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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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당40%

대통령30%

국회17%

정치일반10%

사건·범죄3%

코로나 집회 금지에도 민노총, 전국 곳곳 강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8일 정부의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며 전국에서 집회를 벌였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선 기습 기자회견을 열려다가 제지당했다. 경찰은 서울시의 금지 통고에도 집회를 강행한 민노총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민노총은 이날 오전 “앞으로 이틀 동안 국회 인근과 전국에서 정부의 노동개악안 저지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입법을 위한 집중 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집회란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사실상 집회 개최 의사다. 앞서 서울시는 최근 4일부터 9일까지 여의도 일대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민노총은 이날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의도공원 등 여의도 일대에서 1명 혹은 여럿이 모여 집회를 진행했다. 민노총은 이날 오전 김재하 비상대책위원장과 정혜경 부위원장,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등이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기습적으로 기자회견을 시도했다가 국회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했다. 현행법상 국회 내에선 집회가 금지돼 있다. 이날 오후 5시 반경 중구 서울역에서도 민노총은 200여 명 규모의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1시간가량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열린 민노총 집회 다수가 불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채증 자료를 분석하는 등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조응형 yesbro@donga.com·박종민 기자}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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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 도사린 ‘성범죄 공포’… CCTV 안 보이고 골목길 어두컴컴

“출소한 지 딱 8일 만이었다는데….” 서울 강남구 주민 A 씨는 한 건물을 바라보며 혀를 끌끌 찼다. 올해 3월경 이 건물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박모 씨(44)가 13세 여중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박 씨의 범행 경과는 여러모로 조두순과 유사한 점이 많다. 그는 조두순이 범행한 2008년 다수의 중학생을 인근 건물 등으로 끌고 가 범행을 저질렀다. 수법도 비슷하고 법정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것도 닮았다. 그런 박 씨가 출소 뒤 8일 만에 다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 여성안심구역 없고 CCTV와 가로등마저 부실 동아일보 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2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 40명의 거주지 반경 1km 내 여성안심구역 개수는 평균 1.15개다. 여성안심구역이 없는 지역은 17곳, 여성안심귀갓길이 없는 지역이 7곳이었다. 이 중 5곳은 둘 다 선정돼 있지 않았다. 폐쇄회로(CC)TV 개수는 반경 1km 내 평균 147개로 분석됐다. 하지만 많게는 382개부터 적게는 7개까지 지역마다 편차가 컸다. CCTV 개수 하위 20곳 중 15곳이 경기 지역이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범죄예방설계(CPTED) 전문가들과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들의 거주지 인근을 직접 살펴봤다. 전문가들은 현장을 둘러보며 “곳곳에 범행에 유리한 환경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동 성범죄 전과 2범인 A 씨의 거주지 반경 1km 내 방범용 CCTV는 32대뿐이다. 여성안심구역은 없으며, 거주지와 약 500m 떨어진 곳에 여성안심귀갓길만 1곳 있다. A 씨가 사는 골목 끝 CCTV 4대가 함께 설치돼 있었지만, 주변 건물이 ‘필로티 구조’인 탓에 곳곳에 사각지대가 생겼다. 흔히 쓰이는 건축 방식인 필로티 구조는 범죄에 매우 취약하다. 한국셉테드학회장을 지낸 이경훈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는 “필로티는 CCTV의 사각을 만들고 야간에는 주변 조명도 가린다”고 했다. 박 씨가 피해자를 끌고 가 범행을 저지른 곳도 필로티 구조의 건물이었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전과 4범인 B 씨의 거주지는 가로등마저 문제였다. 인근 골목에 설치된 가로등이 철판으로 가려져 있었다. 해가 지자 골목은 사람의 형체만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어두워졌다. 이민식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빛 공해 민원에 따른 조치로 보이는데, 야간 시야 확보는 범죄 예방의 핵심 요소다. 가로등을 쓸모없게 만드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B 씨의 집 앞 편의점은 ‘여성안심지킴이집’이다. 위협을 느낀 여성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와 협약돼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근무하던 직원은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B 씨의 거주지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엔 어린이집이 2곳이나 있었다. ○ 관리 어렵다면 예방 환경부터 만들어야 성범죄자들의 거주지 반경 1km 내 범죄예방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재범을 저지른 사건 292건 가운데 157건(54%)이 거주지 반경 1km 내에서 일어났다. 박 씨가 범죄를 저지른 장소도 거주지에서 1km 안이었다. 그의 범행 장소는 여성안심구역도, 여성안심귀갓길도 아니었다. 박 씨가 피해자를 끌고 가는 장면이 찍힌 CCTV는 도주한 박 씨를 추적하는 데 활용됐을 뿐 예방 효과는 없었다. 10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이 내놓은 ‘조두순 출소 대비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에서도 주거지 반경 1km를 강조하고 있다. 방안에는 △조두순 주거지 반경 1km 내 여성안심구역 지정 △CCTV 증설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관할 경찰서 특별대응팀 편성 등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는 조두순만을 위한 조치일 뿐, 박 씨와 같은 다른 성범죄자들은 여전히 수십 명을 관리하는 일반 보호관찰관의 몫이다. 전문가들은 조두순만이 아닌 불특정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훈 교수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시민들이 불안한 이유가 꼭 조두순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며 “모든 성범죄자에 대해 조두순에 버금가는 감시 조치를 당장 시행할 순 없더라도, 적어도 어두운 골목의 조도를 개선하거나 사각지대를 조금씩 없애 나가는 등 작은 것부터 해결해가야 한다”고 말했다.박종민 blick@donga.com·조응형 기자}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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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도권 법원, 2주간 재판 연기하라”

