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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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당40%

대통령30%

국회17%

정치일반10%

사건·범죄3%

투기 의혹 LH직원, 신도시 인근 땅까지 사

3기 신도시 경기 광명·시흥지구의 땅을 여러 곳 보유해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 3급 A 씨가 신도시 개발지역 인근인 시흥시 매화동에도 2645m² 규모의 땅을 올 1월에 공동 매입한 것으로 9일 파악됐다. A 씨는 올해 1월 시흥시 매화동의 한 농지를 3명과 공동으로 매입해 지분을 4분의 1씩 나눠 가졌다. 매입가는 총 16억 원으로 1평(약 3.3m²)당 200만 원 정도다. 국토교통부 발표와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가 광명·시흥지구 일대에 보유한 땅은 5개 동 10개 필지다. A 씨와 A 씨 아내가 보유한 지분을 더하면 토지 규모가 약 5248.25m²에 매입가가 약 18억9723만 원에 달한다. 인근 부동산 등에 따르면 매화동 땅은 개발지역과 불과 2km 떨어져 있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땅이라고 한다. A 씨가 보유한 개발지역 내 땅은 기대 수익이 토지 보상액 등으로 제한되는 데 비해 매화동 땅은 개발 후 시세가 크게 오를 것이라는 게 인근 업자들의 설명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2024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매화역도 가까워 호재가 많다. 이미 평당 20만∼30만 원 정도 올랐고 요즘은 매물이 없어 사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A 씨는 광명·시흥 일대 농지를 구매하며 농업경영계획서에 ‘고구마’ 등을 재배 예정 작물로 기재해두고 실제로는 보상에 유리한 용버들 같은 묘목을 심는 수법을 반복했다. 매화동 땅에서도 이 같은 시도를 한 정황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해당 농지에는 한 농민이 이전에 배추와 파 등을 키우고 있었는데, 1월 땅이 팔린 후 부동산 중개업자가 찾아와 “나무를 심어야 하니 5월까지 땅을 모두 비워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한 토지 전문가는 “해당 지역은 개발지역 밖이라 묘목을 심어도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관할 지자체의 조사 등을 피하기 위해 위장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LH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한 직원 B 씨(3급)가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광명시 개발지역 땅 1623m²를 구매한 사실도 이날 추가로 드러났다. 해당 토지는 2017년 8월 3명이 4억90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입했는데, 공유자 중 한 명은 B 씨의 아내였고 나머지 한 명은 B 씨의 친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어머니가 2019년 광명시 가학동의 땅 66m²를 매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부지는 이번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양 의원 측은 “모친의 투자 사실을 알지 못했다. 모친과 논의해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은영 의원의 어머니 A 씨가 3시 신도시인 하남 교남 일대의 땅을 사들여 수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 윤리감찰단에서 진상 파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명·시흥=조응형 yesbro@donga.com / 이지윤·박종민 기자}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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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직접 농사’ 신고 LH 직원… ‘인부 동원’ CCTV 찍혔다

경기 광명과 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던 내용과 전혀 다르게 농지를 운영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벼를 재배하겠다고 해놓고 묘목을 심고, 자기 노동력만으로 농사를 짓겠다면서 승합차로 인부들을 동원한 것이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산 뒤 지자체에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시흥시와 광명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 씨(3급) 등 LH 직원들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광명·시흥지구 내 필지 14곳 중 8곳의 농업경영계획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했다. 현행 농지법은 투기 방지를 위해 경영 목적의 농지를 매입한 경우 지자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을 증명받아야 한다. 이들 농지의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계획서에는 주재배 작물 칸에 ‘벼’ ‘고구마’ ‘옥수수’ 등이 쓰여 있었지만 실제로는 용버들 같은 손이 덜 가는 묘목이 빽빽이 심어져 있었다. 또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 항목에 ‘자기 노동력’으로 표기돼 있었던 것도 사실과 달랐다. A 씨 등이 보유한 시흥시 과림동 농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보면 지난달 28일 묘목 심기 작업에 동원된 조경 인부 12명이 승합차를 타고 A 씨의 농지로 가는 장면이 포착돼 있다. A 씨가 소유한 광명시 옥길동의 농지 인근에서 만난 한 주민은 “A 씨가 2018년 3월 말쯤 와서 용버들을 심었다. A 씨는 1년에 대여섯 번 정도 왔다”고 전했다. A 씨 등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고도 농지를 경영할 것처럼 허위 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농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사후 실사를 통해 농지가 신고한 대로 운영되는지 지자체가 점검해야 하는데 A 씨는 적발된 적이 없다. A 씨는 정왕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3개 필지도 추가로 보유한 사실이 밝혀졌다. A 씨는 2017년 1월 경매를 통해 농지 1950m²와 도로 228m²를 또 다른 인물과 공동으로 매입했다. A 씨는 약 10개월 뒤 이 땅을 담보로 3억6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이 땅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시흥시 등의 주도로 2025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 복합단지로 개발되는 프로젝트 부지에 포함돼 있다.광명·시흥=조응형 yesbro@donga.com / 김윤이·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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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후보 보안철저’ 문서하달 한달뒤 LH ‘선생님’, 광명 맹지 사 용버들 심어

