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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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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정치일반28%
남북한 관계21%
대통령15%
외교12%
사회일반9%
국제정세3%
미국/북미3%
칼럼3%
국방3%
국제교류3%

  • 文정부때 北인권 보고서 공개 막은 전문가… 尹정부 보고땐 “北인권 관심 높여야”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던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인권 민간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한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북한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위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인권실태보고서 공개 등을 막은 장본인이라는 이유에서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 위원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외교부 업무보고 토론자로 나서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고 건설적 관여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의 발언이 알려진 뒤 북한인권단체들은 “북한 인권에 대한 기만이나 다름없다”며 단체행동도 검토하고 있다. 정작 이 위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북한인권실태보고서 공개, 하나원 탈북자 대상 인권 실태조사를 막았다는 것. 북한인권단체들은 2018년 12월 북한인권기록센터장으로 임명된 이 위원이 21년간 하나원에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하나원 출입과 조사를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이 위원이 당시 조사위원도 15명에서 3명으로 대폭 줄이고 심층질문 대상자 수와 문항 수를 줄이도록 했다”고 전했다. 윤여상 NKDB 소장은 “북한 인권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업무보고에 섰다는 건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한 우롱이고 대통령에 대한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보고서의 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권한도 없고 NKDB 측의 하나원 실태조사를 기록센터 차원에서 중단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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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vs 날리면’ 법정행… 외교부, MBC에 소송

    외교부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졌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MB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외교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19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박성제 MBC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소송 제기와 관련해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이에 관련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우리 외교의 핵심 축인 한미 관계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MBC 보도에 가장 큰 피해자인바 소송 당사자 적격성을 가진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의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환담을 나눈 뒤 회의장을 나서면서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촬영됐다. MBC 등 일부 언론은 ‘○○○’ 대목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지칭하는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지만 대통령실은 ‘날리면’이었다고 해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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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北 작년 미사일 도발에 1조원 쏟아부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은 지난해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미사일 도발에 쏟아 부었다”며 “1조 원이면 북한의 부족한 식량을 모두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15일 KTV 국정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은 지난해의 마지막 날을 미사일 도발로 마감하고 올해의 첫 날도 도발로 시작했다”며 “북한의 도발이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선 조금 더 압박하는 것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더 양보를 받아낼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긴장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올 것 같다”고 내다봤다. 권 장관은 또 “올해는 어떤 형태로든,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과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농업협력이나 기후 협력이나 이산가족, 억류자 문제 등 쉬운 부분, 작은 이슈라도 대화가 이뤄지는 게 우선이고 올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남북 간 대화 재개 의지는 여전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역시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도 밝혔다. 권 장관은 “담대한 구상은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화의 판으로 끌어내서 결국에는 비핵화를 이뤄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아직 대화의 장이 열리진 않았지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담대한 구상은 이미 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 장관은 “이념적인 성격이 다른 정부의 모든 것을 답습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남과 북이 맺은 기본적인 합의 같은 부분들은 이어 받겠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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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2명 등 72명 탑승 네팔 항공기 추락…최소 64명 사망

    네팔에서 한국인 2명을 포함해 72명이 탑승한 항공기가 15일(현지 시간) 오전 포카라 공항 인근에서 추락해 최소 64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한국인 2명이 사고 비행기에 탑승한 사실을 확인한 후 현지 대사관 직원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네팔 예티항공 소속 ATR72기는 이날 오전 10시 반경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출발해 서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포카라공항으로 향하던 중 공항에서 약 1.5km 떨어진 협곡 근처에서 추락했다. 예티항공 대변인은 “해당 비행기에는 승객 68명과 승무원 4명 등 총 72명이 타고 있었다”며 “이 중 15명은 외국인이고 6명은 유아”라고 밝혔다. 공항 관계자는 한국인 2명을 포함해 인도인 5명, 러시아인 4명, 아일랜드와 호주, 프랑스, 아르헨티나인 각 1명이 타고 있었다고 전했다. 네팔 경찰청 대변인은 “현재까지 64명의 사망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리 외교부는 “주네팔대사관이 항공사 및 유관기관을 통해 한국인 2명이 탑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고 현장에 영사협력원을 급파했고 우리 국민의 생존 여부 확인과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는 좌우로 흔들리며 불안정하게 공항 쪽으로 접근해오다 갑자기 급강하했으며, 폭발과 함께 거대한 화염이 솟구쳐 올랐다고 한다. 사고 후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한 영상에는 사고 항공기가 주거지역 위로 저고도 비행을 하며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 담겨있다. 현지 주민 아룬 타무 씨는 로이터통신에 “비행기가 충돌 직후 두 동강이 났다. 절반은 산비탈에 있고 나머지 절반은 세티 강의 협곡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추락한 여객기인 ATR72기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합작회사인 ATR이 생산한 쌍발 프로펠러를 장착한 기종으로, 제작된 지 15년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를 포함해 해발 8000m급 고봉 8곳이 있는 네팔에서는 항공기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편이다. 특히 포카라는 안나푸르나 등 고봉에서 불과 수십 km 떨어진 고지대여서 항공기가 여러 산 사이로 곡예하듯 비행해야 한다. 