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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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산업43%

기업34%

경제일반5%

검찰-법원판결5%

노동4%

인물/CEO2%

무역2%

아시아2%

사회일반2%

고용1%

태교여행 중에도 ‘대마’…재벌집 ‘마약스캔들’ 20명 적발

검찰이 재미동포로부터 대마를 공급받은 뒤 이를 상습적으로 피우거나 재유통시킨 뷰유층 자제들을 대거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에는 재벌가 3세, 연예인, 전 고위공직자 자녀 등 사회지도층이 다수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여 간 재벌가 3세, 연예인 등이 가담한 대마사범에 대한 집중수사 결과 20명을 입건한 뒤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외로 도주한 3명에 대해선 지명수배를 내렸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마 소지 및 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이 구속 송치한 재미동포 A 씨에 대한 마약 수사를 진행하던 중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대마가 은닉돼있던 국제우편물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A 씨가 대마 매매를 하며 남긴 문자메시지, 송금내역 등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해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 대마사범 가운데는 사회지도층 자제들이 대거 적발됐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홍모 씨(40), 고려제강 창업주의 손자 홍모 씨(39), 효성그룹 창업주의 손자 조모 씨(39) 등이 포함됐다. 또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 씨(38),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 씨(45), 3인조 가수 그룹 멤버인 미국 국적의 가수 안모 씨(40)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한일합섬 창업주의 손자 김모 씨(43) 등 3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내렸다. 검찰은 이들이 해외 유학 당시 대마를 접한 뒤 귀국 후에도 이를 끊지 못해 자신들만의 은밀한 공급선을 만들어 상습적으로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어린 자녀와 함께 사는 집 내부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임신한 아내와 태교여행을 떠난 여행지에서도 대마를 흡연한 경우도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마는 필로폰 등 중독성이 더욱 강한 다른 마약류로 진입하는 ‘관문’ 마약류”라며 “이미 대마범죄로 단속,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으로 검거되는 등 대마의 중독성과 의존성 역시 매우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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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출석 앞둔 이재명, 오늘 ‘처럼회’와 오찬… 檢, 질문지 100장 준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25일 당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와 오찬을 함께 한다. 28일 검찰 출석에 앞서 김남국 의원 등 친명계들이 포진한 ‘처럼회’ 등과 만나 사법리스크 대응 전략을 세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6일부터는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 지역인 전북 전주와 익산, 군산에서 민생 행보를 이어가며 검찰 소환에 맞대응하는 여론전을 펼친다. 이 대표는 나흘간의 연휴 동안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채 검찰 소환에 대비했다. 연휴 첫날인 21일엔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민주당은 하나 된 힘으로 야당 탄압에 결연히 맞서겠다”고 정면 돌파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도 총공세에 나섰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24일 오전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 칼부림이 온 나라를 뒤덮었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무차별적 가짜뉴스 몰이로 진실을 왜곡하고 기획 수사, 조작 수사로 정적 제거와 야당 파괴에만 몰두한다”고 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21일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의 천인공노할 언론플레이와 허위 주장과 왜곡으로 점철된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국회 법사위 위원들이 공소장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통상 절차대로 기소 뒤 7일이 지난 20일 공소장 사본을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이 대표의 문자메시지는) ‘민생’이라는 간판을 걸고 ‘자기 방탄 장사’를 계속하겠다는 양두구육의 ‘내부 단속 메시지’”라고 비판했다. 검찰 수사팀은 설 연휴를 반납한 채 이 대표에 대한 조사 준비에 주력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설 당일인 22일을 제외하고 연휴 내내 대부분 출근해 질문지를 준비하고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이 준비한 질문지만 100장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 대표가 지난 성남FC 후원금 관련 수사 때처럼 서면 답변서만 제출한 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에도 대비해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장동 관련 이 대표 조사에 최소 이틀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 대표 측에 다음 주 중 하루 더 출석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아울러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사안을 보고받고 민간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의 구조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닮았다고 보고 