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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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1~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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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3%

與 3선만 25명… 상임위원장 놓고 눈치싸움

180석의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벌써부터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의원들 간 물밑 경쟁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전체 18개인 국회 상임위원회는 의석 비율에 따라 위원장직을 나누는데 민주당은 이 중 10, 11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임위원장은 통상 3선 이상 의원들이 맡아왔다. 민주당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3선이 되는 당선자만 25명에 이르다 보니 ‘좋은 자리’ 선점을 위한 의원들 간 눈치 싸움도 치열하다. 무엇보다 모든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다. 통상 권력 견제 차원에서 법사위는 야당 몫이었고, 20대 국회에서도 미래통합당이 위원장 자리를 가져갔다. 21대 국회에서도 미래통합당은 공룡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는 반드시 가져온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온 관례를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다만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 또다시 법안 처리가 발목이 잡힐 것에 대비해 법사위원장 권한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사위 자체 법안이 아닌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에 대해서는 체계 및 자구 심사를 별도의 체계자구심사 위원회를 만들어 넘기자는 것. 7일 당선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능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이 방안에 힘이 더욱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위원장 후보로는 4선 고지에 오른 윤호중 의원과 3선에 성공한 박광온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3선 윤관석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지낸 경험을 살려 국토교통위원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외교통일위 간사였던 3선 김경협 의원은 외통위원장으로 거론된다. 한 3선 의원은 “상임위 개수에 비해 3선 이상 위원장 후보가 2배 가까이 많다 보니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이순으로 줄을 서자는 말까지 나온다”며 “상임위원장 임기를 반으로 쪼개 1년씩 나눠 맡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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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천 참사 조문 논란에 “제 수양부족… 부끄럽게 생각”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경기 이천 화재참사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과 나눈 대화를 놓고 일각에서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비판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가족의 슬픔과 분노를 아프도록 이해한다”며 “그러한 유가족 마음에 저의 아픈 생각이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 그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은 저의 수양 부족”이라고 했다. 이 전 총리는 “그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 등의 저에 대한 비판은 아프게 받아들이고 좋은 충고를 해준 데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일반 조문객이다’ 등 이 전 총리의 발언을 옮겨 적은 뒤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이리 소름이 돋나”라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유가족과 당국의 협의가 유가족 뜻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빨리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이번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저와 더불어민주당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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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천 화재 조문 논란에 “제 수양부족…비판 아프게 받아들여”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경기 이천 화재참사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과 나눈 대화를 놓고 일각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비판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가족의 슬픔과 분노를 아프도록 이해한다”며 “그러한 유가족 마음에 저의 아픈 생각이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 그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은 저의 수양부족”이라고 했다. 이 전 총리는 “그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 등의 저에 대한 비판은 아프게 받아들이고 좋은 충고를 해준 데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일반 조문객이다’ 등 이 전 총리의 발언을 옮겨 적은 뒤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이리 소름이 돋나”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유가족과 당국의 협의가 유가족 뜻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빨리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이번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저와 민주당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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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임종석 불출마 내가 제안”… 페북에 ‘任의 피 한 방울’ 글 올려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총선 불출마 배경에 자신의 권유가 있었다는 후일담을 공개했다.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임종석의 피 한 방울’이란 글에서다. 박 전 대변인은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조문차 부산에서 만난 임 전 실장에게 총선 불출마를 제안했다고 적었다. 그는 “‘586 용퇴와 청와대 참모 과다 출마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할 책임이 실장님께 있다. 지금 내려놓는 것이 소명에 충실할 뿐 아니라 실장님의 미래를 여는 길’이라고 제안했다”며 “(임 전 실장은) 충격적일 수 있는 이야기를 너무 쿨하게 들어줬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그로부터 보름여 뒤인 같은 해 11월 17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전 대변인은 “그의 결단으로 586도 청와대 참모들도 비교적 자유롭게 그들의 길을 갈 수 있었고, 21대 국회에 19명의 청와대 참모가 이름을 올렸다”고 했다. 이어 임 전 실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던 날 전화를 걸어왔다며 “지금도 그를 생각할 때 ‘형! 저 잘했지요?’라는 말과 웃음소리가 가슴속에서 공명처럼 울림을 느낀다”고 적었다. 이어 박 전 대변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정치의 영역은 넓다”며 임 전 실장의 총선 불출마가 정계 은퇴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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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임종석에 21대 총선 불출마 권유했던 사연은?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총선 불출마 배경에 자신의 권유가 있었다는 후일담을 공개했다.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임종석의 피 한 방울’이란 글에서다. 