로이터통신은 2000년 이후 최소 309명이 비행기나 헬리콥터 추락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5월에도 네팔 타라에어 소속 소형 여객기가 추락해 승객과 승무원 등 22명의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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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정부때 北인권보고서 공개 막은 전문가, 尹정부땐 “北인권 관심 높여야”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던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인권 민간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한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북한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위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을 지내며 북한인권실태보고서 공개 등을 막은 장본인이라는 이유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 위원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외교부 업무보고 토론자로 나서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고 건설적 관여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종북주사파들이 북한 인권 얘기만 나오면 손사래를 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위원의 해당 발언이 뒤늦게 알려진 뒤 북한인권단체들은 “이 위원의 발언은 북한 인권에 대한 기만이나 다름 없다”며 단체 행동도 검토하고 있다. 정작 이 위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북한인권실태보고서 공개, 하나원 탈북자 대상 인권실태조사를 막았다는 것이다. 2018년 12월 센터장으로 임명된 이 위원은 북한인권실태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999년부터 21년간 하나원에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던 비영리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하나원 출입과 조사를 중단시킨 게 대표적이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이 위원이 당시 조사위원도 15명에서 3명으로 대폭 줄이고 심층질문 대상자 수와 문항 수를 줄이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후 NKDB 쪽에서 인권실태조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조건을 거부하자 아예 사업을 막았다고 한다. 이 위원은 당초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공개 발간하기로 돼 있던 실태보고서를 비공개로 발간해 2019년 국정감사에서 집중포화를 맞기도 했다. 윤여상 NKDB소장은 “북한인권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업무보고에 섰다는 건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한 우롱이고 대통령에 대한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도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해 문재인 정부에서 방탄막이 역할을 했던 부적격 인사가 어떻게 추천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업무보고 전 외교부 내에서도 이 위원이 토론자 명단에 오른 것을 보고 의아해 하는 기류가 감지됐다고 한다. 당초 각 분야별로 대외직명대사들이 현황 발표를 하기로 했다가 나경원 전 기후환경대사의 업무보고 참석이 어려워지자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대신 이 위원이 추천됐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통일부 당국자는 “이 위원이 참여했다는 소식을 듣고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까지 포함시키는) ‘탕평 인사’인가 싶어 의아했다”며 “전 정부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입막음했던 사람을 참여시킨 건 세심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이 위원은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인권단체들의 정치적인 공격”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위원은 “북한인권실태보고서의 공개 여부를 최종결정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NKDB 측의 실태조사 방해 내지 축소 의혹주장에 대해서도 “NKDB 측의 용역사업은 통일부 북한인권과의 소관이었기 때문에 기록센터 차원에서 중단시킨 게 아니다”라며 “기록센터가 하나원 출입 허용을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조사 탈북민 대상 모수가 줄었고 탈북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 문제가 불거지면서 북한인권과와 조사방식 관련해 의견 충돌을 빚다가 사업이 중단된 것”이라며 “사업 중단은 기록센터와는 무관하다”고 거듭 밝혔다. 이 위원은 업무보고 토론자로 참석한 배경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북한 인권 국제협력 강화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해달라고 요청이 왔다”고 말했다. 또 “1996년부터 북한인권백서 발간을 위해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연구한 연구자로서 정치적으로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는 사람처럼 비춰져 유감이다”라고 강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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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징용배상금, 韓재단이 기금 조성”… 피해자측 “日기업들이 책임져야” 반발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외교부가 12일 처음 공식화했다. 정부는 우선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할 기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입은 포스코 등 한국 기업들을 통해 재단 기금을 조성한 뒤 추후 일본 정부를 설득해 일본 피고 기업들까지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 책임을 애꿎은 한국 기업의 팔을 비틀어 해결하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에서 “채권·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민관협의회에서) 검토됐다”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바람직한 (변제) 주체라는 의견이 수렴됐다”고 밝혔다. 미쓰비시중공업 등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들의 채무를 제3자인 재단이 기금을 조성해 우선 대신 갚는 방식으로 배상 문제를 풀어 가겠다는 것이다. 서 국장은 법원의 배상 판결 대상인 피고 기업이 전체 강제징용 문제를 대표해 사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일본 정부가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피고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이끌어 내기가 어려운 점을 피해자 측에서도 알고 계신 것으로 이해한다”고도 했다. 일본 총리관저 소식통은 이날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일본이 한국 정부의 해법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韓 “日정부-기업 징용 사과 어려워 제3자 통한 배상금 지급” 공식화한국 기업 16곳서 우선 기금 마련기업들 “정부 요청땐 적극 응할것” “(일본) 피고 기업들이 전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를 대표해 사과하기는 불가능하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2일 정부 산하 재단을 활용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일본 정부·기업의 직접적인 사죄를 받아내기 힘들다는 사실을 처음 인정한 것이다.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들은 재단이 조성할 기금 마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국장은 “피고 기업이 판결금을 지급하도록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 지원한 유·무상 자금의 혜택을 입은 한국 기업 16곳의 기부금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하는 기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일본 기업들의 배상 참여에 초점을 맞춰 일본 정부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기업의 사죄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 여부도 불확실해 피해자들을 만족시키는 해법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 韓 기업 16곳 통해 우선 기금 마련 정부가 이날 내놓은 해법의 핵심은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가해 기업 대신 제3자인 재단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금을 받는 것이다. 재단이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이를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나눠주는 형태다. 