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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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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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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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우크라 정권 교체 목표 공식화…젤렌스키 “독립 포기 안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우크라이나 국민이 현 정권으로부터 해방되도록 도울 것”이라며 정권 교체 목표를 공식화했다. 침공 후 줄곧 ‘친러 세력이 많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를 해방시키겠다’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우크라이나 전체를 장악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몰아내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밝힌 셈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결코 독립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24일 아프리카 4개국 순방의 첫 일정으로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역사에 적대적인 정권으로부터 해방되도록 분명히 도울 것”이라며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은 앞으로 같이 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은 삶을 누려야 할 우크라이나 국민을 동정한다”며 젤렌스키 정권의 선동으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원한 적이 되기를 바라는 것을 지지하는 이들이 많아 안타깝다고도 했다. 이는 과거 자신의 발언과 배치된다. 라브로프 장관은 침공 직후 “우크라이나 국민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길 바란다”며 정권 교체 의지가 없다고 밝혔다. 4월 인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우크라이나인이 어떤 지도자와 살 것인가는 그들에게 달려 있다”고 했지만 말을 바꿨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한 평화회담 결렬의 책임은 우크라이나에 있으며 우크라이나, 튀르키예(터키), 유엔과 합의한 곡물 수출 재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수출 재개를 위한 4자 협상을 진행한지 하루 만인 23일 수출 통로인 오데사항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가해 비판받고 있다. 라브로프 장관의 아프리카 순방 목적 역시 현 사태로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를 달래고 지지를 얻기 위해서란 목적이 나온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 ‘건국의 날’ 첫 선포를 나흘 앞둔 24일 대국민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크라이나인들은 결코 독립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가 점령 중인 남부 헤르손 또한 되찾을 뜻을 보였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등 더 많은 군사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HIMARS는 다연장로켓시스템(MLRS)을 장갑 트럭에 올린 형태로 한 번에 정밀 유도 로켓 6발을 발사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측은 HIMARS를 이용해 동부 하르키우에 있는 러시아 탄약고를 포격한 후 러시아군의 포격이 이전보다 10분이 1로 줄었다고 밝혔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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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총리 “비유럽인 섞인 국가는 국가 아냐” 인종주의 논란

유럽의 대표적 극우 국가수반인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유럽인과 비(非)유럽인이 섞인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해 인종주의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오르반 총리는 전날 루마니아를 방문해 한 연설에서 “우리는 혼혈민족이 아니며 혼혈민족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르반 총리는 난민 유입 문제 등에 관해 노골적으로 인종주의를 암시하는 표현을 해왔지만 이번 발언은 특히 수위가 높아 헝가리 안팎에서 반발이 거세다. 헝가리 야당 ‘모멘텀당’ 카탈린 체크 의원은 “오르반 총리 연설은 우리 모두가 잊고 싶어 하는 시대(나치 독일 시대를 의미)를 떠올리게 해 경악했다”며 “이 정권의 진정한 색깔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루마니아에서도 격양된 반응이 나왔다. 알린 미투타 의원은 트위터에 “유럽 중동부처럼 (여러 민족이) 섞인 지역에선 민족이나 인종의 ‘순도’를 논하는 건 망상이고 위험하다”며 “오르반 총리 또한 그렇다”고 지적했다. 오르반 총리는 올 4월 헝가리 총선에서 승리하며 4연임에 성공해 2026년까지 집권한다. 난민 유입을 거부하는 등 반(反)이민 정책을 폈다. 헝가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지만 오르반 총리는 친러시아 성향이 뚜렷하다. 올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하기도 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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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 법안’ 하원 통과… 국힘 “우리도 자율납부 등 논의 시작해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던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 법안이 프랑스 하원에서 통과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우리나라도 수신료 자율납부를 포함해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하원은 23일 찬성 170표, 반대 57표로 정부의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다고 프랑스 일간 르몽드가 보도했다. 이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프랑스 텔레비지옹, 라디오 프랑스, 아르테, TV5 몽드, 프랑스 메디아 몽드 등 공영 방송사는 수신료가 없어지는 대신 이듬해 예산으로 37억 유로(약 5조 원)를 확보하게 된다. 다만 정부가 다른 부문의 부가가치세 수입으로 방송사들의 예산을 조달해주는 방식은 2025년까지만 유효하다. 앞으로 3년 안에 공영 방송사들은 다른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고물가에 따른 시청자 부담 완화를 위해 TV 수신료 폐지를 추진해왔다. 영국도 앞서 1월 가구당 159파운드(약 25만 원)인 방송 수신료를 2028년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4일 논평을 통해 “프랑스의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 법안 하원 통과는 우리 공영방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공영방송 전통이 강한 영국과 프랑스의 수신료 폐지 움직임 사유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겹친다. TV 보유 가구 수가 줄고 있고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BS가 공정하게 제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하는 시청자들만 수신료를 내게 하는 수신료 자율납부를 포함해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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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곡물수출 합의 하루뒤 우크라 공격… 美 “러, 약속이행 의심”

