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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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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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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4~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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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평화시위땐 ‘사소한 흠결’ 처벌 안해”… 위법방조 논란

    경찰이 평화적 집회라면 ‘사소한 흠결’에 대해선 경찰력 행사를 절제하겠다고 밝혔다.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집회나 시위라면 차선 침범을 비롯해 위법 사안이라도 경미하다면 가급적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지만 일반 시민의 불편을 외면하면서까지 위법을 방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은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집회·시위 자유 보장을 위한 권고안’을 다 받아들였다. 권고안은 ‘시위는 본질적으로 제3자에 대한 일시적 불편이나 생활상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이 교통 혼잡을 이유로 시위를 금지하지 못하게 했다. 또 평화 시위라면 당초 신고한 시간을 초과해도 경찰이 자진 해산을 요청할 수 없다고 권고했다. 경찰과 집회 주최 측이 관행적으로 맺던 준법집회시위협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10년가량 시위 관리를 전담한 일선서 경찰관은 “사소한 흠결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칫 위법을 처벌하지 말라는 취지로 인식될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경찰청 관계자는 “사소한 흠결이란 가두행진을 하는 시위 참가자 일부가 사전 신고한 도로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을 말한다”며 “시내 사거리를 무단 점거해 교통을 마비시키는 등의 과도한 불법행위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집회 시위 현장에서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2015년 ‘민중총궐기’ 시위 당시 경찰의 물포 발사로 촉발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후속 조치다. 소요사태 또는 핵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공격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소요사태란 다중이 모여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할 때를 의미한다. 초대형 집회 시위라도 소요사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시위에서의 살수차 금지는 1999년 경찰의 최루탄 사용 금지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소요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최루액을 섞어 뿌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최대 수압도 낮췄다.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위헌 취지로 결정한 차벽(車壁)도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혁위는 집회·시위를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평화적 시위라면 최대한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라고 경찰에 권고했다. 경찰은 폴리스라인 등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거나 과격한 폭력을 저지할 수 없을 때에 한해서만 차벽을 설치하되 50m마다 한 곳씩 통행로를 열어주기로 했다. 또 ‘진압’ ‘통제’라는 말 대신에 ‘보호’ ‘대응’이라고 쓰기로 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수뇌부가 시민단체 출신 인사 중심의 개혁위 ‘눈치’를 너무 본다는 불만도 나온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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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만원짜리 ‘문재인 시계’ 온라인선 90만원?

    경찰이 청와대의 지시로 ‘문재인 대통령 기념 손목시계’(사진)를 온라인상에서 허위로 사고팔려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제작 단가가 4만 원인 이 시계는 일명 ‘이니(문 대통령의 애칭) 시계’로 불리며 온라인에서 최고 90만 원가량에 거래가 시도되는 등 과열 현상을 빚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온라인상에서 대통령 시계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여 파는 글이 올라오는 등 피해 우려가 있어 경찰에 ‘모니터링을 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실제 피해 사례를 접수하기도 했다. 5일 광주 광산경찰서에는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문재인 시계를 사고 싶다’며 A 씨가 올린 글을 보고 B 씨가 ‘시계를 팔겠다’며 접근해 25만 원을 받은 뒤 잠적한 사건이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이후 가해자가 돈을 돌려줬지만 사기 혐의가 성립하는지 계속 수사할 것”이라며 “온라인에서 가짜로 만든 문 대통령 시계가 판매되는지도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시계’는 청와대 초청행사 참석자들에게 주는 기념품으로 일반인에게는 판매되지 않는다. 청와대는 이 시계를 직원들에게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직원들은 1일 오리엔테이션에서 문 대통령에게 시계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문 대통령은 “나도 아직 못 받았다”고 말했다고 한다.유근형 noel@donga.com·조동주 기자}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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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노무현 前대통령 檢출석때 탔던 버스, 중고차 매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 검찰 출석 때 이용했던 전세버스가 중고차 매매시장에 나왔다. 2009년 4월 30일 노 전 대통령이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떠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이동할 때 탔던 바로 그 버스다. 6일 인터넷 자동차커뮤니티인 보배드림의 중고차 거래 게시판에는 해당 버스가 매물로 올라와 있다. 매물 등록은 4일이다. 희망 판매가는 2200만 원. 게시물을 올린 충남 금산군의 자동차매매업체 S사는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 때 탔던 버스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 소개된 글에 따르면 이 버스는 GM대우가 2002년 5월 제조한 디젤 수동 차량이다. 주행거리는 6만2635km다. 사고 이력은 없다. 버스 내부에 이동식 집무실이 갖춰져 있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 110V와 220V 충전이 가능해 캠핑카로도 적합하다는 소개를 덧붙였다. 확인 결과 이 버스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5월 청와대가 구입해 의전 등에 활용했다.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할 때 당시 이명박 정부가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청와대 버스를 제공했다. 해당 버스는 2011년 7월 청와대 내부경비를 맡은 서울지방경찰청 101경비단 소유로 바뀌었다. 사용연한(8년)이 지났지만 관리상태는 양호했다고 한다. 2013년 8월 서울경찰청 제1기동단을 거쳐 올 3월 공매로 매각됐다. 당시 서울경찰청이 소유한 중고 대형버스 13대와 함께 총 5000만 원에 S사에 팔렸다. 경찰 관계자는 “가격이 다른 버스 여러 대를 한꺼번에 판매한 것이라 개별 버스의 금액을 정하긴 어렵지만 단순히 계산하면 1대당 357만 원인 셈”이라며 “희망 가격으로 책정한 2200만 원은 다소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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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해커, 국내 ATM 63대 해킹해 외화벌이