법원행정처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전국 법원에 2주 동안 재판 날짜를 연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권고했다. 법원이 올 2월 24일과 8월 21일 두 차례 ‘휴정 권고’를 내린 데 이어 108일 만에 재택근무와 재판 일정 조정을 권고한 것이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법원 내부 게시망에 “수도권 소재 법원은 8일부터 21일까지 2주 동안 불요불급한(꼭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사건의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 및 변경하는 등 재판 기일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김 차장은 법관들을 상대로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며 “20인 이상이 모이는 회의 및 행사는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수도권보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적은 비수도권 소재 법원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재택근무를 비롯한 기존 조치를 유지해 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전국 법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직원 3분의 1 재택근무’ ‘출장 원칙적 금지’ ‘대면모임 자제’ 등의 정부 특별방역지침을 지켜왔다. 법원행정처는 정부가 8일 0시부터 3주 동안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 비수도권에 대해 2단계로 강화한 사실을 감안해 이 같은 권고를 내렸다. 서울남부지법은 민사 단독판사로 근무하는 A 판사가 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 판사는 잠복기였던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자택에 머물렀다고 한다. 지난달 20일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을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예 yea@donga.com·조응형 기자}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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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여의도 집회 강행 참가 1명 경찰 폭행해 체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서울시의 집회금지 처분을 어기고 4일 서울 여의도 곳곳에서 집회를 강행했다. 시위대와 현장을 통제하려는 경찰 간에 충돌이 벌어져 시위 참가자 1명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민노총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여의대로와 여의도역 일대 곳곳에서 10여 명씩 모여 2, 3m 거리를 둔 채 ‘노조파괴법 저지’ ‘전태일 3법 쟁취’ 등 팻말을 들고 산발적으로 집회를 진행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등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취지였다. 앞서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민노총의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민노총은 집회 강행 의사를 밝혔다. 이에 경찰이 주요 지점에 차벽과 펜스를 설치하는 등 통제에 나서 대규모로 모이지는 못했다. 민노총 조합원이 국회로 진입하려다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 시위 참가자가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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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여의도 곳곳서 집회 강행…경찰 폭행한 1명 체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서울시의 집회금지 처분을 어기고 4일 서울 여의도 곳곳에서 집회를 강행했다. 시위대와 현장을 통제하려는 경찰 간에 충돌이 벌어져 시위 참가자 1명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민노총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여의대로와 여의도역 일대 곳곳에서 10여 명씩 모여 2~3m 거리를 둔 채 ‘노조파괴법 저지’, ‘전태일 3법 쟁취’등 팻말을 들고 산발적으로 집회를 진행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등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취지였다. 앞서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민노총의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민노총이 집회 강행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 집회는 당초 1000여명 규모로 여의도 일대 23곳에서 열릴 것으로 예고됐다. 하지만 경찰이 주요 지점에 차벽과 펜스를 설치하는 등 통제에 나서 대규모로 모이지는 못했다. 민노총 조합원이 국회로 진입하려다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 시위 참가자가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관계자는 “채증 자료를 분석해 원칙대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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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썼더라면… 킥보드 30대, 오토바이에 치여 사망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이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오던 오토바이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구로구 남부순환로 인근 횡단보도에서 3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로 오토바이 운전자 A 씨를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A 씨는 2일 오후 2시 43분경 해당 횡단보도를 전동킥보드를 타고 건너고 있던 남성과 충돌했다. 헬멧을 쓰지 않고 킥보드를 타던 피해자는 크게 다쳐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A 씨도 부상을 입어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 씨가 신호를 위반한 사실을 파악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제 완화가 다시 강화되는 법안이 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럴 경우 만 16세 미만은 탑승이 제한된다. 개정안은 본의회를 통과하면 4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앞서 5월 국회를 통과한 전동킥보드 규제는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관련 사고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이는 이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국회는 약 7개월 만에 스스로 법을 바꾼 데다 강화된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4개월가량 공백을 초래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안전장구 착용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은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와 ‘2인 이상 동승 금지’ 등이 명시됐으나, 처벌 규정이 없다. 경찰청에 따르면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으로 4배 가까이로 늘었다. 사망자 수도 2017년 4명에서 2019년 8명, 부상자 수 역시 124명에서 473명으로 증가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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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자 음해하려고… “아셈타워에 폭발물” 협박범 검거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남성이 사건 발생 20여 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단순 장난전화가 아니라 불법 낙태약 판매자인 남성이 경쟁 업자를 음해하기 위해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112에 전화를 건 A 씨를 1일 밤 그의 삼성동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22일 만이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6시 12분경 112에 전화를 걸어 “월요일까지 59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아셈타워에 설치된)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며 은행 계좌번호를 불러줬다고 한다. A 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에서 유심 칩을 뺀 뒤 긴급통화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아셈타워에 출동한 경찰은 건물 내부에 있던 인원을 포함해 시민 4000여 명을 긴급 대피시켰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경찰특공대 16명과 폭발물 탐지견 4마리를 투입해 건물 내부를 2시간 넘게 수색했으나 폭발물을 찾지 못했다. A 씨는 폭발물을 설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폭발물 협박 전화를 하면서 경찰에 알린 은행 계좌는 불법 낙태약 판매자인 A 씨의 경쟁 판매자가 수금에 사용한 계좌였다고 한다. A 씨는 상대 판매자를 음해하기 위해 해당 계좌를 경찰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계좌의 한 달 치 거래명세를 통해 낙태약 구매자들의 송금 흔적을 발견했다. 경찰은 전국 경찰서 40여 곳에 해당 낙태약의 부작용을 고발하는 우편물이 접수된 사실을 파악하고 우편물 발송지 주변 폐쇄회로(CC)TV를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우체통에 우편물을 넣는 수상한 남성을 추적해 신원을 확인한 뒤 과거 전화 통화 음성과 협박 전화 음성을 대조해 동일인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불법 낙태약 판매자인 A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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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임 막히자 지방으로 원정 송년회… ‘바이러스 원정’ 비상

