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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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2026-06-15

칼럼97%

사설/칼럼3%

日매체 “김정은, 외화수입 1% 상납 지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6년 양강도 삼지연 지역의 정비사업을 위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모든 단체, 기업에 연간 외화 수입의 1%를 내도록 지시했다고 도쿄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신문은 평양시 검찰소가 2017년 10월 25일자로 상부 기관인 중앙검찰소 앞으로 보낸 문서 파일을 입수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 이 파일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16년 10월 26일 모든 무역, 외화벌이 단체에 삼지연 정비가 끝날 때까지 매년 외화 수입의 1%를 ‘216호 자금’으로 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신문은 북한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216호 자금’이 김 위원장이 최우선 국가 프로젝트로 규정한 삼지연 정비 사업에 관계된 담당 간부나 노동자, 지역주민에게 보내는 선물 마련이나 선무(宣撫·특정 방향으로 민심을 유도하는 행위) 공작에 쓰이는 돈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사실상 통치자금이란 의미다. 도쿄신문은 “김 위원장이 물려받은 통치자금이 40억∼50억 달러(약 4조6000억∼약 5조7800억 원)였지만 유엔 제재로 올봄에는 10억 달러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다”며 “외화 수입 부족으로 김정은의 통치자금도 줄어 216호 자금 상납 지시는 (통치자금 확충을 위한) 긴급조치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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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매체 “김정은, ‘외화 수입의 1% 상납 지시’…국내 통치자금 사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6년 양강도 삼지연 지역의 정비사업을 위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모든 단체, 기업에게 연간 외화 수입의 1%를 내도록 지시했다고 도쿄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신문은 평양시 검찰소가 2017년 10월 25일자로 상부 기관인 중앙 검찰소 앞으로 보낸 문서 파일을 입수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 이 파일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16년 10월 26일 모든 무역, 외화벌이 단체에 삼지연 정비가 끝날 때까지 매년 외화 수입의 1%를 ’216호 자금‘으로 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평양시 검찰소가 한 무역회사를 조사했더니 지시 내용을 100%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신문은 북한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216호 자금’이 김 위원장이 최우선 국가 프로젝트로 규정한 삼지연 정비 사업에 관계된 담당 간부나 노동자, 지역주민에게 보내는 선물 마련이나 선무(宣撫·특정 방향으로 민심을 유도하는 행위)공작에 쓰이는 돈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사실상 통치자금이란 의미다. 또 “김 위원장이 부친인 고(故)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216호 자금’이란 이름의 통치자금을 물려받았다는 정보도 있다. 명칭은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2월 16일)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두 자금이) 똑같은지 분명치 않다”고 전했다. 도쿄신문은 “김 위원장이 물려받은 통치자금이 40억~50억 달러(약 4조6000억~약 5조7800억 원)였지만 유엔 제재로 인해 올 봄에는 10억 달러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다”며 “외화수입 부족으로 김정은의 통치자금도 줄어 216호 자금 상납지시는 (통치자금 확충을 위한) 긴급조치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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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북한판 이스칸데르 요격체계 개선 나서

일본 방위성이 북한의 변칙궤도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요격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29일 TV아사히 계열사 ANN 등에 따르면 방위성은 2003년 육상자위대에 배치된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의 성능을 내년부터 개선한다. 북한이 러시아 미사일 ‘이스칸데르’를 모델로 개발한 최신식 변칙궤도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다. 변칙궤도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저공으로 날아가다가 목표물에 닿기 전에 재상승하는 등 복잡한 궤도여서 기존 방어 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방위성은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요격미사일(SM-3),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 패트리엇(PAC-3) 등 기존 2단계 요격 체계에 이어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을 개량해 3단계 요격 체제를 갖출 방침이다. ANN은 “미국에서 수입할 지상발사용 SM-3(이지스어쇼어) 도입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연기되고 있다. 일본제 요격 미사일 개발로 방공(防空) 체제를 강화하려 한다”고 분석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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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파병 앞두고… 중동 달래는 아베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이 동아프리카를 찾은 데 이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잇달아 중동을 방문한다. 해상자위대 파견에 반발하는 중동 각국을 달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29일 BS테레비도쿄에 출연해 “다음 달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를 방문하겠다”고 직접 밝혔다. 이날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고노 방위상도 27일 동아프리카 지부티에 주둔한 자위대 부대를 시찰하고 지부티 국방장관을 만났다. 두 사람은 모두 자위대 파견 배경을 설명하고 각국의 이해를 구하는 게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해상자위대 약 260명, 호위함 1척(다카나미함), P-3C 초계기 2대를 아덴만, 아라비아해 북부, 오만해 등 공해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내내 이란과 대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7월부터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호위를 위한 연합 함대 구성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은 전통적 우방인 이란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 파견 명분을 ‘일본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사 연구’로 한정했다. 활동 범위에서도 이란에 인접한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을 제외했다. 일본은 현재 지부티에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 2대를 두고 아덴만 인근에 출몰하는 해적에 대처하고 있다. 내년 1월 하순부터는 기존 초계기 2대 중 1대를 오만해 인근까지 이동시켜 활동 범위를 넓힌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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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최신식 단거리 탄도미사일 대응”…日 방위성, 요격체계 개선 나서