박 전 대변인은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조문차 부산에서 만난 임 전 실장에게 총선 불출마를 제안했다고 적었다. 그는 “‘586 용퇴와 청와대 참모 과다 출마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할 책임이 실장님께 있다. 지금 내려놓는 것이 소명에 충실할 뿐 아니라 실장님의 미래를 여는 길’이라고 제안했다”며 “(임 전 실장은) 충격적일 수 있는 이야기를 너무 쿨하게 들어줬다”고 했다. 서울 종로 출마가 거론되던 임 전 실장은 그로부터 보름여 뒤인 같은 해 11월 17일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전 대변인은 “그의 결단으로 586도 청와대 참모들도 비교적 자유롭게 그들의 길을 갈 수 있었고, 21대 국회에 19명의 청와대 참모들이 이름을 올렸다”고 했다. 이어 임 전 실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던 날 전화를 걸어왔다며 “지금도 그를 생각할 때 ‘형! 저 잘했지요?’라는 말과 웃음소리가 가슴 속에서 공명처럼 울림을 느낀다”고 적었다. 이어 박 전 대변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정치의 영역은 넓다”며 임 전 실장의 총선불출마가 정계 은퇴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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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수석이 물꼬 튼 ‘전국민 고용보험제’… 與최고위원 “21代국회 중점처리 과제”

청와대가 ‘포스트 코로나19’ 과제로 제안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 논의에 더불어민주당도 가세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30일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로 제안했다. 180석을 확보한 ‘슈퍼 여당’이 입법화에 적극 나설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한 국내 고용 제도의 본격 개편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날 회의에서 박 최고위원은 최근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제안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 안전망 구축을 위한 관련 법안을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며 “코로나 감염병 방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된 것이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였듯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에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라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긴급재난지원금 확대 과정에서 불거진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는 재정 건전성을 놓고 논란을 벌인 건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며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과 방법을 마련하는 데 (재정 건전성이) 장애 요소가 된다면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는 실직자에게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현행 고용보험 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8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52만8000여 명으로 전체 노동자(약 2735만 명)의 절반 수준인데,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까지 적용 대상을 늘리자는 것. 당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 한 중진 의원은 “코로나19가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사회 양극화 문제를 일으켜선 안 된다”며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이번 위기를 기회 삼아 고용 제도 전면 재편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박 최고위원 측은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제에 포괄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어디서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결국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노동계에선 정부 재정 투입과 함께 대기업 규모에 따른 누진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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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vs 친문 與원내대표 경선, 초선 손에 달렸다

180석 거대 여당의 첫 원내사령탑을 뽑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사표를 낸 후보들이 사활을 건 48시간 전쟁에 돌입했다. 당내에선 이해찬 대표를 주축으로 한 ‘당권파 친문’인 4선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 수정)과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 친문 핵심인 3선 전해철 의원(경기 안산 상록갑)이 ‘친문 적통’을 내세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당내에선 결국 초선 의원 68명의 표심이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계파색이 옅은 4선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으로 향할 비주류 표심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친문 적통’ 양강 구도… 치열한 물밑 선거전 지난해에 이어 원내대표 ‘재수’에 나선 김 의원은 4선 의원으로서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도전 기회라는 점을 동료 의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총선 직후부터 의원들이 모이는 자리에 참석해 ‘맨투맨’으로 지원을 호소해 왔다. 황금연휴 기간에도 전북에서 1박을 한 뒤 충청·경기지역을 돌며 의원 및 당선자들을 두루 만났다고 한다. 대표적인 친문 당권파이자 ‘이해찬계’로 분류되는 김 의원을 위해 이 대표도 측면에서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총선 직후부터 새로 국회에 입성한 당선자들과의 식사 자리 등을 통해 자연스레 김 의원을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 전 의원은 ‘성골’ 친문이라는 상징성을 강조하며 친문 표심 끌어오기에 주력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청와대 출신 초선 중 일부는 전 의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전 의원 역시 연휴 기간 호남을 찾은 데 이어 선거까지 남은 이틀간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의원과 당선자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4일 서울에서 주재한 오찬에는 현역 의원 및 당선자 31명이 참석하며 막판 세 과시에 나서기도 했다. 전 의원 측은 “우리 계산으로는 최대 100표까지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10∼20% 정도가 김 의원 지지층과 아직 교집합 상태”라고 분석했다. ○ 역대급 ‘깜깜이 원내대표 선거’ 좌우할 초선 표심 이번 선거가 역대급 ‘깜깜이’라는 평가를 받는 건 원내대표 경선 때마다 영향력을 발휘해 온 민주평화국민연대와 86·운동권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등 당내 계파가 누굴 지지하는 지 뚜렷하지 않아서다. 한 의원은 “조직적으로 표를 몰아주는 대신 소신 투표를 하자는 분위기”라며 “결국 계파 내에서도 소규모 조직별로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이번 선거가 결국 당권파 친문과 청와대 친문 간 대결 구도가 되다 보니 서로 겹치는 표가 적지 않다”며 “의원 개개인이 각자 갖고 있는 정치적 채무와 인연에 따라 표심이 나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지역구 당선자 163명 중 41.7%에 이르는 초선 68명의 선택이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 후보는 경선 하루 전인 6일 열리는 초선 당선자 대상 합동 연설회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초선 대상 연설회가 별도로 열리는 건 처음”이라며 “그만큼 여느 때보다 많고 아직 향방을 확인할 수 없는 초선들의 표심이 중요해졌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윤다빈 기자}
-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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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제’ 與도 가세…막대한 재원 마련 숙제

