한다. 공성불거(功成不居·공을 세웠으면 그 자리에 머물지 말라) 원칙도 중요하고 내 자유도 소중하다.” ―정권 출범을 사실상 기획했다는 평가다. 2016년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사건 터지기 이전에도 당선을 확신했나.“당선을 확신한 건 꽤 오래전이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 탄생을 정권연장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중반을 넘어가면서 이명박 정권과 다를 게 없고 오히려 더 심하다는 인식이 퍼졌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였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대처하는 것을 보고 민심을 돌이키기 어렵겠구나 판단했다. 당시 야권으로서는 대안이 문 대통령밖에 없기 때문에 준비만 잘 하면 집권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했다. 선거 당일 당선 예측 방송을 대통령과 같이 보면서도 둘 다 별로 기쁘지 않았다. 마음이 무거웠다.” ―문 대통령이 집권해야 한다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나.“시기마다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시대정신이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김대중 노무현 시기 뿌리내리기 시작한 민주주의적 기초와 가치가 근본적으로 다 허물어졌다. 박근혜 이명박 그 다음 대통령으로서, 리더로서 핵심 코드와 자질은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봤다. 지금도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대 안팎이다. 전례 없는 일이다. 국민들이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를 문 대통령과 분리해서 보는 경향이 있다. 대통령은 선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당정청 전체적으로는 오만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 힘의 근원은 대통령의 성정과 덕목 덕분이다.”―세 번째 비서실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는데…“내 의사와 무관한 얘기였다. 어떤 공직도 안 맡겠다고 그렇게 여러 번, 그렇게 세게 공언해 왔는데, 새삼 말을 바꿀 아무 이유가 없다.” ―예전 손혜원 전 의원이 문 대통령이 본인은 완전히 쳐냈다고까지 말했는데, 김정숙 여사한테 미움을 샀다는 이야기도 있다. “답변할 가치가 없는 이야기다.”● “청와대, 정부에 능숙한 아마추어가 너무 많아”―문재인 정부 4년을 평가해달라.“문재인 정부는 위기극복 정부로 평가받을 것이다. 한국사회에 전례 없는 두 가지 메가톤급 위기를 잘 넘었다. 먼저, 탄핵과 그로 인한 헌정 중단 사태는 보통 일이 아니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발한 정부가 인수위 기간을 알차게 준비한 이전 정부들보다도 훨씬 안정되게 초기 3년 할 일을 다 했다. 다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그 감염증 위기는 전인류적, 전세계적 초유의 사태였지만 대체로 잘 대처해왔고 결국 잘 극복할 것이다. 외환위기 극복에 비견할 만하다. 다음 대통령이 전환기적 시대를 열 수 있는 조건을 갖춰놨다.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 더 원대한 목표가 많았었는데…”―뭐가 한계였나.“이유를 따지자면 대통령은 최선을 다했지만 청와대와 내각의 참모진은 최선에 이르지 못했다. 능숙한 아마추어가 너무 많았다. 그 언밸런스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 당초 기대했던 국정 성과에 못미쳤다고 본다. 대통령이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이다. 과도한 애정과 불필요한 책임감에서 냉정하게 하는 얘기다.” ―능숙한 아마추어라는 건 특정 참모들을 겨냥한 말인가. “대체적으로 청와대와 내각 참모 진용의 국정운용 행태에 아마추어적 모습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모의 덕목 중에 핵심은 책임감이다. 특히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에게 여러 선택의 옵션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청와대 전체를 통틀어서 청와대를 제일 잘 아는 게 대통령이었다. 참모들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있어 운동장을 넓게 쓸 수 있는 많은 옵션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다. 대통령의 개인기와 역량에 참모들이 따라가는데 급급했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정권 출범 이후 꽤 오랜 기간 지지율이 고공행진할 때, 이후 닥쳐올 어려운 시기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게 아쉽다. 지지율에 취했다고 할까. 능숙하고 익숙해서 무난하게 가는 것 같지만 선을 넘지 못하는 아마추어적 기질이 많았다고 보는 것이다.”―능숙한 아마추어를 뽑은 건 결국 문 대통령 아닌가.“시스템과 절차를 중시하는 문 대통령 특성상 어떤 자리에 누구를 콕 찍어 보내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했고 절차적 규범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률가 출신이다. 인사수석과 민정수석, 그리고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걸러져 올라오는 사람에 대해 선택은 하지만 직접 어떤 자리에 누구를 콕 집어 사람을 쓰는 분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참모들이 가용 인적자원을 폭넓게 쓰도록 하지 못한 면에서도 협량함이 있었다고 본다.”● “민주당 재집권, 지금으로선 예단 어려워”―4.7 재보선에서 민주당은 심판을 받았다. 그 이유를 어떻게 진단하는가. “당정청 모두 안이했다. 우리 정치사에서 한 대통령 임기 중 그랜드슬램(2017년 대선 승리, 2018년 지방선거 승리, 2020년 총선 승리)을 달성한 건 처음이었다. 국민들께서는 밀어줄 만큼 밀어주신 셈이다. 정말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더 겸손하고 더 치열하고 더 섬세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오만하고 무례했다. 변화맹시의 시작은 박원순 전 시장 시민장부터 시작됐다고 본다. 부동산이나 LH사태는 발화점에 불과했다. 후보가 부족했거나 재보선 전략의 요인은 적다고 생각한다. 이미 그 전에 유증기처럼 민심의 불만이 가득 차있는 상황에서 각종 도화선이 생긴 것 뿐이다. 너무 많은 중도층 여론을 ‘태도 보수’로 돌려버린 게 패인이라고 본다.”―부동산 문제 등이 아니고 박원순 전 시장 시민장이 위기의 시작이었다는 건가. “변화맹시는 일종의 학술 용어인데 본인이 갖고 있는 선행적 경험이나 주관적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해 눈 앞에서 뻔히 벌어지는 변화조차 인식 포착 못한다는 뜻이다.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 사건은 명백한 과오다. 특히 박 시장은 죽음으로 책임을 안고 간 것인데 민주당으로서는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조용히 보내드렸어야 했다. 정작 가족들은 조용한 가족장을 희망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해 시민장으로 치렀다. ‘그 정도는 해도 된다’는 오만함이고 ‘이게 왜 문제가 되지’하는 무례함에 말없는 많은 시민들은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민심의 아래로부터 무서운 이반과 변화에 무감했던 괴리가 겹치면서 생긴 결과다.”―민주당의 재집권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비관적인 요소가 더 많다. 1987년 직선제 이후 집권당이 무난하게 정권재창출을 한 사례가 세 번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이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 등 간난신고 끝에 가까스로 된 만큼 이를 제외한 노태우, 김영삼,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이다. 이들 모두 전직 대통령과 같은 당이었지만 ‘다른 당 다른 대통령상(象)’을 연출했다. 세 사람은 획기적인 6.29선언(노태우), 첫 문민정부 기대감(김영삼),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는 다른 당 후보보다 더 큰 대척점(박근혜)에서 마케팅에 주력했다. 일종의 착시를 노린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정권교체에 가까운 정권재창출이었다. 지금은 그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야권에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상대적으로 여권에선 흥행요소가 적다. “대선까지 열 달 가까이가 남았는데 아마도 그 사이 여러 부침과 변화가 있지 않을까. 역대 대선 중 가장 변화무쌍한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것 같다. 각종 경제지표도 나쁘지 않고 코로나19도 잘 극복될 걸로 보면 그게 큰 플러스 요인이다. 거의 모든 광역을 커버하는 폭넓은 후보군도 상대적으로 밀리지 않는다. 당 중심으로 대대적인 쇄신과 변화 프로그램을 짜야 한다. 야권의 흥행요소라고 하는 게 언론 입장에서야 흥미롭겠지만 뒤집어보면 불안정성이다.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 “민주당, 절박함 없어…가슴 콩닥거릴 비전 제시해야”―현재 민주당 문제는 뭐라고 보는가.“절박함이 없다. 스타일리스트 정치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너무 많다.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 자각을 잊고 마이너리즘에서 못 벗어난 사람도 많다. 상대 당은 얼마나 절박하면, 30대 당 대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윤석열 전 총장 영입 시도 등 지금까지의 정치권 통례와 상식을 뛰어넘는 일에 진력하고 있다.”―그걸 극복하려면.“첫째, 경제 민생 이슈에 집중하고 매달려도 시간이 부족하다. 검찰 이슈, 언론개혁 이슈 등 개혁 과제는 정권 초기 과제다. 마무리에 접어들어야 할 이슈가 전면에 부각되는 건 효율적이지 못하다. 둘째, 문재인 정부를 뛰어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현 정부 정책의 상징처럼 돼있는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부동산정책 등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난다면 중도 확장은 불가능하다. 담대하게 극복하고 뛰어넘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 셋째, 남 탓해서는 안 된다. 억울해도 (국민이) 때리시면 맞고 야단치시면 야단맞는게 정치인데, 절박감도 겸손함도 부족해보인다. 지난 총선 때 기본 프레임이 ‘미래로 가는 정당이냐 과거로 가는 정당이냐, 유능한 정당이냐 무능한 정당이냐, 일하는 정당이냐 싸우는 정당이냐’였다. 상대 당과 정반대 이미지로 승부하려 노력했다. 어느새 1년 만에 바뀐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중도층을 잡기 위한 정책이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나. 당에선 가령 종부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시도하고 있는데…“대선 주자들의 ‘기본시리즈’ 논쟁도 좋지만 더 담대한 게 나와야 한다. 의정사상 초유의 180석을 보유한 집권당이라면 예산편성에 대한 전례 없는 새로운 디자인을 해 볼 수 있다. 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한미 미사일 지침 폐지는, 국방안보 이슈에만 그치는 일이 아니다. 한국이 우주 경쟁에 제대로 뛰어들지 못한 게 그 때문이었는데 이참에 당은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제시하는 비전과 정책을 내놓아야 국민들 가슴이 콩닥거린다.” ―등 돌린 2030세대를 다시 민주당 지지로 돌릴 방안은.“‘사람이 새와 함께 사는 법은 새장에 새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마당에 풀과 나무를 키우는 일’이라는 말이 있다. 2030을 생각할 때 딱 맞는 말 같다. 단선적이고 즉흥적인 대책에 골몰할게 아니라고 본다. 또 당내에 이미 훌륭한 젊은 의원들이 즐비하다. 