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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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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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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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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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들 “창조경제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유민봉에 호통

3월 30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정청 워크숍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쌓인 불만이 분출했다. 경기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4시간 동안 진행된 워크숍에서 참석 의원 32명 중 20여 명이 발언에 나섰다. 창조경제론의 모호함과 인사검증 실패, 소통 부재 등을 지적하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았다.○ “창조경제 무슨 말이냐” 먼저 유민봉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창조경제론을 중심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보고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인 한선교 의원은 이에 “너무나 학구적이다. 도대체 창조경제가 무슨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유 수석은 박 대통령의 평소 발언과 에피소드를 들어 설명하려 했고, 한 위원장은 “여기에 있는 당 사람들은 박 대통령과 10년 이상 같이해서 이미 잘 알고 있다. 우리에게 (국정철학을) 주입시키지 말고 진정성 있는 얘기를 하자”고 몰아세웠다. 국방위원장인 유승민 의원도 “지금 뭐하는 겁니까. 에피소드가 어떻게 국정철학입니까. 빨리 끝내주세요”라고 가세했다. 유 의원은 “여당 의원들에게도 이렇게 전도하듯 하는데 어떻게 국민과의 소통이 잘될 수 있겠는가”라며 “이 정부가 성공하려면 ‘한 자도 못 고친다’는 고집을 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창조경제가 뭐냐를 두고 5년을 보낼 수 없으며, 현재의 위중한 안보위기에 대응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고칠 게 있으면 고치고, 134조5000억 원의 복지재원도 비현실적인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도 정부와 청와대 군기잡기에 나섰다. 그는 “당이 언론을 보고 정부 정책을 알게 되지 않도록 하라”며 “생색은 정부가 내고 당이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창조경제 공약을 누가 처음으로 만들었는지 추적하라”며 “내 자신도 설득이 안 된다. 손에 잡히게 하라”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군현 의원은 “어떤 산업을 왜 어떻게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일으킬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심재철 의원은 아예 “창조경제 말고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른 상징성 있는 거대 담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 수석은 “지금으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청와대의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자 이한구 원내대표는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 서면으로 준비해서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하라”고 말했다.○ “이게 무슨 비서냐” 청와대 인사시스템과 국회와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재원 의원은 “인사 참사가 일어났는데 비서관들이 ‘인사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고 인력도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다”며 “이게 무슨 비서인가. 대통령에게 직접 화살이 가지 않게 하라”고 비판했다. 김정훈 의원도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인사 때문”이라며 “민정수석실에서 철저한 인사검증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조해진 의원은 “최근 낙마 사건은 주변에서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은 결과”라며 “(대선 당시 야당을 선택한) 48%를 끌어안을 생각을 왜 안 하느냐. 그러다가 52%도 도망을 간다”고 우려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을 만나서 설득하는 사람이 청와대에 누가 있느냐”면서 “국회와 대화하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병수 사무총장은 “대통령은 원래 잘 듣는 분인데 언론보도를 보면 대통령이 말씀 하시는 것만 나온다”면서 “(대통령이) 귀를 기울이는 모습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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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04개 인수위 공약 일부 재검토 착수

새누리당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정리한 204개 대선 공약 중 일부가 연관성이 떨어진다며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당이 최근 작성한 ‘워크숍 참고 자료’에 따르면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당 태스크포스(TF)인 ‘100% 국민행복 실천본부’의 1차 회의(지난달 26일) 결과, 공약과 상관없는 법안들이 여럿 포함돼 있었다. 당은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공약과 관련 없는 법안 △아예 공약에 없던 법안 △공약내용과 다른 법안 등 6개를 지목했다. 특히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법’과 지역개발계획 수립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지역개발 및 지원법’은 아예 공약에 없던 내용으로 분류됐다. 아울러 공약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만 6세 이하에서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대했는데 정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에는 만 9세가 아닌 만 8세로 잘못 기재돼 있었다.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 상임위 간사들이 정부 실·국장들을 만나 점검한 뒤 다음 2차 회의 때 가져오라고 했다”며 “(잘못된) 법안들은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은 워크숍에서 향후 당정청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고위 당정청 워크숍은 연 2회 열기로 했다. 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일부터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6인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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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無공천’ 새누리 최고위 또 결론 못내

새누리당이 4·24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무공천 여부를 28일에도 결정하지 못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 공천심사위원회 무공천 방침의 최종 의결 여부를 놓고 한 시간가량 토론이 벌어졌다. 앞서 공천심사위원장인 서병수 사무총장은 19일 “대선 때의 약속(공약)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고, 일부 최고위원은 “민주통합당이 공천하는데 새누리당만 공천을 하지 않으면 자살행위”라며 반대한 바 있다. 일부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기초단체장 후보와 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의 무공천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공천을 허용하는 현행법대로 공천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법을 지키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심위가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무공천을 할 수 있지만 선거지역 전체에 대한 정당의 무공천 방침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이상일 대변인이 전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번에는 무공천을 원칙으로 하되 공천을 원하는 지역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니 받아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 사무총장은 “이는 결국 공천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냐”며 반대한 뒤 “제가 할 말은 다 했다”며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다고 한다. 한편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누드 사진을 검색하다 거짓 해명으로 물의를 일으킨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윤리특위 위원직을 사퇴했다. 고성호·민동용 기자 sungho@donga.com}
