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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호경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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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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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1위 벨벳기업’ 류병선 대표 금탑산업훈장

    고급 원단인 벨벳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영도벨벳’의 류병선 대표(80·여·사진)가 10일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창업 후 약 60년간 벨벳 생산이라는 한우물만 파서 세계 벨벳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키워낸 공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3회 여성경제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류 대표 등 여성 경제인 72명에게 훈장 및 포장, 표창을 수여했다. 류 대표는 1960년 남편과 함께 영도벨벳을 창업했다. 당시 벨벳은 혼수 필수품으로 꼽힐 만큼 인기를 끌었지만 국산품이 없다 보니 매우 비쌌다. 류 대표는 국내 처음으로 벨벳을 생산한 데 이어 1975년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벨벳을 수출하고 있다. 2001년 이후 지금까지 세계 벨벳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현재 매출의 75%가 수출에서 나온다. 알루미늄 와이어 제조기업인 ‘3A’의 이용숙 대표와 경비 및 미화 서비스 기업인 ‘비앤에이서비스’의 김정림 대표는 이날 산업포장을 받았다. 이 대표는 1999년 창업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힘써 자동차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부품을 국산화했고 올해 수출도 준비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624명을 고용하는 등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 공로로 이번 수상자 명단에 올랐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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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표시제 통해 전통시장 신뢰 회복”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사진)이 “내년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관련 통계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꾸리겠다”고 9일 밝혔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조 이사장은 이날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있을 때부터 소상공인의 정책 효과를 면밀하게 따질 구체적인 통계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조 이사장은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출신이다. 현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관련 통계를 산출하는 곳은 사실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 조사연구실뿐이다. 이곳에서 매년 전통시장 매출을 조사하고 있지만 표본 조사인 데다 상인의 답변에만 의존하다 보니 정확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 이사장은 내년 예산을 활용해 공단 내 조사연구실을 부설연구소로 확대 개편하고 박사급 인력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조 이사장은 “구체적인 통계가 뒷받침되면 대형마트 규제를 둘러싼 논란도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대형마트 의무 휴업 등 유통 규제가 시행된 이후 이 제도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정확한 통계가 없다 보니 각자 유리한 통계를 근거로 찬반 논리를 펴고 있다는 것이 조 이사장의 생각이다. 조 이사장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고객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라며 “올해 100곳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500개 전통시장에 가격표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가격표시제는 마트처럼 상품 가격을 정찰제로 표시하는 제도다. 일부 상품만 가격을 표시하는 ‘꼼수’ 점포가 있다는 지적에 “상품의 80∼90%는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며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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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59% “日규제 6개월 이상 못버텨”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6곳(59%)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면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장비와 부품 소재 등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의 중소기업 269곳을 설문 조사한 결과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지속될 경우 버틸 수 있는 최대 기간’을 묻는 질문에 중소기업의 30.1%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라고 답했다.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라는 답변은 23%, 앞으로 1개월도 버티기 어렵다는 기업도 5.9%나 됐다. 나머지 41%는 ‘6개월 이상’이라고 답했다. 중소기업의 46.8%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아무런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연 매출액 10억 원 미만인 기업 가운데 ‘대응책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53.8%나 됐다. 나머지 기업들은 △대체재 개발(21.6%) △거래처 변경(18.2%) △재고분 확보(12.3%) 등을 대응책으로 꼽았다. 이런 대응책을 마련하기까지도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42%는 일본에 의존하는 소재 거래처를 다른 국가로 변경하려면 ‘1년 이상 소요된다’고 답했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라고 답한 기업은 34.9%, ‘6개월 안에 가능하다’는 기업은 23.1%에 그쳤다. 일본에서 산업용 기계를 수입해 국내 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A사 대표는 “이달 초 일본 거래처로부터 수출 규제 품목이 확대될 수 있으니 급한 주문은 미리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기계 한 대당 가격이 수억 원이나 해 미리 재고를 쌓아둘 수도 없고 하루빨리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일본 의존도가 비교적 낮은 부품 소재 기업들이 상당수 포함됐다”며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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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일본 수출 규제, 6개월 이상 못 버텨”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6곳(59%)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면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장비와 부품 소재 등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의 중소 제조업체 269곳을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지속될 경우 버틸 수 있는 최대 기간’을 묻는 질문에 중소기업의 30.1%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라고 답했다.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라는 답변은 23%였다. 앞으로 1개월도 버티기 어렵다는 기업도 5.9%나 됐다. 나머지 41%는 ‘6개월 이상’이라고 답했다. 문제는 중소기업의 46.8%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아무런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연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영세 기업 가운데 ‘대응책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53.8%나 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일본 의존도가 비교적 낮은 부품 소재 기업들이 상당수 포함됐다”며 “이 기업을 제외하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기업이 만든 산업용 기계 등을 수입해 국내 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A 사는 이달 초 일본 거래처로부터 “급한 주문은 미리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품목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A 사 대표는 “기계 한 대당 가격이 수억 원에 달하다보니 미리 재고를 쌓아두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하루 빨리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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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건설, 콘크리트 고공 압송기술 국산화… 초고층 건물 우리 힘으로 쌓아 올린다

