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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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방의대 뽑을때 지역할당 의무화

앞으로 지방대 의학계열(의대 한의대 치과대 약학대)은 지역 출신 및 저소득층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뽑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기회균형전형’ 선발 비율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대학은 정부로부터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재 지방대육성법상 ‘권고’ 사항인 지방대 의학계열의 지역 인재 선발 조항을 개정해 ‘의무’ 조항으로 바꿀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교육의 ‘계층 사다리’ 역할을 복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및 지방 고교 졸업생에게 지방대 의학계열 ‘의무할당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강원·제주지역 의학계열은 전체 정원의 15%를, 나머지 지역은 30%를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를 의무화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현행법에는 저소득층 선발 규정이 없어 이를 위한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국내 대학들의 신입생 선발에서 현재는 권고 사항인 기회균형전형 선발을 의무화하고 대폭 확대할 유인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대학에 기회균형전형을 의무화하고 그 비율을 전체 선발인원의 20%까지 늘리는 대학을 우대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며 “이런 대학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학 예산 지원, 대학재정지원사업 가산점, 정원 증원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입시 전문가들은 소득에 따른 입시 격차 문제를 완화하려는 새 정부의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 의도가 충분히 실현되려면 교육 현장 상황을 반영한 섬세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의대는 학업 기간이 길고 내용도 어렵기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이 버티기 쉽지 않다”며 “학비뿐 아니라 생활비 지원이 필요하고 일반전형 학생들과의 학력 격차를 줄여주기 위한 별도 프로그램도 마련돼야 중도 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의 지역 인재 선발 규정 의무화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의무화를 넘어 선발 비율 자체의 확대로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지역 인재 선발 비중 확대는 의대 진학을 노리는 이과 최상위권의 입시전략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수도권 학생 역차별이나 수도권 학생의 지방 고교 진학 등 제도 남용을 막을 정책 고민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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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학생 이미 15∼30% 뽑아… 절반까지 늘려야 효과”

새 정부의 지방 의대 입시정책 변화 및 대입 기회균형선발전형 확대 정책은 ‘교육의 계층 사다리 역할 복원’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철학은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 중 실제 추진할 정책을 최종 결정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강조하고 있다. 25일 진행된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국정기획자문위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은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동을 억제해 우리 사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심각한 부작용과 갈등을 겪고 있다”며 “이 문제가 풀리면 노동 시장이나 복지 문제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새 정부가 지방대 의학계열의 지역출신 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면 지역의 우수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은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입학부터 졸업까지 고교 3년을 모두 해당 지역 학교에서 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 인재의 의대 입시 우대를 통해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을 붙잡고 지방 거점대 육성 정책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현행 ‘권고’ 조항이 단순히 ‘의무’ 조항으로 바뀌는 것만으로는 이 같은 정책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미 적잖은 지방 의대가 정부 권고 수준을 충족할 만큼 지역 인재들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정부의 본래 정책의도가 진짜로 살아나려면 현행 30% 혹은 15%(강원·제주)를 뽑게 돼 있는 지역인재 선발 권고치를 50%까지 등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종로학원하늘교육 분석에 따르면 2019학년도 입학전형계획을 기준으로 볼 때 지역인재전형 운영 대상 의대 25개교 가운데 울산대 의예과 등 6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권고치 수준의 지역인재를 선발하고 있다. 울산대 의대, 동국대 의예과(경주) 등 최상위권 지방 의대는 각각 전체 정원의 10% 정도인 4명, 5명만 지역인재전형으로 뽑고 있어 권고 비율인 30%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지금은 고교 3년만 해당 지역에서 나오면 되다 보니 오히려 수도권 학생들이 지방고로 가 혜택을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제도 남용을 막으려면 농어촌전형 기준처럼 고등학교뿐 아니라 중학교까지 6년을 기본 자격 요건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내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의무화 및 비중 확대 정책과 관련해선 본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이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국내 대학들은 정원의 11% 범위에서 정원 외 선발을 할 수 있다. 