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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에서 탈락한 인하대의 조명우 총장이 9일 사의를 표명했다. 9일 인하대 등에 따르면 조 총장과 신수봉 교학부총장, 원혜욱 대외부총장은 이날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에 동반으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조 총장은 최근 교육부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서 인하대가 일반재정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결과 발표 후 인하대 교수회 등에서 조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조 총장과 부총장 등의 사퇴 여부는 학교법인 측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부 평가에서는 인하대와 성신여대, 군산대 등 전국 52개 학교가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 이 중 47개 학교가 가결과 발표 후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인천시의회가 지하철 임산부 전용석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아있을 경우 경찰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자 일부 경찰관들이 자치단체의 업무를 떠넘기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경찰직장협의회는 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인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인천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지자체 고유 업무를 경찰에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건 해당 조례에 명시된 ‘지하철경찰대는 전동차 순찰 시 임산부 외의 승객에게 임산부 전용석을 비워둘 것을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경찰관들은 이 같은 업무가 경찰법상 경찰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범죄 예방순찰 활동 등을 하는 지하철경찰대 임무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태식 인천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며 지자체의 고유 업무가 경찰에 전가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지자체의 업무를 경찰에 떠넘기는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조례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최근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제정 여부가 결정된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인천이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인 수소 산업의 거점 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구에 추진 중인 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된 데 이어 SK그룹과 현대자동차는 인천을 중심으로 수소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인천과 전북 등 5개 지역에서 추진되는 수소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생산과 저장, 운송 등 수소산업의 4대 핵심 분야를 구축하기 위한 이 5개 사업에는 모두 1조2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앞으로 향후 7개월간 사업에 대한 경제성 등을 조사한다. 인천 수소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2403억 원을 들여 서구에 수소 생산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SK인천석유화학에서 생산되는 부생 수소를 활용해 2023년부터 연간 3만 t의 수소를 수도권에 공급하게 된다. 부생 수소는 석유화학 공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수소로 이를 활용하는 게 현재의 수소생산 방법 중 가장 가격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3만 t의 수소는 수소차 20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서구에는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핵심 부품 생산시설도 들어선다. 현대모비스가 약 9000억 원을 들여 청라국제도시에 수소연료전지 스택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다. 스택은 수소차에서 내연기관차의 엔진 같은 역할을 하는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의 핵심 부품이다. 2023년 공장 가동이 목표로, 인천에서 생산된 스택은 울산 공장으로 옮겨져 완성 수소차에 공급된다. 수소 산업을 키우기 위한 대기업 간 협업도 활발하다. SK와 현대자동차는 올해 인천시와 수소산업 기반 구축에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재계 2, 3위인 이 그룹들이 인천에서 ‘수소 동맹’을 맺은 셈이다. 수도권 내 유일한 수소 생산 클러스터가 생기는 인천은 앞으로 국내 최대 에너지 수요처인 수도권에 수소에너지를 공급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인천시도 수소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730여 대의 수소 승용차를 2030년까지 5만7000대 수준으로 늘리고 약 2200대의 시내버스도 2035년까지 모두 수소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수소충전소도 20분 내 접근 가능한 체계를 만들기 위해 현재 3곳에서 2030년까지 52곳으로 늘리고 관내 청소차량과 화물차량도 점차적으로 수소차로 전환한다. 우주 전체 질량의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수소는 환경오염, 에너지의 지역 편중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SK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5개 그룹과 함께 43조 원을 수소경제에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서구 수소 산업은 송도의 바이오, 영종의 항공정비(MRO) 산업과 함께 인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산업”이라며 “수소 산업 혁신을 지원할 연구 시설, 기업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인천형 수소 생태계 구축 전략’을 계속해서 보완해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인천시가 본격적인 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인천시는 지난해 정부 공모사업으로 유치한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의 설계 공모작을 10월 27일 하루 동안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연간 약 2000명의 인력을 교육해 바이오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 센터는 연세대 송도 국제캠퍼스 내에 지상 4층, 연면적 6600m² 규모로 지어진다. 