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박민우

박민우 차장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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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에서 정책팀 데스크를 맡고 있습니다.

minwoo@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칼럼61%
경제일반23%
금융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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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3%
산업3%

  • 4월 소비자물가 1.9%↑

    국제 유가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소비자물가가 2% 안팎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석유류와 농산물을 제외한 물가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수출이 이끌고 있는 경기 회복세가 내수 회복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1.9% 올랐다. 지난해 9월(1.3%) 이후 1.5%를 밑돌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대로 올라섰다. 이후 2월 1.9%, 3월 2.2%를 보이며 꾸준히 2% 안팎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석유류가 11.7% 올라 전체 물가를 0.48%포인트 끌어올렸다. 집세를 포함한 서비스물가도 2.2%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1.21%포인트 높였다. 특히 전세는 3.1% 올라 지난해 7월(3.1%) 이후 가장 상승 폭이 컸다. 가계의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2.5% 올랐다. 생활물가지수는 올해 들어 4개월 연속 2%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달걀(52.3%)의 상승 폭이 여전히 컸고, 금어기로 공급이 줄어든 오징어(46.8%)도 가격이 크게 뛰었다. 우영제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급식 수요가 늘면서 일부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갈수록 상승폭이 줄고 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올해 1, 2월 1.5%에서 3월 1.4%, 4월 1.3%로 점점 낮아졌다.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생산, 투자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최근 경기 회복세가 가계 구매력 확대와 수요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일부 산업이 이례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산업의 특성상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며 “가계가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나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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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취임후 對美 수입액 껑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올 들어 대(對)미국 수입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올 초 정부가 ‘미국산 수입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무역수지 흑자 폭도 눈에 띄게 줄어드는 모양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미 수입액은 43억7000만 달러(약 4조9839억 원)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3% 늘었다. 이는 한미 FTA가 발효되기 직전인 2012년 2월(39.6%) 이후 5년 2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대미 수입을 부문별로 따져보면 반도체 제조용 장비(62%), 농수산물(39%), 항공기(25%) 등의 수입이 큰 폭으로 늘었다. 대미 수입은 지난해 11월 11.8% 늘어난 이후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가 문제를 제기하는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수지 적자(2016년 기준 232억6000만 달러)를 줄이기 위해 올 초 미국산 셰일가스, 석탄, 항공기 등의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의 수출입을 정부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에너지 등에서 되도록 대미 수입을 독려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올 1∼4월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60억4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91억4000만 달러)보다 33.9% 줄었다. 일각에서는 대미 무역수지 현실을 미국에 보다 전략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 수출 증가가 반도체 장비 수입 확대로 이어지듯 한국의 수출이 늘어나는 게 미국에도 유리하다는 점을 미국에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 확대를 포함해 한미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카드를 미국에 제시하고 효과를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면서 산업부는 대미 통상대책회의 등을 잇달아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의 ‘도어노크’(Door Knock·암참 회장단의 연례 워싱턴 방문 행사)와 6월 18일 미 상무부가 개최하는 투자 유치 프로그램 ‘셀렉트 USA’ 등에 참석해 한미 FTA의 호혜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한국의 전체 수출액은 51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2% 증가했다. 수출액 기준으로는 2014년 10월(516억 달러) 이후 역대 두 번째다. 한동안 부진했던 선박에서 해양플랜트 2척이 수출되면서 사상 최대 수출액(71억3000만 달러)을 기록했고 반도체, 일반기계 등의 실적도 좋았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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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 체크]대선후보들 사드 해법 현실성 있나