“코로나19 때문에 서울의 식당 예약은 취소해야 할 것 같은데, 이번 송년회는 강원도에서 하는 거 어때요.” 직장인 김모 씨(42)는 최근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이런 제안을 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서울에서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이 시행돼 서울의 웬만한 식당이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 모임이 어려워지자 아예 다른 지역으로 가서 ‘원정 송년회’를 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김 씨는 이 같은 계획을 실행에 옮겨 지인들과 지난달 29일 강원 홍천에 있는 한 별장형 펜션에서 송년 모임을 했다. 김 씨 일행은 늦은 밤까지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다음 날 새벽까지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김 씨는 “한적한 지방으로 가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도 덜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연말을 맞아 지방으로 가서 원정 모임을 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소셜미디어 등에선 모임을 갖기 어려운 수도권을 벗어나 제주도 등 지방에서 지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자주 등장한다. 이 같은 특수를 노리고 ‘코로나 탈출’ ‘코로나 힐링’이란 이름을 붙인 국내 여행 상품도 많아졌다. 일부 젊은층 사이에서는 술자리가 포함된 송년회 대신에 제주와 강원, 경북 경주 등으로 삼삼오오 떠나는 여행이 인기 있다. 한 30대 직장인은 “송년회를 겸해서 12월에 친구들과 강원도에 갈 계획”이라며 “여행사에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지만 지방은 1.5단계라 훨씬 안전하다’며 추천했다”고 말했다. 서울 등 수도권을 피해 지방으로 향하는 ‘모임 행렬’이 이어지면서 유명 관광지에서는 때아닌 북새통이 벌어졌다. 지난주 친구들과 제주 여행을 다녀온 대학원생 김모 씨(25)는 “서울보다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작을 것 같아 여행을 갔는데 유명 관광지는 사진 찍기도 힘들 만큼 사람들이 붐볐다”고 말했다. 주말에 지인들과 경주에 다녀온 직장인 A 씨(27)도 “경주 ‘황리단길’(황남동+경리단길) 식당과 카페는 거의 만석이어서 띄워 앉기가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중장년층들에겐 비교적 날씨가 포근한 남부 지역으로 골프 모임을 떠나는 게 인기 있다. 직장인 이모 씨(53)는 돌아오는 주말에 동창들과 함께 전라도로 연말 동창회를 겸해 골프 여행을 가기로 했다. 서울에 사는 조모 씨(59)는 제주도로 ‘시즌 오프 라운딩’을 계획했다가 골프장 예약이 거의 다 차서 대기까지 걸어야 했다고 한다. 제주의 한 골프장 관계자는 “12월 예약은 거의 다 찼다. 연말에 이 정도로 예약이 몰리는 건 처음 본다”고 전했다. 지난달 대학 동문들이 경기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개최한 모임은 최근 30여 명이 확진되는 집단감염으로 번졌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연말에 지방 원정 송년회를 하는 것은 전국으로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바이러스 원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빈발하는 집단감염은 대부분 지인이나 가족 모임 같은 10인 이하 소규모 모임에서 시작됐다. 2일 기준 관련 확진자가 68명까지 늘어난 ‘충북 김장 모임 집단감염’도 일가친척 7명이 모인 자리가 발단이 됐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거리 두기의 취지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이지 말라’는 게 본질”이라며 “지방 여행을 하면 여러 명이 함께 이동하거나 같은 숙소에 머물게 돼 밀접 접촉 시간이 길어지고 자연히 감염 확률도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청아 clearlee@donga.com·조응형 기자}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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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부실 알고도 판매… 대신증권 센터장 징역 2년형