    포스코건설이 국내 중소기업 4곳과 명지대 토목공학과와 공동으로 초고층 건축의 핵심 기술인 콘크리트 압송관과 압송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강한 압력을 이용해 콘크리트를 최고 수백 m 높이까지 쏘아 올리려면 고압을 견딜 수 있는 압송관과 압송 기술이 필요하다. 그동안 국산 제품이 없어 전량 고가의 유럽산에 의존해왔다. 포스코건설이 개발한 압송관은 포스코의 철강재를 활용해 유럽산보다 40%가량 저렴하다. 강도가 30% 높으면서 무게는 20% 가볍다. 포스코건설은 이미 이 제품과 압송기술을 국내 주거단지인 부산 해운대의 ‘엘시티’(높이 411m)와 초고층 복합문화시설인 서울 영등포구의 ‘파크원’(333m) 건설 현장에 적용했다. 향후 인천 ‘청라시티타워’(448m) 건설에도 적용할 계획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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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송자이더빌리지, 아파트-단독주택 장점 모아… ‘블록형 단독’ 인기

    이달 1일 GS건설이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지구에 분양한 블록형 단독주택 ‘삼송자이더빌리지’ 청약 결과 418가구 모집에 5308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2.7 대 1을 기록했다. 분양가가 7억 원대로 다소 높고 분양권 전매 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이다. 최근 분양 시장에서 이처럼 블록형 단독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다. 블록형 단독주택은 일반 단독주택과 달리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특정 규모의 블록을 한 시공사가 개발해 분양하는 단독주택을 뜻한다. 첫 주자는 2017년 2월 GS건설이 처음으로 분양한 블록형 단독주택 ‘김포자이더빌리지’였다. 분양 당시 33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6월 입주한 ‘김포자이더빌리지 5단지’의 현재 시세는 6억 원 후반대로 분양 당시보다 1억 원 이상의 웃돈이 붙은 상태다. 블록형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주택 형태다. 과거 일반 단독주택의 관리 책임은 온전히 소유주의 몫이었다. 아파트에 비해 보안도 취약한 편이었다. 하지만 최근 지어진 블록형 단독주택들에는 아파트와 같은 보안 시스템은 물론 놀이터, 지하주차장 등 편의시설도 함께 짓고 있어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동일 면적 아파트에 비해 넓은 주거 공간도 매력으로 꼽힌다. 삼송자이더빌리지는 층마다 테라스, 정원, 다락방 등 전용 면적의 2배에 달하는 서비스 면적이 제공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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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기업 벤처펀드, 연내 100억→400억 확대

    여성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여성기업 전용 벤처펀드’ 규모가 현재 100억 원에서 연내 4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의결과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보고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여성기업 활동촉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중기부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년 이후 매년 여성기업 지원 방안을 담은 계획을 내놓고 있다. 중기부는 여성기업 전용 벤처펀드의 규모를 2022년까지 1000억 원으로 키우기로 했다. 현재 이 펀드의 규모는 100억 원이다. 올해 30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600억 원을 더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취약 계층인 여성 가장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50억 원은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성장기에 있는 여성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여성 전용 특별보증을 제공하고, 100억 원 상당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도 시행한다. 여성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공공구매 목표액을 지난해 8조5000억 원에서 9조2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여성기업 제품의 홈쇼핑 특별방송을 월 1회에서 2, 3회로 늘리기로 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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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경매 하루평균 551건… 3년만에 최대