청와대가 ‘포스트 코로나19’ 과제로 제안한 ‘전국민 고용보험제’ 논의에 더불어민주당도 가세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30일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로 제안했다. 180석을 확보한 ‘슈퍼 여당’이 입법화에 적극 나설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한 국내 고용제도의 본격 개편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날 회의에서 박 최고위원은 최근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제안한 전 국민고용보험제에 대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 안전망 구축을 위한 관련 법안을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며 “코로나 감염병 방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된 것이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였듯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에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라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긴급재난지원금 확대 과정에서 불거진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는 재정건전성 놓고 논란을 벌인 건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며 “위기 극복하는 수단과 방법을 마련하는데 (재정건전성이) 장애요소가 된다면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실직자에게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현행 고용보험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8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52만8000여 명으로 전체 노동자(약 2735만 명)의 절반 수준인데,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까지 적용 대상을 늘리자는 것. 당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 한 중진 의원은 “코로나19가 과거 외환 위기 때처럼 사회 양극화 문제를 일으켜선 안 된다”며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이번 위기를 기회 삼아 고용제도 전면 재편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박 의원 측은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제에 포괄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어디서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결국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노동계에선 정부 재정 투입과 함께 대기업 규모에 따른 누진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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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깜깜이 與 원내대표 경선, 초선 68명 표심이 ‘최종 변수’

180석 거대 여당의 첫 원내사령탑을 뽑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사활을 건 48시간 전쟁에 돌입했다. 당 내에선 이해찬 대표를 주축으로 한 ‘당권파 친문’인 4선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수정)과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 친문 핵심인 3선 전해철 의원(경기 안산상록갑)이 ‘친문 적통’을 내세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당 내에선 결국 68명의 초선 의원들의 표심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계파색이 옅은 4선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으로 향할 비주류 표심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친문 적통’ 양강 구도…치열한 물밑 선거전 지난해에 이어 원내대표 ‘재수’에 나선 김 의원은 4선 의원으로서 이번이 사실상의 마지막 도전 기회라는 점을 동료 의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총선 직후부터 의원들이 모이는 자리에 참석해 ‘맨투맨’으로 지원을 호소해 왔다. 황금연휴 기간에도 전북에서 1박을 한 뒤 충청·경기 지역을 돌며 의원 및 당선인들을 두루 만났다고 한다. 대표적인 친문 당권파이자 ‘이해찬계’로 분류되는 김 의원을 위해 이 대표도 측면에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총선 직후부터 새로 국회에 입성한 당선자들과의 식사 자리 등을 통해 자연스레 김 의원을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 전 의원은 ‘성골’ 친문이라는 상징성을 강조하며 친문 표심 끌어오기에 주력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청와대 출신 초선 중 일부는 전 의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전 의원 역시 연휴 기간 호남을 찾은 데 이어 선거까지 남은 이틀간 서울과 수도권 지역 의원 및 당선인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4일 서울에서 주재한 오찬에는 현역 의원 및 당선자 31명이 참석하며 막판 세 과시에 나서기도 했다. 전 의원 측은 “우리 계산으로는 최대 100표까지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10~20% 정도가 김 의원 지지층과 아직 교집합 상태”라고 분석했다. ● 역대급 ‘깜깜이 원내대표 선거’ 좌우할 초선 표심 이번 선거가 역대급 ‘깜깜이’라는 평가를 받는 건 원내대표 경선 때마다 영향력을 발휘해 온 민주평화국민연대와 86·운동권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등 당내 계파가 누굴 지지하는 지 뚜렷하지 않아서다. 한 의원은 “조직적으로 표를 몰아주는 대신 소신투표를 하자는 분위기”라며 “결국 계파 내에서도 소규모 조직별로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이번 선거가 결국 당권파 친문과 청와대 친문 간 대결 구도가 되다보니 서로 겹치는 표가 적지 않다”며 “의원 개개인별로 각자 갖고 있는 정치적 채무와 인연에 따라 표심이 나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지역구 당선자 163명 중 41.7%에 이르는 초선 68명의 선택이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세 후보는 경선 하루 전인 6일 열리는 초선 당선자 대상 합동 연설회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초선 대상 연설회가 별도로 열리는 건 처음”이라며 “그만큼 여느 때보다 많고 아직 향방을 확인할 수 없는 초선들의 표심이 중요해졌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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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7월 출범 늦춰질라” 후속법안 처리 재촉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8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하자고 미래통합당에 재차 요구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국민개헌발안제’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제안한 데 이어 이틀 연속으로 통합당 압박에 나선 것. 이 원내대표는 1일 한국노총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 전 국회의원 과반의 동의로 국민발안제 원포인트 개헌안이 제출됐고, 헌법에 의하면 60일 이내에 가부를 묻는 절차에 들어가게 돼 있어 5월 9일이 시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개헌을 해야 한다는 우리 내부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해서 (본회의 개최를 검토) 하는 게 아니다”라고 개헌론 자체에는 선을 그었다. 이날 통합당이 “개헌론은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어보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반발하는 등 개헌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되는 것을 우려한 모습이다. 