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수

홍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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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4~202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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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黨진로 심각하게 고민”… 바른미래發 야권재편 터지나

    바른미래당이 23일 극적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안을 추인했지만 당은 더 급속도로 분당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날 의총은 합당 1년 2개월이 넘도록 부글부글 끓기만 했던 옛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갈등이 화산처럼 분출하는 계기가 됐다. 이언주 의원은 패스트트랙 반대를 명분으로 탈당했다. 바른정당계의 연쇄 탈당이 이어질 경우 당의 내분이 보수야권 재편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찬성 vs 반대’ 의총서 건건이 충돌 바른미래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4시간의 진통을 거쳐 찬성 12표, 반대 11표로 패스트트랙 관련 여야 4당 합의안을 가까스로 추인했다. 결과론적이지만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언주 의원이 표결권을 행사했다면 12 대 12로 절반을 못 넘어 부결될 수도 있었던 것. 국민의당계인 패스트트랙 찬성파와 바른정당계가 중심인 반대파는 의총의 언론 공개 여부와 추인 절차를 놓고 건건이 부딪쳤다. 회의 도중엔 가결 기준선을 놓고 싸우기도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자고 주장했지만, 반대파는 “주요 정책과 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론을 정할 수 있다”는 당헌을 적용해야 한다며 맞섰다. 김 원내대표가 투표를 강행했지만 거센 반발에 부딪혀 개표조차 할 수 없게 되자 결국 추인 여부가 과반 찬성인지, 3분의 2 찬성인지를 두고 또 투표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과반 출석-과반 찬성’을 기준으로 하기로 결정됐고, 1표 차로 추인에 성공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당이 단합할 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계, 연쇄 탈당… 냉면집 회동서 “주말마다 모이자” 결의 바른정당계 핵심인 유승민 전 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당의 의사결정이 1표 차 표결로 이뤄진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 당의 진로에 대해 동지들과 함께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경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당헌에 따른 강제성이 있는 당론 채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언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광야에 선 한 마리 야수와 같은 심정으로 보수대통합과 보수혁신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좇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누군지 말할 순 없지만 추가 탈당할 사람이 더 있다”고도 했다. 연쇄 탈당이 시작될 경우 보수야권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바른정당 출신 의원 8명은 의총 직후 서울 마포구의 한 냉면집에 모여 2시간 넘게 당 진로를 두고 토론했다. 자유한국당 입당을 저울질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은 조만간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추인을 거쳤지만 반대파의 반발이 지속되면서 이제 공은 국회 사법개혁특위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손에 넘어갔다. 패스트트랙이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되려면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오 의원이 반대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은 무산된다. 오 의원은 의총 직후 “당헌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당론’ 추인도 아니고, 선거제 개혁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희박하기 때문에 평소 내 소신을 버려야 하는지 심각한 고민이 있다”며 여전히 반대표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다른 키를 쥐고 있는 사개특위 소속 권은희 의원은 “이제 사개특위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최고야 best@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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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文대통령, 北제재 해제 구걸”… 與 “황교안, 극우 대변인 역할”

    “(문재인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북한 제재를 해제해 달라 구걸하고 다니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취임 후 첫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상에 올라 “오늘 정말 피 끓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다”며 정부를 향한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으로 얼어붙은 정국이 한국당의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장외집회로 완전한 경색 국면에 돌입했다.○ “이미선 임명은 국민 개무시하겠다는 것” 황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는 IMF(외환위기)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며 “정말 폭망(폭삭 망했다)”이라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의 단독 회담 시간이 2분으로 알려진 것을 두고 “2분이 뭔가. 대한민국 자존심은 어디에 팔아 놓고, 왜 북한 제재를 풀어 달라고 구걸하러 다니나”고 비판했다. 황 대표가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를 기필코 막아내겠다. 내가 선봉에 서겠다”고 하자 집회 참석자들은 “황교안”을 연호했다. 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장 김태흠 의원은 “이미선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 강행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마저 ‘개무시’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면 우리는 국회를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집회가 끝난 뒤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한국당은 이번 집회를 앞두고 전국 당원협의회 조직에 동원 인원까지 책정해 공문을 내려보내는 등 전력을 풀가동했다. 