우크라이나 곡물을 흑해를 통해 안전하게 수출하자는 4자 협상이 타결된 다음 날인 23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최대 물류 거점 항구를 미사일로 공격했다. 전쟁 속에 극적으로 타결된 식량 수출 합의가 이행될지 불투명해지면서 세계적인 식량난과 함께 식량 가격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남부 작전사령부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군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2발이 우크라이나 항구인 오데사의 기반 시설을 타격했다. 다른 2발은 방공망에 격추됐다”고 밝혔다. 올레그 니콜렌코 우크라이나 외교부 대변인은 텔레그램에서 “러시아 전쟁 범죄자들이 우리 항구를 열기로 합의한 게 바로 어제였는데 오늘 오데사 항구를 공격했다”며 “러시아가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세계 식량난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칼리브르 (순항)미사일들이 오데사항의 군사 기반시설을 파괴했다”며 포격 사실을 인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유엔, 튀르키예(터키)는 22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협상안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해군 침입에 대비해 기뢰를 깔아놓은 흑해에 안전 항로를 마련해 곡물 수출 길을 열어주기로 한 것이다. 흑해 주변에 묶인 우크라이나산 밀만 2000만∼2500만 t에 달한다. 이번 협상 타결을 두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어렵게 이끌어낸 값진 합의라는 평가가 많았다. 세계식량계획(WFP)은 4700만 명이 전쟁 이후 굶주리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합의가 이행되면 우크라이나에 묶여 있는 곡물을 오데사, 초르노모르스크, 유지네 등 항구를 통해 다른 국가로 수월하게 수출할 것으로 기대됐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매달 500만 t가량의 곡물을 수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러시아의 오데사항 공격에도 우크라이나는 곡물 수출을 진행할 방침이다. 올레그 우스텐코 우크라이나 대통령 경제고문은 “러시아의 공격으로 쉽진 않겠지만 곡물 6000만 t을 8, 9개월에 거쳐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24일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미콜라 솔스키 우크라이나 농업장관도 “(곡물 수출) 합의는 러시아가 아닌 유엔 및 튀르키예와 했다”며 곡물 수출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국제사회는 일제히 러시아를 규탄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3일 “러시아가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지 심각하게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에서 “식량난에 처한 세계 수백만 명의 고통을 덜어주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튀르키예의 완전한 약속 이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리투아니아는 22일 러시아에 화물 운송 길을 열어줬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주(州)로의 철도 화물 운송 차단 조치를 해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지난주 유럽연합(EU)이 완화한 대러 제재 지침을 반영한 조치다. EU는 화물 제재의 대상을 도로로만 한정해 러시아가 리투아니아 철도를 이용해 칼리닌그라드에 콘크리트, 목재, 술 등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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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1995년 다이애나 인터뷰 위해… 찰스 왕세자-유모 불륜소문도 조작

1995년 영국 다이애나 왕세자빈(1961∼1997·사진) 인터뷰를 성사시키기 위해 은행 입출금 명세서 등을 조작한 사실이 지난해 드러나 물의를 빚은 공영방송 BBC가 당시 찰스 왕세자와 유모의 불륜, 낙태 소문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BBC는 이 유모에게 공식 사과하고 배상하기로 했다. BBC는 21일(현지 시간) 전 왕실 유모 알렉산드라 프티퍼 측 변호인이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BBC는 프티퍼 씨에게 심각하고 지속적인 해를 끼쳐 매우 죄송하다”며 “프티퍼 씨가 당시 찰스 왕세자와 불륜 관계였으며 임신 후 낙태했다는 주장은 완전히(totally) 근거 없으며 조작됐다”고 밝혔다. 프티퍼 측 변호인은 “BBC 취재진이 인터뷰를 성사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이런 소문이 났다”고 말했다. 프티퍼 씨는 BBC 인터뷰 한 달 전인 1995년 10월 자신과 찰스 왕세자의 불륜 및 낙태 소문을 알게 된 다이애나빈에게 의료 기록까지 보여주며 사실이 아님을 호소했지만 허사였다고 한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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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총리 2파전… ‘첫 非백인’ 수낵 vs ‘3번째 여성총리’ 트러스[인물 포커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뒤를 잇는 차기 총리 후보가 영국 옥스퍼드대 출신의 40대 2명으로 압축됐다. 인도계인 리시 수낵 전 재무장관(42)과 워킹맘인 리즈 트러스 외교장관(46)이다. 영국 보수당은 차기 총리가 될 당 대표 경선에서 두 사람이 최종 후보가 됐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날 보수당 하원의원 투표에서 수낵 전 장관은 137표로 1위를 굳혔다. 기존 경선에서 3위였던 트러스 장관은 113표를 얻어 2위를 지켜온 페니 모돈트 국제통상부 부장관에게 막판에 역전했다. 최종 승자는 의회가 다시 열리는 9월 5일 발표된다. ‘첫 비(非)백인 총리냐’, ‘세 번째 여성 총리냐’를 결정하게 될 이번 경선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여론조사에선 트러스 장관이 앞서고 있다.○ 인도계 엘리트, 코로나19 대응 두각 수낵 전 장관은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이주한 인도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의사인 아버지는 케냐 출신, 약사인 어머니는 탄자니아 태생이다. 부모가 1960년대 영국으로 건너와 수낵 전 장관을 낳았다. 그는 옥스퍼드대와 미국 스탠퍼드대 경영학 석사(MBA)를 거쳐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와 헤지펀드 매니저로 일했다. 2015년 총선에서 의회에 입성해 2020년 존슨 총리 재무부 장관으로 발탁되며 인지도가 높아졌다. 덕분에 ‘존슨의 남자’로 통했지만 존슨 총리의 연이은 거짓말과 부적절한 인사로 내각이 위기에 처하자 가장 먼저 장관직을 던지며 존슨 총리의 사임을 주도적으로 압박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재정을 풀어 신속하게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 초부터는 코로나19 봉쇄가 완화되자 재정 보수주의로 돌아서 풀었던 돈을 회수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경선 과정에선 증세를 강조해 경쟁자들의 공격을 받았다. 부인은 인도 IT 대기업 인포시스 창업자 나라야나 무르티의 딸이다. 비거주 비자를 활용해 해외소득 관련 세금을 내지 않아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마거릿 대처 2세’ 자처 워킹맘트러스 장관은 2014년 환경장관을 시작으로 재무부, 국제통상부, 평등담당, 외교부 장관 등 관가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영국 에너지기업 셸의 회계사로 일하는 등 민간에서 경력을 쌓았다. 25세 때부터 의회 진출에 도전했지만 실패하다가 2005년 데이비드 캐머런 당시 영국 총리에게 발탁돼 정계에 발을 디뎠다. 국회에는 2020년 총선에서 하원 의원으로 입성했다. 트러스 장관은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전 총리를 롤 모델로 삼고 있다. 말하는 톤과 속도가 대처 전 총리와 비슷하다는 평가도 있다. 올 2월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모피코트와 털모자를 착용해 1987년 대처 전 총리가 러시아에서 입은 복장과 비슷하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 때문에 대처 전 총리를 너무 따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증세파’인 수낵 전 장관과 달리 트러스 장관은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자유시장 경제 옹호론자이지만 어머니가 핵무기 반대 활동을 하는 등 좌파 성향 부모 밑에서 자랐다. 트러스 장관도 옥스퍼드대 재학 시절 진보민주당 클럽 회장을 맡았다. 영국 군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진보민주당 활동 이력과 함께, 한때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반대했던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하고 이란에 억류됐던 영국과 이란 이중국적의 활동가 석방을 주도한 점은 성과로 꼽힌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전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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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불법 이민자 ‘르완다 강제이송’ 논란… 법원, 추방 직전 구제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문제가 큰 논란이 된 한국처럼 최근 영국에서 불법 이민자를 사실상 강제로 아프리카 르완다로 추방하는 ‘르완다 이송 정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달 14일(현지 시간) 르완다로 향하는 첫 추방 비행기에 오를 예정이었던 이라크 수단 시리아 알바니아 등의 불법 이민자 7명은 르완다로 추방되기 직전 법적 절차를 밟을 기회를 얻어 추방이 일시 유예됐다. 