    《 ‘트럼프 쇼크’가 5·9대선을 강타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폭탄은 비단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부담 문제를 넘어 한미동맹의 질적 변화를 예고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것인가.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한미동맹 및 사드 배치 논란의 해법을 내놓고 있지만 좀 더 치밀하고 정교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이면합의 밝히라는 문재인약정서 2급비밀… 美동의 없이 일방공개 못해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사드 문제는 경제 문제가 됐다.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문 후보 측은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약정서를 공개해 이면 합의 의혹을 해소하자고 주문했다. 군 당국은 사드 비용 부담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5조에는 ‘미국은 미국 군대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한국은 미국에 부지·전기 등 기반시설을 제공한다’고 돼 있다. 미국이 비용 부담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가 비준 등을 이유로 이 문제를 가져가서 공식 논의하게 되면 자칫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새 정부에 대한 ‘기선 제압’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란 지적을 제기한다. 장광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 내 여론 달래기용’이라고 이미 말했는데 국회가 다시 쟁점화할 필요가 있느냐”며 “국회에서 논의하면 미국이 SOFA 규정에도 없는 비용 부담을 더 강하게 요구할 구실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간 약정서 공개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3월 사드 배치 문제를 공식적으로 협의하는 공동실무단을 출범시키며 만든 약정서를 2급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의 동의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것. 한국 정부가 트럼프 요구에 반박하기 위한 카드로 약정서를 공개했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 간 약정서는 문구 하나하나를 당시 백악관의 최종 승인을 받아 작성된 것”이라며 “미국도 ‘사드 청구서’를 보낼 근거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한국이 감정적으로 약정서를 공개했다가는 미국이 공격할 빌미만 제공하고, 향후 대미 협상력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 셰일가스 수입하자는 홍준표트럼프 요구 수용 전제… 담판용 카드론 미흡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을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청구서’에 대항할 카드로 내놨다. 중동에서 수입하는 가스 중 일부를 미국 수입으로 대체해 사드 비용 분담 문제를 상쇄한다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부담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한 협상 전략이다. 그러나 ‘셰일가스 카드’는 정부가 올해 1월 이미 쓴 카드다. 정부는 1월 미국산 셰일가스를 비롯해 대미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20년간 연간 280만 t의 셰일가스를 미국에서 수입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는 민간기업인 SK E&S와 GS에너지도 각각 220만 t, 60만 t의 미국산 셰일가스를 매년 들여올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으로 줄어드는 대미 무역흑자 규모를 2019년 기준 약 2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무역 적자가 일부 해소되는 셈이지만 에너지 수입의 특성을 감안하면 사드 비용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담판용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에너지 수입의 5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산 셰일가스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에너지는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가격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 이럴바엔 사자는 유승민문제는 가격… UAE 2조, 카타르는 7조원 들어 현재까지 사드 구매를 결정한 나라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로 파악된다. UAE는 2011년 말 미 정부와 사드 2개 포대의 구매 계약을 대외군사판매방식(FMS)으로 체결하고, 장비 인도 절차를 밟고 있다. 카타르도 2개 포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전력화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이 사드 도입(구매)을 추진하면 미국은 적극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2015년 3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장거리미사일을 쏠 능력과 의지를 갖춘 적대국들이 있는 한국과 중동은 사드를 시급하게 배치할 필요가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가격이다. UAE는 발사대 10여 대와 탐지레이더(AN/TPY-2) 2대, 요격미사일 100여 기 구입에 19억6000만 달러(약 2조2300억 원)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카타르는 2개 포대에 레이더 1대와 요격미사일 50여 기, 후속 군수 지원을 추가해 도입 가격이 65억 달러(약 7조4000억 원)로 치솟았다고 한다. ● 국회비준 필요하다는 안철수조약 아닌 ‘이행행위’… 비준 대상인지 불분명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난달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 비용 요구 발언 직후 “우리가 부담할 일 없다. 원래 체결된 합의대로 갈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미 당국이 이미 합의한 만큼 재협상은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사드 비용을 문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음에도 현실 인식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재차 사드 비용 문제를 언급하자 안 후보 측도 태도를 바꿨다. 안 후보 측 김근식 정책대변인은 “1조 원 이상을 (사드 비용으로) 공식적으로 달라고 하고,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미 간 합의를 파기함에 따라 새로운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냥 넘어갈 순 없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미 측이 사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설령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더라도 소급 적용될 수 없다. 미 측 요구를 한국 정부가 수용한다고 해도 이것이 국회 비준 대상인지도 분명치 않다. 헌법 60조 1항에는 국회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한해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미 측의 사드 배치는 한미 간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이행 행위’이지 조약이 아니어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게 외교안보 당국의 의견이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동맹국에 무기를 배치하고 나서 비용을 받아간 전례가 없다”며 “우리가 국회 비준 얘기를 먼저 꺼내기보다는 차분히 지켜보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도로 가져가라는 심상정돈 문제로 배치 번복땐 동맹 단절까지 각오해야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미국이 사드 비용 분담을 고집할 경우 “돈 못 내겠으니 사드 가져가라고 해야 당당한 대한민국”이라는 과격한 해법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경제적 이해만 따져 사드 배치를 번복할 경우 외교 안보적으로 득보다 실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북한 핵위협을 억지할 한미동맹의 상징인 사드 배치를 ‘돈 문제’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실적으로 사드 외 다른 대안을 찾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용에 관한 이견 때문에 한미 양국이 결정한 북한 핵·미사일 대응 조치가 번복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안보적 자충수라는 지적도 있다. 또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드 철수는 중국의 대북 압박을 유도할 주요한 협상카드를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비용 문제로 한미동맹의 핵심 합의가 번복되는 걸 확인한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대한(對韓) 군사 압력의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가 더 커질 수도 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실장은 “사드 배치 번복은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동맹관계 단절까지도 각오해야 할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은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고 관련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손효주 hjson@donga.com·문병기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황인찬 기자}

    •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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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 대기업집단 매출서 상위 4개 그룹 비중 56%

