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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임기가 남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과기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전직 공공기관장 A 씨는 30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2017년 말 과기정통부의 압박으로 임기 중 사표를 냈다”며 “사임 무효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강압적 사퇴 요구 받아”A 씨는 “2017년 말 과기정통부 B 차관으로부터 강압적 사퇴 요구를 받았다”며 “조만간 당시 사표 제출이 부당한 압박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행정소송을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과기정통부가 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말부터 2018년까지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등 산하기관장 7명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2019년 3월 서울동부지검에 과기정통부를 고발했다. A 씨는 해당 기관장 중 한 명으로 사임 당시 임기가 2년가량 남아 있었다. 하 원장 등이 사임 직후 언론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수사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되지 않아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났다. 하지만 최근 동부지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공공기관을 수사하면서 다시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 한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장은 2017년 말 과기정통부 C 본부장 사무실에서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사임) 날짜를 달라”는 말을 들었다. “명분이 없지 않느냐”며 거부하자 약 한 달 뒤 B 차관이 부르더니 “촛불정권이 들어섰으니 나가 달라”라고 했다고 한다.○ “무작정 나가라고 해 놓고…”한편 동부지검이 하재주 전 원장의 사표 강요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2017년 3월 취임한 하 전 원장은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2018년 11월 물러났다. 검찰은 2020년 1월 30일 “(과기정통부가) 해당 기관(원자력연구원)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진사퇴를 권고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고, 증거도 부족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언급한 ‘문제점’은 2016년 불거진 원자력연구원의 ‘폐기물 관리 허점’ 문제로 추정된다. 그러나 하 전 원장은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취임 전 생긴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과기정통부 관계자들은 나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무작정 나가라’고 해놓고 검찰에선 내게 문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동부지검은 하 전 원장을 제외한 다른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산업부처럼 강제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사장 허수아비 만들어”‘산업부 블랙리스트’ 대상으로 언급된 공공기관 8곳 외에 다른 산업부 산하기관에서 ‘중도 사퇴 압박’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산업부 산하 공기업 사장 D 씨는 30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2017년 말 산업부 E 국장이 ‘요즘 분위기를 아느냐. (사표를) 내셔야 할 것 같다’고 했다”며 “사장이 뜻대로 인사(발령)를 낼 수 없게 허수아비로 만들어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D 씨는 당시 임기가 약 2년 더 남아 있었다. 산업부 및 과기정통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고발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3년 동안 묵살됐던 고발 사건 중 일부가 이제야 겨우 강제수사를 시작했다”며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남은 사건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취임 후 공공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국정철학을 공유했습니다.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갈 겁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이던 2017년 9월 11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선 취임 50일을 맞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그의 발언은 곧 산하 공공기관장 ‘물갈이’가 본격화될 것이란 신호탄이었다. 이틀 후 산업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4곳 사장이 사표를 냈다. 새 정부 출범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 자율적으로 낸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이들이 낸 사표는 19∼22일에 모두 수리됐다. ○ ‘물갈이’ 암시 발언 5일 전 “사표 방침 정해졌다”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강제수사에 속도를 내며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줄사퇴’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백 장관의 물갈이성 발언 며칠 전 산업부 A 국장이 한전 발전자회사 사장들을 차례로 광화문 모 호텔 라운지로 호출했다. 전직 발전자회사 사장 B 씨는 “9월 초 ‘긴히 전할 말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갔다. 사표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다”고 했다. B 씨는 이 자리에서 A 국장이 “사장님 사표를 수리하기로 정부 방침이 정해졌다. 사표를 내라는 요청이 오면 ‘일신상의 이유’를 사유로 적어 내달라”고 했다고 기억했다. 다른 발전자회사 사장 C 씨는 “A 국장을 (백 장관 발언 5일 전인) 2017년 9월 6일 오후 2시경 만났다”고 기억했다. B 씨와 동일한 장소였다. C 씨는 사표 제출 요구를 받고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C 씨는 “이어 ‘차라리 권고사직으로 하자. 그래야 나도 할 말이 있지 않겠느냐’고 항의했는데 A 국장이 ‘그건 안 된다’며 거절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B 씨와 C 씨는 모두 “사직 의사가 없었지만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 요구하는 대로 사표를 냈다”고 입을 모았다.○ 공공기관장 교체 후 탈원전 드라이브산업부 공공기관장 줄사표는 2017년 7월 백 전 장관 취임 전후로 시작됐다. 비위가 적발됐거나 노조와 갈등을 빚던 공공기관장이 첫 타깃이었다. 