    부동산 경매 진행 건수가 본격적으로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경매정보회사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일평균 경매 진행 건수는 551건으로 5월(506건)보다 45건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5월(607건)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고치다. 2015년 2월 700건을 넘었던 일평균 경매 진행 건수는 2016년 7월 400건대로 떨어졌다가 올 들어 상승하고 있다. 올해 3월을 제외하면 일평균 경매 진행 건수는 500건을 넘어섰다. 경매 건수는 늘었지만 지난달 경매가 진행된 1만463건 중 낙찰 건수는 3412건으로 낙찰률은 32.5%에 그쳤다. 2013년 12월(33%)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저치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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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성장 없이 임금만 올려… 직원 줄일수 밖에”

    4일 대통령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최저임금, 국민에게 듣는다’ 토론회에서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자영업과 중소기업을 하는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일자리와 경제상황, 시장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임금 근로자 500명, 자영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자영업자의 61%와 임금 근로자의 37%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44.4%가 동결을 희망했다. 임금 근로자들이 동결을 선택한 것은 최저임금의 지나친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쳐 아예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로 열린 토론회에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 종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근재 씨는 “2년간 최저임금이 29%나 올라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지난해 1월 직원 1명을 내보내야 했다”며 “경제가 성장하면서 임금을 올려야 하는데 임금부터 먼저 올리는 정책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 대표로 참석한 양옥선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올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시급 1만 원이 넘는데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며 “최저임금을 정할 때 기업이 지불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는 아르바이트생 문서희 씨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무너지는 걸 의미한다”며 최저임금의 인상을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유정엽 정책실장은 “과거 최저임금이 너무 낮았다.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려면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9.8% 인상된 시급 1만 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올해보다 4.2% 삭감한 8000원을 제시한 상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서로의 절실한 조건을 이해하고 최저임금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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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망 스타트업 투자금액 技保, 최대 3억원 보증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이 민간 전문가가 추천한 창업 초기 기업의 에인절투자 보증과 보육, 투자를 단계별로 지원하는 ‘엔젤플러스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제2의 벤처붐을 위해서는 창업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에인절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민간 에인절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기술보증기금 엔젤 파트너스’가 자신이 투자하거나 육성 중인 초기 기업 두 곳을 기보에 추천한다. 기보는 이들 기업에 3억 원 한도 내에서 에인절투자금의 2배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기보가 운영하는 벤처캠프에 우선 입소할 기회도 제공한다. 내년부터는 지원받은 기업 중 성과가 우수한 곳에는 최대 30억 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는 최대 보증 금액의 2배까지 직접 투자도 할 계획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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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측 “내년 최저임금 4.2% 깎자”

    ‘1만 원 vs 8000원.’ 경영계가 3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시급 8350원)에서 4.2%(350원) 삭감한 80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하를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것은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위원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8000원을 내놨다.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취약 업종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몰고 있다”며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16.4%, 올해 10.9% 인상됐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하를 주장한 것은 전날 노동계가 올해보다 19.8% 인상된 시급 1만 원을 제시한 것에 대한 반발 성격이 크다. 영세 뿌리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소상공인이 전체 30%를 넘었다. 이런 상황이 노동계 주장처럼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인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심의에서 인하안을 꺼내 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당시 경영계는 2009년 최저임금(4000원)에서 5.8% 인하한 3770원을 2010년 최저임금으로 제시했다. 다만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액이 전년보다 떨어진 사례는 없다. 2010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2.75% 인상됐다. 이는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인상률이었다. 2회 연속 최임위 전원회의에 불참했던 사용자위원들은 이날부터 회의에 복귀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위원장이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제안을 해와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은 지난달 26일 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무산과 최저임금의 시급, 월급 병기 결정에 반발해 6, 7차 회의에 불참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은 소상공인의 절규를 무시한 것”이라며 이날 회의에도 불참했다. 노사가 1주일 만에 다시 만났지만 시작부터 신경전이 팽팽했다.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제도개선위원회 설치를 믿고 복귀했으니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근로자위원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사용자위원이 두 번 불참한 것에 대해 사과는 하지 않고 제도개선 요구가 조건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박은서 clue@donga.com / 김호경 기자}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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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소규모 어린이집도 실내 미세먼지 기준 지켜야

