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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박종민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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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재계팀 박종민 기자입니다.

blick@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기업38%
경제일반32%
산업19%
인물/CEO3%
대통령3%
금융1%
복지1%
사회일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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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1%

  • 가짜 수산업자 “박영수에 외제차 렌트비 못받아”

    박영수 전 특별검사(사진)에게 고급 외제차를 빌려주는 대신 렌트비 25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썼던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씨(44·수감 중)가 최근 “렌트비를 받지 않았다”며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최근 검찰 조사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실확인서는 이모 변호사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국정농단 사건을 맡았던 박 전 특검은 지난해 7월 당시 무상 렌트 의혹이 일자 “렌트비 250만 원을 봉투에 담아 이 변호사를 통해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돈을 전달하지 않은 건 맞다”면서도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김 씨가 매달 내야 할 자문료 250만 원을 주지 않아 이를 렌트비와 상계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실확인서 작성 과정에 협박은 전혀 없었다”며 “최근 저와 갈등을 겪던 김 씨가 악의적으로 진술을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특검은 “(렌트비가) 당연히 전달될 것으로 생각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그는 2020년 12월 김 씨로부터 열흘간 차를 빌린 뒤 렌트비 25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김 씨의 사실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하고 박 전 특검이 렌트비를 지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따져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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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정부 과기부, 기관장에 “사직서 도장찍어 미리 보내라”

    문재인 정부 초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재임기간 1년은 채우겠다’며 사퇴를 미루는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에게 “(나중에 나가더라도) 사직서에 미리 인감도장을 찍어 보내라”며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과기부가 임 전 원장 사직 3개월 전인 2018년 1월부터 도장을 찍은 사직서를 미리 제출할 것을 강요했다는 진술과 함께 해당 사직서 원본을 확보했다. 2017년 4월 취임한 임 전 원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 2017년 말부터 과기부의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압박이 이어지자 임 전 원장은 2018년 1월 말 사무실에 찾아온 과기부 간부에게 “(임기가 원래 2년이지만) 1년만 채우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 간부가 돌아간 이후부터 ‘사표라도 미리 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임 전 원장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쩔 수 없이 사퇴하겠다고 하니 말을 바꾸지 못하게 미리 (사직서를) 받으려 한 것 같은데 부당하다고 생각해 거절했다”며 “그즈음 과기부 감사가 시작됐고, 결국 3월 말 사직서에 인감도장을 찍어 과기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4월 10일 사직했다. 앞서 이진규 전 과기부 1차관은 2017년 12월 22일 임 전 원장을 정부과천청사에 있던 과기부로 불러 “촛불정권이 들어섰으니 나가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사퇴를 압박했다고 한다. 또 2017년 11월 29일에도 임대식 전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부터 “이유는 묻지 마시고 (사직) 날짜를 달라”는 취지의 사퇴 종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13일 임 전 원장과 이 전 차관을 불러 대질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차관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임 전 원장이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한 2017년 11월 29일과 12월 22일 과기부 청사를 방문했다는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원장의 업무수첩에도 ‘2017년 11월 29일 과천행 3(시)’, ‘2017년 12월 22일 과천행 3(시)’ 등 일정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조만간 당시 과기부 장관이었던 유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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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수산업자, “박영수에 렌트비 받지 않았다” 진술 바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고급 외제차를 빌려주는 대신 렌트비 25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썼던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씨(44·수감 중)가 최근 “렌트비를 받지 않았다”며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최근 검찰 조사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실확인서는 이모 변호사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국정농단 사건을 맡았던 박 전 특검은 지난해 7월 당시 무상 렌트 의혹이 일자 “렌트비 250만 원을 봉투에 담아 이 변호사를 통해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돈을 전달하지 않은 건 맞다”면서도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김 씨가 매달 내야할 자문료 250만 원을 주지 않아 이를 렌트비와 상계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실확인서 작성 과정에 협박은 전혀 없었다”며 “최근 저와 갈등을 겪던 김 씨가 악의적으로 진술을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특검은 “(렌트비가) 당연히 전달될 것으로 생각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그는 2020년 12월 김 씨로부터 열흘 간 차를 빌린 뒤 렌트비 25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김 씨의 사실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하고 박 전 특검이 렌트비를 지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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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론스타 배상금 7억 과다 산정” 판정문 정정신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약 3100억 원대의 배상원금 중 일부와 이자가 잘못 계산됐다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정정신청서를 냈다. 법무부는 16일 “배상원금이 과다 산정되고 이자가 중복 계산되는 등 48만1318달러(약 7억 원)의 배상금이 과도하게 부과된 잘못을 확인했다”며 “전날 ICSID 측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ICSID 협약은 ‘중재판정에서 누락 또는 오기, 오산 등이 발견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45일 안에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ICSID 중재판정부는 올 8월 31일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배상원금 2억1650만 달러(약 3100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최종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금을 모두 내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손해 발생 시점을 2011년 12월 3일로 특정하고도, 이보다 앞선 같은 해 5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의 이자 20만1229달러(약 2억9000만 원)를 배상원금에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1년 12월 3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의 이자 28만89 달러(약 4억 원)도 배상원금에 이미 포함됐지만 별도의 이자 배상을 명령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48만1318달러의 배상금이 잘못 산정됐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와는 별개로 ICSID의 판정 자체에 대해 불복 절차도 진행 중이다. 현재 중재판정부의 판정문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주장할 만한 취소 신청 사유 등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정신청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이 나온 시점을 기준으로 120일 안에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며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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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십억 외화 中 밀반출한 쌍방울 임직원들, 공항서 임원에 돈 건네고 당일 한국 돌아와”

