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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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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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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 심상찮은 여론에…“세부담 0.4%만” 정부, 진땀 해명

7·10 부동산대책으로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지적에 정부가 “일부 지역의 고가 다주택자에게만 해당한다”며 ‘세금 폭탄’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부 1주택자의 세금이 1000만 원 이상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의 부담 역시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효과는 일부 규제지역 중 특정 가격의 고가 주택을 소유한 일부에서만 발생한다”고 밝혔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에게만 ‘징벌적 과세’를 매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율을 설명했다. 공시가격 합계가 36억7000만 원인 서울 부산 대구의 아파트 3채를 보유한 A 씨는 올해 4179만 원의 종부세를 낸다. 이번 대책이 적용되면 내년 종부세는 1억754만 원으로 6575만 원 뛰게 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인 경우 중과세율 인상으로 인해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만 이런 사례는 지난해 기준 전 국민의 0.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반면 실수요 목적의 장기 1주택자, 고령자의 경우 종부세 인상 효과가 크지 않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올해 서울의 공시가격 31억 원 아파트를 10년 보유한 65세 1주택자 B 씨는 756만 원에서 내년 882만 원으로 126만 원을 더 내게 된다. 65~70세 고령자는 30%를 공제받고, 10~15년 장기보유자는 40%를 공제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1주택 실소유자는 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B 씨와 같은 아파트를 3년 보유한 58세 1주택자 C 씨의 종부세는 올해 1892만 원에서 내년 2940만 원으로 1048만 원(55.4%) 오른다. B 씨와 달리 고령자와 장기보유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종부세 인상으로 전세금이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낮다”고 일축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7~12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11만 채로 예년 대비 17% 많은 수준”이라며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을 기존 계약에도 적용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우회로로 증여를 택할 우려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양도세는 양도차익에만 부과되지만 증여세는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증여세 부담이 더 크다”고 했다. 정부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사실상 증세 대책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이 ‘조세저항 국민운동’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도록 반복 입력하며 13일 오후 한때 이 단어가 실시간 검색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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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옥죄기, 증여 우회도 막는다

정부가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는 증여 취득세율을 현재 3.5%에서 최대 12%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7·10부동산대책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파는 대신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도록 정부가 증여와 관련한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12일 행정안전부와 경제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7·10대책 보완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최대 72%까지 오르자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증여를 통해 규제를 우회하려는 수요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 취득세와 달리 증여 취득세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7·10대책에 나온 일반 취득세율 수준(최대 12%)으로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10대책 브리핑에서 높아진 양도세로 양도 차익을 포기하고 증여가 늘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증여 관련 문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어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국민에게) 알려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증여 시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3.5%(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4%)를 낸다. 현재 일반 취득세율은 1∼4%이지만 정부는 7·10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경우 8∼12%로 올렸다. 증여 취득세율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무주택 자녀가 2주택자가 되면 8%, 3주택 이상이면 12%를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주택 부모가 무주택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 수는 가구 합산으로 계산할 방침이다. 최고 50%인 증여세율을 추가로 올리는 방안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증여세는 가업 상속이나 현금, 주식 등을 증여할 때에도 포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집값을 잡는다는 목적만으로 증여세율 자체를 올리기는 쉽지 않아서다. 이 밖에 취득가격이 아닌 증여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월과세’ 적용기간을 현재 5년에서 더 늘려 증여할 유인을 줄이는 방안도 거론된다.세종=구특교 kootg@donga.com·송충현 기자}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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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다주택중 1채 자녀 주면… 자녀에 ‘다주택 기준 취득세’ 부과