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8일 국회 본회의를 검토한다고 한 데에 대해서도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도 이걸 가결시키기보다는 8일 본회의를 소집해 헌법상 의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추가 임시국회 개최를 거듭 요구하는 속내에는 개헌 불씨를 던져놓는 것 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처리 목적도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직 국회 운영위원회에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공수처장추천위운영규칙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들이 남아 있는데 20대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경우 21대 국회에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당 관계자는 “후속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공수처장 임명을 못하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도 목표했던 7월에서 더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2월 출범한 국무총리실 산하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공수처 설립에 필요한 조직 구성과 예산, 인사 등 출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는 밟고 있지만 초대 공수처장 인선은 국회에 공을 넘긴 상태다. 민주당은 일단 ‘민생’을 앞세우며 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주요 법안에서도 공수처법 후속 법안은 언급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 원내대표는 1일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통과돼야 추후 나올 실업대책 및 고용유지 방안들이 제도적 기반을 가질 수 있다”며 “특수고용 노동자와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제도적인 범위 안에 들어오게 하는 문제 등 긴급한 과제가 많다”고 했다. 국회에 따르면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 △n번방 재발방지법과 이른바 ‘구하라법’ 및 민생법안 등이 아직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통합당은 8일이 새 원내지도부 선거일이라 당일 본회의 소집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본회의 소집 여부는 새롭게 선출될 원내지도부가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정리했다”며 “현재 심재철 원내대표 체제는 종료되고 새 원내지도부 주관 아래 대여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은 “비록 공수처 출범은 막지 못했지만 공수처법에서 독소조항을 빼야 후속 법안 처리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토대로 새 원내지도부 선출 이후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이지훈 기자}
- 20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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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을 민주당 양향자 “호남-여성-경제 살리기에 주력”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당선자(광주 서을·53·사진)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21대 민주당의 유일한 지역구 여성 의원이다. 2016년 35.1%에 그쳤던 지역구 득표율을 4년 만에 75.8%로 끌어올리며 ‘재수’ 끝에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양 당선자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나를 영입했을 때 키워드인 ‘호남’과 ‘여성’,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의원 활동을 주력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삼성전자 최초의 고졸 연구임원 기록을 세운 양 당선자는 4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직접 영입했던 인물이다. 양 당선자는 21대 국회에서 산업·경제 분야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무엇보다 노동의 품격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내가 삼성전자 임원으로 퇴임했다는 점 때문에 사용자의 입장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나 역시 28년간 기업에서 노동자로 살아왔다”며 “노동자가 단순한 부속품에 그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업과 노조는 물론 정치권이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꾸준한 재교육을 통해 노동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노사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당선자는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벌어진 이천 화재 참사에 대해 “안전한 작업 환경이 보장돼야 노동의 품격도 올라갈 수 있다”며 “시스템과 규정을 토대로 일을 하고,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철저한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야 노동자가 동반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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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갑 민주당 홍성국 “코로나 이후 사회양극화 해법 고민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사회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당선자(57·세종갑·사진)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필연은 우연에서 출발한다는 말이 있다. 우연히 찾아온 코로나19가 전 세계적 부채 경제와 저성장 구도를 심화시키고 필연적으로 사회 양극화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기 이후 바뀐 세상에 발맞춰 미래 먹을거리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낼지가 과제”라며 “국회의원들이 그에 대한 담론을 계속 던져줘야 한다”고 했다. 홍 당선자는 1986년 대우증권에 입사해 미래에셋대우 사장에 오른 정통 증권맨 출신. 미래에셋대우 사장에서 물러난 뒤엔 인구 감소와 생산성 증대로 인한 공급 과잉 등을 다룬 저서 ‘수축사회’로 미래 저성장 사회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는다. 4·15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경제 분야 인재로 영입된 홍 당선자는 어린 학생부터 성인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대인들의 조기 경제교육을 예로 들며 “어렸을 때부터 체득한 경제관념을 토대로 세계 금융을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각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안과 제도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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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 3人 인터뷰

《180석 ‘슈퍼 여당’의 원내사령탑을 뽑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의원(기호순) 등 3명의 후보가 28일 출사표를 냈다. 21대 국회 첫 1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극복과 함께 여권엔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 등 각종 개혁 과제를 매듭지어야 하는 시기. 정권 첫 원내대표 못지않게 21대 국회 첫 여당 원내대표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여야 협치 여부도 새 원내대표의 어깨에 달려 있다. 다음 달 7일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동아일보가 세 후보를 인터뷰했다.》▼ “협치 시스템 만들어 통 큰 여야협상 주도” ▼ “문재인 정부 첫 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당정청의 손발을 맞춰본 경험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일꾼 원내대표’가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도전한 김태년 의원은 2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닥쳐올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내는 저력을, 우리 대한민국이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21대 국회의 최대 과제는 경제다. 경제 과제는 원내대표가 되면 직접 키를 잡고 진두지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과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았고 이해찬 대표와 가깝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가 되면 ‘일하는 국회법’을 21대 국회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시국회 시스템을 갖추면 국회는 저절로 많은 성과를 내는 국회, 능력 있는 국회가 될 것”이라며 “국회 혁신의 핵심은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 기능은 숙의와 결정의 기능 두 가지인데 숙의의 총량을 확보하면서 결정을 빨리하려면 상시국회 제도가 돼야 한다”며 “180석은 원내대표 개인기로 해결할 수 없는 큰 규모의 당이다. 