    지난해 자산규모 상위 30대 대기업집단 매출액 중에서 삼성·현대자동차·SK·LG 등 상위 4개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발표한 2017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대기업 그룹의 매출액은 지난해 9월보다 9조1000억 원 줄어든 1116조3000억 원이었다. 매출액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SK로 11조9000억 원이 감소했다. 한진(―7조2000억 원), 포스코(―6조8000억 원) 등도 감소 폭이 컸다. 반면 삼성(8조 원), 롯데(5조3000억 원), 한화(3조1000억 원) 등은 매출액이 증가했다. 상위 30대 그룹 매출액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최상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확대됐다. 상위(1∼4위) 매출액 감소율(8.8%)이 중위(5∼10위·15.7%)나 하위(11∼30위·23.3%) 감소율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올해 삼성·현대자동차·SK·LG 등 상위 4개 그룹의 매출액 비중은 56.2%로 2013년(53.2%) 이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날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31개 그룹의 자산총액은 1653조 원으로 지난해 9월(27개 집단 1567조 원)보다 5.5%(86조 원) 늘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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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수차례 경고음 무시… ‘협상 달인’ 트럼프에 한방 맞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의지를 내비치면서 한미 경제동맹에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간)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종료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최근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이 잇달아 한미 FTA 재검토 발언으로 군불을 지핀 뒤 트럼프 대통령은 FTA 자체를 없애 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재협상 방침에 쐐기를 박았다. 한국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안보와 통상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압박에 나선 미국에 제시할 카드가 마땅치 않아 한국이 FTA 재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 ‘폐기’는 트럼프의 전략적 발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 FTA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추진한 끔찍한(horrible) 협정”이라며 “재협상(renegotiate)하거나 폐기(terminate)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 정부 관계자는 “상상하지 못했던 과격한 발언이라 진위를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사드 비용 10억 달러(약 1조1300억 원)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과 맞물린 것이라 상황이 간단치 않다. FTA 재협상을 안보 청구서로 내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협상의 달인’으로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일종의 전략으로 보인다. 예측할 수 없는 과격한 발언을 던져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리고 향후 협상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방식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도 이 같은 전략을 사용했다. 캐나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NAFTA 탈퇴 행정명령을 검토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신속하게 NAFTA 재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을 바꿨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혜선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연구원은 “미국이 폐기라는 과격한 단어를 선제적으로 사용한 것은 향후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카드로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의중을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 몇 차례 경고 신호에도 안이했던 정부 대응 한국 정부가 그동안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또는 폐기 의지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도 미국이 한미 FTA를 손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FTA 재협상 또는 폐기를 언제 선언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들(한국 측)은 준비가 돼 있다. 펜스 부통령이 방한했을 때 이미 이런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펜스 부통령이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연설에서 “한미 FTA를 손질(reform)하겠다”고 밝혔을 때 “재협상이 아니라 조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아시아의 최우선 우방국인 일본이 강력히 희망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탈퇴한 상황에서 한미 FTA 재협상은 ‘시간문제’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잇따랐지만 정부는 “아직 전달받은 게 없다”며 안이하게 대응했다. 문제는 우려가 커지는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미국 측으로부터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된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다. 트럼프 발언의 취지와 배경 등 구체적인 사항을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는 발언만 되풀이했다. 또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 로스 장관을 만나고, 최근 우태희 차관이 방미해 차관급 회동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게다가 산업부는 한미 FTA 대응보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내건 통상조직 개편 공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양새다. 재계도 트럼프의 발언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재협상 발언이 글로벌 보호주의의 확산을 촉발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밝혔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이세형·이샘물 기자}

    • 201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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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홍준표 서로 “한미FTA 우리가 체결”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이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를 두고 28일 대선 후보들이 격돌했다.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연 2차 TV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향해 “한미 FTA가 통과될 때 극렬하게 반대했죠?”라고 물었다. 이어 “한미 FTA를 체결하자 민주당은 ‘을사늑약’이라고 (비판)하고, 저보고 ‘매국노’라고 했다. 하지만 거꾸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협상을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문 후보는 “한미 FTA를 체결한 사람이 우리 아니냐”고 반문했다. 당시 문 후보는 발언 제한 시간이 지나 사회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더 이상 발언하지 않았다.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4월 2일이다. 하지만 홍 후보는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문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 한미 FTA는 내가 한 것이다”라며 “내가 최루탄 속에서 통과시킨 것을 자기가 체결했다고 뻔한 거짓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한미 FTA가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것은 맞지만 홍 후보가 한미 FTA를 자신이 했다고 주장한 데는 이유가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민주당은 한미 FTA에 독소 조항이 많다며 반대에 나섰다. 2008년 광우병 파동이 나자 한미 정부는 쇠고기 협상을 다시 했고, 2010년에는 자동차 관세 분야를 두고 추가 협상을 했다. 한미 FTA 추가 협상 합의문에 서명을 한 것은 2011년 2월이다. 그해 11월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는 당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현 민중연합당 대선 후보)이 최루탄을 터뜨린 상황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했다. 이때 홍 후보는 당 대표로 본회의 표결을 진두지휘했다. 당시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우리나라 일자리를 팔아먹은 한미 FTA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도 “한미 FTA는 21세기판 을사늑약”이라고 했다. 문 후보는 2012년 대선 당시 한미 FTA의 독소 조항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 후보는 이날 토론회가 끝난 뒤 “대선 후보들이 사드 배치에 찬성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 사드 비용까지 우리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사드 찬성으로) 한미 FTA도 (미국이) 전면적으로 손보겠다고 압박해 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드 배치 찬성 때문에 한국의 대미 협상력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다. 이에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자기 진영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미 FTA를 추진한 성과는 인정해야 한다”면서 “다만 노무현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FTA를 추진했지만 (그 후) 민주당이 트집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한미 FTA 재협상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심 후보는 “한미 FTA에 반대한 이유는 정책주권이 훼손되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원하는데, (정부는) 한미 FTA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후보는 “(재협상을) 당장 준비해야 한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회담 이전까지 물밑 협상을 통해 빨리 타결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재명 egija@donga.com·강경석 / 세종=박민우 기자}