노조와 충돌했던 ‘친박(친박근혜)’ 출신 이승훈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시작으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채용비리가 지적된 정용빈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등의 사표가 이어졌다. 이어 B 씨와 C 씨를 포함해 한전 발전자회사 4개사(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사장들이 일제히 사표를 냈다. 물갈이가 본격화된 2017년 12월 기준으로 한때 산업부 산하 기관장 절반 이상이 공석이었다. 산업부는 산하 공공기관이 41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59개)에 이어 부처 중 2번째로 많다. 산업부 줄사표가 일단락된 후 과기정통부, 환경부 등 다른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 물갈이도 이뤄졌다. 에너지 분야를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장을 대거 교체한 산업부는 2018년 초부터 탈원전 드라이브를 본격화했다. 산업부의 공공기관장 사퇴 종용 의혹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2019년 초 백 전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표면화됐다. 서울동부지검은 고발장 접수 후 3년 2개월 만인 이달 25일부터 산업부와 공공기관 8곳을 연달아 압수수색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라디오 방송에 나와 검찰의 갑작스러운 수사 재개에 대해 “3년 전 수사해서 혐의가 없다고 덮어놨던 것”이라며 “새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것에 대해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신호탄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9월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4곳 등 공공기관 8곳을 28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고발 3년 2개월 만에 산업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사흘 만에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28일 오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한전 발전 자회사 4곳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을 압수수색했다. 2019년 1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백운규 전 장관 등을 고발하며 ‘기관장 사퇴 강요’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곳들이다. 산업부 관계자에게 중도 사퇴를 요구당했다는 전직 공공기관장 증언도 속속 나오고 있다. 발전 자회사 전직 사장 A 씨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7년 9월 6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에서 만난 산업부 B 국장이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며 “내고 싶지 않았지만 (안 내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사표를 냈다”고 증언했다. A 씨는 “발전사 사장 4명이 동시에 (사표를) 낸 것만 봐도 강압적으로 이뤄졌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A 씨는 2019년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사실을 진술했다고 한다. A 씨의 증언은 다른 발전 자회사 전직 사장 C 씨가 털어놓은 내용과 유사하다. C 씨는 25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2017년 9월 초 B 국장으로부터 ‘사표 요청이 오면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했다. 수사가 뒤늦게 본격화된 걸 두고 검찰 내부에선 지휘라인이 정권 눈치를 봤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당시 동부지검장 등이 애써 (수사를) 외면했다”면서 “실무진 역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와 재판에 주력하느라 여력과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정권 교체 후 검찰의 연이은 압수수색에 대해 “참 빠르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이 3년 가까이 가만히 있다가 정권 교체가 이뤄지자 먼저 움직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친정권 검사를 배치해 수사를 막아 놓고 이제 와 왜 수사를 안 했냐고 한다”고 지적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실제로 사표 제출 요구를 받았다는 전직 공기업 사장의 증언이 나왔다. 한국전력 산하 발전자회사 사장을 지낸 A 씨는 25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2017년 9월 초 산업부 B 국장과 서울시내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다”며 “이 자리에서 ‘사표 요청이 오면 제출해 달라’는 정부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했다. 당시 A 씨는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었다. 약 열흘 후 실무진을 통해 사표 요청이 왔다. A 씨는 “사표를 내자 하루 이틀 만에 수리됐다”고 했다. A 씨를 포함해 2017년 9월 한전 발전자회사 사장 4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 부적절하다”고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사표 강요 의혹과 관련해 정부세종청사에 검사 등을 보내 산업부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검찰이 25일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했다. 야당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2019년 1월 고발한 지 3년 2개월 만에 첫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대선이 끝나자 문재인 정부를 향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의사 없었지만 사표 낼 수밖에”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산업부 운영지원과와 혁신행정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 산업부의 압박으로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4곳 등 공공기관 8곳의 사장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며 당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이인호 차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전 발전자회사 사장 중 장재원 한국남동발전 사장과 정하황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임기가 2년 2개월, 윤종근 한국남부발전 사장과 정창길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임기가 1년 4개월 남은 상태였다. 이들이 낸 사표는 즉각 수리됐다. 이때 사표를 낸 전직 사장 A 씨는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신상의 이유’를 사유로 적으라고 했는데 당시 사퇴 의사가 없었다. 왜 중간에 사표를 내야 하느냐고 생각했지만 사기업도 아니고 정부의 입장이 그렇다는데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안타까운 일이다. 