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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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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정책사회부와 국제부를 거쳐 교육으로 돌아왔습니다.

jyr0101@donga.com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복지31%
보건30%
사회일반17%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산업3%
문화 일반3%
사건·범죄3%
미담3%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철회 요청 9곳 제외”

    서울시교육청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 학교 중 9곳의 추진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학교는 서울 양천구 목동초, 영등포구 대방초·여의도초, 강남구 언북초 등이다. 이들 학교는 학부모들이 그리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 선정에 크게 반발했던 곳이다.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9개 학교 외에 추가로 철회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별로 학부모 투표나 학교운영위원회 등 자율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안전등급 C등급 이하인 학교의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교육시설 정책자문위원회’를 거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D등급 이하가 나올 경우 개축공사 등 사업이 진행된다. 앞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은 모집 방식이 기존의 지정 방식이 아니라 공모로 변경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학교들의 철회가 최종 결정되면 건물이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후순위 학교들을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한발 물러섰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철회 결정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한 반발도 나오고 있다. 건축물 연한 등 정량평가와 지역 특수성 등 정성평가로 이뤄진 대상 학교 선정 과정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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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내서 취업박람회 개최… “우리 학교엔 고용한파 없어요”

    서울지역 특성화고들이 진로 콘서트부터 대기업 후원 채용박람회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취업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고졸 채용 한파가 이어지는 데다 특성화고의 인기 하락으로 ‘미달 사태’가 나오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대기업과 손잡고 채용박람회 개최 로봇 분야 마이스터고인 서울로봇고는 카카오벤처스의 후원으로 지난달 25일 채용박람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카카오벤처스가 투자한 4개 벤처 기업이 실제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채용 면접을 실시했다. 참여 기업들은 4차원(4D) 이미징 레이더, 인공지능 공기정화장치, 인공지능 수면앱, 소셜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4개사는 이 행사를 통해 총 9명을 모집했다. 강상욱 서울로봇고 교장은 “학생들이 스스로 제품을 개발하고 연구한다는 점에서 특히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전했다. 기업들은 이날 면접에 앞서 학생들이 개발한 졸업작품 발표를 참관했다. 학생들은 3D 프린터, 음성인식 기술, 자동으로 옷을 접어주는 기계, 수면 청소기 등을 개발했다. 면접에 참여한 조성윤 군(3학년)은 “학교에서 박람회가 열린 덕분에 이전부터 들어가고 싶었던 스마트 레이더 개발 회사의 면접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 군은 이 회사에 합격 통보를 받고 입사를 기다리고 있다. 카카오벤처스는 마이스터고 졸업생과 벤처 기업의 채용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매칭 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카카오벤처스 관계자는 “시범 사업의 효과가 좋으면 특성화고와 벤처기업의 일자리 매칭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카카오벤처스가 후원하는 채용박람회는 마이스터고인 서울 관악구 미림여자정보산업고에서도 진행되고 있다.○어학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 업무에 필요한 어학 능력을 지원하는 학교도 있다. 해외 플랜트 분야 마이스터고인 서울도시과학기술고는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영어 회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졸업생들이 폴란드 등 해외 플랜트 현장에서 중간 관리자급으로 일한다는 점을 고려해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어 교육을 확대한 것이다. 학생들은 정규 수업시간과 방과후 수업을 포함해 일주일에 7, 8시간 영어 회화 수업을 듣는다. 1, 2학년 때는 방과후 무상으로 토익과 오픽 등 공인 영어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이 학교 강봉수 교사는 “졸업생들이 영어로 된 용어에 익숙한 상태로 현장에 투입되고, 현지 근로자들과 소통하는 데 두려움이 적다는 점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영상미디어 계열 특성화고인 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는 고졸 직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면제하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해 3, 4, 6, 7, 9월에 열린 ‘취업스쿨’에서는 외부 강사를 초청해 공기업 자기소개서 특강, 이미지 마케팅 특강 등을 진행했다. 올해 처음으로 신입생이 입학한 용산철도고는 학생들의 현장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철도 운전 시뮬레이터’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시뮬레이터의 가격은 1억 원이 넘는다. 이 학교 관계자는 “철도기관사협회, 한국교통대 인재개발원 등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학생들이 철도 산업 각 분야에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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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의견수렴 부족 인정”… ‘그린스마트학교’ 사업서 9개교 제외

    ‘강행 추진’ 논란으로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학교 중 이미 철회를 요청한 9개교를 서울시교육청이 사업에서 제외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으나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양천구 목동초, 영등포구 대방초·여의도초·강남구 언북초 등 9개교는 이달 초 서울교육청에 공식적으로 철회 요청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교육청은 9개교를 일단 사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9개교 중 안전등급 C등급 이하인 건물이 포함된 3개교는 즉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철회를 신청한 학교 외에 추가로 철회를 희망하는 경우 개별 학교에서 학부모 투표나 학교운영위원회 등 자율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학부모 과반 이상 반대 등 구체적인 철회 요청 기준은 명시되지 않아 학교 현장의 추가 혼란이 예상된다. 철회를 요청했더라도 안전등급 C등급 이하인 학교는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교육시설 정책자문위원회’를 거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뒤 철회 여부가 결정된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D등급 이하가 나올 경우 개축을 진행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과정에서 학교 및 학부모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학교는 기존의 지정 방식이 아니라 공모로 모집 방식이 변경된다. 서울교육청은 기존 학교들의 철회가 결정되면 학교 건물이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후순위 학교들을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개별 학교별 개축에 따른 어려움, 공사 기간의 학생 배치 등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공감해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주 “학생, 교직원의 안전은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강행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한 발 물러서 철회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으나 당분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 학교 학부모 연합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정문에서 2차 기자회견을 가졌다. 학부모들은 “서울시교육청이 각 건물의 안전도를 평가하는 기준과 결과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며 “부실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사립학교들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개축과 리모델링으로 지원 방식이 나뉜다. 교육부 내부 지침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중 리모델링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는 “사학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이 공립학교에 비해 낙후된 환경에서 교육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학생들은 고교평준화 체제 하에서 학교선택권이 없다”고 호소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학은 설립 주체가 달라 리모델링 대상으로 국한됐다”며 “사학도 개축이 필요한 학교가 있어 이를 교육부에 3월에 전달했다”고 전했다.조유라기자 jyr0101@donga.com}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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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인들 “고교학점제 도입땐 수학-과학 교육 더 약화될 것”

