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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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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balgun@donga.com

취재분야

2026-02-08~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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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범 차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땐 비상계획 대응”

    미중 무역 갈등으로 외환시장이 급변동하면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하겠다고 정부가 밝혔다. 미국이 15일부터 15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키로 하면서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고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은 미중 무역 협상 합의 지연, 홍콩 사태 등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변동성이 확대되면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물리면 국내 주가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김 차관은 이어 “외환시장도 환율 급변동이 발생하면 적시에 시장 안정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금융 외환시장 안정의 기반이 되는 외화수급 여건이 양호하고 경상수지는 상당 규모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과 투자가 성장을 제약하고 있어 산업과 공공 부문 등의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도록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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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최악 中오염물질 덮쳐… 수도권 5등급차 진입제한

    10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북에 올겨울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3월 7일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47만 대의 진입이 제한된다.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5등급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9일 오후 5시까지 m³당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μg에 육박하고 10일에도 평균 50μg을 넘을 것으로 예보됐다”며 초미세먼지 ‘관심’ 경보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수도권의 5등급 차량 진입 제한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치다. 충북은 조례 시행일이 2020년 1월이어서 5등급 차량 진입 제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저 저감을 위해 10일 석탄발전소 10기의 가동을 정지하고 44기의 발전소는 최대 80%로 출력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에 출력이 제한되는 발전소에는 경기 평택의 중유발전소 3기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수도권 각 진입로에는 5등급 차량 진입을 단속하기 위해 총 121곳(서울 51개, 인천 11개, 경기 59개)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 10일 해당 지역을 출입하면 자동차 소유주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4대문 안에서 적발되면 과태료 25만 원이 추가돼 총 35만 원을 내야 한다. 매연저감장치(DPF) 등 저공해 조치를 했거나 장애인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0일 서울 인천 경기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76μg 이상)으로, 제주를 제외한 전국은 ‘나쁨’으로 예보했다. 이번 고농도 현상은 서풍을 타고 중국 등지에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된 데다 국내 대기가 정체돼 초미세먼지가 쌓인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 중 습도가 높아 초미세먼지 2차 생성이 활발했다는 분석도 있다. 김철희 부산대 대기환경과학과 교수는 “비 오기 직전 공기 중 습도가 높으면 초미세먼지 구성 성분들이 빠르게 성장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6일부터 대기오염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대기오염 조사기관인 에어비주얼에 따르면 9일 오후 9시 현재 중국 베이징의 대기질지수(AQI·Air Quality Index)는 262로 전 세계 도시 중 가장 높았다. AQI는 초미세먼지와 오존,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등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종합해 나타내며 숫자가 클수록 오염도가 높다. 2위는 중국 선양(196)이었다. 문제는 중국의 이런 오염물질들이 한국으로 넘어온다는 것이다. 이번 고농도 현상은 중국 등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11일 새벽에 정점을 찍고 이날 오후부터 서서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11일 오후부터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강해진다고 예보했다. 국립환경과학원도 12일부터 15일까지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음’으로 예상했다. 이번 겨울은 강한 추위와 대기 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번갈아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구온난화 여파로 북극의 기온이 올라가면 고위도와 저위도 온도 차가 줄어 바람이 줄어드는 데 따른 영향이다. 예상욱 한양대 해양융합공학과 교수는 “올해는 북극 해빙이 역대 두 번째로 작아 연말까지 북극발 추위가 다시 몰려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강은지 kej09@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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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투자 침체 지속… KDI, 9개월 연속 ‘경기부진’ 진단