-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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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하향식 인사가 검증 무능보다 문제”

새누리당 내에서 비박(非朴·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경필 의원은 27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청와대) 검증팀의 무능이나 검증시스템의 문제도 얘기되지만 가장 문제가 된다고 국민이 느끼는 것은 하향식 인사시스템”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없으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후보자를 고른 뒤 인사 검증을 하는 현재의 방식이 아니라 복수 후보자를 추천받은 뒤 박 대통령이 최종 선택하는 방식으로 인사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해진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해 “박 대통령이 한 명을 정하고 내려보내 검증시키는 방식이면 사실상 임명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할 수가 없다”며 “야당에서도 추천받아서 인재풀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과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지낸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는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의 사퇴를 언급했다. 이 전 교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허 비서실장의 사과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사과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며 “(인사위원장인) 비서실장이 진정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은 30일 당정청이 회동해 국정 난맥의 돌파구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당에서도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이슈들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정부와 청와대가 갖고 있는 생각도 저희에게 확실히 얘기해서 (당정청이) 완전히 융합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27일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청와대 인사라인의 경질을 요구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인사 참사가 벌어졌다”면서 “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청와대 인사시스템과 인사라인 모두를 바꿔야 한다”며 “괜한 고집을 부릴 때가 아니다”라고 요구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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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로텐더홀에 제헌국회 기념 청동부조물

1948년 공포된 제헌헌법의 전문(前文)과 제헌의회 의원 198명의 모습이 새겨진 청동 부조물이 이르면 올해 국회 본회의장이 있는 본관 3층 로텐더홀에 건립된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지난해 7월 제헌절 경축사에서 “국회의사당에는 제헌의회의 업적을 기릴 만한 기념물이 하나도 없다”며 조형물 건립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제헌헌법 전문은 제헌 국회의장을 지낸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 뒤 벽면에 설치될 예정이다. 전체 크기는 가로 7.1m, 세로 2.3m이며 총 글자 수는 325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건립 설명문과 함께 조명도 설치된다. 제헌의원 부조물은 이 전 대통령의 좌측에 위치한 해공 신익희 선생의 동상 뒤편에 제헌헌법 전문과 같은 크기로 부착된다. 해공 선생은 제헌국회 의장·부의장과 제2대 의장 등을 역임했다. 부조물은 1948년 5월 제헌국회 개원식 후에 찍은 단체기념사진을 바탕으로 건립된다. 당시 원본 사진에는 제헌의원 중 193명이 참석했지만 사진에 없는 5명도 당시 사진을 찾아내 추가하기로 했다. 두 개의 조형물 건립에 드는 예산은 4억8000만 원이며 제작에는 6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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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 핫이슈/김학의 검증 실패, 靑선 무슨 일이]여야 한목소리로 “민정수석 문책을”

민주통합당은 22일 성접대 연루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사퇴와 관련해 인사 검증 책임자인 곽상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부실 검증이 부른 초대형 사고”라며 “임명된 지 6일 만에 차관이 옷을 벗게 된 인사사고에 대해 검증책임자인 민정수석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라디오에서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보필할 수 있겠는가”라며 “최소한 민정수석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실추된 박 대통령의 명예를 살리는 길이자 ‘앞으로 이런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보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에 대해 문책이 불가피하다”고 가세했다. 새누리당도 청와대 검증라인의 문책론을 제기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논평에서 “장차관급 인사 과정에서 허술한 검증으로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민정수석 경질을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문제의 법무차관이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었는데도 검증 부실로 차관으로 발탁됐다”며 “청와대에선 ‘본인이 부인하는데 어쩔 도리가 없었다’ ‘경찰이 수사하는 걸 알았다면 본인이 차관직을 고사했어야 했다’ 등의 변명을 하고 있지만, 그건 청와대 검증팀의 무능만 부각시킬 뿐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까지 청와대 비판에 나선 것은 인사 난맥상에 대한 여권의 위기감을 보여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이남희·고성호 기자 irun@donga.com}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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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해놓고… ‘기초선거 공천폐지’ 대선공약 외치더니

