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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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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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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정치일반28%
남북한 관계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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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량난 北 “장마당 양곡판매 금지”… 체제수호 위한 통제카드[인사이드&인사이트]

    《북한의 풀뿌리 시장경제 장마당이 위기다. 3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로 시장 자체가 직격탄을 맞은 데다 지난해 말부터 북한 당국이 장마당에서의 양곡 판매를 금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1990년대 대규모 기근이 발생한 ‘고난의 행군’ 당시 식량 부족으로 배급이 끊기자 북한 주민들은 장마당에서 밀수입 식량을 사고팔며 자생했다. 그렇게 몸집을 키워온 장마당은 심각한 식량난 속 또다시 위기 상황을 맞았다.》 ○ 곡물 생산·유통 통제 강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는 지난해 12월 8일 농장법 등 곡물 생산 및 유통과 관련한 법령을 개정했다. 앞서 9월 25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곡물 수매와 양곡 유통 비리 척결 방안을 논의한 지 약 두 달 만에 법령까지 개정한 것이다. 당국이 곡물 생산 및 유통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지난해 9월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에서 쌀 생산량과 관련해 수확량에 대한 허위 보고가 많아 이를 근절하기 위해 ‘허풍방지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북한은 장마당 대신 당국이 운영하는 양곡판매소에서만 식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통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20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발간한 ‘한반도 정세 2022년 평가 및 2023년 전망’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장마당에서 식량 매대를 없앴다”면서 “직장에 다니는 일부 주민은 직장에 등록한 가족 수만큼 일종의 ‘식량공급카드’를 받아 양곡판매소에서 식량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곡판매소에선 국가가 정한 한도 내에서 시장 가격보다 좀 더 저렴하게 판매하되, 초과분에 대해선 시장 가격으로 판다고도 했다. 북한 지도부의 의도는 명확해 보인다. 농민들에게 식량을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준 권한을 축소해 국가 장악력을 높이고, 식량을 더 거둬들이겠다는 의지다. 한마디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느슨해진 양곡 관리의 고삐를 바짝 조이겠다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5년 포전(구획을 나눠 놓은 경작지) 담당책임제를 실시하면서 농민들에게 국가가 정한 몫을 달성하면 초과분은 개인이 자율적으로 팔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비료 수입도 변변치 않고 관개시설과 농자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할당량을 채우기도 버거웠다. 이 때문에 추수가 끝날 무렵 산이나 땅속에 곡식을 숨기거나 따로 보관했던 쌀을 장마당에 비싼 값으로 팔았고, 자연스레 사재기나 매점매석 등 시장 왜곡이 빚어졌다. 코로나19로 식량난이 가중되자 북한 당국은 지난해 11월 3만 t 규모의 쌀을 중국에서 들여왔다. 국경 봉쇄 후 최대 수입량이었지만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엔 턱 없이 모자랐다.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가 격주로 조사하는 물가동향에 따르면 2021년 1월 초 kg당 3500원이던 평양 쌀값은 지난해 7월 하순 6280원으로 고점을 찍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2월 25일에는 5700원 선에 거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2년 만에 62.8%나 뛰어오른 것. 평양과 신의주, 혜산 등 3개 도시는 지난해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모두 쌀값이 6000원을 넘어섰는데 3개 도시가 모두 쌀 가격이 6000원대를 넘어선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 김정은 ‘장마당 딜레마’ 봉착 장마당 양곡판매금지 조치 등이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포전 담당제 덕분에 농업 생산성이 그나마 올라갔는데 식량이 부족해지자 반대로 국가 통제력을 강화해야 하는 딜레마적 상황에 봉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양곡판매소에 들어오는 식량은 질도 낮고 지속적으로 판매도 안 된다”면서 “장마당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면 결국 식량 공급체계에 혼란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뛰는 당국 위에는 나는 주민들이 있다. 장마당에서 시장을 경험하고 자본주의 근육을 키운 주민들이 순순히 양곡판매소로 향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양 교수는 “장마당을 폐쇄하고 쌀 매대를 없앤다고 상인들이 가만 앉아 굶어 죽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집에서 은밀히 사고팔고, 단속하러 나온 당국자에겐 약간의 뇌물을 쥐여주는 식으로 시장의 음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고난의 행군을 거듭 경험하며 국가가 식량 부족과 생계난을 책임져 주지 않음을 이미 학습한 주민들이 제2, 제3의 장마당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 당국 역시 이러한 조치의 한계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미 2000년대 초 당국이 시중 식량을 모두 장악해 식량공급소에서 곡식을 시장가격보다 싸게 주는 양곡전매제를 도입했지만 식량 가격이 오른 전례도 있다. 이번 조치도 당국이 모두 사들이는 국가 수매까진 가지 않고, 위기 상황에서 일단 통제력부터 강화하겠단 신호만 시장에 주는 데 의의를 둘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北, 체제 이완에 노심초사지난해 11월 통일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당국이 승인한 북한 전역의 공식 장마당만 414곳에 달한다. 2016년과 비교하면 시장 수(411개)는 큰 차이가 없지만 그동안 신규, 폐쇄, 이전, 확장 및 축소 등 시장 변동은 119건으로 활발한 편이었다. 시장 1곳당 인구는 6년 전보다 평균 4138명씩 증가했다. 가장 많은 인구를 관할하는 평양의 경우 시장 1곳당 11만5090명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북한 추계 인구의 약 4.7%인 114만4068명이 장마당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 장마당은 딜레마다. 장마당을 활성화하면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이 해소되지만, 또 완전히 시장의 문을 열면 노동당의 경제 독점권이 사라지기 때문. 2009년 화폐개혁이나 현재의 양곡판매금지 조치 등은 당국의 통제권이 지나치게 약화될 때 장마당에 가하는 충격요법이다. 다만 반시장적인 정책이 길어지거나 강도가 세지면 환율과 물가가 치솟는 부작용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민심 이반 역시 북한 당국 입장에선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국경을 봉쇄하면서 극심해진 경제난을 시장 통제로 해결하려다 당국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북한은 체제 수호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장마당 통제에 나섰다. 올해 양곡판매금지 조치로 시작된 중앙 통제력 강화가 다른 분야로 확산될지도 관심사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장마당은 단순히 경제적 교류의 장일 뿐 아니라 남한 소식이나 물건 등이 오고 가는 정보 유통의 장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먹고살기가 팍팍해 민심이 안 좋은 상황인 만큼 김 위원장은 당분간 장마당 통제를 더욱 강화해 자본주의의 ‘나쁜 물’을 빼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나리 정치부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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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南겨냥 전술핵 다량생산”… 軍 “핵사용 기도땐 정권 종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의심할 바 없는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이 중요해지고 필요해졌다. 