펀드 부실을 사전에 알고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일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장모 씨(42)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라임 관련 상품들을 판매하면서 직접 또는 직원들을 통해 고객들에게 위험성 등에 대한 거짓 정보를 줘 거액의 투자 손실을 보게 했다”며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크게 해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라임 펀드 의혹이 제기된 후에도 피해자들에게 가입을 권유해 손실 규모를 키운 측면이 있다. 이후 재향군인상조회와 관련된 자금 알선을 하는 등 금융기관에 관한 전반적인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라임 펀드 상품 판매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크지 않고, 대신증권을 통해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판단이 오로지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때문만은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씨는 ‘연 8% 준확정’, ‘연 8% 확정금리형’ 등의 용어를 사용해 연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설득해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2480억 원가량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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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25일 전국서 총파업 집회 강행… 경찰 “방역위반-불법행위 엄정 대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한 재확산으로 서울시가 연말까지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9명 쪼개기’ 집회를 서울 곳곳에서 강행하기로 했다. 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민노총 총파업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민노총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의 통과 저지를 위해 총파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노조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으로, 협약 기준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조법 개정안에 파업 시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금지 등 경영계의 요구가 일부 반영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초 서울은 30여 곳에서 각 100명 미만의 집회를 할 계획이었지만,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시 지침에 따라 9명씩 서울 곳곳에서 산발적 집회를 연다. 서울에선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를 비롯해 총 7곳에서 60여 명이 참여해 기자회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집회 참여 인원수 제한이 없는 지방에서는 부산 등 10여 곳에서 2800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0명 미만 소규모 집회지만 경찰은 모든 집회 장소에 평소보다 많은 경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에만 20여 개 중대 1400명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도로 점거, 미신고 집회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여 명이 참여하는 소규모 집회에는 보통 경찰 50, 60명가량이 투입되지만 돌발 상황 등을 대비해 이보다 많은 경력을 배치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민노총이 허가된 곳에서 10명 미만 집회를 열겠다고 한 만큼 광복절, 개천절 집회 등에 등장했던 차벽은 세워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노총 소속 일부 사업장은 이번 총파업에 사실상 불참하는 등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민노총 주요 사업장 중 한 곳인 현대중공업에서는 25일 오후 1시부터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또 다른 핵심 사업장으로 꼽히는 현대자동차에서는 조합원들이 파업 없이 2시간 동안 간부 파업만 진행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24일 소식지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파업 진행에 변수가 있다는 점을 상급단체와 상의한 뒤 간부 파업만 하고 대다수 조합원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25일 오후 울산시청 정문 등에서 예정된 민노총 울산본부의 총파업 결의대회에도 노조 대의원을 제외한 상근 간부만 참석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 당국은 8·15 집회와 개천절 집회를 단속하던 기세로 민노총 집회를 단속하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를 감안해 서울지역 10인 미만 기자회견 및 다른 지역 집회도 자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강승현 byhuman@donga.com·김도형·조응형 기자}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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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지침 걸핏하면 바뀌니…” 투명 칸막이 치는 음식점들

