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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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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대통령33%
외교17%
미국/북미17%
남북한 관계13%
정치일반7%
국방7%
사건·범죄3%
중국3%

  • 박진 “中서 북핵-공급망 협력 논의할것”… 사드 ‘뇌관’도 테이블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8일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한중 외교장관회담(9일) 등을 갖고 현안을 논의한다. 대만 문제로 미중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위급 인사의 첫 방중(訪中)인 만큼 어떤 얘기가 오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양국 장관은 대만 문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3불(不) 방침, 칩(Chip)4, 북핵 문제 등 민감한 현안들을 모두 논의할 것으로 보여 임기 초반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기조가 이번 박 장관 방중 결과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 북핵 해결 소통 강화… 칩4는 우리 입장 적극 설명박 장관은 6일 기자들과 만나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칭다오에서 가질 왕이(王毅) 외교부장과의 외교장관회담과 관련해 이렇게 설명한 것.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장관은 일단 북핵 문제의 경우 양국 간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적극 협조를 당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북핵 문제는 그나마 양국이 현 시점에서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우선적으로 언급하고 비핵화 메시지까지 공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이른바 ‘칩4’와 관련해선 박 장관이 중국 측에 우리 입장을 주로 설명하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칩4가 중국 등을 배제하기 위한 배타적 협의체가 아니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이해를 구하겠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미중이 충돌하는 반도체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로키(low-key)’가 우리의 기본 전략”이라며 “이번 외교장관회담에선 공급망과 관련해 중국에만 적용 가능한 별도 협력 메시지도 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만 직접 거론 안 할 듯… 사드는 정면돌파정부가 이번 중국 방문에서 가장 난제로 여기는 부분은 역시 대만 문제다. 앞서 5일(현지 시간)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 회의에서 박 장관은 중국의 ‘대만 봉쇄’ 훈련으로 인한 대만해협 긴장 고조 등과 관련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다만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며 동시에 수위 조절에도 나섰다. 한미 동맹 강화를 기조로 내걸고 있지만 하반기 중국과의 관계 개선까지 꾀하는 현 정부의 고민이 그대로 반영된 것. 이번 중국 방문에서 박 장관은 가급적 대만 문제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사적 충돌이나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하는 긴장 조성 행위에 반대한다는 식으로 간접적인 견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핵심은 중국의 태도”라며 “중국이 미국을 강하게 비판하며 우리에게도 대만 문제로 압박하면 박 장관이 중국을 겨냥해 긴장 조성 행위 등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부는 ‘사드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에 대해선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할 경우 “합의도 약속도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정면 돌파할 방침이다. 중국은 지난달 27일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새로운 관리(지도자)는 옛 장부를 외면할 수 없다”는 등 최근 사드 3불을 지키라며 압박하고 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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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칩4’ 예비회의 참여하기로… “국익 충분히 반영할것”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이른바 ‘칩(Chip)4’ 참여를 결정하기에 앞서 예비회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 측에 우리 입장이나 이익 등을 충분히 반영한 형태로 ‘역제안’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칩4의 형태 자체가 아직 분명하지 않은 만큼 일단 성격이나 방향부터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예비회의에서 우리 입장, 의견 등을 전달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생각도 들어볼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예비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는 아직 조율된 바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이 협의체의 명칭을 뭐로 할지부터 정해야 할 것”이라며 “적어도 이 협의체가 중국 등 일부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배타적 협의체가 아니라는 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예비회의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간 뒤 다양한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칩4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국(홍콩 포함)이 국내 반도체 수출의 60%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인 만큼 칩4 논의 과정에서 중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도 계속 병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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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첫 남북 만남 ‘냉랭’… 박진 “조건 없는 대화” 北 “여건 조성 먼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부 인사가 만났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조건 없는 남북대화’를 제시했지만 안광일 북한 주아세안대표부 대사 겸 주인도네시아 대사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면서 우리 제안을 일축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4일 캄보디아 프놈펜 츠로이 창바르 컨벤션센터(CICC)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의장국 주재 환영만찬에서 박 장관과 안 대사가 조우해 이 같은 짧은 대화만 나눴다고 전했다. 