열심히 일하는데 중간에 나가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도 했다.○ 검찰, 진술 확보 3년 만에 첫 강제수사검찰은 2019년 4월 A 씨를 포함해 사표를 냈던 전직 사장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통해 산업부가 사표를 종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본격적인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맡았는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기소하는 등 정권을 겨냥하면서 사실상 수사팀이 해체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고발 후 3년 넘게 지나 첫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대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정권 교체가 결정되자 문재인 정부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성립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다 보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길 기다렸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대법원은 올 1월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임기가 남아 있는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퇴를 종용한 산업부 관계자들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임기가 남은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실제로 사표 제출 요구를 받았다는 전직 공기업 사장의 증언이 나왔다. 한국전력 산하 발전자회사 사장을 지낸 A 씨는 25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2017년 9월 초 당시 산업부 B 국장과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다”며 “B 국장이 ‘사표 제출 요청이 오면 사표를 제출해달라’는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당시 A 씨는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었다. 실제로 B 국장과의 만남 열흘가량 후 실무진을 통해 사표 제출 요청이 왔다. A 씨는 “요청을 받은 당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하고자 합니다’라고 간단히 적은 사표를 제출하자 하루 이틀 만에 사표가 수리됐다”고 했다. A 씨는 “당시 (저는) 사퇴 의사가 없었다. 왜 중간에 사표를 내야 하느냐고 생각했지만 사기업도 아니고 정부의 입장이 그렇다는데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안타까운 일이다. 열심히 일하는데 중간에 나가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도 했다. A 씨를 포함해 2017년 9월에만 한전 산하 발전자회사 사장 4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산업부는 그 동안 이들의 사표가 ‘자발적’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25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수사를 받고 있어)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산업부 압박을 받은 공공기관장들이 임기를 남긴 채 사표를 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산업부 에너지 및 기획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좋은 인재들이 대구의 도약을 일구고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 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4년 9개월간 수감 생활을 한 박근혜 전 대통령(70)은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 앞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향후 대구를 기반으로 정치적 역할을 할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 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으로 지난해 12월 31일 석방된 뒤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이날 퇴원해 사저에 입주했다.○ 수감 당시 코트 그대로 입어이날 오전 8시 33분 삼성서울병원 문을 나선 박 전 대통령은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다. 마스크를 썼지만 눈웃음으로 환한 표정을 드러내며 “국민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다. 염려해 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고 했다.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고생하셨습니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되던 2017년 3월 당시와 같은 남색 코트 차림이었다. 남색 바지 정장 차림에 옅은 화장을 했고, 헤어스타일은 트레이드마크인 올림머리와 비슷했다. 남색 코트는 대통령 재직 시절에도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입었던 옷으로, 구치소 수감 당시 영치 물품 중 하나였다.○ 박근혜 정부 인사 집결이날 오전 삼성서울병원 앞에는 김기춘 허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 박근혜 정부 인사와 측근 40여 명이 퇴원하는 박 전 대통령을 맞이했다. 국민의힘 현직 의원 중에는 대통령정무수석을 지낸 김재원 최고위원과 윤상현 박대출 윤두현 윤주경 의원 등이 자리를 지켰다.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이정현 전 의원,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경욱 전 의원 등 친박계 전직 의원도 출동했다. 박 전 대통령은 준비된 승용차를 타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동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묘역을 참배한 후 대구 사저로 향했다. ○ 이웃들에게 이사 떡 돌려이날 낮 12시 15분 사저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견디기 힘든 시간을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뎌냈다”면서 “많이 부족했고 실망을 드렸음에도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 1998년 정계 입문 당시 이야기를 꺼내며 “낯선 이곳 달성에 왔을 때 처음부터 따뜻하게 안아주고 보듬어주셨다.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로 다시 갈 만큼 그 시절이 참으로 그립다”고 했다. 이어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이 있다. (이는) 이제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했다. 사저 앞에는 지지자 5000여 명이 몰렸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 조원진 전 국회의원(우리공화당 대표) 등도 박 전 대통령을 맞이했다. 박 전 대통령의 연설 도중 이모 씨(47)가 던진 소주병이 약 3m 앞에 떨어져 깨졌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다. 