    북한 해커가 국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침입해 13만5000여 명의 개인정보 23만여 건을 빼내 이를 중국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6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따르면 북한 해커는 지난해 10월 말 ATM 관리대행업체 청호이지캐쉬가 운영하는 ATM에 침입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빼갔다. ATM에 설치된 백신 프로그램의 원격 업데이트 서버를 통해 ATM에 악성코드를 심은 것이다. ATM의 보안이 허술하다는 점을 확인한 북한은 올 2, 3월 대대적인 해킹에 나섰다. 청호이지캐쉬가 관리하는 ATM 63대에서 개인정보 23만8073건이 유출됐다. 공격 대상이 된 기기들은 2011년에 제작된 구형 기종이었다. 이들 구형 ATM은 해당 기기에서 사용된 카드의 개인정보를 최대 1년까지 보관하도록 설정돼 있었던 까닭에 피해가 컸다. 유출된 데이터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비밀번호, 카드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었다. 북한 해커는 빼돌린 개인정보를 올 2, 3월경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서 만난 조선족 A 씨에게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 담아서 넘겼다. A 씨는 다시 이를 조선족 허모 씨(45·구속)와 한국인 조모 씨(29·구속)를 통해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대만 태국 등 6개 국가 범죄조직에 팔았다. 허 씨 등은 경찰에서 “A 씨가 북한 해커에게 개인정보 판매 등으로 얻은 수익의 20∼45%를 주기로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A 씨와 접촉한 해커가 북한 정찰총국 사이버부대인 121국 산하 해커그룹 ‘랴오닝성 조직’ 소속인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이 지난해 9월 국방부를 해킹했을 때와 사용된 악성코드, 해킹 경로 등이 같다는 이유에서다. 북한 해커가 유출한 개인정보로 제작된 복제 카드는 529장, 피해 금액은 1억264만 원가량이다. 범인들은 복제한 카드로 국내외 ATM에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하이패스 카드를 충전해 이를 현금을 받고 파는 식으로 돈을 빼갔다. 조동주 djc@donga.com·최지선 기자}

    •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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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이 안무섭다’는 소녀들이 무섭다

    10대 소녀 한 명이 좁은 방에서 무릎을 꿇었다. 옆에 있던 한 소녀는 담배를 피우며 웃었다. 한 손에는 담뱃재를 털기 위한 종이컵을 들었다. 다른 소녀가 “뭘 잘못했는지 아느냐”고 소리쳤다. 소녀의 팔이 허공을 가르더니 무릎을 꿇고 있던 소녀가 뺨을 맞고 쓰러졌다. 힘겹게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은 벌겋게 부어올랐다. 이어 한 소녀가 불붙은 담배를 뺨 맞은 소녀의 목과 얼굴로 내밀었다. 약 두 달 만에 세상에 알려진 ‘강릉 10대 소녀 집단폭행 사건’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판박이였다. 가해자들은 게임을 즐기듯 때렸고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맞았다. 가해자들은 어김없이 폭행 현장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마치 전리품처럼 동영상을 공유했다. 5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동영상에는 당시 끔찍했던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사건은 7월 17일 오전 1시경 경포대해수욕장에서 일어났다. A 양(17)은 B 양(17) 등 6명으로부터 폭행당했다. 가해자 중 1명이 ‘아이 낳은 걸 후회한다’고 말한 사실을 A 양이 주변에 퍼뜨렸다는 이유였다. 같은 날 오전 5시경 A 양은 가해자 한 명의 자취방으로 끌려가 또 폭행당했다. 가해자들은 A 양과 친한 오빠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이 장면을 중계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가해자들은 거리낌이 없었다. 오히려 채팅방에 A 양 사진을 올려 ‘못생겼다’며 조롱했다. 자신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것 같자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자’ ‘(신상 공개되면) 페이스북 스타 돼야지’ 등의 황당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10대 범죄는 이미 수위를 가늠하기 어렵다. 심각한 건 청소년들이 갈수록 범죄에 둔감해지는 것이다. 어리다는 이유로 이들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정작 이들을 바로잡을 제도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A 양을 집단 폭행한 소녀 6명 중 5명은 범죄 전력으로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1명이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학생 4명 중 2명도 이미 다른 범죄를 저질러 법무부가 관리하고 있었다. 가해자 C 양(15)은 얼마 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D 양(15)은 보호관찰 상태였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교화’는 사실상 전무했다. 10대의 몸과 마음은 어른들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변했지만 사회 시스템은 여전히 ‘아이들’로 보고 있는 것이다.조동주 djc@donga.com / 부산=강성명 / 강릉=이인모 기자}

    •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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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굴 다 팔리는 거야? 시간 지나면 다 묻혀” 죄책감 없어

    “우리 얼굴 다 팔리는 거야? 와, 페북(페이스북) 스타 돼야지∼!” 강릉 10대 소녀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은 약 두 달 전 자신들이 A 양(17)을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페이스북 ‘단톡방’에서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동아일보가 5일 입수한 가해자들의 ‘단톡방’ 대화 내용에는 미안함이나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알려진 직후에도 이들의 단톡방에는 피범벅이 된 부산 피해 학생 사진과 함께 “이거 ○○○(A 양)인 줄 알고 식겁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들은 A 양의 친언니(19)가 페이스북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을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상관없음.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묻힘”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쓰러진 뒤 다시 일어나면 또 폭행 피해자 A 양은 7월 말 병원에 입원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 A 양은 의료진이 치료를 위해 몸을 만지기만 해도 극도로 거부감을 보인다고 한다. A 양 친언니는 “동생의 부은 얼굴에 약을 발라주려고 해도 동생이 소스라치게 놀란다”며 “현실을 믿기 어려운지 병실에서 멍하니 거울만 바라보며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강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B 양(17) 등 가해자들은 7월 17일 새벽 경포대해수욕장과 자취방에서 ‘엄마가 없다’ ‘못생겼다’며 A 양을 마구 때렸다.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A 양에게 조건만남까지 강요했다. 하루 동안 자취방에 A 양을 감금하기도 했다. 본보가 입수한 6분 40초 분량의 당시 영상 속에서 A 양은 3차례 뺨을 얻어맞고 1차례 발로 걷어차였다. B 양 등은 “카메라 쳐다보고 얘기해. 너 진짜 뒤질래?”라며 촬영을 강요했다. A 양은 사건 다음 날 경찰에 가해자들을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50여 일이 지난 5일에야 피의자 조사를 겨우 마무리했다. 피의자 1명이 잠적했지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체포를 미루다가 이날 사건이 보도되고 나서야 뒤늦게 소재를 파악한 것이다. A 양은 경찰 조사가 지연돼 가해자들이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공포에 떨었다. A 양은 병원에서 언니와 통화할 때마다 가해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물었다. A 양 언니는 “동생은 무서워 떨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전혀 반성의 기색이 없어 사건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보호관찰 알지도 못한 경찰 부산과 강릉 폭행 사건 모두 가해자 일부는 범죄 전력으로 보호관찰 중인 상태였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법무부와의 공조가 미흡해 경찰은 이런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피해자(14)가 6월 말 고소했지만 가출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를 미뤄왔다. 당시 주범이었던 C 양(15)은 공동폭행 전력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또 다른 주범 D 양(15) 역시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이 가해학생의 전력을 파악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수사를 미루는 사이 피해자는 1일 C, D 양을 포함해 4명에게 “경찰에 고소해 괘씸하다”며 보복 폭행을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에 보호관찰 여부가 나오지 않아 법무부에 따로 요청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보호관찰제의 부실한 운영 실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힌 이모 군(14)은 이후 보호관찰 기간 동안 24건의 범죄를 저질렀다. 2년 전 마트에서 담배를 훔쳐 보호관찰 대상이 된 양모 군(15) 역시 특수절도, 폭행 등 50건의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 양 군은 “보호관찰 받으러 가면 강당에 애들을 모아두고 ‘지식채널E’ 같은 다큐멘터리 틀어주는 게 전부”라고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보호관찰관 한 명당 맡는 소년범 수는 100∼150명이 넘는다. 관찰관도 평균 3∼6개월마다 바뀌어 지속적인 관찰이 불가능하다. 최근 5년간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률은 평균 10.9%로 성인(4.5%)의 2배 이상이었다.조동주 djc@donga.com / 부산=강성명 / 이지훈 기자}