새누리당은 지난해 대선에서 기초단체장·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했다. 민주통합당은 기초단체장은 아니지만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4·24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무공천’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19일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기초단체장·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을 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하루 만인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민현주 대변인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말에 해당 지역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수렴된 의견을 모은 뒤 다음 주 최고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경기 가평군수와 경남 함양군수 등 기초단체장 선거 2곳과 서울 서대문 마, 경기 고양시 마, 경남 양산시 다 등 기초의원 3곳이다. 이에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황우여 대표는 “당은 기득권 내려놓기와 정치쇄신 차원에서 공천하지 않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고 강조했고, 정몽준 의원도 “정당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우선 공천개혁을 해야 한다”고 찬성했다. 이에 심재철 최고위원은 “자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민주당이 공천하는데 우리만 안 한다면 수도권에서는 백전백패”라고 맞섰다. 민주당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기초의원 공천 폐지’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 비대위원은 “정치혁신 경쟁에서 새누리당에 뒤지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컸다”면서 “공약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비대위가 빨리 입장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강기정 의원부터 반대하고 나서면서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좋은 후보를 어떻게 공천할 것인지가 책임정치의 핵심”이라면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을 유지해야 하며 민주당이 새누리당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성호·김기용 기자 sungho@donga.com}
- 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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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세청장 후보자 청문요청서 제출

정부는 19일 이성한 경찰청장 후보자와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요청서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국정운영의 중심축인 ‘국민안전’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신념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최우선시해야 하는 경찰청장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선 “세정 전반에 걸쳐 많은 경험과 전문성, 추진력을 겸비해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역량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자신과 배우자, 장남 명의의 재산으로 9억7436만 원을 신고했다. 그는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6억8400만 원)를 보유했고, 1억6526만 원의 예금을 신고했다. 그는 학군장교(ROTC 17기) 출신으로 육군 중위로 만기 제대했으며, 서울 강남경찰서 재직 당시 주차장법과 건축법을 위반해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와 모친 명의 재산을 포함해 6억5181만 원을 신고했다. 그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155.85m²·전세권 3억8000만 원),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아파트(158.91m²·6억9200만 원)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육군 중위로 전역했고, 아들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이날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미얀마 자원개발업체인 KMDC 주식 보유 사실을 누락한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 등의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는 20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비공개 정책 분야 인사청문회를 속개하기로 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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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임기 남은 금융기관장 교체할 수도”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8일 “금융 공기업 수장과 주요 금융지주회사 회장 등의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교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금융권 공공기관장의 교체 여부를 묻는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의 질의에 “교체 필요성이 있다면 교체를 건의하겠다”며 “금융위원장에 취임하면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전문성, 두 가지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교체를 검토할 대상으로는 ‘금융 공기업, (공기업은 아니지만) 금융위가 임명 제청하는 기업, 주인이 없어서 정부가 (대주주로) 들어간 금융회사’를 꼽았다. 이는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주요 수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기준에 속하지 않지만 공공적 성격이 강한 KB지주의 어윤대 회장도 교체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신 후보자는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등과 함께 현재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주가 조작을 뿌리 뽑기 위한 불공정거래 대책위원회를 주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 공유에 대해선 “그동안 폐쇄적으로 운영된 FIU 정보를 개방한다는 차원”이라면서 “개인금융정보는 보호할 것이며, 국세청에 어느 정도의 정보접근 권한을 줄지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남재준, “5·16은 쿠데타” 국회 정보위원회도 이날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남 후보자는 5·16군사정변에 대해선 “그 시대를 살았던 한 개인으로서 답을 한다면 5·16은 쿠데타”라며 “그러나 잘살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모아 산업화를 달성해 풍요를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군 작전통으로 정보 경험이 없다’는 지적에는 “정보는 의사가 진찰하는 것이라면 작전은 그 결과를 갖고 판단해 치료하는 것”이라며 “전략작전을 취급한 사람은 정보를 모르고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청문회 초반부에는 정회 소동도 빚어졌다. 민주당 김현 의원이 제주 4·3사건과 전교조 등에 대한 남 후보자의 강연 발언을 문제 삼으며 질의를 이어가자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지금은 도덕성 및 개인 신상에 관한 청문회 시간”이라며 마이크를 끄도록 지시했다. 야당 정보위원들은 “개인 신상에 관한 질의다”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서 위원장이 “(공개회의에서 도덕성과 신상을 질의키로 한)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정회를 선포하자, 유인태 민주당 의원은 “이런 개떡 같은 청문회가 있느냐. ‘어디에 부동산이 있냐, 돈 먹었냐’ 이런 것만 질의하라는 건가”라고 언성을 높였다. 야당 측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렇게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예뻐하냐, 장관 하고 싶으시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5분간의 정회 소동 끝에 서 위원장은 “원래 약속한 대로 도덕성에 대해 질의해 달라”며 회의를 속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당초 인사청문회는 오후 4시 이후에는 비공개로 북한 동향 등 정책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재산 증식 명세와 안보강연 원고, 건강검진 내용 등의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정책 검증은 하지 못했다. 이날 ‘반쪽 청문회’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한만수 재산 110억 원 육박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에 자신의 재산을 약 108억9754만8000원으로 신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부분 김앤장 등 대형 로펌에서 23년간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받은 수임료로 형성한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의 재산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과 부인 명의의 상가 두 채, 동생과 공동 명의인 경남 하동군의 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은행 예금이나 단기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 등 금융 자산(90억67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성호·김유영 기자 sungho@donga.com}
