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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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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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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부알못’과 ‘부잘알’ 사이, 보통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부동산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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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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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상제 본격실시 4월이후가 변곡점”

    2020년 주택 매매가격은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평균으로는 연간 물가상승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지역별로나 시기별로는 가격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점쳐졌다. 수요를 억제하는 부동산 규제로 거래 물량이 적어 가격의 불안정성이 크다는 의미다. 올해 부동산시장은 4월에 유예기간이 끝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경기 변동에 따른 기준 금리 방향, 본격적으로 풀릴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매매가는 주춤하고 전세가는 상승할 것” 주택 매매가격은 전문가 10명 중 8명이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는데, 상승하거나 하락하더라도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변동할 거라는 의미다. 약간 더 큰 폭의 상승이나 하락으로 예측한 전문가도 2∼3% 수준의 낮은 변동률을 예상했다. 정부 규제로 인한 하방 압력과 유동성 확대로 인한 상승 압력이 동시에 작용해 변동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중에 돈은 많이 풀린 상황이다. 김재언 수석자문위원은 “금리가 낮고 경기가 좋지 않아 자산 여력이 있는 사람은 부동산 외에 관심을 가질 곳이 마땅치 않다”며 “시장에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다주택자들 매물이 관심 사항이다. 양지영 소장은 “이미 보유세 압박이 상당히 커진 데다 12·16대책에서 장기보유주택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했기 때문에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민간택지 분상제 유예기간이 끝나는 4월 이후 상황이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덕례 실장은 “분상제가 본격 실시된 뒤 얼마나 서울에 신규 공급 물량이 나오느냐에 따라 공급 감소를 우려하는 매수 심리가 사그라질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교수는 “분상제로 인한 공급 감소 우려가 계속되며 가을부터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세시장은 10명 중 9명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안성용 팀장은 “대출이 제한돼 있으니 갭투자자가 내놓던 전세 매물이 점점 사라지는 데 반해 수요자들은 계속 전세를 살려고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재현 본부장은 “반전세(전세+일부 월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수도권 9억 원 이하에 주목 올해 주택 매매 계획이 있다면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는 전문가가 많았다. 전반적으로 매물이 적어 매매가격이 지역이나 시기별로 들쑥날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수요는 줄어들 수 있지만 특정 지역 아파트나 신축 아파트 등 특정 매물로 관심이 쏠릴 수도 있다. 자금 여력이 되는 무주택자나 청약 가점이 높은 이들은 매입해도 괜찮은 타이밍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권대중 교수는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이 4만 채 수준인데 2021년에는 2만 채 수준으로 반 토막 난다”며 “공급에는 3, 4년이 걸리니 자금만 된다면 상반기 중에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교수는 “분상제라는 가격 제한이 있는 상황이니 가점만 된다면 청약은 무조건 노려야 한다”고 말했다. 유망한 투자처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서울 혹은 수도권의 9억 원 이하 아파트였다. 12·16대책의 사정권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난 이들 아파트가 가격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고준석 겸임교수는 “서울 강서, 강북, 강동의 소형 아파트나 학군이 우수한 노원의 5억 원대 아파트로 투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존 인기 지역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심교언 교수는 “당장 올해에는 조정을 받더라도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기 지역은 장기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강남은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져 서울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강북 인기 지역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정리할 물건은 정리하라”는 조언이 많았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튀어나오는 투기 수요에 대해 두더지 잡기 하듯 규제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1주택 이상은 추가로 집을 사도 실익이 없다”고 전망했다. 장재현 본부장은 새로운 투자자금 이동처로 강북권 꼬마빌딩을 꼽았다. 김재언 수석자문위원은 배당수익을 꾸준히 얻을 수 있는 해외 부동산 펀드를 부동산과 관련된 새로운 투자처로 추천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김호경·정순구 기자}

    •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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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재건축 2000곳 정보를 한 눈에…국토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각종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돼 이르면 상반기(1~6월) 중 일반에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8~12월 전국 2000여 개 정비구역을 전수조사하고 각종 공식 서류를 수집해 구축한 것이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정비구역별 추진단계, 사업계획, 조합운영현황 등 정비사업 관련 80여 가지에 이르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취급한다. 지금까지는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에 개별 문의해야 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한 눈에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의 범위와 수준을 검토해 상반기 중 시스템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에서 정확한 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조사, 업데이트하고 다양한 통계 및 인포그래픽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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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전국 5곳 4336채 청약 접수… 본보기집 3곳 개관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첫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에서 4336채가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 ‘더샵온천헤리티지’는 1월 2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프레지던스자이’는 1월 3일 새해 마수걸이 분양에 나선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9번지 일원에 개포주공4단지를 재건축하는 개포 프레지던스자이는 총 3375채 중 255채가 일반 분양된다. 27일 본보기집을 연 부산 더샵온천헤리티지는 최고 34층 2개동, 206채의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함께 조성된다. 동래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뒤 처음 분양하는 단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본보기집은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파라곤센트럴파크’, 충남 당진시 읍내동 ‘당진아이파크’ 등 3개 단지가 개관을 앞두고 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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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3∼5월 10만채 분양시장 달군다