소주병에는 소주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인민혁명당)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는 것에 분노해 소주병을 던졌다”고 진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사저 입주 후 인근 마을 주민 179가구에 떡을 돌렸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게 축하 난을 보냈고, 박 전 대통령은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라”고 화답했다.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좋은 인재들이 대구의 도약을 일구고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 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4년 9개월 간 수감 생활을 한 박근혜 전 대통령(70)은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 앞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향후 대구를 기반으로 정치적 역할을 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으로 지난해 12월 31일 0시 석방된 뒤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이날 퇴원해 사저에 입주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퇴원하면서 “국민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다. 염려해 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고 했다. 이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내외 묘역을 참배한 후 대구 사저로 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사저에 도착해 “견디기 힘든 시간을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뎌냈다”며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이 있다. (이는)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게 축하 난을 보냈고, 박 전 대통령은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라”고 화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건강이 회복돼 사저에 가시게 돼 다행”이라며 “찾아뵐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국민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70)이 약 5년 만에 공식석상에서 육성으로 목소리를 냈다.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하며 건강상태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많이 염려를 해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며 “4개월 동안 헌신적으로 치료에 응해주신 삼성병원 의료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만남 등 향후 거취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8시경 삼성서울병원 본관 앞은 박 전 대통령을 맞이하려는 인파와 취재진이 뒤섞여 혼잡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와 유튜버 40여 명은 이른 시간부터 병원 앞에 집결해 직접 준비한 태극기를 흔들거나 휴대전화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하고 있었다. 붉은색 외투를 입은 중년 남성이 영상을 찍으며 “윤석열은 내란범죄자” 등 구호를 외치자 경찰이 이를 제지하면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병원에 접근하려는 사람들을 검문하는 등 삼엄히 경계했다. 박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기로 한 8시 반경 다가오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윤상현 의원 이정현 전 의원, 유정복 전 인천시장 등 박근혜 정부 인사와 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도 모여들었다. 이들은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서로 반갑게 악수하며 인사를 나눈 뒤 줄지어 서서 박 전 대통령을 기다렸다. 8시 반경 박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짙은 남색 더블코트를 입고 베이지색 마스크를 착용한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님”, “고생하셨습니다” 등을 연호하는 지지자들 보고 밝게 웃어보였다. 박근혜 정부 인사들과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목례를 하며 미소를 짓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왼쪽에는 측근 유영하 변호사가 동행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님” 등 구호를 연호했다. 취재진 앞에서 답변을 마친 박 전 대통령은 준비된 검은색 승용차에 탑승해 곧장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으로 향했다. 오전 9시경 국립서울현충원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경호원의 부축을 받지 않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묘역까지 1분가량을 걸어 올라갔다. 이곳에도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 40여 명이 모여 “대통령님 파이팅” 등을 외치며 환영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을 보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한 차례 돌아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보였다. 묘역 앞에 선 박 전 대통령은 분향을 한 뒤 잠시 묵념했다. 약 3분 동안의 참배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은 타고 온 차량에 다시 탑승해 곧장 대구 달성군에 마련한 사저로 향했다. 묘역을 빠져나가는 박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지지자들은 “박근혜”, “박정희”를 연신 외치며 손을 흔들었다. 박 전 대통령의 측근 유영하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정식으로 메시지를 낼 전망이다. 22일 유 변호사는 메시지에 윤 당선인에 대한 언급 등 정치적 내용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내용은 저도 모른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후 약 4년 8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지난해 11월 22일 지병을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31일 0시에 석방된 후에도 계속 병원 치료를 받아 왔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통원치료가 가능한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지난해 말 특별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70)이 24일 퇴원해 대구 달성군에 마련된 사저에 입주한다. 퇴원 당일 직접 메시지도 낼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의 측근 유영하 변호사는 22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24일 오전 8시 반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한다. 