인천시는 11월 당선작을 선정한 뒤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24년 1월 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백신 공정 전문교육도 9월부터 진행한다. 인천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120명을 대상으로 백신 관련 기술 교육 등을 진행하고 11월부터는 ‘한국형 NIBRT(나이버트) 교육 프로그램’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형 NIBRT 교육 사업은 아일랜드의 바이오의약품 인력 양성기관인 NIBRT의 교육 시스템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개편한 프로그램이다. 인천시와 인천테크노파크, 연세대가 함께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인천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이 있는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바이오산업 선도도시로 거듭날 계획이다. 최근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도 송도국제도시에 본사 이전을 포함해 백신 연구개발 시설을 짓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정해진 시간에 맞춰 ○○로 오라.” 디데이(D-Day)는 24일. 비상연락망으로 급박하게 버스 집결 시간과 장소가 통보됐다. 작전 대상자는 모두 365명. 앞서 자력으로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진입에 실패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우리 정부의 현지 재건 활동에 협력했던 아프간 현지인과 그 가족들. 절반가량은 10세 이하 어린아이들로 이달 태어난 갓난아기도 있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조력자’지만 탈레반은 이들을 ‘배신자’로 낙인찍었다. 주요 거리마다 촘촘하게 세워진 ‘탈레반 검문소’를 통과하는 건 이들에게 목숨을 담보로 한 모험이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정부 당국자는 “검문소가 그들에겐 ‘지옥문’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주아프간 한국대사관에서 일했던 한 아프간 남성은 “탈레반은 누가 한국 정부와 일했는지 확인하고 있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탈레반 검문소는 지옥문” 작전을 지체할 여유는 없었다. 현지에 있는 미군이 이달 말 철군하기로 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만 마냥 기다릴 수 없었던 것. 정부 관계자는 “현지 상황이 워낙 급박해서 27일을 사실상 (구출) 마지노선으로 봤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이달 초 아프간 조력자 구출 계획을 세운 뒤 외교부를 중심으로 국방부, 법무부 등이 공조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66명의 특수임무단을 태운 우리 군 수송기 3대가 투입된 건 23일 새벽. 한국행을 희망한 391명에겐 20일 공항 집결 디데이(24일)를 알리고 공항 게이트 안까지 오라고 통보했다. 관건은 탈레반의 위협을 뚫고 이들이 무사히 공항에 올 수 있을지였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이틀이 지나도 공항에 도착한 사람은 26명에 불과했다. 자력으로 공항 주변에 밀집한 탈레반 검문소를 뚫고, 수천 명의 인파가 운집한 공항 안까지 진입하는 게 그만큼 힘들었다. 고민하던 우리 정부의 시야에 ‘버스’가 포착됐다. 미국이 22일 탈레반과 협의해 버스로는 외국 정부 조력자를 카불 공항까지 이송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 바로 여러 채널로 미국을 설득해 운용 가능한 버스 6대를 확보했다. 버스 확보 즉시 아직 공항에 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시 버스 집결지와 시간을 통보했다. 그렇게 한국행 희망자 전원이 시간에 맞춰 버스 6대에 나눠 탑승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공항 도착 직전 몇몇 탈레반 검문소에서 “통과 못 한다”고 위협한 것. 우리 공관원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여행증명서를 보여주자 “원본이 아니다”라며 우기는 탈레반도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에선 다 이렇게 한다면서 실랑이한 끝에 겨우 다시 이동할 수 있었다”고 했다.○ 작전명 미라클… 378명 한국 땅 밟아 26일 마침내 아프간 조력자와 그 가족 378명이 한국 땅을 밟았다. 정부가 아프간에서 이들의 탈출 계획을 세운 지 한 달여 만이다. 기착지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탑승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오지 못한 나머지 13명(3가구)은 27일 오후 한국에 온다. 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수속을 마친 아프간인들은 오후 6시 6분경 입국장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지친 기색이 보였고 히잡과 마스크 사이로 보이는 눈빛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에 당황해하는 사람도 보였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내 카메라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한 젊은 형제도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며 해맑게 웃었다. 이들은 버스 15대에 나눠 타고 공항 내 별도 공간으로 이동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등 방역 절차를 거쳤다. 음성 판정을 받은 이들은 27일 오전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해 자가 격리 기간(14일)을 포함해 6∼8주가량 지내며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교육을 받는다. 이후 정부가 마련한 다른 시설로 옮겨진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26일 TBS 라디오에서 “(이번 작전은) 아주 위험했지만 천운이 따랐다”고 했다. 이번 현지인 수송 작전명을 ‘미라클’(기적)로 정한 이유에 대해선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 처해 있던 아프간 현지인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8월 초부터 보안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침착하게 상황을 주시하던 문재인 대통령도 아프간인 안전이 확보됐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안도했다”고 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경기 성남시의 인사부서 직원이 2년 전 30대 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 명의 명단을 작성해 시장 비서관에게 전달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26일 경기 성남시 등에 따르면 2019년 인사부서에서 근무하던 A 씨(6급)는 31∼37세 미혼 여직원 151명의 명단을 만들어 B 과장에게 전달했다. 