    올해 분양 시장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 지역 발표, 3기 신도시 계획 발표 등 굵직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정책 변수가 크게 작용했다. 내년에도 4월 29일 분상제 유예기간이 종료 되기 전까지 분양 물량이 쏟아지며 시장이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 책정에 따라 시장 상황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3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분양 계획 물량은 약 32만6000채로 올해 분양 실적(23일 기준 26만4141채)보다 많다. 하지만 올해도 계획(38만6741채) 대비 실제 분양 실적은 약 70% 수준에 그친 만큼 내년에도 실제 분양 물량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우선 연초 분양 물량은 1, 2월을 합쳐 전국에서 약 2만 채 수준으로 다른 달에 비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래 분양 비수기인 데다 당장 내년 2월 1일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관리 중인 청약시스템이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기 전, 설 연휴를 전후해 2, 3주간 청약 업무가 중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업무 이관에 필요한 관련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어 1월 이후 한동안 청약 업무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3, 4월에는 분양 시장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4월 말 분상제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서울 주요 단지가 잇달아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3월에는 서울 동작구 흑석3구역재개발, 종로구 힐스테이트세운 분양이 예정돼 있다. 4월에는 전체 가구수가 1만2032채로 일반 분양만 6000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 분양이 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아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5월에도 동대문구 용두6구역재개발, 성북구 장위4구역재개발 등 대단지 분양이 예정돼 있다. 다만 유예기간이 끝나는 4월 이후 분상제가 본격 시행되면 지자체와의 분양가 협의에 따라 이들 단지의 분양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7월 경기 광명14R구역재개발, 10월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재건축,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11월 경기 광명2R구역재개발 등은 내년도 하반기에 분양하는 주요 단지로 꼽히지만 분상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분양가 협의가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분양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9만5171채로 내년 한 해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경기에서는 수원 ‘수원팔달8·10구역재개발’, 성남 ‘신흥2구역재개발’ 등이 내년 중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 ‘부산삼익타워재건축’, 울산 중구 복산동 ‘중구B-05재개발’, 광주 북구 유동 ‘광주유동재개발’ 등도 내년 중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각 지역 주요 대단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다. 부동산114 측은 “2020년에는 공급 측면에서는 올해보다 다소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며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청약경쟁률이 높아지는 등 분양시장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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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한국경제 더 거친 파도… 규제 개혁해 기업 역동성 살려야”

    2020년 새해를 사흘 앞둔 29일,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신년사에서 하나같이 한국 경제 상황을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내년 기업의 역동성을 높여야 할 때”라며 규제 개혁 등을 요구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2020년은 올해보다 더 거친 파도가 예상된다. (한국 경제가) 다시 일어서느냐, 주저앉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적 불안 요인에 따른 소비·투자·수출 부진, 여기에다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제 시행 등 국내 정책적 변화까지 엎친 데 덮치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미다. 허 회장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산업의 부재가 가장 큰 불안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허 회장은 “낡은 규제, 발목을 잡는 규제는 과감히 버리고 새 길을 터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허 회장뿐만 아니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모두 신년사를 통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의 진원지가 대기업인지 혹은 중소·중견기업인지 등 각자 진단은 달랐지만 정부가 앞장서 기업들이 투자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기업가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국가 정책기조가 ‘기업 활력 제고’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산업 현장을 깊이 살피고 기업과의 소통이 더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올해 국내 정책 환경이 경쟁국들에 비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이뤄지면서 기업심리도 함께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 노동법과 제도 또한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규율로부터 시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에 기반한 틀로 전면 전환돼야 한다”며 △법인세율 및 상속세 인하 △유연근로제 활성화 입법 △근로조건 유연화 등을 직접적으로 건의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도 신년사를 통해 “고령화·저성장·저소비가 뉴노멀로 자리 잡은 가운데 세계 무역의 양적 성장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성장의 패러다임을 물량에서 품질과 부가가치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올해 중소기업이 대외 불확실성과 수출 급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낸 만큼 내년은 재도약의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대기업이 이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중소기업도 적정 이윤이 보장돼야 성장할 수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강조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제대로 된 기업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며 “기업인은 상생·협업이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기업가정신을 강조했다.서동일 dong@donga.com·이새샘·배석준 기자}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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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아파트 미계약분 14채 경쟁률 5087대1