“자꾸만 바뀌는 질병청 지침에 맞춰 방역 방법을 매번 다르게 적용하기엔 힘이 듭니다.” 19일 오전 11시경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거리에 있는 한 음식점.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기 전 만난 사장 A 씨는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올라갔단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방역 지침을 세세하게 확인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A 씨는 “지쳐서”라고 했다. 그는 1단계 때부터 어떤 단계든 상관없이 비말을 차단할 수 있도록 모든 테이블 양 끝에 투명 칸막이를 설치해뒀다. 최근 서울과 경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19일 0시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됐다. 하지만 이날 동아일보가 둘러본 서울의 다중이용시설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다.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방역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너무 오랫동안 이어지며 시민들의 피로감이 늘어났다. 자칫 방역 노력을 포기할까 우려된다”고 했다. 거리 두기 격상으로 바뀐 방역지침에 따르면 이날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은 기존에 150m² 이상의 시설에서만 의무였던 핵심 방역수칙 준수 사항이 50m² 규모까지 확대됐다. 많은 업소들이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지만 “원래부터 해오던 방식”이라고 했다. 115m²(약 35평) 남짓한 카페를 운영하는 전모 씨는 “코로나19 상황을 매일 확인하는 것도 스트레스다. 바뀐 지침을 손님이 와서 알려줄 때도 있다”고 했다. 거리 두기 격상 자체를 모르고 있는 업소도 적지 않았다. 동대문구에 있는 한 PC방의 직원 B 씨(37)는 “그런 지침은 솔직히 몇 달 전부터 안 챙겨봤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해당 PC방에서는 3명이 줄지어 앉는 등 한 명씩 띄어 앉아야 하는 1.5단계 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직장인들이 많이 몰리는 여의도도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이 무색할 정도로 이전과 바뀐 게 없었다. 오전 11시 45분경 한 식당은 비가 오는데도 고객이 길게 줄을 늘어섰다. 간격은 30cm가 안 될 정도였다. 식당 내부 역시 테이블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반면 이미 고객 발길이 끊긴 지 오래라 딱히 방역지침 준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종로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김모 씨(46)는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에 따른 지침 변경’에 대해 묻자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김 씨는 “코로나19가 터진 뒤 사람들이 오질 않아 방이 차본 적도 없다”며 “‘고객이 이용한 방은 소독 30분 뒤 재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라고 혀를 찼다. 성북구에 있는 한 미용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직원 곽모 씨(29)는 “제한할 인원이 찾아오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며 시큰둥해했다. 미용실은 4m²(약 1.21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도 안 되는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하나. 곽 씨는 “1년째 파리만 날리고 있는데 누구라도 찾아오면 방역지침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잠깐의 방심이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힘들더라도 방역지침 준수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늘부터 2주간 우리 사회가 철저한 비대면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특히 회식이나 음주는 일절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김태언 beborn@donga.com·박종민·조응형 기자}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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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에 지나침이란 없다[현장에서/조응형]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이가 딱 붙어서 안 떨어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60대 신모 씨는 연신 “허망하다”며 눈물을 훔쳤다. 그 예쁜 아이가 잊혀지질 않는다며. 신 씨는 딸 김모 씨와 함께 입양 전 아이를 돌봐주는 일을 한다. 바로 지난달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상처를 입고 세상을 떠난 입양아 A 양을 키웠던 위탁모였다. 그는 아직도 자기 손으로 젖병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았던 아이가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7월 말에 아이와 엄마를 만난 적이 있어요. 아이를 잠깐 안았는데 제 옷깃을 꽉 잡고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제 냄새를 기억하나보다 하고 좋아했었는데…. 그렇게 어여쁜 아기가 학대를 당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A 양이 세상을 떠난 뒤 결국 아이의 엄마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12일 구속 수감됐다. 방임 등의 혐의가 적용된 아빠는 불구속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16일 오후 1시 반경 서울 양천경찰서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20여 명이 참여했던 이 자리에는 신 씨와 딸 김 씨도 참석했다. A 양 사건에 모두가 공분하는 건 아이의 죽음을 막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이다. 5월 어린이집 원장이 A 양 몸에 생긴 멍을 보고 신고했고, 6월엔 부모의 지인도 A 양이 차 안에 30분 이상 방치된 걸 알고 경찰에 알렸다. 9월엔 아이 체중이 급격히 줄어든 걸 수상히 여긴 소아과 원장도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마사지를 하다 멍이 들었다’ ‘입안에 상처가 나 음식을 먹지 못했다’는 부모의 말을 믿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면 A 양이 그런 식으로 세상을 떠났을까.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는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학대 현장을 발견할 경우 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부모의 말만 들은 경찰이 과연 아동학대 근절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만시지탄이지만 경찰도 16일 아동학대 신고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2회 이상 접수되고 아동에게 상흔이 발견되면 우선 부모와 아동을 분리시키겠다”며 “경찰의 예방적 조치 권한을 키우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도 촉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런 대책들이 A 양을 되살릴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도 어디에선 말도 못 하는, 혹은 말을 들어주기만 바라는 어린아이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이번 사건을 명확히 밝히고, 강력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필요한 이유다. 그래야 우리 모두 이제라도 A 양에게 떳떳할 수 있다.　조응형 사회부 기자 yesbro@donga.com}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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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수영장 탈의실서도 마스크 써야 하나” 곳곳서 혼선