영국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해 추방을 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9월부터 이 정책의 합법성을 따지는 공판이 시작된다.○ 英 ‘르완다 이송 정책’ 논란 보리스 존슨 총리는 4월 불법 이민자가 많이 몰려오는 남동부 도버를 찾아 앞으로 5년간 불법 이민자나 난민 신청자를 6500km 떨어진 르완다로 추방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불법 이민자로 인한 사회 갈등을 줄이기 위해 영국 정부가 르완다에 불법 이민자를 보내는 대신 르완다에 1억2000만 파운드(약 1894억 원)를 주겠다는 논리다. 19일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정부 내부에서 르완다 이송 정책에 대한 우려가 거듭 제기됐지만 내무부가 이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존슨 총리가 도버를 방문해 이 정책을 발표하기 전인 지난해부터 르완다가 난민을 악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내무부는 밀어붙였다. 존슨 내각은 “난민들이 허술한 선박에 의지해 목숨을 걸고 도버해협을 건너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이 정책이 오히려 난민을 보호한다고 주장했다. 또 르완다에 도착한 사람들이 현지에서 영구 난민 지위를 얻어 살거나 다른 나라에 다시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머나먼 아프리카로 난민을 보내는 건 엄연한 국제규약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르완다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검증 없이 무작정 사람들을 추방하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난민을 돈을 주고 버릴 수 있는 물품처럼 취급했다’는 비판도 커졌다.○ 추방 합법성 따지는 공판 9월 시작존슨 내각의 발표 때부터 이 정책을 비판했던 시민단체 ‘케어포칼레’ ‘디텐션액션’ 등은 지난달 법원에 “정책의 적법성을 판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불법 이민자 7명의 르완다 추방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고등법원은 추방 하루 전인 지난달 13일 신청을 기각했다. 하루 뒤 대법원은 시민단체가 낸 상고를 각하했다. 하지만 유럽인권재판소가 난민 신청자의 긴급 임시 조치 요청을 받아들여 추방이 극적으로 취소됐다. 영국은 2019년 유럽연합(EU)에서 탈퇴했지만 EU와 별도의 유럽 통합기구인 ‘유럽평의회(COE)’에는 아직 속해 있다. 사법 결정은 여전히 유럽인권재판소의 지침을 따르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 이들을 추방하면 안 된다. 이들이 불가역적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이 이 정책이 적법하지 않다고 최종 판결하면 정부가 난민을 르완다로 추방하더라도 영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르완다 이송 정책영국에 온 불법 이주민들을 아프리카 르완다로 추방하는 정책이다. 불법 이민자들이 르완다에서 영구 난민 지위를 얻어 살거나 다른 나라에 다시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을 오히려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비판에 따라 일시 중단됐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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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363년만에 최고기온, 남서 유럽 1000명 사망 ‘폭염 대재앙’

유럽 남서부 국가마다 섭씨 40도 이상의 사상 최고기온을 기록하는 뜨거운 날씨에 산불까지 잡히지 않고 있다. 폭염은 북서부 섬나라 영국마저 덮쳐 363년 만의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유럽에 ‘폭염 대재앙(heat apocalypse)’이 닥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독일에서 열린 페터스베르크 기후회담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직면했는데도 다자공동체로서 대응을 못 하고 있다”며 “공동대응이냐 집단자살이냐,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서부 낭트는 18일 최고기온 42도를 기록해 종전 최고인 1949년의 40.3도를 넘었다. 선선하던 북서부 대서양 연안 브레스트에서도 20년 전 35.1도를 넘는 사상 최고기온인 39.3도를 찍었다. 이날 영국 BBC에 따르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1000명을 넘어섰다. 와인으로 유명한 보르도를 비롯한 지롱드 지역과 프랑스 전역에서 관광객과 주민 약 3만2000명이 불을 피해 응급 피난처로 대피했다. 18일 사상 처음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폭염 적색경보’가 발령된 영국에서는 19일 런던 히스로 공항 기온이 40.2도까지 올랐다. 영국 기온이 40도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영국이 날씨를 관측해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내기 시작한 1659년 이래 36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유례없는 폭염은 영국에 혼란을 불러왔다. 최근 이틀간 5명 이상이 물가에서 숨졌다고 BBC는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영국 루턴 공항 활주로 일부 구간이 부풀어 올라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됐다가 2시간 만에 재개됐다고 보도했다. 또 폭염으로 약 200개 학교가 휴교하거나 조기 하교했으며 정부는 기업에 재택근무를 권고했다. 평소 영국은 날씨가 선선해 에어컨 같은 냉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주민의 고통은 더 심하다. 지난해 영국 기업에너지전략부(BEIS) 보고서에 따르면 냉방시설을 갖춘 가정용 건물은 전체의 3∼5%에 불과했다. 폭염과 산불로 가뭄 문제까지 심각하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EU 영토의 46%가 주의보 수준, 11%가 경보 수준의 가뭄에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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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가스차단에… 獨 원전가동 연장 거론, 佛-伊는 에너지 확보전쟁

탈(脫)원자력발전을 선도해온 독일 정부가 “원전 가동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 밝혔다. 그동안 독일 연립 정권 일각에서 원전 가동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긴 했지만 정부 차원의 입장 표명은 처음이다. 프랑스는 13조 원을 들여 최대 원전 기업의 완전한 국영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가격 폭등에 에너지 무기화에 나선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우려가 더해지며 유럽 에너지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러시아 국영 정유사 가스프롬은 유럽 일부 국가에 대한 가스 공급 중단을 뜻하는 ‘불가항력 선언’을 발표해 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가스 공급으로 유럽 목 죄는 러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8일 독일 정부가 올해 말까지 폐쇄하겠다고 밝힌 원전 3기의 수명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부대변인은 “올겨울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에도 독일 전력이 충분할지를 예측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원전 가동 연장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전력 부족이 예상되면 원전 3기 가동을 연장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1일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이 “원전 3기 수명 연장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한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독일에 천연가스를 제공하는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 운영의 영구 중단 가능성을 시사해온 가스프롬은 이날 유럽 일부 고객사에 대해 가스 공급을 보장할 수 없다며 불가항력 선언을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가스프롬은 14일 고객사 최소 3곳에 이를 통보하는 서한을 보냈다. 