정부가 7·10부동산대책을 내놓자마자 다시 증여 취득세 인상 카드를 꺼내든 것은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들이 집을 팔지 않고 오히려 증여로 돌아서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양도세 중과세율을 높이는 대신 시행 시기를 내년 6월로 미뤄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집을 내놓도록 유도하자는 게 정부 방침인데 세 부담 역전으로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택하면 또다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1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증여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려 증여에 따른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반적으론 시장에서의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보다 증여의 세 부담이 강하다. 그런데 정부가 7·10대책으로 보유세와 거래세를 대폭 올리다 보니 일부 거래에서 증여세가 양도세보다 부담이 적은 현상이 발생하자 다시 증여 세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증여받는 이가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세분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무주택자가 증여받아 1주택자가 되면 지금처럼 3.5%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증여로 2주택자가 되면 8.0%, 3주택 이상이면 12.0%를 부과하는 식이다. 가령 기준시가 10억 원의 주택을 증여받는 2주택자는 현재 3500만 원(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시 4000만 원)을 증여 취득세로 내지만 앞으로는 8500만 원가량의 취득세를 물어야 한다.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가구 합산으로 주택 수를 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부모가 3주택자이고 미성년 무주택 자녀에게 주택 1채를 주면 3주택에 해당하는 증여 취득세율(12%)을 물린다는 방침이다. 가구 합산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가구를 분리하더라도 만 30세 미만이면 동일 가구로 간주해 주택 수를 합산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이 경우 부모가 다주택자라 해도 증여받는 자녀가 무주택 실수요자이면 지금처럼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7·10대책의 핵심이 다주택자 억제이기 때문에 증여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가구합산 등 다주택 수요를 막을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검토할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이 증여 취득세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소득 수준과 혼인 여부 등을 고려해 실수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꾸준히 보유세 부담을 늘려 왔지만 시장에서는 매물이 나오는 대신 오히려 증여가 증가하는 현상이 이어져 왔다. 정부가 2017년 8·2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을 밝히자 2018년 이른바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의 증여 비중은 전년 대비 10%포인트 오른 17.4%까지 올랐다. 7·10대책이 발표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더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정부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최대 70%로 인상하고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을 최대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올리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증여세율은 최대 50%로 양도세 최고세율(최고 72%)보다 낮고 취득세 부담도 덜하다. 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세무사는 “7·10대책 발표 직후 주말까지 여러 차례 상담을 했는데 모두 다음 주 중에 증여를 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며 “게다가 증여에 대한 취득세까지 올린다는 얘기까지 나오자 최대한 빨리 증여를 하려는 움직임이 많다”고 전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구특교 / 이새샘 기자}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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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겠다며 또 올리는 종부세… “효과 없다” 반론 만만찮아[인사이드&인사이트]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무기’였던 종합부동산세가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전장의 선두에 섰다. 정부 여당은 집값 상승으로 성난 민심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분노로 이어지자 종부세 인상안을 꺼내들고 다주택 수요 잡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지금보다 최고 0.8%포인트 높이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통과가 안됐다. 여당은 들끓는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해선 기존 안으로는 부족하다며 세율 인상에 나섰다. 하지만 종부세가 집값 안정엔 큰 도움을 주지 못한 채 부자를 타깃으로 한 ‘편 가르기식’ 징벌적 과세에 머물고 있어 찬찬히 제도를 되돌아볼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논란 속에 탄생한 ‘부유세’ 종부세 도입이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은 참여정부 초기였던 2003년이다. 김대중 정부 당시 정보기술(IT) 거품이 붕괴되며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됐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저금리 기조가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던 시점이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소유한 부동산에 종합적으로 세금을 물리고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을 가지면 중과세하는 종부세의 밑그림을 내놨다. 고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만큼 부자라면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을 더 내라는 단순한 취지였다. 현 정부에서 대통령정책실장을 지낸 김수현 전 실장이 당시 재정경제부 차관이던 김석동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와 만든 세제다. 이후 2005년 8·31대책에서 종부세가 구체화됐다. 처음 공개될 당시에는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이 많지 않았고 개인별 주택 합산을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기준으로 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멈추지 않고,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꿔 과세를 피하는 사례가 늘자 정부는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고 인별 합산 대신 가구별 합산 과세(부부 합산 과세)를 도입했다. 그러자 졸지에 서울 강남 지역과 경기 성남 분당구 등 신도시의 30평대 아파트까지 모두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돼 종부세에 대한 집주인들의 조세 저항이 거세졌다. 기존 대책으로는 부부가 각각 공시가격 6억 원 주택을 보유할 경우 세 부담이 없었지만 이젠 종부세를 내야 할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미 지방세인 재산세가 보유세 역할을 맡고 있었지만 종부세가 추가로 만들어지며 이중과세 논란도 일었다. 은퇴자가 종부세를 내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불만도 이어졌다. 당시 종부세 도입은 참여정부의 지지율을 떨어뜨린 요인으로도 꼽힐 만큼 논란이 일었다. 종부세에 대한 반발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17대 대선 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종부세 대상을 줄이겠다는 공언을 내걸기도 했다. 이후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 전 대통령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전 장관과 종부세 폐지에 나섰고 2008년 11월 종부세 가구별 합산 등이 위헌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며 종부세를 “기본적으로 잘못 만들어진 세금”이라고 비판했던 서승환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등 종부세 논란은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다. ○ 부동산정책 전면에 다시 등장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을 다시 달구며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하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주택담보대출 규정을 강화하고 종부세 세율을 높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9·13 대책을 발표했다. 