핵탄두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했다고 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이날 600mm급 초대형 방사포 30문을 신규 생산·배치한 사실을 공개하며 전날 3발, 이날 새벽 1발을 연달아 발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에 참석해선 “남조선(한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6∼31일 진행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우리 핵무력은 전쟁 억제와 평화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 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며 “제2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선제 핵타격을 포함한 ‘핵무력 법제화’를 밝힌 김 위원장이 선제 핵타격의 대상이 한국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이 공개된 뒤 윤석열 대통령은 김승겸 합참의장 등 육해공군 및 해병대 지휘관들과의 화상통화에서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히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하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김정은 “南전역 핵 사정권”… 尹 “일전불사 결기로 적 도발 응징” 초대형방사포, 31일-1일 연속도발김정은 “남조선은 명백한 적”대남 전술핵 선제타격 노골적 위협고체연료 기반 ICBM 공개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초대형 방사포(KN-25) 증정식에 참석해 “남조선(한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공격형 무기”라고 노골적인 위협에 나서면서 새해 첫날부터 한반도 긴장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KN-25를 이날과 새해 첫날 잇따라 동해로 발사하며 김 위원장의 위협이 빈말이 아님을 입증했다. 김 위원장은 핵 선제공격 가능성은 물론이고 군사정찰위성 등 전략무기 개발 의지까지 분명히 밝혔다. 지난해 신년을 앞두곤 핵 개발과 관련해 ‘전략적 침묵’을 택했던 김 위원장은 올해는 새해 첫날부터 “남조선은 명백한 적”이라며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 공격 위협을 높이면서 남북 간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김승겸 합참의장 등 지휘관들에게 “일전을 불사하는 결기로 적의 어떤 도발도 확실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지름 600mm KN-25로 도발을 감행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8시부터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발사된 KN-25 세 발은 350여 km를, 1일 오전 2시 50분 평양 용성 일대에서 발사된 KN-25 한 발은 400여 km를 비행했다. 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포 30문(門)을 노동당에 증정했다’며 특정 무기체계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증정식까지 열었다. 증정식에 참석한 김 위원장이 “우리 무력의 핵심적인 공격형 무기”라고 평가한 KN-25의 ‘실전 배치’ 사실을 알린 것. 2017년 이후 북한이 개발해온 신형 탄도미사일 중 실전 배치된 첫 기종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10월 하순부터 실전 배치를 목표로 이틀에 한 문씩 만들어내는 등 생산에 박차를 가했다. KN-25는 2019년 첫 시험 발사 이후 거듭된 발사로 발사 간격은 초기 19분에서 2020년 20초로 단축됐다. 요격이 어려운 저고도 비행 기술까지 증명했다. 전방에 보조날개 4개가 달려 저고도 비행 중 급상승하는 ‘변칙기동’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남조선 전역 사정권’과 ‘전술핵 탑재 가능’까지 강조했다. 1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KN-25의 경우 남쪽 방향으로 틀면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는 물론이고 오산·군산 공군기지도 타격 거리에 포함된다. 군사분계선(MDL)에서 쏘면 부산까지 닿을 수도 있다. 북한이 향후 자신들의 후방지역에 이 KN-25를 배치해 사거리가 짧은 우리 군 방사포 전력을 무력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수도권 겨냥용으로 휴전선 일대에 배치해놓은 장사정포보다 KN-25를 적극 활용할 경우 남한 전역의 주요 시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타격까지 가능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지름 600mm 안팎인 핵탄두를 개발할 정도로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진전됐다고 보고 있다. 그런 만큼 KN-25에 전술핵무기가 탑재되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분석도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6∼31일 진행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신속한 핵 반격 능력을 기본 사명으로 하는 또 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연료 주입 시간이 짧아 대남 기습 타격이 가능한 고체연료 기반의 ICBM 개발에 매진하겠다는 것. 이에 향후 북한이 열병식에서 신형 ICBM을 공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최단기간 내에 첫 군사위성을 발사하겠다”고도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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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일, 상반기중 北미사일 정보 ‘즉시공유’… 지소미아보다 강력한 대북 정보협력 추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상반기 중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만으론 집중 도발 중인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쉽지 않다고 보고, ‘실시간’ 미사일 정보 공유에 나서겠다는 것. 정부는 이달 중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만나 공개토론회를 여는 등 배상 해법을 찾기 위해 속도도 내고 있다.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 제시 과정에서 안보협력 강화를 또 다른 축으로 상반기 중 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일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와 관련해 “봄 이후 상반기 중에는 실시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한국과 미국, 일본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 미사일 위협이 크게 늘었고, 올해도 당분간 남북 간 강한 대치가 예상된다”며 “미사일 정보 공유는 북한 도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면 북한이 쏜 미사일의 정체, 비행 고도 및 거리, 발사체 수 등과 관련해 오차를 줄일 수 있어 보다 빨리, 정확하게 미사일을 탐지해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의미다. 이어 “지소미아가 잘 굴러가고 있지만 이것만으론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도 했다. 지소미아는 북한 미사일 정보와 관련해 ‘사후 교환’에 방점을 찍는 만큼 한계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인 정보 공유 방식에 대해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양국 간 협의체를 가동해 몇 가지 안을 두고 논의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레이더 시스템을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를 경유해 일부 연결하는 방안이 한일 간 정보 공유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놓고 양국 간 논의도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우리가 먼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고 발표한 뒤 일본 정부의 호응 조치를 얻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이날 한국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해결책을 발표하겠다는 의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시기가 정해진 건 아니다”라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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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日연립여당 대표 접견… “현안 조속 해결 함께 노력”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하는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사진) 대표가 29일 방한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다. 