명단은 A4 용지 12장 분량으로 여직원의 이름과 나이, 소속, 직급 등이 적혀 있었다. B 과장은 건네받은 명단을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보라”며 은수미 시장의 전직 비서관인 C 씨에게 전달했다. C 씨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성남시는 26일 A 씨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은 시장은 이날 내부 행정포털 시스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직원들은 “동료 여직원의 인권을 짓밟은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경찰은 성남시가 의뢰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에 배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이유에서 해당 문서가 작성됐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

경기 성남시의 인사부서 직원이 2년 전 30대 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 명의 명단을 작성해 시장 비서관에게 전달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26일 경기 성남시 등에 따르면 2019년 인사부서에서 근무하던 A 씨(6급)는 31~37세의 미혼 여직원 151명의 명단을 만들어 B 과장에게 전달했다. 명단은 A4 용지 12장 분량으로 여직원의 이름과 나이, 소속, 직급 등이 적혀 있었다 B 과장은 건네받은 명단을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보라”며 은수미 시장의 전직 비서관인 C 씨에게 전달했다. C 씨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같은 사실을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성남시는 26일 A 씨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를 했다. 은 시장은 이날 내부 행정포털시스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직원들은 “동료 여직원의 인권을 짓밟은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경찰은 성남시가 의뢰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에 배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이유에서 해당 문서가 작성됐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두고 전국에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미선정 대학들은 ‘부실’이라는 오명에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수시·정시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생길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17일 발표된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전국 285개 평가 대상 대학 중 52개 학교(일반대학 25개, 전문대학 27개)가 일반재정지원 대학에서 탈락했다. 인하대와 성신여대, 용인대 등 수도권 대학과 동양대, 국립 군산대 등이 포함됐다. 이들 대학은 내년부터 3년간 약 150억 원에 달하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교육부 평가가 ‘대학 살생부’라는 비난 여론도 일고 있다. ○ 재학생·동문, 지역 정치권까지 반발 재정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교육부 평가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평가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평가 기준 공개와 재평가까지 요구하고 있다. 인하대는 2017년부터 올 2월까지 진행된 ‘대학 자율역량 강화 지원사업’에서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지표에서 91.34점의 ‘성공 수행’ 평가를 받았다. 이 평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연구재단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의 한국교육개발원 ‘기본역량 진단’ 평가에서는 같은 지표에서 67점으로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대표학과로 제시한 화학공학과의 경우 2002년 한국공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을 정도로 평가가 좋았다. 취업률도 78%로 높은 편이었다. 반면 기본역량 평가에서 화학공학과를 포함한 전공교육과정 운영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은 게 인하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하대 공학계열은 전국 대학 중에서도 상위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학생들은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고 교육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인천시의회까지 나서 평가 기준 공개와 재심사를 촉구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25일 시청에서 성명을 통해 “인하대의 대학역량평가 미선정 결과로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다”며 “지역 우수학생들의 다른 지역으로의 이탈을 촉발할 수 있는 만큼 재심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일부 국회의원은 교육부 평가 체계에 대한 국정감사까지 예고했다. 성신여대도 교육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양보경 총장은 담화문을 통해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지표는 2018년 평가에 이어 지난해까지 호평을 받았고 이후에도 더욱 개선을 했지만 이번 평가에선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공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 대학 안팎에는 교육부 평가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시위도 벌어지고 있다. 국립대인 군산대는 상인연합회 등 지역사회까지 나서 “국가가 국립대를 인정하지 않는 자기모순적인 평가”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용인대도 “대학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 “공정·객관성 확보했다”이의신청을 한 대부분의 학교는 공통적으로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요소가 반영되는 ‘정성 평가’에 문제를 제기했다. 