    • 201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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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민우의 뉴스룸]대통령이 알아야 할 숫자

    “변변한 공약집도 내놓지 못하면서 숫자 얘기만 나오면 기획재정부 국장급이라고 깎아내리는 게 말이 됩니까?” 정부세종청사에서 27일 만난 기재부의 한 국장은 기자가 사무실에 들어가자 대뜸 이런 말을 했다. 최근 토론회마다 이어지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기재부 국장’ 레퍼토리에 속이 상하다고 하소연했다. 예산이나 정책 논의를 할 때마다 다른 부처들이 기재부를 비판하는 것도 못내 서운한데 연일 기재부 관료를 ‘속 좁은 숫자쟁이’로 취급하는 대선 후보의 발언을 듣는 게 편하지 않다는 것이다. 홍 후보가 ‘기재부 국장’이라는 표현을 처음 꺼낸 것은 19일 열린 스탠딩 TV토론회였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증세 계획이 불분명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맹공을 퍼붓자 이를 지켜보던 홍 후보가 “세 분 토론하는 걸 보니 기재부 국장들끼리 논쟁하는 것 같다”며 비꼰 것이다. 홍 후보는 이후 여러 토론회와 유세장에서 “대통령은 경제 철학과 사상, 통치 철학을 갖고 덤벼야 한다. 수치 하나 따지는 건 기재부 국장이나 할 짓”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라면 응당 올바른 국정 철학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철학을 공약으로 내놓을 때는 반드시 숫자가 뒷받침돼야 한다. 공약을 지키는 데 돈이 얼마나 들고, 돈은 어떻게 마련할지 ‘공약 가계부’를 제시해야 한다. 공약은 세금과 나랏빚으로 재원을 마련해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제대로 된 공약 대차대조표 하나 내놓지 못하고 명확하게 숫자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기재부 국장에게 짐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인 문 후보가 본인의 1순위 공약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속 시원히 설명하지 못하는 모습도 씁쓸하긴 마찬가지다. 문 후보는 재원이 과소 추계됐다는 유 후보의 지적에 “일자리 공약은 우리 정책본부장과 토론하라”며 검증 자체를 피했다. 이튿날 문 후보 측 정책본부장이 “5년간 17조 원이면 17만 명을 채용하는 데 충분하다”고 설명했지만 5년 뒤에 얼마가 들어갈지, 그 재원은 누가 부담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을 꺼내지 않았다. 대선 토론회는 국민에게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받는 자리다. 기재부 국장, 정책본부장에게 숙제를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대통령 후보자의 자세가 아니다. 치밀한 논리를 바탕으로 본인의 약속을 지키는 데 쓰일 소요 재원과 재원조달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국민들은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대규모 복지 공약을 끝내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허술한 ‘공약 가계부’의 뒷감당은 결국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짊어져야 한다. 마침 오늘, 대선 후보들은 경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 이번에야말로 똑 부러지는 논리와 명확한 숫자로 정면승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박민우 경제부 기자 minwoo@donga.com}

    •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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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수출증가율 대폭 상향…“지난해보다 6~7% 증가할 것”

    올해 수출증가율이 당초 예상보다 대폭 상향 조정됐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2017년 제1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를 열고 “올해 연간 수출이 지난해보다 6~7%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당초 올해 수출을 전년대비 2.9% 증가한 5100억 달러로 전망했다. 하지만 최근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해 수출액이 5250억~530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주 장관은 “한국 수출은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고, 올해 1분기(1~3월) 수출은 14.9%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올해 4월 수출도 2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미국, 중국 등에 과도한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인도·중동 등 대체시장 진출 기업의 마케팅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해외전시회와 상담회 등을 전년 대비 30% 확대하고, K-팝 공연과 연계한 ‘한류상품전을 아세안·인도 지역을 중심으로 개최한다. 정부는 또 ’아세안·인도·중동시장 진출지원 전용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이들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의 시장조사, 시험·인증, 바이어 발굴 등 마케팅 활동을 종합 지원한다. 업체당 2000만 원씩 총 100개사를 선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보호무역 강화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해외마케팅사업 민간부담 비율을 현행 50%에서 10%로 대폭 줄여줄 계획이다. 또한 무역금융 대출 보증한도를 현재 지원 중인 수준의 최대 50%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등 무역금융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출다변화 추진기업에 대해 연구개발(R&D) 및 인력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아세안·인도를 새로운 수출 제조기지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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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출생아 수 3만600명