    정부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또다시 한국 경제가 부진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KDI의 경기 부진 진단은 4월 이후 9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민간경제연구소인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경기 반등세가 미미하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 경제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다가 다시 침체하는 ‘더블딥’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KDI는 8일 발간한 ‘경제동향 12월호’에서 수출이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가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이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이 부진하며 광공업생산이 줄고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줄었다는 평가다. 다만 건설수주와 재고 등 향후 경기변동 추이를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와 경제심리지수가 소폭 개선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경기 부진이 심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경제동향에 따르면 11월 수출은 전년 대비 14.3% 줄며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도체(―30.8%)와 석유제품(―11.9%) 및 석유화학(―19.0%)이 크게 감소했고 지역별로는 중국(―12.2%), 미국(―8.3%)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수출이 부진을 겪는 가운데 수입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0% 줄며 무역수지는 33억7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설비투자는 10월 들어 전년 대비 4.8% 감소하며 전월(―3.4%)에 비해 낙폭을 키웠다. 선박과 항공기 등 운송장비 투자가 주춤하며 감소 폭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투자는 주택 준공이 36.7% 줄어드는 등 건축 부문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며 감소세를 이어갔다. 광공업생산은 반도체(11.7%)가 증가했지만 자동차(―6.6%), 전자부품(―14.4%) 등이 줄며 전월 소폭 증가에서 ―2.5% 감소로 마이너스 전환했다. 서비스업생산은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 증가에 힘입어 올해 3월 이후 8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앞으로의 경제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선행지수가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하고 동행지수 역시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어 경기 부진이 심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날 현대경제연구원은 ‘경기 바닥론 속 더블딥 가능성 상존’ 보고서를 통해 동행지수가 10월 99.4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하는 등 경기 반등세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경기가 추가 하락하는 ‘더블딥’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가 침체 후 한동안 회복기를 거치는 듯하다가 호황이 본격화하기 전에 다시 침체에 빠지는 이중침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보고서에서 “동행지수가 3월 이후 소폭 반등했지만 반등세가 미약하다”며 “한국 경제는 2013년에서 2015년 상반기 사이 잠시 회복 흐름을 탔다가 경기가 다시 가라앉은 더블딥을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인도와 중국의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며 수출이 살아날지가 불투명한 점도 불안 요소로 꼽혔다. 경기 개선이 미흡하거나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 실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남은 기간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중국과 인도의 성장세 급락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아세안 중심의 신남방정책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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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원 “4+1 예산심사 협력 공무원 고발”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8일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예산안 심사에 협력하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 협상을 둘러싼 여야 간 기 싸움의 불똥이 공무원들에게 튄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예결위 예산심사가 중단된 후 새로 추가된 예산 명세표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기재부 장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 관여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3차례에 걸쳐 긴급성명서를 내고 “일상적 공무집행으로 지난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가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며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시트 작업’을 시작한 기재부 공무원들을 압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을 상대로 고발 운운하며 겁박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기재부도 발끈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 확정 작업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장관이 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예산실 직원들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금일 발표와 관련’이라는 제목의 편지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 “(기재부의) 지원 활동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 볼 수 없으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지훈 easyhoon@donga.com·강성휘 / 세종=송충현 기자}

    •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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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9개월 연속 ‘경기부진’ 진단…현경硏은 더블딥 경고

    정부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또 다시 한국 경제가 부진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KDI의 경기 부진진단은 4월 이후 9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민간경제연구소인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경기 반등세가 미미하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 경제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다가 다시 침체하는 ‘더블딥’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KDI는 8일 발간한 ‘경제동향 12월호’에서 수출이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가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이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이 부진하며 광공업생산이 줄고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줄었다는 평가다. 다만 향후 경기변동 추이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와 경제심리지수가 소폭 개선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경기 부진이 심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경제동향에 따르면 11월 수출은 전년 대비 14.3% 줄며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도체(―30.8%)와 석유제품(―11.9%) 및 석유화학(―19.0%)이 크게 감소했고 지역별로는 중국(―12.2%), 미국(―8.3%)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수출이 부진을 겪는 가운데 수입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0% 줄며 무역수지는 33억7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설비투자는 10월 들어 전년 대비 4.8% 감소하며 전월(―3.4%)에 비해 낙폭을 키웠다. 선박과 항공기 등 운송장비 투자가 주춤하며 감소폭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투자는 주택 준공이 36.7% 줄어드는 등 건축부문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며 감소세를 이어갔다. 광공업생산은 반도체(11.7%)가 증가했지만 자동차(―6.6%), 전자부품(―14.4%) 등이 줄며 전월 소폭 증가에서 ―2.5% 감소로 마이너스 전환했다. 서비스업생산은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 증가에 힘입어 올해 3월 이후 8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앞으로의 경제 기대 심리를 나타내는 선행지수가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하고 동행지수 역시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어 경기 부진이 심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날 현대경제연구원은 ‘경기 바닥론 속 더블딥 가능성 상존’ 보고서를 통해 동행지수가 10월 99.4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하는 등 경기 반등세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경기가 추가 하락하는 ‘더블딥’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가 침체 후 한동안 회복기를 거치는 듯 하다가 호황이 본격화하기 전에 다시 침체에 빠지는 이중침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보고서에서 “동행지수가 3월 이후 소폭 반등했지만 반등세가 미약하다”며 “한국 경제는 2013년에서 2015년 상반기 사이 잠시 회복 흐름을 탔다가 경기가 다시 가라 앉은 더블딥을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인도와 중국의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며 수출이 살아날지 여부가 불투명한 점도 불안 요소로 꼽혔다. 경기 개선이 미흡하거나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 실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남은 기간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중국과 인도 성장세 급락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아세안 중심의 신남방 정책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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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후배간 다리 역할 못하고 양쪽서 눈총… 조직에서 길 잃어