그들도 많이 절제하고 다듬어져야겠지만 전면에 내세우기에 손색이 없다.” ―젊은 의원들을 어떤 방식으로 전면에 내세울 수 있을까. “대선기획단이나 선대위에 선수(選數)에 얽매이지 말고 분야별 전문성 중심으로 신예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도 야권을 뛰어넘는 외부의 신선한 젊은 전문가 그룹을 대거 모시고 앞에 포진시켜서 우리 당의 대선을 이끌고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국, 당에 대한 전략적 배려 아쉬워”―민주당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책을 계기로 옹호론이 퍼지고 있다. “허물에 대해서 여러 차례 사과했고 허물에 비해 검찰수사가 과했으며 그로 인해 온 가족이 풍비박산 나버린 비극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그 분 정도 위치에 있으면 운명처럼 홀로 감당해야 할 역사적 사회적 무게가 있다. 나 같으면 법원과 역사의 판단을 믿고, 책은 꼭 냈어야 했는지…. 당에 대한 전략적 배려심이 아쉽다.” ―조 전 장관 사태부터 갈등을 겪은 윤 전 총장이 이탈한 건 결국 여권 책임 아닌가.“조국 전 장관에 대해선 검찰이 무리를 해도 너무 했다. 나중에 더 많은 진실이 차차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이후 검찰과의 일은 세련되고 합리적이지 못했다. 목표가 정당하다고 해도, 이번엔 ‘정권이 심하고 무리한다’는 인상을 줘버렸다. 박범계 장관의 신현수 전 민정수석 패싱 논란 같은 것이 대표적인 아마추어적 일처리다.”―윤석열 전 총장과도 친분이 두텁다고 알려져 있는데…“나는 민주당원이다.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통합의 정치를 펼쳐가기를 바랄 뿐이다.” ● 이재명 배제 위한 ‘친문 제3후보론’에 “웃기는 이야기”―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양 전 원장을 여권의 킹 메이커라 부르며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순간부터 여한이 없어졌다. 나에게는 이제 정치적 목표와 소망이 없는 셈이다. 많은 요청을 받고 있지만 이제 선거 치르는 일이 엄두가 안 난다. 선거 한 번 치를 때마다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수많은 악업을 쌓게 된다. 정권재창출 대의 하나 때문에 또 뭔가의 악역을 해야 하나 고민이 깊다.” ―현재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여권 대부분 인사와 다 막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누굴, 도울 생각인가.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은, 처신을 조심할 수밖에 없다. 당내 경선에 문심 논란 같은 게 생겨선 안 된다. 대통령이 경선에 소환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나중에 후보되는 분을 중심으로 본선에서 승리하도록 힘을 모으는 게 지혜로운 태도일 것이다. 일치단결 팀워크를 깰 수 있는 앙금이나 여진이 없도록 섬세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친문 제3후보 옹립 따위 전망은 웃기는 얘기다. 다만 내가, 우리 당 후보 선출 이후 뭘 도와야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가장 탁월한 당 대표로 이해찬 전 총리를 뽑았던 걸로 기억한다. 이 전 총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돕는다던데…“이 전 총리는 당의 원로고 대선배다. 당 안팎에서 자꾸 이 지사를 배제한 ‘친문 제3후보론’ 따위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조금 더 전략적 배려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나중에 후보들 간 앙금이 안 생기고 팀워크가 안 깨지게 좀 더 신경을 쓰는 것 아닐까 싶다. 정치 일선에서 떠났고 정권 재창출이라는 대의 하나로 헌신할 분이다.”● “여야가 개헌 공약 내걸고 연정해야”―이번 정부에서 개헌 시도는 결국 무산됐다.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문제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여야 모든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되는 분이 임기 초에 여야 합의로 개헌을 추진하는 게 이상적이다. 현재 여야가 극단적으로 부딪히는 사안의 80~90%가 진보 대 보수 가치의제가 아니다. 상대 당이 하니까 반대할 뿐이다. 통합의 정치로 가야 한다. 답은 연정밖에 없다. 3년 정도 해외 유랑에서 절감한 것은 ‘역시 노무현’이었다. 왜 고인께서 생전에 그토록 통합의 정치를 주창했고 조롱을 받아가면서도 대연정까지 추진하려 하셨는지, 앞서간 혜안이 와닿는다. 우리 쪽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저쪽 당과 통합형 협치내각을 구성해, 진보 보수를 뛰어넘는 국가적 목표 중심으로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 만약 범야권의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더더구나 그렇게 가야 한다. 범진보가 190석인데 계속 대결적 정치구도로 가면 그쪽은 식물대통령 식물정부 되기 십상이다. 그게 무슨 비극인가.” ―통합과 연정을 얘기하는 건 의외다.“문 대통령 정치 시작하신 이후 일관되게 ‘우리가 중도와 보수를 끌어안고 포용하고 같이 가지 않고서는 집권이 어렵다. 선거는 결국은 중도확장, 외연확장 경쟁인데 그러지 않고서는 집권도 국정운영 성공도 쉽지 않다’고 건의드려왔다. ”―연정은 대통령도 같은 생각인가. “우리 정치를 향한 내 개인적 충정이자 소신일 뿐이다. 대통령과는 연관짓지는 말아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문 대통령도 대통령이 된 이후에 적어도 통합이나 포용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다. 과거 두 번의 개각 때 야권 인사들에게 입각 제안을 했었다. 비록 성사는 안 됐지만 대통령도 통합이나 포용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했다.”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면은 필요하다는 생각인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언급하는 게 조심스럽다.”● “노무현은 탄산수, 문재인은 막걸리”―문 대통령 퇴임하면 함께 할 계획인가.“그러고는 싶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어떤 정치행위도 하지 않고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싶다는 소박한 삶을 꿈꾸고 계시니, 내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 싶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교하면.“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질문처럼 느껴진다.(웃음) 비슷한 것 같지만 정말 다른 스타일이다. 서로 다른 매력 다른 장점을 가진 지도자다. 노무현이 장미꽃이라면 문재인은 안개꽃, 노무현이 인파이터 복서형이라면 문재인은 조정 선수형, 노무현이 탄산수면 문재인은 막걸리, 노무현이 카피라이터 기질이면 문재인은 시인적 기질이다. 두 분을 모신 게 행복했다.” ―자신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보는가.“간헐적 정치인? 선거 때만 나타나 소소한 역할을 감당하고 곧바로 사라지는…그조차도 그만 하고 싶다.”양정철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1964년 서울 출생△ 한국외국어대 법대 졸업△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 노무현재단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경선 캠프 비서실 부실장△ 민주당 민주연구원장△ 일본 게이오대 법정대 방문교수△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객원선임연구원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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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병영문화 폐습 송구”… 靑, 전수조사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인 6일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 사건을 “병영문화의 폐습”으로 규정하고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청와대 내부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 성추행 실태 등 병영문화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군 내부에서 사건을 은폐 축소하면서 곪아온 병영 폐습이 임계점을 넘은 만큼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6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최근 군 내 부실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 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폐습을) 바로잡겠다”며 “나는 우리 군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추념식 직후 이 중사 추모소가 마련된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유족에게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 동행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는 “철저한 조사뿐 아니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영문화가 달라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성추행 등 폐습과 관련한 병영문화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성추행 등 범죄에까지 왜곡된 상명하복 잣대를 들이대 부대 내 사건 사고를 축소 은폐하는 폐쇄적인 문화 탓에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 비율이 7.4%인 여군을 동료로 인식하지 않는 남성 중심적 문화가 만연한 것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이 중사에 대한 성추행이 벌어진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선 2018년과 지난해에도 부대 대대장(중령)이 여군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반복됐다. 그럼에도 부대는 물론이고 공군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내부에서 “가해자가 운이 나빴다”는 발언이 나오는 등 2차 가해로 이어졌다. 사건 발생 뒤 가해자를 비롯해 부대 관계자의 회유, 협박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면서 비밀 유지와 피해자-가해자 분리, 신고 방해 금지가 명시된 군의 ‘부대관리훈령’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그러다 보니 신고를 포기하는 장병도 상당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대 내 성폭력 고충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고 답한 여군 비율은 48.9%로 2012년 실태조사(75.8%) 때보다 크게 줄었다. 군은 2015년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군의 조치를 불신하는 장병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군 당국자는 “군 내 일탈과 범죄를 서로 숨겨주거나 무마하고,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로 일관하는 한 병영 폐습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황형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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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한들 진급 불이익-따돌림만” 여군 11% 성희롱 피해