    2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올해 1, 2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연간 출생아 수가 36만 명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출생아는 3만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3% 줄었다. 동월 기준으로는 200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적은 규모다. 모든 달을 기준으로 해도 지난해 12월(2만7200명), 지난해 11월(3만300명)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적었다. 출생아 수는 올 1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월별 최소치를 갈아 치우고 있다. 올 1, 2월 출생아는 6만5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 줄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 4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출생아는 40만6300명으로 역대 최소였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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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 5년만에 최고

    올 들어 물가와 실업률이 동반 상승하면서 가계의 경제적인 고통을 수치화한 지표가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소비자 경기를 전망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소비자신뢰지수(CCI)도 한국이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실업률은 4.3%,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두 지표를 더한 ‘경제고통지수’는 6.4로 2012년 1분기(6.8) 이후 가장 높았다. 경제고통지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삶의 어려움을 계량화한 지표다. 경제고통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3분기(7∼9월) 8.6까지 올랐다가 소비자물가가 안정되면서 4∼5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4분기(10∼12월) 4.7이었던 지수는 올해 물가와 실업률이 함께 치솟으며 큰 폭으로 올랐다. 올해 1분기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분기(0.9%)보다 상승했다. 휘발유값이 반등하고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른 탓이다. 조선·해운 구조조정의 여파로 실업률은 2010년 1분기(4.7%) 이후 가장 높았다. 최근 수출과 투자가 살아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소비심리는 여전히 냉랭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에 따르면 3월 한국의 CCI는 98.70으로 회원국 평균(99.06)에 못 미쳤다. CCI는 향후 6개월 내 각국의 소비자 경기를 전망한 것으로 100 이상이면 호황, 100 이하면 침체를 뜻한다. 한국의 CCI는 32개 회원국 중 30위에 머물러 터키(96.76), 그리스(96.34) 다음으로 낮았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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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40조… 국민에 내민 ‘공약 청구서’

    유력 대선 후보인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안철수(국민의당) 중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선거에서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려면 매년 40조 원 안팎의 나랏돈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정부 예산의 10%에 달하는 규모다. 하지만 후보들은 공약이 이행되면 어떤 혜택이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만 주로 외칠 뿐 국민들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약속했던 ‘증세(增稅) 없는 복지’와 다를 바 없는 부분이다. 대선 후보 공약 상당수는 매년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복지 공약이라 현실화될 경우 나라살림에 두고두고 부담을 줄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안철수 후보는 24일 내놓은 정책공약집 ‘국민이 이긴다’에서 자신의 공약 153개를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이 연간 40조9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가 총 공약 수와 소요재원을 밝힌 건 처음이다. 안 후보의 공약 중 가장 많은 재원이 쓰이는 곳은 복지 분야다. 당장 내년부터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도입 등 복지 분야에만 연평균 12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고교 완전무상교육,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다른 분야 공약들 중 복지 성격이 큰 것까지 합치면 절반이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 문재인 후보는 전체 공약 재원(연간 35조6000억 원)의 절반이 넘는 18조7000억 원을 복지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분야에 넣지 않는 공공일자리(4조2000억 원)와 교육비 지원(5조6000억 원)도 사실상 복지 공약으로 분류된다. 문 후보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확대(5년→10년) 등 민간시장 영역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통제 방침도 밝혔다. 유력 후보들은 5년간 200조 원 가까운 나랏돈 추가 지출을 약속하면서도 증세를 비롯한 재원 마련 대책은 뚜렷하게 내놓지 않았다. 문 후보는 지출 절감, 여유 재원 활용 등으로 재원의 절반 이상을 대겠다고 밝혔고, 안 후보 역시 비과세·감면 정비, 재정 개혁 등으로 20조 원 이상을 조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사례에서 보듯 씀씀이를 줄이거나 감면 등을 일부 정비하는 것으로는 연간 수십조 원의 추가 지출을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유력 후보들이 지금처럼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을 감추면 공약 실현은 물론이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증세도 불가능할 것”이라며 “후보들이 보다 명확한 재정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장관석 기자}

    •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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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황 탄 복권 호황… 올해 4조 몰린다