서 국장은 토론회에서 “모든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들이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로 충분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라며 “현실적인 방안을 찾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법적 검토 결과 제3자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것이 문제없다고 봤다”고도 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재판 3건의 피해자들부터 우선 배상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일본의 피고 기업들이 기부금을 낼 의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포스코,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16개 한국 기업만 우선 참여시킬 방침이다. 심규선 재단 이사장도 토론회에서 “혜택 기업이 재단에 기부금을 낼 법적 의무가 없고, 재단도 기부금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면서도 “피해자들이 당연하게 참여를 요구하거나 기대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들이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윈윈’ 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기금 조성 후보군으로 꼽히는 한국 기업들은 이날 동아일보의 질의에 대부분 “정부로부터 아직 재원 마련과 관련해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공식 협의를 요청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공기업 간부는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원 마련 협조를 요청한다면 사내 법률 심사를 거쳐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日 사죄-배상 불투명, 피해자 설득 난항서 국장은 이날 “그간 일본 내각이 여러 차례 과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지만 여러 번 번복됐다”며 “이미 일본이 밝힌 과거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기 어려우니 그 대신 일본이 과거에 밝힌 사죄 입장을 재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일단 “재단이 우선 우리 기업들의 기부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기금을 마련한다”는 기본 방침만 정해졌을 뿐 최종안을 내놓기 전까진 일본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오늘은 강제징용 해법 최종안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면서 “일본과의 협의를 보다 가속할 수 있는 유용한 계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 피고 기업들이 배상에 참여하는 방안을 우선순위에 놓고 일본 측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피해자들 “배상보다 日사과부터… 韓 먼저 출연, 日에 면죄부 주는것”“정부안 강행하면 법적대응” 격앙野 “尹정부, 일본 기업 이익 대변” “왜 고개 숙여 그 돈을 받아야 합니까.”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 외교부가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방청하고 나온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대표는 “배상은 부차적 문제이고, 일본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며 “돈만 지급해도 된다는 생각은 그동안 싸워온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짓누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국내 재단이 국내 기업들의 돈을 받아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정부 배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피해자들은 토론회에서 공개된 정부안에 대해 “일본을 면책시켜 주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피해자들은 빼앗긴 청춘에 대해 사죄받고 정당한 배상을 받고 싶었던 것으로 빚을 청산하기 위한 민사 소송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이 먼저 출연하고 일본의 호응을 기대하겠다는 정부 안은 일본을 면책시켜 주는 것”이라고 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토론회는 피해자들의 격한 반발로 급하게 마무리됐다. 박홍규 고려대 교수가 “이제 일본의 사죄와 (재단) 기금 참여 같은 것에 기대를 가져선 안 된다”고 말하자 방청석에선 “매국노다”란 야유가 터져 나왔다. 곳곳에선 “다른 사람들보다 피해자들, 유족 말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성이 들렸다. 피해자들은 정부안이 그대로 실현될 경우에는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임재성 변호사는 “외교부가 피해자 동의 없이 (정부안을) 강행하고자 하면 최소 2, 3년 이상 법정 공방이 이뤄질 것”이라며 “민법에 따르면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로 볼 수 있다. 일본 기업에 진정한 배상 의지가 있는 것인지 확인할 자료를 (법원에)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피해자들의 요구를 짓밟고 일본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황명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부는 ‘일본이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본을 두둔하고 나서 피해자들의 억장이 무너지게 했다”며 “피해자들은 들은 적 없는 일본의 사죄를 외교부만 들었단 말인가, 아니면 들은 걸로 치자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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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韓, 핵개발 결단땐 6개월내 시제품 가능”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보유 가능” 발언과 관련해 한국이 핵개발에 나설 경우 기술적 과정과 소요 기간 등에 관심이 쏠린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은 이미 핵보유국 수준의 재처리, 농축기술을 갖고 있다”며 “결단만 하면 6개월 내 20kt(킬로톤·kt은 TNT 1000t의 폭발력)급 시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2019년 가동 중단된 월성 원전 1호기와 현재 운용 중인 20여 기의 원전에 보관된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 나온다. 서 교수는 “고급 기술자 500명을 하루 3교대로 투입하면 6개월 내 6kg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레이저 농축 기법으로 우라늄까지 생산하면 핵무기 3기 분량의 핵물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0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연구 차원에서 레이저 농축 방식으로 무기급 우라늄의 생산실험에 성공했다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기도 했다. 군 소식통은 “기폭장치도 1년 내 제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제품은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으로 핵실험 없이도 성능 검증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서 교수는 “시제품 완성 후 2∼3년이면 50∼60kg까지 소형화한 전술핵을 양산해 전투기나 현무 미사일 등에 장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자체 핵무장 카드는 현실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깨고 핵개발에 나설 경우 경제·외교적 손실과 한미관계 파탄 등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이 NPT 체제에서 핵무장을 시도하면 경제제재로 경제가 망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정부가 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럼에도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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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핵개발 결단하면 6개월내 시제품 가능”…핵무장 현실성은 낮아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보유 가능” 발언과 관련해 한국이 핵개발에 나설 경우 기술적 과정과 소요 기간 등에 관심이 쏠린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은 이미 핵보유국 수준의 재처리, 농축기술을 갖고 있다”며 “결단만 하면 6개월내 20kt(킬로톤·kt는 TNT 1000t의 폭발력)급 시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2019년 가동 중단된 월성 원전 1호기와 현재 운용 중인 20여기의 원전에 보관된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 나온다. 서 교수는 “고급 기술자 500명을 하루 3교대로 투입하면 6개월 내 6kg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레이저 농축 기법으로 우라늄까지 생산하면 핵무기 3기 분량의 핵물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0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연구 차원에서 레이저 농축 방식으로 무기급 우라늄의 생산실험에 성공했다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기도 했다. 