    2019년 수십억 원 상당의 달러화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이 공항에서 기다리던 임원과 접선해 돈만 건네고 당일치기로 귀국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쪼개기 방식’으로 급박하게 밀반출된 외화가 북한으로 흘러갔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1월 쌍방울 임직원 수십 명은 중국 선양의 타오셴 국제공항으로 출국했다. 당시 쌍방울 임직원들은 책과 화장품 케이스 등에 현금 수천만∼수억 원 상당의 달러화를 숨기고 신고 없이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화 1만 달러(약 1400만 원)가 넘는 외화를 해외로 반출할 때는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중국 선양에 도착한 쌍방울 임직원들은 공항 내부에서 쌍방울그룹 방모 부회장(구속 기소) 등을 만나 준비해 간 외화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임직원들은 외화 전달 후 곧바로 귀국 비행기에 탑승해 사실상 자금 전달책 역할을 수행했다고 한다. 쌍방울 임직원의 무더기 중국 출국은 2019년 1월과 11월에 집중됐는데, 외화 밀반출에 관여한 임직원이 6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14일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과 쌍방울과 대북사업을 함께 추진한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 안모 씨 등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룹 내에선 대북 관련 사업을 했던 쌍방울, 광림, 나노스(현 SBW생명과학) 소속 임직원이 주로 ‘쪼개기 밀반출’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은 중국 선양에 ‘심양상무유한공사’라는 현지 법인을 운영 중이다. 검찰은 외화를 밀반출한 시점을 전후해 쌍방울이 북한과 각종 협약을 맺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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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론스타 배상원금 7억 과다 산정”…정정신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약 3100억 원 대의 배상원금 중 일부와 이자가 잘못 계산됐다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정정신청서를 냈다. 법무부는 16일 “배상원금이 과다 산정되고 이자가 중복 계산되는 등 48만1318달러(약 7억 원)의 배상금이 과도하게 부과된 잘못을 확인했다”며 “전날 ICSID 측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ICSID 협약은 ‘중재판정에서 누락 또는 오기, 오산 등이 발견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45일 안에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ICSID 중재판정부는 올 8월 31일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배상원금 2억1650만 달러(약 3100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최종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금을 모두 내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손해 발생 시점을 2011년 12월 3일로 특정하고도, 이보다 앞선 같은 해 5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의 이자 20만1229달러(약 2억9000만 원)를 배상원금에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1년 12월 3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의 이자 28만89 달러(약 4억 원)도 배상원금에 이미 포함됐지만 별도의 이자 배상을 명령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48만1318달러(약 7억 원)의 배상금이 잘못 산정됐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와는 별개로 ICSID의 판정 자체에 대해 불복 절차도 진행 중이다. 현재 중재판정부의 판정문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주장할 만한 취소 신청 사유 등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정신청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이 나온 시점을 기준으로 120일 안에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며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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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 북송’ 관련 노영민 전 비서실장 소환 불발…추후 일정 재조율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조사가 미뤄졌다. 검찰은 추후 노 전 실장 측과 소환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할 방침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실장은 이날 예정된 검찰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노 전 실장 측에 이날 오전 10시경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사전에 알려지며 노 전 실장 측이 출석에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청사 출입문 앞은 검찰에 출석하는 노 전 실장의 모습을 담으려는 취재진으로 붐볐다. 8월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 전 실장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이틀 뒤 자신이 주재한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탈북 어민 2명의 강제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는 청와대 대책 회의 다음 날 어민 2명을 북송하겠다는 의사를 북측에 전했고 실제로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 절차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 북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서호 전 통일부 차관,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검찰은 노 전 실장 측과 소환 일정을 재조율 한 뒤 이들에게 확인한 진술을 바탕으로 북송과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 캐물을 계획이다. 검찰은 또 노 전 실장과 함께 당시 북송 과정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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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블랙리스트 의혹’ 김우호 前 靑비서관 조사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대통령인사비서관을 지낸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을 13일 불러 조사하며 ‘윗선’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번 수사에서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를 부른 것은 처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처장을 불러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부처의 산하 기관장들이 사표 제출을 강요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물었다. 