    대기업에 다니는 오모 씨(45)의 일과 중 상당 부분은 난수표 같은 후배들의 태도와 심리를 해독하는 일이다. 회식 자리에서 술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눠 보면 분명 열정이 넘치고 꿈이 큰 세대 같은데, 그 열정이 희한하게도 일에 사용되지 않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 성에 안 차는 업무 결과물을 보고받을 때면 그는 감정이 드러날까 봐 입을 앙다문 채 최대한 너그러운 표정으로 “고생했어요”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업무 과정의 어디가 잘못된 건지 자책하며 화를 삭인다. “일을 시키면 ‘네’ 하고 따라와 줬으면 좋겠는데, 다들 자기주장이 강해서 그런지 이 일이 왜 필요한지 구구절절 설명해줘야 해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밀어붙이는 게 맞는 일인가 싶고요. 위에 보고하려면 결국 제가 더 뛰고 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40대 “20, 30대는 버릇없고 50대는 보수적” 대부분의 직장에서 중간 관리자인 40대는 임원인 50대와 실무부서의 보병 격인 20, 30대 사이의 다리 역할을 맡고 있다. 위에서 떨어지는 지시를 아래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수행해 ‘원팀’으로서 성과를 내던 시대에 일을 배워 온 40대는 개인의 자율성이 우선시된 사회의 관리자 업무를 해내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본보가 지난달 18일부터 일주일간 기업과 공무원, 국회 등 정치권의 40대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들은 20, 30대는 물론이고 그들의 상사인 50대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금의 40대가 보기에 후배들은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새로운 생각과 열정으로 일하는 세대다. 하지만 조직에서 함께 부대끼며 생활할 때는 아쉬운 부분도 많다. 한 40대 기업 관계자는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무한 집중하는데 이해관계가 없는 일에는 희생하지 않는 세대”로 20, 30대를 평가했다. “밝지만 버릇없고 배려심 없다”는 날 선 비판을 한 이들도 있었다. 50대 선배들에 대한 불만도 조심스레 털어놓았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의사결정을 내려주는 장점이 있지만 보수적이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커 조직의 발전 속도를 늦춘다는 것이다. 가장 큰 불만은 40대에 대한 배려 부족이다. 한 40대 국회 보좌관은 “50대는 40대에게 20, 30대를 이해하라고 하면서 낀 세대인 우리는 자기들과 같은 세대인 것처럼 대한다”며 “50대가 조직에서 느끼는 무한한 책임감을 40대에게 똑같이 바라는 것도 힘들다”고 말했다. ○ 2030 “40대는 진화한 꼰대” 조직 융화에 어려움을 겪는 40대를 바라보는 선후배들의 시각은 어떨까. 40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들은 40대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조직을 위해 노력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아쉬움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50대 선배들은 40대가 ‘X세대’ 특유의 개인주의적 성향을 버리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한 대기업 임원 A 씨의 말이다. “40대는 정작 일이 주어져야 행동에 나서면서도 자기들이 일을 제일 많이 한다고 말해요. 알아서 일을 찾아 해야 할 시기에 여전히 위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50대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군분투해 일을 성사시키면 또 전부 자기 능력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보 설문 결과 스스로를 ‘꼰대’로 여기는 40대의 비중은 전체의 12.1%에 불과했다. 하지만 20, 30대들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 후배들과 부단히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결국 의사 결정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 ‘진화한 꼰대’의 형태가 40대라는 것이다. 금융권에 종사하는 11년 차 직장인 박모 씨(37)는 “업무 지시를 내릴 때 이게 왜 필요한 일인지 설명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텐데 ‘위’에서 떨어진 일이라는 점만 강조한다”며 “중간 관리자로서 필터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기준 없이 업무를 깔때기처럼 받아서 밀어내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다른 30대 직장인은 “우리가 보기엔 이미 기득권인데 자신들이 가장 힘들고 애쓰는 세대라고 말할 때마다 허탈한 감이 있다”며 “나도 후배들한테 저렇게 보이겠구나 싶어 말조심하게 된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김준일 기자}

    •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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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억대 분재 사서 비닐하우스에 숨기고 5억 현금 아파트 보일러실-벽틈에 은닉