두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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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화영, 2018년 이재명 캠프때도 쌍방울 법카 받아”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 비서실장을 맡았던 이화영 전 국회의원(수감 중)이 당시에도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차량과 운전기사, 법인카드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9일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에게 배임,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 같은 내용을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2시경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 전 의원에게 쌍방울 법인차량과 기사 등을 제공하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과 쌍방울 부회장 방모 씨의 공소장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다. 당시 영장에 적시된 2018년 7월 10일∼2021년 10월 19일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외에 그보다 앞선 시기에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2018년 6월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선거 캠프에서 후보 비서실장을 맡은 이 전 의원은 선거 관련 활동을 하면서 쌍방울에서 제공한 법인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했다고 한다. 쌍방울은 이 전 의원에게 운전기사와 별도의 법인카드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은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뇌물 혐의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의원은 이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자 초대 평화부지사로 임명됐다. 2018년 10월에는 평양을 방문해 북한 측과 황해도 지역 스마트팜 조성 등 6개 분야 경협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두 달 뒤인 2018년 12월 중국 단둥에서 김성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실장을 만난 김 전 회장은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용 50억 원을 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전 회장은 2019년 1∼11월 쌍방울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북한 측에 500만 달러(약 62억 원)를 송금했다. 검찰은 송금액 중 일부가 경기도의 남북 경협 비용을 ‘대납’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도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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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형로펌 변호사 아들도 브로커 도움으로 병역면탈”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장판사 출신으로 현재 대형 로펌 소속인 A 변호사의 아들이 병역브로커 구모 씨의 도움으로 병역을 면탈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 변호사는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에게 구 씨의 변호를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은 A 변호사의 아들과 부인이 구 씨를 찾아가 뇌전증 진단 관련 상담을 받고 병역을 면탈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 씨의 사무실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 변호사 아들의 병역 관련 서류와 계약서 등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변호사의 아들은 ‘등급 보류’에 해당하는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A 변호사는 부장판사를 지내고 2017년 퇴직했으며 아들이 구 씨를 찾아갔을 때는 변호사 신분이었다. 그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구 씨와 상담해 뇌전증 진단을 받은 건 맞지만 아들이 오래전부터 다른 질환도 심하게 앓아왔다. 그것만으로도 입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A 변호사측은 이런 주장을 소명할 수 있는 진료기록 등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변호사는 지난해 말 구 씨가 검찰에 체포되자 구 씨의 요청으로 구치소를 찾아가 면담도 했다. 그리고 다음 날 학교 선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B 변호사에게 구 씨의 변호를 부탁했다. B 변호사는 현재까지 구 씨의 변호를 맡고 있다. A 변호사는 “구 씨가 변호를 의뢰했는데 직접 맡기 어렵다고 판단해 알고 지내던 동료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이라고 했다. B 변호사는 “A 변호사에게 구 씨와의 관계 등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구 씨는 평소 A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의 이름이 적힌 ‘협약서’를 휴대전화에 보관하면서 의뢰인들을 협박했다고 한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도록 한 후 ‘뇌전증 연기 시나리오’를 알려주고, 의뢰인이 “불법 같다”며 꺼리면 협약서를 보여주면서 “이미 사인을 했으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는 것이다. 다만 협약서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1일 구속 기소된 구 씨는 현재 B 변호사의 검찰 조사 입회를 거부하며 수사에 협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7일에는 재판부에 반성문도 제출했다. 구 씨의 공소장에는 병역 면탈 피의자가 7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씨의 의뢰인 중에는 이미 알려진 배구선수 조재성 씨와 아이돌 그룹 소속 래퍼 라비, 1부 리그 축구선수 외에 2021년 흥행한 드라마의 조연급 연기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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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병역브로커, 軍수사관 시절 “사건 무마해주겠다” 금품수수

