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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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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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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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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계엄 체포조 의혹’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강력계 형사들이 ‘주요 인사 체포조’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실,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국수본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을 받고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국수본은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국수본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계엄 당일) 오후 11시 32분경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스럽다며 안내할 경찰관들의 명단 제공을 요청했고, 국수본이 영등포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바는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비상계엄의 성공 조건인 신속한 요인 체포를 위해 방첩사와 국수본이 공조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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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尹, 체포 ‘체’자도 안 꺼내…회견통해 미리 알리는 내란이 어딨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하라’는 용어를 쓴 적 없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명단 작성 및 지시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이다.윤 대통령 변호인단 자문 역할을 맡은 석 변호사는 19일 오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답 형식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체포하면 어디에다가 데려다가 놓겠다는 거냐”라며 “대통령도 법률가다.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런 용어를 쓴 적 없다고 들었다”고 전했다.그는 체포조가 국회의원 등을 체포해 특급 보안시설인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에 수감하려했다는 의혹에 대해 “여러 설이 분분한데 (윤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신 바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실무장 하지 않은 300명 미만의 군인들이 그날 국회로 간 상황이고, 넓은 국회의사당 주변에 그 정도밖에 인원이 없었다”며 “대통령도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말라고 지시와 당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尹, 내란죄 동의 안 해…‘3시간 만에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나’내란 혐의도 재차 부인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기본적·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계엄을 선포했는데 이렇게 예고하는 내란이 어디에 있는지, 또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한 사안 역시 헌법 절차에 따랐는데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당시 자세한 상황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확인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런 사항은 앞으로의 사법 절차, 헌법 절차에서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선 “앞으로 전개될 사법 절차, 헌법 재판 절차에 대통령으로서 국가 최고 지휘에 있는 입장에서 왜 이 사안을 국가비상사태로 보고 헌법적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 비상계엄 선포를 하게 됐는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고충 등에 대해 소신껏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것이 당당히 맞선다는 뜻”이라고 전했다.변호인단이 구성되면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할 지에 대해선 “예를 들어 탄핵 심판이 열리고 재판관이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상황이 될 것 아니겠나. 그냥 불쑥불쑥 나설 수는 없다”면서 “대통령도 할 말이 많다. 대통령이 주춤하지 않고 절차에 맞는, 단계에 맞는 방식으로 입장을 설명하실 것으로 본다”고 했다.● “변호인단 구성 준비 중…시간 끌기는 야당이 해”석 변호사는 변호인단 구성 시기에 대해 “머지않은 시기에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최적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이어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선임계를 내지 않는 것이 ‘시간 끌기’라는 지적을 두고는 “시간 끌기는 주로 야당에서 해왔다”고 맞받았다. 그는 “대통령 탄핵소추가 졸속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절차를 부정할 수도 없고 대응하는 입장에선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시간 끌기라고 하는 것은 성급한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얼굴을 보기도 했다”며 “대통령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언론과의 만남도 윤 대통령과 소통 후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계엄 선포 전에도 법적 자문을 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에는 전혀 연락을 나눈 적 없다”고 답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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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대 싱글남녀 비율 20년새 5배 이상↑…‘결혼 긍정’ 인식 감소 추세

    40대 미혼 남성의 비율이 20년간 6.7배 늘어나 4명 중 1명꼴로 집계됐다. 여성의 경우 40대 미혼자의 비율이 20년 동안 5.7배 늘었다. 미혼자의 결혼 긍정 인식은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통계청이 19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2020년 40대 남성 미혼자 비율은 23.6%로 2000년(3.5%)에 비해 6.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40대 여성 미혼자 비율은 2.1%에서 11.9%로 5.7배 증가해 10명 중 1명꼴로 늘어났다.30대 남성은 2000년 18.7%가 미혼이었지만 2020년 50.5%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30대 여성도 미혼 비율이 7.0%에서 32.8%로 급증했다.미혼자의 특징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미혼자의 대졸자 비율 및 고용률이 유배우자(이혼･사별을 포함해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보다 낮게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 미혼자의 대졸자 비율과 고용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미혼자 중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은 20대에서 40대로 갈수록 낮아졌다. 특히 40대의 긍정 비율은 유배우자보다 2008~2023년 평균 약 27%포인트(p) 낮았다.19~34세 미혼자도 유배우자에 비해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해당 연령대의 남성 미혼자가 여성 미혼자보다 결혼 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 의향이 있는 미혼자는 그렇지 않은 미혼자에 비해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높으며, 결혼･자녀출산･양육･연애 등 가족형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 불균형, 지역 간 인구이동이 주요 요인”2000년 이후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의 경우 출생률보다 지역 간 인구이동이 더 주요한 요인으로 꼽혔다. 