    A 씨는 종합소득세 미납 등으로 수억 원의 세금이 밀리자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모두 팔았다. 그는 처분 대금으로 수억 원에 이르는 고가의 분재 377점을 구입해 비닐하우스 4개동에 쌓아뒀다. 세무 당국이 체납 세금 대신 재산을 가져갈 것을 예상해 눈에 잘 띄지 않는 분재를 사서 숨긴 것이다. 국세청은 탐문을 통해 A 씨가 고가의 분재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했다. B 씨는 사업용 부동산을 매각한 뒤 수익 중 5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아파트 보일러실, 벽 사이 틈, 자동차 트렁크에 숨겼다가 세무 당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5만 원짜리 현금다발 총 9400만 원을 회수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의 총 세금 미납액은 5조4073억 원이었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1632억 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 450억 원이었다. 당국은 2004년부터 매년 고액 상습체납자의 이름과 법인, 나이, 직업, 주소, 세목 등을 공개하고 있다. 명단 공개 대상자에 포함돼 올 3월에 사전 안내를 받고도 11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전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이 이번에 공개됐다. 올해 공개 인원은 지난해(7158명)에 비해 320명 줄었지만 100억 원 이상 체납자가 크게 늘며 전체 체납액은 1633억 원 늘었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 원 구간이 4198명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100억 원 이상 체납한 인원도 42명에 이른다. 올해 체납자 명단에는 과거 ‘황제노역’ 논란을 빚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등 56억 원을 체납했다. 이어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전 대표도 종합소득세 8억75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드라마 ‘주몽’ ‘올인’ ‘구암 허준’ 등의 극본을 쓴 방송작가 최완규 씨와 인터넷 BJ 출신으로 신발 회사 스베누를 창업한 황효진 전 대표도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지방국세청에 142명의 체납재산 징수팀을 꾸려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여행용 가방에 거액의 현금을 숨겨놓거나 사무실 금고에 현금을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며 “은닉재산을 제보하는 신고자는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주고 있어 2017년 2억2500만 원의 최고액이 지급된 바 있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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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늘던 신생아 기대수명 처음 멈췄다

    매년 증가하던 신생아의 기대수명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멈췄다. 지난해 한파로 고령층 사망이 이례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4일 ‘2018년 생명표’를 통해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의 기대수명은 평균 82.7세로 전년과 같다고 밝혔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본 기대수명은 2017년 82.69년에서 지난해 82.74년으로 소폭 늘었지만 소수점 한 자리까지 발표하는 공식 수치로는 변동이 없다. 공식적인 기대수명이 전년 대비 늘어나지 않은 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기대수명은 그해에 태어난 아이의 남은 수명을 말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사망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기대수명을 계산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겨울 한파가 1973년 이후 가장 심했다”며 “유럽도 2015년 폭염으로 기대수명이 0.1∼0.2년 감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으며 지내는 ‘유병 기간’은 지난해 기준 18.3년으로 2년 전보다 0.8년 늘었다. 유병 기간은 남자 15.7년, 여자 20.9년으로 여자의 유병 기간이 5년 이상 길다. 여성의 기대수명이 상대적으로 긴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대수명은 여자가 남자보다 6년 길었다. 남녀 기대수명 격차는 1985년 8.6년을 나타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3.4년보다 약 2.4년 길다. 지난해 40세 인구의 기대여명은 남성 40.8년, 여성 46.5년으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3.2년, 2.5년씩 증가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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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실적 부풀린 코레일, 임원 성과급 절반 환수”

    정부 경영실적 평가 당시 순이익을 부풀려 계산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 비리가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전KPS 임직원의 성과급이 환수 조치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달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 순이익이 3943억 원 많게 계산된 코레일의 평가 점수를 재조정해 임직원 성과급을 일부 환수하기로 했다. 앞서 감사원은 코레일이 회계결산을 하며 2015년 말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법인세 수익을 잘못 계산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코레일의 실적은 1050억 원 적자에서 2892억 원 흑자로 잘못 계산됐다. 코레일은 오류가 있는 재무제표를 기재부에 제출해 6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적을 잘못 계산하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잘못된 재무제표를 냈다는 자체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코레일 직원의 경우 월 기본급 대비 성과급을 당초의 172.5%에서 165%로 7.5%포인트 깎았다. 상임이사 이상의 임원에 대해서는 성과급의 50%를 환수했다. 임원의 성과급 환수액은 1인당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결산 담당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도 요구할 방침이다. 감사원 채용비리 감사에서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정황이 포착된 LH와 한전KPS 등도 성과급 지급률을 깎기로 했다. LH 직원은 7.5%포인트, 한전KPS 직원은 15%포인트를 낮춘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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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다리 없는 일자리 절벽, 그 위의 40대