이후 대구 달성군에 있는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병원 앞에서 간단한 인사말을 한 뒤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정식으로 메시지를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시지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언급 등 정치적 내용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유 변호사는 “내용은 저도 모른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후 약 4년 8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지난해 11월 22일 지병을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31일 0시에 석방된 후에도 계속 병원 치료를 받아 왔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통원치료가 가능한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2시경 달성군 사저 앞에는 박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온 지지자 등 20여 명이 모여 있었다. 보수 성향의 유튜버 5, 6명은 휴대전화를 거치대에 고정한 채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했다. 전국 각지에서 온 화환이 사저 담벼락을 채운 상태였다. 24일 삼성서울병원과 달성군 사저 앞에도 환영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 주민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주민 김상훈 씨(52)는 “도심 외곽에 있어 조용하고 여유로운 것이 장점인 동네인데 박 전 대통령 입주 후 평일과 주말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몰려올까 봐 걱정된다”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지난해 말 특별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70)이 24일 퇴원해 대구 달성군에 마련된 사저에 입주한다. 퇴원 당일 직접 메시지도 낼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의 측근 유영하 변호사는 22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24일 오전 8시 반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한다. 이후 대구 달성군에 있는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병원 앞에서 간단한 인사말을 한 뒤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정식으로 메시지를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시지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언급 등 정치적 내용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유 변호사는 “내용은 저도 모른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후 약 4년 8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지난해 11월 22일 지병을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31일 0시에 석방된 후에도 계속 병원 치료를 받아 왔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통원치료가 가능한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2시경 달성군 사저 앞에는 박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온 지지자 등 20여 명이 모여 있었다. 보수성향의 유튜버 5, 6명은 휴대전화를 거치대에 고정한 채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했다. 전국 각지에서 온 화환이 사저 담벼락을 채운 상태였다. 24일 삼성서울병원과 달성군 사저 앞에도 환영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 주민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주민 김상훈 씨(52)는 “도심 외곽에 있어 조용하고 여유로운 것이 장점인 동네인데 박 전 대통령 입주 후 평일과 주말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몰려 올까봐 걱정된다”고 했다.}

방송인 정형돈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오후 1시경 정 씨가 찾아와 자신의 법 위반 사실을 신고했다”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형돈은 지난달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정형돈의 울산 악마로터리 출근길’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제작진은 지역 주민과의 전화 인터뷰를 제안했다. 정형돈은 주행 도중 제작진이 건넨 휴대전화를 오른손에 들고 스피커폰 기능을 사용해 통화를 했다(사진). 이후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정형돈은 영상을 비공개하고 나흘 뒤인 23일 다시 영상을 게시했다. 새로 올린 영상에는 해당 장면에 ‘명백한 불법’이라는 자막이 달렸다. 정형돈은 영상 설명란에 “직접 경찰서로 가서 벌금을 낼 예정이다. 더욱 신중히 행동하겠다”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방송인 정형돈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오후 1시경 정 씨가 찾아와 자신의 법 위반 사실을 신고했다”며 “정 씨에게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형돈은 지난달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정형돈의 울산 악마로터리 출근길’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제작진은 지역 주민과의 전화 인터뷰를 제안했다. 정형돈은 주행 도중 제작진이 건넨 휴대전화를 오른손에 들고 스피커폰 기능을 사용해 통화를 했다. 이후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정형돈은 영상을 비공개하고 나흘 뒤인 23일 다시 영상을 게시했다. 새로 올린 영상에는 해당 장면에 ‘명백한 불법’이라는 자막이 달렸다. 정형돈은 영상 설명란에 “직접 경찰서로 가서 벌금을 낼 예정이다. 더욱 신중히 행동하겠다”고 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어른들도 접종 후 부작용에 시달리는 사람이 나오는데,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아이들이 만에 하나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겪을까 봐 걱정됩니다.” 경기 안양시에 사는 한모 씨(43)는 아들(9)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히지 않기로 결심했다. 한 씨 자신도 부작용이 걱정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데다 최근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중단되면서 굳이 백신을 맞힐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한 씨는 “아이들은 코로나19에 걸려도 위중증으로 악화될 확률이 낮다고 하니 구태여 부작용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달 말부터 소아(만 5∼11세)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지만 상당수 부모는 자녀에게 백신을 맞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선 집단행동 움직임도 일고 있다. 