접견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맞서 양국이 긴밀한 안보 공조를 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한일관계 현안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한일관계 현안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야마구치 대표는 접견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일한(한일) 관계에 대해 가장 좋았던 시기로 조기에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며 관계 개선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계 거물의 방한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 마련에 속도가 붙을지도 관심사다. 2010년부터 공명당을 이끌고 있는 야마구치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에도 면담한 바 있다. 이번 방한은 2017년 11월 이후 5년 만이다. 2박 3일간 머무는 야마구치 대표는 30일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국회 인사 등을 만날 예정이다. 그는 28일에는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회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일 정부의 협의를 지지해 진전을 도모하고 싶다”고 했고, 기시다 총리는 야마구치 대표에게 “현안 해결을 위해 외교당국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한국 측에 이해와 지지를 부탁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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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中 주요 협력국가’로 규정… ‘남중국해 평화’ 언급도

    정부는 28일 독자적인 인도태평양전략을 발표하면서 중국을 “인태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협력국가”로 규정했다. 앞서 5월 한미 정상회담 직후 정부가 인태전략 수립에 나선 이후 가장 큰 관심사였던 대중(對中) 관계와 관련해 일단 견제보단 협력에 방점을 찍은 것. 다만 중국 견제 의도로 해석되는 부분도 곳곳에 넣었다. 이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미국은 글로벌 전략으로부터 인태전략으로 초점을 좀 좁히는 것이라면 우리는 한반도에 머물렀던 외교안보전략을 인태지역으로 확대시키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높은 무역량 등을 고려할 때 중국과의 협력을 거부한다는 것은 현실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제일 중요한 원칙이 포용성”이라며 “특정 국가를 전혀 배제하는 것이 아닌 다 같이 아우르는 노력을 선도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기조는 확실히 미국 등 앞선 국가들의 전략과는 차이가 있다. 미국은 앞서 2월 발표한 전략에서 중국을 13번 언급하며 “최대 장기적 위협세력”으로 규정했다. 일본은 이번 달 발표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중국을 겨냥해 “전에 없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했다. 캐나다도 지난달 “점점 더 파괴적인 글로벌 파워”라고 중국을 지칭했다. 물론 정부는 “국제규범과 규칙에 입각해” 한중 관계를 구현해 나가겠다는 등 이번 인태전략에서 중국 견제 의도도 숨기지 않았다.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가 존중돼야 한다”는 등 표현 등도 중국을 겨냥한 대목이다. 이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을 내고 “한국의 새로운 인태전략은 법치와 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려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국민의 의지를 보여 준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배타적인 소그룹에 반대하는 것이 (인태지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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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미사일 이어 도발 폭 넓혀… “南 괴롭힐 방법 고민한 듯”

    북한은 무인기를 침투시켜 서울까지 헤집고 다닌 다음 날인 27일, 이 도발과 관련해 침묵했다. 그 대신 무인기를 날린 26일 개막한 노동당 전원회의 확대회의 소식을 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회의를 주재하며 “더욱 격앙되고 확신성 있는 투쟁 방략(전략)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이번 무인기 무력시위는 그동안 미사일 시험발사에 집중한 도발의 스펙트럼을 넓혀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비난 담화 후 도발을 집중한 전례가 많은 만큼 이번 도발에 그치지 않고 연말연초 도발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20일 김여정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 각도’ 발사 가능성과 관련해 “곧 보면 알게 될 일”이라고 밝히는 등 한미에 경고장을 날린 바 있다. ○ 무인기 날려 도발 스펙트럼 넓힌 北북한의 무인기 도발은 소규모 저비용으로 우리 군의 허술한 대응태세를 시험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첨단 전력의 열세를 재래식 도발로 비틀어 한국의 허점을 건드린 것. 정부 소식통은 “2017년 우리 군은 추락한 소형 무인기를 뒤늦게 탐지했다”면서 “북한 입장에선 5년 뒤 우리 군이 그와 비슷한 무인기를 탐지는 했지만 격추를 못 할 경우 또 얻게 될 혼란을 즐기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9월 25일부터 북한은 신형 ICBM, 단거리탄도미사일 등 상당한 고비용 구조로 도발을 시도했다”면서 “계속 끌고 가기에는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에 무인기로 찔러본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고 남한을 괴롭힐 만한 효과적인 방법을 또 하나 찾아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 부연구위원도 “북한은 1년 내내 핵 사용을 전제로 한 다양한 협박을 해왔지만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며 “무인기 도발은 (ICBM처럼) 군사적 우월성을 보여주진 못해도 남한을 언제든 괴롭힐 방법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강조했다. 정부 안팎에선 북한이 한반도 긴장 국면을 조성해 존재감을 거듭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들을 자극해 북핵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게 1차적 목표라는 설명이다. 우리 군 대응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책임이 남한에 있다는 식으로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일각에선 이번 도발이 지난해 1월 북한이 제8차 당 대회에서 밝힌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의 한 과정이란 해석도 있다.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 가운데 정찰위성자산 개발을 공언한 만큼 이를 수행하려는 목적으로 무인기를 띄웠다는 것이다. ○ 김정은 “확신성 있는 투쟁 전략 세워야”이날 북한 관영 매체들은 전날 개최된 전원회의 소식을 전하면서 이례적으로 향후 논의될 전원회의의 5가지 의정까지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사업총화보고가 계속된다고도 했다. 한동안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곤란 속에서 모든 것을 인내하며 실제적 전진을 이룩한 사실을 소중한 바탕으로 하여 더욱 격앙되고 확신성 있는 투쟁 방략을 세우자”고 밝혔다. 북한은 통상 전원회의가 종료되는 시점에 김 위원장이 군사·국방, 대외 정책, 경제와 사회 등 각 분야에 대해 발언한 내용을 공개해왔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회의 연설로 대체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집중 도발을 이어간 김 위원장이 강경한 대남(對南) 메시지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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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로 직진 北무인기 1대, 3시간 휘젓고… 4대는 교란 비행