    •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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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피범벅 여중생’ 가해자 2명 아닌 4명… 1명은 ‘만14세 미만’ 형사처벌 못해

    1일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당초 알려진 2명이 아니라 4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한 명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4일 A(15), B 양(15) 말고도 당시 사건 때 C(14), D 양(14)이 폭행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C 양과 D 양은 모두 2003년생인데 C 양은 생일이 9월 이후라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D 양과 1년 선배인 A, B양 등 가해자 3명은 만 14세를 넘겨 형사처벌 대상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일 사상구의 한 상가에서 피해자를 만나 근처 후미진 공장으로 데려갔다. 이어 벽돌과 소주병, 알루미늄 사다리와 의자 등으로 1시간 30분 넘게 마구 때렸다. 일행 중 1명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옷을 돌려 달라”고 연락해 만났다가 갈등이 커졌다고 한다. 가장 심하게 폭행한 A, B 양은 1일 오후 도망쳤다가 피해자가 119구급차에 실려 가는 걸 보고 뒤늦게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A, B 양은 6월에도 피해자를 집단 폭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두 사람을 포함한 여중생 5명은 6월 29일 사하구의 한 공원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고 노래방으로 끌고 가 마이크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렸다. 가해자 중 한 명의 남자친구 전화를 피해자가 받았다는 이유다. 피해자는 다음 날 경찰에 이들을 고소했다. 그러나 며칠 뒤 피해자가 가출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폭행이 6월 피해자 신고에 대한 보복성인지 수사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의 참혹한 상처가 공개되면서 4일 청와대 홈페이지는 4시간 넘게 마비됐다.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수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폐지해 달라며 한 국민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4만 명 넘는 누리꾼이 몰렸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청원 코너는 오전 9시경부터 4시간 동안 마비됐다.조동주 djc@donga.com / 부산=강성명 기자}

    •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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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배 때려 피투성이 만든뒤 선배에 인증샷 보낸 여중생

    3일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 고백페이지’에 게시물 1개가 올라왔다. 사진 한 장과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메신저 대화를 캡처한 것이었다. 게시물 속 사진은 10대로 보이는 여성이 죄를 빌듯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었다. 온몸은 붉은 피로 범벅이 돼 있었다. ‘심해?’ ‘(교도소에)들어갈 꺼 같아?’ 등의 대화도 오갔다. 마치 누군가를 폭행한 뒤 자랑하듯 묻는 말투였다. 누리꾼 사이에선 사진의 진위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확인 결과 부산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이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었다. 3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중학생 A(15), B 양(15)은 1일 오후 8시 30분경 사상구의 한 공장 앞에서 다른 학교 후배 C 양(14)을 철골 자재와 의자 등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세 명은 과거 비슷한 시기에 가출해 알게 된 사이다. 이날 A, B 양은 C 양의 태도가 불량하다며 지인을 통해 불러내 무려 2시간 넘게 때렸다. C 양은 머리가 3곳가량 찢어지고 입안이 터지는 등 크게 다쳤다. A 양은 피범벅이 된 채 무릎 꿇은 C 양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선배(16)에게 자랑하듯 보냈다. C 양은 A, B양이 현장에서 달아난 뒤 피를 흘리며 거리를 배회하다 행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A, B 양은 같은 날 오후 11시 51분경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사진을 받은 선배가 ‘이 정도면 세게 처벌받는다’는 취지로 질책하자 뒤늦게 겁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배는 평소 C 양과도 알고 지냈으며 사진을 보고 화가 나 A 양과의 대화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 또 3일 C 양의 사촌언니라는 여성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A, B 양이 C 양 얼굴에 침을 뱉고 운동화로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자수 당일 A, B 양은 부모 동반 아래 자술서를 쓰고 귀가했다. 소년범은 야간 조사를 할 수 없다. 이들은 3일 거주지 근처 경찰서에서 정식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입안을 다쳤던 피해자가 조금씩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호전돼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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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두살 아들 낯선 여자에 넘겼다는 부부