안 대사는 최선희 외무상을 대신해 이번에 참석했다. 박 장관은 안 대사에게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서 비핵화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대화 의지를 보였지만 안 대사는 여건 조성이 먼저라고만 했다는 것. 안 대사는 다음 날 취재진을 만나선 “(박 장관을) 만난 적도 없다. 아무 말도 안 했다”며 인사를 나눈 사실조차 부인했다.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안보 협의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그간 남북 외교장관 간 만남이 최대 관심사로 꼽혀왔다. 이 외교무대에서 남북 외교 당국자가 만난 건 2018년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 이후 4년 만이다. 2020년과 2021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화상회의로만 열린 ARF는 올해 대면으로 재개됐다. 올해 ARF에선 북핵 문제 및 한반도 안보문제 등을 둘러싼 남북 입장차가 뚜렷했다. 박 장관은 한국 정부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북한 경제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담대한 계획’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안 대사는 북한 발언 순서에서 “북한의 국방력 강화는 자위적인 조치”라며 “미국은 이른바 ‘이중 기준’을 멈춰야 한다”는 등 비판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 등을 겨냥해서도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도 7일 우리 정부가 내세운 ‘담대한 계획’ 등을 맹비난했다. 매체는 “한마디로 10여 년 전 남조선 각계와 세인으로부터 실현 불가능한 흡수통일문서로 지탄받고 역사의 쓰레기통에 던져졌던 이명박 역도(역적의 무리)의 비핵·개방 3000을 적당히 손질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빛도 보지 못하고 휴지 조각이 돼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힌 것을 윤석열 역도가 10여 년이 지난 오늘 다시 꺼내 들고 담대한 계획이라는 이름을 달아 내들고 있으니 실로 얼빠진 자의 해괴한 추태”라고 비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프놈펜=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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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국회의장 “확장된 대북억지력으로 北비핵화”

    한국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4일 동료 하원의원들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찾았다. 공개적으로 대북 강경 메시지를 낼 거란 예상과 달리 펠로시 의장은 동료 의원들과 안보 최전선을 점검하며 한미 동맹 강화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이 JSA를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통화에서 “한미 간에 강력한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오후 펠로시 의장은 1시간 30분가량 JSA를 방문했다. 예년과 달리 북한 장병들이 판문각에서 나오거나 동선을 확인하지 않자, 펠로시 의장은 메시지를 내놓는 대신 먼 방향으로 손을 흔들며 인사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JSA 대대 브리핑도 받지 않고 수행 장병에게 의장 기념코인을 나눠 주는 등 조용한 형식이었다고 정부 소식통은 설명했다. 펠로시 의장이 공개적인 대북 강경 메시지를 발신하진 않았지만 이번 JSA 방문 자체에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가 담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소식통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 권력서열 3위 인사가 방문한 자체가 북한에는 충분한 긴장감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JSA 견학에는 펠로시 의장의 동아시아 순방을 수행한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 마크 타카노 하원 보훈위원장, 수잔 델베네 하원 세입세출부위원장,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하원 정보위원, 앤디 킴 하원의원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동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의장을) 수행한 미 하원의원들이 전방에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판문점과 JSA를 방문하고 싶어 해서 펠로시 의장이 한국의 안보 현장을 동료 의원들에게 눈으로 확인시켜 주고 싶다는 의지가 생겼다”고 단체 방문 배경을 전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JSA행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1시간 10분여간 회담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두 의장은 회담 후 한미 공동언론 발표를 통해 “한미 양측은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가는 엄중한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한미 양국관계는 매우 특별하다”며 “공동의 가치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을 이겨내는 것, 지구를 구하는 것 등 이야기할 것이 많고 기회도 많다”며 양국 의회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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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간 펠로시 “시진핑 독재” vs 中 3일간 ‘대만 봉쇄’

    대만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3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만나 “미국은 항상 대만을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물러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중국의 대만 흡수통일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반면 4일부터 3일간 사실상 대만을 봉쇄하는 첫 군사훈련에 나서는 중국은 “미국에 의지한 대만의 독립 시도는 죽음의 길”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이 주권이자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는 대만 통일을 둘러싸고 미중 간 대립 구도가 뚜렷해지면서 미중이 돌이키기 어려운 ‘대만 신(新)군사냉전’ 시대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차이 총통과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43년 전 미국은 대만관계법으로 항상 대만을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대만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미국의 결의는 철통(ironclad)같다”고 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핵심 동맹국에 대한 방어 의지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철통같은 결의’를 대만에 썼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3차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군이 개입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펠로시 의장도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유사시 미군 개입을 가능하도록 한 대만관계법을 강조했다. 