    이르면 내년부터 연면적 430m² 미만인 어린이집 약 3만 곳도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지켜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산림청은 1일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환경부는 올 연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연면적 430m² 미만 어린이집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영세 어린이집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나 범위를 달리할 방침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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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오염물질 조작 한번만 걸려도 공장 가동 중지

    앞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고의로 조작하다 한 번만 적발돼도 즉각 공장 가동이 중지되고, 조작에 가담한 측정대행업체는 문을 닫아야 한다. 산업계에서는 한 번 적발로 공장 가동을 바로 멈추게 하면 해당 기업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사업장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의 53%에 이른다. 올 4월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배출량을 조작한 전남 여수산업단지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자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기존에는 사업장이 배출량을 조작하다 걸려도 3번까지는 경고만 받았다. 4번째부터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앞으로는 한 번만 걸려도 조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현재 최대 500만 원에 불과한 과태료 대신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조작에 공모한 측정대행업체는 곧바로 등록이 취소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측정대행업체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등록 취소는 곧 폐업을 의미한다. 앞으로 오염물질 측정대행업무 계약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중개기관을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현재는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직접 계약을 맺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측정대행업체가 기업에 ‘을(乙)’이다 보니 기업의 배출량 조작 요구를 수용하게 된다”며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개기관을 두는 것”이라고 했다. 실내공기 관리 차원에서 올해 안에 모든 유치원과 학교 교실에는 공기정화설비가 설치된다. 올해 3월 기준 전국 27만2728개 교실 중 공기청정기나 환기 설비가 없는 교실은 11만4265개(41.9%)다. 전국 627개 지하 역사의 노후 공기정화설비도 2022년까지 모두 교체하기로 했다. 항만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2016년 기준 3만4260t에서 2022년 1만6000t 이하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현행 3.5% 이하에서 0.5% 이하로 대폭 강화해 2020년 외항선부터 우선 적용한다. 유화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의적인 배출량 조작 시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한 번만에 조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조업정지는 기업은 물론이고 산업계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행정처분을 내릴 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조윤경·황태호 기자}