    “고교학점제가 실시되면 기초과학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정옥상 기초과학학회협의체 회장) 과학기술인들이 고교학점제와 정부의 학업 부담 감소 기조로 위기에 놓인 수학과 과학 교육의 강화를 강조했다. 13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등 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대전환 대한민국을 위한 수학·과학·정보 교육’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수학·과학 교육은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이라며 이 과목들의 시수 확대와 필수과목 지정 등을 요구했다. 특히 과학기술인들은 2025년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로 수학과 과학 교육이 더욱 약화될 것을 우려했다. 정 회장은 “고등학교에서의 기초과학 교육이 중요한데 수업시수 배당이 부족하다”며 “기초과학의 근간을 이루는 물리와 화학 교육이 일선에서 유지가 힘들 정도로 일그러졌다”고 호소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학습 부담 경감’ 기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기계공학을 전공한 김우승 한양대 총장은 “기하와 미적분을 듣지 않아도 공대에 진학할 수 있고, 이공계 진학 학생들마저 물리와 화학을 기피해 공학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교육 방향이 수학과 과학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선진국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9년 발간한 ‘교육백서’에 따르면 한국 중3 학생의 1년간 수학 수업 시간은 평균 93.5시간으로 회원국 평균인 122.4시간보다 30시간 가까이 적다. 이우일 과총 회장은 “선진국은 수학·과학·정보 교육을 강화하는데 우리 교육과정은 그나마도 부족한 양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우려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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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 교육감, 교육을 정치의 장 만들어”…중도보수 단일화 원로회의 출범

    내년 6월 1일 예정된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보수 교육계 원로 19명이 ‘교육감 후보 단일화 자문을 위한 원로회의(원로회의)’를 출범한다고 13일 밝혔다. 의장은 이돈희 전 교육부 장관이 맡는다.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문용린 전 교육부 장관, 손병두 전 서강대 총장 등도 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원로회의는 “현재 시도교육청 중 소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지원 속에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이 아직도 이념 논쟁에 매몰된 채 헌법에서 정한 교육의 가치를 훼손하고 교육을 정치의 장으로 만들어 버린 지 오래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정 이념단체의 이해 관계에 매여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학교교육의 현장은 4차 산업혁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벌어지는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큰 걸림돌”이라고 덧붙였다. 원로회의는 “분열과 반목이 없는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감 선거 때마다 분열과 사적 이익에 집착해 교육을 정치도구의 장으로 만들어 버린 교육감 후보들도 반성해야 한다”며 “‘다음 세대를 위한 진정성 있는 미래교육과 헌법에서 정한 교육 가치 실현’을 주장하는 후보들은 모두 하나의 우산 속으로 들어오라”고 요구했다. 원로회의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범 발기회를 연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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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접종률 美日 넘어도 확산세 지속… ‘위드 코로나’ 전환 고심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12일 0시 기준 64.5%로 집계됐다. 빠르면 17일 1차 접종률 7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4차 유행의 기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주 수도권의 일평균 확진자는 1234명. 코로나19 유행 시작 이후 최다였다. 추석 연휴가 일주일 앞이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위드(with) 코로나’ 전환을 준비 중인 방역당국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추석 귀성·귀경이 ‘재확산 통로’ 우려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8∼49세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지난주 평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약 56만 명이 1차 접종을 받았다. 2차까지 백신을 맞은 접종 완료자(얀센은 1차)도 2000만 명이 넘었다. 1차 접종률만 놓고 보면 한국은 미국, 일본에 앞섰다.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10일(현지 시간) 기준으로 한국(63.9%)은 미국과 일본(이상 62.2%)보다 접종률이 높다. 정부는 4분기(10∼12월) 이뤄질 12∼17세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 계획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은 계속되고 있다. 12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는 110명으로 늘었다. 이 중 상인 등 종사자가 99명이어서 가족 지인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수도권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전국에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부터 추석 특별방역이 시작돼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가 허용되고 17일부터 일주일간 거리 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8명 모임’이 가능해진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중대본 회의에서 “추석 연휴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감염이 다시 확산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감염이 확산될 경우,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일상회복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점진적 해제’ 선택한 싱가포르 확진자 급증한국은 위드 코로나 전략으로 이른바 싱가포르 모델을 검토 중이다. 싱가포르는 인구(약 590만 명)의 약 81%가 접종을 완료했다. 하지만 전면적인 방역 해제 대신 ‘점진적 해제’를 선택했다. 확진자 수보다는 중환자 관리에 집중하면서도 거리 두기 등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었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32명이었던 싱가포르의 신규 확진자는 이달 10일 573명으로 늘었다. 23일 만에 약 18배로 늘어났다. 인구 10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일주일 평균)는 10일 기준 58.2명으로 한국(34.3명)보다 많았다. 다만, 하루 사망자 수(일주일 평균)는 0.4명으로 비교적 적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싱가포르 보건당국은 당분간 추가적인 방역 완화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싱가포르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결국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국가들이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말한다. 확진자 수보다 위중증 환자 관리 위주로 전환한 만큼 환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것.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과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조종엽 기자 jjj@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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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빠른 시일 내 확정”…당국 본격 논의 착수

    12~17세 소아·청소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이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영상회의를 갖고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의 안전성을 논의했다. 앞서 코로나19 예방접종위원회는 지난달 12~17세 소아·청소년도 백신을 맞아도 안전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이자 백신의 접종 연령을 16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낮춘 점과 해외 사례를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 백신을 맞게 될 12~17세 소아·청소년은 약 276만 명이다. 교육부는 질병청과 함께 구체적인 접종 대상과 시기, 접종기관 및 방법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소아·청소년 접종계획은 9월 말 4분기(10~12월) 접종계획 발표 때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12~17세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 시점은 18세 이상 일반 국민의 접종이 완료되는 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률이 갈수록 다른 연령층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학기 수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등교 학생이 늘면서 최근 학교나 학원에선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 서구 보습학원 관련 확진자는 52명, 서울 서초구 학원 관련 확진자는 17명으로 늘었다. 지난주(2~8일) 전국 유초중고 학생의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는 177.4명이었다. 이는 올들어 최다였던 지난달 12~18일 학생 일평균 확진자 179.4명에 근접한 수치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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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교 확대 후 학생 확진자 급증…하루 평균 177명