2017년 7월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규 신도시 후보지 추진에 따른 보안 및 언론보도 관리 철저’라는 제목의 문건을 관련 부서에 돌렸다. 사업계획실에서 작성한 해당 문서는 관내 개발 가능 후보지 발굴을 하는 지역본부 등에 대해 관련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광명시흥지구는 신도시 후보지 중 한 곳이었다. 문서가 배포된 지 약 한 달 뒤인 같은 해 8월 30일 경기 광명시 옥길동의 국방부 소유 토지 526m²가 공매를 통해 LH 직원 A 씨에게 넘어갔다. 이곳은 지금까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시흥지구 필지 12곳 가운데 가장 이른 시점에 거래된 땅이다. 2019년부터 과천사업단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최근까지 과천의왕사업단에서 보상 담당자로 일했다. 1989년 LH의 전신인 한국토지공사에 입사한 A 씨는 토지 분양 관련 상담 업무를 오래 맡아 LH 내부에서도 토지 주택 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투기 의혹을 받는 A 씨는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A 씨가 매입한 옥길동 토지는 도로와 인접된 면이 전혀 없는 ‘맹지’다. 가장 가까운 도로로부터 논길을 따라 30m가량 걸어 들어가야 하는 곳이다. A 씨는 이 땅을 평당 약 115만 원을 주고 샀다. 인근 토지 시세가 평당 70만 원 정도였다. 부동산 업자는 “개발이 될 거라고 확신하지 않으면 쉽게 할 수 없는 투자”라고 말했다. A 씨는 옥길동 토지에 용버들을 빽빽하게 심어두고 1년에 한두 차례 찾아와 살폈다고 한다. 한 토지 전문 감정평가사는 “용버들과 같은 버드나무 종류는 촘촘히 심어도 잘 자라기 때문에 그루당 책정되는 보상액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비교적 싼값에 심을 수 있고 관리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과 부동산 업자들은 스스로를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A 씨를 “○ 선생님” 또는 “○ 사장님”으로 불렀다고 한다. 이후 A 씨는 2018년 4월 경기 시흥시 무지내동 땅을, 2020년 2월에는 시흥시 과림동 땅을 다른 LH 직원들과 공동으로 매입했다. A 씨는 3군데 땅을 매입하며 근저당 약 13억 원을 설정했다. 조응형 yesbro@donga.com / 광명=박종민 / 이기욱 기자}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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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내 1m 거리두기 불가능” 과밀학급 4000곳 등교수업 ‘조마조마’

“위험을 무릅쓰고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꼭 등교를 해야 할까요? 매일 주위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주말나들이 못한 지도 1년이 넘었는데….”(초등 1학년 자녀를 둔 천모 씨·제주) “저희는 맞벌이라 지난해 매일 아이 온라인 수업 챙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여전히 불안하긴 하지만 다음 주부터 등교한다니 조금은 숨통이 트이네요.”(김승미 씨·충남) 다음 달 2일, 2021학년 새 학기 첫 등교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학사 일정이 엉망이었지만, 올해 교육당국은 최대한 대면수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응은 엇갈린다. 4차 팬데믹이 올지 모른다는 경고까지 나오는 마당에 꼭 학교를 가야 하느냐는 의견과 유치원생, 초교 저학년처럼 다른 학년도 매일 등교하게 해달라는 주문이 팽팽하다. 일선 학교 현장에선 행여 확진자라도 나올까 봐 불안해하면서도 학생들의 교육 격차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온라인 수업,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요.”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등교 수업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은 거리 두기 2단계까지 밀집도(전교생 중 등교 가능한 인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현행 거리 두기가 유지된다면 전국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은 매일 등교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앞서 18, 19일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학부모의 74.2%는 거리 두기 3단계 전까지 전교생 3분의 2가 등교하는 의견에 찬성했다. 현행 교육부 거리 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방침에 따르면 2단계는 밀집도 3분의 1이 원칙이나 최대 3분의 2도 가능하다. 동아일보가 인터뷰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전국 학부모들도 상당수가 등교에 찬성했다. 13명 가운데 9명이 등교 수업을 선호한다고 했다. 특히 올해 2학년이 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지난해 온라인 수업이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온라인 수업은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큰 스트레스였어요. 일단 아이는 집에서 덩그러니 모니터를 들여다보니 전혀 집중을 못했어요. 부부가 돌아가며 애를 ‘감시’하는 것도 못할 일이었고요. 방역만 잘 지켜진다면 대면 수업이 훨씬 도움이 되겠죠.”(박지윤 씨·경기 광명) 온라인 수업으로 벌어진 학생들의 교육 격차도 더 이상 간과하기 어렵다.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A 교사는 “같은 1학년이라도 교과서를 술술 읽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숫자도 잘 몰라 몇 페이지를 펴야 하는지 모르는 학생도 있었다”며 “가끔 하는 대면 수업 때마다 아이들 수준이 눈에 띄게 벌어져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난감했다”고 전했다.○ “매일 등교,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기분”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B 교사(26). 그는 최근 개학을 준비하며 학교 복도에 발바닥 모양 스티커를 1m 간격으로 붙이고 있다. ‘1m’라는 거리 개념을 잘 모르는 저학년을 위해 거리 두기 습관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B 교사는 “아이들을 억제하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불편하긴 하지만,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일선 교사들은 지난해보다 학생들을 자주 볼 수 있어 기쁜 만큼 걱정도 많아진다. “제발 우리 학교에선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솔직한 바람을 내비치기도 했다.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 C 교사는 “솔직히 방역에 신경 쓴다고 확진자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나. 특히 저학년들은 아무래도 돌발변수가 많다 보니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했다. 교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급식시간이다. 밥을 먹으려고 마스크를 벗고 서로 맨얼굴을 마주하면 아이들이 서로 조잘거리고 싶어 안달이라고 한다. 한 교사는 “자리도 띄우고 가림막도 설치하지만 100명이 넘는 아이가 모여 급식을 하다 보면 100% 통제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교실 내 1m 거리 두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곳도 있다.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따르면 한 교실의 기준 면적은 약 66m². 전문가들은 “1m 거리 두기를 지키려면 한 명당 4m²의 공간이 필요하다”며 “66m²짜리 교실은 16명을 수용하면 적절한 크기”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21.8명이다. 31명이 넘는 과밀학급도 전국에 4068곳이나 된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사는 “우리 반은 학생이 30명이다 보니 서로 거리가 50cm도 안 되는 것 같다. 교실 숫자도 제한돼 반을 나눠 수업하기도 어렵다. 이러다 확진자가 나오면 당장 거리 두기 수칙을 안 지켰다는 지적이 나올 텐데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걱정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1m 거리 두기가 어렵다면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고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특히 쉬는 시간이나 화장실에 갈 때 마스크 착용 지침을 잘 지키도록 지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2021년은 학교에서 학사 일정을 예측 가능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교육과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예측 가능한 학사 일정 운영’을 주요 방침으로 꼽았다. 지난해 경험을 잘 반영해 올해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는 “당장 다가온 개학 이후 일정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며 답답해했다. 인터뷰한 상당수 학부모가 24일 기준 수업 일정을 아직 공지 받지 못했다고 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딸을 둔 박좌유 씨(38)는 “학교에서 반 배정도 개학 닷새 전쯤에야 알려줬다. 학사 일정은커녕 방역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등에 대한 간단한 안내문 한 장이라도 배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학교 측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학교도 등교 방침을 미리 알려주고 싶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해 선제적으로 고지하기가 조심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괜히 미리 고지했다가 방침이 바뀌면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단 얘기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거리 두기 단계가 변경될 경우엔 해당되는 첫 주는 이전 단계에 맞춰 운영하면 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럴 경우엔 학부모들이 왜 거리 두기 수칙을 지키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이모 교사(36)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현장에선 난리가 났다. 수시로 방역지침이 바뀌는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엔 미리 확정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결국은 교육부가 산하 교육청 관계자, 각급 학교 교직원, 학부모들과 적극 소통해 시기별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며 “학교의 개별적인 방역 노력에 기댈 게 아니라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연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명확한 지침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지윤 asap@donga.com·전남혁·조응형 기자}
- 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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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등 “삼일절 광화문 집회”… 경찰, 신고한 95건 모두 금지통고