일본 방위성이 북한의 변칙 궤도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요격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29일 TV아사히 계열사 ANN 등에 따르면 방위성은 2003년 육상자위대에 배치된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의 성능을 내년부터 개선한다. 북한이 러시아 미사일 ‘이스칸데르’를 모델로 개발한 최신식 변칙궤도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다. 변칙궤도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저공으로 날아가다가 목표물에 닿기 전에 재상승하는 등 복잡한 궤도여서 기존 방어 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방위성은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요격미사일(SM-3),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 패트리엇(PAC-3) 등 기존 2단계 요격 체계에 이어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을 개량해 3단계 요격 체제를 갖출 방침이다. ANN은 “미국에서 수입할 지상발사용 SM-3(이지스어쇼어) 도입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연기되고 있다. 일본제 요격 미사일 개발로 방공(防空) 체제를 강화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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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아베, 文대통령에 ‘후쿠시마 방사성 물질, 韓의 100분의 1 이하’ 지적”

산케이신문은 29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을 때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배출되는 물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양이 ‘한국 원전 배출수의 100분의 1 이하’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반론을 포함한 반응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산케이는 아베 총리가 언급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배출되는 물’이 원전으로 유입되는 지하수를 줄이기 위해 만든 ‘서브 드레인’(지하수를 퍼 올리는 우물)의 물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 소위원회의 자료 등에 따르면 2016년의 후쿠시마 원전 ‘서브 드레인’의 트리튬(삼중수소) 배출량이 연간 1300억Bq(베크렐)인 반면에 한국의 월성 원전이 같은 해 액체 상태로 방출한 트리튬 양은 약 17조Bq로, 약 130배에 달한다”며 “아베 총리는 이 데이터를 비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산케이 보도가 맞다면 아베 총리는 비교 대상 오염수를 잘못 선택했다. 일본 국내외 원전 전문가들이 문제삼는 것은 서브 드레인에서 퍼 올린 물이 아니라 원자로 건물을 통과하면서 오염된 지하수다. 서브 드레인에서 퍼올린 물은 원자로 건물 통과 전의 지하수여서 오염 가능성이 낮다. 도쿄전력은 현재 서브 드레인에서 퍼 올린 물을 정화한 후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를 밑도는 것을 확인한 후 해양에 방출하고 있다. 문제는 원자로 건물을 통과하면서 생성된 오염수다. 이 우염수는 ‘다핵종(多核種)제거설비(ALPS)’ 등을 통해 1차 정화된 뒤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저장돼 있다. ALPS는 트리튬을 정화하지 못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원전 전문가 상당수는 “사고로 인한 오염수에 포함된 트리튬과 정상 가동된 원전에서 배출되는 트리튬을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케이는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원전 주변 해역과 외부 해양 상황에 대해 ‘방사성 물질 농도는 상승하지 않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TO)의 음료수 기준치 범위에 있다’고 평가했다는 점을 전하면서 “아베 총리는 IAEA 평가에 관해서도 (문 대통령에게) 설명하면서 ‘과학적으로 냉정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여기에 대해 “문 대통령의 반론을 포함한 반응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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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아주 부드러운 신사”…아베, 강경자세 누그러졌나 했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9일 오전 방송된 위성방송 BS테레비도쿄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태도가 아주 부드러운 신사다. 이제부터 더욱 자주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좋겠다고)”이라고 말했다. 이를 놓고 아베 총리의 대한(對韓) 강경 자세가 누그러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지만, 아베 총리의 전체 발언을 보면 외교적 수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베 총리는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과 더 자주 만날 것을 희망했지만 ‘또다시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엔 확실히 답변하지 않았다. 사회자가 ‘24일 중국에서 열린 일한(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좋아지겠느냐’고 묻자 아베 총리는 “나는 이웃나라인 한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꼭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바라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곧바로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가의 관계라는 것은, 기초가 되는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한국 측이 관계 개선의 계기를 꼭 만들어 달라고, 대통령에게 강하게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한국 측이 징용 문제를 해결하라는 기존 인식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다. 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과 양국 국민의 성금으로 기금을 만들어 징용 문제를 해결하자는 ‘문희상 법안’에 대해선 “한국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입법부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코멘트를 하지는 않겠다”고 전제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한국이 국가로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일 관계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아베 총리는 직답을 피한 채 “그 어느 때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대화를 해야한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수록 대화를 해야 한다고 (문 대통령에게도)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이어 “특히 (관계가 어려울수록) 민간 레벨의 교류가 끊어지게 해선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고, 문 대통령에게 이 점도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내년에 방일(訪日) 해외 여행객 4000만 명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올해 7월부터 한국 여행객이 급감해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때문에 한일 민간교류 활성화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아베 총리는 앞서 월간지 분게이슌주(文藝春秋) 12월호에 실린 인터뷰에서도 문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지를 묻는 질문에 “국가 지도자는 그 나라의 정치 정세와 역사를 등에 짊어진다. 여러 어려움을 짊어지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징용에 대한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아베 정권 내부에서 ‘문 정권이 바뀌어야 한일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목소리까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아베 총리가 한국에 대한 태도를 바꾼 것으로 해석하기는 힘들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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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중동해역에 해상자위대원 파견”