“선생님, 잠시만 멈춰주세요! 마스크 쓰셔야죠!” 13일 오전 8시 20분경 서울 중구의 한 빌딩 앞 버스정류장. 출근길 직장인들이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갑자기 ‘따릉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한 남성이 공무원에게 제지당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남성은 당황한 표정으로 “야외에서 자전거를 타는데도 마스크를 써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담당 공무원이 “혼잡한 출근길에서 거리 두기가 어려우니 써주셔야 한다.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하자 안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마스크를 꺼내 썼다. ‘턱스크’를 한 채 이어폰을 끼고 걸어가던 중년 남성은 공무원이 다가가자 얼른 마스크를 코까지 올려 쓰기도 했다. 30분 동안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아 지적을 받은 시민이 모두 5명. 이들은 단속 나온 공무원들의 1차 경고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해 별도의 과태료는 물지 않았다.○ 시민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긍정적” 지난달 13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계도 기간 한 달이 지났다. 13일 이후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면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오전 8시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 지적받은 시민이 한 명도 없었다. 파란 조끼를 입은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이 ‘위반확인서’를 들고 개찰구로 올라오는 사람들을 지켜보며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했다. 하지만 위반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가 6개월 가까이 돼서 시민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광화문역에서 단속을 지켜보던 시민 김재원 씨(31)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건 좋은 일이다. 일일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유지되고 있어 위험하지 않나. 의무화를 해야 시민들이 경각심을 더 느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민 안모 씨(62)는 “요즘은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거의 없지만 일부 극성인 사람들이 안 쓰는 경우도 있으니 단속을 계속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욕탕·탈의실에서도 써야 하나” 불안한 업주들 개정안에 따르면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업주들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 번 위반하면 최대 150만 원, 두 번 이상이면 과태료만 300만 원이다. 이날 동아일보가 돌아본 목욕탕, PC방 등 업주들은 뜻하지 않게 과태료를 물게 될까봐 걱정했다. 이날 낮 12시경 종로구의 한 목욕탕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휴식을 취하려는 직장인이 10여 명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탈의실에서 옷을 벗으며 마스크도 함께 라커룸에 집어넣고 탕으로 이동했다. 목욕탕이나 수영장에서도 물속이나 탕 안이 아닌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목욕탕을 운영하는 70대 A 씨는 “(마스크를 써달라고) 안내문을 붙여놓긴 했지만 들락날락하는 손님들에게 매번 마스크를 쓰라고 권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토로했다. PC방 이용객들은 대체로 마스크를 잘 쓰고 있었지만 음식이나 음료를 먹기 위해 마스크를 내리고 있는 손님들도 눈에 띄었다. 음식점 등에서 뭔가를 먹거나 마시고 있을 때는 잠시 마스크를 내려도 된다. 하지만 PC방에서는 손님들이 게임을 하며 음식을 천천히 먹는 경우가 많아 마스크를 벗고 있는 시간이 길었다. 서울 서초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양승제 씨(31)는 “게임을 하면서 과자 등을 오랫동안 먹는 경우는 난감하다. ‘빨리 다 드시고 마스크를 써달라’고 얘기했다가는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주들은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눈에 띄는 곳에 붙여두기만 하면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손님이 있다면 관할 기관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조응형 yesbro@donga.com·김태언 기자}
-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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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탈의실서도 써야하나”…‘NO 마스크’ 과태료 첫날 혼선

“선생님, 잠시만 멈춰주세요! 마스크 쓰셔야죠!” 13일 오전 8시 20분경 서울 중구의 한 빌딩 앞 버스정류장. 출근길 직장인들이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갑자기 ‘따릉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한 남성이 공무원에게 제지당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남성은 당황한 표정으로 “야외에서 자전거를 타는 데도 마스크를 써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담당 공무원이 “밀집한 출근길에서 거리두기가 어려우니 써주셔야 한다.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하자 안주머니에서 넣어두었던 마스크를 꺼내 썼다. ‘턱스크’를 한 채 이어폰을 끼고 걸어가던 중년 남성은 공무원이 다가가자 얼른 마스크를 코까지 올려 쓰기도 했다. 30분 동안 마스크 제대로 쓰지 않아 지적을 받은 시민이 모두 5명. 이들은 단속 나온 공무원들의 1차 경고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해 별도의 과태료는 물지는 않았다.●시민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긍정적”지난달 13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계도 기간 한 달이 지났다. 13일 이후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전 8시경 종로구 광화문역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 지적받은 시민이 한 명도 없었다. 파란 조끼를 입은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이 ‘위반확인서’를 들고 개찰구로 올라오는 사람들을 지켜보며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했다. 하지만 위반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가 6개월 가까이 돼서 시민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광화문역에서 단속을 지켜보던 시민 김재원 씨(31)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건 좋은 일이다. 일일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유지되고 있어 위험하지 않나. 의무화를 해야 시민들이 경각심을 더 느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민 안모 씨(62)는 “요즘은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거의 없지만 일부 극성인 사람들이 안 쓰는 경우도 있으니 단속을 계속 해야 한다”고 말했다.●“목욕탕·탈의실에서도 써야하나” 불안한 업주들개정안에 따르면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업주들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 번 위반하면 최대 150만 원, 두 번 이상이면 과태료만 300만 원이다. 이날 동아일보가 돌아본 목욕탕, PC방 등 업주들은 뜻하지 않게 과태료를 물게 될까봐 걱정했다. 이날 낮 12시경 종로구 한 목욕탕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휴식을 취하려는 직장인이 10여 명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탈의실에서 옷을 벗으며 마스크도 함께 라커룸에 집어넣고 탕으로 이동했다. 목욕탕이나 수영장에서도 물속이나 탕 안이 아닌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써야한다. 목욕탕을 운영하는 70대 A 씨는 “(마스크를 써달라고) 안내문을 붙여놓긴 했지만 들락날락하는 손님들에게 매번 마스크를 쓰라고 권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토로했다. PC방 이용객들은 대체로 마스크를 잘 쓰고 있었지만 음식이나 음료를 먹으려 마스크를 내리고 있는 손님들도 눈에 띄었다. 음식점 등에서 뭔가를 먹거나 마시고 있을 때는 잠시 마스크를 내려도 된다. 하지만 PC방에서는 손님들이 게임을 하며 음식을 천천히 먹는 경우가 많아 마스크를 벗고 있는 시간이 길었다. 서초구애서 PC방을 운영하는 양승제 씨(31)는 “게임을 하면서 과자 등을 오랫동안 먹는 경우는 난감하다. ‘빨리 다 드시고 마스크를 써달라’고 얘기하다가는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주들은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눈에 띄는 곳에 붙여두기만 하면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손님이 있다면 관할 기관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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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보호관찰관이 직접 데리고 안산 이동할듯