특히 펠로시 의장은 전날 밤 대만 도착 직후 공개한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시 주석의 집권 강화로 중국에서 최악의 인권 상황과 법치에 대한 무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차이 총통과 회담 전 연설에선 “민주주의와 독재 사이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해 시 주석 체제를 독재 정권으로 묘사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미국은 중국의 통일 대업을 방해하려는 환상을 품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릴 것(頭破血流·두파혈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국방부는 4∼7일 대만을 둘러싼 해역 6곳에서 실탄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만 제2도시 가오슝에서 불과 20km 떨어진 곳도 포함됐다. 중국은 훈련 지역에 선박과 항공기 진입을 금지해 대만이 고립 상태가 된다. WP는 이날 “미중 관계가 영원히 바뀌고 대만이 그 중심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콩 밍보는 사설에서 “미중 관계가 6·25전쟁 이후 최대 위기”라며 “쿠바 미사일 위기의 21세기 버전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대만에서 19시간 체류를 마치고 3일 밤 한국에 도착한 펠로시 의장은 4일 오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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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펠로시, 오늘 판문점 JSA 간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 직후 3일 밤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특히 펠로시 의장은 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름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과 회동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자칫 미 권력서열 3위의 정계 거물을 홀대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만큼 두 사람 간 깜짝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펠로시 의장은 일본으로 떠나기에 앞서 JSA를 방문한다. 지난해 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 최고위급 인사가 JSA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격적으로 판문점에서 회동을 한 후 미 행정부 또는 의회 고위 인사가 JSA를 방문한 적은 없다. 펠로시 의장은 판문점에서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7차 핵실험 및 인권 상황 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JSA는 최근 논란이 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이 이뤄졌던 장소이기도 해 북한을 겨냥한 메시지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한한 펠로시 의장은 4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 및 오찬을 갖는다. 오찬에는 여야 원내대표 등이 함께한다. 이후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로 이동해 주한미군 등을 격려한 뒤 저녁에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다만 윤 대통령과의 만남은 불투명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펠로시 의장의 방한 일정이 윤 대통령 휴가와 겹쳐 두 분이 만나는 일정은 잡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는 펠로시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는 인사인 만큼 카운터파트인 김 의장과 만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됨에도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의 깜짝 만남이 거론되는 이유는 한미 동맹이란 상징성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펠로시 의장의 무게감을 고려할 때 휴가를 이유로 대면 인사조차 하지 않는다면 향후 윤 대통령이 미 측 고위 인사를 만날 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가운데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의 만남 가능성을 놓고 대통령실은 이날 혼선을 빚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오전 브리핑에선 만남에 선을 그었지만, 오후 들어 깜짝 만남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자 “다시 만남을 조율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변인실은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브리핑 내용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정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동을 위한) 조율 과정도 없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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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징용 피해자측 “외교부와 신뢰 깨져… 민관협의회 불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외교부가 피해배상 해법을 찾기 위해 출범한 민관협의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신뢰가 깨졌다”며 반발하면서 불참을 선언한 것. 처음부터 민관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노역 피해자 측에 이어 앞서 2차례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마저 불참을 선언하면서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후지코시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측 지원단·대리인단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가 미쓰비시중공업 매각명령결정 재항고 사건 2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향후 민관협의회 불참을 통보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대법원에 “한일 양국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공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의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는 민사소송규칙을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행정부의 의견을 사법부에 제출하는 가장 중대한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개별적인 통지도, 아무런 논의도 없었다”며 “사후에 물어봤을 때도 외교부는 ‘어차피 아실 것 같아서 따로 알리지 않았다’며 내용조차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고 반발했다. 