같은 해 8월 30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주택은 종부세를 강화하도록 정부에서 강력히 검토해 달라”고 말한 직후였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노무현 정부보다 높은 3.2%로 정했고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 인상 한도(세부담 상한선)도 1.5배에서 3배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과표 기준 3억∼6억 원인 주택의 종부세 부과 구간이 신설된 것도 이때였다. 고가 1주택자의 세 부담도 늘었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0.5∼3.2%인 종부세율을 0.6∼4.0%로 올리는 대책을 내놨고 여당은 이를 또다시 인상해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종부세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유세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수 비중을 보면 한국은 0.9% 수준으로 독일(0.4%) 스웨덴(0.7%)보다는 높지만 캐나다(3.1%) 일본(1.9%)보다는 낮다. 거래세는 GDP 대비 2%로 모든 나라 중 가장 높은 편이다. ○ “보유세는 높여야 하지만 집값 안정 역할에는 의문”종부세가 정부의 도입 목적처럼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는 점에서는 이견이 갈린다. 세제전문가 중에선 세금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힘들뿐더러 충분한 시장 효과를 감안하지 않고, 설익은 대책이 나올 경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만 잃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 실제로 현 정부 출범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종부세 강화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졌지만 서울 집값은 오히려 급격하게 오르며 시세 차익이 세 부담을 뛰어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동아일보가 신한은행에 의뢰해 계산한 결과 2017년 6월 무주택자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푸르지오 아파트(전용면적 84m²)를 샀다면 그해 보유세로 81만6240원을 냈지만 올해는 107만6150원을 내야 한다. 3년간 보유세가 25만9910원 오르는 동안 집값(KB부동산 시세)은 5억5000만 원에서 9억7000만 원으로 4억 원 이상 뛰었다. 보유세 강화의 주 타깃이었던 고가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m²)의 보유세는 2017년 594만8640원에서 1326만3984원으로 731만5344원 올랐다. 그 사이 집값은 20억 원에서 31억 원으로 11억 원 올랐다. 1주택자 기준으로 계산한 만큼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훨씬 더 늘었지만 그만큼 아파트 값도 많이 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늘어난 세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일단 집을 안 팔고 버티거나 가족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몇 년 새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져 선뜻 팔기 어려워진 점도 있다”고 했다. 세제 강화를 주장해 온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8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추진하는 징벌적 과세는 집값 안정화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이 정부는 집을 가진 개인을 규제하거나 통제하거나 고통을 줘서 집값을 잡으려 하는데 집을 가진 개개인이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니다”라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정책연구원이 2018년 12월 발간한 ‘부동산 보유세의 세 부담 및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도 보유세 강화가 주택가격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1995∼2016년 연간 보유세 실효세율을 종부세 변화와 이자율, 통화량, 경제성장률 등 다른 거시경제 변수들과 같이 분석했을 때 이자율만 주택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걸로 나타났다. 2001년 1월∼2009년 12월 종부세 도입 논의와 시행, 제도 강화와 완화가 나타났던 네 차례의 시기를 분석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규제 정책, 이자율, 집값 상승 기대심리 등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워낙 많아 세금 인상만으로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저자들은 “한국은 OECD의 다른 회원국에 비해 보유세 실효세율이 아주 낮아 보유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유세를 주택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만 볼 경우 조세부담 형평성이라는 본래 역할이 과소평가되고 반복적인 개편 요구로 경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되돌아볼 때라고 조언한다. 종부세가 처음 도입될 땐 ‘부유세’ 성격을 가졌지만 최근 집값이 급격히 오르며 서울에 집을 가진 이들 상당수가 내는 보편적 세금으로 종부세의 성격이 바뀐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0년 전만 해도 9억 원이 과세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9억 원이 중저가 주택이 돼 버렸다”며 “고가 주택의 개념을 새로 정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리나 논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유세를 늘리면 단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론 영향이 없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를 늘리면 한 번 충격을 받아 집값이 떨어지지만 다시 수요 공급에 따라 시장은 움직인다”며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양도세도 올리고 종부세도 모두 올리겠다는 건 정부와 부동산 시장이 감정싸움을 벌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구특교 기자}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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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日, 한국 수출액 11년만에 최저

코로나19 사태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영향 등으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액이 11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8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5월 일본의 대 한국 수출액은 지난해 대비 18% 줄어든 3293억 엔(약 3조6000억 원)이었다. 2009년 2월 3002억 엔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적다. 일본의 대 한국 수출은 1월 3716억 엔에서 2월 4150억 엔으로 늘어난 뒤 3월과 4월 4000억 엔 수준을 유지하다 5월 급락했다. 품목별로는 식료품 수출이 41.6%로 크게 감소했다. 광물성 연료(―69.5%), 화학제품(―27.9%), 전기기기(―11.1%) 등도 큰 폭으로 줄었다.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금액도 5월 2009억 엔(약 2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27.3% 줄었다. 이 역시 2010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한국무역협회 문병기 수석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일본의 자동차와 기계, 소재 부품 등 제품 수출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았다”며 “이런 가운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함께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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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1조 덜걷히고 지출은 24조 늘어… 나라살림 적자 78조 육박 ‘사상 최대