한국당은 2만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당 내부에서는 “일시적으로 참석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20만 명까지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내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경찰은 참석 인원을 1만 명 정도로 비공식 추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 꺼져가는 국회 정상화 불씨 여당과 청와대는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황 대표의 ‘김정은 대변인’ 발언과 관련해 “구시대적 색깔론”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강훈식 의원은 “황 대표는 5·18 망언을 솜방망이 징계하는 등 민심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오로지 당원들에게 기반을 둬 대선 출정식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황 대표는 극렬극우 세력과 토착왜구 옹호세력의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토착왜구’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국론 분열을 가져왔다는 취지의 언급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나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대치 정국의 첫 번째 분수령은 여야 4당의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일각에서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캐스팅보터’인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오신환 사무총장과 권은희 정책위의장을 사개특위에서 사·보임시키고 찬성파 의원들로 교체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들리고 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총의가 모아지지 않은 사안에서 특정 의견을 관철시키려 사·보임 권한을 활용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할 경우 25일 국회에 제출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모든 국회 일정을 멈출 예정이다. 매 주말에는 전국을 순회하며 장외에서 ‘대국민보고대회’를 여는 등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기로 했다. 여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도 없지는 않다. 문 대통령이 16일 중앙아시아 순방을 떠나기 전 제안한 여야정협의체가 23일 귀국 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당청 모두 홍영표 원내대표의 임기인 5월 초순까지 선거제 패스트트랙, 근로기준법, 공수처법 등 현안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말했다. 홍정수 hong@donga.com·최우열·유근형 기자}

    •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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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선 임명은 국민 개무시하겠다는 것”…장외로 나간 한국당

    “(문재인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북한 제재를 해제해 달라 구걸하고 다니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대변인 역할만하고 있다.”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취임 후 첫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상에 올라 “오늘 정말 피 끓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다”며 정부를 향한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으로 얼어붙은 정국이 한국당의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장외집회로 완전한 경색국면에 돌입했다.●“이미선 임명은 국민 개무시하겠다는 것” 황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는 IMF (외환위기)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며 “정말 폭망(폭삭 망했다)”이라고 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의 단독 회담 시간이 2분으로 알려진 것을 두고 “2분이 뭔가. 대한민국 자존심은 어디에 팔아놓고, 왜 북한제재를 풀어달라고 구걸하러 다니나”고 비판했다. 황 대표가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를 기필코 막아내겠다. 내가 선봉에 서겠다”고 하자 집회 참석자들은 “황교안”을 연호했다. 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장 김태흠 의원은 “이미선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 강행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마저 ‘개무시’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수사처법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면 우리는 국회를 버려야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번 집회를 앞두고 전국 당원협의회 조직에 동원 인원까지 책정해 공문을 내려보내는 등 전력을 풀가동했다. 한국당은 2만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당 내부에서는 “일시적으로 참석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20만 명까지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내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경찰은 참석인원을 1만 명 정도로 비공식 추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꺼져가는 국회정상화 불씨 여당과 청와대는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황 대표의 ‘김정은 대변인’ 발언과 관련해 “구시대적 색깔론”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강훈식 의원은 “황 대표는 5·18 망언을 솜방망이 징계하는 등 민심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오로지 당원들에 기반을 둬 대선 출정식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황 대표는 극렬극우 세력과 토착왜구 옹호세력의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토착왜구’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국론분열을 가져왔다는 취지의 언급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나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대치 정국의 첫 번째 분수령은 여야 4당의 선거법과 고위공직자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일각에서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캐스팅보터’인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오신환 사무총장과 권은희 정책위의장을 사개특위에서 사보임시키고 찬성파 의원들로 교체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들리고 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총의가 모아지지 않은 사안에서 특정 의견을 관철시키려 사보임 권한을 활용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할 경우 25일 국회에 제출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모든 국회일정을 멈출 예정이다. 매 주말에는 전국을 순회하며 장외에서 ‘대국민보고대회’를 여는 등 원내외 투쟁을 병행키로 했다. 여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도 없지는 않다. 문 대통령이 16일 중앙아시아 순방을 떠나기 전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가 23일 귀국 후 본격 추진된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당청 모두 홍영표 원내대표의 임기인 5월 초순까지 선거제 패스트트랙, 근로기준법, 공수처법 등 현안에서 성과를 내야한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말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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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포퓰리즘 추경… 총선용 모두 삭감할 것”