군 소식통은 “기폭장치도 1년 내 제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제품은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으로 핵실험 없이도 성능 검증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서 교수는 “시제품 완성 후 2~3년이면 50~60kg까지 소형화한 전술핵을 양산해 전투기나 현무 미사일 등에 장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하지만 자체 핵무장 카드는 현실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깨고 핵개발에 나설 경우 경제·외교적 손실과 한미관계 파탄 등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이 NPT 체제에서 핵무장을 시도하면 경제재재로 경제가 망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정부가 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대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그럼에도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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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일 美대사 “對中 반도체 규제, 韓과도 논의”… 한국 정부 “美 요청도, 진행 중인 논의도 없어”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사진)는 9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일본과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한국과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는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협정을 추진 중이다. 이매뉴얼 대사는 이날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13일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미일 양국은 광범위한 안보 문제 관련 공동성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반도체 수출 규제 협정은 아직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네덜란드와도 일해야 한다”며 “모든 당사자가 협상 테이블에 있고 각자 반도체 산업의 다른 측면을 갖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인공지능(AI) 및 슈퍼컴퓨터 관련 최첨단 반도체와 고성능 메모리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반도체 장비·소재 분야 핵심 국가인 일본 네덜란드에도 별도 수출 규제 도입을 요청하며 논의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이매뉴얼 대사의 발언에 대해 “미 본국 정부로부터 관련된 요청을 받은 바도, 진행되는 논의도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 반도체 생산 설비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고 수입해서 조립·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나 일본처럼 아직까지 별다른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중국 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메모리반도체 공장에 대한 신규 장비 반입은 미국에서 이미 1년 유예 조치를 받았다. 이에 이번 발언의 배경을 두고 이매뉴얼 대사가 미국 반도체 규제에 대한 동맹의 광범위한 동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을 언급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 내에서는 미국의 규제에 동참하는 것에 대한 반도체 장비·소재 업계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 네덜란드가 별도의 반도체 장비·소재 수출 규제를 도입할 경우 중국에 진출해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신규 장비 반입 시 두 나라로부터 유예 조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일 수도 있다. 일본에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해제를 요구하는 정부로서는 외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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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국인 단기비자 중단… 韓 입국 방역 강화에 보복

    중국이 10일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중국인 여행객의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發) 입국자들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한 데 대한 보복 조치다. 우리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중국은 이날 일본에 대해서도 단기비자 발급 수속을 정지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날 오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며 “상기 사항은 한국의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사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무기한’ 조치”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의 방역 강화 조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 내린 것”이라며 “이번 조치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中, 한국發 입국자 격리하더니… 韓의 자국민 입국제한에 보복 中,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 중단 “외교보다 방역” 주장하며 전원 격리한국 방역 강화엔 “객관적 조치를”정부 “中여행객 제한 완화 안할 것” 10일 중국의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중단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전날 주중 한국대사관은 특파원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중국의 ‘상응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시점은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했다. 한국대사관이 전날까지도 모를 정도로 속전속결이었던 것이다.○ 中 외교부장 발언에서 드러난 조짐9일 저녁 친강(秦剛) 중국 신임 외교부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의 통화는 심상치 않았다. 친 부장은 중국발(發) 입국 규제에 우려를 표명하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를 취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 조치가 비과학적이라고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취임 축하 인사를 겸한 양국 외교장관 첫 통화에서 입장이 엇갈리는 민감한 사안을 언급하고 이 내용을 중국 외교부가 발표문에 포함한 것은 이례적이다. 친 부장의 발언 직후 조치가 나온 것으로 미뤄 ‘보복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이날 일본에 대해서도 비자 발급 수속을 정지했다. 일본 여행업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날 일본 국내 여행사에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중국은 대상국을 명시하지 않은 채 “소수 국가의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제한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은 중국 본토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서 출국 전 72시간 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을 뿐 비자 제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의 조치가 비례성의 원칙에 맞지 않고 자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의 초강수는 최근 중국발 여행자 입국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흐름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노림수로 풀이된다. 중국인이 많이 찾는 태국은 당초 코로나19 백신을 2차 이상 접종받은 사람만 입국시키려 했지만 10일 이를 철회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한국에 초강수를 둔 것은 다른 나라에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태국 등에서 나타난 중국에 유리한 여론 변화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2020년 2∼3월 내세운 “방역과 외교 분리” 방침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중국은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에 오는 한국인을 모두 격리 조치했다. 