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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욱

이기욱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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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에 익숙해질 때쯤 다시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유물이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겠습니다.

71wook@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미국/북미33%
인사일반12%
국제일반12%
국제정세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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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쉐론 시계’ 구매자 “김건희에 대통령실 홍보업무 제안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5000만 원대 명품 시계를 건넨 사업가 서모 씨가 “김 여사로부터 대통령실 홍보 업무를 제안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서 씨로부터 “시계 구입 비용을 김 여사 외에 다른 사람도 지불했다”는 진술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12일 특검은 서 씨가 건넨 5000만 원대 명품 시계에 대해 “대통령실 경호 관련 로봇개 수입 업체와 연관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주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명품 시계인 바쉐론 콘스탄틴의 보증서와 시계가 보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자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 보증서를 바탕으로 해당 시계를 바쉐론의 ‘히스토릭 아메리카’ 모델로 확인했고, 실제 구매자를 추적했다. 특검은 2022년 9월 서울 송파구의 한 백화점에서 실제 같은 모델의 바쉐론 시계를 구입한 서 씨를 특정해 최근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서 씨는 특검 조사에서 윤 대통령 취임 후 4개월가량 지난 2022년 9월 7일 이 백화점에서 바쉐론 시계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 구입 당일에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코바나컨테츠 사무실로 가서 김 여사에게 직접 시계를 전달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씨는 해당 바쉐론 시계의 가격이 5400만 원에 달하지만 바쉐론 측에 영부인에게 건넬 것이란 점을 설명하며 이른바 ‘VIP 할인’을 받아 실제 구입 가격은 3400만 원이었다는 사실 등도 특검 측에 진술했다. 다만 서 씨는 3400만 원 구입 자금에 대해선 “김 여사로부터 일부는 받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또 서 씨는 김 여사가 윤석열 정권 초기 “대통령실에서 홍보 업무를 도와줄 수 없냐”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 씨는 김 여사의 특검 진술에 대해서도 “내 진술과 달랐다”고 했다.특검은 서 씨가 김 여사에게 명품 시계를 전달한 이유로 서 씨가 운영한 ‘경호 로봇개 납품’ 사업 수주를 위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서 씨는 2017년 설립한 자신의 회사를 통해 진동휠체어와 구조용 드론 사업 등을 진행해 왔다. 서 씨는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법정 최고 한도액인 1000만 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12일 김 여사가 구속된 것을 분기점으로 명품 목걸이 및 시계 수수 의혹을 비롯한 김 여사를 향한 광범위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등),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등), 건진법사 의혹(알선수재 등) 등 3가지 사건으로 한정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출범 이전부터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돼 특검이 수사 초기부터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인 사건들이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 가장 많은 수사 대상인 16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에 특검 안팎에선 이번 김 여사의 구속영장 혐의에 포함되지 않은 집사 게이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및 공흥지구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등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뿐 아니라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채 상병 특검에서도 김 여사를 겨냥한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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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희건설 “尹당선 선물로 김건희에 ‘나토 목걸이’ 줬다” 실물 제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600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를 구입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하는 자수서를 11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제출했다. 김 여사가 특검 조사에서 “2010년경 홍콩에서 모친에게 선물하기 위해 구입한 모조품”이라고 밝힌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특히 이 회장이 “사위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기회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인사 청탁을 했다는 사실도 인정한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이 회장의 사위를 총리 비서실장직에 임명시키는 대가로 목걸이를 건네받았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특검 “서희건설, 목걸이 건네며 인사 청탁” 12일 특검은 “서희건설 측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나토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했던 목걸이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1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목걸이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것으로, 6000만 원대에 판매되는 고가의 장신구다. 하지만 이 목걸이가 500만 원 이상 보석류를 신고하도록 한 공직자 재산신고 목록에서 누락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는 당시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2022년 9월 더불어민주당이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자, 목걸이를 이 회장 측에 반환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 회장 측으로부터 자수서를 제출받으면서 김 여사가 정상회의 참석 당시 착용했던 목걸이 진품 실물도 제출받았다. 김 여사는 그동안 이 목걸이에 대한 진술을 네 번이나 번복해 왔다. 정상회의 참석 이후 목걸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당시 대통령실은 “현지에서 빌렸다”고 해명했지만, 이후엔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입장이 바뀌었다. 이후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올 5월 입장을 바꿔 “해당 목걸이는 모조품”이라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다 김 여사가 6일 특검에 나와 조사받을 때엔 “2009, 2010년경 모친 최은순 씨에게 선물하려고 홍콩에서 200만 원짜리 모조품을 구입했다”고 또다시 진술을 바꿨다. 특검은 김 여사 친오빠인 김진우 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며 목걸이를 발견했는데, 감정 결과 압수한 목걸이는 일련번호가 없는 모조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김 여사가 나토 정상회의에서 진품 목걸이를 착용한 뒤 이후 논란이 일자 이 회장에게 돌려주고, 검찰과 특검 수사 국면에서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여사 측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정상회의 참석 당시엔 진품을 착용했다가, 이후 모조품을 구입해 인척 집에 숨긴 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검은 이 회장이 자수서를 제출하며 앞서 김 여사가 내놓은 진술이 허위로 드러난 만큼 수사 방해 및 증거 인멸 혐의도 명확히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이날 법원에서 진행된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 같은 목걸이 확보 경과와 진술이 뒤바뀐 상황을 설명했다.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목걸이 모조품과 최근 자수서와 함께 확보한 진품을 모두 법정에 들고 나와 제시하기도 했다.● 이 회장, 두 차례 김 여사 만나 청탁 특검은 이 회장이 김 여사에게 건넨 고가의 목걸이에 대해 ‘인사 청탁’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이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에는 ‘김 여사에게 사위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2022년 대선 직후 김 여사 자택 지하 식당에서 김 여사를 만나 목걸이를 전달하며 이 같은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김 여사를 처음 만난 자리에선 당선 축하 명목으로 목걸이를 건네며 자신이 주도하는 조찬 기도회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후 다시 김 여사를 만나 사위의 인사 청탁을 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는 2022년 6월 나토 정상회의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는데, 특검은 이러한 인사가 목걸이를 건네받은 대가가 아닌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희건설 본사 사무실 및 이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서희건설 측이 백화점 상품권으로 구매 자금을 세탁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목걸이를 구매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밖에도 김 여사는 그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등 주요 의혹과 관련해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가 조작 의혹의 경우 특검은 통화 녹음 파일 등을 토대로 김 여사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에 가담해 총 8억10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단순히 계좌를 빌려줬을 뿐 주가 조작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은 김 여사가 자신 명의 계좌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 명의 계좌까지 동원해 주가 조작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김 여사를 공범으로 판단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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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에 목걸이 건넨 서희건설 회장 ‘사위 인사청탁’도 시인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600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를 구입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하는 자수서를 11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제출했다. 