    정부 여당이 18일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편성방향과 세부방향을 발표하자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추경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삭감할 것”이라는 강경한 의지를 내비치며 ‘분리추경’ 카드로 맞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총선용, 선심용,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추경에는 응할 수 없다”며 강원 고성 산불, 미세먼지 대책, 포항 지진 등과 관련된 ‘재해추경’과 기타 ‘비재해추경’을 따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원자력발전소 가동률 높이기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불과 한 달 전인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경제가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경기 부양용 추경을 제출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고 자가당착”이라며 “포퓰리즘, 세금퍼줄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추경 예산안) 총액을 정해놓고 (여당 의원들이 총선을 겨냥한) 매표(買票) 항목 끼워넣기에 바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의 분리추경 요구에 대해 “신속한 추경 처리를 가로막고 추경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협조를 촉구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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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前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사진)이 미결수(未決囚)에서 기결수(旣決囚)로 신분이 바뀐 첫날인 17일 허리 디스크 증세 등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및 국민 통합을 이유로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의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병증은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치료와 수술 시기를 놓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또 “극단적인 국론의 분열을 막고, 국민 통합을 통한 국격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바란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형 집행정지 신청을 여러 차례 건의드렸다. 박 전 대통령이 고심 끝에 ‘알아서 하라’고 하셔서 신청서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3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약 2년 만에 박 전 대통령이 처음 석방을 요구한 것이다. 형 집행정지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 기한이 16일 밤 12시로 끝나면서 미결수였던 박 전 대통령은 17일부터 공천 불법 개입 혐의의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박 전 대통령은 미결수일 때도 보석 청구를 재판부에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심의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박찬호 2차장검사, 위원은 법조계와 의료계 등 인사 5∼10명이 맡는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의 결과를 토대로 형 집행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검찰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많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등의 경우를 형 집행정지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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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보석에 180도 달라진 與논평 “법원 현명한 판단 존중”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1심 재판부가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한 뒤 “사법 농단 세력의 보복성 판결”이라며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것과 태도가 180도 달라진 것.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1심 판결 직후 사법부 비판에 앞장섰다. 당 유튜브 채널 ‘씀’에 출연해 김 지사에게 징역 2년과 법정구속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두고 “본인의 열등감이랄까 부족한 논리” “어이가 없다”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변인뿐 아니라 당시 민주당은 당 차원의 법관 탄핵 등 청산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하는 등 사실상 ‘재판 불복’에 가까운 언행을 이어갔다. 사법부와 첨예하게 각을 세웠던 과거와 달리 이날 민주당은 신중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판사들도 다수가 사법농단과 관련된 판사들이어서 걱정이 된다”고 말하는 등 법관 탄핵을 진두지휘했던 박주민 최고위원은 반응을 내놓지 않고 침묵했다. 김 지사와 가까운 박광온 최고위원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져 거짓과 왜곡이 깨끗하게 사라지길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남겼다. 6선의 이석현 의원도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리고 공정한 심사를 높이 평가한다”며 환영했다. 이에 대해 당 고위관계자는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최종 판결까지 사법부를 자극하는 발언은 삼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 결정”이라고 사법부를 비판하며 드루킹과 김 지사의 재특검을 강하게 요구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사법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가”라며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과거 정권 유죄, 현 정권 무죄’ ‘반문(반문재인) 유죄, 친문 무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로 여긴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성명을 내고 “주범을 풀어 주고 실행한 하수인(드루킹)만 잡아 놓는 경우는 없다. 김 지사는 쾌재를 부르며 증거 인멸에 착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중 의원은 “이주민 전 서울경찰청장은 (드루킹 사건) 초기 수사를 미흡하게 했고 증거 인멸을 위해 시간을 끄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하는 등 8가지 이유를 들며 재특검을 촉구했다. 한국당의 사법부 비판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김 지사 구속 결정 이후 한국당은 여당의 사법부 비판과 ‘재판 불복’ 기조에 대해 삼권분립을 훼손했다며 ‘반(反)헌법세력’으로 규정하고 나선 바 있다. 1월 31일 당시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집권과 통치의 정당성은 헌법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권위를 치켜세웠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호를 받는 무소불위의 ‘바둑이’”라고 비판했다. 