올해 들어 세금은 덜 걷히고 지출은 크게 늘면서 나라살림 적자가 78조 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7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7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5월 총수입은 198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7000억 원 줄었다. 국세 수입이 118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조3000억 원 줄어든 영향이다. 세수가 줄어든 데는 지난해와 올해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해 법인세 수입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1∼5월 법인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3조9000억 원이나 줄었다. 정부는 1∼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정 지원에 따른 납기 연장 등 일시적 요인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 실적 및 소득 악화가 계속되면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5월 총지출은 259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조5000억 원 늘었다. 5월 총지출(49조8000억 원)이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난해 5월보다 11조5000억 원 증가한 영향이 작용했다. 정부는 5월 말까지 긴급재난지원금 12조2000억 원 중 93%를 집행 완료했다.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이 커지며 1∼5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1조3000억 원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가 42조2000억 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7조9000억 원 적자였다. 전년 동기 대비 41조4000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1∼5월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의 적자다. 국가채무도 가파르게 상승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5월 말 기준 764조2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17조9000억 원 늘어났다. 정부는 3일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감안했을 때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111조5000억 원 적자,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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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늘려 자영업 稅부담 낮춘다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를 20년 만에 개편한다. 간이과세의 매출 기준 상한선을 높여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020 세법개정안’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안이 담길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사정이 어렵고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도 계속 커지고 있다”며 “간이 과세 대상이 되는 매출 기준 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돼 온 만큼 제도 개편을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간이과세 제도는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 개인 사업자에게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특례를 적용해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 계산법을 간소화해 과세하고 신고 의무를 연 2회에서 1회로 줄여준다. 2000년 기존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되면서 이 제도가 신설된 뒤 지금까지 기준액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소상공업계 등에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매출 기준은 그대로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지난달 3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 확대를) 세제 개편안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기준금액 상한선을 현재의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에서 6000만 원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한 선택지로 검토 중이다.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간이사업자는 약 156만 명이다. 연 매출 6000만 원 미만으로 매출 기준을 올리게 되면 90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른 추가 세금 감면액은 연간 4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기준금액 상한을 연 매출액 8000만 원 미만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116만 명이 추가 수혜를 받는다. 1년에 총 7100억 원 수준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이미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10여 건 발의됐는데, 일부 개정안은 기준액을 최대 2억 원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연 매출 3000만 원 미만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을 4800만 원 안팎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경우 총 17만 명이 총 200억 원가량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자 4800만 원 미만 개인 사업자에게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간이 과세 매출 기준 상한선도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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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시에 정부, 인상될 종부세율 추가 상향조정 시사