    비규제 지역으로 12·16부동산대책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경기 수원에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아파트 미계약 물량 당첨자를 모집한 결과 경쟁률이 5087 대 1까지 치솟았다. 12·16대책을 피해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자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원시 권선구 ‘수원 코오롱하늘채’ 아파트가 1순위 청약(해당 지역 거주자 대상)이 끝난 뒤 계약을 하지 않아 남은 미계약분 14채에 대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신청자를 받은 결과 총 7만1222명이 신청했다. 수원 권선구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비규제 지역으로 85m² 이하 소형 평형이라도 일부 추첨제로 청약이 진행되는 등 낮은 청약 가점으로 당첨을 노릴 수 있다. 특히 이번 미계약분 무순위 청약은 100% 추첨제로 진행됐다. 이 아파트는 이미 이달 초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60.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가가 3.3m²당 평균 1450만 원대로 인근 신축 아파트 대비 약 60%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됐고, 전매 제한 기간도 6개월로 짧아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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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과이익환수’ 덮친 재건축 비상… 강남권 호가 3억원 하락도

    “분양가상한제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까지 피해갈 수 없게 됐죠. 앞으로 사업 추진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상우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의 자문단장은 2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한숨을 쉬며 이같이 말했다. 잠실주공5단지는 2013년 조합설립 인가가 났지만 이후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며 아직까지 사업시행 인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다. 내년 4월까지 유예된 분양가상한제(분상제)와 지난해 1월부터 부활한 재초환을 모두 적용받는 사업장이 됐다. 이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조합의 자체 추산 결과 재초환 부담금이 조합원당 최소 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김 단장은 “조합원의 70% 이상이 60대 이상에 집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데 부담금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27일 헌법재판소가 5년여 만에 재초환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에 비상이 걸렸다. 사업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호가를 2억∼3억 원 낮춘 급매물이 나오거나 일부 조합은 사업 진행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는 등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잠실주공5단지는 헌재의 재초환 합헌 결정이 나온 직후인 28일 전용면적 74m²가 19억70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다. 앞서 ‘12·16부동산대책’이 발표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비교적 저렴한 1층 매물의 시세가 21억800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억 원 이상 떨어졌다. 로열층을 기준으로 해도 16일 직전 최고 23억5000만 원의 호가가 형성됐지만 29일에는 20억 원으로 3억 원가량 떨어졌다. 12·16부동산대책으로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이 전면 금지됐고, 27일 재초환 합헌 결정과 분상제 적용까지 더해지는 ‘삼중 악재’로 인해 가격이 급락한 것으로 보인다. 잠실주공5단지와 상황이 비슷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역시 전용면적 76m²가 16일 이전까지 호가가 21억 원에 달했지만 27일에는 1억 원 이상 낮아진 19억9000만 원짜리 급매물이 등장하기도 했다. 일부 조합에선 사업 추진 자체를 연기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2차 재건축 조합은 재초환으로 인한 부담으로 올해 4월 시공사 계약을 미루는 등 사업 진행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대치쌍용2차 조합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조합원들이 4억∼5억 원에 이르는 재초환 부담금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을 미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06년 9월 도입된 재초환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 경기를 둔화시킨다는 이유 등으로 2012년 12월부터 유예돼 왔다. 이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한 재건축 조합까지만 유예를 인정해주고 2018년 1월 1일부터 부활돼 현재도 시행 중이다. 이로 인해 서울 강남구 은마, 압구정 현대,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3주구),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아직까지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하지 못한 초기 재건축 사업장 대부분이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정비업계에서는 조합원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모임인 주거환경연합의 김구철 조합경영지원단장은 “1주택 조합원이 그대로 새 집에 입주할 경우 아무 이익도 실현되지 못한 채 부담금만 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며 “기존 조합원들에게 헌 집에 그대로 살라는 것밖에 안 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상제와 재초환 등 각종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재건축 아파트는 일주일에 2억∼3억 원씩 급락하는 불안정한 가격 조정이 단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하지만 사업을 적극 추진할 조합이 줄어들면서 장기적으로는 공급 위축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이새샘 기자}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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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상한제에 초과이익환수제까지…강남재건축 2~3억 낮춘 급매물 나와