한국 정부가 항의하자 중국은 “방역이 외교보다 우선”이라며 두 사안은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 “중국발 여행객 방역 완화 계획 없어”정부는 “예상했던 시나리오”라면서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다만 현재 대(對)중국 방역 조치를 완화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중국인 여행객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및 입국 전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나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중국에서 춘제 연휴(21∼27일) 이후 유행이 반등할 수 있는 만큼 1, 2주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1일까지로 예정된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입국 규제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중국에서 들어온 단기체류 외국인 401명을 검사한 결과 5.5%인 2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양성률은 4일 입국자 기준 31.5%까지 치솟았으나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6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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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차관 “韓 인플레감축법 우려, 해결해 나갈 것”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이 10일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방한한 미 측 고위 인사가 한국의 우려사항을 잘 아는 만큼 IRA와 관련해 협력해 나가겠단 의사를 전한 것. 우리 정부는 향후 미 측 인사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미 재무부가 3월경 발표할 IRA 세부규정(가이던스)에 우리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는 국가가 핵심 광물 비율로 인정받는 원산지에 포함되도록 설득할 계획이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의 한미 경제차관 협의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IRA는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증진에 일조하고 포용적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도 “미 재무부의 하위규정 진행 상황을 평가했다”며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상황을 완화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미 재무부의 IRA 가이던스에 리스(임대) 친환경차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어 3월에는 핵심 광물·배터리 부품 등과 관련해 발표될 2차 가이던스에 우리 기업들이 주로 들여오는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 광물들이 보조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차관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조금 더 (미 측의) 추가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도 만나 핵심 광물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한 다자협력체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MSP)’에 대한 입장 등을 공유했다. 박 차관은 IRA와 반도체지원법 시행 과정에서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혜택 방안을 협의하자고 요청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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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이 외교보다 우선”이라던 中, 한국 방역조치에 ‘보복 빗장’

    10일 중국의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중단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전날 주중 한국대사관은 특파원 정례브리핑에서 중국발(發) 입국자를 대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 “중국의 ‘상응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시점은 언제가 될지 모른다. 기다려야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한국대사관이 전날까지도 모를 정도로 속전속결이었던 것이다.● 中외교부장 발언에서 드러난 조짐9일 저녁 친강(秦剛) 중국 신임 외교부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의 통화는 심상치 않았다. 친 부장은 중국발 입국 규제에 우려를 표명하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를 취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 조치가 비과학적이라고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취임 축하 인사를 겸한 양국 외교장관 첫 통화에서 입장이 엇갈리는 민감한 사안을 언급하고 이 내용을 중국 외교부가 발표문에 포함한 것은 이례적이다. 친 부장의 발언 직후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가 나온 것으로 미뤄 ‘보복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이날 일본에 대해서도 비자 발급 수속을 정지했다. 일본 여행업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날 일본 국내 여행사에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한국과 일본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 배경에 대해 “소수의 국가들이 과학적 사실과 자국의 전염병 상황을 외면하고 여전히 중국을 겨냥해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제한 조치를 단호히 반대하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초강수는 최근 중국발 여행자 입국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흐름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인이 많이 찾는 태국은 당초 코로나19 백신을 2차 이상 접종한 사람만 입국시키려 했지만 10일 이를 철회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한국에 초강수를 둔 것은 다른 나라에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태국 등에서 나타난 중국에 유리한 여론 변화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2020년 2~3월 내세운 “방역과 외교 분리”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당시 중국은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에 오는 한국인을 모두 격리 조치했다. 한국 정부가 항의하자 중국은 “방역이 외교보다 우선”이라며 두 사안은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 “중국발 여행객 방역 완화 계획 없어”정부는 “예상했던 시나리오”라면서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다만 현재 대(對)중국 방역 조치를 완화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중국에서 춘제 연휴(21~27일) 이후 유행이 반등할 수 있는 만큼 1, 2주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1일까지로 예정된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은 현재 중국인 여행객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및 입국 전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나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는 입국 규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중국에서 들어온 단기체류 외국인 401명을 검사한 결과 5.5%인 2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양성률은 4일 입국자 기준 31.5%까지 치솟았으나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6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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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中 신임 외교부장과 첫 통화…친강 “중국발 입국자 규제 우려”