    전남 목포에서 세 살배기 아이가 1년 6개월 넘게 실종 상태다. 부모는 형편이 어려워 입양시켰다고 주장했지만 데려간 사람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일단 아동 유기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아이의 행방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 3일 광주지검 목포지청과 목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종복) 심리로 최모 씨(23) 부부 결심공판이 열렸다. 최 씨 부부는 지난해 2월 목포 서해안고속도로 근처에서 당시 생후 15개월된 아들 A 군을 한 여성에게 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다. 아이에게 매달 지급된 양육수당 총 24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 씨 부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14일 내려진다. A 군 실종은 지난해 6월 처음 알려졌다. A 군 할아버지가 “둘째 손자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다. 찾아 달라”며 경찰에 요청한 것이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 씨 부부가 비슷한 시기에 승용차를 폐차하고 컴퓨터를 버린 걸 확인했다. 공교롭게 친척 등 지인들이 아이의 행방을 물은 직후다. 집 근처 폐쇄회로(CC)TV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지나 삭제됐다. 최 씨 부부는 경찰에서 아이를 입양시켰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아들이 자주 울고 토하는 등 양육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돈을 받지 않고 입양시켰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아들을 데려간 여성의 인적사항이나 차량 번호 등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최 씨 부부는 A 군 외에 어린이집을 다니는 첫째 아이 등 3명을 양육 중이다. 경찰은 A 군의 행방을 찾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부부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데다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결국 1년 가까이 수사를 벌인 끝에 올 6월 최 씨를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7월 최 씨의 부인도 아들 유기에 관련된 정황을 확보해 구속했다. 검찰은 부부를 상대로 실종된 A 군의 행방을 찾기 위한 추가 수사를 벌였지만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족의 품에 돌아가지 못한 아동은 실종 시점을 기준으로 2014년 3명, 2015년 5명, 2016년 32명이다. 올 1∼7월은 177명이다. 아동학대예방시민모임 관계자는 “2015년 12월 인천의 맨발 소녀 탈출 사건 후 전반적인 실태 조사가 이뤄지면서 숫자가 증가했다”며 “실종 아동 수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목포=이형주 peneye09@donga.com / 조동주 기자}

    •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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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문대 의대생 사칭한 20대 고졸 무직男, 유부녀 돈뜯고 8명 만나며 성관계 몰카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돈도 아이도 남편도 다 잃었습니다.” 올 4월 서울 마포경찰서 강력4팀 사무실을 찾아온 30대 유부녀 A 씨가 경찰관에게 하소연했다. 한참을 울먹이던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연하의 애인에게서 협박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후회로 끝난 1년간의 사연을 털어놨다. A 씨가 B 씨(27)를 만난 건 지난해 3월. A 씨는 병원 간호사, B 씨는 환자였다. B 씨는 자신을 서울 유명 사립대 의대생이라고 소개했다. 키 183cm에 모델을 연상케 하는 화려한 외모였다. 주말부부였던 A 씨는 자상하고 재미있는 B 씨의 말에 푹 빠졌다. 주로 낮에 만나 카페나 영화관에서 데이트를 즐겼다. B 씨는 육체적 관계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A 씨는 잠시나마 학창 시절의 풋풋한 연애 감정을 느꼈다. A 씨가 되돌아보니 B 씨는 ‘밀당’의 고수였다. 데이트 약속 후 “학교에 가야 한다” “세미나가 있다”며 시간을 자주 미뤘다. A 씨가 아쉬워하면 대학병원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보냈다. A 씨의 감정은 갈수록 깊어졌다. 그러자 B 씨는 본색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배가 고프다며 스마트폰 결제가 가능한 피자와 치킨 주문을 요청했다. 나중에는 “월세를 내야 한다” “전기세가 밀렸다”며 액수가 커졌다. 급기야 A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B 씨는 둘의 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A 씨는 대출까지 받아 6개월 동안 4000만 원을 건넸다. ‘3억 원을 준다’는 각서까지 썼다. 견디다 못한 A 씨는 결국 경찰서를 찾았다. 경찰은 5월 초 B 씨를 체포해 공갈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 남성 ‘꽃뱀’의 사기극이었다. 그러나 보강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깜짝 놀랐다. B 씨의 스마트폰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여성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이 쏟아진 것이다. 등장하는 여성도 한두 명이 아니었다. 심지어 동영상과 사진을 자신의 지인에게 보낸 흔적도 나왔다. B 씨의 은행 계좌에는 여성 여러 명이 수시로 돈을 보낸 기록이 가득했다. 경찰 수사 결과 B 씨는 마치 신용카드 돌려 막기처럼 A 씨 등 9명의 여성에게서 각각 돈을 뜯어내고 돌아가며 여성을 만났다. 그리고 여성들을 협박하기 위해 몰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은 고졸인데 여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의대생을 사칭했고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다”고 자백했다. B 씨는 직업도 없이 여성들에게서 뜯은 돈으로 생활해왔다. 경찰은 B 씨를 공갈과 공갈 미수, 사기와 성폭력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몰래카메라(몰카)’를 이용한 범죄가 심각한 수위에 이르자 경찰도 다각도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 우선 몰카라는 용어를 수사자료 등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몰카라는 용어가 처음 TV 예능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용되면서 사실상 범죄가 아닌 놀이나 문화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최근 이철성 경찰청장은 범죄의식을 약화시키는 몰카 대신에 다른 용어를 찾으라고 직접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모든 공문과 공식석상에서 몰카 대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라는 정식 명칭을 쓰고, 약자로는 ‘불법 촬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당초 ‘도촬(도둑 촬영)’이라는 용어도 검토했지만 일본 경찰이 쓰는 일본식 표현이라 제외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조동주 기자}

    •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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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가면 무기되는 GPS-분무기… 전략물자, 中으로 샌다