2008년 구속 수감됐던 조두순(68)은 징역 12년 형기를 마치고 다음 달 13일 출소한다. 법무부 전자감독 대상자인 조두순은 현 교정시설 내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교도소 문을 나설 예정이다. 이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제13조에 따른 것이다. 전자감독 대상자는 석방 직전에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또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전자감독 대상자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뒤 10일 이내에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조두순이 출소 당일에 관할 보호관찰소로 갈지, 아니면 일단 예상 거주지로 귀가한 뒤 10일 안에 출석하도록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담당 관찰관의 재량에 맡기지만 조두순은 사회적 관심이 워낙 높은 만큼 당일에 보호관찰소로 갈 가능성이 높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출소하면서 관찰관이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한 관찰관은 “조두순은 출소 시간 등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차량 등을 이용해 드러나지 않게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조두순의 수감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때 경북 포항교도소에 있었으나 지금은 다른 교정시설에서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조두순의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내놓고 “출소 즉시 일대일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24시간 밀착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조두순을 담당할 안산보호관찰소 소속 A 관찰관은 전자감독 업무를 7년 이상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A 관찰관처럼 7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거의 드물 정도로 베테랑”이라고 설명했다. A 관찰관은 오랫동안 면담을 거부하던 조두순을 설득해 7월부터 심리상담을 포함한 사전면담도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출소 뒤에 구체적인 사회생활 계획이 부족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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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학대사망’ 엄마 구속

지난달 아동학대로 보이는 상처를 입고 숨진 16개월 입양아의 엄마가 11일 구속 수감됐다. 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엄마 A 씨(33)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아이의 사인에 대해 “일상적인 사고로 인한 상처 같다. 잘 모르겠다”고 했다고 한다. 재판부가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고 다시 물었지만 같은 답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아이는 지난달 13일 미확인된 물체가 등을 내리쳐 장이 파열된 게 사인이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했다가 “첫째와 놀다가 다친 것 같다”고 말을 바꿨다고 한다. A 씨는 병원에서 아이가 위급한 와중에도 휴대전화를 보는 등 태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는 배에 피가 차 있고 여러 뼈가 부러져 ‘교통사고에 준하는’ 상처를 입고 있었다. 경찰은 아이가 2월 입양된 뒤 16차례 지하주차장 등에 방임된 정황 등을 바탕으로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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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엄마 “일상생활 상처 같다, 사인 몰라” 반복

지난달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상처를 입고 목숨을 잃은 16개월 입양아의 엄마가 아이의 사인(死因)에 대해 “일상생활에서 입은 상처 같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법은 1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엄마 A 씨(33)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 14분경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A 씨는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다. “학대 혐의를 부인하느냐” “사인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 생각인가”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아이의 사인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상처인 것 같다. 잘 모르겠다”고 했다고 한다. 재판부가 “어떻게 사인을 모를 수가 있느냐”고 다시 물어봤지만 모른다는 답만 반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숨진 아이는 지난달 13일 확인되지 않은 어떤 무거운 물체가 등 쪽을 강하게 내리쳐 장이 파열된 것이 직접적인 사인이었다. 이날 오전에 한 이웃주민이 바닥에 뭔가가 떨어지는 듯한 ‘쿵’하는 소리를 너댓 차례 들었다는 진술도 나왔다. 아이가 숨을 거둔 병원 측은 A 씨가 앰뷸런스가 아닌 택시에 아이를 태워왔으며, 아이가 3차례나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며 생사를 오가는 와중에도 A 씨가 태연한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기도 했다고 한다. 당시 A 씨는 의료진에게 “첫째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왔더니 둘째가 의식이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은 당시 아이의 배가 부어있던 점을 이상하게 여겨 복부 CT(컴퓨터단층촬영)도 진행했다. 이때 뱃속에 피가 가득 차 있어 이후 사인을 파악하는 주요 단서가 되기도 했다. 아이는 장 파열 외에도 여러 곳의 뼈도 부러져 있어 ‘교통사고에 준하는 수준’의 상처를 입고 있었다. 경찰은 이밖에도 아이가 2월 입양 뒤 16차례나 지하주차장 등에 방임됐으며, “아이가 심각하게 외소하고 멍 흔적이 보였다”는 어린이집과 병원의 증언을 바탕으로 9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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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들 마스크 내린채 춤춰… “코로나 이전 돌아간 듯 방심”