    6일 전국적으로 등교 수업이 확대된 가운데 1주일간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학생 확진자가 일평균 170명대를 넘어섰다. 이는 올 들어 두 번째로 많은 수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2~8일 유초중고교 학생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는 177.4명이었다. 이는 지난달 여름 휴가철이 한창이었던 12~18일 학생 주간 확진자가 올해 최대 수준이었던 일평균 179.4명에 근접한 수치다. 개학 직후인 지난달 26일~이달 1일 일평균 확진자 수는 159.9명으로 다소 낮아졌었다. 이번 주 전국 등교율은 약 80%에 달했다. 8일 기준 전체 학생 594만 명 중 473만 명(79.7%)이 학교에서 등교 수업을 받았다. 등교 확대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 제주를 제외하고 13개 시도 학생들이 사실상 대부분 등교했다. 지난해 등교율은 50%, 올해 1학기는 70% 수준이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학생 확진자 증가가 등교 확대로 인한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들이 온전한 성장 과정에서 학교에 가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며 “안정적 상황이 아니지만 이를 감안해 (등교 확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유라기자 jyr0101@donga.com}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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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 반발에도… 조희연 “그린스마트학교 계속”

    서울시교육청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대한 학부모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도 사업은 계속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초, 영등포구 여의도초·중, 동작구 대방초·영본초 등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선정된 10개교 학부모들은 7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부모들은 “사업 대상 학교가 일방적으로 선정됐다”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전면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한 안전한 학습권”이라고 덧붙였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지은 지 40년 이상 지난 학교 건물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맞춤형 개별학습, 원격수업 시스템 등 새로운 교육시설도 설치된다. 사업 기간 동안 일부 학교 학생은 전학을 가거나 임시 건물에서 수업을 받아야 한다. 일부 학부모들은 ‘혁신학교’ 전환을 위한 사업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선정 학교 중 양천구 목동초, 강남구 언북초 등 8개 학교가 철회 요청 공문을 보낸 상태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7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의 취지가 호도되고 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혁신학교 사업의 일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태블릿을 이용한 전자책이 도입돼 아이들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유발하거나 학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조희연 교육감도 “학생, 교직원의 안전은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업 강행 방침을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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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립니다]제35회 인촌상 수상자 발표