    文 “병영문화 폐습 송구”… 靑, 전수조사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인 6일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 사건을 “병영문화의 폐습”으로 규정하고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청와대 내부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 성추행 실태 등 병영문화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군 내부에서 사건을 은폐 축소하면서 곪아온 병영 폐습이 임계점을 넘은 만큼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6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최근 군 내 부실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 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폐습을) 바로잡겠다”며 “나는 우리 군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추념식 직후 이 중사 추모소가 마련된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유족에게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 동행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는 “철저한 조사뿐 아니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영문화가 달라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성추행 등 폐습과 관련한 병영문화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성추행 등 범죄에까지 왜곡된 상명하복 잣대를 들이대 부대 내 사건 사고를 축소 은폐하는 폐쇄적인 문화 탓에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 비율이 7.4%인 여군을 동료로 인식하지 않는 남성 중심적 문화가 만연한 것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이 중사에 대한 성추행이 벌어진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선 2018년과 지난해에도 부대 대대장(중령)이 여군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반복됐다. 그럼에도 부대는 물론이고 공군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내부에서 “가해자가 운이 나빴다”는 발언이 나오는 등 2차 가해로 이어졌다. 사건 발생 뒤 가해자를 비롯해 부대 관계자의 회유, 협박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면서 비밀 유지와 피해자-가해자 분리, 신고 방해 금지가 명시된 군의 ‘부대관리훈령’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그러다 보니 신고를 포기하는 장병도 상당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대 내 성폭력 고충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고 답한 여군 비율은 48.9%로 2012년 실태조사(75.8%) 때보다 크게 줄었다. 군은 2015년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군의 조치를 불신하는 장병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군 당국자는 “군 내 일탈과 범죄를 서로 숨겨주거나 무마하고,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로 일관하는 한 병영 폐습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여군 11% 성희롱 피해… “신고한들 진급 불이익-따돌림만” 눈물 [軍 성범죄 파문]‘병영문화 폐습’ 대체 어떻기에문재인 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건을 사과하고 “병영문화의 폐습”이라고 규정한 것은 군 통수권자로서 반인권적이고 후진적인 군 문화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의 분노가 크고 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라며 “이번에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재발방지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연일 강력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군 안팎에선 여군과 병사 등 군내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폭력적 억압 등 갖은 병영폐습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휘체계를 악용한 성폭력과 폭행·가혹행위 등이 갈수록 늘어나는 데다 사건이 발생해도 회유와 무마를 통해 축소, 은폐하려는 군의 고질적 악습이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성폭행 등 병영폭력 실태 갈수록 악화 이 중사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여군 대상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이 특히 두드러진다. 공군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뿐 아니라 해군과 육군에서 각각 2017년, 2013년에 성추행을 당한 여군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년 주기로 발간하는 국방부의 2019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군 간부 설문 대상자 중 11.4%가 조사시점 기준 1년간 성희롱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조사 때 8.4%보다 늘어났다. 군 외부의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에 지난해 접수된 군내 성폭력 건수(16건)도 2019년(3건)보다 5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군 인권센터는 장난을 빙자한 추행(엉덩이 치기, 주무르기 등) 대신 보다 직접적 성폭력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군내 폭행 및 가혹행위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군사법원이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에게 제출한 군내 폭행 가혹행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6월까지 총 4275건이 발생했다. 2011∼2015년 6월까지의 발생 건수(3643건)에 비해 600여 건이 증가한 수치다. 올해 1월 축구를 하던 중 공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간부에게 무릎을 가격당해 슬개골 골절상을 입은 육군 22사단 병사는 “가해자가 ‘남자답게 해결하자’고 압박하거나 행정보급관이 신고를 막았다”고 말했다. 2014년 상습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윤 일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뒤 군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발족해 병영문화 쇄신과 복무환경 개선책을 발표했지만 ‘공염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급·진급 악용한 ‘폐쇄적 카르텔’이 주범 각종 병영 폐습이 뿌리 뽑히지 않는 주된 요인으로 ‘계급’을 악용하고 진급을 ‘미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군내 ‘폐쇄적 카르텔’이 지목된다. 군 관계자는 “철저한 대책과 매뉴얼을 만들어도 사건 사고가 나면 출신별 지휘관계를 앞세워 ‘조직 보호’를 명분으로 쉬쉬하고 방관하는 군내 부조리 문화가 병영폐습을 악순환시키는 주범”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중사 사건은 8년 전 상관의 성추행과 협박, 가혹행위 등에 10개월간 시달리다 약혼자를 두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오모 여군 대위 사건의 ‘재판(再版)’이라는 지적이 많다. 당시에도 오 대위 주변에는 가해자의 횡포를 인지한 이들이 있었지만 관련 수사는 오 대위의 유서가 발견된 뒤에야 시작됐다. 조직적인 축소·은폐 의혹도 제기됐다. 일선 부대의 한 위관급 여군 장교는 “성추행 피해를 신고해봐야 진급 등에서 불이익과 부대 내 따돌림을 당할 텐데 그냥 운이 나빴다면서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2019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에서도 피해 경험을 신고한 비율은 32.7%에 그쳤다. 미신고 응답자들의 44%가 ‘아무 조치도 취해질 것 같지 않았다’고 답했다. 성폭력 사건 발생 때마다 군이 발표하는 가해자 엄정처벌 등 뒷북 대책이 거의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황형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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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만에 또 바뀐 국정원 원훈 ‘국가-국민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 입법을 통해 개혁의 확고한 제도화를 달성했다”며 “이제 국정원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10일로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국정원의 새 원훈(院訓)도 5년 만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교체(사진)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국정원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개혁의 주체가 된 국정원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이룬 소중한 결실이자 국정원 역사에 길이 남을 찬란한 이정표가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국정원 원훈은 1961년 창설 이후 1998년까지는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였다.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1월 ‘정보는 국력이다’로 처음 바뀌었고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 10월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6월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로 변경된 뒤 5번째 원훈이 된 것. 이날 국정원이 공개한 새 원훈석의 서체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0년간 복역한 고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의 생전 글씨체를 본뜬 ‘어깨동무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이었던 ‘사람이 먼저다’와 같은 글씨체다. 이에 대북 정보활동에 주력하는 국정원 원훈석 서체로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정원법 개정으로 △방첩 △대테러 △사이버 △우주정보 등의 업무가 구체화되거나 새로 추가됨에 따라 조직 체계 전반을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은 정치와 완전히 절연하고 북한 및 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정원만이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정원에 도착해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정보요원들을 기리는 ‘이름 없는 별’에 헌화와 묵념을 한 뒤 방명록에 “보이지 않는 헌신과 애국, 국민과 함께 기억합니다”라고 적었다. 