    친강(秦剛·57) 중국 신임 외교부장이 9일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최근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취한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다”고 주장했다. 친 부장은 이날 취임 뒤 박 장관과 첫 통화에서 “한국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를 유지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최근 우리 정부의 방역조치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취해졌다”고 설명했다. 한국 외교부는 두 장관이 “코로나 상황 안정, 경제회복 등 다양한 지역·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해 서로 소통,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 코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중국발 항공기 도착은 모두 인천으로 일원화했고, 중국 단기비자 발급도 제한했다 왕이 외사공작위 판공실 주임의 후임으로 지난해 12월 30일 외교수장에 임명된 친 신임 부장은 ‘늑대처럼 싸운다’는 중국 전랑(戰狼)외교의 대표적인 인물로 통한다. 친 부장은 주미 대사 시절 대만과 남중국해, 신장 문제 등과 관련해 미중 간 무력 충돌 가능성을 경고하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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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차관 방한…2박3일 머물며 IRA 세부규정 등 논의할 듯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차관이 9일 방한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2박 3일간 한국에 머물면서 정부 관계자들과 한미 기업인 등을 만나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규정, 공급망 관리 등 경제안보 사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우리 정부는 페르난데스 차관과 협의를 통해 3월경 발표될 IRA 세부규정(가이던스)에 핵심 광물 비율을 인정하는 원산지에 우리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는 국가가 포함되도록 설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10일 오전 협의를 갖고 양국 경제현안을 전방위적으로 논의한다. 지난달 1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7차 한미고위급 경제협의회(SED) 이후 한 달 만에 열리는 이번 대면 회의에서는 공급망 생태계 강화, 핵심·신흥 기술 공동연구개발 협력 강화,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관련 조율 등 지난달 채택한 공동성명 후속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관심사는 IRA 관련 논의다. 일단 지난해 12월 29일 미 재무부는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차 범위에 ‘리스(임대) 차량’을 포함시키기로 추가지침을 공개했다. 이에 우리로선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미국이 배터리 부품 및 광물 원산지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3월에 발표할 때 우리가 주로 광물을 들여오는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 등까지 포함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8일 KTV와의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해 “배터리 핵심 광물 보조금과 관련해 우리가 주로 광물을 가져오는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도 보조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미국에 제안을 설득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IRA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건으로 광물의 40%(2023년 기준, 이후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미 재무부는 기업들에 배포한 백서에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절반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FTA 체결국산(産)으로 간주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외교소식통 및 산업계에 따르면 페르난데스 차관은 방한 중 반도체 및 배터리 제조업체 등 국내기업들과의 면담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미국이 핵심광물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주도한 핵심광물 다자 협력체 ‘핵심 광물안보파트너십(MSP)’에 깊숙하게 관여했던 인물이다. 그런 만큼 페르난데스 기업들로부터 이번 면담에서 공급망 관련 민원사항을 접수하고 미국과의 협력사업을 구축하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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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中, 책임있는 역할할 때 우리와 가까워질 수 있어”

    박진 외교부 장관이 “정치체제와 이념이 다른 중국과의 협력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국제 규칙과 규범을 지키는 책임 있는 역할을 할 때 우리와 가까워질 수 있다고 중국에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KTV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한국 외교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민주주의와 법치, 인권을 중요시하는 미국과는 70년 동안 동맹이 유지됐다”면서 “중국은 그동안 경제적 발전을 많이 이룩했지만 우리와 차이가 있어 협력에 한계가 있다”며 “국제관계에서 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할 때 우리와 가까워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한국이 추구하는 국제 규칙, 규범을 중국도 존중해야 중국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 보고서에서 9개 추진과제 중 첫 번째로 제시한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구축’하겠다고 한 기조와도 연결된다. 직접 중국에 규칙을 지키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눈길을 끈다. 박 장관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라며 “중국과 미국을 같은 선상에 놓고 어느 쪽에 가까워질 것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어느 국가와 더 협력할 것인지, 어느 국가에 규칙과 질서와 규범을 지키라고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인태전략은 중국 등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닌 ‘포용적 전략’임을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기차 세액공제 차별화 논란을 부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미 재무부에서 만들고 있는 하위 규정을 바꿔서 한국 기업들이 차별당하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터리 핵심 광물 보조금과 관련해 우리가 주로 광물을 가져오는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도 보조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미국에 제안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해 외교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세일즈 외교, 수출 외교, 수주하는 외교를 추진하겠다”며 원자력발전소와 방위산업 수출 등에 적극 뛰겠다고 의지를 다졌다.신나리기 자 journari@donga.com}

    •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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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정부 임기중 최소 4회, 집값 통계-조사원 입력값 큰 차이”

    문재인 정부 때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당시 한국부동산원 조사원들이 입력한 서울 아파트값 수치와 부동산원이 이를 종합·집계한 수치 간 차이가 비정상적으로 컸음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감사원에 따르면 부동산원 통계 담당 직원 PC의 디지털포렌식(전자감식) 및 당시 부동산원·국토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원들이 입력한 서울 아파트값 수치와 부동산원이 종합·집계한 수치 차이가 크다는 점을 파악했다. 수치 차이가 커서 의심스럽다고 감사원이 지목한 대표적인 시점은 2018년 9월이다. 실제 그해 9월 10일의 경우 전주 대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민간기관인 KB부동산 통계가 1.20%였던 반면 부동산원의 상승률은 0.45%로 0.75%포인트가 낮았다. 문재인 정부 전반적으로는 두 기관 간 격차가 0.10%포인트 미만인 경우가 많았음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감사원은 2018년 9월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최소 4차례 부동산원 집계와 부동산원 조사원들이 입력한 수치 차이가 크게 났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공식통계기관인 부동산원은 조사원들이 탐문 방식으로 현장을 돌며 가격을 입력하면 일정한 보정을 거쳐 이를 종합·집계한다. 부동산원은 아파트값을 종합·집계한 수치는 실제 거래된 가격 외에도 매물의 호가, 시장 분위기 등을 조사자가 종합해서 판단하는 통계이기에 입력한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감사원은 이런 수치 차이가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고, 국토교통부가 이와 관련해 부동산원에 지시한 정황도 확인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 통계청장을 지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부동산원이) 조작을 하지 않는 한 아무리 오차 범위를 인정해도 부동산원 집계가 민간 통계와 그 정도 차이가 날 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피감기관으로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밝혔다. 통계조작 의혹 감사 부동산대책 발표직후가 3차례감사원, 상부 지시여부 조사 가능성부동산원 “통계 방식상 다를수 있어”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은 한국부동산원 통계 중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추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매매가격지수는 주택 표본이 정해지면 실거래 가격과 시장에서 실제 거래 가능한 가격 등을 종합해 이 표본들의 시세를 집계한 뒤 시계열 보정 등 통계기법을 더해 산출된다. 