다만 “이후 정부 안이 확정되면, 이에 대한 동의 여부 절차에는 협조할 것”이라며 정부가 해결안을 내놓을 경우 이를 검토할 가능성은 열어 놨다. 앞서 민간협의회는 정부와 민간 전문가, 피해자 측 관계자들이 배상 문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자는 취지로 구성돼 지난달 4일, 14일 두 차례 회의를 가진 바 있다. 이달 중순 3차 회의를 앞두고 있었다. 배상 소송 중 가장 진행이 빠른 미쓰비시중공업 재항고 사건의 경우 자산 현금화가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수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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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징용 피해자 측, 민간협의회 불참…“외교부 신뢰 깨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외교부가 피해배상 해법을 찾기 위해 출범한 민관협의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신뢰가 깨졌다”며 반발하며 불참을 선언한 것. 처음부터 민관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노역 피해자 측에 이어 앞서 2차례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마저 불참을 선언하면서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후지코시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측 지원단·대리인단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외교부가 미쓰비시 중공업 매각명령결정 재항고 사건 2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향후 민관협의회 불참을 통보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대법원에 “한일 양국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공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의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는 민사소송규칙을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행정부의 의견을 사법부에 제출하는 가장 중대한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개별적인 통지도, 아무런 논의도 없었다”며 “사후에 물어봤을 때도 외교부는 ‘어차피 아실 것 같아서 따로 알리지 않았다’며 내용조차 확인해 주기 어렵다 했다”고 반발했다. 다만 “이후 정부 안이 확정되면, 이에 대한 동의여부 절차에는 협조할 것”이라며 정부가 해결안을 내놓을 경우 이를 검토할 가능성은 열어 놨다. 앞서 민간협의회는 정부와 민간 전문가, 피해자 측 관계자들이 배상 문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자는 취지로 구성돼 지난달 4일, 14일 두 차례 회의를 가진 바 있다. 이달 중순 경 3차 회의를 앞두고 있었다. 배상 소송 중 가장 진행이 빠른 미쓰비시 재항고 사건의 경우 자산 현금화가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수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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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펠로시 대만 방문 직후 방한”… 정부, 미중관계 등 상황 주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 직후 한국을 찾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는 미중 관계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미 입법부 수장이자, 대통령·부통령에 이은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인 고위 인사의 방문인 만큼 “정중하게 대우하고, 필요한 게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펠로시 의장 방한 중 대만 문제 등이 공개적으로 거론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펠로시 의장의 방한 공식 일정은 4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만남이다. 양국 의장은 국회에서 50여 분간 회담을 갖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경제 협력, 기후위기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만남은 성사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휴가 중이고, 박 장관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캄보디아로 출국했기 때문. 펠로시 의장은 2015년 방한했을 때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정의화 국회의장 등을 만난 바 있다. 2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미 관계 강화를 기조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펠로시 의장과의 만남을 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나서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대중(對中) 관계 역시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우리 메시지 등을 최종 정리할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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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선제타격 시도땐 윤석열정권 전멸” 협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위험한 시도는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며 위협했다. 김 위원장이 윤 대통령 이름을 거론해 비난하고 직접 대남 기조를 밝힌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김 위원장이 전날(27일) 열린 ‘전승절 69주년’ 기념행사 연설에서 “남조선 정권과 군부깡패들이 군사적으로 우리와 맞서볼 궁리를 하고 그 어떤 특정한 군사적 수단과 방법에 의거해 선제적으로 우리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키거나 마슬수(부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김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에 대해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이어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美와 군사적 충돌에도 철저한 준비” 北, 한미훈련 빌미 핵실험 명분쌓기 김정은, 尹실명거론 위협 정부 ‘담대한 계획’ 발표 앞두고19일만의 공개행보로 대남 비난“이니셔티브 쥐겠다는 의지” 분석金 “대화에도 준비돼 있어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다음 달 열릴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저들 군사력의 열세를 조금이나마 만회해 보려고 (중략) 미국의 핵전략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명목의 전쟁연습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걸고들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지금 같은 작태를 이어간다면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김 