김 여사가 특검 조사에서 “2010년경 홍콩에서 모친에게 선물하기 위해 구입한 모조품”이라고 밝힌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특히 이 회장이 “사위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기회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인사청탁을 했다는 사실도 인정한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이 회장의 사위를 총리 비서실장직에 임명시키는 대가로 목걸이를 건네받았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특검 “서희건설, 목걸이 건네며 인사 청탁”12일 특검은 “서희건설 측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나토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했던 목걸이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1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목걸이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것으로, 6000만 원대에 판매되는 고가의 장신구다. 하지만 이 목걸이가 500만 원 이상 보석류를 신고하도록 한 공직자 재산신고 목록에서 누락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는 당시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2022년 9월 더불어민주당이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자, 목걸이를 이 회장 측에 반환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 회장 측으로부터 자수서를 제출받으면서 김 여사가 정상회의 참석 당시 착용했던 목걸이 진품 실물도 제출받았다. 김 여사는 그동안 이 목걸이에 대한 진술을 네 번이나 번복해 왔다. 정상회의 참석 이후 목걸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당시 대통령실은 “현지에서 빌렸다”고 해명했지만, 이후엔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입장이 바뀌었다. 이후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올 5월 입장을 바꿔 “해당 목걸이는 모조품”이라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다 김 여사가 6일 특검에 나와 조사받을 때엔 “2009, 2010년경 모친 최은순 씨에게 선물하려고 홍콩에서 200만 원짜리 모조품을 구입했다”고 또다시 진술을 바꿨다. 특검은 김 여사 친오빠인 김진우 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며 목걸이를 발견했는데, 감정 결과 압수한 목걸이는 일련번호가 없는 모조품인 것으로 나타났다.특검은 김 여사가 나토 정상회의에서 진품 목걸이를 착용한 뒤 이후 논란이 일자 이 회장에게 돌려주고, 검찰과 특검 수사 국면에서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여사 측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정상회의 참석 당시엔 진품을 착용했다가, 이후 모조품을 구입해 인척 집에 숨긴 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검은 이 회장이 자수서를 제출하며 앞서 김 여사가 내놓은 진술이 허위로 드러난 만큼 수사 방해 및 증거 인멸 혐의도 명확히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이날 법원에서 진행된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 같은 목걸이 확보 경과와 진술이 뒤바뀐 상황을 설명했다.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목걸이 모조품과 최근 자수서와 함께 확보한 진품을 모두 법정에 들고 나와 제시하기도 했다.● 이 회장, 두 차례 김 여사 만나 청탁특검은 이 회장이 김 여사에게 건넨 고가의 목걸이에 대해 ‘인사 청탁’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이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에는 ‘김 여사에게 사위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2022년 대선 직후 김 여사 자택 지하 식당에서 김 여사를 만나 목걸이를 전달하며 이 같은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김 여사를 처음 만난 자리에선 당선 축하 명목으로 목걸이를 건네며 자신이 주도하는 조찬 기도회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후 다시 김 여사를 만나 사위의 인사청탁을 요청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회장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는 2022년 6월 나토 정상회의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는데, 특검은 이러한 인사가 목걸이를 건네받은 대가가 아닌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희건설 본사 사무실 및 이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서희건설 측이 백화점 상품권으로 구매 자금을 세탁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목걸이를 구매한 정황을 포착했다.이 밖에도 김 여사는 그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등 주요 의혹과 관련해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가 조작 의혹의 경우 특검은 통화 녹음 파일 등을 토대로 김 여사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에 가담해 총 8억10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이에 대해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단순히 계좌를 빌려줬을 뿐 주가 조작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은 김 여사가 자신 명의 계좌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 명의 계좌까지 동원해 주가 조작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김 여사를 공범으로 판단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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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계엄당일 尹과 통화前 한덕수와 7분간 통화”

    비상계엄 해제 당시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시간 남짓 지났을 무렵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7분간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10분 뒤 추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통화했다. 특검은 당시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추 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도록 개입한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공개적으로 계엄 선포를 비판해 왔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김예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1시경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12분 추 전 원내대표와 한 전 총리가 통화를 7분 이상 했던 것이 (조사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추 전 원내대표가 오후 11시 22분경 윤 전 대통령과 1분간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이보다 앞서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총리와도 통화한 사실을 특검이 파악한 것이다. 조 의원은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으로 모이라’고 하는데 (추 전 원내대표 측은)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보냈다”며 “그런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의원들, 그리고 추 의원은 텔레그램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던 점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추 의원은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하고는 오후 11시 3분 국회, 11시 9분 당사 3층, 11시 33분 국회 예결특위 회의장, 0시 3분 당사 3층으로 네 차례나 장소를 번복해 공지했다. 한 전 총리로부터 국무위원 반대에도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이후에도 의원총회 장소를 바꾼 것이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상당수가 국회로 진입하지 못해 18명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언론에 “계엄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한 전 총리에게 전화한 것”이라며 “계엄이 실행된 것, 향후 정국에 대한 걱정 정도의 이야기가 오갔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특검 출석 요구가 있으면 응할 계획”이라며 “내가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해, 나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지난달 15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 이달 7일 우원식 국회의장에 이어 이날 조 의원, 김 의원까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대로 추 의원 등 국민의힘 지도부의 개입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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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4만명 ‘신용사면’, 5000만원이하 연내 갚으면 연체기록 삭제