이 지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가 바로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다. 특히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2017년 5월∼2022년 5월) 동안 부동산원과 민간기관인 KB부동산의 주간 서울지역 아파트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비교했다. 이를 통해 변동률 차이가 두드러진 지점을 중심으로 부동산원 통계 담당 직원 PC를 디지털 포렌식(전자감식)하는 방식 등으로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부동산원 조사원들이 입력한 서울 아파트값 수치와 부동산원이 이를 종합·집계한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다르게 나온 대표적인 지점으로 4개 구간을 우선적으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8·27대책 발표 직후 △2018년 9·13대책 발표 직후 △2020년 6·17대책 발표 직후 △2020년 7월 중순 등이다. 이 구간들은 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KB부동산의 같은 지수보다 0.4%포인트 안팎 낮았던 시점이기도 하다. 2018년 8월 20일의 경우 부동산원 집계는 KB부동산보다 0.35%포인트 낮았다. 하지만 그해 8·27대책 발표 이후인 9월 3일에는 0.48%포인트까지 벌어졌다. 같은 해 9·13대책 발표 직후인 9월 17일에도 격차는 0.43%포인트로 높은 편이었다. 이 당시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은 집값을 잡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전주 대비 서울 아파트값은 KB부동산에 따르면 이런 대책에 상관없이 꾸준히 증가했다. 감사원은 이 구간들 외에도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원 소속 조사원들이 입력한 아파트값 수치와 부동산원이 이를 종합·집계한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다른 적이 또 있는지 조사 중이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 당시 청와대가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지시했는지 등으로 조사 범위를 넓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실무자들은 정부 통계인 주택가격동향조사는 실거래가를 그대로 반영하는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KB 통계와 차이 나는 것은 통계 특성상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통계는 주택 시장 흐름을 표현하는 통계로, 실거래가 외에도 매물 호가, 시장 분위기 등을 종합해 ‘거래 가능한 가격’을 판단하는 통계라는 것. 이 통계는 조사원들이 매매가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부동산원 각 지점 조사자와 총괄 담당자, 본부 담당자 등이 3차에 걸쳐 함수분석을 하는 등의 ‘데이터 에디팅’을 거쳐 나온다. 반면 KB 통계는 현장 중개사들이 매매가를 입력하면 이를 서로 교차 확인하고 KB 내 전문직원들이 검증해 집계한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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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 또 영토 침범땐 9·19합의 효력정지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같은 도발이 다시 일어나면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체결한 9·19 남북 군사합의를 4년 3개월 만에 전격 중단시킬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스텔스 무인기(드론)를 연내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라며 “신속하게 (드론을 잡는) 드론 킬러 체계를 마련하라”고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말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남조선(한국)은 명백한 적”이라며 신년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하자 윤 대통령이 강수로 맞받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오전 비공개회의에서 국가안보실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위반이 사실상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나날이 지속됐다”면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검토)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서도 9·19 군사합의를 멈춰 세울 수 있다”고 밝혔다. 군사합의 효력 정지 기준이 영토 침범에 국한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군은 이날 합동드론사령부 조기 창설 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스텔스 무인기 개발은) 연내 남은 시간 동안 해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北 석달새 9·19합의 15차례 위반에… 尹 ‘효력정지’ 최후통첩 9·19합의 4년3개월만에 존폐 기로MDL 사격훈련-정찰 맞불 가능성정부 “美 우리 의견 전적으로 존중”野 “군 미필 대통령이 긴장 높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가능성까지 시사한 건 최근 소형 무인기가 한국 영공까지 침범한 북한의 도발이 선을 넘었다고 보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날린 데 이어 동·서해 완충구역 내 무차별 포격으로 9·19합의를 무력화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경고장까지 날린 만큼, 향후 북한이 영토를 침범하거나 7차 핵실험 등에 나설 경우 9·19합의는 4년 3개월 만에 존폐의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北의 합의 위반, 지난해 10월 이후 집중윤 대통령의 ‘효력 정지’ 언급은 향후 9·19합의 유지 여부가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압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는 정권 교체 후에도 9·19합의를 준수했다”면서 “북한이 무인기 침투 등 ‘레드라인(금지선)’을 넘는 도발로 화를 자초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26일 소형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내려 보낸 것은 9·19합의 위반이다. 합의에 따르면 MDL 기준으로 서부지역은 10km, 동부지역은 15km에서 무인기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9·19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남북 간 군사분야 합의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9·19합의 위반이 급증했다는 점도 윤 대통령의 강경 주문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에 따르면 2018년 9·19합의 체결 이후 북한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위반한 사례는 총 17건이다. 이 가운데 완충구역 내 연쇄 포격 및 무인기 침투 등 15건이 지난해 10월 이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합의 파기’까진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남측에 긴장 고조의 책임을 떠넘기는 사태를 막고, 북한이 연이은 도발로 9·19합의를 존폐 기로에 내몬 주범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군 당국자도 “합의 자체를 없애자는 파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법률적으로 합의 파기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남북관계발전법 2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중대한 변화 발생, 국가안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남북합의서’ 효력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대통령에게 파기 권한 자체가 없다는 뜻이다.○ “영토 침범 땐 대북 정찰·사격 훈련 재개 수순”윤 대통령의 경고에도 북한이 MDL, NLL 일대에서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에 나설 경우 정부는 9·19합의 효력 정지 선언과 함께 육해공 완충구역에서 대북 정찰 및 사격 훈련 등을 재개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영토 침범은 물론이고 핵실험 등 중대 도발에 나설 때도 9·19합의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도 9·19합의 문제에 대해선 전적으로 우리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9·19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은 MDL 인근 사격장과 NLL 인근 해상에서 전차와 야포, 함정 등의 실사격 훈련과 함께 유·무인 정찰기의 근접 비행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맞불 도발’로 나올 경우 9·19합의는 사실상 파기 수순에 돌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북한 도발에 분노하는 것은 모두 마찬가지지만 9·19합의 파기 가능성을 밝힌 것은 전략적으로 잘못됐다”며 “북한이 남한에 적대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군 미필 대통령의 안보 무지와 무책임한 선동이 국민을 불안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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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매체 “北 리용호 前외무상 작년 처형된 듯”