- 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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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고성호]국정마비 반성없이… 與지도부 낯뜨거운 자찬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타결 다음 날인 18일 오전 9시 국회 본관 2층 새누리당 대표실. 모처럼 최고위원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더니 난데없이 ‘칭찬 릴레이’가 펼쳐졌다. 먼저 황우여 대표가 입을 열었다. “인내와 존경이 협상의 출발점임을 잘 보여주신 이한구 원내대표와 김기현 수석(원내수석부대표)에게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린다.” 그는 이어 “뒤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18대 국회 평균 법률제정 기간인 253.5일에 비하면 너무 늦다고 탓할 것만은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6일 만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0일 만에 정부조직법 관련 38개 법안 협상이 타결됐다는 언론의 질타를 의식한 듯하다. 그간 국회 입법처리 관례에 비춰 보면 큰 잘못은 아니라는 얘기다. 황 대표의 이런 견강부회(牽强附會) 논리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조직법을 ‘졸속 처리’한 셈이 된다. “정부조직법의 진정성을 여당 지도부에 제안하시고, 여당의 교섭 과정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신 박근혜 대통령께도 감사드린다”는 황 대표의 말은 ‘황당 발언’의 화룡점정이었다. 마이크를 건네받은 이 원내대표는 그나마 “국민께 걱정 드렸던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로 시작했다. 그러더니 이내 민주통합당을 겨냥해 “발목 잡기가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던 일이 없어지면 좋겠다. 야당의 숙원사업을 해결한다든지, 삼라만상을 한꺼번에 다 처리하자는 식으로 국회가 운영되면 새 정치를 못 하는 집단으로 계속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원총회에선 “누더기를 잔뜩 갖춘 모습의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창조를 강조하는 박 대통령께서 아마 창조적으로 누더기가 약간 돼 있는 미래부를 잘 가동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김기현 원내수석이 나섰다. 30여 차례의 협상 실무를 맡았던 그는 “길이 막힐 때는 새로운 결단을 통해 길을 열어주시고 최종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신 황 대표님, 이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황 대표와 이 원내대표가 협상 기간 내내 불협화음을 낸 것은 당 안팎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정부조직법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절묘한 정치력을 발휘했다고 보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과연 이들이 서로 칭찬을 주고받을 만큼 제 역할을 충분히 했던가. 국민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좀더 낮은 자세로 그간의 ‘정치 실종’에 대해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던 것은 아닐까. 새누리당 지도부의 발언을 들으며 이런 물음이 머리를 맴돌았다.고성호 정치부 기자 sungho@donga.com}
- 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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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방송 정책, 미래부-방통위 ‘어정쩡한 동거’

17일 전격 타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대체로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했던 대통령직인수위안이 뼈대를 유지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진흥으로 대표되는 원안을 충실히 반영했다. 민주통합당은 당초 주장했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통신위 관할은 관철시키지 못했지만 대신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SO 등 뉴미디어 조건부 미래부 이관 여야는 이날 최대 쟁점이었던 SO와 인터넷TV(IPTV),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 관련 분야를 인수위 원안대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또한 골프, 바둑 등 비(非)보도 부문의 채널사업자(PP) 업무도 미래부로 넘기기로 합의했다. 다만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미래부 장관이 뉴 미디어와 관련해 허가·재허가를 하거나 법안을 제정·개정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여당 몫 위원 3명, 야당 몫 위원 2명 등 5명으로 구성된 방통위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미래부는 뉴미디어에 대한 허가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한 방송사업자의 허가 및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방송법 제18조의 취소 사유에 ‘방송사업자가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성한 때’를 추가해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동시 처리하기로 했다. 선거토론·보도의 공정성과 SO 채널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법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 IPTV 사업자의 경우는 직접사용채널과 보도채널을 운용할 수 없도록 19대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주파수·전파 관할 문제도 미래부로 이관시키지만 여야가 서로 한발씩 양보했다. 통신용 주파수는 미래부가 관리하지만,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가 담당하게 했고, 신규·회수 주파수의 분배·재배치 심의는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립적인 주파수심의위원회(가칭)에서 맡기로 한 것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등을 논의하기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고, 활동시한은 6개월이다. 특위 활동 결과 법률 제정·개정 사항이 있을 경우 특위 활동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제화하기로 했다. 향후 특위에서는 공영방송 이사선임 등을 놓고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 당초 원안과는 달리 방통위는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법령 제정·개정권과 예산 관리·편성권을 갖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편성권은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이 공동으로 관장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중소기업청장 국무회의 참석 여야는 ICT 분야 이외도 다른 쟁점 사항을 일괄 타결했다. 우선 중소기업청장은 위상 강화 차원에서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이 갖고 있는 기업 담합행위 전속 고발권을 중소기업청장과 조달청장 감사원장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이들이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장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여야는 이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경제 민주화 강화를 위해 정부에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금융감독 체계 개편 계획을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당초 미래부 소속으로 추진됐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로 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갖고 있는 원자력 기초 연구개발(R&D) 기능은 미래부로 이관된다. 미래부 산하로 이관되는 우정사업본부는 별도의 직제를 둬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해 대선 당시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22일까지 3월 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으며 18, 19일 관련 상임위를 연 뒤 2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회법, 특위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고성호·길진균 기자 sungho@donga.com}