일본 정부가 2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중동 해역에 해상자위대원 약 260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 2대도 파견한다. 정보 수집 활동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자위대가 무력 충돌에 개입하게 될 경우 위헌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본 정부의 결정은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호위를 위한 연합함대에 참여토록 요청받은 지 5개월 만에 나왔다. 호위함(다카나미함)은 내년 2월 초 출항할 예정이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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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독도방어훈련 ‘지휘소연습’으로 진행

중국 청두(成都)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지 사흘 만인 27일 군이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실시했다. 앞서 군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사흘 만인 8월 25일에 독도방어훈련을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명칭을 바꿔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했지만 이번엔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진행했다. 군에 따르면 이날 훈련은 지난번과 달리 병력과 장비(함정, 항공기)를 동원한 실기동 훈련이 아닌 지휘소연습(CPX)으로 진행됐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독도의 외부 세력 침입 상황 등을 상정한 뒤 병력·장비를 순차적으로 투입해 대응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동해의 기상 조건이 실기동 훈련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발효됐고, 파고도 2∼6m로 높았다. 1986년부터 매년 두 차례 실시해 온 관례에 따라 올해 훈련을 마무리 짓는 조치였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를 비롯한 양국 간 현안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훈련은 하되 가급적 일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로키(low-key·최소 대응) 행보’라는 것이다. 앞서 8월 훈련 당시 군은 관련 내용과 의미를 적극 알렸지만 이날은 언론에 훈련 사실이 공개된 뒤에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일본의 항의는 재연됐다. 다키자키 시게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김경한 주일 한국대사관 차석공사에게 전화해 “이번 한국군 훈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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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합의, 피해자 권리와 무관”… 한일 충돌 피했다