저출생 현상이 농촌과 도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 2000년 이후 합계출산율 감소는 수도권에서 오히려 더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기도 했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때문에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심화한다고 통계청은 봤다.2000년대 들어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경 50.7%로 절반을 넘어섰다.2000, 2010, 2023년 기준 수도권은 시군 지역에서 순유입이 계속되며 비수도권은 2023년 일부를 제외하곤 주로 순유출됐다.2023년 국내 인구이동 총이동자 수(613명) 중 20~30대 이동자는 275명으로 44.9%를 차지했다. 대학 진학, 혼인과 출산 등 생애과정 수요에 따라 연령대별 이동 특징이 다르게 나타났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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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환율 1450원 돌파…금융위기 이후 최고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돌파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여 만에 처음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향후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고 예고하면서 글로벌 달러화 강세 현상이 두드러졌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여부 등 국내 펀더멘털 약화도 원화값에 약세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1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종가 기준 전 거래일보다 17.5원 오른 1453원에 출발했다. 2009년 3월 16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488원을 기록한 이후 최고치다.이는 통화정책결정기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발표에 영향을 받은 탓이다. 연준은 18일(현지시간)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25%포인트(p) 낮춰 4.25~4.5%로 인하했지만, 내년 금리 인하 전망을 기존 4번에서 2번으로 줄이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급락했다.국내 정치 불안도 원화값을 짓누르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 내년과 내후년 1%대 저성장 예고도 원화값 약세로 이어졌다. 전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소비 심리 불안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11월 전망치인 2.2%보다 낮은 2.1%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외환당국은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거시경제금융회의(F4회의)를 열고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한 방향으로의 지나친 쏠림 현상은 향후 반대 방향으로 큰 폭의 반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장 참가자들의 차분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와 한은은 높은 경계의식을 가지고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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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경호처, 공조본에 ‘서버 압수수색 불허’ 통보

    대통령경호처가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대통령실 서버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압수수색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뤄진 공조본에 따르면 경호처는 18일 오후 4시 50분경 공조본에 대통령실 서버 압수수색에 대한 ‘불승낙 사유서’를 보냈다. 경호처는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서버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경호처는 자료 임의제출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조본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공조본은 전날 대통령실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와 8시간 대치한 끝에 실패했다. 경호처 서버에는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6차례 연락한 이른바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통신 기록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등을 이유로 수사관 진입을 저지했다.경호처는 11일에도 공조본의 압수수색 시도를 막은 뒤 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형식으로 건넨 바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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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탄핵’ 첫 변론준비기일에 국회 측 불참…3분 만에 종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18일 열렸으나, 탄핵 청구인인 국회 측의 불참으로 3분 만에 종료됐다. 앞서 국회가 이들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뒤 2주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공전하게 됐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 출석의무가 없다. 이에 청구인 및 피청구인 측 대리인이 출석해 양측이 사전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절차를 논의한다.그러나 탄핵심판 소추위원(청구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 측에서 이날 불출석했다. 국회 측은 검사 3명의 탄핵 사건 전부에 대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 3명의 대리인은 전부 출석했다.변론준비 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인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재판부는 변론준비기일을 통지하며 출석하도록 고지했으나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도 선임되지 않았다”며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다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헌재는 다음달 8일 오후 4시에 다시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10일 헌재에 준비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국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총괄하는 검사장을 국회가 탄핵소추한 첫 사례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점 등이 사유였다.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이들 검사 3인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에 이 지검장은 9일 헌재에 “직무 정지에 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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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탄핵심판 답변 보니…마은혁·정계선 “신속 선고” 조한창 “충실한 심리”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충실한 심리’를 함께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밝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세 후보자 모두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는 취지로 밝혔다. ● 野 추천 2인 “신속”…與 추천 1인 “충실”세 후보자는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에게 17일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국민적 관심이 큰 탄핵심판의 심리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마 후보자는 먼저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는 헌재법 38조를 거론했다. 