위원장이 19일 만에 첫 공개행보로 대남 비난 연설을 택한 데는 향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명분도 쌓으면서 남북관계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던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대신 김 위원장이 직접 등판한 것도 중량감 있는 메시지를 발신할 시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주 외교안보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언급한 대북정책 로드맵 ‘담대한 계획’이 이번 비난의 불쏘시개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윤 대통령이 조만간 담대한 계획을 공개 발표하기 전에 북한이 남북관계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절대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담대한 계획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대북경제협력 및 안전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연설에는 비핵화나 경제협력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다. 또 “핵전쟁 억제력이 만전태세에 있다”며 자주국방을 확인하는 문구만 담겨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은 “결국 경제적 인센티브는 관심 없고 군사안보 문제가 핵심이라는 김정은의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을 직접 언급했다는 것 외에 비난 수위 자체는 평소 수준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직접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 자체가 한미의 북 미사일이나 핵실험에 대한 대응을 김 위원장이 의식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해석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미국을 향해 “그 어떤 군사적 충돌에도 철저한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언한다”고 경고하면서도 “이미 나는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데 대해 명백히 밝혔다”며 ‘대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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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함없이 ‘윤석열’ 직접 비난한 김정은 “선제무력화 시도땐 전멸될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정부가 대북 선제타격 등을 시도할 경우 정권과 군대를 전멸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위협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김 위원장이 직함 없이 윤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전승절 69주년 기념행사 연설에서 “남조선 정권과 군부깡패들이 군사적으로 우리와 맞서볼 궁리를 하고 그 어떤 특정한 군사적 수단과 방법에 의거해 선제적으로 우리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키거나 마슬수(부셔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집권한 남조선 보수 정권은 역대 그 어느 보수 정권도 능가하는 극악무도한 동족대결정책과 사대매국행위에 매달려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끌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더 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만은 없다”고 비난한 뒤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걸고들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지금 같은 작태를 이어간다면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서도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미제는 ‘동맹’ 강화라는 미명 하에 남조선당국을 추동질하여 자살적인 반공화국 대결에로 떠미는 한편 우리와의 군사적 대결을 추구하면서 근거 없는 그 무슨 ‘위협설’을 집요하게 내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과의 그 어떤 군사적 충돌에도 대처할 철저한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언한다“면서 ”미국이 우리 국가의 영상을 계속 훼손시키고 우리의 안전과 근본이익을 계속해 엄중히 침해하려 든다면 반드시 더 큰 불안과 위기를 감수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도 강한 경계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걸고들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지금같은 작태를 이어간다면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향후 도발 가능성을 높였다. 미국을 향해서도 대북 적대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미국이 우리 국가의 영상을 계속 훼손시키고 우리의 안전과 근본이익을 계속해 엄중히 침해하려 든다면 반드시 더 큰 불안과 위기를 감수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공개활동은 8일 노동당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 당생활지도 부문간부 특별강습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한 이후 19일 만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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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외교부 “尹정부, ‘사드 3不 방침’ 따라야” 주장 논란

    중국 정부가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도 전임 문재인 정부의 ‘3불 방침’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이 사드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드 3불’은 사드 추가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삼각동맹 불가를 뜻한다. 27일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드 3불’은 한중 간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한국은 2017년 사드 문제에 대해 엄중한 입장을 밝혔고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면서 “이는 상호신뢰 증진, 협력 심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당이 집권하더라도 대외 정책의 기본적인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소통하는 길”이라면서 “새로운 관리(새 정부)는 과거의 부채를 외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박 장관의 대정부질문 발언 외에 보태고 더할 게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사드 3불’ 관련 질의에 “우리 판단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중국이 ‘약속했으니 지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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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외교부 “尹정부, 文정부 ‘사드 3不 방침’ 따라야”