방역당국은 24일부터 소아 접종 예약을 받아 31일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소아백신의 유효성분 용량이 기존 백신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안전성을 믿고 접종에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특히 만성 질환을 앓는 고위험군에게는 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그러나 15일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아 접종에 반대한다’는 글이 쏟아졌다. 한 학부모가 “5∼11세 백신 접종 어찌해야 할까요?”라고 묻는 글에는 댓글이 42개 달렸는데 41개가 “맞히지 않겠다”는 취지였다. 일부 맘카페에서는 ‘소아 접종 반대’ 온라인 서명운동이 벌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소아 접종을 철회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다수 올라왔다. 학부모들은 백신을 맞고도 확진되는 ‘돌파감염’이 많다는 점과, 걸리더라도 소아의 중증화율이 낮다는 점을 백신 접종 거부의 이유로 든다. 실제로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소아의 중증화율은 0.005%, 치명률은 0.001%다. 청장년층(중증화율 0.233%, 치명률 0.33%)에 비해 현저히 낮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도 “오미크론 변이 출현 이후 백신 예방 효과가 작고, 아이들이라고 백신 부작용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며 “고위험군은 백신을 맞는 것이 좋겠지만 다른 소아들은 접종 당위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모들은 정부의 권고가 단순 권고로만 그치지 않을 것을 우려한다. 학생들의 등교 전 자가검사키트 검사도 ‘권고’지만 상당수 학교에서 사실상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2∼18세 청소년 접종 당시 반대 집회에 나섰던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소아 접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이미 정점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소아 접종 도입이 ‘뒷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 교수는 “2차 접종까지 하고 항체가 형성되려면 최소 5주가 필요한데, 그때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그치거나 확진자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며 “백신 접종 시기가 좀 늦었다”고 지적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민환 채널A 기자}

“어른들도 부작용에 시달리는 사람이 나오는데, 성장기인 아이들은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경기 안양시에 사는 한모 씨(43)는 아들(9)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히지 않기로 결심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중단되기 전까지만 해도 아들에게 백신을 맞혀야 하나 고민했다. 한 씨 자신도 부작용이 걱정돼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는데 어딜 가나 방역패스가 걸림돌이 돼 고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일부터 방역패스가 잠정 중단되자 이 같은 고민도 사라졌다. 한 씨는 “아이들은 코로나19에 걸려도 위중증으로 발전될 확률이 낮다고 하니 굳이 백신 부작용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정부가 이달 31일부터 소아(만 5~11세)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14일 “그동안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전국 1200여 곳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3월 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예약은 24일부터, 본격 접종은 31일부터 시작된다. 당국은 중증 악화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위주로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소아의 코로나19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높지 않다는 점, 방역패스가 중단된 점 등을 근거로 자녀의 백신 접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질병청에 따르면 12일 0시 기준 5~11세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발생률은 2만2162명으로 청장년층(18~59세)에 비해 1.8배 높았다. 지난달 26일 기준 소아의 중증화율은 0.005%, 치명률은 0.001%로 청장년층(중증화율 0.233%, 치명률 0.33%)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경기 안양시 사는 정미선 씨(40)도 아들(10)과 딸(9)의 백신 접종을 원치 않는다. 정 씨 부부는 백신을 3차까지 접종할 때마다 후유증을 심하게 앓았다. ‘차라리 코로나19에 걸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한다. 정 씨 주변에는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19에 걸린 ‘돌파 감염’ 사례도 많다. 정 씨는 “아이들에게 백신을 맞히고 싶지 않다”고 했다. 15일 맘카페 등 학부모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소아 접종 거부’ 댓글이 이어졌다. 한 학부모가 “5~11살 백신 31일부터라는데 어찌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는 댓글 42개 중 41개가 “맞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일부 맘카페에서는 소아 접종 반대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질병청은 소아백신의 유효성분 용량이 기존 백신의 1/3수준인 점 등을 들며 안전성을 믿고 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굳이 접종을 권유하지는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적지 않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 출현 이후 백신의 예방 효과가 적고 아이들이라고 심근염 등 백신 부작용이 없는 게 아니다”라며 “소아 중 고위험군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좋겠지만 일반적인 소아 접종의 당위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민환 채널A 기자 kmh@donga.com}