다음 달 1일 삼일절을 앞두고 보수·진보 단체들이 광화문 등 서울 도심 집회를 신고하자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모두 금지 통고했다. 서울경찰청은 “21일 삼일절에 금지구역에서 신고하거나 10인 이상 개최를 신고한 집회 95건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광화문광장 등은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으며, 방역 수칙상 집회의 제한 기준 인원은 9명이다. 삼일절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10개 단체 중 다수는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집회를 개최했던 한국자유총연맹과 사일제일교회 등 보수 단체들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진보 성향 단체들도 일부 포함됐다. 95건 가운데 83건은 종로구와 영등포구, 서초구 등 서울 도심권에서 집회를 갖겠다고 신고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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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들 왜 이러나

한 법원 공무원이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법원에서 일하는 한 50대 공무원은 술에 취해 노래방 등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동부지법 소속인 30대 공무원 A 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7일 오후 10시경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한 상가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채 일면식도 없던 피해 여성을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자 현장에서 달아났던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관용차량을 운행하는 기능직 공무원도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50대 B 씨를 10일 오후 8시경 서초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만취한 상태로 노래방을 찾은 B 씨는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으로 더 이상 고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업주와 시비를 벌이다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B 씨는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인근 파출소로 연행된 뒤에도 약 30분 동안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 관계가 파악되는 대로 B 씨에게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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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물고문’ 한차례 더 있었다… 경찰, 이모부부 살인죄 적용

경기 용인에서 10세 조카에게 ‘물고문’ 등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태어난 지 2주 된 신생아를 폭행해 목숨을 잃게 만든 전북 익산의 부부 역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얍양아 ‘정인이’의 양부모 2차 공판에선 “사망 전날, (정인이가) 모든 걸 포기한 듯한 모습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조카 A 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B 씨 부부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B 씨 부부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들이 한 달가량 학대를 자행하며 A 양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지한 정황이 나왔다. B 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학대하면 아이가 숨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그런 생각은 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학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사망 당일인 이달 8일까지 20여 차례 이어졌다. 사망 당일 자행한 ‘물고문’도 지난달 24일 한 차례 더 있었다. 이모가 A 양의 양손과 발을 끈으로 묶은 뒤 이모부가 발을 붙들고, ‘하나 둘 셋’ 숫자를 세가며 10∼15분간 물속에 넣기를 반복했다고 한다. 경찰은 A 양의 친모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15일 입건했다. 학대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판단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B 씨는 친모에게 ‘아이가 말을 안 들어 때렸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 양이 휴대전화로 ‘코로나19 증상’ ‘결막염’ 등을 검색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두 차례 모두 물고문이 자행된 뒤였다. 유족 측은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학대로 몸 상태가 나빴던 아이가 병원도 못 가고 홀로 증상을 검색했다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A 양은 B 씨 부부 집에 머문 뒤 병원을 방문한 기록이 없다고 한다. B 씨는 17일 오후 수원지검으로 이송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경찰이 정해 놓고 질문하는 것 같다”고 했다. 전북경찰청은 “생후 2주 된 아이가 ‘분유를 먹고 토했다’는 이유로 침대에 내던져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같은 날 서울남부지법에선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정인이가 다닌 어린이집 원장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원장은 정인이 사망 전날 만난 정인이가 “마치 모든 걸 포기한 모습 같았다. 과자를 줘도 먹지 않고, 스스로 잘 움직이지도 못했다. 많이 말랐는데 배만 볼록 나오고 머리에 멍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3차 공판은 다음 달 3일 열린다.이소연 always99@donga.com·조응형 / 익산=박영민 기자}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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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학대 끝에 숨진 아이, 고열에도 병원 못 간 채 ‘코로나 증상’ 검색했다