    이재명 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발표하면서 324만 명에 대한 이른바 ‘신용사면’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발한 2020년 이후 5000만 원 이하의 빚을 연체한 서민·소상공인들은 올해 말까지 빚을 모두 갚으면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된다. 이날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서민이나 소상공인이 코로나19, 경기침체,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회복 지원을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부채를 탕감해 주는 ‘배드뱅크’ 정책을 내놓은 데 이어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성실히 빚을 다 갚은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내놓은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5000만 원 이하를 연체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약 324만 명이다. 이들이 올해 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된다. 연체 이력 정보는 신용평가회사 등에 최대 5년간 보관되는데, 이로 인해 채무를 전액 상환해도 연체 기록으로 은행 대출 등이 어려웠다. 금융위는 “324만 명 중 약 272만 명이 이미 상환을 완료했고, 나머지 52만여 명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빚을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들은 신용평점이 상승해 금리, 대출 한도, 신규 대출이 결정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운전면허와 관련해 행정제재를 받은 82만3497명에 대해서도 벌점 삭제와 운전면허 정지·취소 집행 면제 등 특별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생계형 운전자 등의 경제활동 조기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음주운전, 사망사고, 난폭 및 보복운전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영업자 중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영업신고증을 업소 안에 보관하지 않아 과태료나 시정명령 처분 등 행정제재를 받은 9094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이 이뤄진다. 위생·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반 행위와 반복 위반에 따른 처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젊은 시절 과오를 범한 청년 249명, 어업활동 제약을 받던 생계형 어업인 201명, 입찰 제약 등을 받던 정보통신공사업자 1707명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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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0만원 이하 연체자, 연내 갚으면 연체이력 지워준다

    이재명 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발표하면서 324만 명에 대한 이른바 ‘신용사면’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발한 2020년 이후 5000만 원 이하의 빚을 연체한 서민·소상공인들은 올해 말까지 빚을 모두 갚으면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된다.이날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서민이나 소상공인이 코로나19, 경기침체,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회복 지원을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배드뱅크’ 정책을 내놓은 데 이어,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성실히 빚을 다 갚은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내놓은 것이다.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5000만 원 이하를 연체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약 324만 명이다. 이들이 올해 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된다. 연체 이력 정보는 신용평가회사 등에 최대 5년간 보관되는데, 이로 인해 채무를 전액 상환해도 연체 기록으로 은행 대출 등이 어려웠다. 금융위는 “324만 명 중 약 272만 명이 이미 상환을 완료했고, 나머지 52만여 명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빚을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들은 신용평점이 상승해 금리·대출 한도·신규 대출이 결정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운전면허와 관련해 행정제재를 받은 82만3497명에 대해서도 벌점 삭제와 운전면허 정지·취소 집행면제 등 특별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생계형 운전자 등의 경제활동 조기 복귀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음주운전, 사망사고, 난폭 및 보복운전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영업자 중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영업신고증을 업소 안에 보관하지 않아 과태료나 시정명령 처분 등 행정제재를 받은 9094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이 이뤄진다. 위생·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반 행위와 반복 위반에 따른 처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젊은 시절 과오를 범한 청년 249명, 어업활동 제약을 받던 생계형 어업인 201명, 입찰제약 등을 받던 정보통신공사업자 1707명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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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도이치 70만주 3832회 불법거래로 주가조작 가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불법 거래 내역을 총 3832회로 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단순히 계좌를 빌려줬을 뿐 주가조작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김 여사가 자신 명의 계좌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 명의 계좌까지 동원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김 여사를 공범으로 판단했다.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선 “정치권력과 금권이 개입해 정당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 “6 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 줘야” 통화 녹취 확보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김 여사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판단하며 불법 거래 횟수를 포함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으로 수익 8억1144만3596원을 얻어내기 위해 70만2512주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매매 188회, 가장매매 12회를 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기간 주가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높은 값에 사는 척하는 고가 매수 주문 1661회, 주가를 내리려는 목적으로 많은 양의 주식을 파는 척하는 물량 소진 주문 1432회, 허수 매수 주문 367회, 시가·종가 관여 주문 242회 등의 이상매매 주문을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4년 넘게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는 이용됐지만 범행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었다는 취지라며 주가조작 공모와 방조 모두 무혐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특검은 보강 수사를 거쳐 방조 혐의를 넘어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2011년 1월경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통화하면서 “6 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는 것이냐”며 “2억7000만 원을 줘야 하는 것 같다”고 말한 통화 녹취록을 확보해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통화 당일 은행 계좌에서 2억7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도 세력인 ‘저쪽’에 수익 40%를 떼어줬다고 판단하고 “시세조종이라는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적시했다.● 특검 “김건희, 공천·정부 예산 개입해 헌법적 가치 훼손”특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 등에 대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헌법적 가치가 훼손됐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제도에 정치권력과 금권이 개입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선거제도의 출발점인 공천의 공정성을 훼손하면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제도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침해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또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백 2개와 영국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여만 원의 금품을 전 씨를 통해 전달받은 뒤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여사 구속영장을 통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서 국정 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규정했다.