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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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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2-14~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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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3%

  • 말로는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실제론 재난지원금 숫자 경쟁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9일 서울 종로 유세에서 “코로나를 거치며 상처 받은 ‘코로나 세대’를 어떻게 살릴지에 주목해야 한다. 지금부터 연구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외치며 등판한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전날 충남 유세 현장에서 “코로나19가 지나면 ‘경제 코로나’가 밀려올 것”이라며 “통합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정책의 전환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했다. 2일부터 전국을 무대로 이어져 온 정치권 선거운동의 핵심 주제는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이었다. 여야 모두 말로는 앞다퉈 ‘코로나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실천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경제 공약이나 경제 전문가 후보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21대 국회에서 차근차근 실행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대책보다는 일회성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숫자 경쟁만 벌이고 있어 ‘표(票)퓰리즘’만 극성을 부리는 형국이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공약을 살펴본 전문가들은 원내 1, 2당이 진지하게 국가 경제와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을 했더라면 공약이나 후보들부터 내실을 갖췄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미 1월부터 코로나 이후 경제위기가 많이 거론돼 온 상황인데도 여야가 성의 없는 선거 대비에 나섰다는 것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정치권도 규제 완화가 위기 극복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게 됐을 것”이라며 “현재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산업계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신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신산업 동력을 키우겠다고 공약했어야 한다”고 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정치권이 단순히 ‘친기업 대 반기업’이란 구도로 나눠 생산적인 공약을 짜는 데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재계에선 현장 목소리가 1, 2당의 공약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총선을 앞두고 주요 경제단체 중 각 정당에 공식적으로 경제 관련 공약 의견을 전달한 곳은 중소기업중앙회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주요 정당이 단기적인 코로나19 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데 급급해 산업계의 핵심 현안이나 현장의 목소리조차 묻지 않았다”고 했다. 이렇다 보니 이미 규제에 발목이 묶여 진척되지 못하는 사업들을 공약이라고 앞세운 경우도 있었다. 민주당은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바이오 △핀테크 △인공지능(AI) 기반의 기술혁신형 기업을 양성하겠다고 했지만 수도권 규제 등에 대한 부담으로 지금도 기업들이 섣불리 국내 투자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이 투자를 해야 관련 중소벤처기업들이 따라가는 구조인데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했다. 통합당은 경제 활성화 공약으로 △법인세 인하 △상속·증여세 개선 등을 제시했지만 현실적으로 법인세, 상속·증여세, R&D투자세 인하를 모두 반대하는 정부 여당 법안을 두고 어떻게 처리가 가능하겠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의료·관광·콘텐츠 등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글로벌 해운물류업 강화 등은 박근혜 정부 집권 당시에도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을 다시 꺼낸 것이기도 하다. 양당 모두 경제 이슈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부족하다는 것도 경제 살리기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대목이다. 지난해 선거법 개정으로 이어진 위성정당 졸속 창당 과정에서 직능 대표성을 갖춘 비례대표 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경제 살리기 맞춤형 후보 추천이 부실했다는 것. 더불어시민당은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창당되는 과정에서 앞 번호 상당수를 군소정당 및 시민사회 몫으로 배치했다. 미래한국당 역시 공천 파동 속에 비례후보 명단이 뒤바뀐 탓에 정작 인물 면면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김지현·지민구 기자}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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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권성동, 오차범위 접전… “새로운 강릉” vs “정권 심판”

    강원 강릉 지역구는 ‘강릉’이란 지역명을 넣고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기 시작한 1985년 12대 총선 이후 단 한 번도 진보계열 정당 소속 당선자가 나오지 않은 곳이다. 그러나 21대 총선에서는 중량감 있는 보수진영 후보 3명이 동시에 출격하고, 20대 총선 패배 뒤 지역구 밑바닥을 다져온 진보진영 후보가 홀로 나서는 3 대 1 구도가 만들어졌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강릉 지역구에 사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8명을 대상으로 8일 여론조사를 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33.9%, 현 지역구 의원인 무소속 권성동 후보가 29%로 오차범위 내 승부를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후보인 미래통합당 홍윤식 후보는 13.6%, 무소속 최명희 후보는 10.2%였다. 박근혜 정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홍 후보는 통합당의 단수공천을 받았고, 최 후보는 통합당(자유한국당 등 포함) 소속으로 2006년부터 내리 3번 강릉시장을 지냈다. 보수표가 분열한 사이 진보진영 인사가 빈틈을 파고든 형상이 된 것이다. 민중당 장지창 후보는 0.3%를 얻었다. 김 후보는 주로 40대 이하,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등 임금근로자, 가정주부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반면 권 후보는 60대 이상, 자영업자 계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가장 큰 결정 요인은 소속 정당이었고, 권 후보를 지지하는 요인은 당선 가능성이었다. 지지율과는 별개로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강릉 시민들은 권 후보 32.5%, 김 후보 27%를 전망했다. 홍 후보는 9%, 최 후보는 7.1%였다. 김 후보를 지지한 응답자의 98.1%는 이번 총선에서 투표를 하겠다고 했고, 권 후보를 지지한 응답자는 95%가 투표를 하겠다고 했다.