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기존에 제시된 안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시사했다. 3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에서 내놓은 개정안과 숫자가 꼭 같으리란 법은 없다”며 “국토교통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뒤 기존 대책보다 세율을 높일 가능성을 내비치는 대목이다. 이는 20대 국회에서 불발된 종부세법을 원안대로 다시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기존 방침이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12·16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최고 4%로 높이는 내용의 보유세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는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세율을 기존 0.6∼3.2%에서 0.8∼4.0%로 높이고, 1주택 보유자와 규제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세율은 기존 0.5∼2.7%에서 0.6∼3.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한 과세 강화 발언을 내놓은 만큼 추가 조정이 있다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과 세 부담 상한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단기 매매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12·16대책 등 기존 기조대로 세법 개정을 하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당초 종부세법 개정안을 7월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 내놓은 뒤 9월 초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만큼 12·16대책 때처럼 의원 입법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뒤 아직까지 종부세율 인상 등 ‘강화 방안’이 담긴 법안은 발의되지 않았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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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소비자물가 한달만에 마이너스서 탈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긴급재난지원금 효과와 유가 상승에 힘입어 한 달 만에 마이너스(―)에서 탈출해 보합세를 보였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어 당분간 크게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7로 지난해 6월(104.88)과 같은 0.0%(소수점 첫째 자리 기준)의 상승률을 보였다. 5월 물가 상승률이 국제유가의 약세 여파 등으로 마이너스(―0.3%)를 기록한 뒤 한 달 만에 다시 보합세로 반등한 것이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4.6% 올랐다. 반면 석유류를 비롯한 공업제품 가격은 1.4% 하락했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가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달 석유류의 하락 폭(―15.4%)은 5월(―18.7%)보다 줄었다. 고교 등록금 및 지자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으로 공공서비스 물가는 2.0% 하락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는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벗어난 것은 재난지원금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축산물 중에는 돼지고기(16.4%)와 국산 쇠고기(10.5%)가 큰 폭으로 올랐고, 공업제품 중에서는 소파(12.1%)와 식탁(10.8%)이 많이 상승했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있다고 보이지만 6월 물가 전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소비자물가는 코로나19의 전개 양상과 국제유가 흐름에 따라 상하방 요인이 혼재돼 있다”며 “면밀히 모니터링해 소비자물가 흐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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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의 탈원전 비용, 정부가 일부 보전

탈원전 정책 수행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주기로 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 등 전기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보전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월성 1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해 투자한 설비 비용 등을 보전해줄 계획이다. 월성 1호기는 2022년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2018년 6월 조기 폐쇄됐다. 경북 영덕군 천지원전 사업 등 신규 원전 4기 건설 백지화에 따른 부지 매입 및 용역 비용 등도 보전할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 이후 구체적인 비용 보전 범위와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고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2017년 10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의결하며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고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여야 간 이견이 커 논의가 지연되며 자동 폐기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법적 근거 마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회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 개정으로 손실보상 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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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거쳐 中에 수출해 온 한국, 전략수정 불가피

미중 갈등으로 홍콩이 시계 제로 상황에 빠지면서 그간 홍콩을 중국 수출의 교두보로 사용해 온 한국의 수출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30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홍콩은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은 한국의 네 번째 수출시장이다. 지난해 대홍콩 수출액은 319억 달러(약 38조3000억 원)에 이른다. 홍콩의 무관세 혜택과 낮은 법인세 등의 장점을 활용해 국내 기업들이 홍콩을 중국 수출의 디딤돌로 삼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의 홍콩 수출 중 금액 기준으로 약 98%는 중국으로 재수출됐다. 박정동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서방의 자본과 중국을 잘 아는 홍콩 사업자를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홍콩의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홍콩의 징검다리 역할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한국으로선 중국으로 직수출을 하는 형태로 수출 구조의 변화를 꾀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중개무역 중심지인 홍콩을 활용하지 못하면 시설투자비와 물류비용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화장품과 농축산물 검역 등에서 홍콩보다 중국이 까다로운 점도 걸림돌이다. 장기적으로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돼 자국 중심주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면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타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 / 구특교 기자}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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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이어온 ‘종이폭탄’ 대결… 남북관계 긴장 때마다 전면에 등장