    중국 정부가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도 전임 문재인 정부의 ‘3불 방침’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이 사드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드 3불’은 사드 추가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삼각동맹 불가를 뜻한다. 27일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드 3불’은 한중 간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한국은 2017년 사드 문제에 대해 엄중한 입장을 밝혔고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면서 “이는 상호신뢰 증진, 협력 심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당이 집권하더라도 대외 정책의 기본적인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소통하는 길”이라면서 “새로운 관리(새 정부)는 과거의 부채를 외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박 장관의 대정부질문 발언 외에 보태고 더할 게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사드 3불’ 관련 질의에 “우리 판단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중국이 ‘약속했으니 지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과 충돌하는 것 자체가 득이 될 게 없어 관련 언급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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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日 원전 오염수 방출, 주변국 동의 받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대선 때부터 (일본이) 주변 관련국에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투명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앞서 22일 일본 원자로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한 것과 관련해 ‘동의 절차’를 꺼내 들며 불편한 심정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인 우리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방출 대응에는 다소 미온적이란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자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도 풀이된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한 건 지난해 4월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도록 처리 방식을 결정한 지 1년 3개월여 만이었다. 일본에서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 해역으로 흘러올 경우 당장 방사능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우리 정부로선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윤 대통령이 이날 ‘주변국 동의’까지 언급하면서 강한 견제구를 날린 것도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란 걸 감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교부도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방안’ 관련 동아일보 질의에 “외교 채널을 동원해 우리 국민들 우려와 한국 정부 입장을 일본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는 등 국제법적 대응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요청 사항을 일본에 반영시킬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서 제지하지 않는 이상 일본의 행보를 저지하기 쉽지 않다는 것.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주요 외교 과제로 내걸고 있는 만큼 양국 간 국민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오염수 이슈에 공개적으로 불을 지피는 데 부담이 있다는 점도 우리 정부의 고민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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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LH 임직원, 내부정보 이용 땅거래 7건 확인”

    감사원이 2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7건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7년간 국토부·LH 임직원과 그 피부양자 8만9028명의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임직원과 가족들이 공공택지지구와 인근 지역 토지를 총 1180건 거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역본부 A 씨는 2018년 LH 주도 개발사업 관련 업무보고를 본 뒤 경기 남양주 도시개발사업 정보를 인지해 근처 토지와 건물을 5억7000만 원에 사들였다. 비슷한 방식으로 내부 정보를 활용해 개발 예정 주변 부지를 사들인 대전충남지역본부와 전북지역본부의 부장도 적발됐다. 강원지역본부 부장급 직원은 매각이 유찰된 공공주택지구 내 준주거용지와 주차장 용지를 지인 명의로 사들이고 땅값이 올랐을 때 일부 매각하는 식으로 6억1300만 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경작할 의사가 없으면서 거짓으로 취득 목적을 작성해 농지를 사들이는 등 농지법 위반 혐의로도 17명(LH 직원 10명, 국토부 직원 5명, 민간인 2명)을 적발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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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LH 임직원, 내부정보 이용 토지거래 7건 확인”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및 그 가족이 2014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7년 여간 공공택지지구와 인근 지역 토지를 총 1180건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건은 업무 상 취득한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26일 발표한 ‘국토개발정보관리 및 농지법 위반 감독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LH 임직원과 그 피부양자 8만9028명의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와 인근 지역 토지 거래가 272건이고, 나머지 공공택지 지역이 908건이었다. 감사원은 경기도 3기 신도시 등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 일부 LH 직원들에 대해선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역본부 A 씨는 2018년 LH 주도 개발사업 관련 내용이 담겨있는 서울지역본부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경기도 남양주 도시개발사업 정보를 인지한 뒤 근처 토지와 건물을 5억7000만 원에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충남지역본부 부장급 B 씨는 대전 내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심의 자료를 검토하다 개발사업 정보를 알게 돼 개발예정 지역과 가까운 땅 541㎡를 배우자와 약 10억 5000만 원에 매입했다. 