“(반에서) 거의 매일 확진자가 나오니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A 씨(43·여)는 14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A 씨 아들이 속한 학급에서는 이달 초 개학 후 이날까지 학생 23명 중 5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등교 이후 첫 주말인 6일 첫 확진자가 나왔고 8일과 10일, 11일에도 1∼2명씩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는 알림 메시지가 왔다. 가족 확진으로 인한 격리를 포함하면 10일 기준으로 23명 중 6명(26.1%)이 격리 상태였다. 13일에는 끝내 담임교사까지 확진돼 14일부터 대체교사가 수업을 하고 있다. A 씨는 “뉴스를 보니 결석하는 학생이 학급의 15% 이상이면 학교 재량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데 아들 학급은 25%가 넘었다. 어차피 제대로 수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대면수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러다 다 확진될 판”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점 다가온다면서 대면수업 강행”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30만 명 이상 발생하는 가운데 특히 백신을 맞지 않은 초등학생 사이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1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11∼13일 서울의 초등학생 774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누적 확진자(7만3301명)의 10분의 1 이상이 최근 사흘 동안 발생한 것. 초등학교 2곳은 확진자가 하루 30명 이상 발생했다. 초등학교 교직원은 같은 기간 510명 확진됐다. 한 초등생 학부모는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번 주∼다음 주에 정점을 찍을 거라면서 백신도 안 맞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굳이 대면 수업을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3월만이라도 원격수업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부모의 불만에 노출된 교사들 사이에는 등교 여부를 학교 재량으로 떠넘기는 교육부에 대한 불만이 크다. 중3 학급 담임교사 옥모 씨(28)는 “교육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예측이 번번이 어긋나는 정부에 대한 불신도 상당하다. 맞벌이하는 초등생 학부모 박모 씨(43)는 “정부 말대로 이달 중 확산세가 수그러든다는 보장도 없지 않느냐”며 “돌봄 부담 때문에 아이를 언제까지 집에만 둘 수도 없으니 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등교 기준 완화 이해 안 돼” 방역당국이 14일부터 동거가족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 학생도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잠복기인 학생이 등교했다가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전까지는 동거인 확진 시 백신 미접종 학생은 7일 동안 등교가 불가능했다. 초등학생 학부모 조규호 씨(54)는 “아이가 감염된 줄 모른 채 학교에 갔다가 다른 아이들까지 전염시키면 나중에 원망을 듣지 않겠느냐”면서 “이런 경우 책임은 누가 지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중1 학급 담임교사 김모 씨(25)도 “등교 중지 기간을 한꺼번에 없애는 대신 단계적으로 줄이는 게 바람직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교육당국의 임기응변식 대응이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동거가족 중 확진자가 있는 학생의 경우 무작정 등교를 허용할 게 아니라 신속항원검사를 매일 하도록 하는 등 세부 지침을 정교하게 마련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반에서) 거의 매일 확진자가 나오니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A 씨(43·여)는 14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A 씨 아들이 속한 학급에서는 이달 초 개학 후 이날까지 학생 23명 중 5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등교 이후 첫 주말인 6일 첫 확진자가 나왔고 8일과 10일, 11일에도 1~2명 씩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는 알림 메시지가 왔다. 가족 확진으로 인한 격리를 포함하면 10일 기준으로 23명 중 6명(26.1%)이 격리 상태였다. 13일에는 끝내 담임교사까지 확진돼 14일부터 대체교사가 수업을 하고 있다. A 씨는 “뉴스를 보니 결석하는 학생이 학급의 15% 이상이면 학교 재량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데 아들 학급은 25%가 넘었다. 어차피 제대로 수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대면수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러다 다 확진될 판”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점 다가온다면서 대면수업 강행”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30만 명 이상 발생하는 가운데 특히 백신을 맞지 않은 초등학생 사이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1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11~13일 서울의 초등학생 774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누적 확진자(7만3301명)의 10분의 1 이상이 최근 사흘 동안 발생한 것. 초등학교 2곳은 확진자가 하루 30명 이상 발생했다. 초등학교 교직원은 같은 기간 510명 확진됐다. 한 초등생 학부모는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번 주~다음 주에 정점을 찍을 거라면서 백신도 안 맞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굳이 대면 수업을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3월만이라도 원격수업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부모의 불만에 노출된 교사들 사이에는 등교 여부를 학교 재량으로 떠넘기는 교육부에 대한 불만이 크다. 중3 학급 담임교사 옥모 씨(28)는 “교육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예측이 번번이 어긋나는 정부에 대한 불신도 상당하다. 맞벌이하는 초등생 학부모 박모 씨(43)는 “정부 말대로 이달 중 확산세가 수그러든다는 보장도 없지 않느냐”며 “돌봄 부담 때문에 아이를 언제까지 집에만 둘 수도 없으니 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등교 기준 완화 이해 안 돼” 방역당국이 14일부터 동거가족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 학생도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잠복기인 학생이 등교했다가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전까지는 동거인 확진 시 백신 미접종 학생은 7일 동안 등교가 불가능했다. 초등학생 학부모 조규호 씨(54)는 “아이가 감염된 줄 모른 채 학교에 갔다가 다른 아이들까지 전염시키면 나중에 원망을 듣지 않겠느냐”면서 “이런 경우 책임은 누가 지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중1 학급 담임교사 김모 씨(25)도 “등교 중지 기간을 한꺼번에 없애는 대신 단계적으로 줄이는 게 바람직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교육당국의 임기응변식 대응이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동거가족 중 확진자가 있는 학생의 경우 무작정 등교를 허용할 게 아니라 신속항원검사를 매일 하도록 하는 등 세부 지침을 정교하게 마련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직원 격리가 잇따르면서 교정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서울지방교정청 산하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 A 씨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토로했다. A 씨가 일하는 시설에선 2월 한 달에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수감자와 직원을 포함해 100명 넘게 나왔다. 