김 전 처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2018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실 인사비서관으로 일하며 산업부 통일부 등의 인사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상관인 조현옥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을 보좌했고, 당시 행정관이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함께 근무했다. 이어 지난해 3월부터 올 5월까지 인사혁신처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이날 이진규 전 과기부 1차관이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차관과 임 전 원장도 불러 대질신문을 했다. 검찰은 6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통일부, 과기부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며 청와대와의 연결고리를 찾아왔다. 이달 7일엔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 8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과 함께 임기를 약 1년 남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수석 등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2019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며 백 전 장관, 조 전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들을 고발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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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정근, 마스크 청탁 대가 5억 요구… ‘너무 많다’에 최종 2억 받아”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60·수감 중·사진)이 마스크 인허가 청탁의 대가로 5억 원의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 씨(62)로부터 청탁 등을 받고 대가로 10억 원 넘는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 전 부총장이 마스크 제조업체 A사와 관련해 박 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5억 원을 요구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2020년 초 박 씨는 “A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출 제한 등 제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전 부총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 전 부총장은 요청을 들어주는 대가로 5억 원을 요구했는데, 박 씨는 “금액이 너무 크다”며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두 사람은 3억 원에 합의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이 전 부총장에게 마스크 관련 청탁 목적으로 2억 원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이 전 부총장은 류영진 전 식약처장에게 연락해 담당자 연결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전 처장은 식약처에서 관련 업무를 맡은 김모 국장의 전화번호를 전달했고, 2020년 5월경 실제로 김 국장과 박 씨의 지인 B 씨 등의 만남이 성사됐다고 한다. 김 국장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류 전 처장의) 전화를 받고 민원인을 만나 상담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A사는 신기술이 적용된 마스크가 식약처 인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제품의 생산 정지 및 수출 제한을 받고 있었다. B 씨는 김 국장 등 식약처 관계자를 만나 “인허가 문제를 속히 해결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신기술이 적용된 마스크는 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A사는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마스크 3종의 품목 허가를 받아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총장 측은 “정당 지역위원장으로서 민원인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면담을 주선해줬을 뿐”이라며 “민원인이 직접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설득한 것인데 이 전 부총장이 그 대가로 2억 원을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검찰은 다음 주 기소를 앞두고 지난주 이 전 부총장 자택에 대해 추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상태인 이 전 부총장이 변호인 외에는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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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 소환…‘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윗선 수사 본격화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대통령인사비서관을 지낸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을 13일 불러 조사하며 ‘윗선’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번 수사에서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를 부른 것은 처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처장을 불러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부처의 산하 기관장들이 사표 제출을 강요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물었다. 김 전 처장은 인사수석실에서 산업부 통일부 등의 인사 업무를 담당했다. 상관인 조현옥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을 보좌했고, 당시 행정관이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함께 근무했다. 검찰은 이날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이진규 전 과기부 1차관과 임 전 원장도 불러 대질신문을 했다. 검찰은 6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통일부, 과기부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며 청와대와의 연결고리를 찾아왔다. 8일엔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 등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2019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며 백 전 장관, 조 전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들을 고발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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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北그림 밀반입 의혹’ 아태협 압수수색