전북지연본부의 C 부장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지구 우선 추진 후보지를 알고 주변 토지를 본인 명의로 사들였다. 강원지역본부 부장급 D씨는 매각이 유찰된 공공주택지구 내 준주거용지와 주차장 용지를 지인 명의로 사들이고 땅값이 올랐을 때 일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지인들과 6억1300만 원의 차익을 본 사실도 드러났다.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로 LH 직원 10명, 국토교통부 직원 5명, 민간인 2명이 이번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A, B, C 씨에 대해서는 해임을, D 씨에 대해서는 파면을 LH사장에게 요청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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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6·25용사 ‘추모의 벽’ 제막식에 美 대표로 보훈부 장관 참석

    6·25전쟁에서 전사한 참전용사 4만여 명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의 벽’ 제막식에 미측 대표로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데니스 맥도너 보훈부 장관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참석을 검토했지만 일정 등 이유로 불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바이든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7일(현지 시간) 미 수도 워싱턴의 한국전쟁 참전 기념공원에서 거행될 제막식에는 맥도너 장관이 미 고위급 대표로 참석한다. 백악관에선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등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 측에서도 이번 행사의 의미를 높게 평가하고, 관심이 많았던 만큼 백악관에선 바이든 대통령에게 참석을 검토하기 위한 행사 관련 자료 등은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도 참석 가능성까지 열어 두고 검토했지만 결국 불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미 측 대표로 거론됐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등도 일정상 이유로 참석이 무산됐다. 오스틴 장관은 대신 제막식에 영상 축사를 보낼 예정이다. 맥도너 장관은 미국에서 손꼽히는 유력 인사 중 한 명이다. 소식통은 “맥도너 장관의 참석은 미 측이 배려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대표로 참석하는 만큼 적절한 카운터 파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시를 대독할 예정이다. 맥도너 장관은 2007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 수석 외교정책 보좌관으로 합류해 2008년 오바마 대선 캠프에서 외교정책을 담당했다. 2009년 백악관 NSC 비서실장을 거쳐 2010년 10월부터 NSC 부보좌관으로 일했다. 이후 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후 2021년 2월 보훈부 장관에 취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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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칩4, 美-中 고르는 2지 선다 아니다” 中 설득 나설 방침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인 이른바 ‘칩(Chip)4’ 참여와 관련해 우리 업계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대미 관계 등까지 손상시키지 않는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이다. 정부는 일단 칩4가 중국 등을 배제하기 위한 배타적 협의체가 아니라는 점, 반도체 부족 등 위기 발생 시 해결을 위한 ‘위험관리적’ 의미가 강하다는 점 등을 포함한 우리 방안을 구체화해 다음 달 미국에 역제안할 예정이다. 또 중국이 우리를 겨냥해 칩4 관련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중국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칩4, 美中 중 선택하는 2지 선다 아냐”25일 정부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거론되는 (반도체 동맹이라는) 개념부터 잘못됐다”며 “칩4는 동맹이 아닌 관련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 역시 칩4와 관련해 배타적 형태로 우리에게 제안하거나 설명한 적이 없었다”면서 “미국의 기술과 중국의 시장 중 하나를 고르라는 식의 2지 선다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애초 제안했던 칩4의 형태 자체가 분명하지 않았던 만큼 정부는 다음 달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칩4의 방향, 성격 등을 구체화해 미 측에 다시 제안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개방 체제에 의존하는 국가이기에 특정 배타성을 가진 협의체에 들어간다는 건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며 “가능한 한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다음 달로 가입 여부에 대한 답변 시한을 설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답변 시한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것도 특별히 긍정 시인을 하기 어렵다”며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내용을 만들어 협력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中에 칩4 이해 구하는 노력 병행중국은 연일 칩4 참여와 관련해 우리에게 묵직한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업계에서도 칩4 참여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중국(홍콩 포함)이 국내 반도체 수출의 60%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국에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수교 30주년인 다음 달 24일을 전후해 중국 방문을 계획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와 관련해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아직 칩4 참여 여부를 결정하진 않았지만 미 측이 우리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한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이 향후 중국 견제 의미를 칩4에 분명하게 담는다면 고심이 깊어질 수 있다. 이에 26일 방한하는 빅토리아 뉼런드 미국 국무부 정무 담당 차관에게 칩4 관련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등 수시로 미 측과 의견 조율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칩(Chip)4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동맹. 한국과 대만, 일본에 제안했으며 우리 정부에 8월 말까지 참여 여부를 알려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짐. 미국의 설계 기술과 장비를 바탕으로 한국과 대만의 생산 시설, 일본의 소재를 결합해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추정.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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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어민북송 영상으로 1년여간 집체교육 ‘한국 가면 이렇게 된다’며 주민들에 경고”