    북한 무인기가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 북부 상공까지 침투했다.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북한 무인기가 침투한 것은 2017년 6월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지난달 2일 휴전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북한의 대남 도발이 한층 대범해지고 있다. 우리 군의 최전방 대응 태세를 떠보는 동시에 아군의 대응을 유도한 뒤 군사적 긴장 고조 책임을 물어 향후 고강도 도발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김포·파주 등 경기 일대 MDL ‘연쇄 침범’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5분경부터 오후까지 총 5시간여 동안 북한 무인기 5대가 MDL을 잇달아 침범해 활동했다. 무인기들은 경기 김포·파주와 인천 강화도 일대로 넘어왔고, 그중 1대는 서울 상공까지 진입했다가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군에 가장 먼저 포착된 무인기 1대는 김포 전방 한강하구 중립 수역 사이로 들어와서 서울 방향으로 직선으로 내려왔다가 3시간 이상 비행 후 북한으로 복귀했다. 나머지 4대는 오후에 인천 강화군 교동도 인근에서 수십 분 간격으로 추가로 남하해 비행했는데 우리 군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합참 관계자는 “오후에 4대가 넘어온 다음에 (서울에 진입했던) 1대가 이북으로 올라갔다. 나머지 4대는 순차적으로 레이더에서 포착됐다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군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한 뒤 전투기와 공격헬기 등을 긴급 출동시켜서 대응 작전에 나섰다. 이날 군에 포착된 무인기는 2m 이하 소형 무인기였다. 이 중 북한으로 복귀한 1대는 글라이더 형태였다. 강화도 일대를 비행한 나머지 4대는 레이더로 포착돼 형태가 파악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식별할 수는 없지만 5대의 출발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북한 무인기들은 MDL을 지나 우리 민간인과 마을이 있는 상공까지 한참을 내려와 해당 지역에서 좌우 또는 유턴 형태로 비행하는 등 다양한 항적을 보였고 우리 탐지자산에서 관측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들은 2014년 서해 백령도 등에서 발견된 기종과 유사한 크기”라며 “일부는 (출동한 전투기 등에서) 육안으로 식별했다”고 말했다. 고성능 카메라 등 정찰용 광학 장비의 장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최전방 정찰 외에 폭탄 탑재 후 테러 가능성도이날 수도권 일대를 헤집은 북한의 무인기는 주로 대남 정보 파악 및 감시·정찰을 위해 운용되지만 언제든 군사적 도발 수단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적이다. 무인기에 폭탄을 실어 국지 도발에 나서거나 생화학 무기를 탑재해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군에 따르면 북한은 300∼400대에서 많게는 1000대 정도로 무인기 전력을 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군 당국이 2014년 남측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3대를 복원해 비행시험을 한 결과 3∼4kg의 폭탄도 장착할 수 없고 400∼900g 정도의 수류탄 1개를 겨우 달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8년이나 흐른 만큼 성능이 개량됐을 수 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는 최우선적으로 우리 군의 최전방 대비 태세를 염탐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하에서 MDL 인근 우리 군의 주요 부대와 전력의 배치 운용 실태를 정탐하려는 의도라는 의미다. 2017년처럼 우리 군의 감시망을 따돌려 무인기를 남쪽으로 침투시킨 뒤 F-35A 스텔스전투기와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등 킬체인(선제타격)의 핵심 전력이 배치된 이남 지역까지 내려보내 항공 정찰을 시도하려 했을 개연성도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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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강제징용 피해 ‘先배상-後 日조치’ 가닥… 피해자측 “日 가해기업 우선 참여 필수” 반발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우리가 먼저 위자료를 지급한다고 발표한 뒤 일본의 호응 조치를 얻어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일본 가해 기업의 우선 참여가 필수라고 반발하고 있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최우선 과제인 강제징용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26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국장급 협의를 열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논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일이) 동시에 합의문으로 발표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가 어떤 해법을 발표한 이후 일본이 그것에 대해 어떤 성의 있는 조치를 발표하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안을 발표한 다음, 정부가 어떻게 노력해왔고 부족하지만 이런 정도의 해법이 나왔다는 것을 원고와 소송대리인 한 분 한 분께 설명해드리면서 이해와 동의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배상 방식 등에서도 우리가 먼저 나서되 일본의 호응 조치를 구하는 ‘투 트랙’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과 지원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과 광주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일단 우리만 먼저 나서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피해자 측은 “지난주 외교부 측으로부터 재단이 한국 기업들의 기부를 받아 재원을 마련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변제하는 정부의 유력안을 청취했다”면서 “일본 정부가 2018년 대법원 판결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요구가 그대로 관철된, 0 대 100의 외교적 패배이자 참사”라고 주장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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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영공 휘저은 北 무인기…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다

    북한 무인기가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 북부 상공까지 침투했다.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북한 무인기가 침투한 것은 2017년 6월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지난달 2일 휴전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북한의 대남도발이 한층 대범해지고 있다. 우리 군의 최전방 대응태세를 떠보는 동시에 아군의 대응을 유도한 뒤 군사적 긴장 고조 책임을 물어 향후 고강도 도발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포·파주 등 경기도 일대 MDL ‘연쇄 침범’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5분경부터 오후까지 북한 무인기 5대가 MDL을 잇달아 침범했다. 무인기들은 경기도 김포·파주와 강화도 일대로 넘어와 일부는 서울 상공까지 진입했다가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군에 가장 처음 포착된 무인기 1대는 한강중립수역 사이로 들어와서 서울 방향으로 직선으로 내려왔다가 이후 북한으로 다시 북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4대는 경기 강화도 서쪽으로 추가로 들어와 비행했는데 우리 군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합참 관계자는 “1대는 MDL 이북으로 올라갔고, 나머지 미상항적들은 소실상태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군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한 뒤 전투기와 공격헬기 등을 긴급 출동시켜서 대응 작전에 나섰다. 이날 군에 포착된 무인기는 2m 이하 소형 무인기로 이중 북한으로 복귀한 1대는 글라이더 형태였다. 