    관세청이 북한 그림 수십 점을 밀반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에 대한 강제조사에 착수했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 쌍방울 그룹 사옥에 위치한 아태협 사무실과 아태협 주요 관계자들의 자택에 조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아태협은 2018년 경기도와 함께 주최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북한 그림 40여 점을 전시했다. 전시된 그림 중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대상인 북한 만수대창작사의 작품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등에 따르면 2018년 아태협이 들여온 그림 중 3점만 반입 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40여 점은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최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세관은 아태협의 그림 반입 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교역 물품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반입할 수 있다. 아태협은 2019년에도 필리핀에서 열린 행사에 전시하려던 북한 그림 37점을 뒤늦게 통일부에 신고했다가 세관에 압수당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일부 아태협 이사진의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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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그림 수십점 밀반입 의혹’ 아태협, 공시 위반 논란

    북한 그림 수십 점을 몰래 들여왔다는 의혹을 받는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가 그림 관련 내용을 공시자료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아태협 측은 ‘무상으로 받았다’는 입장이지만 아태협이 공시한 기부 명단에도 해당 그림 기부 내역은 없었다. 10일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자료에 따르면 아태협은 남북 교류 행사에서 북한 그림 50여 점을 전시한 2018년도 재무상태표에 ‘미술·서화·골동품’ 항목 자산을 ‘0원’으로 공시했다. 필리핀에서 열린 남북 교류 행사를 위해 아태협이 북한 그림 37점을 들여왔다가 전시가 무산된 2019년에도 재무상태표 관련 항목은 전부 ‘0원’이었다. 아태협의 안모 회장은 5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그림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공시된 기부자 명단에도 관련 내역은 전무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르면 그림 등 현물을 기부 받을 경우 받은 시점의 ‘수익’으로 처리해야 하고, 금액은 시장가격(공정 가치)으로 산정해야 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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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사범 2명중 1명은 1심 집유… “양형기준 강화-세분화” 지적

    #올 6월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3∼6월 대마를 9차례 구입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으면 형벌 기록(전과)이 남지 않는다. 재판부는 A 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향후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치료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선고유예 이유로 들었다. #B 씨는 2020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12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구매하거나 판매했다. 2차례 직접 흡연하고,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대마 6그루를 재배하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B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대마를 매매하고, 재배하여 흡연해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어머니 및 여자친구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했다.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범죄가 급증세인 가운데 양형기준을 개정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약범죄가 일상화되고 마약 종류와 유통 방식 등 범죄 유형이 다양화되는 추세인 만큼 그에 맞게 양형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10년 넘게 거의 안 바뀐 양형기준1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3월 제정된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투약 및 단순 소지 △매매·알선 등 △수출입·제조 등 △대량범(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의 4개로 나뉘어 있다.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 개정을 통해 대량범에 대한 형량기준이 일부 강화됐지만 마약류 투약 및 단순 소지와 매매·알선, 수출입·제조의 형량 범위와 감경·가중 요인 등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투약·단순 소지의 경우 기본 형량이 징역 6개월부터 시작되는 등 양형기준이 낮아 범죄 예방 효과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검찰청의 ‘2021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소된 마약 사범 4747명 중 2089명(44.0%)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2020년 양형위 제출 의견에서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영리 목적의 상습 매매 사범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징역도 가능하지만 양형기준상 최대 형량은 14년에 불과한 점 등을 지적한 것이다. ○ “마약범죄 변화 맞춰 양형기준 세분해야”전문가들은 최근 마약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진 만큼 양형기준을 더 세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11년 검사로 ‘마약왕’ 조봉행 사건을 지휘했던 김희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단순 투약사범이나 초범은 치료·재활 쪽에 중점을 두고 공급사범이나 밀수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은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과거엔 국내에서 마약류를 수출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해당 내용이 양형기준에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며 “최근 유행하는 온라인 마약 전파에 대해 어떻게 양형할지 등도 논의해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양형위는 법조계 안팎의 지적을 받아들여 조만간 마약범죄 양형기준 개정 준비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 양형위원장은 4일 국정감사에서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기준 개정 추진 방침을 시사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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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라젠 취재 의혹’ 제기한 지모씨, ‘명예훼손’ 재판 불응하다 구속