헌법재판소가 27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한 가장 큰 이유는 이를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 나온 정치적인 합의라고 봤기 때문이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과 달리 구속력이 없는 ‘합의’여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위안부 합의는 ‘조약’ 아닌 ‘정치적 합의’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다. 당시 정부가 ‘최종적’이라고 밝힌 합의문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지원 재단에 100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형식적, 실질적으로 조약보다는 합의의 성격을 띠고 있어 헌법소원 심판으로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툴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먼저 조약이 ‘구두 형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고위급 협의에서 진행되던 합의 내용을 한일 외교부 장관이 구두로 확인했고, 한일 정상이 전화 통화로 이를 추인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일반적인 조약이 서면의 형식으로 체결되는 것과 달리 이 사건 합의는 구두 형식의 합의”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합의를 발표할 때 제목으로 한국은 ‘기자회견’, 일본은 ‘기자발표’라는 용어로 각각 달리 사용한 만큼 통일된 명칭을 주로 쓰는 조약과는 다르다고 봤다. 헌재는 “위안부 합의는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의 동의 등 헌법상의 조약 체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 헌재는 실질적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위안부 합의 중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과 일본 정부의 출연에 관한 부분에서 ‘강구한다’, ‘하기로 한다’, ‘협력한다’ 등으로 명시할 뿐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행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는 것이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견해 표명 부분도 ‘일본 정부의 우려를 인지하고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만 할 뿐 ‘적절한 해결’의 의미나 방법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봤다. 헌재는 논란이 됐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나 ‘국제사회의 비난·비판 자제’라는 표현 역시 양국의 법적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근본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양국 공통의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고, 한일 양국 간 법적 관계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일 충돌은 일단 피해, 변수는 남아 이번 헌재 결정으로 한일 간 충돌은 일단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안부 피해자 대리인단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 및 발표가 결국은 공식적인 협상이나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합의의 성격, 효력 등을 감안해서 과감하게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단초를 마련한 게 아닌가 한다”고 했다. 선고 직후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할머니들은 “잘못된 합의인데 기가 막히고 서운하다.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들은 헌재 판결 직후 속보를 내보내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NHK방송은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돼 문재인 정권의 대응이 주목된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헌재는 일한(한일) 합의의 법적 구속력도 부정하고 있어 (한일 간)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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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일 위안부합의,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27일 판단했다. 2016년 3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유족이 이 헌법소원 심판을 낸 지 3년 9개월 만이다. 헌재는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재 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심리 없이 종결하는 것이다. 헌재는 “심판 대상 합의는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의다. 과거사 문제 해결과 한일 양국 간 협력 관계의 지속을 위한 외교 정책적 판단이라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 영역에 속한다”고 밝혔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 ‘조약’이 아니라 추상적인 ‘정치적 합의’이기 때문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자체를 헌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결정 직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헌재 결정에 대해 “(한국) 헌재의 판단이므로 (일본) 정부로서의 판단은 삼가고 있다. 한국 국내의 움직임이므로 일본 정부의 정식 견해를 발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이호재 hoho@donga.com·신나리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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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중동 해역에 해상자위대원 260명 파견”…무력충돌시 헌법 위반 우려

일본 정부가 2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중동 해역에 해상자위대원 약 260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 2대도 파견한다. 정보 수집 활동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자위대가 무력 충돌에 개입하게 될 경우 위헌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본 정부의 결정은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호위를 위한 연합함대에 참여토록 요청 받은 지 5개월 만에 나왔다. 일본은 미국 주도의 연합함대에는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정보 수집을 하기로 하면서 전통 우방인 이란을 배려했다. 활동 범위도 오만만, 아라비아해 북부, 예멘 인근 바브엘만데브 해협 등 3개 해역의 공해로 결정했고, 이란에 인접한 호르무즈해협과 페르시아만은 제외했다. 호위함(다카나미호)은 내년 2월 초 출항할 예정이다. P3C 초계기는 소말리아해협에 파견한 2대를 활용하기로 했다. 자위대 활동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장치로 1년 단위로 국회 보고 절차를 거쳐 각의에서 임무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성설치법에 기초한 ‘조사 및 연구’를 파견의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그경우 무기사용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한정된다. 따라서 비상사태에는 자위대법의 ‘해상경비행동’에 근거해 무력행사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경고 사격 등 일정 범위의 무기 사용을 할 수 있다. 다만 자위대가 무력 충돌에 개입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엔 헌법 위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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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발사” 日 NHK 또 오보…美전문가 “거짓 경보음이 전쟁 일으켜”