조형물에는 당초 18개의 별이 있었지만 현 정부 들어 순직자가 1명 늘어 19개가 됐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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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국정원, 과거로 돌아가는 일 없을 것”…5년만에 원훈 교체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 입법을 통해 개혁의 확고한 제도화를 달성했다”며 “이제 국정원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10일로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국정원의 새 원훈(院訓)도 5년 만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교체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국정원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개혁의 주체가 된 국정원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이룬 소중한 결실이자 국정원 역사에 길이 남을 찬란한 이정표가 아닐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국정원 원훈은 1961년 창설 이후 1998년까지는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였다.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1월 ‘정보는 국력이다’로 처음 바뀌었고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 10월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6월 ‘소리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로 변경된 뒤 5번째 원훈이 된 것. 국정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정원법 개정으로 △방첩 △대테러 △사이버 △우주정보 등의 업무가 구체화되거나 새로 추가됨에 따라 조직 체계 전반을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은 정치와 완전히 절연하고 북한 및 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며 “북한 및 해외 분야에서 독보적인 정보 역량을 갖추고, 사이버안보, 우주정보 등 확장된 업무 영역도 적극적으로 개척해 ‘일 잘하는 국정원’, ‘미래로 가는 국정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사이버·우주 공간에서의 정보활동은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앞당겨줄 것”이라며 “국정원만이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정원에 도착해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정보요원들을 기리는 ‘이름 없는 별’에 헌화와 묵념을 한 뒤 방명록에 “보이지 않는 헌신과 애국, 국민과 함께 기억합니다”라고 적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오직 국익을 위한 헌신이라는 명예만을 남긴 이름없는 별들의 헌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 조형물에는 당초 18개의 별이 있었지만 현 정부 들어 순직자 1명 늘어 19개가 됐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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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이재용 사면’ 건의에 “공감하는 국민 많아”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 그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에 대해 “고충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1시간 반 동안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대표이사 회장,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 건의가 나오자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 지금은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에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대한상의 회장을 맡고 있는 최 회장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대한상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다. 경제 5단체장이 (4월 청와대에 사면을) 건의한 것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도 “반도체는 대형 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다른 참석자도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앞으로 2, 3년이 중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맞아 4대 그룹이 44조 원의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각 분야에서 투자를 늘려온 데 대해 “기업의 앞서가는 결정이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文, 이재용 사면론 기류변화… “형평성 고려해야”→“고충 이해” “기업에 대담한 역할 요구 알아”… ‘44조 투자’ 발표후 분위기 진전文 “한미 정상회담 하이라이트는 바이든이 직접 4대 기업 소개한것”최태원엔 “우리 최회장님 큰힘 돼” “고충을 이해한다.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2일 4대 그룹 대표 오찬 간담회)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과거의 선례라든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지난달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다. 한 달 전만 해도 여론을 살피겠다는 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 부회장 문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판단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8월 광복절을 계기로 이 부회장 사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온다. ○ 44조 투자, 경제 회복 등에 달라진 文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대표이사 회장,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 등 4대 그룹 대표들과 오찬을 하면서 나온 이 부회장 사면 건의에 “지금은 경제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에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이 “경제 5단체장이 (4월 청와대에 사면을) 건의한 것을 고려해 달라”고 하자 문 대통령이 그 건의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은 뒤 이 부회장 사면 얘기임을 확인하자 이같이 말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를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4월 말 공동 명의로 이 부회장의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 부회장 문제를 둘러싼 문 대통령의 입장 변화에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4대 그룹의 44조 원 투자라는 지원 사격을 받은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문 대통령이 최대 과제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이 기업의 협조 없이 어렵다는 점을 절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경제 회복에 대한 기업들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4대 그룹 대표들을 만나자마자 “방미 당시 4대 그룹이 함께해 성과가 참 좋았다”며 “한미 양국 관계가 기존에도 아주 튼튼한 동맹관계였지만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최첨단 기술 및 제품에서 서로 간에 부족한 공급망을 보완하는 관계로까지 더 포괄적으로 발전된 것은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운을 뗐다. 특히 “(방미의) 하이라이트는 (회담 뒤) 공동기자회견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4대 그룹을) 지목해 소개한 일”이라며 “한국 기업의 기여에 대해 아주 높은 평가를 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최 회장과 김 부회장 등에게 “생큐”를 세 차례 반복했다. 또 최 회장을 ‘우리 최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방미 때)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시작해 공동기자회견, 그리고 마지막에 조지아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까지 일정 전체를 함께해 주셨다”며 “아주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빠르게 회복하고 재도약하는 데서 4대 그룹의 역할이 컸다”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어느 때보다 풍부했다. 지금까지 미국과 수혜적 관계였다면 (기업들 덕분에) 글로벌 공급망에 도움을 주는 동반자적 관계가 됐다”고도 했다. 기업들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대해서도 “앞장서 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시스템반도체 투자 증가와 수소·전기차 생산 주도, 배터리 투자, 해운과 조선 투자가 “이제 빛을 보고 있다”며 “기업이 앞서가는 결정이 없다면 오늘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 4대 그룹 띄워준 文 “사진 잘 찍어 주세요” 이날 오찬은 문 대통령이 4대 그룹 대표들에 대한 호감을 드러내고 거듭 감사를 표시하면서 1시간 반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오찬 시작 전 환담에서 사진을 찍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리자 문 대통령이 취재진을 향해 “잘 찍어 주세요”라고 말해 좌중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차도 수소차고 청와대 관용차도 수소차가 여러 대 있어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날 오찬 때는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단독회담 때 나온 메뉴였던 크랩 케이크가 제공돼 눈길을 끌었다.삼성 김기남 “반도체 투자결정, 총수 필요” 삼성 안팎 “美에 20조 투자 약속, 리더부재 탓 의사결정 지체 우려” 2일 문재인 대통령과 4대 그룹 총수 회동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언급되자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반도체는 대형 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회장의 말에 또 다른 4대 그룹 총수 중 한 명도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는 불확실성 시대에 앞으로 2, 3년이 중요하다”며 리더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의미로 언급하기도 했다. 수십조 원이 드는 반도체 투자 자체로도 리스크가 적지 않다. 게다가 세계 경제의 ‘판’이 자유무역에서 ‘기술 냉전’ 시대로 바뀌고 있는 데다 기술 혁신으로 기존 시장이 파괴되고 대체되고 있어 리더의 결단이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점에 와 있다는 의미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약 20조 원을 들여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투자를 공식화했지만 외신의 관심이 몰렸던 공장 부지 발표는 하지 않았다. 아직 미국 의회에 56조 원 반도체 지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데다 텍사스 주정부와의 협의도 마무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본적으로 미국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해결해줄 리더의 역할이 없다 보니 의사결정이 늦어진다는 우려가 삼성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수십조 원 투자를 하려면 시장성 확보가 중요하다. 미국에서 반도체 위탁 생산을 맡길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같은 고객사가 확보돼야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애플은 삼성과 스마트폰 경쟁사라 삼성에 물량을 주는 것을 꺼린다. 애플 같은 대형 고객사들을 설득하고 수주로 이어지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라며 “까다로운 미국 정보기술(IT) 업체들의 최고경영진은 이 부회장이 대화 상대로 나와야 움직인다”고 말했다. 반도체가 미중 갈등의 격전지가 되면서 투자 결단에 안보 이슈를 고민해야 하는 등 투자의 위험 요소가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4대 그룹 고위 임원은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자산이 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는 모두 십수 년 전 재계 총수들의 위험을 무릅쓴 투자에서 비롯됐다”며 “지금도 수조, 수십 조 원 투자 결단으로 기업의 미래를 결정지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서동일 기자·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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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이재용 사면론 기류변화… “형평성 고려해야”→“고충 이해”