강릉은 전통적인 보수 우세 지역이지만 이번 조사에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여당 지지’(41.1%)가 ‘정부 여당을 심판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35.6%)와 오차범위 안에서 맞섰다. ‘잘 모르겠다’도 23.3%에 달해 이들의 선택에 따라 균형추가 옮아갈 것으로 보인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5.8%, 통합당이 35.5%로 비슷했다. 무당층은 18%였다. 강릉 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없이 확진자가 7명이고 이 중 5명은 완치됐다. 코로나19 관련 정부 대응에 대해 긍정 평가는 69.1%로 부정 평가(22.8%)의 세 배 이상이었다. 코로나19가 21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3.9%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 43.5%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비례정당은 통합당 주도의 미래한국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32.2%)가 민주당 주도의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20.6%)를 앞섰다. 한국당 지지자는 60대 이상, 자영업자가 많았고, 더불어시민당 지지자는 40대, 학생이 많았다. 김 후보는 “강릉 시민들은 새로운 강릉, 영동권 중심 도시 제일 강릉을 바라고 있다”며 “힘 있는 여당 후보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권 후보는 “강릉 발전과 문재인 정권 심판 두 가지를 모두 해낼 보수 대표 권성동에게 지지를 모아줄 것을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최고야 기자}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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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추모일 전날이 총선인데”… 막말 수습 비상 걸린 통합당

    미래통합당이 총선 사전투표를 이틀 앞둔 8일 차명진 후보(경기 부천병·사진)의 세월호 유가족 성적(性的) 비하 논란에 제명을 추진하기로 하고 당 지도부가 직접 사과한 것은 잇따른 막말 논란이 총선 막판 판세를 뒤흔드는 악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차 후보의 제명이 이뤄진다면 전날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고 말해 ‘노인 비하’ 논란을 부른 김대호 후보(서울 관악갑)에 이어 격전지인 수도권 지역구 후보 2명이 선거운동 도중 제명되게 된다. 차 후보의 발언은 6일 TV토론회 사전 녹화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와 주도권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후보가 “차 후보가 과거 세월호 유가족을 대상으로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 등 발언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차 후보가 일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성적 비하 표현을 쓰며 답변한 것. 차 후보는 지난해 5월에도 세월호 유가족 비하 발언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그 한 사람이 다른 많은 후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빠르게 거취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차 후보에 대한 즉각적 제명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진복 총괄선대본부장이 “차 후보가 특정 언론 보도 내용을 얘기한 것인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며 제명에 유보적 입장을 밝히면서 징계 여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본부장은 “당헌당규상 제명 등 징계는 당 윤리위원회 결정 사안이고 임의조직인 선대위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내가 말한 대로 할 것이니 걱정 마라”며 “자기 스스로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면 되겠느냐”며 제명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9일 기자회견에서 차 후보 등 최근 잇따른 막말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개강한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정책 회견을 하려 했는데 이에 앞서 막말 논란 사과를 하기로 했다”고 했다. 황교안 대표도 이날 밤 유튜브 방송에서 “어제 오늘 많은 국민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잘못된 발언에 대해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직접 사과했다. 이어 “특히 차 후보의 발언은 어떤 설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매우 부적절하고 그릇된 인식”이라며 “마음의 고통을 느끼셨을 당사자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황 대표는 방송 전 서울 종로 유세 현장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할 거 같다”며 “가급적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11시에 최고위원들을 소집해 김 후보 제명 의결과 차 후보의 제명 방안 등을 논의했다. 통합당이 잇따라 초유의 총선 후보 제명 추진과 지도부 ‘릴레이 사과’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막말 논란이 열세인 수도권 판세에 결정적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통합당 관계자는 “이번 총선이 세월호 추모일(16일) 하루 전에 열리는데 차 후보의 발언은 전국적으로 민심을 뒤흔들 수 있는 핵폭탄급 발언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차 후보의 악의적이고 의도된 모욕, 조작된 허위 사실에 대해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차 후보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도 않고 또다시 막말 프레임을 씌워서 매도하고 있다”며 “기사에서 본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이라고 했다. 민주당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통합당의 제명 추진을 ‘꼬리 자르기’라며 “차 후보를 공천한 황 대표가 국민께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정의당 김종철 선대위 대변인은 “극우 세력을 결집시키려는 매우 전략적으로 의도된 막말”이라고 했다.조동주 djc@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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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총리 “재난지원금 모두 준 뒤 고소득자 환수”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되 고소득자에게는 나중에 세금 등으로 다시 거둬들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소득자의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하고 환수 방법도 마땅치 않아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혼선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 지급’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급 단위를 ‘가구당’에서 ‘인당’으로 바꾸고 지급 액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재정적자가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는 발표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정 총리 “일단 모두 주고 고소득자는 환수” 정 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꼭 필요한 분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런 입장을 견지한다”면서도 “신속성 차원에서는 100% 다 드리는 게 쉽고 논란의 소지도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그래서 이럴 때는 타협을 할 수도 있겠다”며 “(전 국민에게) 모두 드리되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는 다시 환수하겠다고 하는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보편적으로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지급한다는 기존 정부안보다는 전 국민 지급에 무게를 뒀지만 고소득층에 대해선 나중에 돈을 거둬들이겠다는 발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대해 “(지원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 조치 가능성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위기 극복에 필요한 조치들을 언제든지 내놓겠다”며 “과감한 재정 투입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재난지원금을 확대하자는 여야의 주장에 “국회와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증액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고소득자에 한해 추후 환수하는 방안으로는 우선 이를 과세 대상으로 잡고 소득세를 물리는 안이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고소득자는 세율이 높기 때문에 억대 연봉자의 경우 받은 지원금의 35∼42%를 토해낸다. 