경기 강화도 일대를 비행한 나머지 4대는 레이더로 포착돼 형태가 파악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식별할 수는 없지만 5대의 출발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북한 무인기들은 MDL을 지나 우리 민간인과 마을이 있는 상공까지 한참을 내려와 해당 지역에서 좌우 또는 유턴 형태로 비행하는 등 다양한 항적을 보였고 우리 탐지자산에서 관측됐다가 소실되기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들은 2014년 서해 백령도 등에서 발견된 기종과 유사한 크기”라며 “일부는 (출동한 전투기 등에서) 육안으로 식별했다”고 말했다. 고성능 카메라 등 정찰용 광학 장비의 장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최전방 정찰 외에 폭탄 탑재 후 테러 가능성도이날 수도권 일대를 헤집은 북한의 무인기는 주로 대남 정보 파악 및 감시· 정찰을 위해 운용되지만 언제든 군사적 도발 수단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적이다. 무인기에 폭탄을 실어 국지도발에 나서거나 생화학 무기를 탑재해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군에 따르면 북한은 300~400대에서 많게는 1000대 정도로 무인기 전력을 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군 당국이 2014년 남측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3대를 복원해 비행시험을 한 결과, 3∼4㎏의 폭탄도 장착할 수 없고 400∼900ｇ정도의 수류탄 1개를 겨우 달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8년이나 흐른만큼 성능이 개량됐을 수 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는 최우선적으로 우리 군의 최전방 대비태세를 염탐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강경 기조하에서 MDL 인근에 한국군의 주요 부대와 전력의 배치 운용 실태를 정탐하려는 의도라는 의미다. 2017년처럼 우리 군의 감시망을 따돌려 무인기를 남쪽으로 침투시킨 뒤 F-35A 스텔스전투기와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등 킬체인(선제타격)의 핵심전력이 배치된 이남지역까지 내려 보내 항공 정찰을 시도하려 했을 개연성도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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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징용재단, 피해자에 금전지원 근거 마련 추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관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 중 재단을 통해 양국 기업 등으로부터 기금을 모아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관 변경으로 해법이 좁혀질지 주목된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재단은 정관 내 ‘목적사업’에 ‘일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 및 변제’라는 문구를 추가해 이번 주 행정안전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피해자 ‘배상’이 아닌 ‘보상’ 또는 ‘변제’로 기재되는 이유는 금전을 지급하는 주체가 강제징용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재단이기 때문이다. 재단은 앞서 21일 이사회를 개최해 이 같은 문구를 추가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지원 사업에 대한 문구를 개정하도록 결정했다. 현재 정관에는 희생자에 대한 유해 발굴·봉환 사업, 추도 기념 등 11가지 사업이 명시돼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원 관련 사업은 없다. 일각에서는 재단의 정관 변경이 곧 ‘병존적 채무인수안’으로 가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가해 기업을 대신해 제3자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식이다. 다만, 재단의 정관 변경이 한일 간 모종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향후 절차적 근거를 염두에 둔 재단 차원의 선제적 조치라는 게 정부 안팎의 설명이다. 그러나 피고기업의 직접 사죄 및 배상을 요구해 온 생존 피해자들과 지원 단체 및 대리인단은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의 한일 국장급 협의를 위해 25일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19일 후나코시 국장 방한 시 현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서 국장의 모친상으로 인해 일정을 재조율한 것으로 보인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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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北 사이버공격 국내 피해액 5년간 1000억 달해”

    국가정보원이 지난 5년간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입은 국내 피해액이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북한이 앞서 핵실험과 맞물려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전례가 있는 만큼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7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그 전후로 대규모 사이버 위협까지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국정원은 분석했다. 백종욱 국정원 3차장은 22일 경기 판교 제2테크노밸리 소재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향성을 잡아 말하면 해킹 조직들도 그 움직임에 따라 사이버 공격에 나선다”고 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지난해 1월 김 위원장이 초음속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잠수함, 정찰자산 개발 등 국방 핵심 과제를 제시한 후 실제 원자력, 방위산업, 정찰자산 등 핵 무력 완성을 위한 자료나 정보를 훔치려는 시도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지난달 기준 하루 평균 118만여 건에 달하는 국제 해킹조직 등의 공격 시도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민관 합동 대응을 위해 지난달 30일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를 개소한 것. 이 센터에는 국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 유관기관은 물론이고 안랩, 이스트시큐리티, S2W, 채이널리시스 등 정보기술(IT) 보안업체 전문인력도 함께 근무하고 있다. 국정원은 북한이 주로 금융기관 해킹, 가상자산 탈취, 랜섬웨어 유포 및 협박 등을 통해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면서 올해 북한의 사이버 범죄로 해외에서 8000억 원 이상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로 유엔에서 제재를 받은 만큼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외화벌이 해킹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면서 북한은 가상자산 관련 사이버 범죄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북한은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정부나 은행 같은 중앙기관 개입 없이 이뤄지는 ‘탈중앙화금융(DeFi)’ 서비스 공격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DeFi 예치 자산은 2020년 말 160억 달러에서 올해 4월 2190억 달러로 대폭 증가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대체불가능토큰(NFT), 메타버스 등 ‘웹 3.0(탈중앙화 웹)’ 플랫폼으로 공격을 확대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성남=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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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정찰위성 1960년대 수준… 빠르게 발전 가능”