“형님, 오늘 예약이 ‘풀(full)’이에요. 입금 먼저 해주셔야 좋은 자리 빼드려요.” 7일 오후 8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한 클럽 앞. 클럽 관계자가 한 남성과 한참동안 흥정 중이었다. 해당 클럽은 지난달 핼러윈 연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업했다. 하지만 이후 다시 문을 연 뒤로 고객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다고 한다. 클럽 관계자는 “6일 밤부터 정말 인산인해였다. 단골들 자리 빼주기도 힘들다”고 전했다. 핼러윈을 전후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숨죽였던 서울 이태원과 홍익대 주변 등의 클럽들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6일부터 대부분 영업을 재개하며 핼러윈 때보다 더 북적대는 분위기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 두기는 거의 지켜지질 않아 이태원 상인 측에서도 질책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0평 공간에 200명이 마스크 없이 밀접 접촉 8일 오전 1시경 둘러본 한 클럽 내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의 방역 수칙인 ‘4m²당 1명’이란 인원 제한이 무색했다. 사람을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었다. 특히 ‘메인 스테이지’라 불리는 DJ 부스 앞은 40평 정도의 좁은 공간에 남녀 200여 명이 빽빽하게 몰려 춤을 췄다. 대부분 마스크를 내렸고, 술을 마시거나 담배도 피웠다. 밀착해 스킨십을 벌이는 풍경도 흔하게 마주쳤다. 클럽들 역시 자신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못하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 한 클럽 관계자는 “내부 전체 면적이 500평(약 1653m²) 정도라 입장 인원을 400명 안팎으로 조절하고는 있다”면서도 “클럽 특성상 무대에 사람들이 몰려 밀접 접촉하는 건 제지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홍익대 앞이나 강남의 클럽 등도 마찬가지였다. 현행 거리 두기 1단계에서 클럽 등 유흥시설은 영업을 하더라도 △출입명부 작성 △테이블 거리 두기 △적정 인원 관리 등 지켜야 할 수칙이 적지 않다. 대체로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거나 출입명부 작성은 지켜지는 편이었다. 하지만 입장 때는 마스크를 착용했던 고객들도 업소 내부에선 거의 쓰고 있지 않았다. 대학교 동기들과 클럽을 방문한 이모 씨(21)는 “핼러윈 때는 문을 닫아서 안 왔다. 친한 클럽 MD(영업직원)가 ‘오늘 물이 좋다’고 연락해 놀러왔다”며 “코로나19 감염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집단감염 발생하면 이태원은 회생 불능” 클럽들이 문을 열며 이태원이나 홍익대 등에는 다른 업소들도 고객들이 붐비고 있다. 인근 주점이나 일반 음식점 등도 밤늦게까지 영업했다. 이태원에 사는 주민 박모 씨(39)는 “마치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던 시절로 돌아간 분위기”라며 “이러다 다시 5월처럼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이태원은 회생 불능일 텐데, 너무 조심하지 않는 거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지난달 30일과 31일 핼러윈을 맞아 공무원 140명을 투입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던 서울시는 6일과 7일에도 약 40명을 투입해 권역별 점검을 진행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엄격한 점검이 이뤄지진 않는 모습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핼러윈 특별 점검 때만큼의 행정력을 평소에도 투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클럽 등 유흥주점들의 자체 방역 관리 등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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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사망 원인은 ‘외력 의한 복부 손상’

지난달 상처를 입고 병원에 실려 왔다가 숨진 16개월 여아가 외부에서 작용한 힘으로 복부를 다쳐 목숨을 잃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소견이 나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국과수로부터 A 양의 사인이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는 정밀부검 결과를 3일 전달받았다”고 4일 밝혔다. 올 2월 양부모에게 입양된 A 양은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당시 A 양은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었고, 병원 관계자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 양이 숨지기 전까지 소아과 의사와 부모의 지인 등이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를 했다. 하지만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별다른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고, 부모로부터 격리 조치 등도 취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점검단을 구성해 3건의 신고가 규정에 맞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고, A 양 사망 이전 신고 내용에 대해 철저히 재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양천서는 A 양의 부모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폭행 등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부모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법의학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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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사건]가상화폐 사기 1200여 명 속여 177억 가로챈 일당, 수법 보니…

중국에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가짜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속여 1200여 명에게 177억 원가량의 피해를 입힌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조세·서민다중피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태호)는 가상화폐 판매업체 대표이사 A 씨(60)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본부장 B 씨(49) 등 2명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국내에서 도주 중인 판매 총책은 추적하고 있고, 행방이 묘연한 이 업체의 한국지사본부장은 지명 수배를 내렸다. A 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투자자들에게 “중국의 한 기업에서 파는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다단계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유령회사가 고성능 전기차를 생산하는 자산 500조원 규모의 중국 기업인 것처럼 홍보했다. A 씨 일당은 유령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가짜 홈페이지 등을 제작했으며, 피해자들과 함께 중국을 방문해 관련 없는 업체의 사옥을 이 업체인 것처럼 보여주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1억원에 이르는 퇴직금을 투자한 노년층이나 가족이나 지인의 돈까지 투자했다가 이혼한 피해자도 있다. 다수의 평범한 시민이 피해를 당한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A 씨 등의 재산조사를 통해 6억원 상당 부동산 등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켜 피해자들의 손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다.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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