특검은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 청탁에 대해선 “김 여사가 대한민국 정부의 조직과 예산에 대한 사적 개입으로 국정 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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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3832회 불법거래-8억1144만원 수익…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불법 거래 내역을 총 3832회로 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단순히 계좌를 빌려줬을 뿐 주가조작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김 여사가 자신 명의 계좌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 명의 계좌까지 동원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김 여사를 공범으로 판단했다.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선 “정치권력과 금권이 개입해 정당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줘야” 통화 녹취 확보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김 여사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판단하며 불법 거래 횟수를 포함했다.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으로 수익 8억1144만3596원을 얻어내기 위해 70만2512주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매매 188회, 가장매매 12회를 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기간 주가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높은 값에 사는 척하는 고가 매수 주문 1661회, 주가를 내리려는 목적으로 많은 양의 주식을 파는 척하는 물량 소진 주문 1432회, 허수 매수 주문 367회, 시가·종가 관여 주문 242회 등의 이상매매 주문을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4년 넘게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는 이용됐지만 범행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었다는 취지라며 주가조작 공모와 방조 모두 무혐의라고 판단했다.하지만 특검은 보강 수사를 거쳐 방조 혐의를 넘어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2011년 1월경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통화하면서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는 것이냐”며 “2억7000만 원을 줘야 하는것 같다”고 말한 통화 녹취록을 확보해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통화 당일 은행 계좌에서 2억7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도 세력인 ‘저쪽’에게 수익 40%를 떼어줬다고 판단하고 “시세조종이라는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적시했다.● 특검 “김건희, 공천·정부예산 개입해 헌법적 가치 훼손”특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 등에 대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헌법적 가치가 훼손됐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제도에 정치권력과 금권이 개입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선거제도의 출발점인 공천의 공정성을 훼손하면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제도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침해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또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백 2개와 영국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여만 원의 금품을 전 씨를 통해 전달받은 뒤 통일교 현안에 대해 청탁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여사 구속영장을 통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서 국정 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규정했다.특검은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 청탁에 대해선 “김 여사가 대한민국 정부의 조직과 예산에 대한 사적 개입으로 국정 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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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 ‘주가조작-청탁 알선수재’ 혐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르면 12일 밤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수감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게 된다. 특검은 7일 오후 1시 21분경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 심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또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다수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통일교 현안을 청탁받는 과정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받았다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이 추가 조사 없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김 여사가 혐의를 일절 부인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오전 8시 25분경부터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물리적 충돌이 벌어져 무산됐다. 특검은 “피의자(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오전 9시 40분경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0여 명이 달라붙어 의자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을 들어서 옮기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발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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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尹 의자째 들고 체포 시도… “완강 거부, 부상 우려에 중단”

    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출정과장실. 수의를 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바퀴 달린 의자에 주저앉았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검사 앞에서 “조사를 받으러 가지 않겠다”며 버티기에 들어간 것. 그러자 구치소 기동순찰팀(CRPT) 등 10여 명은 특검의 지휘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는 의자를 들어 바깥으로 데려가려고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져 엉덩방아를 찧었다. 현장에 있던 특검팀 검사는 문홍주 특검보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다. 윤 전 대통령은 문 특검보에게 전화로 “(조사실에) 나갈 생각이 없으니 변호사와 얘기하라”고 했다. 결국 특검은 1시간 15분 만에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특검, 독방 밖으로 나온 尹 차량 태우려 시도”특검은 1일에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했지만 물리적 충돌 끝에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1차 때와 달리 특검팀은 물리력까지 동원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부상 등을 우려해 결국 현장에서 물러났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완강하게 거부했고, 피의자의 부상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은 뒤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 집행 과정은 현장에서 동영상으로 모두 채증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있던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과 특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특검팀 검사 1명과 특별수사관들은 오전 8시 25분경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앞서 첫 체포영장 집행 당시 문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이 직접 윤 전 대통령의 독방 앞으로 찾아갔던 것과 달리 이날 특검은 수용동으로 가지 않고 건물 외부에서 기다렸다. 교도관이 “옷을 입고 나오시라”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불러 달라”고 말하며 스스로 독방에서 걸어나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독방이 있는 수용동에서 나와 수용자 출정 업무를 총괄하는 출정과장실이 있는 별도 건물로 교도관을 따라갔다.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수용동을 나설 때 특검팀이 한 차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이 수용동 앞에 호송차량을 세워놓고 윤 전 대통령을 태우려 했다는 것.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불러 달라”며 버티자 특검이 접견실에 대기 중이던 변호인들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尹 ‘이건 다 불법이다’ 외치며 몸싸움”이후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 특검 측과 교도관들은 구치소의 출정과장실로 이동했다. 방 안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교도관이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했고, 특검은 “법원에서 받은 적법한 체포영장”이라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자 특검은 CRPT를 동원해 윤 전 대통령을 출정과장실에서 끌어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교도관들에게 “젊은 사람들이 공무원 생활 계속해야 하는데 이건 다 불법이니 가담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 이어 “체포영장을 한 번도 이렇게 집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전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최순실 건을 자꾸 얘기하지만 임의로 온 것이지,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해서 강제로 데리고 온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밝혔다고 한다.