    “고충을 이해한다.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2일 4대 그룹 대표 오찬 간담회)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과거의 선례라든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지난달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다. 한 달 전만 해도 여론을 살피겠다는 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 부회장 문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판단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8월 광복절을 계기로 이 부회장 사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온다. ○ 44조 투자, 경제 회복 등에 달라진 文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대표이사 회장,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 등 4대 그룹 대표들과 오찬을 하면서 나온 이 부회장 사면 건의에 “지금은 경제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에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이 “경제 5단체장이 (4월 청와대에 사면을) 건의한 것을 고려해 달라”고 하자 문 대통령이 그 건의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은 뒤 이 부회장 사면 얘기임을 확인하자 이같이 말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를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4월 말 공동 명의로 이 부회장의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 부회장 문제를 둘러싼 문 대통령의 입장 변화에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4대 그룹의 44조 원 투자라는 지원 사격을 받은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문 대통령이 최대 과제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이 기업의 협조 없이 어렵다는 점을 절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경제 회복에 대한 기업들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4대 그룹 대표들을 만나자마자 “방미 당시 4대 그룹이 함께해 성과가 참 좋았다”며 “한미 양국 관계가 기존에도 아주 튼튼한 동맹관계였지만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최첨단 기술 및 제품에서 서로 간에 부족한 공급망을 보완하는 관계로까지 더 포괄적으로 발전된 것은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운을 뗐다. 특히 “(방미의) 하이라이트는 (회담 뒤) 공동기자회견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4대 그룹을) 지목해 소개한 일”이라며 “한국 기업의 기여에 대해 아주 높은 평가를 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최 회장과 김 부회장 등에게 “생큐”를 세 차례 반복했다. 또 최 회장을 ‘우리 최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방미 때)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시작해 공동기자회견, 그리고 마지막에 조지아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까지 일정 전체를 함께해 주셨다”며 “아주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빠르게 회복하고 재도약하는 데서 4대 그룹의 역할이 컸다”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어느 때보다 풍부했다. 지금까지 미국과 수혜적 관계였다면 (기업들 덕분에) 글로벌 공급망에 도움을 주는 동반자적 관계가 됐다”고도 했다. 기업들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대해서도 “앞장서 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시스템반도체 투자 증가와 수소·전기차 생산 주도, 배터리 투자, 해운과 조선 투자가 “이제 빛을 보고 있다”며 “기업이 앞서가는 결정이 없다면 오늘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 4대 그룹 띄워준 文 “사진 잘 찍어 주세요”이날 오찬은 문 대통령이 4대 그룹 대표들에 대한 호감을 드러내고 거듭 감사를 표시하면서 1시간 반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오찬 시작 전 환담에서 사진을 찍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리자 문 대통령이 취재진을 향해 “잘 찍어 주세요”라고 말해 좌중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차도 수소차고 청와대 관용차도 수소차가 여러 대 있어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날 오찬 때는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단독회담 때 나온 메뉴였던 크랩 케이크가 제공돼 눈길을 끌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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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조 투자-경제 회복…달라진 文, ‘이재용 사면’ 건의에 “고충 이해”

    “고충을 이해한다.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 (2일 4대 그룹 대표 오찬 간담회)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과거의 선례라든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지난달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이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다. 한 달 전만 해도 여론을 살피겠다는 태도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 부회장 문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판단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8월 광복절을 계기로 이 부회장 사면이나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온다. ● 44조 투자, 경제 회복 등에 달라진 文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대표이사 회장,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 등 4대 그룹 대표들과 오찬을 하면서 나온 이 부회장 사면 건의에 “지금은 경제상황이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에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이 경제 5단체장이 (4월 청와대에 사면을) 건의한 것을 고려해 달라”고 하자 문 대통령이 그 건의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은 뒤 이 부회장 사면 얘기임을 확인하자 이같이 말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를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4월 말 공동 명의로 이 부회장의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 부회장 문제를 둘러싼 문 대통령의 입장 변화에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4대 그룹의 44조 원 투자라는 지원 사격을 받은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문 대통령이 최대 과제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이 기업의 협조 없이 어렵다는 점을 절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경제회복에 대한 기업들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4대그룹 대표들을 만나자마자 “방미 당시 4대 그룹이 함께 해 성과가 참 좋았다”며 “한미 양국 관계가 기존에도 아주 튼튼한 동맹 관계였지만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최첨단 기술 및 제품에서 서로 간에 부족한 공급망을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까지 더 포괄적으로 발전된 것은 굉장히 뜻 깊은 일”이라고 운을 뗐다. 특히 “(방미의) 하이라이트는 (회담 뒤) 공동기자회견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4대 그룹을) 지목해 소개한 일”이라며 “한국 기업의 기여에 대해 아주 높은 평가를 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최 회장과 김 부회장 등에게 “생큐”를 세 차례 반복했다. 특히 최 회장을 ‘우리 최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방미 때)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시작해 공동기자회견, 그리고 마지막에 조지아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까지 일정 전체를 함께해 주셨다”며 “아주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빠르게 회복하고 재도약하는 데서 4대 그룹의 역할이 컸다”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어느 때보다 풍부했다. 지금까지 미국과 수혜적 관계였다면 (기업들 덕분에) 글로벌 공급망에 도움을 주는 동반자적 관계가 됐다”고도 했다. 실질적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도 “기업과 함께 가야 한다”고 했고 기업들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대해서도 “앞장서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시스템 반도체 투자 증가와 수소·전기차 생산 주도, 배터리 투자, 해운과 조선 투자가 “이제 빛을 보고 있다”며 “기업이 앞서가는 결정이 없다면 오늘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 4대 그룹 띄워준 文 “사진 잘 찍어주세요”이날 오찬은 문 대통령이 4대 그룹 대표들에 대한 호감을 드러내고 거듭 감사를 표시하면서 1시간 반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오찬 시작 전 환담에서 사진을 찍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리자 문 대통령이 취재진을 향해 “잘 찍어 주세요”라고 말해 좌중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차도 수소차고 청와대 관용차도 수소차가 여러 대 있어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문 대통령은 그룹 대표 4명과 이전에 함께 찍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 선물했다. 