하지만 정부에서 증여받은 돈을 소득으로 잡으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고, 전액 환수할 방안은 더 마땅치 않다는 문제가 있다. 어디까지를 고소득자로 봐야 하는지도 여전히 분명치 않다.○ “1인당 100만 원 지급” 주장까지 여야는 앞다퉈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를 늘리자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중 가장 먼저 재난소득 논의에 불을 붙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라디오에 출연해 “가구당이 아닌 인당 1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4인 가구 1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 국민 1인당 100만 원으로 높이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미래통합당은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즉시 발동을 촉구했다. 신세돈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제까지 모든 일을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면서 “궁지에 몰린 20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를 위해 즉각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라”고 주장했다. 여당이 총선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자 추경까지 기다리지 말고 총선 전에 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얘기다. 정부는 일단 다음 주 총선이 끝난 뒤 소득하위 70% 지급이라는 기존 정부안을 토대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8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기준에 따라 추경 편성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소득 하위 70%’라는 대상이 변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세종=남건우 woo@donga.com / 김지현·김준일 기자}

    •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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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8일앞 ‘공공기관 추가 이전’ 카드 꺼낸 與

    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을 8일 앞두고 공공기관 지방 추가 이전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권 초부터 당 차원에서 만지작대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 카드를 선거에 임박해 꺼낸 것. 정치권에서는 ‘지역 표심 잡기용’이라는 비판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6일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전국을 다녀 보면 절실히 요구하는 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라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지역과 협의해서 많은 공공기관을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확정 짓겠다”고 했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현 집권 여당도 정권 초부터 꾸준히 군불을 지펴왔다. 이 대표는 2018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 내 122개 기관을 적합한 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당정 간 협의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선을 거치면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 때마다 하는 구태의연한 그런 방식으로 표를 얻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옛날엔 그런 게 먹혔지만 지금은 유권자 의식이 발달해서 유치한 작전을 해 봐야 성공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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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통합당 공약, 재원대책 부실한 깡통 공약”

    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주요 공약을 이행하려면 앞으로 4년간 99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통합당은 같은 기간 44조 원을 감세하겠다면서도 추가로 약 39조 원을 더 쓰겠다는 비현실적인 공약을 내놨다. 이 때문에 총선이 민주당과 통합당 간 양강 체제로 굳어져 가고 있지만 정작 여야 원내 1, 2당이 내놓은 공약은 재원 대책이 부실한 ‘깡통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민주당과 통합당이 각각 10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밝힌 주요 재원은 4년간 99조 원과 38조8000억 원이었다. 두 당이 제시한 액수가 2.5배가량 차이가 날 뿐 아니라 재원 마련 방식도 완전히 달랐다.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당 공약 10개 중 8개는 재원 조달 방안으로 ‘재정지출개혁과 세입 확대’라고 제시했다. 한마디로 세금을 더 걷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 정책순위 1번 공약인 ‘벤처 4대 강국 실현’은 자본시장 벤처 활성화 등에 연간 1조 원 이상 소요되는데 재정지출개혁과 세입 확대를 통해 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안전망과 자생력 강화’ 역시 5년간 4조8000억 원씩, 연평균 1조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지만 이 역시 “재원 조달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 확대를 통해 마련”이라고 적힌 한 줄이 전부다. 그 외 △기후위기·미세먼지 해결 △청년·신혼 맞춤형도시 조성 통한 5만 호 공급 △농어촌 삶의 질 개선 등은 정확한 소요 재원도 없이 ‘세입 확대’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만 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활성화가 요원한 상태에서 세입 확대는 가능하지 않고 재정적자 기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이미 법인세와 부동산세를 인상한 데다 경기 침체 우려로 추가 증세 여력이 크지 않은 만큼 무리해서 증세를 추진할 경우 여론의 반발도 불가피하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10개 공약 이행에만 99조 원이 드는 것이고 민주당이 추산하지 않은 85개 지방 공약을 이행하려면 추가로 150조 원이 더 들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는 약 250조 원 규모의 공약을 무책임하게 풀어놓은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의 10대 공약은 ‘탈원전 정책 폐기’ ‘싹 다 갈아엎는 외교안보통일정책’ ‘조국방지법 신설’ 등 현 정부 주요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네거티브성 공약이 상당수 담겼다. 