    고압 분무기는 평소 방역이나 농약 살포 작업에 쓰이지만 전쟁이 나면 생화학 무기를 살포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차량용 내비게이션에 장착되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은 순항미사일 유도장비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 공장에서 합금을 제조할 때 들어가는 텅스텐 분말은 미사일 부품으로 쓰인다. 정부는 이런 물품과 관련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전쟁을 수행하는 데 쓰이는 전략물자이기 때문이다. 한국을 상대로 전쟁이나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북한 등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북핵 위기 등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략물자 불법 수출 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1∼7월에만 112명에 달해 지난해 1년 동안 검거된 전략물자 불법 수출 사범 78명을 훌쩍 넘어섰다.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불법 수출되는 전략물자는 동선을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출대행업체 A사는 지난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100만 달러(약 11억3000만 원) 상당의 순도 97% 이상 몰리브덴 파우더 200kg을 중국에 수출했다가 올해 3월 인천삼산경찰서에 적발됐다. 윤활유 재료로 주로 사용되는 몰리브덴 파우더는 미사일 부품의 내열재로도 쓰이는 전략물자다. 불법 수출 당시 A사 제품은 세관을 무사통과했다. 관세청에서 물품을 분류하는 코드 기준과 전략물자 통제 기준이 연결돼 있지 않았던 탓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산업부와 관세청의 통제 시스템 연동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털어놨다. 몰리브덴 파우더처럼 산업 또는 생활 용품으로 사용되면서 동시에 전쟁에 필요한 장비 생산에도 쓰이는 이중용도 전략물자는 2426개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략물자 불법 수출이 성행해도 단속이 어렵다. 통신업체 B사는 2012년부터 3년 동안 산업부 허가 없이 전략물자인 네트워크 암호화 프로그램과 관련 기계 700여 대를 중국 러시아 인도 등 19개국에 수출했는데 올해 4월에야 인천 중부경찰서에 적발됐다. 이 장비는 군용 통신 암호화 장비로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다. B사는 2012년 이전에도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공소시효(5년) 이전 사건이라 처벌을 받지 않았다. 보안당국은 특히 중국으로 불법 수출된 전략물자의 북한행을 우려하고 있다. 올 6월 중국의 단둥 둥위안이라는 회사가 북한에 탄도미사일 유도장치에 쓰이는 무선항법 보조기구 79만 달러(약 8억9270만 원)어치를 수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무선항법 보조기구가 어디서 중국으로 흘러들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미사일 부품으로 쓰이는 전략물자가 중국에서 파키스탄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또 한국산 전략물자가 해외의 복잡한 경로를 거쳐 이슬람국가(IS) 등 극단주의 무장단체로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미국이 확보한 시리아의 미사일에 한국에서 생산된 전략물자가 장착됐던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물자를 허가 없이 수출하면 대외무역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물품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적발된 업체는 대부분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초범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수출액이 크면 벌금형에 처해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구특교 기자}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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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카페 여주인이 동물학대?

    “동물 카페를 운영하던 여성이 동물들의 끔찍한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경기 안양시에서 16.5m² 넓이의 원룸을 임대했던 채모 씨(31)는 15일 세입자 정모 씨(30·여)의 동물학대를 고발하는 글을 포털사이트에 올렸다. 정 씨가 4개월 치 월세를 안 내고 있는 상황에서 원룸 건물 주민들이 “뭔가 썩는 냄새가 난다”고 항의해 원룸에 가봤더니 정 씨는 없고 구더기가 들끓는 동물 사체들만 있었다는 것이다. 채 씨는 “동물들이 오랜 기간 원룸에 방치돼 굶다가 서로 잡아먹은 것 같다”는 글과 함께 원룸 여기저기 흩어진 배변과 고양이 머리 뼈 사진을 포털사이트에 올렸다. 채 씨는 사진을 찍은 뒤 40만 원을 들여 원룸 내부를 청소했다고 한다. 이 사건이 ‘동물카페 여주인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퍼지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16일 채 씨를 참고인으로 부른 데 이어 17일 정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동물에게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아 죽게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 씨가 동물들을 원룸에 방치해 죽게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정 씨는 “잃어버렸던 새끼 고양이 1마리가 죽은 채 발견된 건 맞지만 일부러 방치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 씨는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 씨가 운영하던 동물카페가 문을 닫은 뒤 원룸으로 동물들을 옮겨 방치했고 정 씨는 다른 집에서 따로 산 걸로 보인다”며 “고양이 머리뼈가 뜯겨 있던 걸로 봐선 원룸에서 키우던 큰 개가 고양이를 물어뜯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그가 6월에 밀린 월세를 받으려고 찾아간 원룸에 사람은 없고 고양이 3마리와 시베리안허스키 등 큰 개 2마리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 씨가 운영했던 동물카페가 있는 안양시의 건물에서도 유사한 민원 제기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가 건물 2층의 동물카페 문을 닫은 뒤 동물들을 카페 안에 그대로 뒀다는 것이다. 취재진이 20일 찾아간 해당 동물카페는 문이 닫힌 채 문 밖에 동물 사료가 흩어져 있었다. 우편함에 꽂힌 전기요금 명세서의 6월 요금은 231만6000원이었다. 정 씨가 가게에 동물들을 둔 채 에어컨과 전등을 켜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7월 전기요금이 3880원인 점에 비춰 정 씨가 6월 말쯤 카페 내부를 정리했을 가능성이 있다. 1층 매장의 관계자는 “비가 많이 오면 악취가 심한 물이 천장으로 새어나와 1층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정 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경찰에 다 이야기했다”며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일절 말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조만간 채 씨와 정 씨를 대질 조사할 방침이다.조동주 djc@donga.com / 안양=구특교 기자}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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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전열 정비… ‘수사권 조정’ 가속

    경찰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인권경찰 확립 △자치경찰제 도입 등 이른바 ‘3대 개혁안’을 전담 추진하는 경찰개혁추진본부(개혁본부)가 만들어졌다. 올 6월 대학교수와 법조인 등 민간인 19명으로 출범한 경찰개혁위원회(개혁위)와 소통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최근 개혁위는 경찰 내부의 각종 범죄 첩보와 수사 정보 시스템 열람을 요구하면서 경찰 중간 간부 및 실무 경찰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경찰 개혁본부, 민간인 개혁위와 소통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혁본부는 기존에 경찰개혁추진 태스크포스(TF)와 수사구조개혁단, 기획조정관이 각각 나눠 맡았던 인권보호, 수사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과제를 총괄하게 된다. 치안정감인 박진우 경찰청 차장이 본부장을, 민갑룡 기획조정관이 부본부장을 맡았다. 본부장 주재로 매주 1차례 회의를 열어 개혁 과제와 분과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개혁위와 조율하게 된다. 앞서 개혁위는 6월부터 △인권보호 △수사개혁 △자치경찰제의 3개 분과로 나뉘어 경찰 개혁 방안을 논의해왔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개혁위 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경찰 내부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당초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하던 수사구조개혁단장은 경무관급이었는데 개혁본부에서는 1계급 높은 허경렬 수사국장(치안감)이 이 업무를 직접 지휘하기로 했다. 또 개혁본부에 외국의 수사권 현황을 파악하고 조직 개편 방안을 만드는 수사제도개편단을 구성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혁본부 출범 배경에는 경찰 개혁이 성공해야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절박함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10월 21일(경찰의 날)쯤 개혁위와의 조율을 마치고 개혁 방안을 확정한 뒤 정부의 수사권 조정 논의에 참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10월 말 개혁위의 권고안 발표까지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과제가 많기 때문에 ‘3대 개혁안’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직원들 설득 나선 이철성 경찰청장 이철성 경찰청장은 개혁위의 경찰 내부 시스템 열람 요구에 거부감을 갖는 경찰 간부와 실무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청장은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지하 1층 대강당에 경찰청에 근무하는 경감급 이상 450여 명을 불러 모아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이게 무엇인지 맞혀 보라”며 소형 선풍기를 거꾸로 들고 날개를 봉투로 감싼 채 손잡이 부분만 보여줬다. 부하 직원들이 답변을 주저하자 이 청장은 “잘 안 보이느냐. 시력이 1.0 이상인 직원은 손들어 보라. 경품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봉투를 벗겨 선풍기 날개를 보여준 뒤 “이 선풍기도 보는 시각에 따라 전혀 다른 물건이 된다”며 “시력은 라섹 수술이나 콘택트렌즈로 교정할 수 있지만 시각은 바꾸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기존 시각을 고집해 개혁위에 협조하지 않고 갈등을 빚으면 궁극적인 목표인 경찰 개혁이 좌초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경찰관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개혁위가 점령군처럼 경찰 조직에 들어온 듯해 못마땅했는데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적극 설득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은 풀렸다”고 말했다. 개혁위는 개혁본부 출범을 반기는 분위기다. 박경서 경찰개혁위원장은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혁본부 출범은 14만 경찰이 인권 수호와 경찰 조직 개혁 의지로 재무장해서 민중의 지팡이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위원장으로서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최지선 기자}