지난해 12월 21일 구속 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모 씨(수감 중)가 과거 군 수사관으로 일하며 사건 해결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군사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구 씨는 2016년 사기와 공갈, 변호사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뇌물 요구, 공무상 기밀누설,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군 검찰에 따르면 공군 수사관이었던 구 씨는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거나 “검찰관에게 수고비를 줘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며 사건 관계자들에게 돈과 뇌물을 받았다. 또 성범죄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합의를 종용하며 양측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진술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건기록을 군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고 한다. 2016년 6월 1심 재판부인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구 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 몰수 900만 원을 선고했다. 구 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같은 해 11월 2심 재판부인 고등군사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 씨의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군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구 씨는 다시 상고했고 이듬해 2월 대법원이 이를 기각해 1심 판결이 확정됐다. 형기를 마치고 군을 나온 구 씨는 2020년경부터 ‘국군국방행정사무소’를 개설하고 병역 브로커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은 최근 병역면탈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17일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정말 뇌전증이 있다”며 구 씨의 도움으로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수사팀은 다른 병역브로커 김모 씨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말경 김 씨와 그에게 병역 면탈을 의뢰한 피의자들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구 씨와 김 씨 외에도 일명 ‘병역 행정사’들의 범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폭넓게 확인할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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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이틀이상 조사할 수도… 李측근들 “출석말라” 만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제출한 서면진술서를 직접 공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단 운영이나 광고비 관련 단 한 푼의 사적 이익도 취한 바 없다”는 내용이 담긴 A4용지 6장 분량 진술서를 공개하며 ‘사법 리스크’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강조했다. 다만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에 응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이날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침묵을 이어간 것.● 李 침묵 속 당내 ‘불출석’ 목소리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이번엔 검찰 출석을 거부해야 한다”는 데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검찰이 이 대표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소환 조사한 지 불과 엿새 만에, 설 연휴를 앞두고 추가 출석을 통보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전날 당 고위전략회의에서도 ‘검찰이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들이대기 전까지 출석해선 안 된다’, ‘검찰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날짜에 맞춰서 나가서는 안 된다’는 등 출석을 만류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전날 저녁 KBS 라디오에서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건건이 불러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모든 사건들을 모아 한 번만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이 대표 출석에 반대한다”는 글을 올리고 “검찰은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어차피 피의 사실을 공표할 것이다. 그래서 성남지청 출석도 반대했지만, 다녀와선 극구 반대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다”고 썼다. 이 대표는 당 지도부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고심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 소속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 본인이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고, 스스로 ‘한 점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당 대표가 된 뒤에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종종 밤을 새우며 대장동 관련 검찰 수사에 대비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대표단 등은 이날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검사나 판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했을 때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왜곡죄’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무리하게 기소해 무죄로 나온 건이 많은 검사는 처벌,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 李 출석 전 성남시 前 부시장 조사검찰은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부터 박정오 전 성남시 부시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이 추진될 무렵인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성남시 부시장을 지냈다. 검찰은 박 전 부시장에게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찾아와 ‘시의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찬성하는 발언을 해달라’는 등 공사 설립과 관련해 시의회를 설득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물었다. 박 전 부시장은 지난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시의회에서 공사 설립을 찬성하는 발언을 해달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부시장은 당시 시의원들을 찾아가 “(이재명) 시장의 위임을 받아 왔다”며 공사 설립 안건을 통과시켜 달라고 설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과 유동규 전 공사 직무대리도 불러서 조사했다. 27일과 30일 중 출석해 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은 최소한 이틀 이상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측 사정에 따라 조사 일정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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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김성태, 무자본 M&A로 기업사냥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 지역을 연고로 활동하다 2000년대 들어 상경한 후 대부업을 시작했고, 주가 조작 세력에 자금을 대는 등의 방식으로 자산을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2007∼2012년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주가 조작 세력 등에 300억 원가량을 빌려준 혐의로 2017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은 2010년 경영난에 빠져 있던 쌍방울을 인수했다. 예전부터 긴밀한 관계였던 KH그룹 배상윤 회장이 김 전 회장의 돈을 빌려 쌍방울 인수에 나섰지만 이를 갚지 못하자 지분을 대신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의 지분 40%를 290억 원에 매입한 김 전 회장은 쌍방울 인수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쌍방울은 이후에도 계속 KH와 전환사채(CB)를 주고받으며 무자본 인수합병(M&A)을 거듭했다. 김 전 회장은 가족 등을 핵심 보직에 배치하며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었고 무자본 M&A를 통해 계열사를 50여 개로 늘렸다. 그는 이후 정관계와 법조계로 눈을 돌렸다. 검사와 정치인 보좌관 출신 인사들을 쌍방울 본사 및 계열사의 사외이사나 고문으로 대거 영입한 것이다. 또 이화영 전 국회의원의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당시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등에 업고 대북 사업까지 노렸다. 계열사 ‘나노스’의 사업 목적에 해외자원 개발업을 신설하고 북한으로부터 희토류 등 북한 광물에 대한 사업권을 약정받은 것이다. 이 전 의원은 쌍방울로부터 총 3억2000여 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했던 남북경협 비용을 대신 지불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북측에 외화 500만 달러(약 62억 원)를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19년경 두 차례 이상 임직원 60여 명을 동원해 달러화 지폐를 밀반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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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정진상이 두산 청탁 맡고, 유동규가 차병원 담당”