- 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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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지도부 만난 朴대통령 “SO 빠진 미래부는 헛껍데기”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 국회에서 장기 표류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 도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심야 회동을 가졌으며 16일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회동에서 “그동안 합의하느라고 고생이 많았는데 잘 안돼 국정이 표류하고 있는 것 같아 계속 방치할 수 없다”면서 “당의 생각을 듣고 어떻게든 합의에 가깝게 가려고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당 지도부에 “무엇보다 야당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책임을 지고 충분히 협의해서 잘 풀어 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2시간 동안 진행된 회동에서 여야 협상의 과정을 상세하게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우여 대표는 회동 직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동에서) 야당에 어디까지 양보할 것인지 틀이 나왔다”며 “(민주당이 우려하는)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회동했으나 타협점을 찾지는 못했다. 김 원내수석은 “서로 의견 접근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주말에도 계속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수석은 “대통령이 합의된 것도 뒤집으라고 했다. 주파수 등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것을 되돌리자고 해서 격론을 벌였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도 방송 공정성 담보를 전제로 협상에 적극 응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업무 이관 여부에 대해 “SO를 포함한 유료방송 인허가 정책과 주파수 정책은 (새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런 핵심들이 빠지면 헛껍데기만 남는 미래부가 돼서 원래 취지대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수정)안은 방통위의 법적 지위, 독자적 법령 제정·개정권이라든가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코바코(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방송광고 미디어랩도 방통위에 남겨두는 것으로 양해했다”며 “주파수 정책, SO, 개인정보보호정책은 미래부가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핵심사업을 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제 입장을 천명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이 불참한 것을 놓고 청와대와 민주당의 공방이 또다시 벌어졌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박 대통령은 당초 여야 대표 모두를 초청해 직접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했지만 민주당이 자신들의 뜻을 수용하지 못하면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하자, 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한 것이다. 3일에도 청와대는 여야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고성호·민동용 기자 sungho@donga.com}
- 201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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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지도부 총사퇴 각오해야” 책임론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여야 협상을 놓고 43일째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새누리당의 내부 균열상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표적 협상파인 황우여 대표와 강경파인 이한구 원내대표가 협상 주도권 등을 놓고 불협화음을 내는 가운데 당 지도부의 정치력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몽준 의원이 “당 지도부는 총사퇴한다는 각오로 책임감을 갖고 현재 위기를 조속히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반면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협상에서 나온 얘기를 부풀리고 왜곡시키고 있다”며 “국정 논의는 장사꾼의 협상과 달라야 한다”고 야당 비판을 이어갔다.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막후 접촉을 통해 협상의 물꼬를 트려고 하는 황 대표는 이 원내대표를 의식한 듯 정부조직법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인제 의원은 북한의 도발 위협을 거론하며 현재의 상황을 ‘전시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거론했다. 이 원내대표가 검토하는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소송 제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남경필 의원은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국회선진화법을 (없던 일로) 되돌리려는 것은 (국회 몸싸움 방지를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만들었던 국회선진화법을 정치력 실종의 희생양으로 만들어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직공했다. 문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전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호소한 박 대통령에 대해 “마치 야당이 발목잡기를 하는 듯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사돈 남 말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고성호·이남희 기자 sungho@donga.com}
-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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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만에 만난 여야, 30분만에 등 돌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사흘 만에 재개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30여 분 만에 헤어졌다. 대신 여야는 이날 상대방의 대승적 결단을 압박하기 위한 여론전을 펼쳤다. 새누리당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민주당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맡기는 걸 전제로 정보통신기술(ICT)진흥법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새누리당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민주당이 ‘우리는 ICT 진흥 방안을 낼 테니 새누리당은 방송 공정성 확보안을 내서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에 특위를 설치해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정치를 말씀했던 (민주당) 문재인, 안철수 (전 대선) 후보와 같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서 지금과 같은 정부 발목 잡기를 종식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지금은 국정의 비상 상황인 만큼 국가 안위를 위한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도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민주당에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ICT산업진흥특별법을 준비해서 가져갔는데 새누리당은 맨입에 빈손으로 참여했다”며 “집권 여당이 협상력과 정치력을 포기하고 국민을 상대로 선동정치를 하고 정부의 나팔수로 나선 것이야말로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도 비대위 회의에서 “청와대는 정권 출범 초기에 야당을 이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라”며 “오작교는 99%가 이어졌고 이제 공정방송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로 나머지 1%를 채워야 하는 만큼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야당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많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책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제대로 