    •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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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첩보-수사정보 보겠다는 민간 ‘경찰개혁위’

    민간인으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각종 범죄 첩보와 수사 정보 등이 보관된 경찰 내부 시스템의 열람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올 6월 출범한 개혁위는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이 인권보호 등 내부 혁신을 위해 대학교수와 법조인 등 민간인 18명을 위촉해 만든 자문기구다. 1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개혁위가 열람을 요구한 시스템은 범죄첩보분석시스템(CIAS)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경찰견문관리시스템(PORMS) 등 10여 개에 이른다. 대부분 담당 경찰 등만 접근할 수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개인정보와 수사정보를 민간인이 들여다볼 경우 법 위반 소지와 함께 정보 누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개혁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범죄와 수사, 일반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려는 취지”라며 시스템 열람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민간인 사찰이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등 위법적 행태를 감시하겠다는 것. 경찰 내부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경찰 수뇌부는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중간 간부들과 실무 경찰관들은 “초법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개혁위원들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않으면 경찰의 개혁 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다. 실정법상 문제만 없으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자료를 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현장 경찰관들은 시스템을 소개하고 운영 원리를 설명하는 건 가능하지만 수사나 범죄 첩보 등 보관된 내용까지 공개하는 건 현행법 위반이라는 의견이다. 서울지역의 한 경찰서 수사팀 간부는 “형사들도 자기 담당이 아닌 사건을 찾아보려면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민간인에게 불특정 사건 접근권을 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수사정보가 새어나갈 경우 수사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청장이 ‘촛불 비하’ 발언 논란으로 입지가 약해진 탓에 개혁위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민간인이 KICS를 통해 피의자 인적사항과 혐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열람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은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전산처리된 수사기록을 제3자에게 무단으로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범죄 예방과 수사 등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다. CIAS와 PORMS는 열람 관련 기준을 명문화한 규정조차 없다. 그래서 경찰과 개혁위가 공개 여부를 놓고 더욱 팽팽히 맞서고 있다. PORMS의 경우 일선 정보관들의 정보 수집 및 보고 체계를 명시한 내부 지침이 3급 비밀로 지정돼 있다.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개혁위와 경찰 핵심 간부들은 내부 시스템 열람 허용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일부 개혁위 위원은 “경찰이 시스템 공개를 거부하면 개혁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위 관계자는 “우리가 경찰 내부 시스템을 마음대로 들여다보겠다는 게 아니라 경찰과 함께 열람하면서 의심 가는 사항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라며 “어련히 잘하고 있으니 믿어 달라는 식으로 (경찰이) 나온다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 범죄첩보분석시스템(CIAS)경찰청 과학수사센터가 운영하는 전자정보시스템. 수사첩보 작성부터 배당까지 전 과정을 관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경찰을 비롯해 법무부 법원 검찰이 공동으로 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활용하는 전자정보시스템. 각 기관의 수사·기소·재판·집행 관련 문서 열람 가능.:: 경찰견문관리시스템(PORMS)경찰이 관리하는 전자 정보보고 시스템. 경찰이 수집하는 각종 정보를 입력, 관리.　조동주 djc@donga.com·최지선 기자}

    • 201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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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번엔 병원 탈의실… 공용공간 노리는 늑대들의 몰카