    •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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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차 배출가스 등급은?…7월 1일부터 114-인터넷 통해 확인 가능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운전자들은 114나 인터넷을 통해 소유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차량의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배출가스 등급은 5단계로 나뉜다. 지금까지는 가장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만 운전자가 알 수 있었다. 환경부는 모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분류를 최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배출가스 1, 5등급 차량을 먼저 분류했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운행이 제한되는 5등급 차량 현황을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후 추가로 2~4개 등급의 분류를 마무리했다. 분류 결과 전국 차량 2320만여 대 중 2등급이 913만여 대(3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3등급 차량(844만여 대, 36.4%)과 5등급 차량(247만여 대, 10.6%)이 그 뒤를 이었다. 4등급과 1등급은 각각 186만여 대(8.0%), 129만여 대(5.6%)였다.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5등급 차량은 전국 차량 10대당 1대꼴이다.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5등급 차량은 22만여 대가 줄어들었다. 소유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114나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833-7435)로 전화하면 알려준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김영민 교통환경과장은 “유럽에선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뿐 아니라 배출가스가 적은 차량에 혜택을 주고 있다”며 “이번 등급 분류 완료는 향후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제한과 혜택을 다양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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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유주사 처방 많은 병원 실시간 체크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프로포폴’은 의료현장에서 가장 널리 쓰인 마약류다. 이 기간 국민 12명 중 1명(8.4%)이 맞았을 정도다. 불법 투약 사례가 많다 보니 일명 ‘우유 주사’라는 오명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약을 잘못 쓰면 독이 되듯 프로포폴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의 부작용은 매우 심각하다. ‘세계 마약 퇴치의 날(26일)’을 맞아 동아일보가 국내에선 처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 마약류 현장 점검을 동행 취재했다.○ 프로포폴 많이 쓰는 병원 불시 점검 “식약처에서 나왔습니다.” 21일 오전 10시 식약처 마약관리과 ‘마약류 현장대응 태스크포스(TF)팀’ 소속 김지원 주무관은 동료 직원과 함께 서울 강남구 A성형외과를 찾았다. 안내데스크 직원들은 예고 없는 방문에 어리둥절해했다. 한 직원은 진료를 위해 온 줄 알고 “예약했느냐”고 묻기도 했다. 식약처는 최근 전국 의료기관 중 프로포폴 사용량이 많은 50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다. A성형외과도 그중 한 곳이다. 의료기관에서 사전에 마약류 불법 투약의 증거를 없애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걸 막기 위해 현장 점검은 반드시 불시에 이뤄진다. A성형외과 원장은 “아마 우리 병원이 수면 마취 시간이 긴 시술을 많이 하는 편이라 프로포폴 사용량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장과의 짧은 면담을 마친 현장대응 TF 팀원들은 먼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상 처방 내역과 병원에서 보관 중인 각종 마약류 관련 서류가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했다. 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프로포폴 주사액 한 병 용량은 20mL인데 서류마다 기재된 프로포폴 사용량 단위가 제각각이었다. 팀원들은 혹시 기록에 누락된 프로포폴이 없는지 따지기 위해 병의 개수와 용량을 일일이 확인했다. 이들은 환자 진료기록도 꼼꼼히 살폈다. 프로포폴은 환자 체중 1kg당 1.5∼2.5mg을 투여해야 한다. 하지만 환자 체중만으로 프로포폴 투여량이 적절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어떤 용도로 썼는지, 마취 지속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환자 진료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이 때문이다. “만약 환자가 수술을 취소하면 이미 처방한 마약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서류를 살피던 김 주무관이 병원 내 마약류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물었다. 갑자기 수술을 취소해 처방해놓고 사용하지 않은 마약류가 있다면 폐기해야 한다. 혹시 이런 마약류가 유출된 건 아닌지 점검한 것이다. 김 주무관은 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보관 시설도 직접 확인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은 반드시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또 이곳에는 병원 직원 중 지정된 사람만 출입할 수 있다.○ 빅데이터 감시망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이날 점검은 오후 5시가 돼서야 끝났다. 김 주무관은 “수년 치 서류와 의료용 마약류 재고량과 폐기량을 일일이 맞춰봐야 하기 때문에 통상 의료기관 한 곳을 점검하는 데 한나절이 꼬박 걸린다”고 했다. 이처럼 의료용 마약류 관리감독이 촘촘해진 건 비교적 최근 일이다. 지난해 5월 이전까지만 해도 제약사와 유통업자, 약국, 의료기관 등은 의료용 마약류를 제조하거나 판매, 처방한 내역을 수기로 작성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마약류를 얼마나 처방했는지 확인하려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야만 했다. 문제는 5만7000여 개에 이르는 전국 의료기관을 일일이 방문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된다는 제보가 들어와도 관할 보건소에서 현장 점검을 전담하다 보니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처럼 관리감독이 느슨했던 탓에 마약류 오남용이나 불법 유출 사례가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온 것이다. 이에 지난해 5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됐다. 이 시스템을 통해 식약처가 모든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와 판매, 처방 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됐다. 빅데이터 감시망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신상 정보로 처방받는 사례는 물론이고 유독 마약류 처방이 많은 의료기관 등을 자동으로 감지한다.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난달 신설된 현장대응 TF팀이 즉각 투입된다. 실제 지난해 10∼12월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처방받은 환자와 의사 등 28명이 빅데이터 감시망을 통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올 4월에도 처방전을 위조하거나 하루 3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돌며 마약류를 투약받는 환자 49명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 주무관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의료기관에서는 보고 업무가 늘어 불편하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하는데, 마약류 오남용을 차단하려면 꼭 필요한 일이니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날 서울 중구에서 ‘제33회 세계 마약 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마약류사범 재활프로그램 교본을 만든 약사 이철희 씨 등 마약 관련 유공자 42명에게 훈장 및 표창을 수여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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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전국에 올해 첫 장맛비… 27일까지 남부 최대 80mm

    26일 올해 첫 장맛비가 전국에 내린다. 기상청은 25일 오후 3시경 대만과 일본 남쪽 해상에 걸쳐 있는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26일 오전 3∼6시 제주도를 시작으로 올여름 장마가 시작된다고 예보했다. 장마전선은 26일 오전 남부지방, 이날 밤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면서 전국에 비를 뿌리겠다. 장맛비는 27일 오후까지 계속된다.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에는 최대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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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기 3000마리 꿀꺽… 집박쥐를 아시나요?