    북한의 정찰위성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나왔다. 아직은 196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내년 4월경 북한이 공언한 대로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조지프 버뮤데즈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최근 밝힌 정찰위성과 관련해 “미국 위성 기술의 초기인 2세대, 즉 1960년대 수준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1일 보도했다. 그러나 버뮤데즈 연구원은 “오랫동안 정찰위성 개발에 매진해온 북한이 마침내 목표를 이뤘다”면서 “필요한 모든 기술을 갖춘 만큼 앞으로 성능을 빠르게 개선할 것이라는 게 중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선 “만약 그들이 최첨단 기술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북한의 발표대로 시험 단계지만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내겠다고 밝힌 내년 4월 완성 단계에서는 상당히 진전돼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데이비드 슈멀러 미들베리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수많은 해적 회사가 각지에서 기술을 제공하면서 이 분야의 역량을 개발하는 기술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면서 북한이 이들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발전하는 위성 기술을 한국 미사일 방어망 봉쇄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20일(현지 시간)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준비 완료 시기 공언에 대한 질문에 “자세한 정보 사안에 대해선 말하고 싶지 않다. 이것은 현재 환경에서 우주 영역의 중요성을 다시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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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日 반격능력 안보전략 불쾌… 행동으로 보여줄 것”

    북한은 일본이 적 미사일 기지 반격 능력 보유를 담은 안보전략을 채택한 것을 겨냥해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면서 “어느 만큼 우려하고 불쾌해하는가를 실제적인 행동으로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라고 20일 주장했다. 중국, 러시아는 일본을 겨냥해 21일(현지 시간)부터 7일간 동중국해에서 연합훈련에 나선다. 앞서 16일 일본은 안보 3대 문서 개정을 통해 북한 중국 러시아를 겨냥해 각각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 ‘최대의 전략적 도전’ ‘안전보장상의 강한 염려’로 표현한 바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0일 담화에서 “일본의 새로운 침략노선 공식화로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이 주장하는 이른바 ‘반격 능력’은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위권 보유와는 전혀 인연이 없다”면서 “다른 나라 영역을 타격하기 위한 선제공격 능력”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은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군함들이 중국 해군과의 연합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 해역에서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미사일 순양함 바랴크를 비롯한 러시아 군함 4대와 중국 군함 6대가 이번 훈련에 참여할 예정이다. 중국은 연일 일본 주변에서 무력시위도 벌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중국 해군 측량선 한 척이 전날 오전 규슈 가고시마현 야쿠(屋久)섬 남쪽 영해에 진입했으며 19일 오후에는 중국군 H-6 폭격기 2대가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宮古)섬 사이를 지나 동중국해와 태평양 사이를 왕복 비행했다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우리 외교부는 일본의 반격 능력 개념과 관련해 이날 “향후 한미일 안보협력 틀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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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비밀경찰서’ 국내 운영 의혹에… 정부합동 실태 파악나서

    정부가 해외에 있는 반(反)정부 성향 중국인을 감시한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의 ‘해외경찰서’의 국내 운영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 및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 조직과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은 최근 국내에도 비밀경찰서가 운영되고 있다는 흐름에 대해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밀경찰서의 위치, 수, 운영 방식 등을 면밀하게 살핀 뒤 정보 당국 간 소통을 통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권은 국가의 주권과 관련된 사안으로 주재국과의 사전 협조 없이 특정 국가가 몰래 수사를 하거나 사정기관을 설치할 경우 주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공관이 설립된 장소 외의 다른 곳에 공관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주재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무시하고 운영했을 경우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앞서 스페인 마드리드에 본부를 둔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5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한국과 일본 등 최소 세계 53개국에서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의 비밀 해외경찰서를 102곳 이상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중국 장쑤성 난퉁(南通)시 공안국이 2016년부터 한국 등 29곳에서 스테이션을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당국은 이 시설들이 외국에 사는 중국인 운전면허 갱신이나 여권 재발급 같은 서류 작업에 행정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는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밀경찰서는 사실에 기초한 폭로가 아니다. 대사관에 파견된 중국 공안이 그 일을 할 뿐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 별도로 설치한 비밀경찰서는 없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도 19일 자민당 외교부회 등 합동회의에서 외교 루트를 통해 중국에 “만일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활동이 (자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용인할 수 없으며 단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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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도 ‘中 비밀경찰서’ 있다?…정부, 실태 파악 나서

    정부가 해외에 있는 반(反)정부 성향 중국인을 감시한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의 ‘해외경찰서’의 국내 운영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 및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 조직과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은 최근 국내에도 비밀경찰서가 운영되고 있다는 흐름에 대해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밀경찰서가 어느 곳에 얼마나 설치돼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핀 뒤 정보 당국간 소통을 통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권은 국가의 주권과 관련된 사안으로 해당 국가와 사전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채 특정 국가가 주재국에서 몰래 수사를 하거나 사정기관을 설치할 경우 주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공관이 설립된 이외의 다른 장소에 공관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주재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데 이를 무시하고 운영했을 경우 법적·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앞서 스페인 마드리드에 본부를 둔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5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한국과 일본 등 최소 세계 53개국에서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의 비밀 해외경찰서를 102곳 이상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어느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 장쑤성 난퉁(南通)시 공안국 산하 조직으로 추정했다. 