민주당이 새로 세금을 걷겠다고 한 반면 통합당의 재원조달계획은 ‘주어진 돈’을 아껴 공약에 쓰겠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10개 공약 중 7개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19∼23년)상의 예산증가분(평균 6.9%) 활용’을 내건 것. 하지만 44조4000억 원을 감세하겠다면서 동시에 39조 원에 이르는 공약을 이행할 재원을 예산 증가분으로만 충당한다는 계획을 두고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려다 보니 정책수단도 없는 야당이 무책임한 공약(空約)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제 상황을 봤을 땐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이 같은 예산 증가분을 마련하기는 어려워 결국 통합당의 계획도 ‘빚내서 공약 메우기’ 방식과 다를 것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합당은 44조 원 감세안까지 내놓았는데 추가 소요 38조 원이 병립할 수 있는지 의문”라며 “현실성이 낮다”고 지적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김준일·강성휘 기자}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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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사전투표 독려’ 4년전과 딴판

    4·15총선 사전투표일(10, 11일)을 사흘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4년 전 20대 총선과는 정반대의 전략을 취하고 있다. 20대 총선에서 ‘사전 투표율 20% 달성’을 목표로 투표율 끌어올리기에 집중했던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선 침묵을 지키고 있는 반면 4년 전 사전투표 독려에 소극적이었던 통합당이 적극적인 사전투표 캠페인에 나서고 있는 것. 우세한 판도를 지키기 위해 수성(守城) 전략을 펴고 있는 민주당과, ‘샤이 보수’ 및 노년층 유권자를 최대한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려는 통합당의 다른 셈법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6일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와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며 “투표율 제고를 위해 이르면 7일부터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이날 논평에서도 “10일과 11일 국민 여러분께서 투표장에 가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시길 간곡한 심정으로 호소드린다”고 했다. 통합당이 사전투표에 대해 4년 전 20대 총선 때와는 정반대의 접근법을 들고 나온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주요 지지층인 노년층 투표율이 이전 총선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반면 4년 전 당 지도부와 비례대표, 지역구 후보자 268명 전원이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등 당 차원의 대대적인 캠페인에 나섰던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대 총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젊은층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사전투표 독려 활동을 벌였다. 이 같은 민주당의 ‘조용한 선거’ 전략을 두고 정치권에선 20대 총선 때와는 달라진 판세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내에서 선거 판세가 유리하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자칫 비(非)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낼 위험이 있는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에 나설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사전투표 결과는 이번 선거에서도 승패를 가를 주요 열쇠가 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일보가 수도권과 6대 광역시 175개 지역구 사전투표 득표율을 분석한 결과 164개 지역구(93.7%)에서 사전투표 득표 결과와 최종 승패 결과가 같았다. 사전투표에서 이미 승패 윤곽이 나타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고 한 응답자는 26.7%로 4년 전(14.0%)보다 12.7%포인트 높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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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사전투표 독려’ 4년 전과 정반대 전략…다른 셈법 주목

    4·15 총선 사전투표일(10, 11일)을 사흘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4년 전 20대 총선과는 정반대의 전략을 취하고 있다. 20대 총선에서 ‘사전 투표율 20% 달성’을 목표로 투표율 끌어올리기에 집중했던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선 침묵을 지키고 있는 반면, 4년 전 사전투표 독려에 소극적이었던 통합당이 적극적인 사전투표 캠페인에 나서고 있는 것. 우세한 판도를 지키기 위해 수성(守成) 전략을 펴고 있는 민주당과, ‘샤이 보수’ 및 노년층 유권자를 최대한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려는 통합당의 다른 셈법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6일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핵심관계자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와 운동을 준비 중”이라며 “투표율 제고를 위해 이르면 7일부터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이날 논평에서도 “사전투표는 다수의 유권자를 분산시키고 감염위험을 낮출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며 “10일과 11일 국민 여러분께서 투표장에 가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시길 간곡한 심정으로 호소드린다”고 했다. 통합당이 사전투표에 대해 4년 전 20대 총선 때와 정반대의 접근법을 들고 나온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전염병(코로나19) 확산으로 주요 지지층인 노년층 투표율이 이전 총선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반면 4년 전 당 지도부와 비례대표, 지역구 후보자 268명 전원이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등 당 차원의 대대적인 캠페인에 나섰던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는 별 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대 총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젊은층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사전투표 독려 활동을 벌였다. 이 같은 민주당의 ‘조용한 선거’ 전략을 두고 정치권에선 20대 총선 때와는 달라진 판세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 내에서 선거판세가 유리하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자칫 비(非)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낼 위험이 있는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에 나설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사전투표 결과는 이번 선거에서도 승패를 가를 주요 열쇠가 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일보가 수도권과 6대 광역시 175개 지역구 사전투표 득표율을 분석한 결과 164개 지역구(93.7%)에서 사전투표 득표 결과와 최종 승패 결과가 같았다. 사전투표에서 이미 승패 윤곽이 나타난 것이다. 