    북한이 2019년 11월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에서 강제북송되던 영상을 촬영해 2020년 봄부터 1년여간 집체교육(集體敎育)에 사용했다는 증언들이 나왔다. 그동안 강제송환이 북한 주민의 탈북을 막는 심리적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은 나왔으나 실제 교육자료로 활용했다는 증언은 처음이다. 24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집체교육을 실시했던 교육관과 복수의 탈북민들은 2020년 봄부터 지난해 봄까지 이 영상이 북한 내부는 물론이고 중국 선양과 단둥 총영사관 등 동북3성 내 북한 식당 및 공장 근로자들에게도 공개됐다고 전했다. 해당 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탈북민들은 통일부가 18일 공개한 북송 영상을 본 후 교육 영상 속 현장과 동일하다며 당시 많은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이 탈북을 포기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을 받았다는 탈북민은 “해당 교육은 평양 지휘부 지시에 따른 것으로, 영상은 어민 2명이 판문점 T1(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을 통해 북측에 인계되던 순간을 북측 경비초소 2층에서 내려다보는 방향으로 찍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북송 장면을 보여주면서 교육관들은 “한국에 가면 이렇게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다 약속이 돼 있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한 소식통은 “과거에는 말로만 ‘가면 안 된다’면서 미리 제작한 탈북 방지 영상들로 교육을 받았는데 판문점 실제 북송 영상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9년(1047명)까지 매년 1000명대를 유지하던 국내 입국 탈북자 수는 2020년 229명, 2021년에는 63명으로 급감했다. 판문점 어민 강제북송 영상을 공개한 교육에서 함께 진행된 ‘강연 및 정치사업자료’도 공개됐다. 동아일보가 24일 입수한 2020년 3월 국가보위성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방역 과정에서 담배와 금품을 가로챈 군인 등의 비위 사실을 알리며 북한이 내부단속을 강화한 정황을 드러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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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독도 영유권’ 또 억지… 한일관계 개선에 찬물

    일본 정부가 22일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8∼20일 일본을 방문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를 막겠다고 손을 내민 지 이틀 만이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건 2005년 이후 18년째이지만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려는 시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위협을 근거로 방위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발언도 소개했다.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상 선제 타격 능력을 뜻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일본이 방위백서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판 방위백서를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했다. 일본 방위성은 백서의 ‘우리나라(일본)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 항목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독도를 가리키는 명칭)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방위성은 같은 항목에 첨부한 일본 및 주변 지역 지도의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토 문제”라고 표시했다. 외교부는 이날 즉각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국장대리(심의관)는 이날 외교부 청사로 하야시 마코토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했다. 국방부도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인 나카시마 다카오 대령을 초치해 항의했다. 日 방위백서 ‘반격능력’ 첫 명시… 선제타격 사실상 공식화 日 ‘독도 영유권’ 또 억지 일본 방위성은 22일 공개한 올해 방위백서에서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2019∼2022년 독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했다가 이탈한 데 대해 “우리나라(일본) 주변의 중-러 공동활동은 우리나라에 대한 시위를 의도한 것”이라며 자신들의 영공·영토를 노린 것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이와 관련한 내용의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명기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독도에 대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8∼20일 일본을 방문한 뒤 “한일관계 변화의 신호탄”이라고 자평했었다. 다만 일본 방위성은 올해 한일 안보협력과 관련해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의 엄중함과 복잡함이 더해가는 가운데 한일 협력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대목을 새로 추가했다. 또 지난해 4월과 올해 3월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합동참모의장 회의를 소개하며 “지역 평화 안정을 위협하는 과제 대응, 안보협력 확대 등을 통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7월 호주에서 있었던 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5개국 해군 공동훈련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활용해 한미일 3개국 안보협력 강화를 하겠다”고도 기술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은 당초 박 장관의 방일 시점에 방위백서를 발표하려다가 이를 미루고 한국 측에 발표 시점을 미리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방위백서에 사실상 선제 타격 능력을 뜻하는 ‘반격 능력’을 처음 명시하면서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위협을 근거로 자국 방위력 증강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특히 대만과 관련해 “중국은 대만에 대해 무력 행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계속 보이고 있다”며 “대만 침공이라는 군사적 선택지를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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