    ‘신라젠 취재 의혹’을 제기한 지모 씨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관련 재판에 응하지 않다가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최대건)는 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지 씨를 붙잡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지 씨는 2020년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100억 원을 요구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주장한 혐의로 올 4월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지 씨는 법원이 보낸 공소장 등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지 않은 채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그 대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과 사진을 지속적으로 올렸고, 입국 직전인 7일 오전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찍은 듯한 사진과 영상을 SNS에 게재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출석 명령에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은 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에 강제 구인을 요청했다.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 산하 ‘불출석 피고인 검거 전담팀’은 7일 지 씨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서울구치소로 이송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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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두려워 할 사람은 범죄자뿐”…한동훈 어록집 나온다

    한 민간 출판업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요 발언 등을 모은 어록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9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텀블벅’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스피치’라는 제목의 펀딩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펀딩을 계획한 창작 프로젝트 팀 ‘투나미스’는 한 장관의 취임 전후 주요 발언을 모은 어록집 출간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나미스 측은 ‘한 장관이 등장할 때마다 동영상의 조회수가 급격히 올라가는 현상’을 ‘한동훈 신드롬’으로 규정했다. 이어 “한 장관은 좌우 및 중도를 넘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답은 그의 발언에 있다”며 “이념에 편중되지 않고 반박이 불가능할 정도의 ‘촌철살인’ 논리를 눈으로 확인할 때”라고 밝혔다. 출간 예정인 어록집은 1부 취임사, 2부 기자회견 발언, 3부 청문회 및 대정부 질문 발언으로 구성돼 있다. 일부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어록집에는 한 장관이 지난달 27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나서며 취재진 앞에서 한 발언, 7월말 대정부질문에서 전임 법무부장관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주고받은 설전 등이 녹취록 형태로 담겨 있다. 투나미스는 한 장관의 대표적인 어록으로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입니다”,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 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 됩니다” 등을 꼽았다. 어록집 출간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은 15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9일 오후 약 400명이 펀딩 알림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한 장관은 “정치 활동 계획이 없다”며 이 같은 관심을 일축하고 있다. 한 장관은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출마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제가 여기서 그런 말씀을 왜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런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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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환, 우산 쓴 피해자 못 알아볼까봐 강수량까지 검색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이 6일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31)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전주환의 범행이 철저히 계획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전주환이 태풍 힌남노가 북상 중이던 9월 초 피해자 A 씨를 찾아가기로 계획한 뒤 우산을 쓴 A 씨를 알아보지 못할까봐 A 씨 주소지의 강수량 등을 검색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이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외에도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등 세 가지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전주환이 직무해제 상태임을 숨기고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근해 피해자 정보를 취득한 점, 여러 차례 A 씨의 옛 주소지를 찾아간 점 등을 고려해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 또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 전주환은 자신의 잘못은 합리화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등 분노 및 적개심이 타인을 향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전주환의 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을 ‘높음’ 수준으로 판단하고 법원에 석방 후에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청구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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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화영, 2018년 경기부지사 부임뒤 ‘아태협’에 기부-보조금 37억 몰려