시스템에 의해 국회가 굴러가도록 지원하는 게 원내대표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협치에 대해선 “협치는 구호로 되는 게 아니다. 시스템을 잘 만들면 그 시스템에 의해 여야가 각자 자기 역할을 하면 성과가 나온다”며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소통할 것은 소통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 통 큰 협상을 통해 대야관계를 주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그는 “한 번 실패를 했는데, 어쩌면 현 시점에서의 원내대표에 적임이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의원들에게 일로 성과를 내겠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27일) 경선 불출마를 선언한 윤호중 사무총장과의 단일화도 마지막 변수였다. 김 의원은 “두 사람이 경쟁하지 않기로 이야기된 상태에서 단일화 논의를 진행했다”며 “(단일화가)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초선 의원들의 표를 의식한 듯 맞춤형 공약도 내놨다. 그는 “초선이 먼저다”라며 “초선 의원들이 마음껏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관련된 상임위에 우선 배치하고 초선 의원들의 공약 실현과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친문-비문 구별 없어… 초선의원 일하게 보장” ▼“현 청와대 및 내각과 계속 같이 일해 온 신뢰와 네트워크를 고려하면 제가 적임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첫 도전장을 낸 전해철 의원은 2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정청 간 긴밀한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3선이 되는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분류된다. 그는 180석 ‘슈퍼여당’을 이끌며 당과 정부, 청와대 간 원활한 소통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을 자신의 최대 강점으로 내세웠다. 전 의원은 “이번 총선 결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경제위기를 잘 극복해 내라는 국민들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 등 다양한 시스템이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중대한 현안을 앞두고는 막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그럴 때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작은 차별점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꼭 쓴소리를 해야만 일을 해결할 수 있고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협치를 토대로 한 국회 차원의 기구 신설도 약속했다. 그는 “비상경제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여야가 힘을 합쳐 입법에 나서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 당내에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가 돌아가고 있지만 보다 정밀하게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는 초당적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그는 “과반수 의석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협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이 지나치게 친문 일색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과거 당의 계파가 극명하게 갈렸을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친문과 비문의 구별이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내 ‘원 보이스’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다양한, 때로는 격렬한 토론을 거쳐 나온 (하나의) 목소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거치는 과정에서 매주 의총에서 10명, 20명씩 토론을 했다”며 “그렇게 나온 결과에 대해선 모두가 인정하고 한목소리로 갔기 때문에 총선 결과도 잘 나온 것”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들을 겨냥해 ‘일하는 국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초선 의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무엇보다 일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다”며 “2, 4, 6, 8월 외에 홀수 달에도 임시국회를 열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개회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계파보다 실용 중시… 원팀으로 당력 결집” ▼“나는 사심 없고, 계파 없고, 경험 많은 합리적 실용주의자다.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2년 뒤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는 적임자다.” 쟁쟁한 당권파 후보들에 맞서 180석 ‘슈퍼여당’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겸손, 화합, 설득의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의 리더십은 정 의원이 내세우는 최대 장점이다. 다른 두 후보에 비해 계파색이 옅은 정 의원은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통합해 ‘원팀’으로 당력을 결집시킬 것”이라며 “출신과 인맥 위주 계파, 특정인을 중심으로 하는 계보정치는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경기 북부 접경 지역으로 민주당의 ‘험지’로 통하는 양주에서 6번 출마해 4선 의원이 됐다. 특유의 겸손과 화합의 리더십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다. 정 의원은 새로 21대 국회에 등원하는 초선 의원들을 향해서도 “상임위별 ‘초선 부간사’ 제도를 운영하는 등 그들을 최우선적으로 상임위에 배치하겠다. 보직 장사 하지 않고 연고주의, 정실주의 모두 없애겠다”며 ‘원칙론’을 강조했다. 또 “정성호가 21대 국회 첫 여당 원내대표가 되는 것이야말로 180석 거대여당을 만들어준 국민께 보내는 강력한 변화의 메시지, 쇄신의 시그널”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협치 방안으로는 ‘신뢰’를 내세웠다. 정 의원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야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3건의 국정조사(진주의료원, 국정원 대선 개입, 개인정보 유출 사건)와 2건의 청문회(가계부채, 가습기 피해)를 관철시킨 경험을 강조한다. 그는 “당시 협상 파트너가 친박 핵심 윤상현 의원이었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매일 찾아가 설득했다”며 “아무리 첨예한 쟁점이더라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신뢰가 바탕이 되면 못 할 합의가 없다”고 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일하는 국회’를 꼽았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선 국회가 상시 가동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했고, 당청 관계에 대해선 “자기 정치를 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당청 관계가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혁신, 소통, 민생을 소홀히 한 채 독주와 정쟁에 매몰된다면 민심은 성난 회초리를 들 것”이라며 “오직 실력으로 합리적 실용주의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할 것”이라고 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윤다빈 / 사진=김동주 기자}