    “분양가상한제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까지 피해갈 수 없게 됐죠. 앞으로 사업 추진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상우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의 자문단장은 2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한숨을 쉬며 이같이 말했다. 잠실주공5단지는 2010년 조합설립인가가 났지만 이후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며 아직까지 사업시행인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다. 내년 4월까지 유예된 분양가상한제(분상제)와 지난해 1월부터 부활한 재초환를 모두 적용 받는 사업장이 됐다. 이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조합의 자체 추산 결과, 재초환 부담금이 조합원당 최소 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김 단장은 “조합원의 70% 이상이 60대 이상에 집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데 부담금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말했다. 27일 헌법재판소가 5년여 만에 재초환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에 비상이 걸렸다. 사업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호가를 2~3억 원 낮춘 급매물이 나오거나 일부 조합은 사업 진행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는 등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잠실주공5단지는 헌재의 재초환 합헌 결정이 나온 직후인 28일 전용면적 74㎡가 19억70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다. 앞서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비교적 저렴한 1층 매물의 시세가 21억800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억 원 이상 떨어졌다. 로열층을 기준으로 해도 16일 직전 최고 23억5000만 원의 호가가 형성됐지만 29일에는 20억 원으로 3억 원 가량 떨어졌다. 12·16 부동산 대책으로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이 전면 금지됐고, 27일 재초환 합헌 결정과 분상제 적용까지 더해지는 ‘삼중 악재’로 인해 가격이 급락한 것으로 보인다. 잠실주공5단지와 상황이 비슷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역시 전용면적 76㎡가 16일 이전까지 호가가 21억 원에 달했지만 27일에는 1억 원 이상 낮아진 19억9000만 원짜리 급매물이 등장하기도 했다. 일부 조합에선 사업 추진 자체를 연기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2차 재건축 조합은 재초환으로 인한 부담으로 인해 올해 4월 시공사 계약을 미루는 등 사업 진행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대치쌍용2차 조합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조합원들이 4~5억 원에 이르는 재초환 부담금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을 미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06년 9월 도입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 경기를 둔화시킨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2012년 12월부터 유예돼왔다. 이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한 재건축 조합까지만 유예를 인정해주고, 2018년 1월 1일부터 부활돼 현재도 시행 중이다. 이로 인해 서울 강남구 은마, 압구정 현대,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3주구),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아직까지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하지 못한 초기 재건축 사업장 대부분이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정비업계에서는 조합원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모임인 주거환경연합의 김구철 조합경영지원단장은 “1주택 조합원이 그대로 새 집에 입주할 경우 아무 이익도 실현되지 못한 채 부담금만 내야하는 상황이 된다”며 “기존 조합원들에게 헌 집에 그대로 살라는 것 밖에 안 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초환과 분상제 등으로 인해 사업 진행을 미루는 초기 정비사업들이 대거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2~3년 후부터 급격한 공급 위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

    • 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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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울산·완주·전주, ‘수소시범도시’ 선정…삼척 ‘수소 R&D 특화도시’

    경기 안산의 산업단지를 수소 생산 및 연관 산업 특화 단지로 개발하고, 울산에는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수소 배관망이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소시범도시 사업’에 경기 안산, 울산, 전북 완주·전주 등 3곳을 선정하고, 수소 연구개발(R&D)특화도시로 삼척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소시범도시는 주거, 교통 분야에서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해 산업, 기술개발 등과 연계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안산은 노후화한 산업단지를 수소생산 및 연관산업 단지로 새롭게 조성하고, 조력발전과 연계한 그린 수소 생산 산업 등을 추진한다. 울산은 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도심 내 건물과 충전소에 활용하기 위해 IoT 기술이 적용된 배관망을 구축한다. 완주·전주의 경우 완주군은 수소생산 공장 및 광역공급 기지로, 전주는 전주 한옥마을 인근에 홍보관을 설치하는 등 수소에너지 홍보 사업에 참여한다. 삼척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주거지 통합 에너지 관리체계를 개발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주요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소도시계획을 담은 구상과 기본설계 등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하고, 2022년까지 수소도시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

    • 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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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눌렀더니 전셋값 솟았다