‘삐라(대북전단)’가 또다시 남북관계의 판을 뒤흔들고 있다. 16일 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대외적인 명분은 알려진 대로 대북전단 살포였다. 곧이어 대남전단 1200만 장 살포까지 예고했고, 이에 맞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2일 대북전단 50만 장을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총칼 없는 ‘삐라 전쟁’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21세기에도 이어지는 형국이다. 삐라는 전단이나 벽보를 뜻하는 영어 ‘빌(Bill)’이 일본어 ‘삐루’로 바뀐 게 어원이란 설이 일반적이다. 6·25전쟁 이후 70년간 삐라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해 왔다. 최근엔 드론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의 기술을 도입해 살포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요즘은 ‘종이폭탄’이라 불리기도 한다. 적군의 마음을 동요케 해 전쟁 능력을 떨어뜨리고 심리적 타격을 준다는 의미를 담았다.○ 삐라의 사회학-남북 정치 경제 상황이 고스란히 반영대북전단 전문가들은 6·25전쟁 시기부터 남북의 전단 살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전쟁 당시 유엔군이 뿌린 대북전단은 약 25억 장, 북한군이 뿌린 대남전단은 약 3억 장으로 추정된다. 이때가 양측이 삐라를 가장 많이 뿌렸던 시기이기도 하다. 당시 삐라는 큰 종이에 신문 형식으로 제작된 ‘뉴스 삐라’가 주를 이뤘다. 상대방이 승리를 기대했던 전선에서 나온 암울한 소식이나 자기들에게 유리한 소식을 담는 게 통상적이었다. 당연히 적의 사기를 저하시키려는 목적이 컸다. ‘안전보장증명서’라는 걸 뿌리기도 했다. “항복하면 살려주겠다”며 귀순자의 안전 보장을 증명하는 문서였다고 한다. 1960, 70년대는 서로의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대북전단에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나 ‘경부고속도로 개통’ 등 산업화의 성공을 드러내는 내용이 많이 실렸다. 가족들이 여유롭게 바닷가에서 피서를 즐기는 모습 등을 사진으로 담기도 했다. 북한도 자신들이 잘사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경제력이 나쁘지 않았던 북한은 체제 경쟁에서도 우위를 차지했다고 자신했다. 실제로도 북한 주민이 살아가는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담은 삐라를 남쪽으로 보냈다.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며 남북의 경제적 격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자 북한의 삐라는 정치적 이슈로 돌아섰다. 특히 남한 지도자들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앞세웠다. 선전보다 선동에 가까워졌다. ‘전두환 군사독재 치하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한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야 한다’ 등 전두환·노태우 정부를 비방하는 내용이었다. 해외 언론이 5·18민주화운동의 실상을 보도한 사진도 자주 곁들였다고 한다.진용선 정선아리랑연구소장은 “당시 남한도 체제 우위를 내세운 내용의 전단을 연평균 1억 장가량 지속적으로 살포했다. 또 동유럽 북한 유학생들의 탈북이 대거 이어졌는데, 남한의 탈북 유학생 사진을 전단에 적극 활용했다”며 “남북의 정치적 경제적 시대상이 삐라에도 큰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삐라의 정치학-남북관계 삐걱댈 때마다 카드로 떠올라 남한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상호 비방 중단에 합의한 뒤 2004년부터 국가 차원의 삐라 살포는 실질적으로 중단했다. 하지만 탈북민단체와 종교단체 등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는 여전히 이어졌다. 주로 북한의 세습 체제를 비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출생과 여자관계, 사치스러운 생활 등을 비판하는 내용도 많았다. 남북이 갈등을 빚을 때마다 삐라는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대남 도발이 잇따르자 국방부는 일시적으로 대북전단 40만 부를 살포했다. 2014년에는 대북전단을 둘러싸고 남북 간 총격전이 벌어지는 일촉즉발의 상황도 발생했다. 북한이 대북전단이 담긴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쏜 것이다. 남한도 북한군 초소 일대에 기관총 사격을 가하는 등 양측의 총격전이 이어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2016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자 국방부는 또다시 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삐라 전쟁’은 잠잠해진 것처럼 보였다. 남북이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서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달 들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다시금 삐라 전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요즘은 정보기술(IT)이 발달해 삐라의 전달 형태와 살포 방식도 진화해왔다. 탈북민 민간단체는 비닐 재질로 제작한 전단을 대형 풍선에 띄워 보내는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풍선 안에는 전단 외에도 휴대용저장장치(USB)와 SD카드 등을 함께 담아 보낸다. 여기엔 한국 드라마와 영화, 한국의 경제 발전상, 한국 가수들의 공연 등도 담겨 있다고 한다.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는 “USB에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다큐멘터리를 꼭 넣는다. 북한 주민의 가치관을 흔들 수 있는 사실 전달에 집중하는 편”이라고 했다.○ 삐라의 과학―진짜 150km도 날아갈 수 있을까그런데 대북전단은 정말로 약 150km를 날아가 평양 시민들에게 당도할 수 있을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실제로 “올해 4월 드론을 사용해 대북전단 1만 부를 평양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가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응했다. 이동준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는 “전단 1만 장이 실리는 무게를 지탱하려면 흔히 접하는 프로펠러가 4개 달린 드론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게다가 평양까지 드론을 조종하는 건 몇몇 드론 전문가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한다. 방법이 없진 않다. 기체 길이 3m가 넘는 비행기 형태의 대형 드론(픽스드 윙)을 쓰고 자율비행의 조종이 가능한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는다면 해볼 만하다. 이 교수는 “대당 비용이 최소 5000만 원 정도 들 것”이라고 했다. GPS를 이용해 전단을 매단 애드벌룬의 위치를 추적하는 건 가능할까. GPS장치 업체 ‘케이엔시택’의 박상호 부장은 “만약 스마트폰 통신기를 풍선에 집어넣었다면 불가능하다. 기지국 범위를 벗어나면 수신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역시 방법이 없진 않다. 상당히 고가인 ‘위성 통신모듈’ 제품을 사용했다면 평양처럼 먼 거리라도 GPS 추적이 가능하다. 이 제품은 개당 적어도 300달러(약 36만 원)로 알려져 있다. 기술이 뒷받침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기상 조건이다. GPS 기술을 활용해도 바람과 기압 패턴 등이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평양까지 갈 수 있다. 이 때문에 애드벌룬을 하늘에 띄워도 실제로 북한에 가는 건 일부일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상전문가는 “대기 상층부는 바람이 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 삐라는 일본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다”며 “기상 환경이 수시로 바뀌어 정확하게 예측해 북한으로 삐라를 보내려면 매우 고차원적인 시기 예측이 필수”라고 전했다.김태성 kts5710@donga.com·구특교 기자}