특검이 이날 오전 9시 40분경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한 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건물에 있는 변호인 접견실로 이동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1시간 남짓한 변호인들과 접견에서 “의자에서 떨어져 팔다리에 통증이 있다”고 했고, 접견을 마친 뒤 구치소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어깨 통증 등 부상을 주장해 의료과 진료를 실시했으며 건강상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尹 “진술 강요, 가혹 행위” vs 특검 “영장 적법 집행”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구속된 피의자의 팔다리를 붙잡고 끌어내려 시도한 것 자체가 역사상 처음”이라며 “불법 행위에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을 물리력을 행사해 데려가려는 것 자체가 진술 강요이자 가혹 행위”라고 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고, 부상 위험 보고에 중단했다”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특검팀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면 앞서 내란 특검과 마찬가지로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한이 이날로 만료되는 만큼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재집행을 시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을 억지로 조사실에 데려오더라도 진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체포영장 집행을 추가로 시도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구속수감된 뒤 한 달 가까이 수사와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1일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고 누워 버티면서 집행은 무산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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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여명 尹 의자째 들어올리다 떨어뜨려…尹 “이건 다 불법” 외쳐

    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출정과장실. 수의를 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바퀴 달린 의자에 주저앉았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검사 앞에서 “조사받으러 가지 않겠다”며 버티기에 들어간 것. 그러자 구치소 기동순찰팀(CRPT) 등 10여 명은 특검의 지휘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앉아있는 의자를 들어 바깥으로 데려가려고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져 엉덩방아를 찧었다. 현장에 있던 특검팀 검사는 문홍주 특검보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다. 윤 전 대통령은 문 특검보에게 전화로 “(조사실에) 나갈 생각이 없으니 변호사와 얘기하라”고 했다. 결국 특검은 1시간 15분 만에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특검, 독방 밖으로 나온 尹 차량 태우려 시도”특검은 1일에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했지만 물리적 충돌 끝에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1차 때와 달리 특검팀은 물리력까지 동원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부상 등을 우려해 결국 현장에서 물러났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완강하게 거부했고, 피의자의 부상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은 뒤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 집행 과정은 현장에서 동영상으로 모두 채증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있던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과 특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특검팀 검사 1명과 특별수사관들은 오전 8시 25분경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앞서 첫 체포영장 집행 당시 문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이 직접 윤 전 대통령의 독방 앞으로 찾아갔던 것과 달리 이날 특검은 수용동으로 가지 않고 건물 외부에서 기다렸다. 교도관이 “옷을 입고 나오시라”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불러달라”고 말하며 스스로 독방에서 걸어나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독방이 있는 수용동에서 나와 수용자 출정 업무를 총괄하는 ‘출정과장실’이 있는 별도 건물로 교도관을 따라갔다.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수용동을 나설 때 특검팀이 한 차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이 수용동 앞에 호송차량을 세워놓고 윤 전 대통령을 태우려 했다는 것.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불러달라”며 버티자 특검이 접견실에 대기 중이던 변호인들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尹 ‘이건 다 불법이다’ 외치며 몸싸움”이후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 특검 측과 교도관들은 구치소의 출정과장실로 이동했다. 방 안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교도관이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했고, 특검은 “법원에서 받은 적법한 체포영장”이라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자 특검은 CRPT를 동원해 윤 전 대통령을 출정과장실에서 끌어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교도관들에게 “젊은 사람들이 공무원 생활 계속해야 하는데 이건 다 불법이니 가담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 이어 “체포영장을 한 번도 이렇게 집행한 적이 없다”며 말했다고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전했다.특검이 이날 오전 9시 40분경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한 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건물에 있는 변호인 접견실로 이동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1시간 남짓한 변호인들과 접견에서 “의자에서 떨어져 팔다리에 통증이 있다”고 했고, 접견을 마친 뒤 구치소 의무실에서 진료받았다고 한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어깨 통증 등 부상을 주장해 의료과 진료를 실시했으며 건강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尹 “진술강요, 가혹행위” VS 특검 “영장 적법 집행”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구속된 피의자의 팔다리를 붙잡고 끌어내려 시도한 것 자체가 역사상 처음”이라며 “불법 행위에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을 물리력을 행사해 데려가려는 것 자체가 진술 강요이자 가혹행위”라고 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고, 부상 위험 보고에 중단했다”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특검팀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면 앞서 내란 특검과 마찬가지로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한이 이날로 만료되는 만큼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재집행을 시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을 억지로 조사실에 데려오더라도 진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체포영장 집행을 추가로 시도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구속수감된 뒤 한 달 가까이 수사와 재판을 ‘보이콧’ 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1일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고 누워 버티면서 집행은 무산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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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사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되나…특검, 김건희 영장 청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르면 12일 밤 늦게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수감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게 된다.특검은 7일 오후 1시 21분경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 심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특검은 김 여사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또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다수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통일교 현안을 청탁받는 과정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받았다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이 추가 조사 없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김 여사가 혐의를 일체 부인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이날 오전 8시 25분경부터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 등 4명을 보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물리적 충돌이 벌어져 무산됐다.특검은 “피의자(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오전 9시 40분경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0여 명이 달라붙어 의자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을 들어서 옮기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발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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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차 체포영장 집행, 75분 대치 끝 무산… 尹측 “조사 목적 아닌 망신주기”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특검은 1차 집행 무산 때 예고했던 대로 물리력을 동원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영장 집행이 중단됐다.