    12·16부동산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4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학 입시제도 개편 등으로 오르는 추세였는데, 12·16부동산대책이 상승세에 불을 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파트 담보대출 금지 및 제한으로 서울 인기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전주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2월 넷째 주(2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일주일 전에 비해 0.23%나 올랐다. 2015년 11월 넷째 주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서울 전셋값은 올해 7월 상승세로 돌아선 뒤 오름폭이 커지던 중이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3%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인기 학군이 있는 지역으로 평가받는 강남구(0.52%)와 양천구(0.56%)의 오름폭이 컸다. 한국감정원 측은 “새 학기 시작 전 이사철이 다가오는 데다 인기 학군으로 이사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물 품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주간 동향에서 서울 인기 지역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는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로 전주(0.2%) 대비 절반 수준이었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강남 4구의 상승률도 0.1%로 전주(0.33%)보다 오름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시세 9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와 시세 15억 원 이상 아파트 담보대출 금지를 앞세운 12·16부동산대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다른 지역의 상승세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커졌다. 도심과 거리가 가깝거나 학군이 형성돼 있는 서울 노원구(0.08%), 강북구(0.08%), 동대문구(0.06%)는 상승폭을 유지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주 0.12%였던 상승률이 0.52%로 대폭 커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출 규제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 자체를 억제하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창무 한양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의 거래 억제 정책으로는 아파트를 매매할 사람들이 전세로 눌러앉아 대기하는 수요를 늘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 규제로 시장에 동맥경화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부담이 전세로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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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는 한풀 꺾여

    주택담보대출을 옥죈 12·16부동산대책 이후 1주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는 일단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m² 호가는 지난달 실거래가 최고액(23억 원)보다 1억 원 낮은 22억 원까지 내려갔다. 가격 상승을 주도하던 시가 15억 원 초과 단지를 중심으로 일부 급매물이 나오면서 호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과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강남 4구의 상승률은 모두 0.1%로 전주에 비해 오름폭이 크게 줄었다. 전주 상승률은 각각 0.2%와 0.33%였다. 주요 지역 아파트의 호가가 떨어진 점이 가격 동향에 반영됐다. 한국감정원 측은 “최근 급등세를 보인 일부 지역에서 급매물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고가 아파트 위주로 급격히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관망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의 25개 구 가운데 노원(0.08%), 강북(0.08%), 동대문(0.06%), 중랑구(0.03%)는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보였다.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12·16대책의 영향은 적게 받으면서 중심업무지구와 가깝거나 학군이 좋다고 평가받는 지역이다. 이번 규제를 피해간 지역 중에서도 정비사업이나 정부 부처 이전 등으로 미래 상승 여력이 높다고 여겨지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0.52%), 세종(1.33%)은 매매가 상승폭이 오히려 커졌다. 이새샘 iamsam@donga.com·유원모 기자}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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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설, 싱가포르-베트남서 8000억원 규모 공사 수주

    현대건설이 싱가포르와 베트남에서 총 8000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고 25일 밝혔다. 현대건설이 수주한 공사는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이 발주한 4억3430만 달러(약 5094억 원) 규모 북남 고속도로 N113, N115 공구 공사와 베트남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인 KDI가 발주한 2억5000만 달러(약 3000억 원) 규모의 ‘베가시티’ 복합개발 공사다. 싱가포르 북남 고속도로 공사는 싱가포르 북부 셈바왕 지역 일대에 총길이 4.5km의 고가교 및 진출입 램프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2026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베가시티 복합개발 공사는 베트남 중부 휴양도시인 냐짱 지역에 지하 1층∼지상 30층 규모의 고급 호텔 및 빌라 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2022년 6월 준공 예정이다. 현대건설 측은 “올해 현대건설이 수주한 해외공사는 현재까지 총 40억 달러 규모”라며 “현재 수주를 추진 중인 싱가포르의 풍골 스포츠센터 건설공사(약 2억2000만 달러 규모) 계약까지 성사될 경우 12월 한 달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만 총 1조 원 규모를 수주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의 올해 연간 신규 수주 목표액은 국내와 해외를 합쳐 24조1000억 원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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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153개 지방이전 추진, 16년만에 올해말 완료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돼 온 153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추진 16년 만인 올해 말 마무리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말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그동안 추진돼 온 153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완료된다고 25일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2003년 기본방침 발표, 2005년 이전 대상 공공기관 확정 등을 거쳐 2012년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하며 본격 시작됐다. 그동안 각 지역 혁신도시로 112개 기관, 세종시로 19개 기관, 기타 지역으로 22개 기관이 이전하며 기관 종사자 총 5만2000명이 각 지역으로 옮겨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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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백련산 자락… 10분 걸으면 지하철역