검찰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차병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도 연루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각각 두산과 차병원을 상대로 청탁 및 민원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을 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최근 유 전 직무대리와 성남FC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 전 실장 등과 공모해 두산건설로부터 총 50억 원의 대가성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옛 분당경찰서 부지 등에 줄기세포 의료시설 조성 계획을 세운 차병원 역시 부지 용적률 상향 등 특혜 대가로 2015∼2017년 성남FC에 33억 원을 후원한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 전 실장은 자신이 대기업인 두산을 담당하며 유 전 직무대리에게는 차병원 관리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평소 차병원 임원과 친분이 있었고 고위직들과도 긴밀히 소통했다고 한다. 유 전 직무대리가 차병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그만두겠다고 한 이후에는 정 전 실장이 측근인 개발업체 대표 황모 씨에게 차병원 관리 역할을 맡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차병원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연결됐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나왔다. 차병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에 131억 원을 투자한 MSBT 설립자 김모 대표를 통해 대장동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차병원의 부동산 자산을 관리해 온 업계 전문가인데, 차병원이 직접 드러나지 않게 김 씨의 투자회사에 자금을 대는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차병원 자금이 들어간 MSBT는 2017년 131억 원을 투자해 약 400억 원의 이익을 거뒀다. 정영학 회계사는 검찰 조사에서 “김 씨에게 듣기론 차병원에서 (대장동) 분양이 잘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미분양 물량을 차병원 의사들 사옥 등으로 쓰려고 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검찰 조사에서 “정 회계사로부터 차병원 회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MSBT를 통해 투자를 받았고 대신 A11 블록에 대한 시행이익을 드리기로 했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차병원 관계자는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입장이 없고, 대장동 개발 사업에는 투자해 이익을 거두거나 한 사실이 없어 무관하다”고 해명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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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檢 출석 여부 묻는 질문엔 침묵…野내부는 만류 의견 많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에도 검찰 출석에 응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침묵을 이어간 것.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혹독한 민생 한파로 민생경제가 생사기로에 서있어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정부여당에) 제안했다”며 “그러나 이 정권은 오로지 야당 탄압으로 맞서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향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李 침묵 속 “정권이 야당 탄압”이 대표가 장고를 이어가는 배경은 당 지도부 내에서도 출석에 대한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한 지 엿새 만에 설 연휴를 앞두고 또 다시 출석을 통보한 것에 대한 내부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 전날 오후 열린 당 고위전략회의에서도 이 대표는 침묵을 지킨 가운데 다른 지도부 의원들은 “이미 한 차례 수사에 응한 만큼 이번에는 불출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낸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검찰이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들이대기 전까지 출석해선 안 된다’, ‘검찰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날짜에 맞춰서 나가서는 안 된다’는 등 출석을 만류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결국 출석 여부는 이 대표의 최종 결심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 소속인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 대표 본인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고, 스스로 ‘한 점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당히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할 수도 있다”고 했다. 지난 10일 경기 성남지청에 출석할 때처럼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는 것.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당 대표가 된 뒤에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종종 밤을 새우며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비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이날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맞불을 놨다. 당 원내대표단과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등 의원 10여 명은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 수사에는 눈 감고 이 대표와 전 정부를 향한 표적, 편파, 조작수사하는 정치검찰을규탄한다”며 “오로지 선거에 패배한 정적을 죽이려고 윤석열 검찰이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길에 “사적 보복이 아닌 단순한 범죄 수사일 뿐”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국무위원이 아니라 정치 지망생의 처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언제부터 법무부가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부처가 되었느냐”라고 비판했다.● 검찰, 李 출석 전 성남시 前 부시장 조사검찰은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부터 박정오 전 성남시 부시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이 추진될 무렵인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성남시 부시장을 지냈다.검찰은 박 전 부시장에게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찾아와 ‘시의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찬성하는 발언을 해달라’는 등 공사 설립과 관련해 시의회를 설득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물었다.박 전 부시장은 지난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시의회에서 공사 설립을 찬성하는 발언을 해달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부시장은 당시 시의원들을 찾아가 “(이재명) 시장의 위임을 받아 왔다”며 공사 설립 안건을 통과시켜달라고 설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유동규 전 공사 직무대리도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27일과 30일 중 출석해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은 최소한 이틀 이상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측 사정에 따라 조사 일정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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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서 쌍방울그룹 실소유주로까지… 김성태, 그는 누구?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 지역을 연고로 활동하다 2000년대 들어 상경한 후 대부업을 시작했고, 주가조작 세력에게 자금을 대는 등 방식으로 자산을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회장은 2010년 경영난에 빠져 있던 쌍방울을 인수하며 기업가로 변신했다. 예전부터 긴밀한 관계였던 KH그룹 배상윤 회장이 김 전 회장의 돈을 빌려 쌍방울 인수에 나섰지만 이를 갚지 못하자 지분을 대신 넘겨받은 것이다. 이들은 쌍방울 인수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한 혐의로 나란히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하지만 쌍방울은 계속해서 KH와 전환사채(CB)를 주고받으며 무자본 인수합병(M&A)을 상호 지원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이를 통해 기존 쌍방울의 사업과는 관계가 없는 특장차 제조사와 연예기획사 등을 계열사로 끌어들이며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었다.무자본 M&A를 통해 쌍방울을 계열사만 50여 개에 이르는 대형 그룹으로 만든 김 전 회장은 정관계와 법조계로 눈을 돌렸다. 검사와 정치인 보좌관 출신 인사들을 쌍방울 본사 및 계열사의 사외이사나 고문으로 대거 영입한 것이다.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국회의원의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당시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등에 업고 대북 사업까지 노렸다. 계열사 ‘나노스’의 사업 목적에 해외자원 개발업을 신설하고 북한으로부터 희토류 등 북한 광물에 대한 사업권을 약정받은 것. 김 전 회장은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했던 남북 경협 비용을 대신 지불한다는 명목으로 북측에 외화 500만 달러(약 62억 원)를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한편 김 전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의 유재만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등을 추가로 선임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 재직 시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지낸 특수통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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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영학, 자금 내사에 “이재명 캠프가 힘써준다했다”