일본 공영방송 NHK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27일 새벽 보도했다가 약 20분 뒤 “오보였다”며 사과했다. NHK는 이날 0시 22분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 미사일 바다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 홋카이도 에리모미사키(襟裳岬) 동쪽 약 2000㎞’라는 제목으로 속보를 띄웠다. 더 이상 추가 기사가 없다가 0시 45분에 ‘북한 미사일 낙하 뉴스 속보는 오보였다’고 다시 속보를 게재했다. 4분 후에는 방송을 통해 아나운서가 “속보 자막은 훈련용으로 쓴 문장이며 사실이 아니다. 시청자와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고 밝혔다. NHK는 정확한 오보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안보 전문가인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이런 특별한 순간에는 거짓 경보음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NHK의 오보를 비판했다. 나랑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치다가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이 경보를 보고 있는데, 그의 주변에 이 보도 내용을 잘못됐다고 정정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상상해 보라”고 덧붙였다. NHK의 속보 실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NHK는 작년 1월 16일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 전국에 순간경보시스템(J얼러트)이 작동했다’는 뉴스 속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내보냈다. 하지만 몇 분 후 ‘잘못 내보낸 것이다. J얼러트는 발령되지 않았다’고 정정하고 사과했다. 당시 NHK는 인터넷에 뉴스를 내보내는 장치를 보도국 담당자가 잘못 조작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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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복합리조트 사업에 자민당 의원 뇌물수수 파문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추진하는 복합리조트(IR) 사업과 관련해 집권 자민당 현역 의원이 중국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권력 사유화 논란을 초래한 ‘벚꽃을 보는 모임’ 스캔들로 휘청거리는 아베 정권에 또 하나의 악재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카지노를 포함한 IR 사업에 관심을 가진 중국 기업 ‘500.COM’으로부터 200만∼300만 엔(약 2130만∼3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아키모토 쓰카사(秋元司·48) 자민당 중의원 의원을 이날 체포했다. 일본 현직 의원이 체포된 것은 2010년 1월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이시카와 도모히로(石川知裕) 중의원 의원 이후 처음이다. 아키모토 의원은 2017년 8월부터 1년 2개월간 내각부와 국토교통성에서 각각 부대신(차관)으로 지내며 IR 사업에 관여했다. 검찰은 아키모토 의원이 당시 일본 사업에 진출하려는 500.COM 등 중국 기업의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아키모토 의원은 25일 아사히신문에 “중국 기업과 다른 IR 사업자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것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체포 직전에 자민당 지도부에 탈당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중의원 3선인 아키모토 의원이 국가의 주요 정책을 지휘하면서 중국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면서 아베 정부가 추진하는 IR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베 정권은 성장전략 중 하나로 방일 외국 여행객을 늘리려는 정책을 추진해 왔고, 그 핵심이 IR 사업이었다. 벚꽃 스캔들 이후 잇따른 악재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아사히신문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8%로 지난달보다 6%포인트 급락했다. 아사히 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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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한일 정상, 위기의식 공유했다면 미래책임 다해야”

일본 주요 신문들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25일자 1면에 보도하며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일본과 한국의 대립, 최악에서 벗어나기 위해’라는 제목의 사설을 사설란 전체에 걸쳐 게재했다. 사설은 “중요한 (한일) 관계를 반드시 개선시키고 싶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사이”(문재인 대통령)라는 한일 정상의 모두발언 인사말로 시작했다. 이어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이 정말 위기의식을 공유했다면, 미래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사히는 “양국 정상이 (한쪽으로) 치우친 이웃에 대한 시각을 고집하면서 유연성이 결여된 외교를 펼쳤고, 내셔널리즘을 부추기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아사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 정권의 능동적 행동이 필요하다”며 “현안을 뒤로 미루면 문제 해결은 멀어진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에 대해선 “조선반도(한반도)에 남아있는 역사적 응어리에 여전히 무신경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정말 강인한 2국 간 관계는 시민, 재계 등이 자율적으로 맺은 연결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설에서 “일한(한일)은 전략적 협력 방안을 찾아라”라고 제안했고, 도쿄신문도 “한일 정부는 의사소통을 계속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우익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은 문 정권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움직일 것을 주장하는 사설을 게재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5일 기자회견에서 “두 정상 사이에 북한 문제의 긴밀한 협력을 거듭 확인하고,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한 일본 입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이해를 얻었다”면서 “이처럼 양국 정상이 오랜만에 직접 마주 앉아 회담한 것은 유의미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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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한일 정상, 위기의식 공유했다면 미래 책임 다해야” 주문