    《재단법인 인촌기념회와 동아일보사는 7일 인촌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35회를 맞은 올해 인촌상은 교육, 언론·문화, 인문·사회, 과학·기술 4개 부문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기관 및 인물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심사는 부문별로 권위 있는 외부 전문가가 4명씩 참여해 7, 8월 2개월간 진행했다. 수상자들의 소감과 공적을 소개한다.》 재단법인 인촌기념회와 동아일보사는 2021년 제35회 인촌상 수상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했습니다. ▽교육= 아주자동차대학 ▽언론·문화= 박세은 발레리나 ▽인문·사회= 이종화 고려대 교수 ▽과학·기술= 선양국 한양대 교수 인촌상운영위원회(위원장 안병영)는 올해 교육, 언론·문화, 인문·사회, 과학·기술 등 4개 부문에 대해 5월 1일부터 후보자를 접수해 8월 말까지 권위 있는 외부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인촌기념회와 동아일보사는 일제강점기 암울한 시대에 동아일보와 경성방직을 설립하고 중앙학교와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를 통해 인재를 양성한 인촌 김성수 선생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1987년부터 인촌상을 제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시상식은 10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치를 예정입니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1억 원과 메달을 수여합니다. 제35회 인촌상 영광의 수상자들자동차 전문 기술인 양성 26년 한우물… 한국 車산업 이끄는 맞춤형 인재 배출 교육 아주자동차대학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 양성.’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전문대의 정의다. 국내 고등교육 전문가들은 전문대의 정의에 부합하는 학교 중 하나로 아주자동차대학을 꼽았다. 충남 보령시 아주자동차대학은 1977년 고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학교법인 대우학원 소속으로 1995년 대천전문대학으로 출발했다. ‘세계 수준의 자동차 특성화 대학’을 목표로, 국가와 세계의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역량을 갖춘 기술인 양성 하나를 위해 26년간 ‘자동차’ 외길을 걸었다. 박병완 총장(사진 왼쪽)은 “한 학년이 500명 정도인 작은 학교에서 인촌상같이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게 돼 너무나 기쁘고 영광”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아주자동차대학의 핵심 교육가치는 ‘경험’이다. 현장에 나갔을 때 바로 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 한국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배출해 내고자 노력했다. 대표 프로그램은 ‘아주 파란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졸업까지 실제 자동차 1대를 만들어 보는 경험을 쌓게 된다. 현대모비스, BMW, 아우디 등 500여 개 산업체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산업계 맞춤형 인력’도 배출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 학생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드론 등도 정규 교육과목으로 개설했으며, 친환경 자동차 및 e모빌리티 전공도 두고 있다. 국내에서는 드물게 실습용 전기자동차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높은 취업률’이라는 결과로 반영됐다. 지난해 아주자동차대학의 취업률은 73%다. 2016년부터는 북유럽의 직업교육 선진국인 핀란드 직업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4년째 전기자동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상생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아주자동차대학은 충남도, 보령시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캠퍼스 주변인 주포면 일원에 230억 원을 투입하는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박 총장은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발전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공적 아주자동차대학은 한국 자동차 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기술인 양성을 목표로 1995년 대천전문대로 개교했다. 2004년 교명을 변경하고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자동차 대학으로 관련 직업교육 발전을 선도해 왔다. 풍부한 산업체 경력의 우수한 교수진과 폭넓고 깊이 있는 교육이 가능한 실습실을 갖춘 글로벌 수준의 자동차 관련 직업교육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건설기계, 드론에 이르기까지 ‘움직이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다. 2015년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최우수 등급, 고등직업교육 품질인증대학 등 각종 평가에서 13관왕을 달성했다. 산업정책연구원이 선정하는 ‘국가산업대상’에서 인재양성 부문 대상을 2년 연속 받았다. 동양인 첫 파리오페라발레단 ‘에투알’… “가장 낮은 자리서 가장 빛나는 별 될것” 언론·문화 박세은 발레리나 “감히 제가 받아도 되는 상인지 스스로 되묻습니다. 더 많은 땀과 열정을 쏟아 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발레리나 박세은(32)은 인촌상 언론·문화 부문 수상 소식에 놀라워하며 말했다. 그는 6월 세계 최정상급 발레단인 파리오페라발레단(BOP)에서 최고 등급 무용수인 ‘에투알(´etoile·별)’로 지명됐다. 352년 역사의 BOP에서 동양인 최초로 이룩한 쾌거다. 새 시즌 준비를 위해 프랑스 파리에서 연습 중인 그를 전화로 인터뷰했다. 박세은은 역대 최연소 인촌상 수상자다. 인촌상을 받은 예술가 가운데 무용수로는 처음이기도 하다. 그는 “한태숙 연출가, 한강 소설가, 봉준호 감독 등이 받은 상을 받게 돼 놀랍다. 그만큼 크고 영예로운 상을 주셔서 기쁘다”며 “발레리나의 수명이 워낙 짧아서 그런 점까지 감안해 저만의 외로운 싸움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의미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술에는 완벽이라는 게 없다. 내일 좀 더 나아지기 위해 오늘 더 열심히 배운다는 신념으로 춤을 춰왔다”며 “인촌 선생께서 교육으로 나라를 살리셨듯이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떠올렸다”고 밝혔다. 그는 동아일보와 인연이 각별하다. 서울예고 1학년이던 2005년 동아무용콩쿠르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그는 “제 오랜 팬들은 대부분 동아무용콩쿠르 때부터 성장 과정을 지켜보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다”라고 했다. 인촌상 심사위원들은 승급과 서열관리가 엄격하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BOP에서 박세은이 에투알로 지명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에투알은 빈자리가 나야 후임을 지명하는 ‘별의 자리’로 단 16명에게만 주어진다. 또 BOP는 단원 150명 중 95%가 BOP 발레학교 출신일 만큼 발레 종주국인 프랑스의 자부심이 강한 곳이다. 박세은은 피나는 노력과 빼어난 실력으로 프랑스 현지 무용계 인사들은 물론 관객들로부터 예술성, 스타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무용을 시작한 이후 ‘춤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배움의 자세로 추는 것’이란 말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콧대 높은 프랑스 무용수들에게 배운 것을 제 춤으로 만들었듯 겸손하면서도 가장 빛나는 별이 되겠습니다.”