-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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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재난지원금 시간표 내밀며 압박… 통합당 기류변화 조짐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를 전제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을 상세히 공개하며 24일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소개하며 미래통합당에 국회의 조속한 추경 통과를 촉구한 것. 강 대변인은 “‘긴급’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간명한 방식으로 최대한 빨리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뜻”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29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 스케줄에 맞춰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9일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하며 직접 국회를 압박하고 나선 셈이다. 청와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 나머지 국민들은 다음 달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부금 모집을 위한 특별법안 제출, 지방비 부담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동의 등의 조건을 내걸고 “추경 심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국민 지급으로 추경 예산이 4조6000억 원 늘어나는 가운데 이 중 1조 원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지방비가 증액되기 때문이다. 3조6000억 원 규모의 국채 발행 계획도 쟁점이다. 김 위의장이 조건부 추경 심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기존 입장에서 반 발 물러선 것이지만 정부와 민주당에선 “시간 끌기용으로 새 조건을 내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방비 증액에 대해선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도 반대하고 있는 만큼 통합당이 내건 ‘지자체장 동의’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날 국무총리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해 “(정부와 지방이) 8 대 2로 매칭을 하게 되면 지방정부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대단히 혼란스럽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비 100%로 지급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전날 공동 촉구문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라”고 말한 바 있다. 지자체장들이 동의하더라도 기획재정부가 밝힌 3조6000억 원의 적자국채 발행이 다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김 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곳간지기(기재부)는 돈이 없다고 하는데 총선서 표를 얻으려고 함부로 약속한 여당은 나라 곳간을 털어먹으려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추경 통과 시한으로 제시한 29일에 대해서도 통합당 관계자는 “처음 듣는 얘기”라며 개의치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추경 통과에 계속 반대하면 통합당을 배제하고 추경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선거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던 ‘4+1 협의체’를 재가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모두 낙선한 민생당 의원들의 협조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와 여당은 임시국회 회기인 5월 15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통합당이 계속 추경 처리를 미루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막아 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이 때문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출범 후 정치적 해법이 모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합당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 논란이 장기화되는 것은 우리 당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비대위가 세워지면 논의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에 이른다 하더라도 기부금 모집과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을 새로 만들고 이를 통과시키면 실제 지급일은 5월 10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김지현·유성열 기자}
- 20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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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속 보폭 넓혀… 주목받는 정세균-김경수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공식 입장을 냈는데도 일부 기획재정부 공직자가 뒷말을 하고 있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가구 100% 지급에 대해 여전히 반대 의견이 있는 기재부를 향해 이례적으로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기재부 공직자들이 ‘당과 총리가 합의한 것’ ‘기재부 입장은 변한 게 없다’ 등 뒷말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큰 틀에서 정부 입장이 정리됐는데도 국민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 보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미스터 스마일’이란 별명처럼 좀처럼 화내는 모습을 볼 수 없는 정 총리가 코로나19 대응 국면 속에서 필요하다면 쓴소리를 내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여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정 총리는 2월 마지막 주 국무회의에서는 ‘마스크 대란’ 수습 대책을 보고받던 중 돌연 “정회를 선포한다”며 회의를 중단시켰다. 한 국무위원은 “국회 본회의도 아니고, 국무회의가 중간에 정회되는 건 처음 봤다”며 “정 총리가 일부러 회의를 중단시킨 뒤 기재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을 따로 불러 강하게 질책했다”고 한다. 당시 기재부는 마스크 구매 ‘홀짝제’를 들고 왔지만 정 총리는 “국민의 절반이 매일 약국 앞에 줄을 서라는 거냐”며 ‘마스크 5부제’ 아이디어를 직접 냈다. 정 총리는 앞서 코로나19 확산 초기 대구에 약 20일간 상주하면서 직접 군 등 관계기관과 주요 기업을 접촉해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기도 했다. 23일부터는 코로나19 이후의 사회·경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간담회인 ‘목요대화’를 시작했다. 정 총리가 취임 전부터 제안했던 목요대화는 앞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 각 분야 원로들과 함께 진행된다. 여권 관계자는 “정 총리가 코로나19 국면에 이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면서 ‘코로나 극복 총리’로 브랜딩을 차근차근 쌓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 역시 코로나19 국면에서 존재감을 높여 가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3월 초 김 지사가 ‘전 국민 100만 원 지급’을 제안한 뒤부터라고 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강하게 반대해 문 대통령도 유보적이었지만 김 지사가 공식 제안하면서부터 문 대통령이 챙겨 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전수조사 등을 거치며 청와대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을 굳혔다. 당청이 전 가구 지급과 함께 재정확충안으로 제시한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 역시 김 지사가 이달 초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제안한 내용이다. 여권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의 시작과 끝이 모두 김경수라는 말이 나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문 대통령의 신뢰를 바탕으로 친문 진영에서는 상황에 따라 김 지사가 차기 대권 레이스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김 지사가 ‘댓글 조작 공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 최대 변수다. 23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명명식에 문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김 지사는 총선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국민들의 국난 극복 의지가 담긴 것이고 또 하나는 국회에 대한 심판”이라며 “정부 발목잡기, 딴지 걸기 행태에 대한 심판이 같이 들어간 것”이라고 답했다.