일본 주요 신문들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25일자 1면에 보도하며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일본과 한국의 대립, 최악에서 벗어나기 위해’라는 제목의 사설을 사설란 전체에 걸쳐 게재했다. 사설은 “중요한 (한일) 관계를 반드시 개선시키고 싶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사이”(문재인 대통령)라는 한일 정상의 모두발언 인사말로 시작했다. 이어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이 정말 위기의식을 공유했다면, 미래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사히는 최악의 한일관계 원인을 한일 양국에서 찾았다. 한국에 대해선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을 판결해 문제 발단을 제공했다”고 했다. 일본에 대해선 무역 분야 보복조치를 취했고, 그로 인해 심각한 경제 손실을 입은 곳은 일본 측이라고 지적했다. 또 “양국 정상이 (한쪽으로) 치우친 이웃에 대한 시각을 고집하면서 유연성이 결여된 외교를 펼쳤고, 내셔널리즘을 부추기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아사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문 정권의 능동적 행동이 필요하다”며 “현안을 뒤로 미루면 문제해결은 멀어진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에 대해선 “조선반도(한반도)에 남아있는 역사적 응어리에 여전히 무신경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정말 강인한 2국 간 관계는 시민, 재계 등이 자율적으로 맺은 연결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설에서 “일한(한일)은 전략적 협력 방안을 찾으라”고 제안했고, 도쿄신문도 “한일 정부는 의사소통을 계속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우익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은 문 정권이 사태 수습을 위해 움직일 것을 주장하는 사설을 게재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5일 기자회견에서 “두 정상 사이에 북한 문제의 긴밀한 협력을 거듭 확인하고,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한 일본 입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이해를 얻었다”면서 “이처럼 양국 정상이 오랜만에 직접 마주 앉아 회담한 것은 유의미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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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차별을 깨뜨리는 공정한 절차의 위력[광화문에서/박형준]

3개월 전 일본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둘째 딸이 눈물을 흘리며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같은 반 남학생 A와 옆 반 B, C 등 세 명이 수시로 “한국인”이라고 지칭한 뒤 놀린다는 것이다. A는 조별 토의 시간에 “한국인은 입 닫아”라고까지 했다고 한다. 담임선생님과 면담을 했다. 그는 적지 않게 놀라며 “명백한 차별 발언이다. A B C 모두 따끔하게 혼을 내겠다”고 말했다. 실제 세 명은 혼이 난 모양이었고, 딸아이는 더 이상 같은 고민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런 경험 때문에 12일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의회를 통과한 조례가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이 조례는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을 뜻하는 헤이트스피치를 한 사람에게 최대 50만 엔(약 5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혐오 발언 처벌 규정이 명기된 첫 조례였다. 일본은 2016년 ‘타 민족에 대한 혐오 발언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을 만들었다. 선언적 내용 중심이었고, 처벌 조항은 없었지만 한국인에 대한 살벌한 구호를 외치는 대규모 시위는 줄어들었다. 올해 최악의 한일관계 속에서 도쿄 신오쿠보의 한인 매장이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도 대규모 우익 시위가 사라진 영향이 컸다. 하지만 우익 시위는 점점 교묘해지고 음성화되고 있다. 특정 인종을 공격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 “조선인 죽어라” 대신 “한국과 단교하라”고 표현을 바꾸는 식이다. 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이 많이 사는 가와사키시가 처벌 규정을 담은 조례를 만든 것은 의미가 크다. 조례에 따르면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확성기나 전단을 사용해 외국인에게 차별적 말이나 행동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첫 위반자에게는 조례 준수 ‘권고’를 하고, 다시 위반하면 ‘명령’하며, 또다시 위반하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한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5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물론 권고, 명령, 고발 등 3단계를 거쳐야 최종 처벌을 받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할 수도 있다. 관련법 제정 이후 오사카시, 고베시, 도쿄도가 각각 신상공개 등 내용을 담은 헤이트스피치 금지 조례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와사키시의 조례는 일본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상징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믿는다. 가와사키시의 결정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일교포 3세 최강이자 씨(46·여·가와사키시 거주)는 “시가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최 씨의 눈물을 본 뒤에 다시 딸에게 “한국인이라고 놀리는 동급생이 아직도 있느냐”고 물었다. 딸은 “B와 C는 안 놀리는데 A는 여전히 놀린다”고 했다. 그래도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 A가 놀릴 때마다 다른 친구들이 A를 혼내주고 자신에게 귓속말로 “A는 원래 질이 나쁜 애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친구도 있다는 거다. 대수롭지 않다는 투로 담담하게 대처하는 딸을 보며 인정(人情)의 힘이 느껴졌다. 아마도 잘못된 행동을 명백히 지적하는 공정한 절차의 힘이 크게 작용했을 것 같다.박형준 도쿄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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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中, 美日과 어색해진 한국 끌어당겨”