특검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만료되는 이날 오전 7시 50분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이후 오전 8시 25분경부터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집행을 거부했다. 특검 측에서 교도관을 지휘해 물리력을 행사했지만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특검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피의자(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9시 40분경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구치소에 들어선 지 2시간 여만인 오전 10시경 구치소를 빠져나왔다.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물리력까지 행사하여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인치한다면 이것은 특검의 목적이 조사가 아니라 망신주기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올해 초 옛 사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에 불응한 것을 예로 들면서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찰은 기존의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피의자신문은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필수적 절차가 아니며 그 효용성도 없다”고 주장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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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건희 “주가조작 몰라” “백 안받아”… 특검, 오늘 구속영장 청구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의 ‘황제 출장 조사’ 이후 381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김건희 여사는 6일 특검이 첫 조사에서 제시한 5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서 7시간 넘게 진행된 조사 내내 김 여사는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주가 조작은 몰랐다” “공천에 개입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여사가 혐의 일체를 부인하면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추가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전격적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 도이치 주가조작→명태균→건진 순 조사 이어져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피의자’라고 부르며 조사했다고 한다. 문홍주 특검보는 조사가 진행 중이던 이날 오후 3시경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호칭은 피의자로 해 조사하고 있다”며 “출석 요구서에 넣었던 피의사실 위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는 2009∼2012년 무렵 벌어졌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부터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전후에 벌어진 명태균 씨 등의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각종 이권 및 현안 청탁 의혹 순으로 진행됐다. 특검에서는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 등 앞서 검찰 단계에서부터 해당 의혹을 수사해 온 베테랑 검사들이 직접 신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점심 시간 1시간가량을 제외하면 오전 10시 23분경 조사를 시작한 지 약 3시간 만에 미리 준비한 질문의 절반가량을 소화하는 등 이날 조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특검은 오후 5시 46분경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이날 예정된 신문사항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특검은 방대한 혐의와 관련자들의 각종 진술을 고려해 핵심 요지만 담아 압축적으로 질문지를 짜뒀다고 한다.첫 순서로 진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조사에서 특검은 김 여사가 사전에 주가조작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조작 핵심 인물 김모 씨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수사 당시 “권오수 전 도이치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 여사가 패밀리로 묶여서 활동했다”고 진술했다. 김 여사는 “단순히 계좌를 빌려줬을 뿐 주가조작은 몰랐다” “주가조작을 공모한 바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특검은 올 4월 서울고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를 결정한 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육성파일 등 새로운 증거물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담당하던 직원과 2009년부터 약 3년 동안 통화한 녹음파일 수백 개를 새로 확보했는데, 주요 내용을 제시한 것. 해당 녹취에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그중 40%를 그 일당들에게 주기로 했다’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명태균 연루 공천 개입 혐의 등도 전면 부인 이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등이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조사도 이뤄졌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명 씨로부터 2022년 대선을 앞두고 3억18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경위 등을 물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여론조사는 명 씨가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 기간 명 씨로부터 다수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지난달 27일 조사에서 “(공천 확정 하루 전날이었던) 2022년 5월 9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같은 날 명 씨에게 전화해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김영선을) 밀라고 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샤넬백 목걸이 행방엔 “받은 적 없다”특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 관련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면서 건진법사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넨 6000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샤넬 신발 등의 향방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여사는 “선물받은 적 없고 청탁관계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또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6000만 원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서 발견된 모조품이 동일한 물품인지도 물었다고 한다. 김 여사는 “반클리프 목걸이의 경우 모조품이 맞고, 모친(최은순 씨)에게 선물한 것을 다시 빌려 찼던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상 500만 원이 넘는 귀금속은 재산 신고를 해야 하지만, 애초 최 씨에게 빌린 것이어서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 특검, 7일 구속영장 청구특검 안팎에선 아직 김 여사를 상대로 조사할 혐의가 많이 남아 있는 만큼 김 여사를 최소 한 차례 더 부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특검법상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만 총 16개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집사 게이트 및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사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김 여사 진술이 필요해서다. 다만 특검은 첫 조사에서 김 여사가 혐의를 일절 부인한 점에 비춰 볼 때 추가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 여사가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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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 김건희, “주가조작 몰랐다” “샤넬백 안받았다” 5개혐의 모두 부인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의 ‘황제 출장 조사’ 이후 381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게 된 김건희 여사는 6일 특검이 첫 조사에서 제시한 5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서 7시간 넘게 진행된 조사 내내 김 여사는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주가 조작은 몰랐다” “공천에 개입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도이치 주가조작→명태균→건진 순 조사 이어져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피의자’라고 부르며 조사했다고 한다. 문홍주 특검보는 조사가 진행 중이던 이날 오후 3시경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호칭은 피의자로 호칭해 조사하고 있다”며 “출석 요구서에 넣었던 피의사실 위주로 조사하고 있다”도 밝혔다. 이날 조사는 2009 ~2012년 무렵 벌어졌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부터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전후에 벌어진 명태균 씨 등의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각종 이권 및 현안 청탁 의혹 순으로 진행됐다. 특검에서는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 등 앞서 검찰 단계에서부터 해당 의혹을 수사해온 베테랑 검사들이 직접 신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점심 시간 1시간 가량을 제외하면 오전 10시 23분경 조사를 시작한 지 약 3시간 만에 미리 준비한 질문의 절반 가량을 소화하는 등 이날 조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특검은 방대한 혐의와 관련자들의 각종 진술을 고려해 핵심 요지만 담어 압축적으로 질문지를 짜뒀다고 한다.