불가항력 선언은 기업 간 무역거래에서 천재지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계약 이행 의무를 피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지난달 중순부터 독일 등에 대한 가스 공급을 축소한 가스프롬은 21일 이를 풀 예정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공급 축소의 무기 연장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9일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 공급을 중단하면 이탈리아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5% 이상 줄 것으로 추산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전했다.○ 佛, 원전의 완전 국영화 추진 서방 제재에 맞서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아예 중단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유럽 주요국 정상은 중동과 아프리카 등지에서 에너지 확보 전쟁에 뛰어들었다. 프랑스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의 완전 국영화를 추진한다. 19일 프랑스 정부는 최대 원자력발전 기업 프랑스전기(EDF)의 공식 인수가로 97억 유로(약 13조 원)를 제시했다. 또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8일 아랍에미리트(UAE)와 수소, 신재생에너지, 원전 분야에 대한 양국 공동 투자 합의문에 서명했다. 경유 공급 관련 새 계약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도 이날 아프리카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인 알제리를 방문해 가스 수송량을 20%가량 늘리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유럽 국가들이 중동 에너지 추가 확보에 나서면서 한국 같은 동아시아 국가의 원유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안와르 가르가시 UAE 대통령 외교보좌관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우리는 40년간 극동 지역에 석유를 팔아왔는데 위기 국면인 지금은 석유를 유럽으로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UAE는 한국의 5위 원유 수입국이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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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노조 “폭염엔 일 못해” 직장 최고온도 입법 요구

유럽 지역 폭염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영국의 노동조합이 “폭염에는 일하기 힘들다”며 근무가 가능한 ‘직장 내 최고 온도’를 법으로 정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차기 총리 후보자들도 직장 최고 온도를 27∼30도로 정하자며 호응하고 있다. 17일 BBC에 따르면 영국 일반노동조합(GMB)은 “25도를 넘으면 일하지 않도록 직장 내 최고 기온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이 더위를 덜 느끼도록 캐주얼 차림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기업들의 복장 규정을 완화하고, 생수와 선크림을 배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일부 총리 후보자들은 대부분의 직장에서 근무가 가능한 최고 온도를 30도(과격한 업무는 27도)로 제한하자는 캠페인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영국 기상청이 18, 19일 런던, 맨체스터, 요크 등에서 최고 기온이 기록될 것으로 전망하는 등 폭염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기온이 40도를 넘어선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선 폭염 사망자가 대거 발생한 만큼 폭염 속 근로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영국 보건당국은 업무 성격에 따라 허용 온도가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기온 제한을 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폭염 속 근로자들 건강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프랑스 최대 노조 CFDT는 최근 홈페이지에 “폭염기 근로자 권리에 대해 많은 질문이 들어오고 있다”며 “법에 (노동이 가능한) 최고 기온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심각하고 임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근무를 취소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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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보안국장-검찰총장 전격 해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사진)이 ‘절친’인 자국 정보기관 수장과 러시아 전범 대응을 맡던 검찰총장을 전격 해임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러시아와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 정부 내부가 분열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이반 바카노우 국가보안국(SBU) 국장과 이리나 베네딕토바 검찰총장을 해임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해 SBU와 검찰 관료들이 러시아와 협력한 혐의가 대거 드러났고, 이들의 반역 행위는 두 기관을 이끄는 지도자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두 기관 직원들이 반역·부역죄 혐의로 651건에 연루되어 있으며 이들 사건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SBU와 검찰 직원 60여 명이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반역 활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카노우 국장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죽마고우 사이다. 두 사람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인지도를 높이고 정계 입문의 발판이 된 TV쇼 ‘국민의 종’의 제작사를 함께 설립했다. 베네딕토바 총장은 2020년 임명돼 러시아 전범 처벌 업무를 맡아 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를 검찰총장에 앉힐 당시 “우크라이나 보안당국에 이처럼 정직한 수장은 없었다”며 치켜세웠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올레그 쿨리니치 전 SBU 크림반도 수장도 전날 반역 혐의로 구금했다고 밝혔다. 쿨리니치 전 수장은 이날 해임된 바카노우 국장의 고문으로 알려졌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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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우크라 전역 작전 강화”… 후방도시 미사일 공격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방위 작전 강화를 지시해 한동안 소강 상태였던 전투가 다시 격렬해질 것으로 보인다. 친러 세력이 많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를 거의 장악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체를 손에 넣으려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BBC 등에 따르면 쇼이구 장관은 16일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로켓 및 포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지역에서의 작전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바딤 스키비츠키 러시아군 정보부 대변인은 “확실히 다음 단계의 공격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싱크탱크 전쟁연구소 역시 러시아가 사흘 안에 공세를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러시아군은 15, 16일 양일간 동부 도네츠크주, 북동부 하르키우주와 수미주, 남부 미콜라이우와 오데사 등에 대규모 미사일 및 대포 공격을 가했다. 미 국방부는 최근 2주 동안에만 러시아 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100명 넘게 희생됐다고 추산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역시 14일 폭격으로 숨진 4세 여아 리사의 어머니가 폭격 직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공개하며 러시아의 민간인 살상을 규탄했다. 유럽연합(EU)은 18일 러시아산 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와중에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수출 등을 대폭 늘리며 서방의 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 15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올 1∼5월 러시아에 수출한 반도체 규모가 지난해 동기 대비 배 이상 증가한 약 5000만 달러(약 662억 원)였다고 전했다. 무기 및 항공우주 제품의 핵심 재료인 산화알루미늄 수출 역시 지난해 5월 227t에서 올해 5월 15만3000t으로 급증했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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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남부 산불로 1만2000명 대피… 스페인선 폭염 사망 360여명