    이화영 전 국회의원(킨텍스 대표이사·구속·사진)이 2018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부임한 뒤 경기도의 대북사업 창구 역할을 맡았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에 쌍방울그룹과 경기도 등이 40억 원 가까운 기부금과 보조금을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의원은 쌍방울로부터 3억 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된 상태다. 4일 아태협의 2018∼2020년 결산서류 공시 자료에 따르면 아태협은 2018년부터 3년 동안 쌍방울 및 쌍방울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KH그룹으로부터 17억 원 상당의 기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쌍방울과 KH 모두 아태협 후원 실적이 ‘0원’이었는데 이 전 의원 부임 후 대규모 기부가 시작된 것이다. 2018년에는 쌍방울이 6억 원,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가 3억 원을 기부했다. 2019년에는 쌍방울 및 계열사 3곳에서 현금 약 2억1300만 원과 76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지원했다. 같은 해 아태협 안모 회장은 나노스의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남북관계가 경색돼 각종 대북사업이 어려움을 겪은 2020년에도 아태협은 쌍방울 및 KH 계열사로부터 기부금 4400만 원과 1억4000만 원 상당의 현물을 지원받았다. 같은 기간 아태협은 경기도로부터 약 20억 원의 보조금을 타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입수한 아태협의 결산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8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교류를 위한 국제대회’ 개최를 명목으로 아태협에 2억9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2019년에는 북한 묘목 지원, 어린이 영양식 지원 등을 하겠다며 경기도로부터 총 17억7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이전까지 사실상 대북사업 경험이 없었던 아태협은 경기도와 쌍방울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사업의 ‘큰손’으로 부상했다. 이 전 의원은 나노스가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측과 희토류 등 북한 광물에 대한 사업권을 따도록 주선하는 등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나노스는 남북 교류·협력 수혜주로 부각되며 주가가 급등했다. 아태협 간부들은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원하는 포럼 등을 만들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달 아태협 안모 회장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박 의원은 “대북사업 경험이 없는 아태협에 왜 쌍방울과 경기도의 자금이 집중됐는지, 배후는 누구인지 등을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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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퇴근길’ 한달간 미행… 경찰, 30대 유튜버 입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 측이 ‘한 달 가까이 퇴근길 미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수사 결과 미행자는 유튜브 채널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의 수행 직원은 지난달 28일 경찰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원 미상의 인물들을 고소했다. 누군가가 계속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한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하고, 장관의 자택 인근을 맴돌았다는 것. 서울 수서경찰서는 차량 소유자 30대 남성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으며, 동승자도 확인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보도를 표방하는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더탐사’ 소속으로, 과거 또 다른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도 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열린공감TV는 지난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 등을 주장했다. 시민언론더탐사 측은 “제보 내용과 한 장관의 거주지를 취재하고자 2번 정도 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반론보도] 등 관련본보는 2022년 9월 30일 및 10월 1일 사회 섹션에 , 의 제목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이 한 달 가까이 퇴근길 미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여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더탐사’ 관계자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이에 대해 시민언론 더탐사 측은 “시민언론 더탐사는 신문법에 따라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된 정식 언론사이고, 소속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고위공직자인 한 장관의 관용차량을 한 달 내 3차례 추적한 것일 뿐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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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한달간 퇴근길 미행 당했다”…피의자는 유튜브 채널 직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이 ‘한달 가까이 퇴근길 미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수사 결과 미행자는 유튜브 채널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의 수행 직원은 한 장관에 대한 미행을 의심해 지난달 28일 경찰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원 미상의 인물들을 고소했다. 누군가가 계속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로 한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하고, 장관의 자택 인근을 배회하며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것.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해 지속 따라다니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 분류된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차량 번호를 통해 차량 소유자 30대 남성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며 “동승자가 있었고, 신원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보도를 표방하는 유튜브 채널 소속으로, 과거 또 다른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도 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열린공감TV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 등을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다음날인 29일 고소인인 한 장관 수행직원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시스템에 등록하고, A 씨에게 고소인 100m 이내 접근을 금지(긴급응급조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최미송기자 cms@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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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박지원-서훈 출석 요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핵심 관계자들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사자들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미 퇴직한 공무원을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냐”며 출석을 거부했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23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박 전 원장 측에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출석해 달라’고 요구했다. 출석요구서에는 “불응할 경우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감사원은 또 감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국가기밀 등이 외부로 알려질 수 있는 만큼 출석 조사 시 변호인의 입회도 제한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 측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응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또 “성실의무 위반은 징계 대상이어서 퇴직 공무원에게는 불필요한 조사”라고도 했다. 서 전 실장 측도 비슷한 시기 감사원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감사원은 당시 기관의 업무 처리 과정상 문제를 파악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와 별개로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을 징계할 순 없지만 당사자들이 재임용될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하고 있다”고 했다. 7월 중순 본격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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