당시 사전 투표율은 12.2%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고 한 응답자는 26.7%로 4년 전(14.0%)보다 12.7%포인트 높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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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민주-통합 겨냥 “살찐 돼지 배불리 먹이면 안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5일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과 이들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향해 “살찐 돼지들이 국민들이 배불리 먹여주고, 기생충 정당까지 배불리 먹이면 잠만 자고 진흙탕에서 싸우기만 할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을 살찐 돼지, 비례정당은 기생충 정당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안 대표는 이날 국토 종주 중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을 선택해 주시면 살찐 돼지들이 놀라 열심히 일할 것이다. 기생충을 박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당 지지율이 정체 상태에 머물면서 최근 비례대표 후보자 초청 정당토론회에도 초청받지 못하자 비판 발언 수위를 높이며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안 대표는 “정치인은 체력이 좋아야 한다. 그래야 국제회의장 가서 조는 일도 없다”고 했다. 일각에선 지난해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행사에서 조는 모습이 포착된 통합당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안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제가 의료봉사 간 직후 쇼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며 “제가 사진만 찍는다는 가짜뉴스가 단 몇 시간 만에 조직적으로 온라인에 쫙 깔렸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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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너냐” 지역구 4곳중 1곳 리턴매치… 3번이상 대결도 17곳

    이번 총선에선 지역구 4곳 중 1곳에서 ‘숙적 리턴매치’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번째 대결 1곳, 5번째 대결 2곳 등 같은 후보끼리 3번 이상 대결하는 곳도 17곳에 달한다. 특히 리턴매치가 이뤄지는 곳들은 초박빙 지역이 많아 막판 ‘바람’에 따라 라이벌 간 승패의 운명이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선거 때마다 매번 보던 후보자들 사이에서 선택지를 골라야 하는 유권자가 그만큼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53개 지역구 중 같은 후보자들이 같은 지역구에서 2번 이상의 재대결을 벌이는 곳은 총 63곳(24.9%)이다. 역대 총선에서 3% 이하를 득표한 후보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숙적 리턴매치로 가장 유명한 곳은 서울 서대문갑이다. 서로 다른 해에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이성헌 전 의원은 2000년 16대 총선 이후 20년 동안 6번째 대결을 벌이게 됐다. 역대 전적은 3승 2패로 우 의원의 우위. 서울 관악갑에서는 무소속 김성식 의원과 민주당 유기홍 전 의원이 5번째 맞붙었다. 김 의원은 18대와 20대에 각각 한나라당, 국민의당 소속으로 유 전 의원을 꺾었고, 이번에는 소속 정당 없이 지역구 사수를 노린다. 유 전 의원은 17, 19대 총선에서 각각 김 의원을 이겼다. 그동안의 보수 진보 어느 한쪽으로 표심이 쏠려 있지 않은 지역구에서의 숙적 대결은 전체 판세에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21대 총선에서도 ‘소속 정당 승리=본인 승리’라는 흐름이 이어질지 지켜보고 있다. 4번째 대결을 벌이는 부산 북-강서갑 민주당 전재수 의원, 통합당 박민식 전 의원의 앞선 3번의 대결은 모두 소속 정당 승패와 본인 승패 결과가 같았다. 각각 18대 한나라당, 19대 새누리당, 20대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을 차지했다. 3번째 대결을 하는 강원 원주을의 민주당 송기헌 의원, 통합당 이강후 전 의원도 앞선 대결에서 마찬가지 결과를 얻은 바 있다. ‘우상호-이성헌’ 대결의 경우에도 앞선 5번의 대결 중 4번은 소속 정당이 이길 때 본인도 이겼다. 총선에서 재대결이 많은 이유는 현역 의원에게 도전장을 내민 후보가 직전 총선에서 박빙의 차이로 패배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63개 리턴매치 지역 중 12개 지역은 4년 전 총선에서 최종 득표율 3%포인트 이내에서 승패가 갈린 초박빙 지역이었다. 3번째 대결을 하는 서울 관악을의 통합당 오신환 의원과 민주당 정태호 후보(전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는 20대 총선에서 861표 차(0.7%포인트)로 당락이 결정됐다. 검사 출신들의 재대결인 경기 남양주갑 민주당 조응천 의원, 통합당 심장수 후보는 20대 총선에서 표 차이가 249표(0.3%포인트)에 불과했다. 선거 막판까지 조그마한 변수에도 당락이 바뀔 수 있는 곳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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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너야?” 지역구 4곳중 1곳 ‘리턴매치’…3번 이상 대결도 17곳

    이번 총선에선 지역구 4곳 중 1곳에서 ‘숙적 리턴매치’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번째 대결 1곳, 5번째 대결 2곳 등 같은 후보끼리 3번 이상 대결하는 곳도 17곳에 달한다. 특히 리턴매치가 이뤄지는 곳들은 초박빙 지역이 많아 막판 ‘바람’에 따라 라이벌간 승패의 운명이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선거 때마다 매번 보던 후보자들 사이에서 선택지를 골라야 하는 유권자가 그만큼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53개 지역구 중 같은 후보자들이 같은 지역구에서 2번 이상의 재대결을 벌이는 곳은 총 63곳(24.9%)이다. 역대 총선에서 3%이하를 득표한 후보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숙적 리턴 매치로 가장 유명한 곳은 서울 서대문갑이다. 서로 다른 해에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이성헌 전 의원은 2000년 16대 총선 이후 20년 동안 6번째 대결을 벌이게 됐다. 역대 전적은 3승 2패로 우 의원의 우위. 서울 관악갑에서는 무소속 김성식 의원과 민주당 유기홍 전 의원이 5번째 맞붙었다. 김 의원은 18대와 20대에 각각 한나라당, 국민의당 소속으로 유 전 의원을 꺾었고, 이번에는 소속 정당 없이 지역구 사수를 노린다. 유 전 의원은 17대, 19대 총선에서 각각 김 의원을 이겼다. 그동안의 보수 진보 어느 한 쪽으로 표심이 쏠려있지 않은 지역구에서의 숙적 대결은 전체 판세에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21대 총선에서도 ‘소속정당 승리=본인 승리’라는 흐름이 이어질지 지켜보고 있다. 4번째 대결을 벌이는 부산 북·강서갑 민주당 전재수 의원, 통합당 박민식 전 의원의 앞선 3번의 대결은 모두 소속 정당 승패여부와 본인 승패 결과가 같았다. 각각 18대 한나라당, 19대 새누리당, 20대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을 차지했다. 3번째 대결을 하는 강원 원주을의 민주당 송기헌 의원, 통합당 이강후 전 의원도 앞선 대결에서 마찬가지 결과를 얻은 바 있다. ‘우상호-이성헌’ 대결의 경우에도 앞선 5번의 대결 중 4번은 소속 정당이 이길 때 본인도 이겼다. 총선에서 재대결이 많은 이유는 현역 의원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가 직전 총선에서 박빙의 차이로 패배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63개 리턴매치 지역 중 12개 지역은 4년 전 총선에서 최종득표율 3% 이내에서 승패가 갈린 초박빙 지역이었다. 3번째 대결을 하는 서울 관악을의 통합당 오신환 의원과 민주당 정태호 후보(전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는 20대 총선에서 861표차(0.7%포인트)로 당락이 결정됐다. 검사 출신들의 재대결인 경기 남양주갑 민주당 조응천 의원, 통합당 심장수 후보는 20대 총선에서 표 차이가 249표(0.3%포인트)에 불과했다. 