바둑이는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를 지칭한 이름이다. 당내에서는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 염려를 고려하지 않은 국민의 상식을 현저히 벗어난 판단”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박성진 psjin@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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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담직후 文대통령 “북-미대화 동력 유지 큰 도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페이스북에 “이번 정상회담 자체가 북-미 간의 대화 동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50분(현지 시간) “미 연방의회의 결의안에는 한국 민주주의의 시작을 임시정부로 규정하며 외교와 경제,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한국과 미국은 흔들림 없이 함께할 것”이라고 썼다. 이어 11일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미국과 협력했던 우리 독립운동사의 한 장면을 뒤돌아보는 일도 매우 의미 있으리라 생각한다. 임정 요인들과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 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한미 관계를 수차례 강조한 것은 이번 정상회담의 형식과 결과를 둘러싸고 한미 공조에 이상이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회담 후 언론발표문에서도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강원지역) 산불 진화에 기여함으로써 한미동맹의 유대를 과시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명시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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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金 시대 상징’ JP 신당동 자택, 50여년만에 새 주인 찾았다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의 정치 일생 50여년을 함께 한 서울 중구 신당동 자택이 새 주인에게 팔렸다. 김 전 총리의 장남 김진 운정장학회 이사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택 사진 4장을 올린 뒤 “평생을 부모님과 함께했던 청구동(현 신당동) 집을 오늘 완전히 인도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마지막으로 집에 절하고 철문을 닫는데 왜 이리 눈물이 나는지…”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JP가 1965년부터 한평생 살았던 이 집은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동교동,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상도동과 함께 3김(金) 시대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DJ와 함께 DJP 연합을 이뤄낸 것도 이곳이었다. JP가 별세하기 직전인 지난해까지도 주요 정치인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1965년부터 부인 박영옥 여사의 명의로 돼있던 신당동 자택은 2015년 박 여사 타계 후 JP 명의로 바뀌었다. 지난해 6월 JP가 영면한 뒤 김 이사장과 장녀 예리 씨가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JP 측에 따르면 유지관리 등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이 집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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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황교안, 방미 준비 착수… 트럼프 면담도 타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르면 5월 초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기로 하고 관련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당 대표 취임 후 첫 번째 정당·의회 외교 차원에서 금명간 미국을 방문하기로 했다”면서 “가급적 미 최고위급 지도자를 만나 북한 비핵화 문제와 한미동맹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이번 방미를 통해 ‘황교안=수권 능력이 있는 야당 대선주자’ 이미지를 강화하는 방안이 집중 거론되고 있다. 황 대표는 2017년 초 대통령권한대행 시절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방한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 렉스 틸러슨 당시 국무장관 등을 만난 바 있다. 황 대표는 방미 기간 중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최고위급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을 만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현직 대통령이 한국 야당 대표를 만나는 일은 거의 없지만 황 대표가 유력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데다 트럼프가 이전의 외교 관례를 싫어하는 만큼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7년 당시 홍준표 대표는 미국 방문 기간 폴 라이언 미 하원의장과 앤드루 김 미 중앙정보국 코리아미션센터장 등을 만났다.한국당은 당 국제국과 미국통인 강효상 의원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방미 추진에 관여하고 있는 한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그에 따른 남북회담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방미 일정과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우열 dnsp@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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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탄력’

    강원도 산불 사태를 계기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여론이 높아지면서 관련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3200여 명의 소방공무원들의 활약 속에 산불이 조기진화되자 국가직 전환 요구가 힘을 받는 모양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청원은 나흘 만인 9일 오후 6시 현재 22만7000여 명이 동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은 처우개선뿐 아니라 인력과 장비개선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 올해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을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소방공무원은 현재 각 시도 소방본부에 소속된 지방직 공무원. 국가직으로 소속이 일원화된 경찰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에 따라 인력이나 장비 지원이 천차만별이다. 2017년 말 기준으로 현장 소방 인력은 법정 기준보다 31.1% 부족하다. 