또 지난달 31일 폐막한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때 사용했던 수소차의 번호판을 정의선 회장에게 선물했다. 이날 오찬 때는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단독회담 때 나온 메뉴였던 크랩 케이크가 제공돼 눈길을 끌었다. 황형준기자constant25@donga.com서동일기자 d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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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그룹 ‘이재용 사면’ 건의…文대통령 “고충 이해, 국민도 공감 많아”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 그룹 대표와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에 대해 “고충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1시간 반 동안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대표이사 회장,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과 함께 한 오찬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 건의가 나오자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 지금은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에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대한상의 회장을 맡고 있는 최 회장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대한상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다. 경제 5단체장이 (4월 청와대에 사면을) 건의한 것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도 “반도체는 대형 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다른 참석자도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는 불확실성 시대에 앞으로 2, 3년이 중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4대 그룹이 44조 원의 대규모 대미 투자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기업이 앞서가는 결정이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황형준기자constant25@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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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2년전 尹에 “살아있는 권력 수사”… 김오수에겐 “공정한 검찰 거듭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에게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2019년 7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임명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말한 것과 온도 차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 후 비공개 환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의 중도 사퇴로 김 총장이 빈 자리를 채우게 된 만큼 10여 분간의 환담은 다소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7월 당시 문 대통령은 윤 전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공개적으로 “우리 윤 총장님”이라는 호칭까지 써가며 친밀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날 환담에서는 윤 전 총장이나 정권을 향한 수사와 관련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후배들을 잘 이끌어 달라”며 “내외의 신망도 두터운 만큼 검찰총장으로 성과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장도 “검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왔으므로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민 중심의 검찰’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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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김학의 사건, 보고 받거나 지휘 안할 것”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은 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보고를 받거나 지휘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김 전 차관 관련 사건과 이전에 재직했던 법무법인이 선임된 사건에 대해 일체의 보고를 받거나 지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당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수원지검의 서면조사를 받았으며, 지난해 차관 퇴임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관련자의 변호를 맡았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취임식에서 “국민이 반부패 대응역량 유지를 위해 우리에게 남겨주신 6대 중요범죄 등에 대한 직접 수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절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에서 인권을 먼저 생각하고, 강제수사는 최소화하며, 임의수사 위주의 절제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후배들을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 서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가는 일”이라고도 했다. 김오수 “6대범죄 수사, 최소한으로 절제”… 박범계와 같은 주파수 “국민이 반부패 대응역량 유지를 위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신 6대 중요 범죄 등에 대한 직접 수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절제돼야 한다.” 김오수 검찰총장(58·사법연수원 20기)은 1일 취임사를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강조했다. 김 총장은 “국민의 필요에 의해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수사에 따른 폐해는 경계해야 하고, 사건 관계인이 유명을 달리하는 일이 반복되는 안타까운 상황은 단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이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를 최소화하고, (당사자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임의수사 위주로 절제된 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국 검찰청의 일반 형사부에 대해 검찰총장 및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김 총장의 취임사 발언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최소화하려는 박 장관의 검찰개혁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수사 과정은 암 진단 통보처럼 중요…최소화”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은 범죄와의 전쟁, 부정부패 척결 등을 통해 우리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한 권한 행사, 조직 이기주의, 불공정성’ 등 논란이 불식되지 않았고 지금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검찰 업무를 조직 편의 위주에서 국민 중심으로 대이동해야 한다”면서 “특히 수사를 시작으로 공소 제기와 재판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사건 관계인에게는 마치 의사로부터 암 진단을 통보받는 것처럼 중요하다”고 했다. 김 총장은 ‘신뢰받는 검찰’ ‘국민 중심 검찰’ ‘공정한 검찰’을 목표로 내부 조직 문화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김 총장은 “경찰이 수사에 있어 더 큰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받은 시점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자”고도 했다. 검찰을 대형 사건을 수사하는 ‘직접 수사 기관’에서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법리 검토 기관’이자 ‘인권 옹호 기관’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김 총장은 직접 작성한 A4용지 12장 분량의 취임사에서 ‘국민’이란 단어를 26번, ‘개혁’이란 단어를 6번, ‘사법 통제’란 단어를 5번 썼다. 김 총장은 “검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러한 논란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건에 대해 사회적 능력과 신분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일선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겠다”며 “자율과 책임의 원칙하에 ‘굳건한 방파제’가 되어 일체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 김 총장, 2일 박 장관 만나 인사 논의할 듯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공정한 평가를 기초로 능력과 자질, 인품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소모적인 오해나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법무부와 적극 소통하고, 평가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소, 불기소를 불문하고 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신속한 평정과 점검을 통해 자율에 상응하는 적절한 평가가 뒤따르도록 해 자율과 책임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2일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박 장관을 만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과 박 장관은 검찰 인사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1일 대검청사로 출근하면서 “인사와 관련해서는 (박 장관에게) 따로 충분히 말할 기회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김 총장은 이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자신이 재직했던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선임된 사건을 일절 보고받지 않겠다고 대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 인사 직후 부임할 신임 대검 차장검사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의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유원모 onemore@donga.com· 황형준 