    4일 서울 강남의 한 유명 병원 지하 1층 탈의실에서 한 여성 간호사가 스마트폰 한 대를 발견했다. 누군가 깜빡 잊고 두고 간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탈의실 내 사무집기 사이에 교묘히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몰래카메라(몰카)였다. 이곳은 남녀 간호사가 함께 쓰는 ‘공용탈의실’. 전체 100명 가까운 간호사 중 남성은 극히 일부다.○ 범죄 타깃 된 ‘남녀 공용’ 공간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위반 혐의로 간호사 A 씨(31·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공용탈의실에서 동료 여성 간호사들이 옷 갈아입는 장면 등을 촬영했다. A 씨로부터 스마트폰을 압수한 경찰은 영상 등을 분석해 피해자 수와 영상 유포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A 씨가 오랫동안 병원에서 근무해 피해자가 상당히 많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병원은 뒤늦게 남성 간호사 등을 위한 전용공간을 마련했다. 지난해 공용화장실에서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 후 남녀 공용 공간은 잠재적 범죄 현장으로 꼽히고 있다. 공용화장실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탈의실 등은 기업이나 업소 내부의 공간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본보 취재진이 10∼13일 서울 강남과 종로 일대 병원과 대형 카페 등 10곳을 확인한 결과 7곳이 공용탈의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동료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의심받지 않고 카메라를 숨길 수 있다. 최근에는 물병이나 액자 등 일상 공간에 비치하는 생활집기를 가장한 몰카가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비용·공간 문제로 분리된 공간을 만드는 데 소극적이다. ○ 촬영부터 공유까지 진화하는 몰카 기술 이른바 ‘몰카놀로지’(몰카+테크놀로지 합성어)의 수준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최근 몰카를 찍다가 현장에서 적발돼도 겉으로는 흔적이 남지 않아 범행을 발뺌할 수 있는 ‘숨김앱’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숨김앱을 쓰면 몰래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이 스마트폰 갤러리에 남지 않고 나만의 비밀공간에 저장된다. 현장에서 다른 사람은 쉽게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직장인 B 씨(24)는 지난달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난간을 딛고 올라가 2층 화장실 창문에 숨김앱이 깔린 스마트폰을 밀어 넣어 목욕하던 여성을 몰래 찍다가 적발됐다. 창문에 불쑥 올라온 카메라를 보고 깜짝 놀란 여성이 신고해 폐쇄회로(CC)TV 추적으로 다음 날 잡힌 B 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스마트폰 사진첩은 깔끔했고 경찰이 복원을 시도해도 영상이 나오지 않았다. B 씨의 완전범죄는 경찰이 숨김앱의 존재를 포착하면서 막을 내렸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해 B 씨 스마트폰에서 5월경 찍은 52초 분량의 몰카 동영상을 찾아냈다. 지난달 범행 당시 B 씨 스마트폰에서 카메라앱이 2분가량 작동했던 흔적도 포착했다. 경찰이 디지털 증거를 들이밀며 추궁하자 B 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몰카를 찍자마자 바로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사진 공유앱도 몰카범의 관음증과 과시욕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직장인 C 씨(24)는 6월 수도권의 한 유흥가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모텔로 가 잠자리를 가졌다. 처음 만난 여성과 당일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과시하고 싶었던 C 씨는 성관계 직후 침대에 누워 있던 여성의 나체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 C 씨가 사용한 스마트폰 사진공유 앱은 사전에 커뮤니티 주소를 설정해두면 촬영 직후 사진을 올릴 수 있도록 돼 있어 촬영부터 인터넷 게시까지 불과 11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의 그릇된 과시욕은 인터넷 게시글을 본 누리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인터넷주소(IP주소) 추적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자를 특정하고, 여성 사진을 복원하면서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 스마트폰에 남겨진 디지털 증거가 성범죄 입증의 결정적 증거로 쓰이면서 디지털 분석 수요가 5년 전보다 20배나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성범죄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건수는 2012년 541건에 그쳤지만 사이버안전국이 개국한 2014년 3372건으로 늘었고 2016년에는 1만 건을 돌파했다.김배중 wanted@donga.com·조동주 기자}

    •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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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찾은 김부겸 “차렷! 국민께 사과”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차렷! 국민께 대하여 경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방문해 직접 구령을 붙이며 경찰 수뇌부와 함께 고개를 숙였다. ‘촛불 비하 발언’ 논란으로 진실 공방을 벌여온 이철성 경찰청장(59)과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57·치안감)을 포함해 경찰 수뇌부와 일렬로 나란히 서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다. 경찰 수뇌부의 자중지란(自中之亂)이 장기화할 경우 청와대가 검찰 개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조치다.○ 고개 못 든 이철성, 강인철 휴일인 이날 김 장관은 경찰청에 이 청장과 강 학교장, 그리고 치안정감 이상 최고위 간부를 소집해 전국 경찰 지휘관 회의를 주재했다. 전국의 치안감급 지방경찰청장은 실시간 화상회의로 참여했다. 김 장관은 TV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경찰에 대한 질타로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며 경찰 수뇌부를 나무랐다. 행안부 장관이 산하 외청인 경찰의 수뇌부 문제에 개입해 공개적으로 질책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 장관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단호한 목소리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채 안 됐고 일부 부처는 장관 후보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안보가 불안정한데 민생치안 최일선에 있는 경찰이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장관은 이 청장과 강 학교장을 향해 “오늘 이후로 일체의 자기주장이나 비방, 반론을 중지해 달라”며 “불미스러운 상황이 되풀이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 장관 발언이 끝나자 이 청장은 “매우 부끄럽고 불미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일을 뼈를 깎는 자성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사과했다. 강 학교장은 “일선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동료 경찰관께 송구스럽다”면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경찰관을 양성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을 만들겠다”며 저항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강 학교장은 자리에 앉아서 발언을 했다가 김 장관이 “국민께 사과 인사하라”고 지시하자 뒤늦게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경찰 수뇌부 ‘일단 유임’ 청와대는 경찰 지휘부를 일단 유임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지휘권 발동을 검토했지만 ‘경찰에 명예회복 기회를 줘야 한다’는 참모진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경찰 수뇌부 경질을 검토한 사실을 공개하며 자체 진화를 못할 경우 인사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압박한 것이다. 이 청장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촛불집회를 별다른 사고 없이 관리한 점을 청와대가 높이 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또 이번에 경찰 수뇌부를 바꿀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경찰 관련 현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불미스러운 내홍의 목욕물을 버리려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인권경찰로의 재탄생이라는 아기까지 버릴 수는 없다”며 “경찰을 더 이상 흔들리게 해선 안 되겠다는 절박함으로 경찰청에 왔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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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조동주]수사권 조정 코앞… 경찰청장 檢수사 받게한 부하