“당국이 불을 잡을 줄 알았는데 집 쪽으로 번져서 정말 놀랐어요.” 은퇴 후 스페인 남부 말라가에 거주해 온 윌리엄 씨는 16일 로이터통신에 최근 스페인을 강타한 산불로 집을 떠나 급히 선선한 곳으로 대피하는 바람에 중요한 물건을 다 두고 왔다고 털어놨다. 최근 1주일간 폭염으로만 최소 360명이 숨질 정도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자 스페인 곳곳에서 ‘폭염 난민’이 속출하고 있다. 말라가 인근 미하스에서는 산불로 주민 3000여 명이 대피했다. 프랑스 포르투갈 그리스 벨기에 등 유럽 각국에서도 며칠째 이어진 폭염으로 사망자가 속출했다. 이 와중에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과 강풍에 따른 대형 산불까지 발발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커지고 있다. 영국은 기록적인 폭염에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적색 폭염경보를 사상 최초로 발령했다.○ 佛 지롱드, 여의도 넓이 34배 불타16일 프랑스 남서부 지롱드주 당국에 따르면 최근 주내 랑디라스에서 발생한 후 빠르게 번진 산불로 서울 여의도 넓이의 34배인 1만 ha가 불탔다. 최소 1만2200명의 주민이 대피했다. 당국은 1000명이 넘는 소방관을 동원해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폭염이 워낙 심각해 진화가 쉽지 않은 상태다. 앞서 12일 지롱드의 최고기온은 40도에 달했다. 지롱드는 와인 산지로 유명한 보르도가 있는 지역이다. 스페인 역시 섭씨 45.7도에 달하는 이례적인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6일 수도 마드리드 당국은 청소 노동자가 폭염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중부 카스티유와 레온, 서부 에스트레마두라 등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주요 유적지, 국립공원 등이 위협받고 있다. 역시 섭씨 4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는 포르투갈에서도 이달 7∼13일 1주일간 238명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다. 초과 사망은 특정 시기에 통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망 건수를 넘어선 수치를 말한다. 238명의 초과 사망자 대부분이 폭염에 따른 사망자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포르투갈에서도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3만 ha가 넘는 면적이 탔고 300명 이상이 대피했다.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소방관 300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역시 진화가 쉽지 않다. 스페인 접경지대인 서부 포스코아에서는 진화 작업을 하던 소방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숨졌다.○ 英, 최초로 폭염경보 발령유럽 각국은 서둘러 긴급 대책을 내놓고 있다. 영국 기상청은 18, 19일 수도 런던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처음으로 적색 폭염경보를 발령했다.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수준의 경보다. 교통당국은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을 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폭염으로 철로가 늘어나 휘어지는 등 각종 대중교통 기반시설이 손상될 우려를 대비한 조치다. 영국 기상청은 조만간 최고기온이 사상 처음으로 섭씨 40도를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전선과 신호 장비의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벨기에 정부 역시 기온이 섭씨 28도를 넘을 때 즉시 가동하게 돼 있는 폭염 대책을 17일 발령했다.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생수 등을 서둘러 배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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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휴가철 공항 덮친 ‘에어마겟돈’… 항공기 10편중 6편 지연

“안 그래도 공항이 혼잡해졌는데 항공사 직원들은 오히려 여름 휴가철을 이용해 파업을 하고 있어요.” 14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오를리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기다리던 발레리 씨는 기자에게 이 같은 불만을 털어놨다. 항공사 직원들이 승객이 집중되는 여름 휴가철을 골라 ‘임금 인상 요구’ 파업을 하는 바람에 이용객 불편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날 공항 라운지에는 비행기를 기다리다 지친 여행객들이 드러누워 있거나 아예 잠을 자고 있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에어프랑스의 저가항공사 트랑사비아는 파업으로 4편 중 1편꼴로 결항했다.○ 유럽 주요 공항들, 항공편 지연율 60% 웃돌아올여름 휴가철 유럽의 주요 공항들이 결항과 지연, 수하물 분실로 대혼란을 겪는 ‘에어마겟돈’(에어포트+아마겟돈)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항공 수요가 급감해 공항과 항공사들은 인력을 감축했지만, 최근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각 공항은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마비되고 있다. 유럽 주요 공항에서는 항공기 결항과 지연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항공정보업체 ‘호퍼’에 따르면 이달 1∼10일 벨기에 브뤼셀 공항에서 지연된 항공편은 10편 중 7편꼴이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네덜란드 에인트호번 공항, 영국 루턴 공항 등도 모두 지연 비율이 60%를 웃돌았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는 세계 공항에서 지연되는 항공편이 14∼17일 나흘 동안에만 2만 건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독일 dpa통신에 따르면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지난달 이용객이 전년 동기 대비 3배인 500만 명에 달해 수하물 연착 사고가 늘고 있다.○ 공항은 “운항 줄여 달라” 항공사는 “거절”공항 측은 밀려드는 여행객을 소화하지 못해 이용 인원 제한에 나섰다. 영국 히스로 공항은 9월 11일까지 하루 이륙 인원을 10만 명으로 제한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네덜란드 스히폴 공항도 보안 인력 부족을 이유로 연간 운항편을 44만 편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항공사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에미레이트항공은 성명을 통해 히스로 공항의 인원 제한 방침을 ‘에어마겟돈’이라고 규정하며 “요구를 거절한다”고 밝혔다. 항공편 운항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FT는 “주요 항공사와 공항이 운항 여부에 이견을 보이는 건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올여름 유럽 등 전 세계 주요 지역 공항의 대혼란은 공항과 항공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감소를 감안해 인원을 감축했는데 여행 수요가 폭증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여기에 최근 고물가가 겹치면서 관련 업계 직원들의 임금 인상 요구 파업까지 늘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공항 직원들 파업 탓에 탑승 수속이나 수하물 처리가 늦어지는 데다 항공사 직원까지 파업에 나서 항공사가 항공편을 갑자기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파리 샤를드골 공항 직원들은 이달 초 파업을 벌이다 14일 임금을 3% 인상하는 데 합의하며 파업을 종료했다고 프랑스 주간지 파리마치가 전했다. 