난퉁시 공안국은 2016년부터 한국 등 29곳에서 스테이션을 운영했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이 시설들이 외국에 사는 중국인 운전면허 갱신이나 여권 재발급 같은 서류 작업에 행정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는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밀경찰서는 사실에 기초한 폭로가 아니다. 대사관에 파견된 중국 공안이 그 일을 할 뿐 한국 뿐 아니라 해외에 별도로 설치한 비밀경찰서는 없다”고 말했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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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소득-집값-고용 통계조작, 靑개입 의혹” 野 “모욕주기”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전방위 감사에 나선 감사원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함께 악화됐던 소득, 집값, 고용 등 주요 통계가 추후 개선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실지감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감사원은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황덕순 전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 등 전 정부 고위 인사들까지 소환 조사한 뒤 이르면 다음 달 감사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 의뢰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을 겨냥한 감사원의 칼끝이 ‘정책’ 라인으로까지 향하고 있다. ○ 감사원, 소득 통계 관련 청와대 개입 여부 주시먼저 소득 통계 조작 의혹은 2018년 5월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의 가계동향조사 발표로 거슬러 올라간다. 황 청장은 1분기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해 소득격차가 최악으로 벌어졌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대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이후 오히려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됐다는 것. 이에 청와대는 표본 설계의 적절성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며 통계를 반박했다. 통계청 자료 기준을 가구별이 아닌 개인으로 변경한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다. 이후 3개월 뒤 황 청장은 강신욱 청장으로 교체됐다. 통계청의 통계 표본수와 조사기법 등도 바뀌었고, 소득분배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감사원은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통계청 직원들의 PC에서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가계동향조사나 보도자료에 특정 내용을 담아 달라거나 빼달라고 말한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주도성장 설계자로 알려진 홍 전 수석을 불러 이 부분을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감사원의 조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전국 가구의 소득 대표성을 개선하기 위해 표본설계 방식을 변경한 것일 뿐”이란 입장을 밝혔다.○ 집값, 고용 통계까지 전방위 감사 감사원은 당시 부동산원의 시세 집계 과정에서도 일부 문제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6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민간 조사기관인 KB부동산 통계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2017년 5월∼2020년 5월) 출범 이후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5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국가 공인 통계인 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에선 해당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4.2%에 불과해 크게 달랐다. 감사원은 당시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와 관련해 표본을 고의로 편향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게 하는 등 왜곡한 정황을 확인하고 집중 조사 중이다. 고용과 관련해선 비정규직이 대폭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온 뒤 당시 정부의 대처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원이 주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0)’ 목표를 내거는 등 비정규직 축소에 나섰지만 2019년 통계에선 반대로 비정규직이 전년 대비 87만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 전 청장이 “조사 방식이 바뀌었다”고 직접 밝히는 등 전반적으로 통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반응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 당시 황 수석 등 청와대의 개입 가능성 등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19일 이번 감사를 겨냥해 “오로지 문재인 정부 모욕 주기를 통해 인기를 좀 얻어 보고자 하는 굉장히 근시안적 태도”라고 맹비난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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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대통령 집무실-관저 공사 특혜의혹 감사”

    감사원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의혹들을 감사하기로 결정했다. 19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 중 일부를 실시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와 관련된 업체들이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8월경 언론 보도로 불거지자 참여연대는 10월 감사원에 “대통령실 이전 과정을 두고 불거진 직권남용, 공사 특혜, 재정 낭비 등의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청구 내용 가운데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와 불법 여부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을 통한 청구 내용 확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감사 실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이번 감사 결정에 대해 “감사 결정에 대해 논평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도 “감사원이 결정한 사안이고, 감사가 진행된다면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며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다만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비용의 추계, 편성·집행 과정의 불법성과 재정낭비 의혹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근무 의무 위반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예산 심의는 국회 권한인 데다 해당 공무원이 이미 퇴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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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윤봉길 의사 순국 90주기 추념식

    매헌 윤봉길 의사의 순국 90주기 추념식이 19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개최된다. 국가보훈처는 18일 박민식 보훈처장과 명노승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장을 비롯해 기념사업회 회원, 독립유공자 유족 등 200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사는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하이 훙커우(虹口) 공원에서 일왕의 생일인 천장절(天長節)과 전승을 기념하는 행사장에 수통형 폭탄을 투척해 일제 수뇌부를 폭사시켰다. 훙커우 의거로 단상 위에 있던 시라카와 대장과 가와바타 거류민단장이 사망했고 노무라 중장, 시게미쓰 공사 등이 크게 다쳤다. 의거 직후 일경에 체포된 윤 의사는 상하이 일본 헌병대로부터 가혹한 고문을 당했으며 사형을 선고받고 오사카의 군 형무소에 수감된 뒤 그해 12월 19일 25세의 나이로 순국했다. 윤 의사의 유해는 백범 김구 선생의 요청에 따라 이봉창 백정기 의사의 유해와 함께 봉환돼 1946년 효창공원(삼의사 묘역)에 안장됐다. 정부는 1962년 윤 의사의 공적을 기려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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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미스터 김, 대화 복귀하라” 다음날… 北은 미사일 또 쏴