    이철성 경찰청장이 ‘촛불 비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57·치안감)이 9일 오후 4시경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모습을 나타냈다. 박진우 경찰청 차장의 ‘호출’을 받아서다. 박 차장은 이날 강 학교장을 집무실로 불러 “20년 넘게 몸담아온 경찰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자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벌어진 경찰 수뇌부의 자중지란(自中之亂)을 봉합하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때가 늦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이날 이 청장이 직권을 남용해 광주경찰청 페이스북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권 조정이라는 숙원을 앞두고 경찰 수장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것이다. 강 학교장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은 이 청장이 지난해 11월 19일 강 학교장에게 전화를 걸어 게시물 삭제를 지시하며 “민주화의 성지에서 근무하니 좋으냐” “촛불 가지고 이 정권이 무너질 것 같으냐” 등의 발언을 했는지 여부다. 이 청장은 “그날 통화한 사실이 없고 촛불 관련 발언을 한 적도 없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두 사람의 9개월 전 통화기록을 확인해 사건의 진위를 밝히려면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통화기록은 본인이 요청하면 최근 6개월 분량만 열람할 수 있다. 수사 목적일 경우에만 1년 전까지 확보가 가능하다. 이번 사태가 초래된 배경을 보면 6월부터 직권남용 등의 의혹으로 감찰을 받아온 강 학교장이 수사까지 받을 처지에 놓이자 이 청장을 걸고넘어진 듯한 모양새다. 하지만 강 학교장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경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차가워지고 있다. 강 학교장의 처신을 두고 경찰 고위직 출신인 조길형 충북 충주시장과 비교하는 의견도 나온다. 조 시장은 강원경찰청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뇌물수수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그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어 억울하긴 하지만 기관장으로서 조직에 누를 끼칠 수 없다”며 경찰청에 스스로 대기발령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는 무혐의가 밝혀져 명예를 회복했다. 이 청장과 강 학교장은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11만7000명 중 33명(0.03%)뿐인 치안감 이상 최고위 수뇌부다. 한 일선 경찰관은 기자에게 “경찰의 ‘별’이라는 수뇌부가 수사권 독립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차는 꼴이다”라며 “경찰이 이토록 부끄러운 건 처음”이라고 한탄했다. 이 청장과 강 학교장이 각자 어깨에 짊어진 계급장의 무게를 생각해볼 때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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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강인철 ‘민주화 성지 SNS글’ 폭로 나흘전…이철성 청장이 “비위 수사” 통보

    이철성 경찰청장이 ‘촛불집회 비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57·치안감)이 폭로 나흘 전 이 청장과 독대한 자리에서 “감찰 결과 비리가 드러나 곧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8일 확인됐다. 6월부터 감찰조사를 받아온 강 학교장이 수사를 받을 상황에 놓이자 이 청장의 과거 발언을 들추는 방식으로 ‘반격’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경찰청과 강 학교장 등에 따르면 이 청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경찰지휘부 회의를 마친 뒤 강 학교장을 청장실에서 독대했다. 강 학교장이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로 면담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 청장은 이 자리에서 “감찰 결과 사안이 중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정식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을 강 학교장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청장은 이어 강 학교장에게 중앙경찰학교 직원들이 출자해 만든 상조회 회의록까지 직접 보여주며 수사 착수가 불가피함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 회의록에는 강 학교장이 상조회를 상대로 교내에 치킨가게를 빨리 입점시키라고 재촉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경찰은 상조회가 올해 기금 1억2000여만 원 중 약 7000만 원을 들여 학내 치킨가게를 여는 과정에서 강 학교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를 두고 있다. 강 학교장이 지난해 광주경찰청장 재직 당시 조사 대상이었던 전남대 의과대학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 등 무상 진료를 받았다는 혐의(뇌물수수)도 수사할 계획이다. 강 학교장이 이 청장에게서 수사 착수 방침을 통보받은 지 나흘 만인 7일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청장이 지난해 11월 19일 당시 광주경찰청장이던 강 학교장에게 전화해 ‘민주화의 성지에서 근무하니 좋으냐’며 질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청장이 하루 전 광주경찰청 공식 페이스북에 올라온 촛불집회 관련 교통통제 공지 내용 중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라고 표현한 대목을 문제 삼아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11월 5일경 강 학교장이 고 백남기 농민 노제를 앞두고 해외로 휴가를 떠나겠다고 해 질책한 적은 있지만 해당 발언을 하거나 게시물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 청장과 강 학교장이 진실 공방을 벌이기 시작한 이날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강 학교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 학교장에 대한 수사 착수는 원래 예정됐던 수순”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강 학교장은 8일 이 청장에 대한 폭로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강 학교장은 “이 청장이 지난해 11월 19일 전화 통화에서 ‘촛불 가지고 이 정권이 무너질 것 같으냐’ ‘벌써부터 동조하고 그러느냐. 내가 있는 한 안 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강 학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청장이 지난해 11월 19일 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화기록 조회에 응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정의연대는 이날 이 청장이 광주경찰청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하고 촛불집회를 비하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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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폭행 의혹’ 김광수 의원 피의자로 조사받을 듯

    50대 여성 폭행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59·전북 전주갑)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5일 오전 2시경 전주 완산구 A 씨(51·여)의 원룸에서 벌어진 소란 현장에 함께 있다 연행된 김 의원을 폭행, 상해 혐의로 7일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한 핏자국을 보고 김 의원을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판단해 수갑을 채워 인근 지구대로 연행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신분을 밝히고 엄지의 출혈이 심해 일단 풀어줬다. A 씨도 자신의 상처에 대해 “폭행이 아니라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5일 오후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부인이 있는 미국으로 떠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가 지난 6일까지 김 의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7일 내부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귀국하는 대로 조사한 뒤 혐의 등을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건 발생 처음에는 경찰에게 김 의원을 ‘남편’이라고 지칭했지만 이후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알려고 하지 말라’며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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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화 성지’ SNS글 놓고 경찰 수뇌 진실공방

    경찰청 감찰을 받아온 고위 간부가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해 “과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폭로성 주장을 펴자 이 청장이 정면 반박에 나서며 경찰 수뇌부 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7일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57·치안감)은 광주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18일 광주경찰청이 공식 페이스북에 교통통제 사항을 공지하며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이 청장으로부터 부당한 질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민주화의 성지에서 근무하니 좋으냐”라며 비꼬듯 지적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강 학교장과 통화한 시기는 해당 게시물이 올라오기 전이다. 당시 광주 금남로에서 고 백남기 농민 노제가 예정돼 있었는데 강 학교장이 에베레스트산을 등반해야 한다며 휴가를 내겠다고 했다. 그래서 ‘정신이 있느냐’며 질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6월부터 강 학교장을 감찰해온 경찰은 강 학교장의 비위 혐의를 포착해 이날 정식 수사에 착수하며 인사혁신처에도 징계를 요청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강 학교장은 교내에 치킨 매장을 개설하라고 중앙경찰학교 직원들이 기금을 모아 세운 상조회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때 경찰 조사를 받았던 전남대병원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 등 무상 진료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강 학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직원들이 학생 복지 차원에서 치킨 매장을 열면 좋겠다고 하기에 허락했을 뿐이다. CT 촬영은 전남대병원의 요청으로 했다”고 해명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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