    한때 ‘사장님’이었던 이모 씨(46)는 마흔이 되던 2013년 ‘기사님’이 됐다. 얼굴 불콰한 취객들의 자동차 운전석이 6년째 그의 일터다. 직원 10명을 데리고 운영하던 마케팅 업체가 불황에 문을 닫은 뒤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업이 망한 뒤 먹고살기 위해 대리운전을 시작할 때만 해도 다른 기회가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가 재기할 만한 일자리는 수년째 감감무소식이다. 한국인 평균수명이 83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40대는 ‘한창 일할 나이’라는 게 사회 통념이다. 하지만 이 씨에게 이 시기는 ‘외로운 버티기’ 기간이다. 그는 “자영업과 직장에서 낙오한 사람이 속출하는데 딛고 올라갈 사다리가 무너진 세대”라고 40대를 묘사했다. 40대가 밀려나고 있다. 이 연령대의 취업자 수는 2015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4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40대 취업자 감소 기간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길다. 샐러리맨이 많은 제조업과 자영업자가 많은 도소매업 경기가 고꾸라진 게 40대 몰락의 시발점이다. 인건비 부담이 큰 40대가 퇴출 1순위가 된 반면 밀려난 40대가 양질의 일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흙수저’ 청년의 취업보다 힘들다. 직장 내에선 6·25전쟁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인 50대에 밀려 승진과 보상의 기회가 줄어든 데다 ‘노(NO)’라고 말하는 데 익숙한 20, 30대에게 밀리고 있다. 정보통신업에 종사하는 17년 차 직장인 박모 씨(45)는 “50, 60대 상사는 자신들이 40대 때 하지 않았던 일을 내게 시키며 당연하게 여기고 지금의 후배들은 내가 20, 30대 때 했던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자조했다. 아래위에서 치이며 조직에서 밀려나고 있는 셈이다. 본보는 지난달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일반 기업과 공무원, 국회 등 정치권의 40대 150명을 설문조사하고 자영업자와 직장인 10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설문에 참여한 40대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직장에서 자신들이 가장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보상은 중간 이하 수준(85.9%)이라고 답했다. 10명 중 4명꼴은 ‘낀 세대’로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김준일 기자}

    •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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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아래서 치이는 낀세대, 정책 지원도 소외… “밀려나면 끝”

    《“돈 못 버는 걸 빤히 보면서도 업종을 못 바꾸겠어요. 새로운 일을 벌이다 망하면 빈털터리로 50대를 맞아야 하잖아요. 포기하기도, 이대로살기도 힘들어요.”직원 4명과 작은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이모 씨(45)의 요즘 삶은 늘 제자리다. 기업을 다니다 2015년 개인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꿈이 컸다. 지금의 목표는 폐업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다. 》 직장생활을 할 때보다 벌이가 적은 달엔 자영업에 뛰어든 자신을 원망하며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다시 직장에 들어가자니 꺾인 나이가 발목을 잡고 새로운 업종으로 재도전하려니 모아둔 돈도 없고 용기도 없었다.○ 무너지면 끝, 사다리 없는 40대 본보가 만난 40대 자영업자와 직장인들은 ‘한 번 무너지면 끝’이라는 불안감을 호소했다. 누구나 일터에서 밀려나는 두려움을 안고 있지만 중장년인 40대에겐 재기의 문이 좁아 삐끗하면 빈곤의 낭떠러지로 직행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고용시장에서 40대가 직면한 위기는 제조업 위축으로 성장이 둔화하는 현 경제 상황과 맞닿아 있다. 기업은 불황이 심해질수록 인건비 부담이 덜한 30대보다 비용 부담이 정점에 이른 40대를 먼저 내보내고 싶어 한다. 50대는 남은 근로기간이 40대보다 짧아 중장기 고용비용 부담이 덜한 편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40대 취업자 수는 649만9000명으로 2017년 말에 비해 24만7000명(3.6%) 줄었다. 같은 기간 50대 취업자 수는 16만4000명(2.6%) 증가했고, 30대는 13만6000명(2.4%) 감소했다. 2016년 이후 40대의 취업자 수 감소 폭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크다. 문제는 이들이 다시 딛고 일어설 사다리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아직 인건비가 낮은 20대와 30대는 일자리 시장에서 수요가 많고 50대를 포함한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와 60대 이상은 정부 일자리정책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반면 직장에서 잘린 40대는 당장 생계가 급한 만큼 직업 교육에 많은 시간을 들이기 어렵다. 기존에 하던 일을 계속하려고 임금 수준이 낮은 직장으로 옮기거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치킨집 창업을 할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서비스업은 30대, 사회복지업은 50대를 선호하다 보니 신규 채용 시장에서 40대가 갈 만한 업종이 다양하지 않다”고 말했다. ○ 50대와 30대 사이 ‘낀 세대’ 현재 직장에 다니는 40대들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50대와 30대에 치이며 코너로 몰리고 있다. 2000년에 입사한 대기업 부장 김모 씨(46)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직장 내 세대 간 역할 분담이 점점 변해왔다고 했다. “선배들이 부장일 때 차장이 2명, 과장이 3명씩 있었죠. 그런데 지금 부장이 되고 보니 차장이 없거나 대리가 없는 조직으로 바뀌었습니다. 2, 3명이 나눠서 할 일을 혼자 꾸역꾸역 수행하는 게 일상이죠.” 그렇다고 윗세대처럼 승진이 쉬운 것도 아니다.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악화하면서 임원 수는 갈수록 줄고 있다. 기업정보 분석업체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100대 기업의 올해 임원 1명당 직원 수는 128.3명이다. 2011년에는 105.2명이었다. 직원은 늘지만 임원 자리는 줄어 그만큼 별을 달기 어려워졌다. 중간 세대로서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40대도 적지 않다. 외환위기 이후 감원 태풍 속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40대는 선배들보다 더 ‘예스맨’인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에서 차장으로 일하는 신모 씨(49)는 “주어진 일만 하느라 40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무한테도 못 배웠다”며 “위에선 ‘능력 없다’고 깨고 아래에서는 잔소리만 하는 ‘꼰대’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부장인 김모 씨(48)는 “임원들의 지시가 다소 불만스러워도 나는 늘 ‘예스’라고 답하는데 후배들은 내 지시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노’라고 말하곤 한다”며 낀 세대의 애로를 호소했다. 한 공무원은 더 이상 후배들에게 업무 노하우를 전수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 “상사로부터 받은 강한 업무지시를 직원에게 전달할 때 나름대로 많이 완화했다고 생각하는데도 반발이 나와요. 왜 무리한 지시를 사전 조율하지 않고 가지고 왔냐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40대가 일자리 시장에서 탈락하면 부모와 자녀 세대의 동반 빈곤으로 이어져 사회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경제학)는 “40대는 아직 자녀가 어려 60대가 일자리를 잃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를 낳는다”며 “이들이 직업이 없으면 결국 내수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김준일·최혜령 기자}