당초 이는 저소득층 학생, 농어촌 학생, 탈북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등 소외계층 선발을 확대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국내 대학들은 최근 이 같은 기회균형선발 비중은 줄이고 오히려 재외국민 전형 등 기득권을 위한 전형만 늘려왔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190개 4년제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인원은 2013년 2만6845명에서 2만2217명으로 3년 만에 12.9%포인트가 줄었다. 반면 이 기간 재외국민 선발 인원은 7262명에서 1만1208명으로 11.1%포인트 늘었다. 교육계 관계자는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지방 학생보다 오히려 수도권 일반고의 저소득층 학생과 같은 도시 빈곤층이 더욱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지방 학생뿐 아니라 이 같은 도시지역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탈출구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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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검정 역사교과서-누리과정-전교조 문제 등 입장 보고

교육부가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그간 교육계에서 논란이 돼 온 △검정 역사교과서 도입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화 △고교 및 중학교 내신 절대평가화 △누리과정 △교사 채용 확대 △전교조 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교육부 입장을 정리해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날 보고에서 그간 교육부가 진행해 온 교육 정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현에 필요한 정책 실무안들을 검토해 보고했다. 위원회는 대통령의 공약사항과 교육부의 보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 뒤 다음달 말까지 실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정책을 최종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일부 언론을 통해 교육부의 보고 내용이 마치 최종안인 것처럼 보도되면서 위원회와 교육부의 정정요청이 이어지는 등 혼선이 일었다.● 검정 역사교과서 적용 틀 새로 마련 먼저 이날 보고에서 교육부는 지난해 내내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였던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보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검정 역사교과서 적용 시점 및 새 집필기준 마련에 대한 추측성 보도가 있었지만 교육부 보고에서는 적용 시점을 못 박거나 집필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사회적 논의 및 위원회의 판단을 보고 그에 따라 방침을 정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로서는 지난 정부 내내 교육부 주도로 진행하던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 급작스런 입장 변경을 하기가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정 역사교과서는 내년으로 예정된 적용시점이 2019년 이후로 늦춰지고 집필기준 또한 새로 마련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개발시간이 무척 빠듯한데다 종전 집필기준을 그대로 쓸 경우 국정 역사교과서의 연장선이라는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본보 5월 17일자 A5면 참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을 맡고 있는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교육부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검정 역사교과서를 올해 8월까지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며 “집필 기준도 가령 대한민국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이 혼재돼 있어 이러한 기준도 정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검정교과서 적용 연기 및 집필기준 재논의에 대한 공감대를 나타냈다.● 중학교 일제고사는 폐지될 듯-고교 평가는 ‘안개 속’ 이날 보고에서는 현재 학부모와 학생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교 내신 절대평가화 및 수능 절대평가화 관련 내용도 보고 됐다. 먼저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한 중학교 중간·기말고사 등 일제고사 폐지 및 절대평가화에 관해 교육부 관계자는 “기사에 나왔던 대로 공약에 제시된 폐지 방침을 반영해 업무 보고했다”고 말했다. 당시 본보는 이르면 내년 중1부터 단계적으로 중학교 중간·기말고사가 폐지될 전망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본보 19일자 1면·14면 참조) 또 고등학교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와 관련해 “일각에서 교육부가 성취평가제를 유보하는 방향으로 위원회에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고교 성취평가제 도입은 이미 2번이나 유예가 된 사안이라는 점, 향후 방안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7월 중 확정하겠다는 점만 밝혔다”고 말했다. 그간 교육계에서는 새 정부가 2021학년도 대입부터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화를 기정사실화 한 만큼, 변별력 확보를 위해 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은 유보할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유 의원은 “1995년 5·31 교육 개혁안과 그 이후의 교육정책이 대체로 경쟁위주의 교육정책이었는데 새 정부는 이런 경쟁위주의 교육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국정과제를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도 이러한 철학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보고 후에는 기자들과 만나 “고교 학점제나 중·고등학교 성취평가제, 수능 절대평가 등은 즉각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빠른 실무진 논의를 통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논란의 교사 증원·전교조 문제 논의 한편 이날 교육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문 대통령의 교육 공약 중 하나인 ‘1수업 2교사제’의 실현을 위해 향후 5년간 초중고 교사 1만3000명을 추가 채용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원수를 각각 6300명, 6600명 가량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간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잉여 교사가 많아지는 만큼 교사 수를 축소하거나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신규 채용 교사 