대처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다가 바다에서 여러 문제가 생기면 아직 해양수산부가 출범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지 걱정스럽다”며 거듭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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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風에 安風… 궁지 몰린 여야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휴일인 10일에도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양측은 10일 별다른 회동을 잡지 않고 서로의 양보를 이끌어낼 협상안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다만 여야 수뇌부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정부조직법의 조속한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전화 접촉을 통해 물밑 협상을 이어감에 따라 이르면 11일 공개 회동을 통한 협상 타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황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비대위원장과 의견을 나눈 것이 있으며 (당내에서 서로) 내부 조율을 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우려하는)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나는 될 수 있으면 문 위원장이 만드는 방안을 존중할 것”이라며 “금주 초가 고비인데 (여야 협상안의) 틀이 잡혀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인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을 전제로 민주당이 우려하는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 초점을 맞춰 협상을 진행하자는 생각이다. 이에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오늘(10일)은 양쪽이 숙제를 하는 날”이라며 “민주당은 정보통신기술(ICT) 진흥특별법을 만들어야 하고, 새누리당은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SO의 인허가권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기는 대신 ICT 진흥을 위한 특별법 등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협상과 관련해 “전화 접촉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11일 각자 마련한 해법을 갖고 다시 만나 협상을 재개해 접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4·24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11일 귀국하면 정부조직법 협상에도 간접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안 전 교수가 들어오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대로 가다가는 안철수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진지하게 문제를 다뤄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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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일각 “황우여-이한구 존재감이 영∼”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당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여야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다 못한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직접 개입하는 상황까지 치닫자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를 향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비난의 화살이 날아들고 있는 형국이다. 152석의 과반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임에도 야당인 민주통합당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을 위한 협상안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 게다가 황 대표와 이 원내대표의 스타일이 달라 호흡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특히 황 대표는 지난해 원내대표 시절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처리를 주도해 야당의 협상력을 높여 놓음으로써 협상 타결을 어렵게 하는 근인(根因)을 제공했다는 당내 원망도 받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대표’라는 직책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각오로 치열하게 협상에 임해야 하는데 결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유의 소신과 원칙을 지키는 이 원내대표의 돌직구 스타일도 협상을 교착상태에 빠뜨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야당을 비판하고 양보를 요구하는 강경 목소리를 낼 뿐 제때에 협상의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참다못한 중진 의원들이 “도대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데 이러는 것이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 부랴부랴 5일 오전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가 긴급 소집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당 지도부가 이처럼 제 역할을 못하는 데는 청와대에도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경직된 자세를 보이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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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심야협상 또 결렬… 5일 처리 물건너가나

2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최종안 마련을 위해 여권 수뇌부가 긴급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만찬을 하며 협상 최종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4인 회동 직후 새누리당 김 수석부대표는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와 여의도 모처에서 만나 심야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다. 여야는 5일 극적 타결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해 8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여야는 인터넷TV(IPTV)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고 위성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기기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전히 최대 걸림돌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기능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이 SO 문제와 관련해 인허가권은 방통위에 두되 법률 제정·개정권(발의권)은 미래부로 넘기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반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 이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하루 종일 민주당과의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추가 방안 마련에 고심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우려하는 것이 방송 장악을 통한 정부의 전횡과 정치적 악용이라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며 막판 협상 의지를 다졌다.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이 받아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새누리당과 거의 합의에 이른 내용을 중심으로 접점을 찾는 노력을 벌였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전날 마라톤협상이 결렬로 끝나자 국회를 나가면서 기자들에게 “이제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이다”라고 말했지만 이날 새누리당 황 대표와 통화하며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았다. 물밑에서도 실무 차원의 협상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날 여야가 합의했던 “IPTV 정책의 미래부 이관의 철회도 검토해야 한다”며 “상황에 끌려 다니지 않고 원칙에 입각해 협상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SO의 법률 제정·개정권을 미래부로 가져가려는 데 대해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당내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득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합의된 IPTV의 미래부 이관 철회를 주장할 경우 협상 전체가 어그러질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고성호·이남희기자 sungho@donga.com}