첫 순서로 진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조사에서 특검은 김 여사가 사전에 주가조작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이른바 ‘BP 패밀리’ 의혹에 대해 알고 있는지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BP’는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에서 핵심 역할을 한 블랙펄인베스트의 약칭으로, 주가조작 핵심인물 김모 씨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수사 당시 “권오수 전 도이치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 여사가 패밀리로 묶여서 활동했다”고 진술했다. 김 여사는 “단순히 계좌를 빌려줬을 뿐 주가조작은 몰랐다” “주가조작을 공모한 바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의 출장 조사 당시에도 “주가조작에 개입한 바 없다”고 진술했다.특검은 올 4월 서울고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를 결정한 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육성파일 등 새로운 증거물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담당하던 직원과 2009년부터 약 3년 동안 통화한 녹음파일 수백 개를 새로 확보했는데, 주요 내용을 제시한 것. 해당 녹취에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그중 40%를 그 일당들에게 주기로 했다’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 명태균 연루 공천개입 혐의 등도 전면 부인이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등이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조사도 이뤄졌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명 씨로부터 2022년 대선을 앞두고 3억18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 받은 경위 등을 물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여론조사는 명 씨가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기간 명 씨로부터 다수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지난달 27일 조사에서 “(공천 확정 하루 전날이었던) 2022년 5월 9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같은 날 명 씨에게 전화해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김영선을) 밀으라고 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샤넬백 목걸이 행방엔 “받은 적 없다”특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 관련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면서 건진법사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넨 6000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샤넬 신발 등의 향방에 대해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여사는 “선물받은 적 없고 청탁관계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또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정상회의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6000만 원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 장모 집에서 발견된 모조품이 동일한 물품인지도 물었다고 한다. 김 여사는 “반클리프 목걸이의 경우 모조품이 맞고, 모친(최은순 씨)에게 선물한 것을 다시 빌려찼던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상 500만 원이 넘는 귀금속은 재산 신고를 해야하지만, 애초 최 씨에게 빌린 것이어서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 이르면 7일 영장 청구 검토특검 안팎에선 아직 김 여사를 상대로 조사할 혐의가 많이 남아있는 만큼 김 여사를 최소 한 차례 더 부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특검법상 김 여사 관련 수사대상만 총 16개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집사 게이트 및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사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김 여사 진술이 필요해서다. 다만 특검은 첫 조사에서 김 여사가 혐의를 일체 부인한 점에 비춰볼 때 추가 조사가 무의미하고 보고 이르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여사가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줬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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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공모’ 이상민 구속… 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직권남용”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주무 장관’으로 지목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1일 구속됐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법원은 언론사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한 이 전 장관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내란 공모자로 지목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1일 0시 44분경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실상 방조하고,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고, 소방청 등에 전달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31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장관 측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실제로 언론사 단전·단수는 실현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특검은 “단전·단수 지시를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게 전달한 행위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비상계엄 선포 후 이 전 장관은 허 청장에게 해당 지시를 전했고 허 청장은 이모 당시 소방청 차장을 거쳐 황모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관련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를 이르면 다음 주 다시 불러 피의자 조사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실제로 실현되지 않은 지시였지만 이 전 장관이 지시한 행위만으로도 직권남용이 인정됐으니 다른 국무위원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계엄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고 지시한 행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특검은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나경원 추경호 의원 등에 대한 조사 시점과 방식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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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수의 벗고 속옷차림 누워 체포 거부”… 특검, 2시간만에 철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나오길 거부하면서 집행이 무산됐다. 특검은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끝나는 7일 전까지 체포영장을 재집행하기로 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1일 오전 8시 40분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문 특검보는 직접 교도관들을 지휘해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독거실 앞에서 체포를 시도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면서 2시간가량 대치한 끝에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특검은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로 체포를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김건희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 실물과 통신 내역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1일 0시 44분경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특검 “尹, 바닥에 누운 상태로 버텨” 체포 무산[3대 특검 수사] 김건희 특검, 尹 체포영장 집행 무산“사고 우려에 신체접촉 시도 안해”… 교도관 강제땐 ‘독직폭행’ 문제 소지尹, 특검-재판 출석 ‘전면 보이콧’與 “尹 구속중 348명 395시간 접견”1일 오전 8시 40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의 독방 앞.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김건희 특검팀 문홍주 특검보와 관계자들이 방문을 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자들에게 지급되는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조사에 응하라는 설득에 응하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은 급기야 입고 있던 옷을 벗고 민소매 속옷 상의와 사각 속옷 하의 차림으로 방바닥에 드러누웠다고 한다. 2시간 넘게 이어진 설득에도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의 말을 자르며 완강하게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사고의 위험성이 예상돼 신체 접촉은 시도하지 않았다”며 “그런 복장으로 (특검 측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게 뭘 의미하겠느냐”고 했다. ● 옷 벗어던진 尹, 독방 바닥에 누워 ‘거부’ 이날 문 특검보와 검사 1명, 특별수사관 1명은 오전 8시 40분부터 2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 앞에서 실랑이를 벌였다. 특검팀은 방 바닥에 누워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4차례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끝내 거부하자 특검팀은 오전 10시 40분경 방문을 닫고 철수했다. 이때 문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 번에는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데려갈 수 있다”고 알렸다. 