    대림산업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1구역 재건축 단지인 ‘e편한세상 홍제 가든플라츠’의 분양 일정이 시작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04-4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홍제 가든플라츠는 지하 4층∼지상 28층, 6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면적별로 △39m² 24채 △59m² 297채 △84m² 152채 △93m² 8채이며 이 중 전용면적 39∼84m² 347채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e편한세상 홍제 가든플라츠는 지하철 3호선 녹번역과 홍제역이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홍제역을 이용하면 종로3가까지 11분, 여의도 30분대, 강남 40분대 접근이 가능하다. 단지 바로 앞으로 지선·간선·광역버스 등이 지나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도 있다. 통일로와 내부순환로도 가까워 차량 출·퇴근도 편리하다. 3호선은 종로구, 중구와 강남3구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모두 연결하는 노선이다. 파주, 하남 등으로 가는 노선 연장 사업도 계획 중으로 향후 편의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이 ‘강북횡단선’에 포함돼 환승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돼 추가 교통 호재도 기대된다. 2021년 착공 예정인 강북횡단선은 완·급행 열차 운행이 가능한 25.72km의 장거리 노선이다. 인근에 유진상가, 홍제시장 등 홍제역 상권과 이마트 은평점, NC백화점 불광점 등이 있다. 도심에서 보기 드문 ‘숲세권’으로 단지 서측으로 백련산이 바로 맞닿아 있어 사계절 풍광을 누릴 수 있다. 홍제초, 홍은중, 인왕중, 상명사대부속여고, 상명대, 명지대, 서울여자간호대 등 여러 학교도 가까이에 있다. 전용면적 59m²A, 84m² 타입은 개방감과 맞통풍이 우수한 3베이 판상형으로 설계됐다. 전용면적 39m², 59m²B 타입은 주방이 개방돼 거실공간과 함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주차장을 100% 지하화해 지상에는 차 없는 아파트로 조성한다. 지하 3층에는 무인택배보관소가 설치되며 택배차가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 ‘택배 대란’ 걱정을 없앴다. 외부 진입구에는 따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노약자 이동을 배려했다. 창문을 열지 않아도 각방과 거실의 환기가 가능한 시스템인 ‘전열교환 환기시스템’을 적용했다. ‘실별 온도조절 시스템’ ‘태양광 및 연료전비 시스템’ 등을 설계해 관리비 부담도 줄였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GX, 골프연습장 및 샤워시설이 계획돼 있으며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 실내놀이터 등도 설치될 예정이다. 단지 내 조경 설계는 산과 맞닿아 있는 단지 특성을 반영했다. 백련산의 지명 유래를 모티브로 한 수경시설인 ‘백련지원’을 비롯해 주민공동시설과 연계된 보행자 중심의 중앙광장 ‘백련마당’, 필로티 하부공간과 연계한 동별 휴게정원 ‘필로티가든’, 단차를 활용한 화계(꽃이 있는 계단)와 연계한 ‘화계원’ 등 소규모 정원과 놀이 공간이 조성된다. e편한세상 홍제 가든플라츠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해당 지역 1순위, 27일 기타 지역 1순위, 30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내년 1월 6일, 계약기간은 1월 20∼22일이다. 본보기집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1번지 대림 주택전시관에 마련됐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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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산에서 한강까지… 용산공원 기존보다 25% 넓어진다

    서울 용산공원 북쪽에 접해 있는 예전 방위사업청 부지와 군인아파트 부지가 용산공원으로 편입된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및 유홍준 용산공원추진위원장(명지대 석좌교수) 주재로 첫 용산공원추진위원회를 열고 조성 규모와 조성 일정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원으로 편입된 곳은 방위사업청(7만3000m²)과 군인아파트(4만4000m²) 국립중앙박물관(29만5000m²) 전쟁기념관(11만6000m²) 용산가족공원(7만6000m²) 등이다. 이 중 방위사업청과 군인아파트 부지는 용도가 변경돼 새로 공원으로 조성되고 나머지는 원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용산공원으로 함께 관리가 되는 것이다. 이번에 늘어난 면적은 약 60만 m²로 전체 공원 면적은 기존 약 243만 m²에 303만 m²가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위사업청과 군인아파트 부지가 편입되면서 남산과 용산공원이 이어져 남산∼용산공원∼한강이 녹지로 연결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용산공원의 중간부문에 있는 드래곤힐호텔과 헬기창, 출입·방호시설 등은 기존 한미 간 합의대로 미군 시설로 잔류하게 된다. 위원회는 1단계로 내년 1∼6월 조경 환경 건축 역사 등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실행계획을 보완하고, 2단계로 7∼12월 대국민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어 3단계로 2021년 6월까지 국민 참여단을 구성해 실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미군이 올해 11월까지 임차해 사용해온 외인아파트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시설을 유지, 보수한 뒤 2020년 하반기에 1박 2일 체험 숙박이 가능한 공간으로 바꿀 계획이다. 지금까지 보안상 이유로 외관만 조사할 수 있었던 부지 내 주요 건물 975개에 대한 내부 정밀조사도 내년부터 실시한다. 내년 상반기에 시설물 전체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2단계로 내년 7∼9월 보존가치가 높은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및 3D 촬영을 병행한다. 이후 내년 10∼12월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향후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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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풍선효과’?…12·16대책 사정권 벗어난 지역 분양 경쟁률 치열