이어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은 탄핵심판이 종결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만큼 심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탄핵심판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도 같은 조항을 언급하며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피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는 충분히 보장돼야 하고, 결론을 내리기에 부족함 없는 심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조 후보자는 헌재법 38조에서 ‘재판관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부분을 언급했다. 그는 “탄핵심판에 대해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헌재의 결정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헌법재판은 당사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충실하게 심리할 것까지도 요구되므로, 적정한 심리기간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다른 두 후보자와 다소 엇갈리는 취지로 답했다.● 尹 제기 ‘부정선거 의혹’에 “증거 없다”세 후보자는 모두 윤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제기한 4월 총선에서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탄핵심판의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 이에 후보자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럽거나 적절하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세 후보자 모두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거나 “우리나라는 부정선거에 대한 경계를 잘 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마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3·15 부정선거 등 과거에 자행됐던 부정선거 탓에, 이에 대한 반성과 경계를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잘 해오고 있다”면서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며, 현행 헌법은 이와 같은 중요성을 인식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두고 있기도 하다”고 답했다.정 후보자는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 제기된 다수의 선거 무효소송은 모두 기각됐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3·15 부정선거 등 과거의 부정선거 경험으로 인해, 부정선거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22대 총선 및 20대 대선과 관련해 다수의 선거무효 내지 당선무효 소송이 제기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고 덧붙였다. ● “형사소송 진행 시 탄핵심판 중지?”…“헌재 재량” 세 후보자는 탄핵심판 중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재판부 재량”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윤 대통령이 내란죄 등으로 기소될 경우 탄핵심판이 정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마 후보자는 “탄핵심판절차 정지 여부는 재판부가 사안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절차이고,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양자는 별개”라면서도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조 후보자는 헌재법 51조를 두고 “엄격한 증거법칙에 의해 판단되는 형사재판의 결과를 탄핵심판절차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질서의 통일성과 당사자의 신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이어 “심판절차의 정지를 재판부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탄핵심판절차가 반드시 정지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절차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심판을 진행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현재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공석이다. 탄핵 결정을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헌재는 현 6인 체제로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는지 논의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일정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오전 단독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23일 마, 정 후보자에 대해, 2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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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尹,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하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열렸던 국무회의 회의록을 24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에게 24일까지 입증 계획, 증거 목록, 계엄 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이 공보관에 따르면 준비 절차를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인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은 탄핵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게 준비 명령을 내렸다. 이 공보관은 “법사위원장에게도 24일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이 공보관은 “각 준비명령은 전날 전자송달했다”며 “대통령에게는 추가로 오늘 오전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그밖에 대통령에 대한 발송 문서는 전날과 동일하게 아직 송달 중”이라고 부연했다.헌재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오전 11시 31분경 도착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한남동 관저에 보낸 서류는 같은 날 오전 9시 55분경 도착했으나 ‘경호처 수취 거부’로 각각 송달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체국에서 이날 재방문할 예정이다.이 공보관은 변론 생중계 여부에 대해선 “심판정 안팎의 소란 등을 방지하고 법정에서 질서를 유지할 필요를 고려해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론 직후 녹화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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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견례 회동’서 정면충돌한 여야 원내대표…“국민 앞에 죄 씻어야” VS “예의 아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정면 충돌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권 원내대표가 취임한 후 여야 원내대표가 처음 마련된 공식 자리였다. 여야가 국정 안정을 위해 머리를 처음 맞댄 자리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문제 등 각종 현안을 놓고 한 치의 물러남 없는 설전을 벌인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하고 “이 순간만큼은 여야가 국정 안정과 국민의 안심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았으면 한다”며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관련 일정 등에 대해 여야 간 협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날 모두발언은 박 원내대표가 먼저 시작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신속하게 개시해야 한다”며 “그게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에 동조했던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국민 앞에 죄를 씻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조특위 개시 등 5개 사안을 거론했다.이에 권 원내대표는 “상견례 자리에서 정치 공세를 남발하는 민주당 원내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상대 당) 원내대표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이어 여야 원내대표는 각종 현안을 두고 부딪쳤다. 특히 현재 공석인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 선출을 놓고 극명한 대립을 보였다. 