경기 용인에서 10세 조카에게 ‘물고문’ 등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태어난 지 2주 된 신생아를 폭행해 목숨을 잃게 만든 전북 익산의 부부 역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얍양아 ‘정인이’의 양부모 2차 공판에선 “사망 전날, (정인이가) 모든 걸 포기한 듯한 모습”이었단 증언이 나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조카 A 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B 씨 부부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B 씨 부부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들이 한 달가량 학대를 자행하며 A 양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지한 정황이 나왔다. B 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학대하면 아이가 숨지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런 생각은 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학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사망 당일인 이달 8일까지 20여 차례 이어졌다. B 씨 부부는 “플라스틱 막대 등으로 온몸을 수십여 차례 때렸다”는 진술도 했다고 한다. 사망 당일 자행한 ‘물고문’도 지난달 24일 한 차례 더 있었다. 이모 B 씨가 A 양의 양손과 발을 끈으로 묶은 뒤 이모부가 발을 붙들고, ‘하나 둘 셋’ 숫자를 세가며 10~15분간 물 속에 넣기를 반복했다고 한다. 경찰은 A 양의 친모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15일 입건했다. 학대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판단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B 씨는 친모에게 ‘아이가 말을 안 들어 때렸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 양은 휴대전화로 ‘코로나19 증상’ ‘결막염’ 등을 검색했던 사실로 밝혀졌다. 두 차례 모두 물고문이 자행된 뒤였다. 유족 측은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학대로 몸 상태가 나빴던 아이가 병원도 못 가고 홀로 증상을 검색했다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A 양은 B씨 부부 집에 머문 뒤 병원을 방문한 기록이 없다고 한다. 전북경찰청은 “생후 2주 된 아이가 ‘분유를 먹고 토했다’는 이유로 침대에 내던져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이달 초부터 7차례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결과 사인은 두부손상과 뇌출혈로 나왔다. 같은 날 서울남부지법에선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2차 공판이 열렸다. 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정인이가 다닌 어린이집 원장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원장은 정인이 사망 전날인 지난해 10월 12일에 본 정인이가 “마치 모든 걸 포기한 모습 같았다. 과자를 줘도 먹지 않고, 스스로 잘 움직이지도 못했다. 많이 말랐는데 배만 볼록 나오고 머리에 멍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3차 공판은 다음달 3일 열린다.이소연기자 always99@donga.com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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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측 “학대 충격 쌓여 장기파열 가능성” 주장…살인죄 대신 치사죄 노렸나 [THE 사건/단독]

지난해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의 양부모 측이 “지속된 학대 충격이 누적돼 정인이 장기가 파열돼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살인보다는 형이 가벼운 아동학대 치사로 가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견해가 나온다. 정인이 양모의 변호를 맡고 있는 A 변호사는 “15일 재판부에 ‘학대 충격이 누적돼 장기 파열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변호사는 “이 경우 아동학대 치사죄는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입장은 지난달 첫 번째 공판과는 다소 달라진 모습이다. 당시 양모 측은 “아동학대 치사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살인을 인정하겠느냐”고 주장했다. A 변호사는 “아동학대 치사를 인정하려면 법적으로 고의는 아니더라도 ‘사망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아직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을 설득해 진상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지속된 충격 누적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제시한 건 향후를 염두에 둔 수순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판례를 보면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나 폭행치사를 적용한 경우가 많았다”며 “검찰이 살인 혐의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후 재판에서 전문가 증언 등을 통해 피해자의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정확히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찰에 재감정 의견서를 냈던 이정빈 가천대 석좌교수와 법의학자 A 교수는 “아무리 충격이 누적됐다고 해도, 췌장이 끊어질 정도의 충격이라면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16개월 아기가 죽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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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도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확산

“우리를 다른 나라에서 사는 정인이 엄마라고 생각해 주세요.” 지난해 10월 양부모 학대로 숨진 입양아 정인이를 추모하는 ‘정인아 미안해’ 물결에 외국인들의 동참이 늘고 있다. 특히 지난달 방탄소년단(BTS) 지민이 소셜미디어에 이 챌린지를 소개한 뒤 크게 증가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시민들은 17일 정인이 양부모의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국제우편을 통해 서울남부지법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두 나라의 196명은 ‘정인아 미안해’에 동참한 사진들을 모아 국내 언론에 보내오기도 했다. 말레이시아인 아디바 나집 씨(32·여)는 15일 동아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와 재판부도 세계가 이 재판을 지켜본단 걸 알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회사원인 라니 다르시타 씨(27·여)도 “16개월 영아가 잔인한 학대로 숨지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소셜미디어를 통해 남부지법에 진정서를 보내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어요. 저도 아동학대 사건에 이렇게 목소리를 내본 건 처음이에요. 정인이를 보며 너무나 끔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나서게 됐습니다.”(나집 씨)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의 활동도 도움이 됐다. 협회는 소셜미디어에 정인이 사건 게시물을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올렸다. 현재 미국 등에서 ‘정인아 미안해’ 동참 영상과 사진을 보내고 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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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우리가 정인이 엄마”…동남아서도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이어져

“‘정인이 사건’은 절대 벌어져선 안 될 일에요. 전 세계가 양부모 재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른 나라에서 사는 정인이 엄마라고 생각해 주세요.” 지난해 10월 양부모 학대로 숨진 입양아 정인이의 소식이 해외로도 알려지며 ‘정인아 미안해’ 물결에 동참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달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지민이 소셜미디어에 이 챌린지를 소개한 뒤 정인이 사건에 대한 공분과 공감을 표하는 이들이 크게 증가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시민들은 17일 열릴 예정인 정인이 양부모의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국제우편을 통해 서울남부지법에 각각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두 나라의 시민 196명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인아 미안해’에 동참한 사진들을 모아 국내 언론에 보내오기도 했다.진정서에 이름을 올린 말레이시아인 아디바 나지브 씨(32·여)는 15일 동아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나 자신도 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며 “한국 정부와 재판부도 세계인이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단 사실을 알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회사원인 라니 다르시타 씨(27·여)도 “BTS를 통해 현지에도 정인이 사건이 알려지며 충격을 받은 이들이 무척 많다”며 “태어난 지 16개월도 안 된 아이가 잔인한 학대로 숨지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노했다. “지난달부터 소셜미디어를 통해 남부지법에 진정서를 보내는 방법을 주위에 공유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아동학대 사건에 이렇게 목소리를 내본 건 처음이에요. 정인이를 보며 너무나 끔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나서게 됐습니다.”(나지브 씨)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벌인 다양한 활동도 이런 흐름에 도움이 됐다. 협회는 소셜미디어에 정인이 사건에 대한 게시물을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올려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중국, 베트남 등에서 다양한 이들이 ‘정인아 미안해’에 참가하겠다며 영상과 사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협회 관계자는 “양부모에게 반드시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 가겠다”며 “15일부터는 남부지법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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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연장, 혹시나 했는데… 사흘 점등시위 뒤 영업강행”