    지난해 12월 27일 광주의 한 단독주택에서 백골이 된 5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수년간 지병을 앓다가 쓸쓸히 ‘고독사’한 그는 유서 한 장 남기지 않았다. 다만 안방 컴퓨터 옆에 놓인 봉투에서 무엇인가 발견됐다. 3000여 장의 로또 복권이다. 유서 대신 세상에 남긴, 끝내 당첨되지 않은 그의 마지막 희망들이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복권 판매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판매액이 4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될 정도다. 정부가 내년 12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로또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어서 복권 판매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복권 판매를 지나치게 장려해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비판적인 반응도 나온다. 21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복권 판매액은 4조1650억 원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판매액(3조8860억 원)보다 7.2%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실제 판매 규모는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몇 년간 복권 판매액의 증가 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서다. 2014년 복권 판매액은 3조28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판매액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2015년 3조5550억 원, 2016년 3조88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8.3%, 9.3%로 높아진 것이다. 복권위 관계자는 “로또 복권 판매점이 2015년 429곳, 2016년 534곳이 각각 신규 개설되면서 판매액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올해에도 신규 판매점 600여 곳이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이다. 그만큼 복권 판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게다가 정부는 내년 12월 2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로또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인터넷 판매 비중을 전체의 5%로 제한하고, 1인당 구매 한도를 회당 5000∼1만 원 수준으로 설정해 복권시장의 과열을 예방하겠다고 밝혔지만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복권을 손쉬운 세수 확보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담뱃세 인상을 통한 세수 증대 노력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이 분명했지만 정부의 ‘로또 판촉 활동’은 국민이 이해할 만한 명분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복권은 저소득층이 주로 많이 찾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역진성(逆進性·소득이 낮은 사람이 소득 대비 더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현상)이 커질 우려가 크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로또 인터넷 판매 허용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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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철강 수입제한 조치 시사

    정부는 25일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및 반덤핑위원회에서 미국의 한국산 철강 수입 규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미 상무부 관계자와 만나 유정용 강관 반덤핑 최종 판정에 대해 우려를 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한국과 중국 등 외국산 철강 수입이 자국 안보를 침해하는지를 조사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동 등 수입 제한 조치가 이어질 수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장벽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직후 “중국과는 무관하다. 전 세계를 향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번 조치는 중국산과 한국산 철강 등을 겨냥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21일 보도했다. 중국산은 미국 시장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중국 정부의 보조로 업체들이 미국 시장을 파고들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미 상무부가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선재를 대부분 생산하는 포스코는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선재는 대부분 현지 철강업체는 공급하기 어려운 고급강 위주인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반덤핑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한우신 기자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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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자 경제] 中사드 보복에도 시들지 않는 ‘화장품 한류’

    만약 5년 전으로 돌아가 주식을 살 수 있다면? 기자라면 한류(韓流) 최고의 수혜주라는 화장품에 투자를 할 겁니다. 2012년 4월 10만 원대였던 아모레퍼시픽은 20일 종가 기준으로 30만 원을 훌쩍 넘겼거든요.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산 화장품의 수출액은 34억46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5년 전인 2012년(8억3100만 달러)에 비교하면 314.7%나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도 한국 화장품의 인기는 시들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1~3월) 화장품 수출액은 9억3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1% 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화장품의 본고장으로 불리는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EU로 수출된 화장품은 8600만 달러어치로 2012년보다 347.9% 성장한 셈입니다. 한국 화장품 브랜드가 유럽의 명품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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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쑥 ‘쪽지 공약’… 돈 어디에 얼마나 필요한지는 아직도 ‘미정’