헌재는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심리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파면 여부 결정에는 부담이 있다는 관측이 많다. 이에 야당은 ‘9인 체제’를 회복하기 위해 재판관 3인의 임명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 원내대표는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했는데, 2017년도에는 전혀 다른 말을 했다. 그때는 (권 원내대표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고 했다”며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임명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이에 권 원내대표는 “이미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민주당 추미애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박범계 법사위 간사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안 된다는 민주당의 논리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때의 전례를 따르면 논란도 없고 여야 간에 분쟁할 소지도 없다”고 했다.야당 주도로 강행처리된 법안 등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도 충돌했다.박 원내대표는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소극적 권한행사도 안 된다면서 적극적인 권한행사인 거부권을 주문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국회가 의결해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종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시국에 국무위원들에게 여당이라면서 불필요한 압박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권 원내대표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이라든가 장관 임명권은 권한대행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헌법재판관 임명권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이전에 야당인 민주당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 국회의 입법권을 있는 대로 남용해서 탄핵소추와 특검을 남발하고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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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김용민 “내란 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與 “사과하라” 법사위 퇴장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 도중 “여당 의원들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내란을 공모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다.김 의원은 1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하던 중 “여당 의원 중 누군지 제가 특정은 못 하겠지만 상당수가 추 전 원내대표와 같이 내란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말을 가려서 하라”고 했고, 송석준 의원도 “넘어선 안 될 선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의원은 “들어보세요. 이 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라며 언성을 높였다. 그는 “탄핵 해제 가결을 못 하게 계속 본회의를 지연시킨 여당 의원들이 있다. 추 전 원내대표가 그때 시간 끌었던 것 다 알지 않느냐”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원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의원의 사과 없이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 이 발언에 대한 속기록도 삭제해야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고 항의했다.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사과는) 김 의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저는 사과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퇴장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사과나 속기록 삭제 없이 회의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회의 진행을 거부하고 나왔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김 의원은 도저히 국회의원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막말을 한 뒤 바로 회의장을 이탈했다”며 “정 위원장도 김 의원 막말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이) 계엄 해제를 못 하게 하거나 지연시킨 사실이 없다. 추 당시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을 뿐이고, 의장이 시간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송 의원도 “공정하게 법사위를 진행해야 할 정 위원장은 (김 의원 발언을) 제지하기는커녕 대통령에 대해 ‘윤석열 내란수괴’라는 단정적 언어를 썼다”며 “지금은 엄중한 탄핵소추에 대한 헌재의 심판이 진행 중이다. 범인으로 단정 짓는 듯한 언사를 일삼는 것은 최악의 망언”이라고 비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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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기한 연장…“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부에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김 전 장관은 이날 “차디찬 감방에서 펜을 들며 여러분께 이 글을 쓴다”며 입장문을 냈다. 그는 “진실을 밝히고,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가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도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저는 현재 억울한 혐의로 자유를 박탈당한 채 이곳에 있다”며 “내란죄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저를 규정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저는 결코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적이 없다. 제가 행했던 모든 결정은 조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제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정의는 결국 빛을 발할 것이라고 믿는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역사는 우리 편에 설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이 시련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유와 정의를 지키겠다는 결의가 우리의 중심이 돼야 한다. 부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해 이날 법원에서 허가받았다.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은 이후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당초 이날까지였으나, 28일까지로 연장됐다.김 전 장관은 진술을 거부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4일 “검찰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인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규정짓고 있으나 수사기관에 이와 같은 판단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수사를 자행해 이에 저항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해 강제 연행을 시도했지만, 김 전 장관 측에서 조사 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불발됐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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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17일 구속됐다. 앞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중장),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에 이어 박 총장까지 구속되면서 검찰은 계엄군 핵심 수뇌부 전원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10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 있었으나, 박 총장이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않았다.