“‘혹시나’ 해서 오전 내내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었는데 ‘역시나’네요. 한 시간이라도 늘어날까 기대했는데….” 서울 신촌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김아름 씨(43·여)는 6일 오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이 비수도권만 오후 10시까지 완화된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수도권은 앞으로도 당분간 오후 9시 이후엔 문을 닫아야 한다. “운영하던 노래방 2곳 중 1곳을 지난해 11월에 폐업했어요. 둘 합쳐 한 달에 1000만 원씩 적자라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손님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 3분의 1도 안 되는데…. 1년간 받은 소상공인 대출이 6000만 원인데 그것도 다 썼습니다. 코로나 1년을 버티고 남은 게 빚뿐이네요.”○ “점등시위 안 먹히면 영업 강행” 정부가 6일 수도권은 음식점과 PC방, 카페 등의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을 유지하기로 하자 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소상공인은 7일부터 사흘간 오후 9시 이후에도 가게 불을 켜두는 ‘점등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9일이 지나도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9시 이후 영업 강행도 검토 중이다. 김 씨 역시 7일부터 점등시위에 동참하기로 했다. 김 씨는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제발 자영업자들 의견도 들어줬으면 좋겠지만, 이젠 정말 이판사판”이라고 했다. 관악구에서 주점을 하는 정모 씨(36)도 “자영업자 고충을 이해한다던 정부가 터무니없는 대책을 내놨다. 비수도권만 봐주고, 우리 입장은 고려하지 않으니 분한 마음에 시위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방역당국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즉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다. 강남구에서 술집을 하는 조모 씨(68)도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한 건 정부 책임도 적지 않은데 자영업자에게만 ‘아웃’을 운운하는 것은 책임 전가”라고 비난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업종 간 형평성이 무시된 영업시간 제한은 폐지돼야 한다”며 “과학적이지도 않고, 감염 전파와의 인과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획일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종민 비대위 대변인은 “비대위 포함 모두 19개 단체 소속 자영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여한다”며 “19개 단체에 소속된 점포가 수도권만 약 30만 곳”이라고 설명했다.○ 3일간 자정마다 기자회견 비대위는 점등시위와 함께 ‘자정 기자회견’도 사흘 내내 개최할 예정이다. 비대위 측은 “8일 0시 서울 강서구 PC방을 시작으로 9일 서대문구 코인노래방, 10일 서초구 주점에서 기자회견과 피켓시위를 벌이겠다”고 했다. 이들은 8일 0시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며 “소급 적용 없는 손실 보상도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정부의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에 대해선 15일 이후 추가 기자회견도 열 계획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관련 협의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을 총리실과 기획재정부에 서한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 영업 제한은 불가피하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은 현재 감소세가 정체돼 재확산의 위험이 적지 않다”며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비수도권부터 먼저 운영시간 제한을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방역당국의 지침 준수를 강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방역당국에 전달하겠다”면서도 “방역 상황에 대한 판단과 자영업자에 대한 후속 조치는 방역당국이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응형 yesbro@donga.com·박성진 기자}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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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前 ‘오후 9시 영업제한’ 완화 검토”

정부가 설 연휴 전 ‘오후 9시 매장영업 제한’ 조치를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 계속 안정적인 감소세가 나타난다면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조치 완화를 논의할 것”이라며 “오후 9시 조항을 포함해 전반적인 방역조치를 모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도 오후 9시 제한 조치 완화를 우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설 연휴 전이라도 추가적인 방역조치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완화에 대해선 부정적이었다. 손 반장은 이날 방송에서 “그 조치는 설 (연휴) 때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5인 금지 조치가 3차 유행 차단에 효과적이었다’는 응답이 74.4%였다. ‘유행 확산 시 사적 모임을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85.7%였다. 하지만 ‘가족 만남은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6.1%,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41.0%였다. 5인 이상 금지를 시행해도 가족 모임을 예외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이다. 이날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토론회가 열린 서울 중구 LW컨벤션 앞에서는 자영업자 30여 명이 시위를 벌였다.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와 대한당구장협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 총 19개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 단체 회원들이다. 이들은 영하의 날씨 속에 1시간 넘게 자리를 지키며 ‘영업시간 제한 완화’ 등을 외쳤다. 참가 단체는 밤 12시까지 영업시간 연장과 업종별 맞춤형 방역지침 수립, 지침 변경 시 당사자 참여 보장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요구가 반영될 때까지 24시간 사업장 오픈시위와 공동투쟁을 벌일 방침이다.김소민 somin@donga.com·조응형 기자}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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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과 맞짱? 돈줄 찾아 끊고 조직 와해시키죠