    •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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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수출 14.3% 줄어… 12개월 연속 감소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업황 부진이 맞물리며 11월 수출이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수출이 올 10월 바닥을 찍은 뒤 감소 폭이 완화되고 있어 내년 1분기(1∼3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수출입 동향’에서 11월 수출액이 44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4.3% 줄었다고 밝혔다. 수출은 지난해 12월 하락세로 돌아선 뒤 6월부터 전년 대비 두 자릿수 하락 폭을 나타내며 12개월 연속 줄었다. 이는 2015년 1월∼2016년 7월(19개월), 2001년 3월∼2002년 3월(13개월) 이후 가장 긴 하락세다. 올 연간 수출은 2016년 ―5.9% 이후 3년 만에 연간 증감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2009년(―13.9%) 이후 10년 만에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미중 무역분쟁과 세계 경기 둔화, 반도체와 석유화학 제품의 단가 하락 등이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액 기준으로 반도체 수출이 30.8% 감소했고 디스플레이와 2차전지 실적도 부진했다. 하지만 정부는 물량 기준으로 볼 때 반도체와 석유화학,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중(對中) 수출 감소율이 4월 이후 가장 낮아진 점을 근거로 내년부터 수출 실적이 회복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수출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내년 무역금융 규모를 올해보다 2조3000억 원 늘려 총 158조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기업이 제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 구조 혁신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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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용 수입 장난감-의류… 통관절차-지자체 점검 강화