스페인에선 라이언에어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파업한 데 이어, 12일간 추가 파업에 들어간다. 스칸디나비아항공은 이달 초 미국에서 조종사들의 파업으로 재정이 악화돼 파산보호신청 일정을 앞당겼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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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끊겠다” 러 위협에… ‘탈원전 선도’ 獨마저 원전회귀 논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 제재로 러시아가 독일을 비롯한 전 유럽에 천연가스 공급을 끊겠다고 거듭 위협하자 ‘탈원전 선도국’으로 꼽혔던 독일까지 원전 회귀 논의에 착수했다. 우파 자유민주당은 “남아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을 연장하자”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유민주당은 집권당인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좌파 녹색당과 함께 연정을 구성하고 있다. 러시아 국영 정유사 가스프롬이 독일에 천연가스를 제공하는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 운영의 영구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에너지 위기감이 높아진 것도 원전 복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헝가리는 13일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다음 달부터 원전 가동 시간 연장, 갈탄 생산 확대, 에너지 수출 금지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의 에너지 대란이 유럽의 에너지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獨여권 “원전 복귀 시급, 이념 따질 때 아냐”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전의 안전성 우려가 커지자 앙겔라 메르켈 당시 총리는 강력한 탈원전 정책을 주도했다. 이후 곳곳의 원전이 속속 폐쇄됐고 현재 남아 있는 원전은 3개에 불과하다. 이 역시 올해 말 모두 문을 닫는다. 독일은 지난해에도 3기의 원전을 폐쇄했다. 현재 독일 공공 발전에서 차지하는 원전 비중은 9.7%다. 하지만 유지 보수를 핑계로 이달 11일부터 21일까지 노르트스트림1의 문을 잠근 러시아가 21일 이후에도 가스를 공급하지 않을 뜻을 비치자 연립여당인 자유민주당과 야당에서 원전 복귀 여론이 일고 있다. 크리스티안 뒤르 자유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트위터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예측 불가능하므로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 원전 수명을 늘리고 북해에서의 천연가스 채취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리아그네스 슈트라크치머만 자유민주당 의원도 “지금 이 순간 이념적이어선 안 된다”며 에너지 대란을 타개하기 위해 원전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야당인 기독민주당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도 “원전 가동을 연장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집권 사민당을 이끄는 올라프 숄츠 총리와 로베르트 하베크 녹색당 대표 겸 경제장관은 원전 가동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하베크 대표는 “원자력은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EU도 회원국들에 원전 확대 권고가스프롬은 13일 “독일 지멘스가 캐나다에서 수리하고 있는 노르트스트림1 터빈 엔진을 돌려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가스관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21일 이후에도 가스관을 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가스 공급의 85%를 러시아에 의존하는 헝가리는 이날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유일한 원전의 가동 시간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구야시 게르게이 총리 비서실장은 “가을과 겨울 난방철을 위한 가스가 유럽에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며 갈탄 등 화력발전 비중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도 원전 확대를 권하고 있다. 13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8개 회원국에 원전 가동 중단을 연기하거나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앞당기라고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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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이어 佛도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 추진

프랑스가 공영방송의 수신료 폐지를 추진한다. 영국도 앞서 100년 역사를 지닌 세계 최초 공영방송사 BBC의 수신료 폐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유럽에서 이런 흐름이 확산될지 주목된다. 14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가구당 한 해 138유로(약 18만 원)인 TV 방송 수신료를 폐지하고 정부의 방송 지원금을 줄일 방침을 밝혔다. 시청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 2300만 가구가 내는 수신료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TV 보유 가구가 계속 줄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돼 개혁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도 수신료 폐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 정부는 수신료 폐지 방안을 물가 급등을 억제하는 ‘인플레이션 억제 법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리마 압둘말라크 문화부 장관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호할 제도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고 프랑스 일간지 르파리지앵이 보도했다. 수신료 폐지 이후 방송사가 정부에서 직접 지원금을 받아 정치적 압력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현지 방송계와 전문가들의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프랑스 정부는 영국 BBC처럼 공영방송의 몇 년 치 예산을 미리 결정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영국도 1월 가구당 159파운드(약 25만 원)인 방송 수신료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신료를 2년간 동결하다 2028년부터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의 공영방송들은 전체 예산의 3분의 2를 수신료에 의존하고 있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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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물가 급등 억제 위해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 추진

프랑스가 공영방송의 수신료 폐지를 추진한다. 영국도 앞서 100년 역사를 지닌 세계 최초 공영방송사 BBC의 수신료 폐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유럽에서 이런 흐름이 확산될지 주목된다. 14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가구당 한 해 138유로(약 18만 원)인 TV 방송 수신료를 폐지하고 정부의 방송 지원금을 줄일 방침을 밝혔다. 시청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 2300만 가구가 내는 수신료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TV 보유 가구가 계속 줄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돼 개혁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도 수신료 폐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 정부는 수신료 폐지 방안을 물가 급등을 억제하는 ‘인플레이션 억제 법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리마 압둘 말라크 문화부장관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호할 제도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고 프랑스 일간지 르파리지앙이 보도했다. 수신료 폐지 이후 방송사가 정부에서 직접 지원금을 받아 정치적 압력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현지 방송계와 전문가들의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프랑스 정부는 영국 BBC처럼 공영방송의 몇 년치 예산을 미리 결정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영국도 1월 가구당 159파운드(약 25만 원)인 방송 수신료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신료를 2년간 동결하다 2028년부터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의 공영방송들은 전체 예산의 3분의 2를 수신료에 의존하고 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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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아 기자의 금퇴공부]아이의 FQ를 높여야 노후 리스크 줄인다