특검이 철수한 뒤 윤 전 대통령은 다시 반팔 상의와 반바지를 입고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변호인을 접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침 기상 6시부터 취침인 9시 전까지 반팔티와 반바지를 입은 것이 내부 규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반팔 상하의를 입고 있다가 특검이 오자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한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물리력을 행사해 피의자를 강제로 청사에 데려와 조사할 수 있다. 하지만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피의자는 사정이 다르다. 현행법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피의자)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을 검사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의자가 순순히 응해 방에서 걸어나오면 교도관이 피의자를 데리고 호송 차량에 오르게 된다. 문제는 피의자가 조사 받으러 가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경우다. 이때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자해나 도주, 남에게 위해를 끼치려는 우려가 있을 때 등에만 강제력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강제력을 동원해 끌고 나오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하는 독직폭행에 해당한다며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대목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평소 공정과 상식, 법 원칙을 강조했고 국민들은 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으로서 법 집행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한 데 대해 “개인 복장 상태까지 언급하며 피의자의 인권을 공개적으로 조롱했다”고 비판했다. ● 특검, 체포영장 재집행 검토 특검팀은 체포영장 유효기한인 7일 이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특검팀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면 앞서 내란 특검과 마찬가지로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구속 수감된 이후 내란 특검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이어진 2차례 강제 구인에도 일절 응하지 않았다. 이어진 김건희 특검의 2차례 출석 요구는 물론이고 3주 연속 재판 출석도 ‘전면 보이콧’ 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수많은 공무원과 군인들이 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수사와 재판에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1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중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이 총 395시간 18분에 달하고 접견 인원은 348명”이라고 주장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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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실현 안된 지시 전달’도 직권남용 인정…특검 다음 칼날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주무장관’으로 지목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구속됐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법원은 언론사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한 이 전 장관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내란 공모자로 지목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1일 오전 0시 44분경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실상 방조하고,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고, 소방청 등에 전달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31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장관 측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실제로 언론사 단전·단수는 실현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특검은 “단전·단수 지시를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게 전달한 행위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비상계엄 선포 후 이 전 장관은 허 전 청장에게 해당 지시를 전했고 허 청장은 이모 당시 소방청 차장을 거쳐 황모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관련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이르면 다음 주 다시 불러 피의자 조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가 혐의를 일체 부인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실제로 실현되지 않은 지시였지만 이 전 장관이 지시한 행위만으로도 직권남용이 인정됐으니 다른 국무위원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계엄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고 지시한 행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특검은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나경원 추경호 의원 등에 대한 조사 시점과 방식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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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전 대통령, 특검 체포 시도에 독방서 거부…2시간 대치 끝 무산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나오길 거부하면서 집행이 무산됐다. 특검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나는 7일 전까지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홍주 특검보는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1일 오전 8시 40분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문 특검보는 직접 교도관들을 지휘해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독거실 앞에서 체포를 시도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면서 2시간가량 대치한 끝에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특검은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김건희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 실물과 통신 내역을 확보했다”며 “이를 김건희 특검에도 임의제출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1일 오전 0시 44분경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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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前장관 구속…법원 “언론 단전·단수 지시만으로도 직권남용”

    법원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이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추가 수사할 만큼 주요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장 등에 전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이런 특검의 논리에 일부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 “단전·단수 지시만으로도 직권남용” 논리 법원서 1차 인정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전 0시 44분경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팀은 전날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 등 일선에 전달한 ‘내란 혐의 한 팀’이란 취지로 주장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특히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게 전달해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일선에 전달하도록 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언론사 단전 단수는 실제 시행되지 않았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그런 만큼 법조계에선 미수에 그친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해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물을 수 없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전 장관이 허 청장 등에게 위법한 지시를 내렸고, 이 지시를 하부에 전달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만큼 직권남용 범행을 저지른 것”이란 특검의 법리 해석에 대해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할 정도로는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 尹 정부 국무위원 수사에도 ‘이상민 직권남용’ 법리 검토될 듯 앞으로 특검은 비슷한 논리를 윤석열 정부의 또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전후 국무위원들이 내린 지시가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위법 부당한 지시를 일선에 전달한 사실이 포착된다면 적어도 특검이 직권남용 혐의를 검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 전 장관은 전날 영장심사를 마친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대기실로 향했다. 이 전 장관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확인한 뒤 신체검사를 받았고 입고 있던 양복을 비롯한 소지품을 교정당국에 반납했다. 수의로 갈아입은 이 전 장관은 이름과 수인(囚人)번호가 적힌 카드를 들고 정면과 좌·우측 뒷면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한 뒤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다. 교정당국은 공범으로 분류되는 이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관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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