경찰이 2021년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내사에 들어갔음에도 ‘대장동 일당’은 “이재명 캠프가 힘을 써준다”며 자신있다는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11월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게 ‘이재명 캠프에서 힘을 써준다고 하니 너무 걱정 말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유 전 본부장이 2021년 5월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살펴본다는 정보를 듣고 전화해 걱정을 털어놓자 정 회계사가 이렇게 말하며 그를 안심시킨 것이다. 수년 동안 유착관계를 맺어온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경찰은 같은 해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에서 80억 원대의 수상한 자금이 나온 사실을 포착했으며 횡령 및 배임이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고 내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경찰에 통보가 이뤄지기 약 한 달 전 FIU의 수상한 자금 흐름 포착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당시 제주도에 머물고 있던 남욱 변호사를 불러내 3∼4시간 대책회의를 하며 수사를 대비했다고 한다. 검찰은 화천대유에서 나온 80억 원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로비 등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일명 ‘정영학 녹취록’에는 2020년 3월 김 씨가 “막말로 돈이 나한테 왔어도 내가 누구한테 전달했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할 텐데 나를 뭘로 처벌할 거야”라며 “그냥 노름했다고 하면 끝”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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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협 전 직원 “김성태의 후원금 3억 환치기 해 북측 전달” 증언