김지현 jhk85@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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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스마일’ 丁 총리, 기재부에 이례적 쓴소리…“‘뒷말’ 바람직하지 않아”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공식 입장을 냈는데도 일부 기획재정부 공직자들이 뒷말을 하고 있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에 대해 여전히 반대 의견이 있는 기재부를 향해 이례적으로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기재부 공직자들이 ‘당과 총리가 합의한 것이지 기재부는 상관없다’, ‘기재부 입장은 변한 게 없다’ 등 뒷말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큰 틀에서 정부 입장이 정리됐는데도 국민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 보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전날 당정이 합의한 전 국민 지급 및 자발적 기부를 통한 재원 확충안에 대해 기재부 내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데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 그러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겨냥해 “이 같은 뜻을 기재부에 정확하게 전달해달라”고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용범 1차관에게 말했다. 김 차관은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스터 스마일’이란 별명처럼 좀처럼 화를 내는 모습을 볼 수 없는 정 총리가 코로나19 대응 국면 속에서 필요하다면 쓴소리를 내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여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정 총리는 2월 마지막 주 국무회의에서는 ‘마스크 대란’ 수습 대책을 보고받던 중 돌연 “정회를 선포한다”며 회의를 중단시켰다. 한 국무위원은 “국회 본회의도 아니고, 국무회의가 중간에 정회되는 건 처음 봤다”며 “각 부처 대책이 마음에 안 들었던 정 총리가 일부러 회의를 중단시킨 뒤 기재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을 따로 불러 강하게 질책했다”고 했다. 당시 기재부는 마스크 구매 ‘홀짝제’를 들고 왔지만 정 총리는 “국민의 절반이 매일같이 약국 앞에 줄을 서라는 거냐”며 ‘마스크 5부제’ 아이디어를 직접 냈다. 정 총리는 앞서 코로나19 확산 초기 대구에 약 20일 간 상주하면서 직접 군 등 관계기관과 주요 기업들을 접촉해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기도 했다. 23일부터는 코로나19 이후의 사회·경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간담회인 ‘목요대화’를 시작했다. 정 총리가 취임 전부터 제안했던 갈등해결 모델인 목요대화는 앞으로 6차례에 걸쳐 각 분야 원로들과 함께 진행된다. 여권 관계자는 “정 총리가 코로나19 국면에 이어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면서 ‘코로나 극복 총리’로 브랜딩을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 역시 코로나19 국면에서 존재감을 높여가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3월 초 김 지사가 ‘전 국민 100만 원 지급’을 제안한 뒤부터라고 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강하게 반대해 문 대통령도 유보적이었지만, 김 지사가 공식 제안하면서부터 문 대통령이 챙겨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후 전국 기조자치단체장 전수조사 등을 거치며 청와대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을 굳혔다. 당청이 전 국민 지급과 함께 재정확충안으로 제시한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 역시 김 지사가 이달 초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제안한 내용. 여권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의 시작과 끝이 모두 김경수라는 말이 나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문 대통령의 신뢰를 바탕으로 친문 진영에서는 상황에 따라 김 지사가 차기 대권 레이스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김 지사가 ‘댓글조작 공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 최대 변수다. 한 친문 진영 인사는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김 지사의 정치적 활동 폭은 지금보다 넓어질 것”이라며 “직접 후보가 되지 못하더라도 핵심 승부처인 부산·경남 지역에서 김 지사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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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주되, 고소득자는 기부 유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이견을 보여 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결국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며 “미수령 지원금을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연말 연초에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요구대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수령 여부를 국민 선택에 맡겨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 총리가 21일과 22일 이틀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통화 및 면담을 하며 ‘여당과 정부 간 이견 때문에 여야 협의가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설득했다”고 했다.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 아이디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 제안 후 여당과 기재부가 윈윈하자는 취지로 교통정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70% 지급’ 원안을 고수하던 홍 부총리는 “여야가 합의해 오면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의 발표에 대해 “기부금을 받아 국채보상운동을 하겠다는 것인지 (정책이) 정확하지 않다”며 “현 추경은 지원금 70% 지급을 반영한 것인 만큼 정부 측이 (100% 지급에 맞게) 수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발적 기부 방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정부가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면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민주당은 ‘제2의 금 모으기’ 운동의 불씨를 지피겠다는 구상이지만 일각에선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는 기부금을 재원으로 대규모 재정계획을 짜겠다는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00% 지급 공약에 꿰맞추려다 보니 나온 비정상적인 꼼수 정책”이라며 “기부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인데 이를 관에서 밀어붙이는 형태가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김준일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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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간 혼선 계속되자… 文대통령 ‘자발적 기부’ 대안으로 제안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총선 전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을 이어왔다. 총선 후 첫 주말인 19일 밤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선거 기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 국민 지급을 강하게 요구했고 이에 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 하위 70% 지급 원안을 끝까지 고수했다. 하지만 주말 후 미래통합당이 “당정 간 합의도 못 이룬 것 아니냐”며 지원금에 대한 여야 합의를 거부하자 상황이 급변했다. 4월 말까지 정부 추경안 증액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민주당이 목표로 했던 ‘5월 초 지원금 지급’ 계획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자칫 6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한 것. 여권 관계자는 “일각에서 당정 간 혼선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리를 위한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의원이 “여당과 정부가 합의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힌 게 촉발제가 됐다. 