    정부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어린이용 제품의 통관을 강화하고 사용 연령 기준을 세분화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9일 제품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어린이 제품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놀이기구와 장난감, 유아·아동복 등이다. 관세청과 협업해 통관 단계에서 세관장이 허가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품목을 현재의 17개에서 2021년까지 27개로 늘릴 계획이다. 불법 불량 어린이 제품 점검을 현재 1∼3개 지방자치단체 합동 점검에서 전국 지자체 합동 점검 체계로 강화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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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무역전쟁·반도체 업황 부진에…11월 수출, 12개월 연속 감소세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업황 부진이 맞물리며 11월 수출이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수출이 올 10월을 바닥을 찍은 뒤 감소폭이 완화되고 있어 내년 1분기(1~3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수출입 동향’에서 11월 수출액이 44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4.3% 줄었다고 밝혔다. 수출은 지난해 12월 하락세로 돌아선 뒤 6월부터 전년 대비 두 자릿수 하락폭을 나타내며 12개월 연속 줄었다. 이는 2015년 1월~2016년 7월(19개월), 2001년 39월~2002년 3월(13개월) 이후 가장 긴 하락세다. 올 연간 수출은 2016년 ―5.9% 이후 3년 만에 연간 증감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2009년(―13.9%) 이후 10년 만에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미중 무역분쟁과 세계 경기 둔화, 반도체와 석유화학 제품의 단가 하락 등이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액 기준으로 반도체 수출이 30.8% 감소했고 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 실적도 부진했다. 하지만 정부는 물량 기준으로 볼 때 반도체와 석유화학,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중(對中) 수출 감소율이 4월 이후 가장 낮아진 점을 근거로 내년부터 수출 실적이 회복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수출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내년 무역금융 규모를 올해보다 2조3000억 원 늘려 총158조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기업이 제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 구조 혁신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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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믿었던 ‘인스타 사용 후기’… 알고보니 광고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화장품 업체와 다이어트 보조제 판매업체들이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에게 돈을 주고 게재한 사용 후기를 광고라고 밝히지 않은 혐의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로레알코리아, LVMH코스메틱스, 다이슨코리아, TGRN, 에이플네이처 등 7개사가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과징금 2억6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에게 자사 상품을 추천하는 내용의 사용 후기를 써달라고 의뢰했다. 업체들은 어떤 구도로 사진을 찍고 어떤 해시태그를 게시물에 넣을지 직접 정해 인플루언서에게 전했다. 인플루언서는 후기를 남기는 대가로 총 11억5000만 원 상당의 광고비와 상품을 받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인플루언서가 남긴 후기 4177개의 경우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았다’는 표시가 빠져 소비자가 광고를 실제 후기로 착각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광고성’ 후기가 작성된 브랜드나 제품은 랑콤, 입생로랑, 디올, 설화수, 오휘 등 유명 화장품과 다이슨청소기, 다이어트 보조제인 지알앤, 칼로바이 등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인플루언서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특성에 따라 광고 여부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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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호반건설 일감 몰아주기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녀 등 사주 일가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는 호반건설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최근 호반건설의 불공정 경쟁 및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호반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호반건설이 LH가 공동주택 용지로 개발해 추첨 방식으로 분양하는 땅을 낙찰받은 뒤 사주 자녀가 대주주인 계열사에 해당 토지를 판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조사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호반 등 중견 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 여러 개를 세운 뒤 LH의 공동주택 용지 추첨에 참여시켜 낙찰률을 편법으로 높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호반건설은 27개 전매 필지 중 19개를 계열사에 팔았는데 이 중 17개가 자녀가 대주주인 계열사에 넘어갔다고 송 의원은 주장했다. 당시 국감에서 조성욱 공정위장은 ‘사주 자녀에게 일감을 몰아준 호반건설을 조사 중이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호반건설 측은 이날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향후 추가 자료요청 등에 대해서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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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日수출규제 불확실성 여전”