선거 막판까지 조그마한 변수에도 당락이 바뀔 수 있는 곳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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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둥이 버스’ 제동 걸리자… 與 “선관위 이해안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정당 기호 1과 5를 강조한 4·15 총선용 ‘쌍둥이 버스’를 사용한 데 대해 “중지·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쌍둥이 버스’ 등장에 “선거법 위반을 우회한 꼼수 선거운동”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하루 만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사실상 선관위에 압박을 가해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쌍둥이 버스를 활용한 유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시정이 필요하다”며 “미이행 시 법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 90조에 따르면 정당 업무용 버스에는 정당명, 전화번호, 정책 구호만 담을 수 있어 비례정당 기호로 오인할 수 있는 번호를 담은 것은 시정 대상이라는 것이다. 전날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국민을 지킵니다’라는 슬로건을 사이에 두고 숫자 1과 5를 부각한 파란색 유세 버스를 공개해 ‘한 몸 마케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선거법 90조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4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 같은 지적에 민주당은 오히려 선관위를 문제 삼았다. 선관위 결정과 관련해 민주당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선거대책회의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중앙선관위가 정당과 후보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또 이날 이례적인 공동논평을 통해 “위성정당 변칙은 허용하고 선거연대 표현만 자른다? 선거운동에 혼선을 주는 것은 선관위 아닌가”라며 정당 명의로 선관위를 압박했다. 정치권에서는 “위성정당을 만들게 한 선거법 개정을 이끈 건 민주당인데 되레 선관위를 비판하는 게 온당하냐”는 비판이 나온다.김준일 jikim@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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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미착용자 투표땐 기표소 바로 소독

    총선 투표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유권자가 사용한 기표용구는 즉시 소독티슈로 닦고 기표소 역시 소독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된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일에 특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거관리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다음 주초 이를 확정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예산 마련이 쉽지 않고, 방역을 최우선하는 관계기관들의 논리도 강해 접점을 마련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이날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를 하는 거소투표를 신청한 유권자는 총 10만172명으로 집계됐다. 신청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받았다. 이 중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 거소투표를 신청한 유권자는 2만9260명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거소투표를 신청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대구 189명을 포함한 360명이다. 거소투표 신청이 마감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입소 장소에 따라 투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증이어서 생활치료센터 등에 격리된 유권자는 ‘특별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일인 10, 11일에 투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병원에 격리된 확진자는 병실 밖 이동도 제한돼 있어 사실상 투표하기 어렵게 됐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방역 대책을 위한 예비비 191억 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투표소에 오는 유권자 모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용도는 아니어서 마스크 미착용 유권자에 대한 매뉴얼도 마련했다. 먼저 마스크 미착용자는 투표소 진입 뒤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기표소를 이용토록 했다.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투표를 마치고 나오면 이 기표소와 사용한 기표용구는 즉시 소독할 방침이다. 의무자가격리로 투표를 할 수 없게 된 2일 이후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특별투표소 마련을 협의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들은 가급적 투표소에 오기 전 손을 씻고 마스크도 챙겨 달라”며 “투표소에 자녀를 동반하지 말고, 귀가 후에는 손을 씻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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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유세버스로 기호 홍보 안돼” 꼼수 제동… 민주-시민당 “선거방해 아니냐” 이례적 공동논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야심 차게 선보인 ‘쌍둥이 유세 버스’에 대해 3일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내놓은 반응이다. ‘꼼수’라는 선관위 지적에 집권 여당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낸 것. 이날 선관위는 쌍둥이 버스에 대해 “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며 사용 중지 및 시정을 요구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두 당의 공동 선대위 출정식에서 공개된 쌍둥이 버스는 민주당의 상징색인 푸른색을 입힌 디자인에 숫자 1과 5를 크게 적어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총선 날짜인 4월 15일을 의미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선관위는 숫자 1과 5가 ‘국민을 지킵니다’라는 문구를 사이에 둔 채 떨어져 있어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기호인 1번과 5번을 홍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거법상 정당 업무용 버스에는 정당명과 전화번호, 정책구호를 담을 수 있다. 민주당은 선관위 결정을 일단 수용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선관위 지적에 따라 버스 래핑 디자인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이날 제주도에서 더불어시민당과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며 ‘한 몸 유세 전략’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윤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선관위가 (버스 디자인상) 1과 5가 너무 떨어져 있다고 이를 붙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1과 5가 떨어져 있으면 15가 아니고 붙어 있으면 15라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오후엔 모(母)정당과 위성정당이 이례적으로 공동 논평까지 내서 선관위를 압박했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과 더불어시민당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선관위가 위성정당을 탄생시켜 놓고는, 이들의 선거운동에는 로고나 문구 등 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선거라는 미명하에 표현의 자유만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선거 방해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날 미래통합당 기호를 가리기 위해 ‘해피핑크’ 점퍼를 앞뒤로 뒤집어 입는 편법까지 동원했던 미래한국당 역시 이날도 통합당과의 공동 유세를 이어갔다.