인력난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심한 편이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오래된 화두지만 정치권은 번번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재원 확충 계획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중앙정부와 어떻게 나눌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관련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관심이 식으면 이런저런 이유로 논의에서 배제된 탓에 지금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은 지난해 11월 가까스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지방 자치를 강화하겠다며 경찰은 지방직으로 전환했는데 소방공무원은 되레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게 모순 아니냐는 딜레마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야당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태도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재원 마련 계획이나 소방관의 급여 및 수당 체계 등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강성휘 yolo@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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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KBS 산불 보도 소홀’ 질책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방송사, 특히 재난방송 주관방송사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가 4일 강원 산불 당시 재난 방송에 소홀했다는 점을 공개 질책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산불을 계기로 재난방송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난 주관방송사 등은) 국민들에게 재난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국민과 재난 지역 주민이 취해야 할 행동요령을 상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을 비롯해 취약계층, 외국인까지도 누구나 재난 방송을 통해 행동 요령을 전달 받을 수 있도록 재난방송 매뉴얼을 비롯해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재난 주관방송사인 KBS에 재난 방송 개선책을 주문한 셈이다. KBS는 4일 화재 당일 재난 방송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소방당국은 오후 9시 44분 대응 최고 수준인 3단계를 발령했는데 첫 특보는 오후 10시 53분에야 시작돼 12분간 진행됐다. 이어 정규 방송인 ‘오늘밤 김제동’이 오후 11시 5분부터 송출됐다. 그러다 20분 만에 끊고 다시 뉴스특보 체제로 전환했다. KBS 공영노조는 5일 성명에서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지만 막무가내로 ‘오늘밤 김제동’ 방송을 이어갔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9일 “국가재난 주관방송이 아니라 국가재난 방관방송”이라며 양승동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난 주관방송사가 재난을 외면한 일에 아무도 책임을 안 지면 되겠느냐”며 양 사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국당 ‘KBS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KBS 본사를 항의 방문해 양 사장과 면담을 요구했지만 정필모 부사장이 나와 “(양 사장이) 지금 사장실에서 방송전략회의를 기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위 외부위원인 이인철 변호사가 “양 사장이 안 나오는 건지 못 나오는 건지 말해 달라”고 묻자 정 부사장이 “안 나온다”고 받아치며 신경전도 벌어졌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에 따르면 KBS는 2017년에도 재난 방송을 하지 않아 3860여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문병기 weappon@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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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KBS는 국가재난방관방송’…양승동 사장 사퇴하라” 비판

    자유한국당이 강원 산불이 확산되던 4일 오후 11시 경 재난 방송이 아니라 ‘오늘밤 김제동’을 방송한 KBS에 대해 9일 “국가재난주관방송이 아니라 국가재난방관방송”이라고 비판하며 양승동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난 주관방송사가 재난을 외면한 일에 아무도 책임을 안 지면 되겠냐”며 양 사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KBS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도 “강원도가 불타고 있는데 KBS는 ‘오늘밤 김제동’을 방송했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공영방송 정상화 관련 7대 법안을 당 차원의 중점 처리법안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KBS는 화재 당일 ‘오늘밤 김제동’을 정규편성시간보다 약 5분 늦은 오후 11시 5분부터 송출했다가 20분 만에 끊고 뉴스 특보 체제로 전환해 “재난 속보가 늦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KBS 공영노조는 화재 다음날인 5일 성명에서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지만 막무가내로 ‘오늘밤 김제동’ 방송을 이어갔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특위 위원들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KBS 본사를 항의 방문해 양 사장과 면담을 요구했지만 정필모 부사장이 나왔다. 정 부사장은 “(양 사장이) 지금 사장실에서 방송전략회의를 기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특위 외부위원인 이인철 변호사가 “양 사장이 안 나오는 건지 못 나오는 건지 말해 달라”고 묻자 정 부사장이 “그렇다. 안 나온다”고 받아치며 신경전도 벌어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산불을 계기로 재난방송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지적한 만큼 KBS의 재난방송매뉴얼에 대한 개편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방송사, 특히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재난 주관 방송사는) 국민들에게 재난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국민과 재난 지역 주민이 취해야 할 행동요령을 상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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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김연철-박영선 장관 임명… ‘내 사람들’ 얻고 ‘여야 협치’ 잃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8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했다.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두 장관에 대한 임명을 밀어붙이면서 부실 인사 논란에 정면 대응을 택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역대급 인사 폭거”라며 반발했다. 탄력근로제 등 입법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청와대와 야권의 치킨게임이 이어지면서 국정 난맥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연철 박영선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3·8개각’으로 지명된 5명의 신임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10명. 