    12·16부동산대책 사정권에서 벗어난 서울 외 지역의 아파트 신규 분양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됐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투자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경기 수원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은 78.36대1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됐다. 총 951채 모집에 7만4519명이 몰렸다. 특히 4채 모집에 3832명이 몰리며 952대1 경쟁률을 나타낸 98㎡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했다. 단지가 위치한 수원 팔달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투기과열지구로는 지정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12·16부동산대책에 따른 각종 대출 규제 강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2·16대책의 사정권에서 벗어나 투자 목적의 수요자들이 몰렸고, 팔달구의 첫 재개발 단지로 앞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면 주거여건이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 흥덕구에 들어서는 ‘청주 가경 아이파크 4단지’ 역시 최고 93.87대 1, 평균 89.5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비규제 지역으로 전매제한이 없는데다 분양가도 합리적이어서 인기를 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하는 서울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도 신혼희망타운 분양 중에서는 역대 최고인 61대1 경쟁률을 기록했다. 혼인 기간, 소득 제한 등 까다로운 자격 조건을 갖춰야 분양받을 수 있고 전매제한 10년, 실거주 5년 등 당첨 뒤 요건도 까다롭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향후 서울 강남권 공급이 급감할 거라는 우려 때문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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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부, 두부-장류 제조업 ‘생계형 업종’ 지정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두부 제조업’과 ‘장류(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제조업’ 등 5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 동안 해당 업종의 새 사업체를 열거나 인수하는 것,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양한 신기술, 신제품이 개발될 수 있는 혼합장이나 소스 종류, 가공두부 생산은 예외가 인정돼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은 대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소형 제품(장류 8kg 미만, 두부 1kg 이하)을 제외한 대형 제품으로 기존 최대 생산실적의 110%까지만 생산 및 판매를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고려해 대기업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 최대 생산실적의 130%까지 확대를 허용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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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건설, 국내 최초 원격 드론관제시스템 구축

    대우건설은 건설 산업용 원격 드론관제시스템(DW-CDS)을 국내 건설사 최초로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대우드론관제시스템 ‘DW-CDS’는 전용 애플리케이션과 프로그램을 통해 중앙 관제소 성격의 특정 장소에서 거리가 떨어진 각 현장 드론의 자동비행을 지원하고 원격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최대 256개의 현장을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다. 촬영된 영상을 즉시 전송, 저장해 권한이 있는 임직원은 누구나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드론관제시스템을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시설물의 안전점검, 건설자재 및 안전 시설물 확인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드론의 비행정보를 기록하는 블랙박스 역할도 해 앞으로 건설산업 외에도 재난, 소방, 교통관제 등 활용 영역이 무궁무진하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이번에 개발된 DW-CDS 시스템 구성 및 세부 내용을 바탕으로 총 4건(드론 경로 제공 방법, 드론 촬영 제어 방법, 드론 비행 제어 방법, 드론 통합관제서버 및 이를 포함하는 통합관제시스템)의 특허를 출원할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건설 기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6년부터 드론전문가를 사내에 두고 현장에 드론 측량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2018년에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드론을 현장에 도입했다. 대우건설 측은 “현재 드론관제시스템(DW-CDS)은 대우건설 9개 국내현장, 2개의 해외현장에 시범적용 중이며, 2020년까지 전 현장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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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억이하 단독주택 공시가도 큰폭 올라