    2018, 2019년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리용호 전 북한 외무상(사진)이 지난해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고 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숙청 시기는 지난해 여름과 가을 사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리 전 외무상 처형을 전후로 북한 외무성 관계자 4, 5명이 잇달아 처형됐다는 정보도 흘러나왔다. 숙청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리 전 외무상을 비롯해 처형된 여러 명이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처형 배경에 주영 북한대사관과 관련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2016년 주영 북한대사관 태영호 공사(현 국민의힘 의원)가 한국으로 망명했다. 리 전 외무상은 ‘미국통’으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보좌했다. 당시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하노이 담판’이 결렬되자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측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2019년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질됐으며 이듬해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3차 회의에서는 국무위원에서도 파면됐다. 이후 북한 매체는 리 전 외무상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2020년 4월 이후 북한 매체에서 보도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처형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리용호의 부친은 3층 서기실의 실장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의 총무비서관 자리이고 김정일 가정의 집사 자리”라면서 “그런 리용호마저 처형됐다면 많은 북한 엘리트층이 더 이상은 김정은과 갈 수 없을 거라 속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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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언론 “北, 리용호 전 외무상 처형한 듯”…통일부 “확인된 바 없어”

    2018, 2019년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리용호 전 북한 외무상이 지난해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고 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숙청 시기는 지난해 여름과 가을 사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리 전 외무상 처형을 전후로 북한 외무성 관계자 4, 5명이 잇달아 처형됐다는 정보도 흘러나왔다. 숙청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리 전 외무상을 비롯해 처형된 여러 명이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처형 배경에 주영 북한대사관 관련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2016년 주영 북한대사관 태영호 공사(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가 한국으로 망명했다. 북한 외무성 관계자와 가까운 일부 해외 공관 외교관은 자신도 숙청될 수 있다는 우려를 주변 사람들에게 토로하는 등 동요가 확산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은 국외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이 동요해 망명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리 전 외무상은 ‘미국통’으로 북핵 6자 회담 북측 수석대표를 역임했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보좌했다. 당시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하노이 담판’이 결렬되자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측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2019년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질됐으며 이듬해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3차 회의에서는 국무위원에서도 파면됐다. 이후 북한 매체는 리 전 외무상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2020년 4월 이후 북한 매체에서 보도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처형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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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이틀간 쏜 초대형방사포, 모두 성주 사드기지 노렸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31일과 1월 1일 동해상으로 잇달아 발사한 초대형방사포(KN-25) 4발은 모두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전 시 초기에 한미 군의 핵심 방공망을 전술핵을 장착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깨뜨리겠다는 위협을 노골화한 것. 또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확장 억제)을 겁내지 않는다는 경고 메시지로 한미 당국은 보고 있다.○ “방사포 방향 남으로 돌리면 사드 기지”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발사된 초대형방사포 3발은 약 350km를 날아가 동해상에 낙하했다. 다음 날인 새해 첫날 새벽 평양 용성 일대에서 발사된 1발도 약 4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다. 4발의 비행 방향을 남쪽으로 돌리면 거의 정확히 경북 성주의 사드기지에 닿는다. 군 관계자는 “위치를 바꿔가면서 이틀 연속으로 사드 기지를 사실상 정조준해서 초대형방사포의 타격 능력을 테스트한 것”이라고 했다. 초대형방사포의 지름은 600mm급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괴물 방사포’로 불린다. 속도와 포물선 궤도 등 비행제원을 볼 때 사실상 SRBM으로 한미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12월 31일 초대형방사포 3발을 ‘검수 사격’ 한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증정식까지 가졌다고 2일 보도한 바 있다. 1일 새벽엔 서부지구의 한 장거리포병부대에서 인도된 초대형방사포 1발을 사격했다고도 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이전에도 KN-25로 사드 기지와 대북 킬체인(선제타격)의 핵심인 F-35A 스텔스전투기가 배치된 청주 공군기지 등을 표적으로 삼아서 시험발사를 했다”면서 “이번엔 실전배치 직전과 직후에 연거푸 사드 기지를 정조준해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주한미군 사드 기지가 초대형방사포의 ‘최우선 표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의미다. 특히 김 위원장이 증정식에서 “(초대형방사포는)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은 사드 기지에 대한 선제 핵타격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연말과 새해 초 주한미군의 사드 기지를 전술핵 장착이 가능한 초대형방사포로 조준한 것은 미국의 대북 확장 억제를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핵무력이 고도화됐다는 경고장을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직접 날린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평양서 1만3500명 병력 열병식 준비”북한은 열병식 준비도 한창 진행 중이다. 평양 미림비행장을 촬영한 2일 자 위성사진 분석 결과 최대 1만3500여 명이 열병식 준비를 위해 운집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일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자 위성사진에서 1만2000명가량의 병력이 포착된 이래 꾸준히 병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 VOA는 특히 이 일대에 주차된 병력 수송용 차량이 늘어난 정황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평양 김일성광장에 응원 연습을 하기 위해 대규모 주민들이 동원된 움직임은 보이지 않아 아직 개최시기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26∼31일 개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 정주년(5,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을 맞이한 일부 기념일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올해 주요 기념일을 계기로 국방력 과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이달 8일 김 위원장의 생일이나 다음 달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북한이 열병식 준비에 나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한 열병식 준비 동향과 관련해 합참은 “지난해 말부터 해당 지역 일대에서 식별된 인원 및 차량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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