쌍방울그룹과 함께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전 직원이 쌍방울의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에게서 받은 후원금을 외화로 바꿔 북한에 전달했다고 증언했다.1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국회의원(수감 중)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아태협 전 본부장 A 씨가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이 말했다. A 씨는 2018년 아태협이 주최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기획을 위해 처음 안부수 아태협 회장(수감 중)과 일을 하기 시작했고, 2019년 10월부터 약 9개월 동안은 아태협 직원으로 근무하며 대북 사업 실무 전반을 맡았다.이날 A 씨는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안 회장의 지시를 받고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송명철 부실장에게 돈을 전달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 3억 원 상당을 환치기해 180만 위안으로 바꿔 전달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안 회장이 1억 원(짜리) 수표 3장을 줬고, 달러도 14만5000불정도 있었다”며 “당시에는 그 돈이 어떻게 마련됐는지 몰랐고, 나중에 김 전 회장에게 후원받은 돈 중 일부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A 씨는 쌍방울이 직접 북한에 전달한 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안 회장이 ‘북한에 돈을 전달하기 위해 쌍방울에서 많은 사람들이 출장을 갔는데, 우리는 둘이서 이만큼 해결했다’고 자랑하듯 말했다”며 “(그 말을 듣고)쌍방울도 북한에 돈을 전달한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김 전 회장과 안 회장은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남북경제협력 사업비용 50억 원을 대신 내달라”는 북한 측의 요청에 따라 돈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쌍방울 임직원들은 2019년 1월과 11월 책과 화장품 케이스 등에 수천만~수억 원 상당의 달러화를 숨겨 출국한 뒤 중국 공항에서 기다리던 방모 부회장(수감 중)에게 전달하는 등 방식으로 총 450만 달러(약 55억 7000만 원)의 외화를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회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개인 돈으로 북한에 돈을 보낸 적은 있다. 회삿돈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대북 송금 혐의를 일부 인정한 바 있다.검찰은 A 씨에게 “안 회장이 경기도 보조금을 횡령해 나노스 주식을 매수한 게 맞느냐”, “쌍방울이 나노스 주가를 부양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느냐”고도 물었다. A 씨는 이에 대해 모두 “맞다”고 답했다.A 씨는 이밖에도 대북 지원 사업 경험이 없었던 아태협이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점과, 선정 보름 만에 경기도로부터 대북 지원 명목으로 15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점에 대해서도 “이례적이었다”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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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이재명 27·30일 중 소환 통보…‘성남FC·대장동’ 묶어 영장 검토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27일과30일 가운데 날짜를 선택해출석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마치는대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함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 측에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오는 27일 혹은 30일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040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앞서 검찰은 이 대표를 2021년 11월 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9월 말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이 꾸려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 초기부터 이 대표가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다.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늘리는 주요 결정을 하면서 이례적으로 성남시를 ‘패싱’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성남도시개발공사관계자로부터 직접 보고받은 정황도 드러났다.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측에서 428억 원을 받는 대가로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2013년 정진상 당시 비서관 등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 관여 또는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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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만배가 천화동인서 출금한 140억, 박영수 인척에 흘러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에서 출금한 돈 473억 원 가운데 최소 140억 원 이상이 분양대행업체 A사 이모 대표에게 흘러간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알려진 109억 원 외에도 추가로 31억 원 이상이 건너간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 대표는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의 인척으로 대장동의 수상한 자금 흐름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고, A사는 화천대유가 시행을 맡은 대장동 5개 블록 아파트의 분양대행권을 독점했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천화동인에서 돈을 출금한 2019년 전후 이 대표가 몸담았던 B사에 31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B사는 제주도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이 대표가 당시 대표로 재직하던 C사와 C사의 자회사 D사 등이 투자해 설립됐다. 2018년 이후 사업 진척이 없었던 B사는 김 씨로부터 받은 31억 원 중 10억4500만 원은 C사에, 16억4000만 원은 D사에, 나머지 5억 원 안팎은 이 대표 개인에게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가 가져간 473억 원이 김 씨의 로비자금이나 범죄수익 은닉 등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검찰은 31억 원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15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자금에 대해 “김 씨가 권유한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를 김 씨가 책임지고 변상해준 것”이라며 “검찰에도 이같이 진술했다”고 말했다. 김 씨가 2017년경 이 대표에게 지인 박모 씨를 소개해주면서 박 씨의 땅을 매입해 개발 사업을 진행하라고 권유했는데, 박 씨가 다른 이유로 구속되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자 손해 본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2019년 4월에도 이 대표에게 109억 원을 송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109억 원 중 100억 원은 토목건설업체 E사 대표 나모 씨에게 건너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나 씨는 2014∼2015년 이 대표에게 20억 원을 건네면서 대장동 토목사업권을 받기로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후 2019년 이 대표가 나 씨에게 100억 원을 건네자 대장동 관련 폭로를 막기 위한 ‘입막음용’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나 씨가 이 대표에게 건넨 20억 중 5억 원은 이 대표가 박 전 특검의 계좌를 거쳐 김 씨에게 보내 그 배경을 두고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영학 녹취록’에서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거론된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에서 2억5000만 원의 고문료를 받고 딸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씨가 473억 원 중 수표 17억여 원을 인출한 뒤 명동환전상을 통해 자금세탁을 했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등 상당수의 용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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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17일 송환… ‘대북송금 공범’ 배상윤도 귀국 의사