-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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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정부, 서로 다른 통계로 ‘집값 상승률 공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둘러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국토교통부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52% 올랐다는 경실련의 주장에 24일 국토부가 해당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14.2%라고 반박하자 경실련은 25일 “국토부는 가짜뉴스를 만들지 말고 그 근거를 공개하라”며 재반박에 나섰다. 이런 차이는 경실련과 국토부가 서로 다른 통계를 인용한 데서 비롯됐다. 경실련이 주장하는 52%의 근거는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다. 중위 매매가격은 조사 표본인 아파트 시세를 줄지어 세웠을 때 가운데 값이다. 시세에는 실거래가와 호가가 모두 반영된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격에 가장 가까운 지표로 꼽히지만 한계도 있다. 재건축으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조사 표본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중위 매매가격도 오르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인용한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표본 구성 변화로 인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통계적 보정을 거친 값이다. 10억 원에 거래되던 노후 아파트가 재건축을 통해 분양가가 20억 원인 신축 아파트로 바뀐 경우 사실상 표본이 바뀐 것이어서 이를 반영해 가격을 낮춰 보정하는 것이다. 또 지수에는 낮은 가격대의 아파트 가격도 반영돼 있어 중위 매매가격에 비해 변동 폭이 작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3년간(2014년 5월∼2017년 4월)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27% 오르는 사이 매매가격지수 상승 폭은 11%에 그쳤다. 김호경 kimhk@donga.com·구특교 기자}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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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무실 압수수색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경쟁 업체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입건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70)의 사무실을 경찰이 압수수색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2일 홍 회장의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홍 회장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품으로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달 7일 홍 회장 등 7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한 홍보대행사에 맘카페 등 온라인에 경쟁업체 A사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댓글을 달도록 시킨 혐의를 받는다. ‘A사에 원유를 납품하는 유기농 목장 인근에 원전이 있어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A사는 비난 글이 잇따라 게시되자 수상하게 여겨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홍 회장 등이 비방 글 게시를 지시 혹은 묵인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조만간 홍 회장을 직접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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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아파트값 52% 올라”, “변동률 14.2%”…경실련-국토부, 공방 이유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률을 둘러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국토교통부가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가격이 52% 올랐다는 경실련의 주장에 24일 국토부가 해당 기간 서울 아파트가격 변동률은 14.2%라고 반박하자 경실련은 25일 “국토부는 가짜뉴스를 만들지 말고 그 근거를 공개하라”며 재반박에 나섰다. 이런 차이는 경실련과 국토부가 서로 다른 통계를 인용한 데서 비롯됐다. 경실련이 주장하는 52%의 근거는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다. 중위 매매가격은 조사 표본인 아파트 시세를 줄지어 세웠을 때 가운데 값이다. 시세에는 실거래가와 호가가 모두 반영된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격에 가장 가까운 지표로 꼽히지만 한계도 있다. 재건축으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조사 표본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중위 매매가격도 오르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인용한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표본 구성 변화로 인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통계적 보정을 거친 값이다. 10억 원에 거래되던 노후 아파트가 재건축을 통해 분양가가 20억 원인 신축 아파트로 바뀐 경우 사실상 표본이 바뀐 것이어서 이를 반영해 가격을 낮춰 보정하는 것이다. 또 지수에는 낮은 가격대의 아파트 가격도 반영돼 있어 중위 매매가격에 비해 변동 폭이 작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3년간(2014년 5월~2017년 4월)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27% 오르는 사이 매매가격지수 상승폭은 11%에 그쳤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론적으로는 한국감정원의 통계가 더 타당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과 괴리가 큰 건 분명한 문제”라며 “국토부는 경실련이 틀렸다고 할 게 아니라 이런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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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아파트값 상승률, MB-朴정부 2배”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이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2배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 정부가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했지만 최저임금을 모아 서울 아파트를 사는 데 걸리는 기간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 아파트 값 상승실태 분석 발표’ 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한 채당 3억1400만 원이 상승했다. 이에 비해 이명박 정부(2008년 2월∼2013년 2월) 때는 1500만 원(―3%)이 떨어졌고,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 때는 1억3400만 원(29%)이 올랐다. 두 정권에 걸쳐 총 26%의 상승률을 보인 반면에 현 정부에선 3년 만에 52% 올랐다. 각 정권의 최저임금으로 서울의 중위 값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2020년 5월 기준)에서는 43년이 걸렸다. 이명박 정부(2013년 2월 기준)와 박근혜 정부(2017년 3월 기준)에선 각각 38년과 37년이 걸렸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표방하며 3년간 최저임금을 가장 많이 올렸는데도 최저임금으로 아파트 장만에 걸리는 기간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 이러한 급격한 아파트 값 상승은 소득 불평등을 키웠다는 게 경실련의 분석이다. 경실련이 통계청 자료를 통해 서울 아파트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을 추산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선 그 규모가 493조 원에 이르렀다. 같은 방식으로 불로소득을 추산할 경우 이명박 정부 시기엔 35조 원 감소했고 박근혜 정부 땐 155조 원이 발생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 전국 아파트 중위 값은 문재인 정부 때 3억600만 원에서 3억6800만 원으로 올랐다. 이명박 정부 시기엔 2억2600만 원에서 2억4000만 원으로, 박근혜 정부 땐 2억4000만 원에서 3억500만 원으로 각각 상승했다. 경실련은 KB주택가격 동향과 한국은행, 통계청 발표 자료 등을 토대로 아파트 중위 값을 비교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원인으로 꼽았다. 도시 뉴딜 정책이 나와 서울 강북 구도심 아파트 값이 폭등했고, 여기에 등록 임대업자 세금 공제와 3기 신도시 추진 등의 정책이 아파트 값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고 봤다. 김현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정부가 힘없는 서민을 무시하면서 개발독재 방식의 대책만 쏟아내고 있다. 