양승동 KBS 사장을 포함하면 1년 11개월간 11명으로 차관급 인사를 포함해 10명의 인사를 강행한 박근혜 정부를 넘어섰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후 “험난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겪은 만큼 이를 통해 행정능력, 정책능력을 잘 보여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친북, 막말 논란을 낳은 김연철 장관에게는 “과거 남북 협정에 참여한 경험도 있어 (통일부 장관에)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기대가 크다”고 밝히기도 했다. 야권의 반발은 더욱 강경해졌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민과 함께 결사의 각오로 저항할 수밖에 없다”며 “(임명 강행은) 독선과 오만 불통 정권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비판할 계획이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추가경정예산 등이 걸린 4월 임시국회는 시작부터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찬성(45.8%)과 반대(43.3%) 의견이 비등하게 나타나는 등 여론 지형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등 해외 순방을 마친 뒤 야당과의 대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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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청문회서 우여곡절”… 발끈한 野, 국회공전 불사 태세

    결국 청와대와 야당이 퇴로 없는 충돌을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임명했다. 하지만 별도의 유감 표명은 없었다. 야당은 “국민과 함께 결사의 각오로 저항할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의 ‘마이 웨이’에 맞서 야당은 국회에서의 입법 저지로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에 사활을 건 여야가 벌써부터 “밀리면 끝이다”며 맞붙으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됐다. 각종 민생, 혁신 경제 관련 법안들의 국회 처리는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김연철에 대해 “기대가 크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두 장관 임명 이유를 설명했다. 박 장관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셨고, 그와 관련된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주셨다”고 했다. 친북 발언 논란의 김 장관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이런 부분을 조금 잘 조화시키면서 균형 있게 생각해 나가는 것이 아주 필요한 것 같다. 평생 남북관계 통일정책을 연구해 오셨다.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현안들로 인해 두 장관을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인 셈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야당의 임명 반대에 대해 “(장관들이) 아주 험난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겪었다” “청문회에서 우여곡절을 겪었다”고만 말했을 뿐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별도 언급이나 해명은 없었다. 부실 검증 책임론에 휩싸인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해서도 아무 말이 없었다. 사실상 “오늘부로 인사 정국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두 장관의 임명으로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은 10명으로 늘었다. 출범한 지 만 2년도 되지 않아 박근혜 정부의 임명 강행 장관(9명) 수를 뛰어넘었다.○ 격양된 野, “국회에서 두고보자” 야당의 반응은 격양 그 자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임명 강행에 대해 “야당의 반대와 국민 여론은 무시해도 된다는 독선과 오만 불통 정권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어떻게 정국을, 정치를 이끌어 가느냐”고 성토했다. 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야당은 국회 입법권으로 맞서겠다는 태세다. 정부가 서두르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에 쉽게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회 공전의 책임은 국회를 무시한 청와대에 있다”는 것. 당장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지만 4월 국회 개회식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추경은 물론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사립 유치원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을 담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3법’, 내년 총선의 규칙을 정하는 공직선거법 등의 처리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모두 민생, 경제와 직결된 법안들이다. 더 큰 문제는 여야의 격돌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점이다. 내년 총선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여야는 서로 “야당이 발목만 잡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탐욕만 남았다”며 날 선 공방을 시작했다. 이번 4·3 보궐선거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아직 민심이 어느 한쪽 손을 확실하게 들어주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치킨 게임’을 벌이다 보니 온건파들의 목소리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회 공전에 따른 비난 여론을 의식해 여야가 5월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교체를 기점으로 물밑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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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현 “대북 인도적 긴급영양지원 필요…정치적 제한 안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5일 “인도적 활동이 정치 행위에 의해 제한받아선 안 된다”며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긴급 영양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도 인도적 목적의 활동은 대북 제재 조치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며 “아동 및 임산부를 위한 영양지원물자는 대북제재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윤 의원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국제기구들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평양에 상주사무소를 둔 국제기구들을 통해 대북 영양 지원 물자가 어느 지역, 어떤 주민에게 지급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해 분배의 투명성을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홍정수기자 hong@donga.com}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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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사실상 두곳 모두 이긴 셈… 文정부 심판 민심 확인”