대학 운영을 좌우할 평가에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주관적 평가가 절반가량 차지한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정량 평가 52점, 정성 평가 48점 등 100점 만점으로 이뤄졌다. 평가에서 탈락한 한 대학 관계자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주관적 평가로 대학의 생사를 좌우하는 것이 누구나 인정하는 합리적인 평가인지 묻고 싶다”며 “정성 평가의 평가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객관성에 대한 의심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정성 평가의 경우에도 심사위원들이 평가 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대학과 90분간 면담해 결과를 도출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박사급 이상의 공공기관 연구위원, 전임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270명이 평가를 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정성 평가도 지표별로 15명의 심사위원이 점수를 매긴 뒤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나머지 13명의 점수의 평균치를 냈다. 평가의 공정성이나 절차의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2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교육부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진단관리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이달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경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4선의 김홍섭 전 인천 중구청장(72)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2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김 전 구청장의 자택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주민등록상 자택에 수사관 7명을 보내 휴대전화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을 확보했다. 김 전 구청장은 재직 당시인 2015년 9월경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들 명의로 무의도에 3만3000m²의 임야를 36억 원에 사들였다. 같은 해 12월경에도 여동생 명의로 영종도에 2000m²의 대지를 4억 원에 매입했다. 두 곳 모두 인근에 도로 개설이 계획돼 있던 곳으로 경찰은 김 전 구청장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가족 명의로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들 명의의 땅은 현재도 가지고 있고, 여동생 명의의 땅은 판 것으로 알려졌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은 3단계로 나눠 진행 중인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도로망 구축 사업을 최근 2단계까지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송도국제도시 6·8공구의 입주가 완료되면 약 7만2000명이 새로 이주한다. 2017년 1단계 구간(6.8km)을 준공한 인천경제청은 이달 20일 14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2단계 구간(5.8km)까지 모두 개통했다. 인천대교 하부에서부터 송도 잭니클라우스 골프장 인근까지 이어지는 2단계 전 구간이 개통하면서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은 건 6공구 서측 지역에 포함되는 8.4km 길이의 3단계 구간이다. 지난해 7월 3단계 구간 건설에 착공한 인천경제청은 2023년 6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2014년부터 송도 6·8공구 도로망 개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모든 도로가 개설되면 주민들의 교통편의 향상뿐 아니라 6·8공구 개발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3단계 공사도 계획에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지역 내 일부 사립학교의 신규 교사 채용 전 과정을 전담한다. 사립학교 교사를 교육감이 직접 뽑게 되는 셈이다. 시도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과정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맡아 진행하는 건 전국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사립학교 교사 선발 전형의 일부를 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강행 추진 중이다. 의무화는 아니지만 이번 경기도교육청의 계획은 일부가 아닌 전체 전형이 대상이라 개정안보다 범위가 넓다. 사학들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교육청이 필기부터 면접까지 직접 실시 경기도교육청은 23일 중등교사 신규 임용시험 사전 예고를 공지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8개 사학법인에서 내년 10개 학교에서 근무할 신규 교사 16명의 채용을 위탁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교사 선발을 위한 1차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수업 시연과 면접 등을 직접 진행한다.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법인 등 임용권자가 필기시험·수업 시연·면접 등을 통해 교사를 채용하도록 규정한다. 교원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은 선택사항이다. 경기도교육청은 1차 필기시험 위탁을 의무화한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전 과정 위탁 진행에 나선 것이다. 경기도에는 263개의 사립학교가 있다. 20여 개 법인 28개교가 참여해 1차 필기시험만 교육청에 위탁한 지난해와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교육청에 채용 전 과정을 맡기면 건학이념에 맞는 교원을 선발할 수 없어 신규 채용을 포기한 학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채용의 공정성과 양질의 교사 확보,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위탁채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탁 채용에 참여한 사학 법인들은 문제 출제 등 법인 자체 채용 진행 시 어려움이 있어 위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사학들 “재정지원 빌미로 자율성 침해” 교사 채용 위탁에 참여하지 않은 사학들은 “재정지원을 빌미로 사실상 위탁 채용을 강제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 사립학교에 보낸 ‘2022학년도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협의 알림’ 공문에서 법인 자체 채용을 할 경우 신규 채용 교사의 인건비와 전형 및 채용 소요경비를 전액 법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그 대신 채용을 위탁한 사학에 대해서는 교수학습기자재 등 구입비 명목으로 학교당 5000만 원, 법인운영 필요경비 명목으로 법인당 5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안내했다. 