수가 늘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들고 교육현장의 심각한 교사 노령화 현상이 개선되는 등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 또 해가 갈수록 학생 수 급감이 명백한 상황에서 늘어난 교사 수가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교육부 관계자는 “업무보고 내용 중 교사 채용 부분은 문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해 필요한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이지 최종 확정사안이 아니다”라며 “예산 및 학령인구 감소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면이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문제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업무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교조 관련 현안이)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됐다”며 “다만 하나하나(세부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이어 이날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진행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오늘 위원회에서 전교조 합법화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는 등의 요구는 전혀 없었다”며 “단지 ‘노동존중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식의 추상적인 요구였다”고 전했다.임우선기자 imsun@donga.com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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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중간-기말고사 이르면 내년 단계 폐지

이르면 내년부터 중학교의 중간·기말고사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학부모 사이에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지 큰 관심사였다. 18일 문 대통령의 교육 공약 분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 정부는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뿐 아니라 학기마다 보는 중간·기말고사까지 일제고사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사실상 고교 평준화가 무너지면서 이제는 초등학생까지 고교 입시 경쟁에 매몰되고 있다”며 “중간·기말고사 등 일제고사 폐지를 통해 학생의 시험 및 사교육 부담을 덜고 상대평가 요소를 제거해 교실 중심 수업과 자유학기제를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내년 중학교 1학년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측은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가 고교 평가 개혁에 비해 절차적 장애물이 적고 초중생의 학업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장 적용을 논의할 방침이다. 캠프 관계자는 “중학교 평가 개혁 공약은 바로 적용해도 무방한 사안”이라며 “최근 고입 제도 개혁과 고교 내신 평가, 수능 개편안 논의도 함께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약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관련 훈령 수정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 방안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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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줄이고 ‘공교육 살리기’ 시동

중학교에서 중간·기말고사를 포함한 일제고사 형태의 시험이 없어지면 학생의 학업 부담 경감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과목 사교육이 줄어들고 수업 풍경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중학교 공교육 살리기와 대학 입시 제도 개편을 연계하는 새 정부 교육 개혁의 한 축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새 정부가 계획 중인 중학교 자유학기제 내실화 및 학기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해당 한 학기가 지나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하다 보니 일부에서는 오히려 자유학기에 학원을 더 많이 다니며 따로 학업을 챙기는 부작용이 나타났던 게 사실이다. 시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 대부분의 국내 중학생은 자유학기제를 제외하고 매 학기 중간·기말고사를 본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관행이다. 만약 교육부가 훈령 개정을 통해 일제고사 폐지 방향을 제시하고 각 시도교육청이 이에 공감해 폐지 방침을 세우면 해당 지역 중학교의 중간·기말고사는 사라지게 된다. 교육계 관계자는 “전국 시도교육감 절대 다수가 진보 성향인 만큼 철학적 공유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일제고사가 폐지되면 학업 능력만큼이나 교실에서의 태도나 적극성, 협업 능력 등 ‘관찰 기록’ 내용이 학생부 평가에서 중요해진다. 일제고사가 폐지된다고 해서 지필고사를 아예 볼 수 없는 건 아니다. 전체 학년이 같은 날 집단 응시하는 석차 비교 시험을 못 보는 것일 뿐, 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반별 시험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 이해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통지나 학생부 기록은 점수가 아닌 ‘서술형 문장’으로 기록된다. 내년 중1부터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역시 지필고사보다 교실에서의 학생 모습을 과정 중심으로 서술 평가하도록 권고한다. 