공적 2005년 동아무용콩쿠르 금상을 수상하며 무용계에 이름을 알린 박세은은 예원학교, 서울예고를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했다. 2006년 미국 잭슨 콩쿠르(IBC)에서 금상 없는 은상, 2007년 스위스 로잔 콩쿠르 1위, 2010년 불가리아 바르나 콩쿠르 금상까지 세계 4대 발레 콩쿠르 가운데 세 곳을 휩쓸었다. 2009년 특채로 국립발레단에 입단했으며 2011년 준단원으로 파리오페라발레단(BOP)에 입단해 10년 만에 최고 무용수인 에투알에 올랐다. 2018년 무용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브누아 드 라 당스’ 최고 여성 무용수상을 받았다. BOP 단원의 정년은 42세로, 박세은은 향후 10년간 에투알로 무대에 선다. 인재육성이 국가경제 미치는 영향 연구… “사람을 모으고 키웠던 仁村 업적 떠올라” 인문·사회 이종화 고려대 교수 “누구보다 인재 양성에 힘써 왔던 인촌 선생님을 기리는 상을 받아 그 어떤 상보다 영광스럽습니다. 수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연구와 사회봉사에 힘쓰겠습니다.” 이종화 고려대 정경대학장 겸 정책대학원장(61)은 “지금까지 한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에 더 기여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며 인촌상 수상 소감을 밝혔다. 1992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국제통화기금(IMF) 이코노미스트를 거친 이 교수는 거시 및 국제 경제 분야에서 경제 성장과 인적 자본 등에 대한 연구로 국내외에서 인정을 받은 한국의 대표적 경제학자다. 그가 경제학자로서 평생을 바쳐 온 연구 주제는 ‘인재’, 더 넓게는 ‘사람’이다. 국가의 대표적 자원인 ‘인재’를 육성하는 방식이 국가 경제의 흥망성쇠를 어떻게 가르는지가 주된 관심사다. 그런 그에게 일제강점기에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를 통해 인재 양성에 매진했던 인촌 김성수 선생을 기리는 인촌상은 감회가 클 수밖에 없다. 이 교수는 “인적 자본을 평가하는 방식과 교육이 인재 양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측정하는 기본 자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가 요즘 역점을 두고 있는 과제는 경제학자들이 이론 연구와 더불어 현실 경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일이다. 학계와 대중의 접점을 늘리고 이념을 떠나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정책 당국자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이 교수는 “경제학계가 사회의 다양성을 어떻게 반영할지, 현실 경제의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할지에 대해 동료 경제학자들과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학계에서 부지런한 학자로 알려져 있다. 영문 저널에 102편, 국문 저널에 21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현재 진행 중인 논문도 10여 편에 이른다. 지난달부터 고려대 정경대학장을 맡았다. 내년엔 한국경제학회 회장으로 일한다. 그는 “늦어도 오전 5시에 일어나 대부분의 연구와 글쓰기를 아침식사 전에 한다”며 “사람이 가진 시간은 다 비슷하니 주어진 시간을 집중해 쓰려 한다”고 말했다. 공적 거시경제, 경제성장, 인적자본 분야의 뛰어난 연구 업적으로 국내외 학계에서 주목받은 경제학자다. 국내외 학술지에 120여 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1993년부터 고려대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2007년부터 4년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지역협력국장, 조사국장 겸 수석이코노미스트로 일하며 세계 금융위기 극복과 다자 간 경제협력에 기여했다. 2011년부터 2년간 대통령국제경제보좌관 겸 주요 20개국(G20) 셰르파(사전교섭대표)로서 대외경제정책 수립과 국제 협상에 참여했다. 현재 한국경제학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 2차전지 양극소재 연구 세계적인 권위자… “전기차 한번 충전 1000km 가게 만들것” 과학·기술 선양국 한양대 교수 “20여 년간 열심히 한 우물을 판 덕분에 과분한 상을 받았습니다. 전기차 대중화의 핵심인 주행거리를 비약적으로 늘릴 2차전지 양극소재 기술 개발에 매진하겠습니다.” 선양국 한양대 에너지공학부 교수(60)는 인촌상 수상 소식을 듣고 “저보다 더 훌륭한 연구자들도 많은데 제가 상을 받게 돼 연구자로서 영광이고 감사할 따름”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선 교수는 휴대전화와 전기차에 적용되는 2차전지 양극소재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권위자로 꼽힌다. 1992년 서울대에서 화학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1996년부터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에서 2차전지 연구개발(R&D)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2000년부터 한양대에서 연구하고 있다. 선 교수는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지 ‘네이처’를 비롯해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 670여 편을 발표해 주목받았다. 스마트폰의 등장과 모바일 산업의 성장을 보며 2차전지의 쓰임새가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리튬이온전지 양극소재가 배터리의 내구성과 안전성, 충전용량 등을 결정하는 핵심으로 보고 니켈코발트망간(NCM)을 활용한 양극소재를 누구보다 먼저 연구하기 시작해 세계적인 수준에 올랐다. 선 교수는 “일찍부터 NCM 양극소재 분야를 눈여겨봤고 깊이 있게 연구하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기존 양극소재와는 다른 독창적인 구조로 수명이 길고 안전성이 월등하다”고 했다. 최근에 출시돼 관심을 끌고 있는 기아의 전기차 EV6와 현대차 코나 전기차 유럽형에 적용된 배터리도 선 교수가 연구 중인 양극소재를 활용했다. 전기차 플랫폼에서 1회 충전에 10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를 구현하는 양극소재를 개발하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NCM 양극소재에서 배터리 용량을 늘리는 핵심 소재인 니켈의 함량을 높이면서도 내구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연구를 지금도 수행 중이다. 선 교수는 후배 연구자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기에 유망하거나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파고들어 깊이 있게 연구하다 보면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혁신, 현상, 소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공적 리튬이온전지로 대표되는 2차전지 양극소재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다. ‘네이처’를 포함한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고 논문의 피인용 횟수만 5만1352회에 이를 정도로 영향력 있는 석학으로 평가받는다.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등 2차전지 기업에 기술을 제공하며 학문적 업적은 물론이고 산업계 발전에도 기여했다. 1992년 서울대에서 화학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을 거쳐 한양대 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과 미국 전기화학회 석학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35회 인촌상 심사위원▽교육 △위원장 김도연 울산공업학원 이사장·전 포스텍 총장 △위원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 백순근 서울대 교수 ▽언론·문화 △위원장 양승목 서울대 명예교수 △위원 이광호 문학과지성사 대표·문학평론가, 이주향 수원대 교수, 최맹호 전 동아일보 대표이사 부사장 ▽인문·사회 △위원장 김용학 연세대 명예교수·전 총장 △위원 김영민 서울대 교수, 안대회 성균관대 교수, 함인희 이화여대 교수 ▽과학·기술 △위원장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한양대 석학교수△위원 김승환 포스텍 교수, 이긍원 고려대 교수, 한선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위원 보령=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김민수 동아사이언스 기자 reborn@donga.com}