진정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불평등 실태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정확한 통계 체계부터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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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쓰고 버스 타 30분 실랑이… 현행범 체포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버스운전사의 하차 요구를 거부한 승객이 경찰에 잇따라 체포됐다. 17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 방해)로 A 씨가 15일 체포됐다. A 씨는 15일 오후 3시경 서울 중구의 한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시내버스를 탔다. 버스기사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 씨에게 하차를 요구했지만 A 씨는 내리지 않았다. A 씨와 버스기사 간에 30여 분간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 때문에 승객 10여 명이 버스에서 내렸다. A 씨는 버스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6일 오후 10시 15분경 서울 구로구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 B 씨가 버스기사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 등 보강 수사를 한 뒤 A, B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버스,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차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 명단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구특교 kootg@donga.com / 대구=명민준 기자}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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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관 “회견빙자 反美집회 못막나” 경찰에 문의

주한 미국대사관이 최근 우리 경찰에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 반미 집회를 제지할 방법이 없는지 문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민중민주당 당원 20여 명은 3일 미국대사관 앞 광화문광장에서 “미국 제국주의 때문에 숨을 쉴 수 없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당 연설회를 열었다. 다음 날인 4일에는 “해리 해리스 대사를 추방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민중민주당은 두 행사 모두 ‘기자회견’이라며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다. 미대사관 측은 4일 기자회견 직후 “기자회견과 집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기자회견이라고 주장한 집회를 막을 수는 없는지” 등을 경찰에 질의했다고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거리 두기’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질의에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리스 대사가 대사관 보안담당관을 통해 경찰에 질의해왔다. ‘기자회견이 집회로 변질됐다는 이유만으로 행사를 해산시킬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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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회 불법 하도급 등 혐의 기소의견 檢송치

경찰이 태양광발전기 설치 업체인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을 지낸 허인회 씨(56)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허 씨는 옛 열린우리당의 전국청년위원장 출신이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8일 허 씨를 전기공사업법상 불법 하도급 및 국가보조금 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를 들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허 씨가 운영한 녹색드림협동조합은 2017∼2018년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태양광발전기 설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최대주주인 녹색건강나눔에 불법 하도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태양광발전기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허 씨가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허 씨는 임금 체불과 사업 특혜 등의 의혹으로 고발되자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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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체조 등 하루 8시간 밀접접촉 ‘데이케어센터 주의보’

서울 도봉구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성심데이케어센터’에서 지금까지 나온 확진자 14명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A 씨(82)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자들이 대다수다. 게다가 센터가 있는 건물의 아래층에는 초등학생이 주로 다니는 영어학원까지 있어 지역 감염의 우려가 높아졌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12일 도봉1동에 있는 ‘성심데이케어센터’ 직원 2명과 이용자 11명 등 1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날 확진된 A 씨를 포함하면 모두 14명으로 늘어났다. 데이케어센터는 치매 등을 앓고 있어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낮 시간에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이다. 방역당국은 8일까지 이 시설을 방문했던 A 씨가 최초 감염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 씨 부인이 10일에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부부의 감염 경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A 씨는 9일 성심데이케어센터에서 약 1km 떨어진 굿모닝요양원에 입소한 뒤 1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센터의 이용자들은 보통 오전에 집에서 등원한 뒤 오후에 하원할 때까지 8시간가량 집단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센터의 ‘2020년 6월 프로그램 일정표’를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손 마사지와 실버체조, 운동치료, 목욕, 찬양예배 등 이용자와 직원들이 함께하는 활동이 대부분이었다. 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는 외부 강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없애고 내부 직원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만 시행했다”고 했다. 센터는 현재 이용자 등 모두 88명을 검사해 46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된 13명을 뺀 29명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A 씨가 입소한 굿모닝요양원은 검사를 받은 24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심데이케어센터와 굿모닝요양원을 잠정폐쇄하고, 굿모닝요양원에 입소해 있던 환자 6명은 서울북부병원에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노인복지시설은 데이케어센터 444곳과 노인요양원 212곳 등 총 974곳이 있다. 시는 데이케어센터의 휴관을 권고했다. 한국요양보호사협회 관계자는 “데이케어센터는 어르신들을 가까이서 접촉하며 돌봐야 해 감염 위험성이 당연히 높다. 그렇다고 어르신들을 돌보는 걸 멈추기도 힘드니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구특교 kootg@donga.com·신지환·박창규 기자}
- 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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