이 때문에 모든 학년의 중간·기말고사가 전면 폐지되기보다는 먼저 내년 중1부터 적용되고 단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특목고나 자사고 입시에서 중학교 내신 성적이 요구되지만 새 정부가 이 학교들을 일반고로 전환할 방침을 밝힌 만큼 내년 중1은 고교 입시 자체가 사라져 점수화된 내신 성적이 필요치 않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현장에선 현재의 고입과 대입 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일제고사를 폐지한다 해도 사교육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오히려 공교육이 ‘시험’ 위주로 수업하지 않게 되면 시험 위주의 입시에서 사교육을 받은 학생과 그러지 못한 학생의 학력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과거에도 일부에서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 논의가 있었지만 기초학력 저하 우려 때문에 반대했다”며 “평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져야지 일률적으로 폐지를 결정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 분야 관계자는 “현재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논의가 함께 이뤄지고 있어 평가와 입시 정책이 같이 가면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고교학점제 등 고등학교 수업과 평가 방식 또한 새롭게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중학교 평가 방식이 고교 생활에서 요구되는 창의성과 소통 능력 함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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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관련 고시만 고치면 폐지… 내년부터 쓸 ‘검정’ 개발은 시간 빠듯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를 지시함에 따라 교육부는 이를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국정 교과서 폐지는 예상됐던 일로 비교적 간단한 행정절차만 거치면 된다. 그러나 당장 내년부터 쓸 검정 역사 교과서를 완성도 높게 개발하는 건 쉽지 않다. 교육계는 당초 문 대통령이 새로운 교육부 장차관을 임명한 뒤 국정 교과서 폐지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이날 국정 교과서 관련 고시 수정 지시를 내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정 교과서 폐지는 교육부 관련 고시 수정을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역사 교과서를 국정과 검정, 두 가지 체제로 구분한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 고시’에서 ‘국정’ 부분을 삭제하고, 내년부터 국정과 검정 교과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도록 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검정만 사용하도록 수정하면 국정제는 사라지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시 수정은 통상 규제심사에 10일, 관계기관 행정예고에 20일가량 소요된다”며 “그러나 긴급한 사안의 경우 총 20일 내 처리도 가능하다”고 설명해 빠르면 내달 초 폐지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교육부가 운영해 온 ‘올바른 역사 교과서’ 사이트도 폐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 교과서 개발을 총괄한 교육부 내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은 이달 말일자로 해체된다. 국정 교과서는 연구학교 신청을 한 문명고를 비롯해 보조교재로의 사용을 희망한 83개 학교와 50개 국립·재외한국학교 등 총 130여 개교에 약 6000권이 배포돼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회수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당장 내년부터 중고교 현장에 적용하기로 돼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 검정 역사 교과서 개발이다. 역사 과목은 국정교과서 사용이 예정돼 있던 탓에 다른 과목보다 1년 이상 늦은 올 초에야 출판사들을 대상으로 개발 공모가 시작됐다. 집필진 확보부터 집필, 검토, 인쇄까지 채 1년이 안 되는 시간 안에 교과서를 만들어야 하다 보니 벌써부터 부실 교과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만든 집필 기준 자체를 손보고 현장 적용 시점도 늦춰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어 내년도 역사 교과서의 향방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임우선 imsun@donga.com·최예나 기자}
- 201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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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새 정부, 교육부 업무 교육청 이양 추진

문재인 정부가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직 공무원인 교사의 신분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교육 개혁 작업을 이끌 ‘국가교육회의’ 의장을 대통령이 직접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정책 설계를 담당한 선거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먼저 문 대통령은 광복 이후 줄곧 교육부가 총괄해 온 국가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을 ‘교육과정개정위원회’를 설치해 이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정 역사 교과서’와 같은 정권 주도의 교육과정 설계나 교과서 집필이 이뤄질 수 없게 하겠단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의무교육은 국가(중앙정부)가 맡도록 명시한 헌법 31조에 대한 유예조항 마련 등 법 개정 작업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적인 개혁 방향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교육부 장관을 수석 부의장으로 하는 30여 명 규모의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잡아나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교육부가 맡고 있는 초중고교 교육 관련 기능도 예산 분배 및 학교안전기준 마련 등 ‘교육청 지원’ 기능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도교육청 단위로 넘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추진단 형태의 이양기구를 만들어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교육부에는 대학·평생·직업교육 기능만 남게 된다. 캠프 관계자는 “실제 교육감이 교장 인사를 단행하는데도 임명장은 대통령 명의로 수여하는 등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국가직 공무원인 교사를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논의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교사들의 적잖은 반발이 있겠지만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중장기 과제로 합리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임우선 imsun@donga.com·유덕영 기자}