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1교 1사업 적용을 예외로 두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내 한 사립학교 관계자는 “사학들은 수업료 징수, 수익사업 등이 막힌 상태라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 곳은 자체적으로 수업료를 받는 자사고 정도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학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사학의 공립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각기 다른 건학이념을 가진 사립학교가 교사 선발권을 빼앗기면 공립학교와 다를 게 없다”며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사립초중고교법인협의회(협의회)는 “교원 인건비 지원은 중학교 의무교육과 고교 평준화 정책에 강제 편입돼 수업료 징수를 통제당한 사립학교에 재원을 보전해 주는 것”이라며 “채용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교육청 재량행위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수원=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서울지하철이 인력 감축 문제 등을 놓고 노사 간 갈등을 겪으면서 운행 중단 위기에 놓였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정부와 서울시가 노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달 14일 파업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총파업은 부산, 대구 등 다른 도시철도 노조와 연대파업 가능성도 있어 ‘전국 지하철 대란’이 우려된다. 노조는 파업에 앞서 국회와 시청 일대에서 릴레이 시위를 가질 예정이다. 이후 정부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파업을 강행할 계획이다. 파업이 진행되면 2016년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 이후 5년 만에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이달 노조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 인원의 약 81.6%가 찬성해 파업이 최종 가결됐다. 노조의 핵심 요구 사안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제공하고 있는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과 구조조정 철회 등이다. 재정난을 이유로 최근 사측이 내세운 구조조정안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에만 1조1137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정부와 서울시 지원으로 부도 위기를 가까스로 면했지만 보다 강력한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서울교통공사는 노조에 정원의 9.3%가량인 1539명을 줄이는 구조조정안을 제시했다. 서울교통공사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비슷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도시철도 노조는 9월 초 파업 여부를 결정한다.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가을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12호 태풍 ‘오마이스’까지 북상하면서 25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22일 “태풍 오마이스가 23일 오후 제주도 부근을 지나 이날 밤 남해안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내다봤다. 일본에서 북상하는 이번 태풍은 당초 한반도 상륙 전 소멸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이날 수정된 전망이 나왔다. 현재 해양 수온이 높고 태풍의 크기가 작은 만큼 태풍 형태를 유지한 채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은 한반도 상륙 이후 24일 오전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 태풍과 함께 정체전선(장마전선)도 영향을 미치면서 23∼25일 전국에 시간당 50∼7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와 남부 지방에는 시속 100km의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들 지역에 내리는 비는 24일까지 최대 400mm 수준으로 전망된다. 장마전선은 현재 제주도 남쪽 해상에 머무르고 있다. 다만 26일 이후에도 충청과 호남지역에 장마전선이 유지되면서 이달 말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향후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크게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주말 전국에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22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호우경보가 발효됐던 부산에서는 도로침수 44건 등 모두 100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오후 2시 40분경 부산진구에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이 인근 공사 현장 10층에서 떨어진 길이 2m, 폭 0.5m 크기의 거푸집에 맞아 머리를 다쳤다. 오전 11시 21분경에는 사상구 모라동의 한 아파트 21층에서 베란다 창문이 강풍에 깨져 50대 주민이 다쳤고, 중구 남포동 비프광장의 한 건물 외벽 타일이 강한 바람에 떨어지기도 했다. 