    “총 다섯 곳에서 이뤄진 이번 선거에서 집권여당이 당선자를 하나도 내지 못한 것이 이 정권의 현주소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정치 입문 후 데뷔전인 4·3 보궐선거를 통해 취임 한 달여 만에 연착륙에 성공했다. 경남 통영-고성의 압승과 ‘진보정치 1번지’ 창원성산에서의 석패(惜敗)에 당내에서는 “사실상 둘 다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 총선 승리의 발판을 성공적으로 마련했다는 고무적인 분위기 속에 황 대표 체제가 확실한 추진력을 얻었다는 평가다.○ “1승이 아니라 1.5승으로 봐야” 황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진보의 성지라는 경남 창원성산에서 사상 유례가 없는 여야 단일화까지 하고서도 초박빙의 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냐”며 “총선이 딱 1년 정도 남았다. 민생정당 대안정당 싸워 이기는 정당으로 가열 차게 혁신하자”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평소 좀처럼 얼굴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편이다. 하지만 이날은 이례적으로 기자들에게 예정에 없던 ‘번개 간담회’를 제안하며 자신감에 찬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날 오후 40여 분간 열린 간담회 도중 “재미있는 질문도 해달라”며 여유를 과시했다. 선거 운동을 한 소회를 묻자 “‘대표님, 실제로 보니 굉장히 젊어 보이시네요’라는 말이 정말 듣기 좋다. 제가 젊어 보이나 보다”라며 파안대소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의 잘못과 더 단호하게 절연(絶緣)하고, 과감한 혁신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며 “앞으로 우리 당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도 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국민들께서 저나 당을 좋게 평가해 주시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라며 “집권해서 망가져가는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 민생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축구장 유세 등 선거 막판 각종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조심했어야 하는 문제인데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당내 현안을 묻는 질문에도 거침없이 답변했다. 남은 주요 당직 인선 문제에는 “대부분의 인사가 어느 정도 (완료)됐다”며 “인선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국민들에게 우리 당의 새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18 폄훼 발언을 한 의원들의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김영종 중앙윤리위원장의 뜻(사의)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강 대 강 대치 심화 한국당은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확인한 만큼 나경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대여 투쟁 수위를 더 높일 계획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께서 한국당에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 낮고 겸손하게 전진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막판까지 지명 철회를 강도 높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여권이 추진하는 패스트트랙 패키지 법안에도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부가 이달 말 국회에 제출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총선용 추경’이라며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창원성산 선거 참패로 내분이 격화되고 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손학규 대표와 상의해 당 지도부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정치세력들은 다 뭉쳐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보수통합을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재환 후보 캠프 해단식에서 “피해서 도망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사퇴 요구를 우회적으로 거부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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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선거에서 자신감 얻은 황교안…투쟁 수위 높이는 한국당

    “총 다섯 곳에서 이뤄진 이번 선거에서 집권여당이 당선자를 하나도 내지 못한 것이 이 정권의 현 주소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정치 입문 후 데뷔전인 4·3 보궐선거를 통해 취임 한 달 여 만에 연착륙에 성공했다. 경남 통영고성의 압승과 ‘진보정치 1번지’ 창원성산에서의 석패(惜敗)에 당내에서는 “사실상 둘 다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 총선 승리의 발판을 성공적으로 마련했다는 고무적인 분위기 속에 황 대표 체제가 확실한 추진력을 얻었다는 평가다.● “1승이 아니라 1.5승으로 봐야” 황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진보의 성지라는 경남 창원성산에서 사상 유례가 없는 여야 단일화까지 하고서도 초박빙의 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냐”며 “총선이 딱 1년 정도 남았다. 민생정당 대안정당 싸워 이기는 정당으로 가열차게 혁신하자”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평소 좀처럼 얼굴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편이다. 하지만 이날은 이례적으로 기자들에게 예정에 없던 ‘번개 간담회’를 제안하며 자신감에 찬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날 오후 40여분 간 열린 간담회 도중 “재미있는 질문도 해달라”며 여유를 과시 했다. 선거 운동을 한 소회를 묻자 “‘대표님, 실제로 보니 굉장히 젊어 보이시네요’라는 말이 정말 듣기 좋다. 제가 젊어 보이나 보다”라며 파안대소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의 잘못과 더 단호하게 절연(絶緣)하고, 과감한 혁신으로 미래를 향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우리 당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도 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국민들께서 저나 당을 좋게 평가해주시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라며 “집권해서 망가져가는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 민생을 세워나겠다”고 밝혔다. 축구장 유세 등 선거 막판 각종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조심했어야하는 문제인데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당내 현안을 묻는 질문에도 거침없이 답변했다. 