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이날 인천 현장 선대위 회의에 이어 오후에는 인천 연수을 민경욱 통합당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섰다. 전날처럼 원 대표는 숫자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점퍼 왼쪽 가슴에 ‘이번엔 둘째 칸입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였다. 이에 대해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거대양당의 꼼수 선거운동이 가관”이라며 “비례위성정당과 ‘한 몸 정당’임을 알리기 위해 선거법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갖은 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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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선거지원금 440억 반납해 마스크 지급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일 “정당 선거지원금 440억 원을 반납하고, 반납된 재원은 투표 참가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4·15총선용으로 정당에 지급된 선거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 120억 원, 미래통합당 115억 원을 포함해 모두 440억 원이나 된다”며 “기득권 양당의 ‘가짜’ 위성비례정당들이 가져간 돈만도 무려 86억 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적 마스크 구매 가격을 1장에 1000원 정도 계산하면 4400만 장을 구입할 수 있고, 지난 3개 총선 평균 투표율 52.7%를 감안하면 유권자 1인당 2장 정도를 나누어 드릴 수 있다”고 했다. 안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를 통해 민심에 호소하는 동시에 위성비례정당을 비판하기 위해서 나왔다. 안 대표는 “국도를 달리면서 예상외로 많은 분들을 봤는데 다들 꽤 오래전부터 불경기가 시작됐고 코로나19로 주저앉기 일보 직전이라고 울상”이라며 “지금처럼 초유의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정당들이 수백억 원의 국민 세금을 받아 선거를 치르는 것이 타당한가, 우리 정치가 그럴 자격이 있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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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둥이 버스’ 꼼수 지적에…민주당 “표현의 자유 침해” 노골적 불쾌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야심 차게 선보인 ‘쌍둥이 유세 버스’에 대해 3일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내놓은 반응이다. ‘꼼수’라는 선관위의 지적에 집권여당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낸 것. 이날 선관위는 쌍둥이 버스에 대해 “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며 사용 중지 및 시정을 요구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두 당의 공동 선대위 출정식에서 공개된 쌍둥이 버스는 민주당의 상징색인 푸른색을 입힌 디자인에 숫자 1과 5를 크게 적어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총선 날짜인 4월 15일을 의미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선관위는 숫자 1과 5가 ‘국민을 지킵니다’라는 문구를 사이에 둔 채 떨어져 있어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기호인 1번과 5번을 홍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거법상 정당 업무용 버스에는 정당명과 전화번호, 정책구호를 담을 수 있다. 민주당은 선관위 결정을 일단 수용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선관위 지적에 따라 버스 래핑 디자인을 바꾸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이날 제주도에서 더불어시민당과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며 ‘한 “ 유세 전략’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윤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선관위가 (버스 디자인 상) 1과 5가 너무 떨어져 있다고 이를 붙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1과 5가 떨어져 있으면 15가 아니고 붙어 있으면 15라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오후엔 모(母) 정당과 위성정당이 이례적으로 공동 논평까지 내서 선관위를 압박했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과 더불어시민당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선관위가 위성정당을 탄생시켜놓고는, 이들의 선거운동에는 로고나 문구 등 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선거라는 미명하에 표현의 자유만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선거방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날 미래통합당 기호를 가리기 위해 ‘해피핑크’ 점퍼를 앞뒤로 뒤집어 입는 편법까지 동원했던 미래한국당 역시 이날도 통합당과의 공동 유세를 이어갔다.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이날 인천 현장 선대위 회의에 이어 오후에는 인천 연수을 민경욱 통합당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섰다. 전날처럼 원 대표는 숫자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점퍼 왼쪽 가슴에 ‘이번엔 둘째 칸입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였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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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선거지원금 440억 반납하고 마스크 주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일 “정당 선거지원금 440억 원을 반납하고, 반납된 재원은 투표 참가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4·15 총선용으로 정당에 지급된 선거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 120억 원, 미래통합당 115억 원을 포함해 모두 440억 원이나 된다”며 “기득권 양당의 ‘가짜’ 위성비례정당들이 가져간 돈만도 무려 86억 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적 마스크 구매가격을 1장에 1000원 정도 계산하면 4400만 장을 구입할 수 있고, 지난 3개 총선 평균 투표율 52.7%를 감안하면 유권자 1인당 2매 정도를 나누어 드릴 수 있다”고 했다. 안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를 통해 민심에 호소하는 동시에 위성 비례정당을 비판하기 위해서 나왔다. 안 대표는 “국도를 달리면서 예상외로 많은 분들을 봤는데 다들 꽤 오래전부터 불경기가 시작됐고 코로나19로 주저앉기 일보 직전이라고 울상”이라며 “지금처럼 초유의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정당들이 수백억 원의 국민 세금을 받아 선거를 치르는 것이 타당한가, 우리 정치가 그럴 자격이 있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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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미착용자가 투표하면 즉시 소독”…선관위 코로나 대책은?