‘2014년 조직폭력배 ‘범서방파’ 대규모 검거’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2019년 강남 클럽 버닝썬 게이트’…. 서로 별 연관성이 없는 사건들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 모두 경찰 내 한 조직이 수사를 맡았다. 흔히 ‘광수대’라고 부르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다. 굵직한 조직폭력 사건부터 도박 마약 의료수사까지, 2004년 출범한 광수대는 그간 언론 지면을 떠들썩하게 장식한 여러 사건을 맡아왔다. 광수대는 올해 1월부터 서울청 조직개편과 함께 ‘강력범죄수사대’로 이름을 바꿨다. 서울청은 1월 수사과 산하였던 광수대와 지수대(지능범죄수사대)의 명칭을 바꾸고 4개 수사대로 확대 개편했다. 지수대는 ‘금융범죄수사대’가 됐으며,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와 ‘마약범죄수사대’가 신설됐다. 이번 개편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수사조직의 힘을 키우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박창환 강력범죄수사대 2계장은 “올해는 ‘경찰 책임 수사’의 원년”이라며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중요해졌다. 조직명을 바꿔 규모를 키우고, 각 수사 분야를 전문화하기 위해 개편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뉴스는 물론이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친숙했던 광수대는 이제 과거 속으로 사라졌다. 파란만장했던 17년 역사를 다시 한 번 짚어봤다.○ 진화하는 조폭, 데이터 수사로 ‘돈줄’ 찾아 1986년 창설된 형사기동대(1999년 기동수사대로 명칭 변경)를 전신으로 하는 광수대는 2004년 유영철을 체포하는 과정이 출범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유영철은 2003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21명을 살해해 국내에 ‘연쇄살인범’의 존재를 처음으로 각인시킨 존재였다. 전국에서 살인이 벌어지다 보니 당시 일선 경찰서마다 제각각 수사를 진행해 유영철 검거에 오랜 시간이 걸린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2개 이상 경찰서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사회적 관심도가 큰 사건, 혹은 일선 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첩보 및 내사 사건을 담당할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원래 광수대의 주 업무는 형사기동대 시절부터 전국구 조직폭력배 수사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내 최대 폭력조직이었던 ‘범서방파’ 대규모 검거였다. 2014년 광수대는 범서방파 간부 8명과 조직원 53명 등 총 61명을 검거해 사실상 조직을 와해시켰다. 당시의 성과는 2009년 11월 범서방파가 서울 강남에 있는 한 호텔 앞에서 부산 최대 폭력조직 ‘칠성파’와 집단 패싸움을 벌이려 했던 정황을 포착하며 시작됐다. 양쪽 조직의 간부들이 타협하며 난투극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2010년 ‘대포차’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청 광수대는 한 사채업자로부터 대치극에 대해 듣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이미 신원이 파악돼 있던 조직원 10여 명을 추궁해 다른 조직원들도 하나하나 특정할 수 있었다. 최근엔 이런 조직폭력배 관련 범죄 소식이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강력범죄수사대의 윤철희 조폭팀장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조폭이 사라진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 팀장에 따르면 과거 유흥업소 관리가 주요 수입원이던 조폭은 요즘 불법적인 기업 인수합병이나 금융투자업, 주가 조작, 사이버 도박 등 다양한 ‘돈줄’로 손을 뻗쳤다. 새로 거듭난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런 ‘돈줄’을 추적해 조폭 활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수사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과정에서 오랫동안 축적한 광수대의 노하우는 무척 요긴하다. 그간 수사 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돼 신종 조폭 수사에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간부부터 말단 조직원까지 계보로 정리된 이들의 움직임을 계좌 추적,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추적 등을 통해 주시하고 특이점이 발견되면 즉시 내사에 착수한다. 예컨대 강남에서 주로 활동하던 조직원이 새벽 시간에 여의도 금융가에 자주 출몰한다면 주식시장 개장 전 주가 조작을 모의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윤 팀장은 “조직에 몸담았던 이들은 반드시 큰돈을 좇게 돼 있다. 불법으로 수억 원씩 만지던 사람들은 형을 살고 나와도 성실하게 사는 경우가 드물다. 이들을 예의 주시하면서 흐름을 잘 파악하면 조폭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화된 수사, 의료사고에서도 성과 범죄가 갈수록 고도화되는 시대, 광수대 수사관들도 꾸준히 전문성을 쌓아왔다. 2015년 서울청 광수대에 처음 만들어진 ‘의료수사팀’은 경찰 수사가 전문성을 갖춰가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의료수사팀은 가수 고(故) 신해철 씨의 2014년 의료사고 사망을 계기로 신설됐다. 사실 의료수사는 여러 사건 중에서도 가장 난도가 높다. 의료진의 실책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더라도 명확하게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진료 기록을 모두 병원이 가지고 있다 보니 증거 찾기도 까다롭다. 강력범죄수사대의 강윤석 의료수사팀장은 처음 의료사건을 맡았을 때 “경찰 생활 오래했지만 입술이 부르튼 적은 처음이었다”고 회상했다. 생경한 의학용어 앞에서 정말 막막했다고 한다. 어렵사리 의학 전문가를 찾아 자문을 요청해도 선뜻 나서서 증언을 해주는 경우가 흔치 않았다. 강 팀장은 “지금은 의료수사팀이 신뢰 관계를 쌓아온 전문가 풀이 있지만, 당시엔 의사들이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기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돌아봤다.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의료 수사를 하느냐’는 차가운 시선에, 의료수사팀은 ‘도둑질해 봐야 도둑을 잡느냐’며 패기로 맞섰다. 일반 형사 사건과 분명 다르지만, 의료수사 역시 작은 단서에서 출발해 집요한 탐문으로 진실을 밝힌다는 본질은 같다는 신념이다. 2016년 8월 경기 성남시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광수대 수사관들의 탐문 수사 노하우가 발휘된 대표적 성과였다.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레지던트가 넘어지며 바닥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아이는 몇 시간 뒤 숨을 거뒀다. 의료진은 이를 수술 기록지에 남기지 않았고, 부모에게 사고는 설명하지 않은 채 “미숙아여서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2년 뒤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한 의료수사팀은 병원이 의무기록을 삭제하고 사고를 은폐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집요한 탐문을 통해 ‘아이가 태어난 뒤 CT를 찍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CT 기록이 진료기록부 서버에서 삭제됐다는 걸 확인했다. 삭제 권한이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추적해 진술을 받아냈고 결국 담당 주치의 2명을 포함해 관련자 10명을 검거했다.○ 이젠 ‘강수대’…전문 인력 양성 힘 쏟아야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는 것에 대해 적잖은 우려가 쏟아지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실제로 최근 16개월 입양아가 아동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에서 부실 수사 정황이 드러나며 체면을 구기기도 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인원을 늘리고 이름을 바꾸는 것만으로 수사 역량이 강화되는 건 결코 아니다”라며 “수사대원 모두가 새로운 범죄 패러다임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과 수사 기법을 개발하려는 연구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은 광수대에서 강수대로 새롭게 태어난 강력범죄수사대가 고급 수사 인력을 양성하는 요람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미 광수대 1, 2계를 합쳐 70명 수준이던 기존 인력을 80여 명으로 늘렸다. 앞으로도 강수대는 인력을 계속해 늘려가는 한편,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창환 2계장은 “경찰청과 서울청 차원에서 진행되는 수사관 교육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사대 자체적으로도 수사 기법 개발과 연구에 역량을 쏟을 계획”이라고 다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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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용구 폭행’ 내사종결 보고서 확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사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의 내사 종결 보고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5시 12분까지 약 7시간 동안 이 차관 사건의 수사 담당자인 서울 서초경찰서 A 경사가 소속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 경사는 이 차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택시 운전사 B 씨가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자 “못 본 걸로 하겠다”고 말하며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 경사의 휴대전화와 A 경사가 작성한 이 차관 사건의 내사 종결 보고서 등 사건과 관련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도중 형사과장 등을 수차례 회의실로 불러 압수수색 절차 등을 협의했다. 검찰이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한 것은 영상의 존재를 당시 서초경찰서 보고 라인에서 알았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차관의 폭행 의혹이 지난해 12월 제기되자 “영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형사과장이 당시 서장에게 내사 종결을 하겠다고 구두 보고를 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11월 9일에 A 경사가 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상을 복구한 블랙박스 판매업체 대표는 검찰과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 진술에서 “‘B 씨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라’고 A 경사에게 (9일에) 말했다”고 진술했다. A 경사는 내사종결 보고 다음 날 영상을 확인했지만 경찰은 이후 최종적으로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A 경사는 “영상을 본 것은 맞지만 ‘못 본 걸로 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영상을 봤지만 진술과 차이가 없었고 정차 중인 것으로 보여 별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검찰은 B 씨가 당시 운전 중이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운전 중이었을 경우 이 차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A 경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조응형 기자}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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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폭행영상’ 복원 블랙박스 업체 사장 “경찰에 택시기사 휴대전화 확인하라 말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 운전사 A 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복원했던 블랙박스 판매업체 대표 B 씨는 26일 “서울서초경찰서 C 경사와 통화했을 때 택시 기사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B 씨의 말대로라면 C 경사는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차관을 입건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것이다. B 씨는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의 조사를 받은 데 이어 26일 오전 9시 반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업체 인근의 한 사무실에서 4명으로 구성된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았다. B 씨는 두 번의 조사에서 이 차관의 폭행 사건 사흘 뒤인 지난해 11월 9일 C 경사와 두 차례 통화했을 때 ‘휴대전화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알렸다고 진술했다. 첫 번째 통화 때는 “택시 기사가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하고 가지고 갔다”고 했고, 두 번째 통화에서 C 경사가 “A 씨가 내용이 없다고 한다”고 하자 재차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A 씨가 휴대전화로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한 과정 등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에서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C 경사는 B 씨의 전화를 받고도 영상을 확보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10일 서울서초경찰서 형사과장은 당시 서장에게 구두로 “내사 종결하겠다”라고 보고했고, 서장은 이를 승인했다. 하루 뒤인 11일 C 경사는 A 씨에게서 영상의 존재를 확인했지만 “못 본 걸로 하겠다”고 말했고, 사건은 그 다음 날인 12일 내사 종결됐다. C 경사는 ‘영상을 보고도 묵인했다’는 논란이 시작된 뒤 경찰 관계자에게 “영상을 봤지만 진술과 차이가 없었고 정차 중인 것으로 보여 별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응형 yesbro@donga.com·김태성 기자}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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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못 본걸로 하자’ 할 사람 몇이나 되겠나”