태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붙잡힌 쌍방울그룹의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다음 주 초 송환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송금 의혹 등에선 김 전 회장과 공범관계에 있는 KH그룹 배상윤 회장도 조만간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한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회장은 이날 오전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해, 같은 날 오후 여행증명서가 발급됐다. 여행증명서는 여권 발급이 제한된 무국적자나 강제퇴거 대상 등에게 여권 대신 발급하는 문서다. 여행증명서 발급으로 여권이 무효화된 김 전 회장의 한국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해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귀국할 항공편을 예약하고 그를 호송할 검찰 수사팀 관계자들이 태국에 도착하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17일 오전 김 전 회장을 송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태국에서 김 전 회장과 함께 붙잡힌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도 같이 송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국적기에 탑승하는 대로 체포한 뒤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배 회장은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대북송금 의혹 등과 별개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입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다. 현재 동남아에 머물고 있는 배 회장은 최근 주변에 귀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배 회장의 귀국은 김 전 회장의 송환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KH 관계자는 “아직 입국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약 8개월 동안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돕고 증거를 인멸한 쌍방울 및 계열사 임원 4명도 이날 구속됐다. 구속된 이들 중에는 김 전 회장의 친동생도 포함돼 있다. 친동생 김모 씨 등 2명은 지난해 5월 쌍방울 업무용 PC 등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용한 쌍방울 법인카드 내역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2명은 지난해 5월 해외로 도피한 김 전 회장의 도피 자금을 나르고 그의 도피처로 김치와 참기름 등 한국음식을 공수하며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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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수사 나서… 유가족 “특수본 수사 미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이태원 핼러윈 참사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대신 직접 재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변필건 차장검사가 지휘하는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10일부터 이틀 동안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수본이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한 기관을 다시 찾아가 자료 등을 확보한 것이다. 이를 두고 검찰이 특수본에서 규명하지 못한 이른바 ‘윗선’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는데, 이를 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윗선에는 손을 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도 특수본 수사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와 이정민 부대표는 이날 피해자 진술을 위해 검찰에 출석하며 “(특수본 수사가) 굉장히 미진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한다(이 부대표)”, “(검찰이) 특수본보다 큰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왔다(이 대표)” 등의 발언을 했다. 야당에서도 특수본 수사 결과를 평가절하하며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유가족이 결코 동의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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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통 넘겨받은 檢, ‘이태원 참사’ 직접 재수사 나설 듯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이태원 핼러윈 참사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대신 직접 재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변필건 차장검사가 지휘하는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10일부터 이틀 동안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수본이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한 기관을 다시 찾아가 자료 등을 확보한 것이다. 이를 두고 검찰이 특수본에서 규명하지 못한 이른바 ‘윗선’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는데, 이를 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윗선에는 손을 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도 특수본 수사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와 이정민 부대표는 이날 피해자 진술을 위해 검찰에 출석하며 “(특수본 수사가) 굉장히 미진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한다(이 부대표)”, “(검찰이) 특수본보다 큰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왔다(이 대표)“ 등의 발언을 했다. 야당에서도 특수본 수사 결과를 평가절하하며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유가족이 결코 동의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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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송환 앞두고 친명·비명 또 충돌… “李 기소보다 악재” “청개구리 울어봤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사건 등 각종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의 송환을 앞두고 이 대표를 비롯한 친명(친이재명)계가 당 내부 단속에 나섰다.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터져 나온 ‘2차 사법리스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조기 차단하려는 시도다. 이 대표는 13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저는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 왜 그 분이 제 변호사비를 내느냐”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당 내 비판 목소리에 대해 “우리끼리 싸우는 건 안 된다. 그건 이적행위”라며 “적이 몰려오는 데 싸우고 안 보이는 데서 침 뱉고 발로 차는 것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박용진 의원 등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 ‘청개구리’라고 부르며 “계속 개굴개굴 운다고 비가 계속 오는 건 아니다. 비는 멈추게 돼 있고 햇살은 들게 돼 있다”라고 경고했다. 김남국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전날 비명계 조응천 의원이 “이 대표 기소보다 김성태 송환이 더 악재”라고 말한 것에 대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데 김 전 회장이 온다고 한들 무엇이 불리하고 무엇이 유리한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했다. 검찰은 긴급 여권 발급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다음 주 초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회장을 국내로 송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국적기에 탑승하는 대로 체포해 조사한 뒤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돕고 증거를 인멸한 쌍방울 및 계열사 임원 김모 씨 등 4명도 이날 구속됐다. 김 씨는 김 전 회장의 친동생이다. 김 씨 등 2명은 지난해 5월 쌍방울 업무용 PC 등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용한 쌍방울 법인카드 내역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다. 나머지 2명은 김 전 회장의 해외도피 자금을 나르고 그의 도피처로 김치나 참기름 등 한국 음식을 공수하며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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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회장 해외도피 돕고 증거 인멸…쌍방울 임직원 4명 구속