기자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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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윤석열에 “살아있는 권력 수사” 말했는데…김오수에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에게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2019년 7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임명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말한 것과 온도 차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 후 비공개 환담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의 중도 사퇴로 김 총장이 빈 자리를 채우게 된 만큼 10여 분간의 환담은 다소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7월 당시 문 대통령은 윤 전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공개적으로 “우리 윤 총장님”이라는 호칭까지 써가며 친밀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날 환담에서는 윤 전 총장이나 정권을 향한 수사와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후배들을 잘 이끌어 달라”며 “내외의 신망도 두터운 만큼 검찰총장으로 성과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장도 “어려운 상황에서 임명돼 기쁘기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왔으므로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민 중심의 검찰’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아들은 강원도 화천에서, 딸은 전남 장흥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자 김 총장은 “23번 임지를 옮겼다. 최근 검찰 인사가 개선돼 언제 어느 곳에서 근무하게 될지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더욱 개선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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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野 패싱’ 인사 33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33명으로 늘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5시경 김 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기 시작일은 1일”이라고 밝혔다. 임명장 수여식은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다. 김 총장은 문무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은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검찰 수장이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 총장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회의 개의부터 종료까지 채 3분도 걸리지 않았다. 김 총장 청문회는 지난달 26일 열렸지만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이 몸싸움 직전까지 번진 끝에 결국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재개해야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며 불참했지만 민주당은 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거듭된 임명 강행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거대 여당의 의회 독재를 통해 33번째 ‘야당 패싱’ 임명을 단행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불통과 독선, 오만의 상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김 총장은 권력 수사 무력화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완수하는 허수아비 검찰총장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황형준 기자}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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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4G 서울회의 개막 영상에 평양사진… 靑 “외주제작사 실수” 野 “외교 망신”

    지난달 30일 열린 ‘2021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개최지를 소개하는 영상에 서울이 아닌 평양 위성사진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행사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회사를 하기 직전 개최지와 참여국을 소개하는 영상이 나왔다. 이 영상은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남산과 광화문, 한강 전경을 등장시킨 뒤 강 위에 떠 있는 섬을 보여주는 위성사진을 화면에 띄웠다. 문제는 한반도를 ‘줌 아웃’(대상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촬영 기법)하는 과정에서 서울이 아닌 평양 능라도 위성사진이 나온 것. 인터넷에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유튜브 계정에 있던 이 영상은 31일 오전 돌연 삭제됐다. 이후 이날 오후 문제의 능라도 위성사진을 서울 위성사진으로 교체한 영상이 올라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교부의 P4G 추진기획단에서 외부 업체에 오프닝 영상 제작을 맡겼다. 제작 과정에서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 P4G 정상회의 준비기획단도 해명 자료를 내고 “영상 제작사 측의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고 했다. 청와대와 외교부 모두 책임을 외부 제작사로 돌린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있을 수 없는 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것은 ‘외교 참사’를 넘어 ‘의전 참사’이자 ‘정권 참사’”라고 했고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외주 제작이라고 하지만 영상은 청와대 의중을 반영해 만드는 것이다. 서울보다 평양이 친근한가”라고 꼬집었다. P4G 정상회의는 이날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수준 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울선언문을 채택하면서 막을 내렸다. “태양, 풍력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탈석탄 및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한 공적 금융 중단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독려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토론세션에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개발도상국에는 탄소중립(탄소배출을 사실상 0으로 만드는 개념)의 길이 매우 어렵다”며 “선진국들이 지원을 늘려 개도국의 부담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에서 화상으로 열린 이번 2차 회의에 이어 3차 회의는 2023년 콜롬비아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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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황형준]몰랐다면 검증 실패, 알았다면 정무 실패

    “청와대 인사 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2019년 3월 말 당시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발표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와 언론의 취재는 검증의 완결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돈을 받고 논문을 통과시켜 주는 인도계 학술출판단체 ‘오믹스(OMICS)’가 주최한 학회에 조 후보자가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지명을 철회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조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청와대도)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는 핑계를 댔다. 2017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때만 해도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는 참고 과정”일 뿐이라고 했다. 그랬던 청와대가 “인사청문회와 언론의 취재는 검증의 완결”이라는 모순적인 발언을 하자 야당은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윤 전 소통수석의 발언은 2년 2개월이 지난 뒤 사실상 문 대통령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했던 것임이 뒤늦게 증명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임혜숙 과기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등 3명의 장관 후보자 관련 질문에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그럴 만한 기능과 인력을 청와대가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물론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문 대통령이 인사 검증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반복된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문 대통령의 책임 인정이나 사과를 기대했던 일각의 예상은 어김없이 빗나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청와대의 검증 책임을 회피하고 이를 국회와 언론에 떠넘기는 것으로 보일 소지가 있다. 박준영 전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배우자가 해외에서 사들인 도자기 수백 점의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게 드러나 낙마했다. 청와대가 배우자의 공개된 SNS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후보자 본인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판단했을 것이다. 2019년 4월 낙마한 최정호 전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였다. 최 후보자는 경기 성남시 분당과 서울 잠실, 세종시에 아파트 3채를 보유했다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장녀 부부에게 분당 아파트를 ‘꼼수 증여’했다는 논란이 일었고 결국 사퇴했다. 청와대가 이조차 몰랐다면 인사 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난 것이고 알았다면 정무적 판단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의 인사 검증은 완결이 아니다”라고 여기지 말고 임기 초부터 “검증 시스템을 개선하고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면 어땠을까.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한 8번째 장관급 인사 낙마도, 33번째 야당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장관급 인사를 강행했다는 오명도 없었을 것이다. 