    《 대선 후보들의 정책공약집은 국민과 후보들이 맺는 일종의 고용계약서다. 국민은 공약집을 보고 각 후보의 정책을 검증해 5년간 나랏일을 맡길 대리인을 뽑는다. 그러나 올해 장미 대선에서는 계약 조건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은 장밋빛 공약만 보고 깜깜이 투표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선이 2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공약집과 예산 대차대조표를 내놓는 후보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 그나마 나오는 공약의 상당수도 기존 복지제도에 따른 지급액을 늘리는 식의 ‘덧대기 공약’에 머무르고 있다. 재정·복지에 대한 큰 틀의 설계 없이 불쑥불쑥 던지는 쪽지 공약들이 장기적으로 정부 정책 전체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목 장사만 열 올려…대차대조표는 ‘캄캄’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대선 후보들의 슬로건 수준의 ‘10대 공약’ 외에 구체적인 공약 내용이 올라 있지 않았다. 시민단체들도 구체적인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주요 대선 후보에게 △종합 질문 △유권자 10대 핵심 의제 △총공약과 우선순위 및 대차대조표 △17개 시도별 공약 수용 여부 등 45개 질문을 담은 질의서를 2주 전에 보냈지만 19일까지 후보들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유력 후보 진영이 일부 공개한 공약 내용마저 사실 검증과 실현 가능성을 판가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국정공약 총 200개를 이행하는 데 추가로 연평균 33조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계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에 얼마만큼의 재원이 들어가는지 보여주는 대차대조표를 공개하지 못했다. 한국정책학회는 “문 후보 측은 아동수당으로 5세 이하 아이들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데 매년 2조6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발표했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문 후보가 내놓은 복지공약 이행에 연 5조∼8조 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복지 공약의 소요 재원을 자의적으로 추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 후보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하며 연평균 3조30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산정 근거에 의문을 제기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는 “문 후보 측은 기초연금을 2018년 25만 원, 2021년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데 연평균 4조4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후보마다 셈법이 제각각이라 누구 말이 맞는지 알 도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역시 조 단위의 나랏돈이 들어가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연도별 추진 계획조차 밝히지 않았다.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 아동에게 월 15만 원씩 지급하자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연간 4조2000억 원의 재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이 돈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 공약 가계부 실종에 난감한 관가 이처럼 후보들의 공약과 재원 마련 대책이 허술하다 보니 다음 달 10일부터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에 맞춰 나라살림을 꾸려야 하는 주요 부처는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각 부처는 정부 예산 지침에 따라 5월 26일까지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요구안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유력 후보들의 정책이 무엇인지조차 감을 잡을 수 없다 보니 대선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이렇다 할 준비를 못하고 있다. A부처 고위 관계자는 “예산요구서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몰라 실·국장들이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B부처 관계자는 “각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찾아 거기에 맞춰 준비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손에 잡히는 공약은 몇 개 되지 않아 난감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 같은 부실 공약이 쏟아져 나온다면 최소한 내년 말까지, 최악의 경우엔 임기 내내 ‘설계도 없는 나라살림 운영’과 ‘장밋빛 공약’ 뒤치다꺼리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박희창·천호성 기자}

    •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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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한반도 방어’ 약속한 트럼프, 무역에서 청구서 내미나

    ‘공짜 안보는 없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국을 떠나기 전 남긴 발언을 두고 외교 및 통상 전문가들은 이런 해석을 내놨다. 펜스 부통령은 방한 일정 마지막 날인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연설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reform)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review)하겠다”고 천명한 적은 있지만 최고위 인사가 한국을 방문해 직접 개정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한미동맹 재확인 하루 만에? 펜스 부통령이 전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에 대해 ‘강철 같고 변하지 않을 것’ ‘미국은 한국 편에 100% 설 것’이라고 밝힌 뒤 하루 만에 한미 FTA 개정을 피력한 것은 트럼프식 한미동맹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핵 위협을 막아주는 대가로 무역 역조를 해소하기 위해 한미 FTA를 개정하자는 ‘안보 청구서’를 들이민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으로서는 발등에 떨어진 북핵 이슈 대처를 지렛대 삼아 미국의 무역수지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는 한미 FTA를 언젠가는 뜯어고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미국의 무역통상 정책은 안보와 긴밀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트위터에 “중국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협력하는데 왜 내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이라고 부르겠느냐”는 글을 남겼다. 중국은 안보 협력의 대가로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다. 펜스 부통령의 이번 발언이 “무역통상 분야에서 일부 양보하라”는 ‘무언의 너지(Nudge·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로 해석되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엔 한미 FTA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해 왔지만 지난해 대선 기간에 한미 FTA의 개정 및 재협상 가능성을 수차례 시사했다.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이라거나 “미국 산업에 재앙”이라는 극단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중단 및 탈퇴를 선언하면서 다음 타깃은 한미 FTA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개정이냐 개선이냐… 의견 분분 정부는 펜스 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부통령이 연설문에서 쓴 ‘work toward’ ‘days ahead’ 같은 표현들을 보면 당장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외교 당국자도 “강경한 재협상이나 전면 수정 입장을 내비친 것도 아니고, 시기나 구체적인 계획을 정하지도 않아 크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미국이 안보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했다는 해석은 지나치다”며 “부통령이 언급한 ‘reform’은 ‘개정’이 아닌 ‘개선’의 의미로 분석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정혜선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연구원은 “당장 재협상할 생각이 있었다면 ‘renegotiation’이라는 표현을 썼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펜스 부통령의 발언이 철저히 계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에 밝은 한 당국자는 “보통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개선을 언급할 때 ‘review and revise’라고 말하지 사전적 의미로 개혁을 뜻하는 ‘reform’은 잘 쓰지 않는 표현”이라며 “크게 손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정부 간 공식석상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상대국에 주재하는 미국 기업인들을 상대로 한 연설이라면 작심하고 한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고도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열고 미국 측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철 대외경제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은 “정부가 한미 FTA의 성과를 미국과 공유하고 비관세 장벽 등 FTA 이행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을 찾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신나리 기자}

    •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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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도 “무역보험公, 信의 직장으로 거듭날것”