    •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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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조희연, 특채 전반 부당한 영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조 교육감에 대해 해직 교사 불법 채용 혐의로 검찰에 기소 요구를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의 채용을 위해 전교조 대변인을 지낸 비서실장에게 부당하게 채용 실무를 맡기는 등 ‘불법 채용’ 전반에 관여했다는 게 공수처의 결론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2018년 8월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채용에 반대하는 교육정책국장과 중등교육과장을 결재 라인에서 빠지도록 한 것은 교육청 조례로 정해진 실무자의 업무 권한을 침해한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이 중등교육과 장학관에게 “이후 채용 일정은 비서실장 한모 씨(현 정책안전기획관)의 지시를 받으라”고 한 것 역시 업무 권한이 없는 한 씨의 지시에 따라 불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것이어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조 교육감이 2018년 11월 서울시교육청 인사위원회 내부위원 A 씨가 “특정 해직 교사들을 채용하기 위한 인사위에는 참석할 수 없다”며 거부했음에도 “불참하면 의사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며 인사위에 참석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비서실장이었던 한 기획관과 공모해 해직 교사 5명을 불법 채용했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특별 채용 추진안’에 결재한 뒤 한 기획관에게 실무를 맡겼고, 한 기획관은 특정 교사를 합격시키기 위해 심사위원과 접촉하는 등 실행했다는 것이다. 한 기획관은 일부 위원에게 특정 교사를 언급하며 “역차별받지 않게 해 달라. (교육)감님 생각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공개 채용 절차를 밟았지만 사실상 5명을 내정해 놓고 채용을 진행한 것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 교육감이 5명에 대한 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공무원들의 진술과 해직 교사 5명의 이름이 적힌 ‘특별 채용 추진 일정 문건’ 등 교육청 내부 문건 등이 공수처의 판단 근거가 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필요할 경우 직접 인력을 투입해 보강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경우 두 기관이 갈등을 빚게 될 수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검사(공수처)와 기소 검사(검찰청 검사)의 업무 협조가 필요하지만, 경찰과 검사 관계에서 이뤄지는 보완 수사 요구에는 응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조 교육감 측은 3일 “특채 대상을 내정한 적이 없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논리라면 과거사 청산도 불가능하고, 사회에 만연한 해고자의 복직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무혐의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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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조희연 불법특채” 檢에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5)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불법 채용한 혐의로 기소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정해 수사에 착수한 지 129일 만에 결론을 내렸다. 공수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비서실장이었던 한모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월 해직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시한 뒤 이에 반대하는 교육정책국장과 중등교육과장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하고, 한 기획관에게 채용 절차 진행을 맡기는 등 불법 채용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국장, 과장과 채용 실무를 맡은 장학관의 업무 권한을 침해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조 교육감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으며, 추가 수사를 거쳐 조 교육감과 한 기획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공수처 “조희연, 특채 전반 부당한 영향” 검찰에 曺교육감 기소 요구“반대하는 실무진 배제 등 직권남용… 합격자 사실상 내정, 공무원법 위반”檢, 보완수사 요구 땐 충돌 가능성… 曺 “檢수사심의위 소집 요청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조 교육감에 대해 해직 교사 불법 채용 혐의로 검찰에 기소 요구를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의 채용을 위해 전교조 대변인을 지낸 비서실장에게 부당하게 채용 실무를 맡기는 등 ‘불법 채용’ 전반에 관여했다는 게 공수처의 결론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2018년 8월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채용에 반대하는 교육정책국장과 중등교육과장을 결재 라인에서 빠지도록 한 것은 교육청 조례로 정해진 실무자의 업무 권한을 침해한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이 중등교육과 장학관에게 “이후 채용 일정은 비서실장 한모 씨(현 정책안전기획관)의 지시를 받으라”고 한 것 역시 업무 권한이 없는 한 씨의 지시에 따라 불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것이어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조 교육감이 2018년 11월 서울시교육청 인사위원회 내부위원 A 씨가 “특정 해직 교사들을 채용하기 위한 인사위에는 참석할 수 없다”며 거부했음에도 “불참하면 의사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며 인사위에 참석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비서실장이었던 한 기획관과 공모해 해직 교사 5명을 불법 채용했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특별 채용 추진안’에 결재한 뒤 한 기획관에게 실무를 맡겼고, 한 기획관은 특정 교사를 합격시키기 위해 심사위원과 접촉하는 등 실행했다는 것이다. 한 기획관은 일부 위원에게 특정 교사를 언급하며 “역차별받지 않게 해 달라. (교육)감님 생각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공개 채용 절차를 밟았지만 사실상 5명을 내정해 놓고 채용을 진행한 것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 교육감이 5명에 대한 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공무원들의 진술과 해직 교사 5명의 이름이 적힌 ‘특별 채용 추진 일정 문건’ 등 교육청 내부 문건 등이 공수처의 판단 근거가 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필요할 경우 직접 인력을 투입해 보강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경우 두 기관이 갈등을 빚게 될 수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검사(공수처)와 기소 검사(검찰청 검사)의 업무 협조가 필요하지만, 경찰과 검사 관계에서 이뤄지는 보완 수사 요구에는 응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조 교육감 측은 3일 “특채 대상을 내정한 적이 없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논리라면 과거사 청산도 불가능하고, 사회에 만연한 해고자의 복직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무혐의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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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조희연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불법”…검찰에 기소 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5)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요구에 따라 해직 교사 5명을 불법 채용하고, 이 과정에서 채용에 반대하는 교육청 공무원들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한 혐의 등이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정해 수사에 착수한 지 129일 만에 결론을 내렸다.“공무원 업무 권한 침해한 불법 채용” 공수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비서실장이었던 한모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등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7월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시 의회로부터 “해직 교사 5명을 연내 채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대부분 전교조 간부 출신인 해직 교사 5명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당연 퇴직한 인물이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8월 실무 책임자인 교육정책국장과 중등교육과장에게 “5명에 대한 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나 이들이 “법 위반으로 퇴직한 사람들을 특별 채용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국, 과장을 빼고 채용 추진안에 단독 결재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채용 업무 담당인 중등교육과 장학관에게 “이후 일정은 한모 (당시) 비서실장 지시를 받으라”고 했다. 공수처는 국, 과장을 배제하고 채용 추진안에 단독 결재한 조 교육감의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해 서울시교육청 조례로 정해진 국, 과장의 정당한 업무 권한을 침해했다는 판단이다. 조 교육감이 중등교육과 장학관에게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으라”고 한 것도 공수처는 직권남용으로 봤다. 본래 국, 과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장학관으로 하여금 업무 권한이 없이 비서실장 지시에 따라 불법 소지가 있는 채용 업무를 추진하게 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인사위원 A 씨를 상대로 인사위에 참석하도록 한 것에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A 씨는 조사에서 “특정 해직 교사들을 채용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에는 참석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거부했지만 (A 씨가) 불참할 경우 의사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는 압박에 따라 인사위에 참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 비서실장과 공모해 불법 채용 관여”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비서실장이었던 한 기획관과 공모해 해직 교사 5명을 불법 채용했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특별 채용 추진 계획안’에 단독 결재한 뒤 전교조 대변인 출신인 한 기획관에게 채용 업무 지휘를 맡겼고, 한 기획관이 해직 교사들에 유리하도록 심사위원을 구성한 뒤 실제 위원 몇몇에게 접촉했다는 것이다. 한 기획관이 선정한 채용 심사위원 5명 중 4명은 과거 해직 교사들을 법률 대리하거나, 토론회 등에 함께 참여하는 등 친분이 있었다. 한 기획관은 채용 진행 도중에는 심사위원 2명에게 메시지를 보내 전교조 간부 출신 해직 교사 이모 씨를 거론하면서 ”역차별 받지 않게 해달라. (교육)감님 생각이다“라고 했다. 심사 결과 해직 교사 5명은 1~5 순위를 차지해 특별 채용됐다. 심사위원들이 ‘특별 채용 적합성’ 항목에서 점수를 몰아준 결과였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외형상 공개 채용인 것처럼 절차를 밟았지만 실제로는 5명을 내정하는 등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채용 업무를 맡았던 당시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들은 공수처에서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공통 진술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올 5월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채용을 검토한 ‘OOO 등 5명 특별 채용 추진 일정’ 문건 등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檢, 직접 보강수사 가능성도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조 교육감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으며, 추가 수사를 거쳐 조 교육감과 한 기획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조 교육감의 혐의에 대해 직접 보강 수사에 나서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 수사하라“고 요구할 경우에는 두 기관이 충돌할 수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기록과 증거 관계를 본다면 저희와 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수사 검사(공수처)와 기소검사(검찰청 검사)의 업무 협조가 필요하지만, 사법경찰관과 검사 관계에서 이뤄지는 보완수사 요구에 응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3일 공수처의 기소요구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내고 ”특채 대상자를 내정한 적 없고, 직권을 남용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은 ”공수처는 수많은 증거가 가리키는 진실을 외면했고 오로지 편견과 추측에 근거해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했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조 교육감의) 혐의 없음을 밝힐 예정이다“고 했다. 한 기획관의 변호인도 ”비서실장은 채용 실무자에게 업무 지시할 지위에 있지도 않고, 실제 지시한 사실도 없다“며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비서실장의 혐의 없음을 다시 한 번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고도예기자 yea@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조유라기자 jyr0101@donga.com}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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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신여대·인하대 등 52개 대학, 정부 지원 탈락…“법적 대응 고려”