같은 날 호우경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던 인천에서도 20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오전 11시 12분경 부평구 십정동에서 4층짜리 주택의 3, 4층 벽면 외장재가 강한 바람에 떨어져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덮쳤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인천시는 올해 10월부터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제도권 밖에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와 함께 출산 시 70만 원의 해산급여, 사망 시 80만 원의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1인 가구 27만4175원 △2인 가구 46만3212원 △4인 가구 73만1444원 등 정부형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40% 이하 △재산 1억3500만 원 이하(금융재산 3000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원 이하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인천시는 해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이 증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실업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 올해 7월 기준 인천지역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5.3%로 전국 평균(4.5%)을 웃돈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23일부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 및 지원해 사회복지 그물망을 더욱 촘촘하게 살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가을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12호 태풍 ‘오마이스’까지 북상하면서 25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태풍 오마이스가 23일 오후 제주도 부근을 지나 이날 밤 남해안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내다봤다. 일본에서 북상하는 이번 태풍은 당초 우리나라에 상륙하기 전에 소멸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이날 수정된 전망이 나왔다. 현재 해양 수온이 높고 태풍의 크기가 작은 만큼 태풍 형태를 유지한 채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은 한반도 상륙 이후 24일 오전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 태풍과 함께 정체전선(장마전선)도 영향을 미치면서 23~25일 전국에 시간당 50~7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와 남부 지방에는 시속 100㎞의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들 지역에 내리는 비는 24일까지 최대 400㎜ 수준으로 전망된다. 장마전선은 현재 제주도 남쪽 해상에 머무르고 있다. 다만 26일 이후에도 충청과 남부지방에 장마전선이 유지되면서 이달 말까지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향후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크게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주말 전국에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22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호우경보가 발효됐던 부산에서는 도로침수 44건 등 모두 100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오후 2시 40분경 부산진구에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이 인근 공사 현장 10층에서 떨어진 길이 2m, 폭 0.5m 크기의 거푸집에 맞아 머리를 다쳤다. 오전 11시 21분경에는 사상구 모라동의 한 아파트 21층에서 베란다 창문이 강풍에 깨져 50대 주민이 다쳤고, 중구 남포동 비프광장의 한 건물 외벽 타일이 강한 바람에 떨어지기도 했다. 같은 날 호우경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던 인천에서도 20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오전 11시 12분경 부평구 십정동에서 4층짜리 주택의 3, 4층 벽면 외장재가 강한 바람에 떨어져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덮쳤다.송혜미기자 1am@donga.com 인천=공승배기자 ksb@donga.com 부산=김화영기자 run@donga.com}
서울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됐다. 전국 도시철도 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도 잇따라 가결되면서 전국적으로 지하철 운행 중단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17일부터 나흘간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91.5%가 투표해 81.6%가 찬성해 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승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자 1539명을 줄이겠다는 구조조정안을 내놨다.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와 서울시 등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며 사측과 협상을 벌여왔다. 이번 파업은 전국 6대 지하철노조가 공동 추진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 노조는 17∼19일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의 61.4%가 찬성표를 던졌고 인천(65.9%), 대구(약 80%) 등의 노조도 파업에 찬성했다. 대전도시철도 노조는 22일까지 투표를 진행하며 광주도시철도공사는 현재 노사 협상이 진행 중이다. 노조가 파업에 찬성하더라도 당장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파업에 돌입하려면 필수인력 명단 통보, 쟁의행위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가 필요하고 실무진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6대 지하철노조가 모인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투쟁 방향을 밝힐 방침이다.박창규 기자 kyu@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정부가 항공정비(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 산업 집중 육성에 나서면서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인천의 항공정비 산업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도 바이오 분야에 이어 항공 분야를 인천의 핵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해외 복합 항공정비 기업 유치로 특화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내 항공정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항공정비 산업은 경항공기 증가에 따라 앞으로 큰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다. 하지만 국내 항공기 정비가 절반 이상 해외 위탁에 의존하고 있고 핵심 기술 부족 등의 문제로 한계를 보이고 있어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현재 44% 수준인 항공정비 국내 처리율을 2025년 70%까지 끌어올리고 지난해 7000억 원 규모였던 국내 MRO 시장 규모를 2030년에는 5조 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눈에 띄는 건 정부가 지역별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특화 전략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인천은 해외 복합MRO 기업 유치를 중심으로 하고, 경남 사천은 군용 항공기 정비 등을 위주로 육성하기로 했다. 