“경찰한테 먼저 (폭행 영상을) ‘못 본 걸로 하자’고 말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되겠어요.” 지난해 11월 6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폭행을 당했던 택시 운전사 A 씨는 25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서울 서초경찰서 B 경사가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못 본 걸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서울경찰청이 24일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B 경사가 영상을 봤다는 것만 인정하고, ‘못 본 걸로 하겠다’는 말은 인정하지 않은 것을 반박한 것이다. A 씨는 또 “지난해 11월 11일 경찰서에 갔을 때 B 경사가 내가 보여준 영상을 확인한 뒤 그렇게 말했다”고 했다. 이 차관이 폭행했을 당시 택시가 운행 모드(D)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A 씨는 “잠깐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주차(P) 상태였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2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택시가) 운행 중이 아니었다고 지금도 확신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차관은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13명 규모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서초경찰서가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영상과 관련해 이전 설명의) 일부가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상당히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앞서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8일 “블랙박스 영상이 녹화가 안 됐고, 블랙박스 업체에서도 녹화된 게 없다고 했다”고 밝혔지만 최근 두 가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최 국장은 “B 경사가 영상을 봤다는 사실 자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법 개정으로) 수사와 관련해 내가 답하는 것은 제한돼 있다.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데 동의한다”고만 하고, 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지난해 11월 9일 B 경사에게 “A 씨가 영상을 가져갔다”고 밝힌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를 25일 불러 조사했다.김태성 kts5710@donga.com·조응형·유원모 기자}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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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용구 폭행 영상 확인 후 ‘못 본 걸로 하겠다’ 말해”