    지난달 발표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잠정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면서 일반 재정지원 대학으로 미선정된 대학 52개교가 반발하고 나섰다.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은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3일 확정 안내했다. 최종 결과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잠정 결과와 동일했다. 진단 참여를 신청한 285곳 중 일반대학 136곳과 전문대학 97곳 등 233곳이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 선정 대학은 지원금을 받는 대신 내년 3월까지 정원 감축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52곳이 선정되지 않았으며 이들 중 47곳이 이의신청을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 대학은 앞으로 3년 간 정부의 일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에 제한은 없으며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 재정지원 대상에서 빠진 대학들의 법적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년제 25개교는 연합체를 구성하고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전문대도 이를 고려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성신여대와 인하대, 성공회대 등은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법적 수단 등을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협의체, 국회 등의 추천을 받아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협의기구를 구성해 진단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은 기본역량 진단의 정성평가가 불투명하다고 주장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협의기구를 통해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 중 혁신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에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평가 기회가 부여된다면 내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조유라기자 jyr0101@donga.com}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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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들 “자사고, 사교육 유발 효과 없어”

    성균관대, 한반도선진화재단, 바른사회시민회의, 교육데이터분석학회는 3일 ‘차기 정부는 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유지해야 하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세미나에는 이돈희 전 교육부 장관,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 홍후조 고려대 교수, 김대일 서울대 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한다. 이날 세미나에선 자사고가 학교 교육에 충실히 집중하고 있어 사교육을 더 유발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김대일 서울대 교수에 따르면 고3 학생 1736명을 분석한 결과 사교육비는 부모 특성과 가구 소득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도 “고입 단계에서 자사고의 존재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자사고 입학 이후 중위권 학생의 성적이 상승했다. 김대일 교수는 자사고 진학 학생의 중3 성적과 입학 이후 성적을 분석한 결과 하위권보다 중위권 학생의 성적 개선 효과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학부모들도 2025년 자사고 일괄 폐지 이후에 내신 성적 경쟁과 사교육 심화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갤럽이 6~7월 서울 소재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자사고 소송에서 패소한 각 교육청이 항소한 것을 두고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았다. 오세목 자사고연합협의회장은 “헌법소원에 집중하면서 다른 법적 대응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유라기자 jyr0101@donga.com}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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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천대 첨단학과 신설… 4개 학과 200명 선발

    가천대가 올해 첨단학과 4개를 설치하고 첫 신입생을 선발한다. 가천대는 전교생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 소프트웨어 인증제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1, 2단계 사업에 연속 선정돼 6년간 110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1일 가천대는 △차세대 반도체 전공(50명) △스마트 팩토리 전공(50명) △스마트 보안 전공(50명) △스마트 시티 융합학과(50명) 등 4개 학과의 2022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 학과들은 로봇 기반의 공장 자동화, 사이버 보안산업 확장, 반도체산업 첨단화, 스마트시티 인프라 확대 등 미래 산업에 맞췄다. 여기에 실무 중심 교육으로 현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가천대는 2002년 국내 대학 최초로 소프트웨어 단과대학을 세운 이후 소프트웨어 교육에 공을 들여왔다. 삼성전자 기술 총괄 소프트웨어 상근 기술고문으로 근무한 이력을 가진 김원 인공지능(AI) 특임부총장이 이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2010년 설치된 소프트웨어학과는 4년에 4만 라인 이상 코딩 실습, 20개의 팀 프로젝트, 30개의 오픈소스 도구 활용 등을 기본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천대는 소프트웨어학과를 중심으로 쌓은 소프트웨어 교육 경험을 토대로 전교생에게 ‘소프트웨어 DNA’를 심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16년에는 전교생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했다. 지난해부터는 전교 학사운영 체제를 전면 개편해 전교 40개 학과 3학년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프로젝트 학기제를 도입하고, 2학기부터는 전교생 코딩 인증제를 실시했다. 가천대는 소프트웨어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을 활성화해 융합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 더 나아가 디지털 마케팅, 패션브랜드와 빅데이터 분석, 의료영상처리 등 기존 학과에 소프트웨어와 밀접한 교과목을 결합한 융합 학과도 운영 중이다. 이길여 가천대 총장은 “체계화된 소프트웨어 교육의 경험에 더해 가천대와 판교 테크노밸리의 인접성을 최대한 활용해 관련 산학협력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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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사학법 시행령에 ‘사학 공동출제’ 허용 검토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의 교육청 위탁을 의무화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교육부가 구체적인 시행령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시행령에 반영할 필기시험 위탁의 예외 조건으로 ‘사학 공동 출제’ 허용을 검토 중이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일부 사학이 공동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시행령에서 허용할지를 두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개정된 사학법에는 필기시험 위탁의 예외 조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를 명시했다. 현재 사학들이 필기시험을 공동 출제하는 곳은 전북과 경북이다. 전북은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고 출제위원과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등 일정 부분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은 2017년부터 교육청의 개입 없이 사학들이 독자적으로 필기시험 문제를 공동 출제한다. 사학들은 보다 자율성이 높은 ‘경북’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사학들은 ‘전북’ 방식이 될 경우 자율성이 제한된다는 입장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사학에서 공동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출제하는 대신 교육청과 사전 협의 등을 하는 방향으로 도입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 재정 결함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서울 사립초교나 자율형사립고 역시 예외를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전주 상산고 등 자사고들은 현재처럼 독자적으로 교사를 뽑을 수 있다. 공립학교 교사 채용에서 선발하지 않는 희소 과목 등도 교육청 채용 위탁의 예외 규정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번 사학법 개정에 대해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사립초중고협회)는 다음 주로 예정된 전국 시도협의회에서 헌법소원과 교사 채용 거부 운동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사립초중고협회는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사학법 시행령 개정안 작업에 사학들도 참여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사립초중고협회 관계자는 “2010년 법제처에서 사학 교사를 공개 전형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모두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법제처는 “교사 채용 방법을 획일적으로 법령에서 정할 경우 사학의 자율성 또는 임면권자의 인사상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립초중고협회는 사립대 및 사립 전문대와도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립초중고협회 관계자는 “지난주 진행한 릴레이 1인 시위 때 사립대와 사립 전문대에서도 참여했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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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법 국회 통과 속…교육부, ‘사학 공동 출제’ 허용할 듯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의 교육청 위탁을 의무화 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교육부도 시행령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사학법 시행령에 필기시험 위탁 예외 조건으로 ‘사학 공동 출제’ 방식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일부 사학들이 공동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시행령에서 허용할지를 두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사학법 개정안에는 필기시험 위탁 예외 조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를 명시했다. 현재 사학들이 필기시험을 공동 출제하고 있는 지역은 전북과 경북이다. 전북은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고 출제위원과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등 일정 부분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은 2017년부터 교육청의 개입 없이 사학들이 독자적으로 필기시험을 공동 출제한다. 사학들은 보다 자율성이 높은 경북 방안을 선호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사학들은 전북 방식이 될 경우 자율성이 제한된다는 입장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사학에서 공동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출제하는 대신 교육청과 사전 협의 등을 하는 방향으로 도입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 재정결함 보조금을 전혀 지원받지 않는 서울 사립초나 일부 자사고 역시 채용 시험을 위탁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전주 상산고 등은 현재처럼 독자적으로 교사를 뽑을 수 있다. 공립학교 교사 채용에서 선발하지 않는 희소 과목 등도 교육청 채용 위탁의 예외 규정으로 검토되고 있다. 사학들은 다음 주 전국 시도 협의회 개최에 앞서 ‘숨고르기’에 나섰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협의회는 다음 주 예정된 전국 시도 협의회에서 헌법소원과 교사 채용 거부 운동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사학법 시행령 개정안 작업에 사학들도 참여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2010년 법제처에서 사립학교 교사를 공개전형으로 신규채용 하는 경우 반드시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모두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며 “해당 답변을 참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시 법제처는 “교사 채용방법을 획일적으로 법령에서 정할 경우 사립학교의 자율성 또는 임면권자의 인사상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사립대 및 사립 전문대와도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주 진행한 1인 릴레이 시위 때 사립대와 사립 전문대에서도 참여했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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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입 사회통합전형法 통과… 野 “특정층 특혜 소지”