문 대통령은 최근 “여당과 기재부 의견이 충돌하는데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도 이날 국무회의 전후로 홍 부총리 설득에 나섰다. 정 총리는 22일 오전에도 다시 홍 부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여당과 정부가 싸우는 모양새가 되어선 안 된다”며 “일단 민주당이 야당을 협상 테이블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 급선무이니 당의 안에 힘을 실어주자”고 했다. 청와대도 22일 오후 “긴급재난지원금의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을 공개하며 조기 당정 합의를 재차 촉구했다. 결국 기재부는 민주당과 실무 논의를 거쳐 여야가 합의하면 추경 증액을 받아들이되,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 조건을 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자발적 기부 방식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민주당 설명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우선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국민 스스로 수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 재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기부를 선택한 사람에겐 기부금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략적인 기부 규모와 절차, 공제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몇 명이 기부에 동참할지 예측할 수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제2의 금 모으기 운동처럼 국난 극복을 위한 기부 캠페인에 나서려는 이유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더 필요한 예산 3조 원 가운데 1조 원 정도는 기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이어질 여야 간 추경예산안 심사 협의 과정에서 남은 2조 원에 대해서만 추가 국채 발행을 하자고 제안할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은 야당에서 끝내 ‘추가 국채 발행은 안 된다’고 버틸 경우 세출 조정을 통해 2조 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 방안은 친문 핵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달 초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을 실시하면서,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사회연대협력기금을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정부 관계자는 “당과 기재부가 그동안 나왔던 다양한 아이디어 중 가장 행정력이 덜 필요한 방안을 채택한 것”이라며 “세금 환수도 검토했지만 나라에서 주는 돈이라 비과세인 데다 인당 지급이 아닌 가구당 지급이라 추후 실제 환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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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합의…고소득층 기부방안 마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이견을 보여 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결국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수령 여부를 국민 선택에 맡겨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소득하위 70% 가구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선거 기간 ‘100% 지급’을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이 총선 압승 이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총선 직후 당정 간 이견이 이어져 왔다. 그러자 미래통합당은 100% 지원 공약을 폐기하고 “당정 합의부터 해오라”고 ‘버티기’에 들어갔다. 결국 당정 간 혼선으로 긴급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총리가 직접 수습에 나선 것. 여권 관계자는 “21일 국무회의 직전 정 총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불러 100% 지급안을 직접 설득했다”며 “자발적 기부제 마련이라는 조건을 달아 기재부 측 재정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성, 보편성 원칙 아래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미수령 재난지원금을 해당 국민이 기부하는 방식으로 정부 재원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며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미수령 지원금을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연말 연초에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범국민 사회운동을 펼쳐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재난지원금 미수령을 독려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민주당 발표 직후 열린 고용대책 브리핑에서 “정부가 낸 추경안에 대해 여야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100% 지급안에 대해선 “많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 말을 아끼겠다”했다. 다만 이에 대해 기재부 내부에서는 “홍 부총리의 생각은 여전히 소득 하위 70% 기준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더라도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 등이 잘 이뤄져 정부 2차 추경 규모를 벗어나지 않는 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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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코로나와 전쟁 지휘속 ‘취임 100일’

정세균 국무총리(사진)가 취임 100일을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위기를 계기 삼아 경제·사회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21일 밝혔다. 1월 14일 국무총리에 오른 정 총리는 22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취임 6일 만인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정 총리는 임기 100일 중 94일을 ‘코로나와의 전쟁’ 속에서 보냈다. 국무총리로는 처음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을 맡아 22일까지 54번의 회의를 주재했다. 마스크 5부제 전면 시행과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상 첫 온라인 개학 결정,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등이 모두 중대본 회의를 거쳐 결정됐다. 정 총리는 특히 2월 25일부터 3월 14일까지 20일간 코로나19 확산 피해가 가장 컸던 대구지역에 상주했다. 여권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6선 국회의원에 국회의장, 당 대표, 산업자원부 장관 등을 지낸 관록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해결사의 리더십을 가능하게 했다는 평가가 여권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여권 일각에선 정 총리가 ‘코로나 극복 총리’를 대표 브랜드로 발판 삼아 차기 대선 국면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해외와 비교해 국내 확진자 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만큼 정 총리는 ‘포스트 코로나19’ 사회를 맞을 준비 작업도 시작했다. 그는 최근 중대본 회의에서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상당 기간, 어쩌면 영원히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전과는 전혀 달라질 새로운 사회 및 경제 상황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 및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 정 총리가 23일부터 6차례에 걸쳐 경제계, 노동계, 사회단체 등 각 분야 석학 및 원로, 전문가들과 함께 릴레이 간담회 형태의 ‘목요대화’를 이어가기로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 총리는 1월 국회 청문회에서 스웨덴식 협치 모델인 목요대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경제생태계 변화에 대비해 거시경제 운영 방향을 재조정하는 한편 비대면 거래와 재택근무, 원격교육 등 코로나19를 계기로 확대된 디지털 기반 비대면 산업도 적극 육성한다는 구상이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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