그간 사천은 정부 MRO 사업자로 선정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이 있는 사천에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며 인천공항 MRO단지 조성에 강하게 반발해 인천과 갈등을 빚어 왔는데, 정부는 지역별 특화 육성이라는 기조를 정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제선 수요가 집중된 인천공항에 MRO단지가 조성되면 항공정비 분야에 있어서도 허브 공항의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4개의 정비고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샤프테크닉스케이가 대부분 자가 정비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MRO단지가 조성되면 저비용항공사뿐 아니라 아시아권 외국 항공기 정비 물량까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심항공교통’ 특화도시로 뜬다인천시도 이번 정부 발표를 계기로 항공산업 집중 육성에 나섰다. 정부 계획과 연계해 인천을 ‘드론 택시’로 대표되는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 특화도시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인천 산업구조의 핵심인 자동차산업과 항공산업을 융합한 도심항공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인천형 UAM 플랫폼 구축 사업을 시작한 인천시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천의 도심 하늘길을 분석하고 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UAM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2025년에 맞춰 내년부터는 상용화 시험을 진행하고, 연간 1270명에 달하는 항공산업 전문인력도 본격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은 MRO를 비롯한 항공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항공산업을 바이오산업과 함께 인천 미래 먹거리의 두 축으로 삼아 일자리 걱정 없는 인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구성원들이 지지하는 개혁을 통해 시대를 이끌고 미래를 여는 인천대학교로 거듭나겠습니다.” 최근 취임 100일을 맞은 국립 인천대학교 박종태(63) 총장은 19일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박 총장은 지난해 이사회에서 추천한 총장 후보자가 교육부 인사 검증에서 탈락한 뒤 치러진 재선거 끝에 5월 제3대 총장에 임명됐다. 박 총장은 취임 이후 어수선한 학내 분위기를 수습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국립대학을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다. 박 총장은 혁신을 기반으로 한 4대 대학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메타버스(Metaverse)’ 인프라 구축 △특성화 분야별 세계적 연구 인프라 구축 △대학의 사회적 가치 제고 △글로벌 협력 가치 제고 등이다. 먼저 글로벌 인재가 오고 싶은 대학을 만들어 미래의 리더를 양성하겠다는 게 박 총장의 생각이다.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메타버스 기반의 교육 체계를 만들고 다양한 전공 분야를 융합해 교육하는 ‘나노 디그리(Nano-degree)’ 과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분야별 특성화 연구소를 설립해 차별화된 연구를 수행하는 게 목표다. 그는 “새로운 형태의 학습 인프라를 대거 구축해 지역사회와 글로벌 인재에게 창의적 교육 체계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대학과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플랫폼, 지역 밀착형 창업 생태계 구축 등을 구축해 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주요 국가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박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2025년 5월 9까지 인천대를 이끌게 된다. 박 총장은 “대학의 개혁은 요란하게 진행하는 것보다 조용하지만 내실 있게 진행할 때 그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인천을 대표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국립대학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인천=공승배기자 ksb@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증 또는 무증상 환자들이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의 의료 인력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인천의 한 생활치료센터에서 50대 여성이 폐렴을 앓다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도 의료 인력이 부족해 입소자 관리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인천 20곳 모두 의사 수 기준 미달17일 동아일보가 인천시의 생활치료센터 5곳 전수를 대상으로 입소자 및 의료 인력 규모를 확인한 결과 모두 기준에 못 미쳤다. 복지부의 운영지침에 따르면 입소자 정원이 100∼200명인 경우 의사 5∼7명, 200∼300명인 곳에는 의사 7∼11명을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취재 결과 입소자 정원이 100∼300명인 4곳에서 의사 수는 절반도 안 되는 1∼3명에 불과했다. 1곳은 입소자 규모 300명이 넘었지만 의사가 1명뿐이었다. 입소 8일 만에 폐렴으로 숨진 정모 씨(58)가 머물렀던 연수구 생활치료센터의 경우는 정원이 320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의사는 고작 1명이었다. 사망 당시에는 센터 내에 의사가 아예 없었다. 사망 전날인 8일 오후 11시 41분경 간호사가 체온 확인을 위해 정 씨에게 전화했을 때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추가 연락 시도나 병실 방문 등 조치는 없었다고 한다. 정 씨의 유가족은 “4일째 폐렴을 앓는 환자가 밤에 연락을 안 받으면 의사가 가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생활치료센터 15곳 역시 모두 권장 수준 미만이었다. 100∼200명인 센터 5곳, 200∼300명인 센터 6곳, 300명 이상인 3곳에서 의사가 4명만 배치돼 있었다. 센터 입소 환자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의 한 센터에 입소해 있는 박모 씨(39)는 “집에 있다면 응급 상황에 119라도 부르겠지만 외부와 차단된 생활치료센터에선 의료진을 믿을 수밖에 없다. 언제 상태가 악화될지 모르는데 의사가 없어 제때 치료받지 못할까 봐 불안하다”고 했다.