“경찰한테 먼저 (폭행 영상을) ‘못 본 걸로 하자’고 말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되겠어요.” 지난해 11월 6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폭행을 당했던 택시 운전사 A 씨는 25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서울 서초경찰서 B 경사가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못 본 걸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서울경찰청이 24일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B 경사가 영상을 봤다는 것만 인정하고, ‘못 본 걸로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A 씨는 또 “지난해 11월 11일 경찰서에 갔을 때 B 경사가 자신이 보여준 영상을 확인한 뒤 그렇게 말했다”고 했다. 이 차관이 폭행했을 당시 택시가 운행 모드(D)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A 씨는 “잠깐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주차(P) 상태였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2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택시가) 운행 중이 아니었다고 지금도 확신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차관은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13명 규모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서울서초경찰서가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영상과 관련해 이전 설명의) 일부가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상당히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앞서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8일 “블랙박스 영상이 녹화 안됐고, 블랙박스 업체에서도 녹화된 게 없다고 했다”고 밝혔지만 최근 두 가지 모두 거짓말로 밝혀졌다. 다만 최 국장은 “B 경사가 영상을 봤다는 사실 자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법 개정으로) 수사와 관련해 내가 답하는 것은 제한돼 있다.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데 동의한다”고만 하고, 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지난해 11월 9일 B 경사에게 “A 씨가 영상을 가져갔다”고 밝힌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를 25일 불러 조사했다. 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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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영상 본 이용구, 택시기사에 “지워달라”

지난해 11월 6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폭행을 당한 택시운전사 A 씨가 “이 차관에게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전송하자 이 차관이 지워 달라고 권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 차관의 영상 삭제 권유 여부에 대해 “맞다”고 답했다. 앞서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A 씨는 “폭행당한 다음 날 이 차관에게 폭행 당시 영상을 보냈더니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이 차관은 다음 날 택시운전사와 만나 합의했다. A 씨는 “합의 후 이 차관이 ‘영상을 지우는 것이 어떠세요’라고 했다. 내가 ‘안 지운다. 다른 사람한테 안 보여 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이 영상을 이 차관 폭행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초경찰서 B 경사에게 보여줬는데 B 경사는 “못 본 걸로 하겠다”고 한 뒤 그 다음 날 내사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28일 블랙박스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고, 블랙박스 업체도 녹화된 게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으며 규정상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B 경사는 감찰을 받고 24일 대기발령 조치됐고 경찰은 13명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내사종결 과정을 재조사하고 있다. 이 차관은 입장문을 내고 “택시운전사의 진술을 가지고 진위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택시운전사에게 또 다른 고통을 줄 우려가 크고, 특히 그런 태도는 공직자가 취할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응형 yesbro@donga.com·김태성 기자}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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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폭행영상’ 직접 보고도 묵살한 경찰… 다음날 내사 종결

“블랙박스 영상이 녹화가 안 됐다. 블랙박스 업체에서도 녹화된 게 없다고 들었다.” 지난해 12월 28일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택시기사 A 씨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 중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폭행 당시 영상이 없어 진상 파악이 안 되고, A 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경찰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형법을 적용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A 씨가 경찰에게 영상을 보여줬고 블랙박스 업체도 경찰에게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린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경찰은 이 차관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초경찰서 B 경사가 거짓말을 했다며 대기발령 조치하고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내사종결 과정을 재조사하고 있다. ○ 경찰, 폭행 영상 직접 보고도 다음 날 내사종결 내사종결 하루 전인 지난해 11월 11일 B 경사는 경찰서를 방문한 A 씨가 블랙박스 업체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30초 분량의 영상을 직접 봤다. A 씨는 폭행 사건 발생 당일인 11월 6일 파출소 조사에서 영상이 재생되지 않자 다음 날 서울 성동구의 한 블랙박스 업체를 방문해 SD카드를 건네 영상을 확인했다. 이 차관이 A 씨의 목덜미를 잡고 폭행하며 욕설을 하는 내용의 영상이 나왔고 A 씨는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B 경사는 해당 영상을 보고 “블랙박스 영상은 못 본 걸로 하겠다”고 말했고 그 다음 날 이 차관을 내사종결했다. 하지만 경찰이 특가법상 ‘운전 중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면 이 차관에 대한 처분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특가법은 피해자의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를 해야 한다. 특히 영상 내용이나 영상이 찍힌 시간 등을 역추적하면 택시가 일반도로를 주행 중이었는지 등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 A 씨가 B 경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다고 주장한 23일 경찰은 B 경사를 감찰했고, 뒤늦게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당시 서초경찰서의 지휘 라인 등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79일 만이다.○ “영상 있다” 말 들은 다음 날 서장이 내사종결 승인 B 경사는 지난해 11월 9일 블랙박스 업체와 통화하면서 영상의 존재를 처음 인지했다. 이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A 씨에게서 SD카드를 받았지만 영상을 재생할 수 없었다. B 경사는 영상 재생 방법을 문의하기 위해 블랙박스 업체에 전화를 걸었고, 업체 관계자가 “A 씨가 영상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B 경사는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당시 서초경찰서장은 내사종결을 승인했다. 서초서 형사과장은 지난해 11월 10일 “변호사가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는데 현장 상황과 피해자 진술,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내사종결하겠다”고 구두 보고했고 서장은 “의견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차관 “블랙박스 영상 지워 달라” 제안 이 차관은 사건 발생 당일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1월 7일 이 차관은 A 씨에게 사과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고, 통화가 끝난 뒤 A 씨는 반성하라는 의미로 자신이 찍은 영상을 이 차관에게 보냈다고 한다. 이 차관은 해당 영상을 본 후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 A 씨 자택 근처에서 A 씨를 만나 합의한 이 차관은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A 씨는 “지우지 않겠다. 그 대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검찰은 A 씨가 삭제한 영상을 최근 복원했으며,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이 차관은 “블랙박스 영상은 이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며, 어떤 경위에서건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은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조응형 yesbro@donga.com·김태성 기자}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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