쌍방울그룹의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의 범죄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피를 도운 쌍방울 및 계열사 임직원 4명이 구속됐다. 구속된 4명 가운데는 김 전 회장의 친동생인 김모 씨, 김 전 회장과 폭력조직에 함께 몸담은 경력이 있는 임원 등이 포함됐다. 13일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씨 등 쌍방울 관계자 2명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쌍방울 계열사 임원 A 씨 등 2명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됐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가 소명된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5월부터 쌍방울의 각종 비리 자료가 담긴 증거물을 인멸하거나 김 전 회장을 해외로 도피시키는데 관여했다고 보고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씨 등 2명은 지난해 5월 검찰 수사관 출신인 쌍방울 임원 지모 씨가 현직 수원지검 수사관으로부터 쌍방울에 대한 수사기밀을 빼내 오자 이를 보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정황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업무용 PC에서 ‘LHY(이화영)’ 명의로 된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씨의 구속영장에 이러한 증거인멸 행각을 지시하고 총괄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측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총괄하지는 않고 그저 이행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 등 2명은 김 전 회장이 지난해 5월 싱가포르로 출국해 태국을 거쳐 최근까지 해외 도피를 이어오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조력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이 도피 자금을 운반하며 김 전 회장의 체류비용을 대고, 그의 도피처에 수시로 김치나 생선, 참기름 등 한국 음식을 공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회장의 생일에는 계열사 소속 가수를 보내 호화 생일파티를 열어 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법원은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쌍방울 소속 2명에 대해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 구속 사유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도피 중 태국의 한 골프장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회장의 국내 송환은 이번 주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태국 현지에서 김 전 회장의 불법체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 열렸는데, 김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소송전에 돌입하며 송환을 미룰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불법체류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3000밧(약 11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무부가 김 전 회장의 송환을 위한 긴급 여권 발급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이번주 안에 조기 송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16일~17일 사이 송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체포된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도 같이 송환될 전망이다.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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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라비 병역서류, 브로커 휴대전화에서 나와

검찰이 아이돌그룹 출신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30·사진)가 사회복무요원 등급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병역 브로커의 도움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지난해 12월 21일 구속 기소한 병역 브로커 구모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라비가 구 씨에게 병역 관련 상담을 의뢰하고 조언을 받은 정황을 파악했다.구 씨의 휴대전화에선 라비의 병역판정 관련 서류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 씨는 자신에게 상담을 의뢰한 입대 예정자들에게 뇌전증(간질) 허위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수법을 알려주고 수수료 수천만 원씩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라비도 뇌전증 진단을 받아 신체등급을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라비는 지난해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다는 사실은 입대 직전인 지난해 10월 처음 알려졌는데, 구 씨는 그 이전인 지난해 3월 한 누리꾼이 포털사이트에 올린 질문에 “라비님은 5월 말경 사회복무요원 입영 예정입니다”라는 답글을 남겼다. 구 씨는 다른 의뢰인들에게도 자랑삼아 “라비의 신체등급을 낮춰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비의 소속사는 “추후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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