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전화 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환자 상태를 점검하는데 관리가 취약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6월 서울 종로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던 직장인 B 씨(34)는 “간호사의 전화를 못 받은 적이 있는데 방에 오지 않고 한참 뒤 다시 전화가 왔다. 내가 간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을 땐 통화 중일 때가 많았다. 혼자 방을 썼는데 내가 갑자기 정신을 잃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인천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김모 씨(63)는 “하루에 한두 번 카카오톡 메시지로 몸 상태를 체크해 보내는 게 진료의 전부였다”고 말했다.○ “의사 수 늘지 않으면 대면 진료 어려워”지난해 초부터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해온 의사 C 씨는 “환자가 스스로 몸 상태를 파악해 의료진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정확한 전달이 안 될 수 있다. 몸 상태가 악화되면 짧게는 수 분 내로 의식이 흐려지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의료진에게 미처 연락을 못 하고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생활치료센터에 배치된 의사들은 역학조사서를 바탕으로 환자를 분류하는 업무까지 맡고 있어 대면 진료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한다. C 씨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를 역학조사서만 보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시킬지, 상급 병원에 입원시킬지를 판단해야 한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격무에 시달리고, 대면 진료가 안 되다 보니 이 과정에서 정확한 판단이 안 될 수 있다. 센터 내 환자들에게 하루 한 번이라도 대면 진료가 가능하려면 의사 수가 늘지 않고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4차 대유행 이전에 비해 생활치료센터 정원이 3배 이상 늘어났다. 일선 병원에서도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센터 인력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증 또는 무증상 환자들이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의 의료 인력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인천의 한 생활치료센터에서 50대 여성이 폐렴을 앓다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도 의료 인력이 부족해 입소자 관리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15곳 모두 의사 수 기준 미달 17일 동아일보가 서울시가 관리하는 생활치료센터 15곳의 입소자 및 의료 인력 규모를 확인한 결과 기준에 모두 못 미쳤다. 보건복지부의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입소자 정원이 100~200명 경우 의사 5~7명이 있어야 한다. 200~300명인 곳에는 의사 7~1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입소자가 100~200명인 센터 5곳, 200~300명인 센터 6곳 모두 의사는 4명만 배치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에 있는 생활치료센터 5곳도 모두 권장 수준 미만이었다. 입소 8일 만에 폐렴으로 숨진 정모 씨(58)가 머물렀던 연수구 생활치료센터의 경우는 정원이 320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의사는 1명에 불과했다. 사망 당시에는 센터 내에 의사가 아예 없었다. 사망 전날인 8일 오후 11시 41분경 간호사가 체온 확인을 위해 정 씨에게 전화했을 때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추가 연락 시도나 병실 방문 등 조치는 없었다고 한다. 정 씨의 유가족은 “4일째 폐렴을 앓는 환자가 밤에 연락을 안 받으면 의사가 가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생활치료센터 입소해 있는 환자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의 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있는 직장인 박모 씨(39)는 “집에 있다면 응급 상황에 119라도 부르겠지만 외부와 차단된 생활치료센터에선 이곳 의료진을 믿을 수밖에 없다”며 “언제 상태가 악화될지 모르는데 의사가 없어 제때 치료받지 못할까봐 불안하다”고 했다. 생활진료센터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전화 통화 등으로 환자 상태를 점검하는데 관리가 취약했다는 의견도 많다. 6월 서울 종로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던 직장인 B 씨(34)는 “간호사의 전화를 못 받은 적이 있는데 방에 오지는 않고 한참 뒤 다시 전화가 왔다. 내가 간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을 땐 통화 중일 때가 많았다. 혼자 방을 썼는데 내가 갑자기 정신을 잃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인천 생활진료센터에 있는 김모 씨(63)는 “하루에 한두 번 카카오톡 메시지로 몸 상태를 체크해 보내는 게 진료의 전부였다”고 말했다. ● “의사 수 늘지 않으면 대면 진료 어려워” 비대면 진료 및 간호가 원칙인 생활치료센터는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의료인들의 설명이다. 지난해 초부터 줄곧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한 한 의료인 C 씨는 “환자가 스스로 몸 상태를 파악해 의료진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정확한 전달이 안 될 수 있다. 몸 상태가 악화되면 짧게는 수분 내로 의식이 흐려지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의료진에게 미처 연락을 못하고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생활치료센터에 배치된 의사들은 역학조사서를 바탕으로 환자를 분류하는 업무까지 맡고 있어 대면 진료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한다. C 씨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를 역학조사서만 보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시킬지, 상급 병원에 입원을 시킬지를 판단해야 한다.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격무에 시달리고, 대면 진료가 안 되다보니 이 과정에서 정확한 판단이 안 될 수 있다. 센터 내 환자들에게 하루 한 번이라도 대면 진료가 가능하려면 의사 수가 늘지 않고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4차 대유행 이전에 비해 생활치료센터 정원이 3배 이상 늘어났다. 일선 병원에서도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센터에 인력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