    모호한 규정으로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 ‘사회통합전형’이 포함된 고등교육법과 ‘부실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는 기초학력보장법 등도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문제 조항을 삭제·보완한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됐다. 이날 통과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를 명시했다. 사회통합전형은 기존 특별전형의 한 유형으로 포함돼 있던 기회균등전형, 사회적 배려대상전형을 통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차등적인 교육 보상이 필요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을 전체 모집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통합전형의 전형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일부 계층에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은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전형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교육위 심의 때도 전문위원은 “대상 범위를 알 수 있게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야당은 사실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우대를 위한 ‘꼼수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대통령령에 사회통합전형 대상 규정을 미뤄 뒀기 때문에 정부 입맛에 따라 선정된 특정 대상이 특혜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금까지 민주당은 민주화운동 유공자 대상을 확대해 당사자와 가족 및 유가족에게 교육, 취업, 의료, 금융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운동권 특혜’ 입법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다”며 “대통령령에 따라 이번 법안은 민주화 유공자 관련 전형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초학력보장법안도 통과됐다. 앞으로 5년마다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이 수립된다. 기초학력보장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에 따른 학력 격차와 기초학력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정작 ‘기초학력’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법에서는 기초학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으로 규정했다. 기초학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시행령으로 미룬 것이다. 학력 진단이 개별 학교별로 이뤄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 정부는 2017년 학업성취도평가를 10년 만에 표집으로 변경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단위 일제고사 형태의 기초학력검사는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돼 현장과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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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자율성 침해 사학법 강행… 사학들 “차라리 국가가 인수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루 전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국민의힘은 개정안 내용을 대폭 고친 수정안까지 만들어 제출했다. 그러나 결국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이 주도한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사학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사학에 지원하는 교사 임용 후보자는 사학이 아닌 교육청이 출제한 필기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사학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과 별개로 신규 정규 교사 채용을 축소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사학들 “차라리 국가가 인수하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학법 개정안과 수정안의 표결을 놓고 여야가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사학이 교사를 신규 채용하는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조항을 두고 고성이 오갔다. 특히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의혹으로 공수처 조사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에 사학 채용 필기시험 위탁을 강제하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정 의원은 “극소수 사학의 비리를 내세워 자율성을 빼앗고 자주적 운영을 막아 사학을 말살하려는 개정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지 않고 자율성만 높이겠다는 건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맞섰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사립초중고협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사학 죽이는 사학법을 철폐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인 이사장 30명이 릴레이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모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이라는 경찰의 제지에 윤남훈 회장만 발언에 나섰다. 윤 회장은 “사학에 대한 조종(弔鐘)이 울리고 있다”며 “사학경영인 당사자와 협의 한 번 없이 의석만 믿고 ‘사학 운영의 자유’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는 독재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영화된 사학을 차라리 감정 평가해 국가에서 인수하라”고 비판했다. 반면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안으로 인해 초중등 사학 교원 채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제고돼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사·운영권까지… 훼손된 사학 자율성 개정안 통과로 내년부터 대부분의 교육청은 사학에 지원하는 교사 임용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립교사 임용시험과 동일한 날, 동일한 과목(교육학과 전공)으로 시험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사립초중고협회 관계자는 “건학이념에 맞는 교사를 직접 뽑을 수 없는 만큼 채용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시행과 별개로 교육청이 사학 채용의 전 과정 위탁을 요구한 경기 지역의 경우, 당장 올해부터 사학의 신규 교사 채용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022학년도 신규교사 채용의 전체 과정을 위탁하지 않고 단독 채용하는 법인에는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저출산으로 공립학교 교사 채용 규모까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임용 절벽’이 공·사립을 막론하고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문기구인 사학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공립학교처럼 심의기구로 격상된다. 내년 3월부터 사학은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야 학교 회계 예산을 이사회에서 확정할 수 있다. 결산도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인이 설립해 운영하는 사학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학교처럼 지역주민 등에게 학교 경영 책임을 맡기게 되는 셈이다. 또 시도 교육청은 학교장뿐 아니라 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따르지 않은 사학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사학의 사무직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일을 했을 때 법인은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 만약 위법한 행동이 교육청 조사로 드러날 경우 교육청은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법인은 따라야 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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