    22일 충남 청양군 물여울농촌체험장, 초중고교 학생들과 지역주민 100여 명이 모여 우편함처럼 생긴 나무 상자를 만들었다. 이 상자의 이름은 ‘배트 박스’. 말 그대로 박쥐집이다. 흔히 박쥐는 동굴에 산다고 알고 있지만 한옥의 서까래나 벽 틈처럼 사람의 집에서 서식하는 ‘주거성 박쥐’도 많다. 국내에서는 집박쥐가 대표적인 주거성 박쥐인데 주거 환경이 달라지면서 집박쥐의 생존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국립생태원은 집박쥐들에게 살 곳을 마련해주기 위해 이날 처음으로 박쥐집 짓기 체험행사를 열었다. 집박쥐에게 굳이 집까지 지어준 이유는 집박쥐가 사람에게 이로울 뿐만 아니라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동물이기 때문이다. 집박쥐는 해충을 잡아먹고 산다. 국립생태원이 2016년 2∼12월 집박쥐 등 식충성 박쥐 4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몸무게 7∼9g의 박쥐가 매일 밤 평균 1∼3g의 해충을 먹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쥐 한 마리가 매일 모기 3000마리가량을 먹어치우는 셈이다. 집박쥐는 벼 해충인 멸강나방, 혹명나방, 흰등멸구를 잡아먹기 때문에 농경지에 집박쥐가 살면 살충제 사용량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 학계에서는 해충을 잡아먹어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집박쥐의 역할을 ‘생태계 공공재’라고 평가한다. 22일 완성된 박쥐집 45개는 집박쥐들이 먹이활동을 하는 장소와 가까운 농가나 농경지 곳곳에 설치됐다. 국립생태원 김선숙 진화생태연구팀장은 “6월 출산을 앞둔 집박쥐들은 잠자리를 잘 옮기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사냥을 하다 쉬는 장소로 박쥐집을 활용하다 1, 2년 지난 뒤부터 잠자리로 삼을 것”이라며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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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첫 영아 ‘보툴리눔독소증’ 환자 나와…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후 4개월 아이가 근신경계 질병인 ‘보툴리눔독소증’에 걸린 것으로 확인돼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에 나섰다. 18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전북 전주에 거주하는 생후 4개월 아이의 대변 검체에서 보툴리눔독소가 나온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환자는 이달 초부터 수유량이 줄고 눈꺼풀이 처지는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이 증상이 의심해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했다. 현재 이 환자는 일반 병실에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치료를 받고 있다. 보툴리눔독소증은 자연 상태에서 흔히 존재하는 ‘보툴리누스균’이 생성한 독소가 일으키는 질병이다. 이 질병에 걸리면 안면 근육의 근력 저하, 발음 곤란 등 신경계 이상 증상이나 오심, 구토나 변비 등 증상이 나타난다. 주로 보툴리눔독소에 오염된 식품을 먹거나 상처를 통해 독소가 인체에 침투했을 때 걸린다. 다만 사람 사이에는 전파되지 않는다. 성인보다는 1세 이하 영아들이 더 취약하다. 장 발달이 성숙하지 못해 보툴리누스균을 섭취할 경우 장내에서 균이 쉽게 증식해 독소가 생기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연간 100여 명의 영아 보툴리눔독소증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 영아 보툴리눔독소증 환자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4년 익히지 않은 햄을 먹고 보툴리눔독소증에 걸린 사례가 있지만 당시 환자 나이는 17세였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정확한 감염 경로를 규명하기 위해 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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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담배, 냄새 안나도 ‘초미세먼지 굴뚝’