    정부가 시세 9억 원 이상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평균 7∼10%대로 올리겠다고 17일 밝혔지만 시세 9억 원 이하 단독주택 중에도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오른 주택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하나만 보유한 사람들도 내년에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18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2020년도 표준주택 예정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표준단독주택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총 22만 채 규모다. 국토부는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을 중심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한국감정원 기준) 12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가 10.1%로 가장 높고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7.9%, 15억 원 초과∼30억 원대가 7.5% 순이었다. 하지만 본보가 이날 단독주택이 많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의 표준단독주택 20채의 공시가격을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시세 9억 원 이하 주택의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수동2가의 공시가격 3억2700만 원짜리 단독주택은 내년 공시가격이 3억8400만 원으로 17.4% 상승했다. 공시가격 3억6500만 원짜리 단독주택은 4억1500만 원으로 13.7% 상승했다. 정부의 주요 타깃이 된 시세 9억 원 이상(공시가 기준 약 4억5000만 원 이상) 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크게 올랐다. 성수동2가의 연면적 133.28m² 단독주택 공시가는 4억7700만 원에서 내년에 5억7500만 원으로 20% 뛰었다. 공시가격이 5억6300만 원이었던 한 주상용건물은 7억4800만 원으로 32.8%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성수동2가의 연면적 432.24m²의 다가구주택은 15억1000만 원인 공시가가 내년 15억1400만 원으로 0.2% 오르는 데 그쳤다. 서울 외 지역의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광주 5.9%, 대구 5.8%, 세종 4.7%, 대전 4.2% 등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최근 시세가 급등하면서 공시가격도 함께 오른 것으로 보인다. 대전 서구 탄방로의 한 단독주택은 올해 3억7500만 원에서 내년 4억2400만 원으로 13.1% 공시가격이 오른다. 올해 시세가 하락세를 보인 경남(―0.4%) 울산(―0.2%) 등은 평균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름에 따라 1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본보가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세무사에게 의뢰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변화를 분석한 결과 서울 광진구 광장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내년 공시가격이 9억4800만 원으로 지난해(8억7700만 원)보다 8.1% 올랐다. 공시가격은 한 자릿수로 올랐지만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면서 총보유세는 250만6440원에서 내년에 296만4096원으로 20% 이상 증가한다. 올해 이미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초고가 주택은 내년 공시가격의 오름 폭이 작더라도 보유세 부담은 내년에도 상한선(재산세는 최대 130%,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150%)까지 늘어날 공산이 크다. 지난해에 세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세액 상한선도 높아진 상황에서 12·16대책에서 종부세율까지 인상해 크게 늘어난 세액이 높아진 상한선에 맞춰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30억9300만 원인 마포구 연남동의 한 단독주택 보유세는 올해(972만 원)보다 50% 늘어난 1462만 원에 이른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가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을 타깃으로 한다고 밝혔지만 기본적인 입장은 공시가격을 올려서 전반적인 세 부담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시세 9억 원 이하 주택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주의 의견을 청취한 뒤 내년 1월 23일 결정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내년 4월 29일 확정된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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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아파트 2채 보유세 3047만원→6558만원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을 정할 때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을 높여 세 부담을 늘리고 집을 팔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도 공시가격 조정 때 시세 9억∼15억 원 미만 아파트는 현실화율을 70%, 15억∼30억 원 미만 아파트는 75%, 30억 원 이상 아파트는 80%까지 높일 예정이다. 다만 공시가 급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현실화율을 9억∼15억 원 미만은 최대 8%포인트, 15억∼30억 원 미만은 최대 10%포인트, 30억 원 이상 아파트는 최대 12%포인트만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단독주택은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내년도 현실화율을 평균 55%까지 높이되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9억∼15억 원 미만은 6%포인트, 15억 원 이상은 8%포인트로 상향폭을 제한키로 했다. 고가 단독주택은 시세 상승분과 현실화율이 합쳐지면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9억∼12억 원은 평균 7.9%, 12억∼15억 원은 10.1%, 15억∼30억 원은 7.5%로 나타났다. 12·16부동산대책에서 나온 종합부동산세 인상안과 내년도 예상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보유세를 계산해 보면 서울 마포구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4.39m²)의 보유세 부담은 올해 245만8000원에서 내년에 368만7000원으로 늘어난다. 시세(한국감정원 기준)가 전년도보다 20% 이상 상승한 상황에서 현실화율 75%를 적용하면 공시가격이 11억8000만 원으로 지난해(8억6400만 원)보다 36.5%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들의 부담은 더 커진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 84.43m²·시세 17억6300만 원)와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 84.99m²·시세 29억1000만 원)를 동시에 보유할 경우 두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급증해 보유세는 3047만5000원에서 6558만6000원으로 115% 이상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공시가격 상향 조정이 실제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은 “보유세 부담을 느끼고 매도를 원하는 다주택자 중에 양도세 중과 완화 대상자인 10년 이상 보유자가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1년부터는 내년 상반기에 수립되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종 목표치는 내년도 현실화율 목표치(최대 80%)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유원모 기자}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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