일본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23일 한중 정상회담을 전하면서 대북 제재를 두고 ‘한중러 vs 미일’ 구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24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이) 대북 제재 해제 필요성에 관해 중국과 암묵적인 합의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제재 완화를 지지하는 중국-러시아-한국과 제재 유지를 주장하는 일본-미국의 ‘3 대 2’ 구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개선 분위기가 연출됐다”며 “여기에는 미중 무역분쟁, 북-미 대화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바라는 한국의 의중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이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폐기 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신형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며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전철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한국과 일정 수준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로 한미 관계가 어색해진 가운데 중국은 이 틈을 이용해 한국을 자신들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한다”고 보도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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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온건한 보수 붕괴… 점점 위험한 국가로”

일본 집권 자민당의 5선 의원을 지낸 오무라 히데아키(大村秀章·59·사진) 아이치현 지사가 24일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현 일본 사회에 대해 “여러 사람을 포용하는 온건한 보수가 무너졌다. 분단사회가 돼 버렸다”고 진단했다. 그는 2011년 자민당을 탈당해 지역정당 ‘니혼이치아이치노카이(日本一愛知の會)’를 만들어 회장에 취임했다. 그해 아이치현 지사로 선출됐고, 지금까지 내리 3선을 하고 있다. 그는 올해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됐던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의 기획전에 우익의 테러 협박이 계속되자 일시 중단했다가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아이치 트리엔날레에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문화청에 이의 신청을 내기도 했다. 오무라 지사는 “‘일본이 전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일본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획전) 건을 통해 처음으로 일본은 위험한 국가, 위험한 사회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고 느꼈다”고 털어놨다. 그는 “극단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철저하게 비방, 공격해 자신의 지지층을 넓히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치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오무라 지사는 “상대를 이기기 위해 거짓말까지 하면서도 수치심을 모르는 공기가 퍼져 가고 있다. 만약 정치가들이 공공연히 그렇게 하면 권력자에게 끌려다니는 시민도 나올 수 있다.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민당 정치인 시절 경험에 기초한 일본의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사회에 두꺼운 중간층, 온건한 보수층이 있었다. 그들이 좌와 우를 포함한 여러 입장의 사람들을 포용하는 이미지”라고 답했다. 이어 “(일본 정치 일번지인) 나가타(永田)정 권력투쟁은 이념이 아니라 그때그때 다수를 장악한 자가 권력을 만들어내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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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나 대기로 방출

일본 정부 산하 소위원회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해양방출’과 ‘수증기방출’ 등 2가지로 압축한 보고서 초안을 23일 마련했다. 일본 정부가 사실상 해양방출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해양방출 방식에 대해 한국 등 이웃 국가뿐 아니라 후쿠시마 어민들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NHK방송 등에 따르면 원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제산업성 산하 소위원회는 이날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해양방출 △수증기방출 △두 가지 병행 등 3개 안에 대해 협의했다. 소위는 2016년 11월부터 가동돼 왔는데, 지금까지 논의해오던 6가지 안을 사실상 2가지로 압축했다. 그동안 해양방출과 수증기방출 외에도 파이프라인으로 지층에 주입, 지하 매설, 전기분해 처리 후 대기 방출, 저장탱크 보관 등의 방안이 제기됐다. 소위는 전례가 없는 방안을 제외하고 해양방출과 수증기방출로 범위를 좁혔다. 해양방출은 일본 국내외 원전에서 현재도 실시하고 있고, 수증기방출은 미국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때 활용됐다. 소위는 방출 시기와 기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처분 기간은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9월 말 후쿠시마 제1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도쿄전력은 소위에 해양방출과 수증기방출 2가지 안을 해결책으로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소위가 결정을 내리면 그 안을 들고 후쿠시마 등 지자체와 조정을 거친 뒤, 정부 내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그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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