    《‘냄새 없는 담배’로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신종 전자담배 ‘쥴(JUUL)’을 피울 때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m³당 2041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까지 치솟는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역대 가장 높았던 서울의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135μg)보다 15배나 높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14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기영 교수 연구팀의 도움을 받아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자담배를 실내에서 피울 때 나오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가장 많은 초미세먼지가 나온 제품은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해 증기량을 크게 늘린 ‘굴뚝 전자담배’였다. 이 전자담배를 피우자 서울의 초미세먼지 최고치의 56배인 m³당 7568μg까지 치솟았다. 일반 액상형 전자담배는 m³당 6285μg, 쥴은 m³당 2041μg을 기록했다.》직장인 김모 씨(42)는 올 3월부터 해외 직구로 구입한 신종 전자담배인 ‘쥴’을 피우고 있다. 그는 원래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웠다. 쥴로 바꾼 뒤 생긴 가장 큰 변화는 흡연 장소에 구애를 덜 받게 됐다는 점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특유의 찐 냄새가 나 아무 데서나 피우지 못했지만 쥴은 냄새가 나지 않는다. 김 씨는 “예전에는 담배를 피우려고 집 밖으로 나갔지만 요즘은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쥴을 피운다”며 “냄새가 없으니 가족에게 잔소리를 들을 일도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내에 출시된 쥴, KT&G의 ‘릴베이퍼’ 등 냄새 없는 신종 전자담배가 인기를 끌면서 간접흡연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신종 전자담배들은 바로 옆에서 피워도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냄새가 없다. 이런 특성이 오히려 흡연에 대한 경계심을 무너뜨려 실내 흡연을 조장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냄새가 없으면 실내에서 피워도 별로 유해하지 않은 것일까. 동아일보 취재팀은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14일 이기영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의 도움을 받아 쥴과 같은 액상형 전자담배 3종과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 등 4종을 대상으로 실내에서 피울 때 생기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측정했다. 측정은 전용면적 16m²(약 5평)짜리 오피스텔에서 창문을 모두 닫고 진행했다. 일반 담배 1개비 흡연 시 3분간 8∼12회 들이마신다고 가정하는 정부 시험법대로 기자가 직접 전자담배 4종을 3분간 12회씩 빨아들였다. 이날 측정에 사용한 기기는 국내 대학과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독일 GRIMM사의 ‘Portable Aerosol Spectrometer’다. 필터를 통과한 초미세먼지의 중량을 재는 방식이 더 정확하지만 실험실 밖에서는 이런 측정이 어려워 레이저를 사용하는 측정기기를 이용했다. 제품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달랐지만 4종 모두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친 올해 3월 5일 서울의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m³당 135μg)를 훌쩍 넘었다. 증기량을 늘리기 위해 대용량 배터리가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일명 ‘굴뚝 전자담배’)를 피울 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m³당 최고 7568μg으로 가장 높았다. 증기량이 보통인 일반 액상형 전자담배는 m³당 6285μg이었다. 쥴 흡연 시 초미세먼지 농도는 m³당 2041μg으로 같은 조건에서 잰 아이코스(m³당 437μg)보다 높았다. 이 결과만 놓고서 쥴이 아이코스보다 더 유해한다고 단정 지을 순 없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을 끓여 증기를 발생시키다 보니 초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증기의 발생량이 많기 때문이다. 가열 방식이 다르면 초미세먼지 속 유해성분의 종류와 양도 다르다.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교수는 “일반 담배와 비교해 전자담배는 연소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초미세먼지 농도와 유해성분이 모두 적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자담배에서 초미세먼지가 나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신종 전자담배로 인해 달라진 흡연 행태를 고려하면 그 위험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이성규 국가금연지원센터장은 “냄새 없는 전자담배들은 흡연자와 비흡연자들에게 간접흡연에 대한 경계심을 무장해제시키고 있다”며 “냄새가 나면 비흡연자들이 그 자리를 피하지만 신종 전자담배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 보니 간접흡연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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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기, 강원 북부 ‘말라리아 주의보’…예방백신 없어 주의해야

    인천과 경기, 강원 북부 지역에 살거나 이곳을 여행할 계획이라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13일 경기 파주시에서 사람에게 말라리아를 옮기는 얼룩날개모기가 올해 처음 방역당국의 감시망에 포착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얼룩날개모기는 5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한다. 해질녘부터 일출 전까지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데 오전 2~4시에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 이 모기에 물리면 말라리아에 감염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매년 400~600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휴전선 인근 지역 주민과 군인, 해당 지역 여행객들이 주로 걸린다. 말라리아는 예방 백신이 없어 최대한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야간에는 외출을 되도록 자제해야 한다. 외출이 불가피하다면 긴 바지와 긴소매 옷을 입어 노출 부위를 최소화해야 한다. 어두운 색이 모기를 유인하기 때문에 밝은 색 옷을 입는 게 좋다. 모기 기피제나 실내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은 인천과 경기, 강원 북부 등 30개 시군구다. 이곳 주민이나 이곳을 다녀온 여행객 가운데 오한이나 고열 등 말라리아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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