-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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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인허가권에 막혀… 세차례 협상 끝내 결렬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처리 지연에 따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는 3일 저녁 긴박하게 움직였다. 이날 오전 원내대표·수석부대표 협상과 오후 원내수석부대표 회담만 해도 ‘강대강(强對强)’의 대결을 이어갔지만 밤에 진행된 3차 수석부대표 회동부터는 협상문 초안 마련에 나서면서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마저 나왔다.○ 3차 회동부터 기류 급변 이날 오후 8시 반경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본관 2층에 있는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를 찾으면서 협상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었다. 오후 8시 50분경 양 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타협안 내용을 가지고 각 당 원내대표실로 가서 원내대표들과 최종 협의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는 이한구 원내대표와 김 수석부대표가 늦은 저녁식사를 하면서 수석부대표 회동 결과를 조율한 뒤 조정안 협상문 초안 작성에 들어갔다. 오후 9시 10분경 우 수석부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잠깐 밖으로 나와 “될 듯 말 듯하니 답답하다”고 말한 뒤 다시 들어갔다. 오후 9시 15분경 김 수석부대표 측에서는 기자들에게 ‘곧 조정안에 타협할 것 같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곧 타결될 것처럼 보였던 합의안은 이후 40여 분 동안 공전을 거듭했다. 그러다 오후 10시 5분경 이정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새누리당 원내대표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국회에서는 협상문 초안이 마무리돼 이를 검토하려고 청와대에서 온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았다. 이 정무수석은 오후 10시 45분경 대기하던 기자들에게 “야당 측에 사정하러 왔다”고 말한 뒤 국회를 빠져나갔다. 이후 오후 11시까지 여야는 국회의사당 2층, 30여 m 떨어진 각 원내대표실을 오가며 협상문 초안의 최종 문구 수정을 계속했다. 막판까지 여야의 쟁점이 됐던 것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소관 업무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SO의 인허가권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존치하되, 관련 법률 제정·개정권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둘 다 방통위에 그대로 존치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결국 이 문제에서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오후 11시 15분경 새누리당 이 원내대표와 김 수석부대표가 국회를 떠나면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 박 대통령, 협상타결 호소 특히 새누리당이 이날 막판에 적극적인 협상 태도를 보인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뜻이 전달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치권의 조속한 협상타결을 호소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이틀 전의 호소문 발표에 이어 이날 “야당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진흥정책을 담당하는 것이 방송장악이라고 주장하며 유료방송정책을 통신정책과 분리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혀 실정에 맞지 않다”고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호소는 정치권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되면서 여야 협상을 하기도 전에 기자회견을 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타결이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왔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여야가 협상 중인데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고춧가루와 소금을 뿌리고 있다”고 황당해했다. 실제 이날 오전과 오후 협상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 시작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방송 장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자 새누리당 이 원내대표는 “방송 인허가권을 미래부에 준다고 무조건 방송이 장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다만 이날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1시간 15분가량 진행된 회동 직후 원내대책회의에서 “새 정부의 몽니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결심을 했다”며 미래부 신설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일체를 우선 처리하자고 ‘역제안’하면서 상황은 더 꼬였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즉각 브리핑을 통해 “미래부가 핵심인데 핵심을 빼놓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후 1시 반 국회 본관 2층에 있는 새누리당 김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열린 민주당 우 원내수석부대표와의 여야 실무협상도 별다른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30분 만에 결렬됐다. 민주당은 회동 불발에 대한 청와대의 유감 표명 및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방침에 대해서도 발끈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야당은 청와대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비서실이나 부속실, 정치적 2중대가 아니다”고 성토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건 없는 만남을 통해 정부조직법의 조속한 처리를 희망했으나 회동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성호·이남희·홍수영 기자 sungho@donga.com}
- 201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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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정부조직법 잘 처리를”… 문희상 위원장 “재량권 주면 해결”