    북한은 16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미스터 김’으로 부르며 대화로 복귀하라고 촉구한 지 하루 만인 18일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사거리 1000∼3000km) 2발을 동해상으로 쏴 올렸다. 과거,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 대통령이나 국무장관, 국무부 당국자들은 공식적으로 ‘체어맨 김(Chairman Kim·김 위원장)’이라고 부르던 것과 비교해 격하한 표현으로 읽힌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한미 정보당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동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다”라고 했다. 사흘 전인 15일 이곳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 가능한 고체연료 로켓엔진 시험에 성공한 것과 연계해 이 MRBM에 관련 기술이 적용됐을 가능성도 파악해 보고 있다는 것이다. 군 안팎에선 연료 주입 시간이 짧아 기습 타격이 가능한 고체연료 기술을 기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까지 겨냥한 MRBM∼ICBM급 미사일에 적용하기 위해 향후 북한이 엔진 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체연료 탑재한 신형 MRBM 발사했나북한이 이날 고각(高角) 발사한 MRBM 2발은 500km를 비행해 동해상에 탄착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 미사일들이 550km 고도까지 상승했다고 분석했는데, 정상 각도(30∼45도)로 발사됐다면 1000∼2000km 안팎으로 비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면 주일 미군기지가 모두 사정권에 들어간다. 동창리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건 액체연료 MRBM인 스커드 개량형을 발사한 2017년 3월이 마지막이었다. 북한은 그간 동창리에 서해위성발사장을 건설해 이곳을 사실상 탄도미사일 엔진 시험장으로 활용할 것임을 공식화해 왔다. 15일 고체연료 로켓엔진 시험에 성공하면서 18일 새 고체연료를 탑재한 신형 MRBM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다만 비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기존 MRBM인 ‘북극성-2형’을 발사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극성 계열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지상발사형으로 개량한 ‘북극성-2형’은 MRBM급 이상 탄도미사일 중에선 유일하게 고체연료 기술이 적용됐다. 이날 발사한 MRBM이 신형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북한은 향후 미사일 개발 ‘종착지’로 평가되는 ‘고체연료 ICBM’ 완성을 위해 기존 액체연료 기반의 탄도미사일에 고체연료 기술을 적용해 시험발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장거리미사일 개발의 핵심 지역인 동창리에 고체엔진 시험장을 신설하고 최근 시험 성공까지 공개한 건 사거리별 모든 탄도미사일에 고체엔진을 탑재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라고 했다.○ 美 “미스터 김, 대화 제안 수용하라”북한이 지난달 18일 ‘화성-17형’ ICBM 발사 한 달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동계 군사훈련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최근 안보 환경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16일 일본 정부가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해 반격능력(적 미사일 기지 타격 능력)을 보유했다고 명기한 것이 대표적이다. 탄도미사일 도발에 앞서 미국은 16일(현지 시간) 북한의 고출력 로켓엔진 시험 성공을 두고 대화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화상 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호칭을 생략한 채 “미스터 김은 역내와 한반도,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 우리 국가안보 이익에 위협을 가하는 군사적 능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며 “미스터 김과 전제 조건 없이 자리에 앉겠다는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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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IT인력, 국적-신분 속여 국내 기업 취업 시도

    정부가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기업들에 합동주의보를 발령했다. 북한 IT 인력들이 우리 기업의 일감을 따내려고 시도한 사례가 포착된 만큼 경각심을 높이고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앞서 두 차례 단행한 대북 독자제재에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돈줄을 차단하려는 일련의 조치로 풀이된다.○ 北, 개발 과정서 코드 취약점 파악해 돈 챙겨 8일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7곳은 국내 기업들이 국적과 신분을 속인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신원 확인을 강화해 달라고 발표했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IT 인력 상당수는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기관에 소속돼 있다”며 “이들은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전 세계 IT 기업으로부터 일감을 수주해 매년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주의보에 따르면 북한 IT 인력들은 취업비자 대신 다른 비자를 취득하고 IT 분야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비즈니스, 건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한편 스마트콘트랙트(계약)와 디지털 토큰 개발로 수익을 거둬들인다. 정부는 이들이 외견상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하지만 코드 취약점을 악용하거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개인·산업·국가 정보를 빼내고 핵·미사일 개발의 원천자금도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분 위장 방식도 진화하고 있다. 일감을 수주할 때나 구인·구직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포토샵을 통해 외국인 신분증을 조작하거나 외국인에게 계정을 빌려 국적과 신분을 세탁한다. 외국인 프로그래머와는 협업하는 대가로 보수를 배분하기도 한다. 발주 기업과의 면접이 잡히면 신분이 들통 나지 않도록 전화 면접을 유도하고, 면접 대리인 컴퓨터에 원격 접속해 프로그래밍을 선보여 일감을 따낸다.○ 저렴한 인건비·고숙련 좇는 IT기업들 주의정부 관계자는 “실제 고용 사례는 없지만 북한 IT 인력들이 우리 기업들의 일감을 수주하기 위해 시도한 경우를 파악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단시간 내 다양한 인터넷주소(IP주소)에서 수차례 로그인이 이뤄진 계정이거나 평점을 부여한 의뢰 기업이 프로그래머 계정과 동일한 계좌를 보유한 경우 등 주의를 당부했다. 우리 기업이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북한 IT 인력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받으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내 IT기업들은 실력을 갖춘 개발자들이 부족한 탓에 인력 중개 플랫폼인 해외 글로벌딜리버리센터(GDC)를 통해 해외 엔지니어를 뽑아 자사 서비스를 현지 공장에 이식하고 유지 및 보수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중급 이상의 숙련도를 갖춘 데다 국내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베트남과 인도 개발자들이 주를 이룬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GDC에 등록된 베트남, 인도 개발자들을 많이 활용하는 추세”라며 “국내 기업이 GDC를 통해서 해외 인력을 활용한다면 북한 IT 인력이 신분세탁을 거쳐 유입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북한 IT 인력을 특정해 범정부 차원의 주의보를 발령한 것은 5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다. 정부는 우방국 및 북한 IT 인력들이 활동하는 해외 국가들과도 긴밀히 공조해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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