남은 주요 당직 인선 문제에는 “대부분의 인사가 어느 정도 (완료)됐다”며 “인선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국민들에게 우리 당의 새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18 폄훼 발언을 한 의원들의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김영종 중앙윤리위원장의 뜻(사의)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 여야 강대강 대치 심화 한국당은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확인한 만큼 나경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대여 투쟁 수위를 더 높일 계획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께서 한국당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 낮고 겸손하게 전진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막판까지 지명 철회를 강도 높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수사처법 등 여권이 추진하는 패스트트랙 패키지법안에도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부가 이달 말 국회에 제출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총선용 추경”이라며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창원성산 선거 참패로 내분이 격화되고 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손학규 대표와 상의해 당 지도부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정치세력들은 다 뭉쳐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보수통합을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재환 후보 캠프 해단식에서 “피해서 도망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사퇴 요구를 우회적으로 거부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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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턱 낮춘 ‘예타’… 지역개발 길 넓어진다

    정부가 나랏돈이 들어가는 대규모 지방 사업을 평가할 때 경제성 대신 지역균형발전 기여도를 더 감안하기로 했다. 사업을 할지 최종 결정하는 권한도 기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기획재정부로 갖고 오기로 했다. 지방의 사회간접자본(SOC)과 복지시설을 확충하려는 취지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선심성 사업이 대거 추진돼 재정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예타는 개별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사업 추진에 따른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해당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 효과 등을 지수화해 일정 기준 이하면 사업을 못 하게 한다. 그동안 심사 대상 3건 중 1건꼴로 탈락했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지자체나 관련 부처에서 제도 운영에 대한 지적이 많아 이번에 개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예타는 △경제성 △지역균형발전 △정책성 항목을 평가한다. KDI에서 세 항목을 모두 평가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했지만 앞으론 기재부 산하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정책성과 균형발전 항목을 평가한 뒤 경제성 조사 결과를 받아 사업을 허가해준다. 기재부 2차관이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어서 사실상 정부가 다양한 경제외적 변수를 고려해 사업을 허가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정책성을 평가할 때는 간접고용 효과, 생활여건 개선 정도 등 수치로 나타내기 힘든 사회적 가치를 대거 반영할 예정이다. 평가 기준에서도 비수도권 사업은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5%포인트 낮추는 반면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5%포인트 높인다. 정책성 항목은 지금과 동일하다. 수도권 사업은 감점 요인이 됐던 경우가 많은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아예 빼고 경제성과 정책성으로만 평가한다. 복지사업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달리 사회적 영향도 등을 중요하게 볼 예정이다. 예타 기간은 1년 7개월에서 1년으로 줄인다. 지자체들은 일제히 이번 결정을 반겼다. 정치권도 여야를 막론하고 긍정적인 반응이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한다는 목적은 환영한다”면서도 “취지를 악용해 선거 공학적으로 이용하면 국가 재정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타는 선심성 재정사업을 추진하려는 정치권의 공세를 막는 최후의 보루였는데, 이번 방안으로 예타 자체가 무력화됐다”고 했다. 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송충현 / 홍정수 기자}

    •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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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안검사 출신 정치신인, ‘황교안의 오른팔’… 통영고성 한국당 정점식 당선자

    4·3보궐선거 경남 통영-고성에서 승리한 자유한국당 정점식 당선자(54)는 공안검사 출신 정치 신인이다. ‘공안통’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아끼는 검찰 후배로, 당내에선 ‘황교안의 오른팔’로 통한다. 정 당선자는 경남 진양군(현 진주시) 농촌 가정의 8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고성에서 자랐다. 창원 경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가 된 정 당선자는 대검 공안부장,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 등을 지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때는 법무부의 위헌정당·단체 대책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와 손발을 맞춰 통진당 해산심판의 주역으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자 검찰을 떠났다. 정 당선자는 1월 15일 황 대표가 한국당 전당대회에 출마하기 위해 한국당에 입당하자 2주 뒤 한국당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황 대표는 지난달 경남 창원 한국당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직접 공천장을 수여하며 “선거에서 꼭 이겨서 국회로 올라오라”고 격려했다. 황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까닭에 한때 전략공천설이 돌기도 했으나 김동진 전 통영시장, 서필언 전 한국당 통영고성 당협위원장과 경선을 치러 이겼다. 하지만 경선에서 탈락한 두 후보가 “경선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며 당에 편파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최고야 best@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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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김의겸 아직 관사에”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3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사퇴 5일째 청와대 관사 생활이다. 25억 원짜리 건물 두고도 오갈 데 없는 상황에 빠진 건 딱하지만 곧 방 안 빼면 국민들이 가만히 안 계실 터”라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올린 “박근혜 씨 파면 후에도 사저 난방 미비 운운하며 청와대를 떠나지 않는다. 반나절도 그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 짐은 포장이사 하라”는 글을 함께 게재했다. 그러면서 이를 조 수석이 김 전 대변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패러디해 “조국, ‘김의겸 씨, 반나절도 그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쓰기도 했다. 실제로 김 전 대변인은 아직 청와대 관사를 비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집을 비우는 중”이라며 “조만간 관사를 비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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