박 총장은 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국회·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위법한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한 인물이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전달받은 것이라며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검찰은 8일 박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데 이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포고령 발표 경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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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황교안 대행때 재판관 임명 사례 있다”…권성동 ‘불가’ 주장 반박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헌재는 정치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전례를 소개했다. 또 현 재판관 ‘6인 체제’로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선고에 대해선 “(생중계할지) 추후에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는 헌재의 파면 장면이 생중계됐다. 이 공보관은 여야가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펼치는 데 대해선 “예전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현직 재판관 6명이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재판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이 공보관은 현재 심판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해 “전날(16일) 탄핵 심판 청구 접수통지와 답변서 및 의견서를 요구했다”며 “준비절차 회부 결정, 준비절차 기일 통지와 출석 요구를 모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에 따르면 헌재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는 송달을 완료했다. 윤 대통령에게는 아직 송달 중이다. 헌재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 대통령 답변서와 국회의장·법무부 장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이 공보관은 “대통령 송달은 세 가지 방식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첫 번째로, 대통령 비서실에 인편으로 전달했고 행정관이 받았다. 그런데 접수증은 수령하지 못했다”며 “두 번째로, 대통령 비서실과 관저에 특송 등기를 발송했다. 송달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전자문서 시스템인) 온나라 행정시스템으로 대통령 비서실에 송부했다”고 부연했다.이번 사건을 전담하는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는 전날 첫 회의를 열어 검토를 시작했다고 이 공보관은 전했다. 해당 TF는 선임헌법연구관이 팀장이며, 약 10명 규모로 구성된다. 헌법연구관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담당한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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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헌재 9인 체제로 尹탄핵심판해야…권성동 주장 터무니없어”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고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6인 체제가 아니라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심리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파면 여부 결정에는 부담이 있다는 관측이 많다. 이에 야당은 ‘9인 체제’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인의 임명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앞서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의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박 원내대표는 “헌법 1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고, 지금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라며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건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앞서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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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尹에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김형두 헌재 재판관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16일) 오전 바로 답변서를 요청했다”며 “(기한은) 7일”이라고 밝혔다.김 재판관은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고 통지했는데 거기에 바로 답변서도 제출해달라는 의례적인 문구가 있다”며 “그것을 발송했다”고 말했다.다만 답변서 제출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김 재판관은 ‘4월 안으로 결정이 날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해봐야 안다”고 답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재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4월에 끝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답변 제출 기한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답변 제출 기한은 7일이었다.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답변서를 받은 뒤 추가 준비기일 지정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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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심판 주심에 ‘尹지명’ 정형식 재판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던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6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정해진다.헌재는 이날 접수된 3건의 탄핵 심판 주심을 정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상대로 무작위 배당을 실시했다. 3건은 각각 윤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다.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다.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이 됐다. 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이다.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 하루 전에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의 제부이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문 권한대행은 이날 “변론 준비 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 기일은 재판장 주재 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올해 10월 퇴임한 재판관 3명의 후임 임명이 지연되면서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탄핵 심판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현재도 심리 및 변론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파면 여부 결정에는 부담이 있다는 관측이 많다. 이에 야당은 ‘9인 체제’를 회복하기 위해 이달 말 헌재 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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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23, 24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열기로 與와 잠정 합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 24일 양일에 진행하기로 국민의힘과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이달 중 헌재를 ‘9인 체제’로 정상화하기 위해 임명동의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로 내정된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16일 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논의했는데, 아직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면서도 “실무선에선 23, 24일 이틀간 세 분의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다만 여당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서 내부 보고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상황이라 시간을 더 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전했다.