    총선 투표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유권자가 사용한 기표용구는 즉시 소독티슈로 닦고, 기표소 역시 소독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된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일에 특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국의 각 투표사무소에 발열체크를 위한 2명의 인력을 전담으로 두기로 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거관리 대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세부 사항 논의를 거쳐 다음주 초 이를 확정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4·15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는 유권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협조가 쉽지 않고, 방역을 최우선하는 관계기관들의 논리도 강해 접점을 마련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를 하는 거소투표를 신청한 유권자는 총 10만172명으로 집계됐다. 신청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받았다. 이 가운데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 거소투표를 신청한 유권자는 2만9260명이다. 이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거소투표를 신청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대구 189명을 포함한 360명이다. 거소투표 신청이 마감된 이후 확진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입소 장소에 따라 투표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먼저 경증이어서 생활치료센터 등에 격리된 유권자는 ‘특별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일인 10~11일에 투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른 시민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투표시간은 제한을 둘 방침이다. 반면 병원에 격리된 확진자는 사실상 투표하기 어렵게 됐다. 병원에 입원 중인 격리자는 병실 밖 이동도 제한돼 있어 특별사전투표소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방역대책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투표소를 찾는 모든 유권자에게 줄 마스크 구입비는 501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선관위는 마스크 구입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마스크 미착용 유권자에 대한 자체 메뉴얼도 마련했다. 먼저 마스크 미착용자는 투표소 진입 뒤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기표소를 이용해야 한다.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유권자가 투표를 마치고 나오면 이 기표소와 사용한 기표용구는 즉시 소독할 방침이다. 소독관리에는 선거사무인력 뿐 아니라 전문 소독업체도 투입된다. 의무자가격리로 투표를 할 수 없게 된 2일 이후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특별투표소 마련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들은 가급적 투표소에 오기 전에 손을 씻고 마스크도 챙겨달라”며 아울러 “투표소에 자녀를 동반하지 말고, 귀가 후에는 손을 씻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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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민주당의 ‘친문 적통’ 주장에…민주당, 김의겸·최강욱 공개 ‘저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야심 차게 선보인 ‘쌍둥이 유세 버스’에 대해 3일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내놓은 반응이다. ‘꼼수’라는 선관위 지적에 집권 여당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낸 것. 이날 선관위는 쌍둥이 버스에 대해 “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며 사용 중지 및 시정을 요구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두 당의 공동 선대위 출정식에서 공개된 쌍둥이 버스는 민주당의 상징색인 푸른색을 입힌 디자인에 숫자 1과 5를 크게 적어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총선 날짜인 4월 15일을 의미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선관위는 숫자 1과 5가 ‘국민을 지킵니다’라는 문구를 사이에 둔 채 떨어져 있어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기호인 1번과 5번을 홍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거법상 정당 업무용 버스에는 정당명과 전화번호, 정책구호를 담을 수 있다. 민주당은 선관위 결정을 일단 수용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선관위 지적에 따라 버스 래핑 디자인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이날 제주도에서 더불어시민당과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며 ‘한 몸 유세 전략’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윤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1과 5가 떨어져 있으면 15가 아니고 붙어 있으면 15라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오후엔 모(母)정당과 위성정당이 이례적으로 공동 논평까지 내서 선관위를 압박했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과 더불어시민당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선관위가 위성정당을 탄생시켜 놓고는, 로고나 문구 등 하나하나까지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선거라는 미명하에 표현의 자유만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선거 방해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날 미래통합당 기호를 가리기 위해 ‘해피핑크’ 점퍼를 앞뒤로 뒤집어 입는 편법까지 동원했던 미래한국당 역시 이날도 통합당과의 공동 유세를 이어갔다.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이날 인천 현장 선대위 회의에 이어 오후에는 인천 연수을 민경욱 통합당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섰다. 전날처럼 원 대표는 숫자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점퍼 왼쪽 가슴에 ‘이번엔 둘째 칸입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였다. 이에 대해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거대양당의 꼼수 선거운동이 가관”이라며 “비례위성정당과 ‘한 몸 정당”임을 알리기 위해 선거법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갖은 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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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 대리광고… 꼼수 매뉴얼… 거대 정당들이 총선 희화화

    Q.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1번 윤주경 후보는 미래통합당 서울 종로의 황교안 후보와 동행할 수 있나. A. 동행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88조는 ‘후보자가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골자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2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체 선거법 관련 질의응답이다. 미래한국당은 “황 대표와 윤 후보는 동행할 수 있고 그 대신 상대방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지 않으면 된다” “종로 전통시장에서 유권자가 황 대표, 윤 후보에게 동시에 사진 촬영을 요청해도 사진 촬영은 선거운동이 아니어서 찍을 수 있다” 등의 설명을 담았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양당의 선거운동은 ‘따로 또 같이’라는 문구로 압축할 수 있다”며 “자신이 속한 정당과 자신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난립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선거운동 첫날부터 ‘꼼수 매뉴얼’을 발간한 셈이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이날 통합당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권자들이 아직 혼란스러워하고 있지만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형제 정당’이고 투표용지의 두 번째 칸에 있는 정당이다. 허용된 선거법 안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통합당과 똑같은 ‘해피핑크’ 색깔 점퍼를 제작하면서 기호는 뺐다. 그 대신 탈부착이 가능한 스티커를 준비했다. ‘따로 또 같이’ 현장 유세에 나서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도 ‘꼼수 대결’에서 밀리지 않는다. 이날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공개한 ‘쌍둥이 버스’는 숫자 1과 5를 담고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선거법상 정당 업무용 버스에는 정당명, 전화번호, 정책 구호를 담을 수 있는데 자칫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기호인 1, 5번을 홍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시설물에 해당하는 버스로 서로 다른 정당을 홍보한 것도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인지 질의가 많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미래한국당도 통합당의 해피핑크 색상을 입힌 버스로 권역별 유세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받고 업무용으로만 쓰기로 했다.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아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 정당 광고를 할 수 없는 민주당은 지역구 후보들에게 전원 인터넷 광고를 지시하면서 ‘코로나 전쟁 반드시 승리합시다’ 등 중앙당 메시지를 넣으라는 지침을 내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리광고’를 통해 선거법 위반을 피해 가려는 꼼수다. 이와 관련해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과 시민당이) 선거대책회의를 아예 함께하는 모습을 봤는데 선관위를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라 조금 놀랐다”며 “민주당은 저희보다 더 노골적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두 차례 공약 수정으로 졸속 논란을 빚은 더불어시민당은 또 다른 범여권 비례대표정당인 열린민주당과 선거운동 첫날부터 누가 민주당의 ‘적통’이냐를 두고 말싸움의 강도를 높여 가고 있다. 더불어시민당 김홍걸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했다. 민주당과 같은 목표를 지향한다”며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탈당해서 만든 열린민주당은 정치 도의상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봉주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민주당이란 옷을 입었으니 내용을 보지 말고 무조건 찍어 달라는 건 무척 오만한 자세”라며 “갑의 정치”라고 주장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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