    “신(神)의 직장이 아닌 신(信)의 직장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문재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58·사진)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을 꺼냈다. 중소 조선사 등 일부 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신용보증 사고가 잇따르면서 거래 회사들과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친 데 대한 반성이었다. 문 사장은 무역보험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에서 해결책을 찾았다. 무역보험은 현지 수입업체가 어려워지거나 해당 국가에서 사고가 터져 수출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때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여서다. 문 사장은 “무역보험은 (자금을 직접 주는 것보다) 훨씬 시장 친화적인 정책금융 수단”이라며 “철저한 내부 혁신을 해 책임감 있는 정책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 무역보험 지원 목표를 지난해(156조 원)보다 6% 늘어난 165조 원으로 정했다. 고위험 신흥시장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지원, 플랜트 수출 등 프로젝트 금융시장에 대한 유동성 지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옛 소련 지역인 독립국가연합(CIS)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이곳은 원자재 가격이 안정적 흐름을 보이면서 성장이 기대되는 곳이다. 중남미 저개발 신흥국에는 ‘모바일-케이 오피스(Mobile-K Office)’ 파견을 확대할 방침이다. 모바일-케이 오피스는 무보 직원이 개발도상국 해외 수입자의 현지 매장, 창고 등을 직접 방문해 경영 상황을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움직이는 무역보험 사무소’다. 또 한국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참여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등 우량 발주처와의 협력관계도 강화하기로 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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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의료데이터 분석치, 제약사 등에 제공 길 열린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바이오 빅데이터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경기 성남시 판교 메리어트호텔에서 ‘바이오헬스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기업들이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축적된 의료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모든 개인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데이터 비식별화 작업을 거쳐야만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 병원 간 데이터 포맷도 제각각이라 빅데이터를 통합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정부는 이런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산형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병원이 데이터 원본을 제약·보험사 등 수요 기업에 직접 제공하지 않고, 바이오 빅데이터센터가 분석한 결과만 중개 형식으로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피한다. 데이터 보유 기관(주요 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수요 기관(서비스기업, 제약사, 보험사), 중개 기관(통신사, 소프트웨어 업체) 등이 참여하는 ‘분산형 빅데이터 추진 태스크포스(TF)’도 출범한다. 이들은 피부 유형별 맞춤 화장품이나 만성질환자 생활관리 등 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인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새로운 의료·건강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기획과 맞춤 신약, 융합 의료기기 개발에 민관이 힘을 모을 것”이라며 “아울러 기업 환경 개선과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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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자 경제] 갈수록 심각해 지는 농촌사회 고령화

    농촌사회의 고령화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농림어업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40.3%로 전년(38.4%) 보다 1.9%포인트 늘었습니다. 농업조사를 시작한 1949년 이래 처음으로 40%를 넘어선 겁니다. 농가 경영주는 70세 이상이 전체의 3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60대 31.7%, 50대 21.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가 경영주 10명 중 7명의 연령대가 60대 이상인 셈입니다. 홍병석 통계청 농어업통계과장은 “젊은이들이 떠나면서 남아 있는 인구의 연령대가 높아지지만 귀농 인구 유입으로 고령 인구 비율을 줄이기는 역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짐 로저스는 농부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망 직업으로 꼽았습니다. 구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청년층이 한번쯤 곱씹어볼 만한 충고입니다. 젊고 혁신적인 농부들이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는 날들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1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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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시 칼퇴근… “2박3일 가족여행 설레”

    인사혁신처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한 빌딩. 사무실에서 짐을 챙겨 밖으로 나온 인사처 사무관 A 씨에게 “지금 퇴근하는 거냐”고 묻자 스스로도 멋쩍은지 몇 번씩 손목시계를 쳐다봤다. “오늘 조기퇴근 금요일이잖아요. 전부 다 쉬지는 않지만 팀에서 3명은 벌써 퇴근했어요.” 인사혁신처는 14일부터 매주 금요일 부서별로 인원을 정해 오후 4시에 퇴근한다. 업무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직원이 원하는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게 된다. 10명이 근무하는 부서라면 매주 금요일 2, 3명씩 돌아가면서 오후 4시에 퇴근한다.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금요일 조기퇴근 제도를 14일 인사혁신처가 처음으로 시행했다. 주 40시간 범위에서 1일 근무시간을 4∼12시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가 이미 실시 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맹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금요일에 조기퇴근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1일에는 법제처, 28일은 기획재정부가 금요일 조기퇴근제에 참여한다. 정부는 공직사회부터 시작해 민간으로 제도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른 퇴근길에 나선 인사혁신처 직원 B 씨는 “봄옷을 사려고 했는데 백화점에 가서 점퍼를 구입할 계획”이라며 “서울에 사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치맥(치킨+맥주)을 할까 한다”고 말했다. C 씨는 “주말부부인데 금요일 일찍 KTX로 서울에 가 외식을 하고 영화까지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가족이 모두 세종시에 사는 직원들도 기대감을 표시했다. D 씨는 “금요일 오후에 출발해 토, 일요일까지 합치면 사실상 2박 3일 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초등학생 아이들과 국내 여행을 떠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노지현 기자}

    • 201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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