이어 “그래도 24일까지는 (청문회를 마치겠다는) 기한을 지켜야 한다고 여야 간사 간 의견을 모았다”며 “9일에 청문회 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24일까지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 선출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김 의원은 청문계획서 채택 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자료를 요청하기 위한 첫 번째 회의를 17일이나 18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김 의원은 3명의 인사청문회를 이틀 안에 진행하는 데 대해 “과거에는 통상 후보자별 하루씩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으나 하루에 2명 이상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선례들이 없지는 않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재판관 후보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55·사법연수원 27기)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61·29기)를,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인 조한창 변호사(59·18기)를 추천한 상태다.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추진하기 위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 탄핵 심리에서 ‘검사 역할’을 하게 된다. 관례상 대통령 탄핵소추단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맡기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단장이 된다.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늘이나 내일 중 (탄핵소추단 명단) 발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단 구성은 교섭단체 원내 1당과 2당, 국민의당과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3명, 3명, 2명, 1명씩 추천했다”며 “박 대통령 탄핵 당시 소송대리인단이 16명이었던 점도 고려해 탄핵소추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당 대표 권한대행)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해서, 내란 특위는 의장과 상의해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앞서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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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尹 불출석 다음날 2차 소환 통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 표결 다음 날인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재차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검찰은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에 형법 제87조 1호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적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계엄을 공모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수감 중)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면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바 있다.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직접 찾았지만,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조본은 우편으로도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둔 상태다.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 통보를 받은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가까운 법조인 위주로 변호인단을 꾸리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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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군 국회 투입’ 곽종근 前특전사령관 구속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특수부대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6일 구속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수임무단 등 병력의 국회 투입을 지시한 인물로 지목됐다. 그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때 윤 대통령이 두 차례 전화를 걸어와 707 특수임무단의 이동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낼 것을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또 그는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관련 3곳, 더불어민주당 당사,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 등 6곳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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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탄핵-李판결 ‘시간 싸움’에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탄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대한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접수한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될 경우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에,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 대표의 선거법 등 재판 판결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관련 탄원서를 접수할 계획이다.주 위원장은 “피고인 이재명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아 재판 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주실 것을 탄원한다”고 밝혔다.이어 “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증인 신청 등 증거 조사에 있어 불필요한 증인은 신청을 기각하는 등 소송지휘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했다.그러면서 “고의 재판 지연을 시도할수록 실질적인 페널티가 있어야 법률 규정대로 3개월 내 재판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으며,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선거법에 따라 해당 사건의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돼야 한다. 즉 2심은 내년 2월, 최종 판결은 5월까지 나와야 한다.윤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이달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재가 180일 이내에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해야 하기에 늦어도 내년 7월까지는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이 대표로서는 자신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 헌재 결정이 나와 조기 대선이 확정돼야 하기에 이달 15일 기자회견에서 “헌재는 윤 대통령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헌재 심판 기간에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길 촉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직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헌재 심판 과정에서 끝까지 법리를 다퉈 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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