“‘마블’을 만드는 곳이 ‘월트디즈니’란 회사야. 이 회사 장난감을 사는 것도 좋지만 주식을 사보는 건 어떨까?” 서울 강동구에 사는 40대 주부 A 씨는 아들이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월트디즈니 주식을 사주기 시작했다. 아이는 중학생이 됐으니 이미 ‘10년차 서학개미’다. 아이는 그간 월트디즈니 주가가 오르내리는 과정을 봤고, 그 과정에서 애니메이션 산업을 깊이 있게 배웠다. 중학생 아이는 월트디즈니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즈니플러스를 시작한단 뉴스가 나왔을 때 ‘엄마, 디즈니 주식 더 사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할 정도가 됐다. A 씨는 왜 일찍이 아이를 주식 고수로 키우게 됐을까. 그녀의 대답이 인상 깊었다. “부모도 노후가 중요하잖아요. 애들에게 물려줄 집이나 땅도 없는데, 스스로 돈을 벌고 관리하는 법이라도 잘 가르쳐 둬야죠.” A 씨처럼 노후에 자녀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꿈꾼다면 아이의 ‘금융지수(Financial Quotient·FQ)’를 높여야 한다. 아이 스스로 투자에 관심을 갖고 투자 경험을 쌓도록 해주면 부모들이 노후에 아이들의 결혼 자금, 주택 자금에 발목 잡히지 않을 수 있다. 아이들은 다양한 경험 끝에 자산을 빨리 형성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어릴 때부터 장기투자하면 수익률 높은 편 요즘 들어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주식을 사주는 부모들이 부쩍 늘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투자의 재미에 눈을 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기도 한다.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장기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안정적인 편이다. 실제 한국투자증권이 지난해 초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성년자 계좌 평균 주식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연 1.51%였다. 반면 같은 기간 30, 40대 수익률은 ―0.64%였다. 두 세대 모두 지난해 말까지는 높은 수익률을 내다가 올 초 증시 조정 과정에서 수익률이 줄었는데 미성년자들이 하락 폭을 방어하는 데 비교적 성공한 셈이다. 이는 미성년 계좌의 경우 장기투자 성격이 강해 회전율이 낮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제 교육 효과를 높이려면 단순히 투자에만 그치지 말고 투자에 대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 해당 종목 주가가 오를지, 언제 팔아서 수익을 실현할지 등을 논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가 아이돌을 좋아하면 그 아이돌의 소속사에 투자하며 ‘회사가 신인 아이돌을 데뷔시켰는데 히트를 칠까, 주가가 오를까’란 얘기를 나눠볼 수 있다. 아이에게 주식이나 펀드가 아닌 예·적금을 가입시켜 준다면 돈이 쌓이는 재미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대개 예·적금은 이자가 비교적 낮기 때문이다. 수익을 내기까진 너무나도 지루한 길이다. 이럴 땐 아이가 넣은 돈에 부모의 돈을 얹어 저축해주면 좋다. 돈이 쌓이는 게 아이 눈에 더 잘 보일 것이다.○ 용돈 관리는 인생 관리 훈련 “아이들에게 ‘용돈 받고 싶은 사람’을 물으면 30명 중 10명 정도만 손을 들어요.”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맡고 있는 한 교사의 말이다. 그는 최근 이런 현상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아이들은 ‘용돈이 귀찮다’고 말한다고 한다. 부모들이 필요한 물건을 알아서 사주니 굳이 용돈을 받을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얘기다. 이런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자산을 야무지게 잘 모을 수 있을까. 아이들이 성인으로 살 시대는 저성장 장기화로 투자환경이 더욱 팍팍하기 쉽다.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돈을 모으는 경험을 알려줘야 한다. 용돈을 언제부터, 얼마씩 줄지는 각 가정의 여건에 맞게 정해야 할 것이다. 보통 초등학생 때는 주 단위로 용돈을 주는 경우가 많다. 중학생 때는 월 단위로 지급하는 부모가 많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1주일 주기로 주면서 점차 늘려 나가면 좋다. 용돈을 쓸 수 있는 사용처도 좁게 정한 뒤 슬슬 늘려 나가자.○ 심부름은 현명한 소비 습관의 첫걸음 ‘아이들에게 금융을 가르치자’고 하면 많은 학부모가 냉소할지도 모른다. ‘국영수 가르치기 바쁜데 수능에 나오지도 않는 무슨 금융 얘기냐’고 할 법하다. 하지만 투자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자산 격차가 확 벌어지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 이럴 땐 아이들이 아껴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습관을 배워야 한다. 아무리 국영수를 잘해 좋은 대학에 간들 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이의 생계는 팍팍해진다. 부모로서 공부만, 일만 열심히 하라고 말했다가 후회하진 않을까. 요즘 엄마들은 “애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간다고 안심할 게 아니다”라고 말한다. ‘좋은 성적=명문대=좋은 직장=고소득.’ 이건 고성장기엔 맞는 말이었다. 이젠 명문대가 좋은 일자리도, 고소득도 보장해주질 않는다. 합리적인 소비를 배우는 교육은 심부름에서 시작된다. 아이에게 물건을 사오라고 시키면 아이는 어떤 물건이 더 저렴한지, 어떻게 사면 더 아낄 수 있는지 생각한다. 돈의 개념을 배우게 된다. ‘물건 사는 게 뭐 대단한 교육인가’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예상외로 아이들의 소비 경험과 이해도는 매우 얕다. 중고교에서 5년간 금융교육을 담당한 전직 증권사 임원은 “마트에서 ‘1+1’로 파는 물건을 보면 아이들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왜 굳이 두 개를 사야 해요’라고 묻는다”고 갑갑해했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경제적 감각에 둔감하단 얘기다. 심부름은 아이의 시간 관리 능력을 키워준다. 아이들은 준비물을 살 시간을 확보하면서 남은 시간에 숙제, 학원 수업 등을 효과적으로 배분한다. 시간 관리 능력이야말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갖춰야 할 자질이다. 아이들은 심부름을 통해 소비는 물론이고 생산 활동도 체험할 수 있다. 일종의 ‘홈알바’를 하면서 돈을 벌고 그 소중함도 깨닫는다. 아이가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할 때 부모가 돈을 줄 수도 있다. 매일 5000보 이상 3일을 걸으면 1만 원, 7일을 걸으면 5만 원이란 식으로 말이다. 아이는 건강해지면서 돈 버는 재미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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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상자산 거래소 ‘자율규약’ 통해 투자자보호 방안 추진