결국 인사 검증 실패는 검증에 구멍을 낸 민정수석들과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황형준 정치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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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청문보고서 與 단독 채택…野 “의회독재의 정수”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김 후보자 임명을 재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 동의 없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장관급 인사는 33명으로 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회의 개의부터 종료까지 채 3분도 걸리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대신해 의사봉을 잡았다. 박 의원은 회의 뒤 “인사청문회가 이미 진행됐고 법에서 정한 시한이 끝난 상황이라 다시 청문회를 하자는 야당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부득이 오늘 개회하게 됐고 10분 정도 기다렸는데 (야당이) 오지 않아서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26일 열렸지만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이 몸싸움 직전까지 번진 끝에 결국 파행했고, 문 대통령은 31일을 기한으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재개해야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단독 채택을 감행했다.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행태는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 독재의 정수를 보여준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무도(無道)’, ‘무법(無法)’한 행태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는 말살됐고 공정의 정의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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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2023년 유엔 기후변화국 총회 유치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서울에서 화상으로 개막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900만 달러(약 100억 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를 뜻하는 P4G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협의체다. 2018년 10월 덴마크에서 1차 회의가 열렸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2차 회의는 우리 정부가 주관하는 환경 분야의 첫 국제 다자 정상회의이기도 하다. ○ 文 “2023년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유치 추진”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P4G 회의 개막식에서 “2025년까지 기후·녹색 공적개발원조(ODA)를 대폭 늘리고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500만 달러(약 55억 원) 규모의 그린뉴딜 펀드 신탁기금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GGGI는 서울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다. 또 P4G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400만 달러(약 45억 원) 규모의 기금도 새로 제공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은 2023년 제28차 유엔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유치를 추진하겠다”며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논의하는 주요 국제무대인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유치를 통해 기후환경 변화 대응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로 상향하겠다”며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11월 26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제시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2030년까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통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것. 정부는 29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전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바이든, 시진핑 등 미중일 정상은 불참이번 회의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대신 존 케리 기후특사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대신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 통화에서 각각 바이든 대통령, 시 주석에게 P4G 회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결국 두 정상 모두 불참한 것. 일본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대신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대신(장관)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각국 정상 및 고위급 인사 47명이 참석해 연설을 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제기구 수장 21명까지 포함하면 정상급 인사 68명이 참여했다. 회의 이틀째인 31일 오후 문 대통령이 사회를 맡는 정상 토론세션이 끝난 뒤 참가국의 공동의지를 담은 ‘서울선언문’ 채택과 폐회식이 진행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개막 전 덴마크의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와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고 신재생에너지, 해운, 해양 등 각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의 약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글로벌 협의체로 한국 덴마크 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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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서 해수부 장관 후보로 구윤철 급부상…수락 여부 고심

    여권에서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영 후보자가 배우자의 영국 도자기 밀반입 등 논란으로 이달 중순 자진 사퇴하자 청와대가 ‘구윤철 해수부 장관’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 30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가 최근 구 실장에게 해수부 장관 자리를 제안했고 구 실장도 수락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구 실장이 결심만 하면 해수부 장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구 실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 등을 지내 여권 인사들과 가깝다.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구 실장은 당초 김부겸 국무총리 취임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홍 부총리를 사실상 재신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문 대통령은 18일 홍 부총리에게 현안 보고를 받으며 “문재인 정부의 대표 성과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홍 부총리 중심으로 전 부처가 신념을 가지고 매진해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의 유임으로 구 실장의 ‘부총리행’도 불투명해진 것. 이에 따라 구 실장도 해수부 장관직을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이지만 국무위원은 아니다. 구 실장이 장관직을 받아들일 경우 국무조정실장 후임에는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 등이 거론된다. 청와대 안팎에선 이르면 다음 달경 농림축산식품부 등 부처 2, 3곳과 함께 추가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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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다시 산다면 나무 심거나 농사 짓고 싶어”

    “제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나무를 전문으로 심거나 또는 농사를 지으며 자유롭게 살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공개된 ‘제2차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관련 특별 대담 영상에서 청와대 경내에 있는 구상나무 등에 대해 설명하다 배우 박진희 씨가 “숲 해설가 같다”고 말하자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선 2017년 5월 10일 취임해 임기가 1년도 채 안 남은 문 대통령의 소회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 앞에 작은 텃밭을 가꾸는 등 농사와 식물에 대한 관심이 많다. 취임 전 2017년 4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도 “(양산에서 반려견) ‘마루’를 산책시키고, 텃밭에 물을 주고, 잡초 뽑고, 집 앞 개울에 발 담근 채 막걸리 한잔 마시며 책을 읽을 수 있는 날”을 ‘완벽한 하루’로 꼽았다. 이날 공개된 37분짜리 영상에서 문 대통령은 평소 환경 문제에 관심을 보여 온 배우 박진희 씨, 세계자연기금(WWW)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방송인 타일러 라쉬 씨와 함께 청와대 경내를 걸으며 이번 정상회의의 의미와 일상 속 환경운동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산책 도중 청와대에 핀 만병초를 가리키며 “북한에 갔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가 7, 8월 백두산 천지에 만병초가 핀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며 “만병초도 기후변화 탓에 군락지가 줄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구대통령이 된다면 내걸고 싶은 공약이 있느냐’는 질문에 “해양쓰레기와 해양폐기물이 굉장히 염려가 된다”며 “해양오염을 줄이는 걸 세계적 과제로 제시하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의 수산물 소비량은 세계 1위이기도 하다”며 “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어구로 바꾸는 부분들은 우리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다”고도 했다. 환경보호 활동과 관련해서는 “나 혼자만의 노력이 무슨 소용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가 간 협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작은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양 플라스틱 등 해양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가 P4G 서울 선언문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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