교정당국은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등 수감자 500여 명을 대구의 신축 교도소로 이송했다. 수감자와 함께 대구로 파견된 직원들은 인력 부족 탓에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했다. ‘레벨D(마스크와 전신방호복, 덧신, 라텍스 장갑 및 고글 착용)’ 방호복을 입고 밤샘을 하는 게 일상이었다. 숙소도 마땅치 않아 최대 2명이 지낼 수 있는 관사에 3명씩 묵었다.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세가 계속되면서 사회 필수시설 중 하나인 교정시설에 비상이 걸렸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법무부 교정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일 기준으로 전국 교정시설 직원 493명이 확진돼 격리 상태였다. 수감자를 포함한 교정시설 확진자는 전국 2103명. 춘천교도소의 경우 총인원 대비 확진자 비율이 17.3%였고, 부산구치소(13.3%)와 의정부교도소(12.3%)도 비율이 높았다. 상당수가 격리됨에 따라 남은 직원들의 업무량이 크게 늘었다. 격리자가 많은 서울 동부구치소 등 6곳에선 4교대 근무를 3교대로 조정했다. 인천구치소는 일부 부서에서 2교대 근무를 시행했다. 법무부 내부망 익명게시판에는 교정직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한 직원은 “3일에 한 번 밤샘을 하고, 하루에도 3번씩 방역복을 입었다 벗었다 해야 한다”며 “피로가 누적돼 직원들이 폭발 직전”이라고 썼다. 교정본부는 폐쇄 시설임을 고려해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직원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5∼7일 동안 자가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 국민의 경우 확진자 동거인도 격리 의무가 없는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엄격한 지침이다. 직원들은 증상이 없어도 주 3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해 쉬는 날에 출근하기 일쑤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침을 현실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밀접접촉자도 신속항원검사 음성이 나오면 능동감시하에 업무에 복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방역당국이 신속항원검사 양성도 확진으로 인정하기로 한 이상 교정시설 또한 PCR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경북 울진에서 발생해 강원 삼척으로 확산된 산불이 8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울진·삼척 산불을 포함해 최근 동해안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이 역대 최대였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오후 11시 현재 울진·삼척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이 1만9993㏊(울진 1만8484ha, 삼척 1509ha)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여의도 면적(290ha)의 69배 규모에 달한다. 피해 면적은 하루 만에 760ha(여의도 면적의 2.6배)나 늘었다. 최근 진화된 강릉·동해 산불 4000ha(강릉 1900ha, 동해 2100ha)를 합칠 경우 동해안 지역의 산불 피해 지역은 2만3993ha가 된다. 이는 서울의 약 40%에 이르는 면적으로 역대 최대였던 2000년 동해안 산불(2만3794㏊)보다 199ha 더 많은 것이다. 더구나 울진·삼척 산불의 경우 아직 진화율이 75%에 불과해 피해 면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울진·삼척에는 10일 오후 10시 현재 건조경보도 발령돼 있다. 산림당국은 이날도 수령 200년 이상의 금강송 8만5000여 그루가 분포된 금강송 군락지 보호를 위해 야간에도 사투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 동해안 산불 복구비용 역시 역대 최대 피해를 기록했던 2000년 동해안 산불 당시의 1671억 원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체온부터 체크해주시고 이쪽에 줄 서주세요.” 취업준비생 이모 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진행된 9일 서울의 한 투표소 출입문 앞에 앉아 하루 종일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이 씨는 ‘꿀알바’(편한 아르바이트 자리)라는 지인 말을 듣고 투표사무원에 지원했다. 투표 당일 오전 5시 반 투표소로 출근해 오후 6시까지 유권자를 안내하는 역할이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도울 때 등을 제외하곤 자리에서 일어날 일이 없었다. 투표소가 한적한 시간에는 틈틈이 휴식도 주어졌다. 이 씨가 받은 돈은 식비를 포함해 12만1000원이었다. 이 씨는 “간신히 최저임금을 넘는 수준이지만 업무 강도를 고려하면 괜찮은 편이다. 장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인기 있는 ‘틈새 알바’”라며 웃었다. ○ 확진·격리자 안내 추가 수당 15만 원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올해 투표사무원 아르바이트에 눈독을 들이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주부 등이 적지 않다. 휴일에 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인 데다, 별도 면접도 없다. 공무원 선거사무를 보조하는 역할이라 업무 강도도 높지 않다. 오후 6시부터 진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 안내 업무에 투입되면 추가 수당까지 받을 수 있다. 휴학생 A 씨는 9일 낮에는 일반 유권자들을 안내하다가 오후 6시부터 방호복을 착용하고 확진·격리자 투표 현장 안내를 했다. 일당(12만1000원)에 수당으로 15만 원을 더 준다고 해서 수락했다. A 씨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후에는 확진이 되더라도 증상이 심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던 터라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또 “하루 일하고 한 달 용돈에 해당하는 27만 원을 받는 건데 휴학생 입장에서 이런 일자리는 다시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조건”이라고 했다.○ 직장인 주부 등도 나서 휴일에 하는 일이다 보니 직장인이 지원하기도 한다. 회사원 고모 씨(30)는 9일 확진·격리자 투표 현장 안내를 맡았다. 그는 “유권자들이 질서를 잘 지키고 거리 두기와 손 소독에 적극 협조해줘 큰 어려움은 없었다”며 “방호복과 마스크를 착용해 확진자 접촉에 대한 염려도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투표사무원 지원 방법과 노하우’ ‘투표사무원 꿀알바 후기’ 등의 글도 공유되고 있다. 전북 전주시에 사는 주부 최현경 씨(49)는 “투표사무원을 모집할 때 확진자 투표까지 보조할 사무원을 따로 신청받았는데 이왕 일하는 거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싶어서 지원했다”며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어려운 발걸음을 한 확진자분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기도 했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