정부와 여당이 최근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 ‘테라’의 폭락 사태와 관련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자율규약’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거래소들이 가상화폐 상장과 거래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데 이들에게 자율적인 통제를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 점검 당정 간담회’를 열고 투자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이 자리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협의체’를 마련한다. 협의체는 거래 지원, 시장 및 준법 감시 등을 담당한다.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올해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자율 개선 방안은 가상자산 거래 지원부터 종료까지 평가 및 규율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거래소들은 프로젝트 사업성, 기술적 위험성, 기타 위험성 등 평가 항목 예시를 소개했다. 가상자산 경보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가상자산의 유통량이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단기간 내 특정 계정 거래 비중이 높으면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하는 제도다. 상장 폐지 고려 항목 예시로는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을 때, 공시된 유통계획과 다르게 비정상적 추가 발행이 됐을 때, 해킹 등으로 가상자산이 탈취됐을 때 등이 제시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화폐 확산이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적 규제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투자자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인 규제 체계 마련도 중요하지만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규제의 확립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선 거래소들이 가상화폐 상장과 거래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스스로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는 뜻도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블록체인 기본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맞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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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아 기자의 금퇴공부]복잡한 이자계산법, 불법 대부업의 덫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요즘은 어디에 투자하든 이런 조언을 많이 듣는다. 투자할 타이밍이 아니란 뜻이다. 최근 무섭게 출렁거린 주식시장에서도, 집 매물을 찾아 공인중개업소에 들를 때도 그렇다. 여러 모로 투자 재미를 느끼기 힘든 시기다. 이럴 때는 자산을 ‘늘리는 투자’보다 ‘지키는 투자’가 중요해진다. 물론 투자를 하다 보면 투자 창에 파란색이 뜨는 건 불가피하다. 그래도 투자 손실을 보면 일말의 희망을 갖고 버티기라도 해볼 수 있다. 하지만 금융사기를 당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보이스피싱, 불법 대출 등 ‘불법사금융’의 실체를 잘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불법사금융은 대개 넉넉하지만 투자처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은퇴자금을 타깃으로 할 때가 많다.○ 빌린 돈에서 ‘선이자’ 뺀 액수가 원금 경남 창원에서 직장에 다니는 30대 남성 A 씨는 한 대부업체에서 급히 생활비를 빌렸다. 그런데 이자산정법이 매우 복잡했다. 대출 원금이 200만 원인데 미리 내는 ‘선이자’ 명목으로 60만 원을 떼였다. 손에 쥔 건 140만 원뿐. 여기에 매일매일 갚아야 하는 이자가 하루 2만 원씩이었다. 제대로 계산해 보니 연 이자는 법정 한도를 한참 넘어섰다. A 씨처럼 사금융에 손을 대는 사람들은 쉽고 빠르게 돈을 주는 매력 때문에 사금융에 빠져든다. 시작은 쉽지만 끝은 괴롭다. 고금리의 압박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대부업을 이용해야 한다면 이자율을 꼭 제대로 계산해 보고 시작하는 게 좋다.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서면 불법이다. 2021년 7월 7일 이후 신규 대출부터는 법정 최고이율이 연 20%다.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서는 고금리를 요구하는 업자가 있다면 바로 신고하는 게 좋겠다. 최고 이자율을 넘어서는 부분은 이자계약이 무효라고 보면 된다. 막상 이자율이 법정 최고수준을 넘는지 따져 보려 해도 이자율 계산하는 게 복잡할 때가 많다. 복잡한 이자 체계는 돈 빌리는 사람들을 사기로 이끄는 함정이다. 이런 덫에 안 빠지려면 이자 납입주기에 따라 각각 계산을 해봐야 한다. 하루, 한 달, 한 분기 등 주기별로 이자율을 계산해 보자.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 이자가 20%를 넘으면 안 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연 이자율을 환산한 일 이자율, 월 이자율도 법정 기준을 넘어서면 안 된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서민금융1332’의 일수(월수)이자계산기를 활용해 볼 수 있다. 선이자를 지급할 때도 주의하자. 선이자 차감 전의 돈이 원금인지 차감 후가 원금인지 헷갈릴 수 있다. 업자들은 차감 전 돈을 원금으로 주장하곤 한다. 이는 맞지 않는 말이다. 선이자를 뗀 뒤의 금액이 원금이다. 채무자는 이 원금 외에 더 갚는 금액도 이자로 보고 계산해야 한다. 다만 담보권설정비용이나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는 금액은 이자에서 제외된다. 대출금을 중도 상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다른 이자와 합산한다.○ ‘컨설팅비’, ‘소개비’의 탈을 쓴 불법 수수료 사금융을 이용해야 한다면 기본적으로 당국에 등록된 합법 업체인지 확인해 보는 게 좋다. 지방자치단체나 금융위원회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등록 대출중개업체 및 대부업체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등록 대출모집인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의 대출모집인 메뉴에서 찾아보자. 대부업체와 계약할 때는 자필 서명을 하기 전 꼭 세부 내용을 확인하자. 대부 금액, 기간, 이자율 등을 잘 따져 본 뒤 서명해야 한다. 서류들은 잊지 말고 잘 챙겨 두는 게 좋다. 나중에 불법 요소가 발견되면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증거가 필요하다. 대부업자가 불법적으로 추심을 할 때도 증거를 확보해 둬야 한다. 통화를 녹음하는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등에 알리자. 전문적이고 신뢰할 만한 곳으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불법인 대부업체가 많다. 앞으로 저금리 대환을 내세운 업체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듯하다. 시중은행에서 대환을 하려면 중도 상환 수수료도 내야 하고 절차도 복잡하다. 불법 업체들은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으로 바꿔주겠다고 권유한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 일단 경계하자. 대환을 소개해 준다며 돈을 요구하는 건 명백히 불법이다. 또 다른 불법 대부업체의 유형은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형태다. 채무자 B 씨는 한 대부중개업자에게 대부업체를 소개 받아 담보대출로 8000만 원을 빌렸다. 그런데 중개업자가 “담보대출을 소개해 줬으니 중개수수료 80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수수료율이 무려 10%나 된 셈이다. 보통 대부업계에서 수수료의 이름은 여러 종류로 포장된다. ‘컨설팅비’, ‘소개비’라며 돈을 요구하는 중개업자들이 있다. 이런 식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이들은 불법으로 봐야 한다. ○ 종합금융컨설팅, 환차익 내세우면 의심해 보자 “4개월에 이자가 원금의 10%나 나와요. 투자하실래요?” 전북의 한 지역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한 C 씨는 2020년 초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이렇게 권유했다. 상인들은 그를 철석같이 믿고 많게는 수억 원을 맡겼다. 그에게 소액 대출을 받으며 신뢰를 쌓아온 터였다. 하지만 C 씨는 이런 식으로 71명에게서 430억 원가량의 투자금을 모아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잡혔다. 이런 유사수신업자들이 더 날개를 달고 있다. 돈 굴릴 곳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지인들이 투자 제안을 할 때 경계심이 무너진다. ‘동네 사장님’, ‘친구의 친구’들은 이 점을 노리고 접근한다. 이런 꾐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분석한 대표적 수법을 알아두자. 가장 많은 유형은 금융회사를 가장하는 형태다. 이들이 내세운 상품은 종합금융 컨설팅, ‘외환차익거래(FX마진거래)’, 핀테크, 비상장주식 및 증권투자 매매, 예·적금 등 다양했다. ‘고수익’을 내세운 업체들은 일단 의심부터 하고 제대로 따져 봐야 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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