    일본의 수출규제에도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의 생산 차질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본 수출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와 비공식 회의체를 만들어 소통해 온 결과 생산 차질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까운 일본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조달해 오던 품목들이 수출 제한 품목이 된 이후 아껴 쓰는 것은 물론이고 대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일본 수출제한 조치가 장기화되면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생산 차질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계속 업계 의견을 수렴하며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한일 국장급 정책대화와 관련해 조만간 과장급 회의를 열 계획이다.허동준 hungry@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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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기업 투자 늘릴수 있게 근로형태 등 노동 유연성 높일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임금과 근로 형태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 정책을 담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노동 정책이 고용 안정성에 무게를 뒀다면 앞으로는 기업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한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시니어 미디잡 (Midijob)’ 제도를 신설해 재정이 도맡아 온 고령자 일자리를 민간이 흡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호무역주의 여파 등으로 대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목표하는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노동시장을 포함한 대대적인 내부 구조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견지해 온 친노조 중심의 노동정책이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학계를 중심으로 노동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경제 구조 개편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노동시장 혁신을 담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안이 있나. “지금까지 노동 관련 정책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고용 안정성에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는 이를 토대로 임금이나 근로 형태를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다. 대표적인 게 직무급 도입이다. 아직 민간에선 시도가 어려워 공공 부문에 먼저 도입하려 하는데 민간 부문에서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려면 임금 구조나 고용 형태가 명료하게 돼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재정으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고령자 일자리를 만들어 왔다. 앞으로도 계속되나. “재정으로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제일 좋은 건 민간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독일의 (4단계 노동시장 개혁 방안인) ‘하르츠개혁’ 사례를 검토해 ‘시니어 미디잡’이라는 고용 형태를 만들겠다. 현재 고민하는 방안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취업하면 보험료나 세금을 깎아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형태다. 또 이들을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해 기업들이 상시근로자를 늘릴 때 발생하는 고용보험료율 부담도 낮춰줄 계획이다.” 미디잡은 독일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만든 60만∼110만 원 사이의 일자리다. ―서비스업은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서비스업 활성화는 개인적으로도 아주 관심이 많은 분야다. 내년을 서비스업 혁신과 활성화가 이뤄지는 첫해로 만들 생각이다. 새로운 산업이 도입될 때 기존 유사 업종의 이해관계자와 충돌이 있어 상생이 제일 중요하다. 상생은 새로운 사업자가 얻는 이익의 일부를 나누는 것이다. 가령 새로운 숙박 영업이 도입되면 이익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기존 사업자의 환경을 개선하거나 융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 중인지….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2000만 원인데 이보다 낮추는 건 아무리 검토해 봐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는 것도 부정적인데 자칫 잘못하면 금융 쪽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부동산 문제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지역 선정에 대한 뒷말도 나온다. “부동산 문제는 단호하게 가야 한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쓸 수 있는 재정 세제 금융 규제가 많다. 과천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빠진 지역을 두고 말이 많은데 정부가 여러 검토 끝에 실익이 별로 없다는 판단으로 제외했다. 과천 등 빠진 지역에서 이상 과열 현상이 일어나면 정부가 다른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을 입에 올리지 않은 지 꽤 됐다. 이유는 뭐라 생각하나. “소득주도성장은 이름에서 소득이 성장을 견인한다는 인상이 강해 오해가 있었다. 소주성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이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 분배를 완화하고 저소득층을 보듬지 않으면 사회는 불안정해진다. 야당이 소주성 폐기를 주장하면 (나는) 이걸 어떻게 폐기하느냐고 이야기한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하면 된다.” ―경제팀이 경제 상황을 안이하게 본다는 비판도 있는데…. “경제를 안이하게 생각하고 일부러 좋은 지표만 본 건 아니다.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괜찮은 지표도 같이 공개해야 국민이 이를 바탕으로 경제를 비관적 혹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너무 부정적인 면이 강조되니까 그렇지 않은 측면(괜찮은 지표)도 얘기하는 것이다. 경제팀이 안이하다고 하는데 나도 집에 가면 잠이 안 온다. 경제는 심리다. 희망도 같이 가야 한다.” ―총선 출마설이 계속 나오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 내년에 경제가 다시 상승하도록 만드는 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내 생각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딱 끊고 정치를 한다는 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라고 본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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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적으론 집값 하향 안정…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며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할 수 있지만 서울 집값은 급등하고 지방 집값은 침체되며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관련 질문을 받고 “서울 쪽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가 강도 높게 합동조사를 하고 있고 여러 (다른) 방안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방법으로 (가격을) 못 잡으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 반드시 잡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강력한 방안’은 불법 증여 및 대출 등 위법 행위를 엄정하게 색출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추가 확대하는 대책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규제로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의 강력한 규제 기조를 이어갈 뜻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2년 반 동안 내놓은 규제 덕분에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정도로 안정됐다고 자평했다. 그는 “과거 미친 전월세라 불렸던 전월세 시장도 우리 정부 들어 아주 안정돼 있다”고 했다. 이날 서울에 사는 워킹맘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민혜 씨는 “전국적으로 보면 안정화 추세라고 했지만 서울은 그렇지 않다. 전월세보다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게 서민들의 꿈인데 그 내 집 마련이 어려울 만큼 서울 집값이 올랐다”고 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게 양도소득세를 낮추고 대신 보유세를 높여 무주택자들이 집 한 채를 가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양도세와 보유세 문제는 참고하겠다”고 했을 뿐 뚜렷한 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1.08% 올랐다. 지난해 9·13부동산대책 발표 후 7개월간 하락했지만 올 7월부터 20주 연속 오르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는 3.3m²당 매매가가 1억 원을 돌파한 아파트도 생겼다. 반면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외 지방 아파트값은 6.23% 떨어졌다. 공급 과잉 지역과 울산, 경남 거제시 등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 지역 중심으로 오랜 기간 하락세가 이어진 만큼 현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금은 이 기간 0.08% 하락했지만 서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떨어지지는 않았다. 특히 최근 강남 전세금은 특목고 폐지 발표 등의 영향으로 가파른 상승세다. 문 대통령은 규제 대책 외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에 30만 채를 짓고 있고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한 주거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들은 이미 이 같은 정책의 좋은 점을 체감하고 있고 청년들은 이제 시작 단계”라며 “청년주택 75만 채가 조성되면 청년들도 주거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 체감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것은 역대 정부가 항상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는 성장률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과 달리 서울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과세나 세무조사 등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로 시장을 안정시키려 하거나 3기 신도시로 서울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구상은 효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송충현·조윤경 기자}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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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오른다…가장 많이 오른 곳은?

    내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1~2% 오른다. 국세청이 19일 공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에 따르면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1.36% 오른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상승률은 2.40%다. 지난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각각 7.52%, 7.57%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기준시가는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부과 기준이 되며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해 고시한다. 지역별로는 서울(3.36%), 대전(2.03%)의 상승률이 높았고 세종과 울산, 대구, 부산은 기준시가가 전년보다 떨어졌다. 상업용 건물은 서울(2.98%), 경기(2.65%) 등에서 올랐고 세종이 가장 크게 떨어졌다. 이번 기준시가 조사 기간은 6~9월이며 가격 반영률은 지난해보다 1%포인트 높은 83%다.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소유자는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준시가를 조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다음 달 9일까지 인터넷이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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