꽉 막혀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여권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겉으로는 민주통합당과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며 기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비공개 접촉을 벌이며 타협점 모색에 나서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1일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조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하며 여야 타결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여권, 여야 영수회담 추진 여권 핵심 관계자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주말(3일)까지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나는 영수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멤버가 구성되지는 않았지만 박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 제안한 ‘국가지도자연석회의’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을 넘길 경우 국정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민주당에 대타협의 명분을 주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달 27일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도 영수회담 추진과 관련해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현주 대변인은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갖고 협상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호소했다.○ 박 대통령, “잘 좀 처리해 달라” 당부 새 정부의 ‘반쪽 출범’ 닷새째를 맞은 박 대통령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 행사장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간이 회동을 갖고 “여기에 문 위원장도 계시니 (정부조직법을) 잘 좀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창희 국회의장이 개편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다는 취지로 말하자 문 위원장은 “미안한 것은 미안한 것이고 그렇게(여야 간 책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이 전했다. 문 위원장은 또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하는데 재량권을 주시면 금방 해결된다. 바로 오늘이라도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이날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자 ‘읍소’ 전략을 구사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에 다소 예를 갖추지 못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갈 테니 화끈하게 한 번 도와달라”며 “애국심에 찬 큰 결단을 한 번 꼭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5일 끝나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기를 여야에 간곡하게 호소드린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정부조직을 온전하게 가동할 수 없어 손발이 다 묶여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조직 개편의 장기 표류에 따른 국정 공백이 가시화되면서 청와대의 정치력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지자 야당을 압박하는 것으로 돌파구를 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실제 그는 쟁점이 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진흥정책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원안대로 고수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쟁점이 되는 미래부는 새 정부조직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민주당 주장대로 하면 사실상 미래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분명히 한 것.○ 민주, “누가 손발을 묶었느냐” 펄쩍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의 호소와 관련해 “정부조직 출범이 국회와 야당 때문에 이뤄지지 못했다는 주장은 적반하장이자 어불성설”이라며 “야당과 국회를 빼내야 할 ‘손톱 밑 가시’로 생각하는 잘못된 행태”라고 강력 반발했다. 윤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누가 손발을 묶었느냐”며 “일점일획도 고치지 않고 원안을 사수하는 박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정치’ 때문에 국회 협상이 공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상 당사자인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도 브리핑에서 “3·1절에 야당에 항복 선언을 하라는 식으로 나온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편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임시국회가 5일 폐회되면 야당도 책임론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주말을 기점으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성호·장원재 기자 sungho@donga.com}
- 201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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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朴정부 아이콘 지켜라” 양보론은 말도 못꺼내

28일 오전 9시 반 국회 본관 2층 새누리당 대표실. 황우여 대표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최고위원들이 논의할 사항이 있다”며 자리에 배석한 당직자들에게 나가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유기준 최고위원은 “버스가 12대 간다고 해서 한꺼번에 출발해야 하느냐. 한두 대 늦게 출발해도 되는 것 아니냐”며 타협안을 제시했다. 최대 쟁점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진흥정책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놓고 여야가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자 방통위 분야를 제외하고 정부조직법을 우선 처리하자는 내용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실질적 출범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부분적으로 통과시키고, 방통위 기능 이관 문제는 추후에 민주통합당과 협상하자는 취지였다. 이에 당 지도부는 “절대 안 된다”고 난색을 표명했다고 한다. 원내 사령탑인 이한구 원내대표는 “하나(방통위의 기능 이관)를 떼고 다른 것(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면 (미래부는) 아무것도 안 된다”며 “(방통위 관련 여야 협상은) 영원히 사장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면은 새누리당 지도부의 강경한 내부 기류를 그대로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다. 미래부는 ‘근혜노믹스’의 아이콘인 만큼 방송과 통신을 융합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핵심 구상을 집권 여당으로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한 핵심 당직자는 비공개 회의 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회의 분위기는 더는 민주당과의 협상 여지가 없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현재 당내에서 협상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황 대표와 이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등 3명이다. 최근까지 이 원내대표와 김 수석부대표가 러닝메이트로 협상을 진행했지만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황 대표가 가세한 것이다. 그러나 황 대표는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는 못하고 있다. 법 개정 사항은 원내대표 소관이기 때문에 당 대표가 개입할 명분이 적은 데다 원칙파로 분류되는 이 원내대표가 협상 실권을 잡고 있어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 당내에선 황 대표와 이 원내대표의 협상 스타일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다소 서먹한 관계라는 관측도 나온다. 황 대표는 주변에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눈빛이 서로 맞아야 협상이 잘 되는데…”라며 답답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협상 당사자인 3인 모두 기본적으로 방통위 기능의 미래부 이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철을 위해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박근혜 정부의 정상적 출범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연일 강조하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당 지도부의 이 같은 강경 기류에는 궁극적으로 ‘국민 여론은 우리 편’이라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장기 표류로 국정 공백이 가시화되고 여권의 정치력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감수하겠다는 태도다. 2월 임시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5일을 협상의 마감 시한으로 설정하고 민주당을 압박하는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을 펼쳐도 명분은 여당에 있다는 것이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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