-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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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가능성… 수시―정시 통합될 수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에 따라 교육정책, 그중에서도 입시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지속적으로 대입전형 간소화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실시를 공약으로 내걸어 왔다. 이에 따라 중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학교생활 및 대입 준비에 일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현 중3부터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먼저 현재 대입과 관련해 개편 논의가 가장 뜨거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전 과목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2021학년도 수능은 현 중3이 치르게 되는 시험이다. 교육부는 내년 고1부터 적용되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2021학년도 수능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장기간 논의해 왔다. 현재 이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는 대선 이전에 나왔지만 새 대통령의 생각에 따라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교육부는 결과 공개를 미뤄 왔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2021학년도 수능을 전 과목 절대평가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영어와 한국사 과목만 절대평가를 하는데 이를 모든 과목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수능 절대평가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90점 이상은 1등급, 80점 이상은 2등급 등 10점 단위로 점수를 끊어 해당 구간에 포함되면 모든 학생에게 같은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만큼 수능의 영향력이나 정시 전형에서의 변별력은 떨어지게 되지만, 고3 교실이 교육방송(EBS) 수능문제집 풀이 현장으로 전락하는 등의 교육 병폐는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 대통령 측 관계자는 “2021학년도 수능은 9등급 절대평가를, 그 이후 장기적으로는 5등급 절대평가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수능이 5등급 절대평가로 가면 사실상 합격 불합격만 따지는 ‘자격고사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 대통령이 확정된 만큼 이달 말부터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진행해 7월 중 최종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며 “2021학년도 수능 과목 범위와 출제 방식, 평가 방식 등이 모두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수능이 절대평가화되면 수능 성적만으로 뽑는 정시가 폐지되고 수시와 정시가 통합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 수시와 정시 통합은 그동안 교육계 일부에서 주장해 온 내용으로, 대학들이 우수 학생 선점을 위해 수시모집 시기를 갈수록 앞당기면서 고3 1학기부터 수업이 파행되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논술 및 교과 특기자 전형 폐지 문 대통령의 또 다른 대입공약 사항 중 하나는 대입 전형 간소화다. 현재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수능 △논술 △특기자 전형 등 크게 5가지로 구분되는 대입 전형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수능 등 3가지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보다 빠른 추진과 적용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 측은 논술 및 특기자 전형 폐지를 최대한 빨리, 현 고1이 대입을 치르는 2020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특기자 전형 폐지는 사교육 유발이 심한 것으로 꼽히는 영어 수학 과학 등 교과 특기자 전형에만 국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논술과 특기자 전형 폐지로 발생하는 대입 선발인원 공백(전체의 7% 선으로 추산)은 학생부 전형, 그중에서도 내신 성적이 중요 선발기준이 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통해 메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 대통령 측은 “대입은 학교생활을 충실히 한 아이들이 좋은 결과를 얻는 방향이 돼야 한다”며 “비교과적 요소가 큰 학생부 종합 전형이 지나치게 커진 점을 고려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 확대가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중요하다”는 기조를 밝혔다. 다만, 교과 전형 강조가 고교에서 내신 평가를 잘 받기 위한 경쟁 과열이나 내신 부풀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문제다. 특히 2015 개정교육과정부터는 지필고사 비중이 줄고 교사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서술식 정성평가가 늘어나는 만큼, 교사에 따라 천차만별인 학생부 작성 수준과 평가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큰 과제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비교과 영역을 축소하고 소논문 에세이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폐지해 사교육 유발을 막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기준을 요구하는 것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모든 정책은 사교육 부담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대입 변별력 확보’를 약화시킨다는 점은 큰 걸림돌이다. 대학들이 △수능 절대평가화 △대입 전형 간소화 △학종에서 비교과요소 요구 제한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기준 폐지 등으로 인해 좋은 학생을 가려낼 방법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하면 대학별 고사를 강력한 형태로 부활시켜 사교육을 더욱 성행하게 할 수도 있다. 또 선발평가에서 지방보다는 도시학교, 도시학교 중에서도 교육특구의 특정 학교 출신을 선호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임우선 imsun@donga.com·유덕영 기자}
-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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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선의 뉴스룸]서울대 졸업생 넷 중 하나가 ‘기타’가 되는 시대

올해 2월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취업 면에서 참 지독히 운 없는 이들이다. 계속된 경기 부진에 청년 구직난이 사상 최악인 데다 ‘최순실 게이트’마저 겹치면서 기업 채용이 줄줄이 쪼그라들었다. 대기업 취업에서 가장 큰 물줄기였던 삼성의 그룹 공채마저 이번을 끝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들이 학교를 나와 맞는 첫 봄은 춥기만 하다. 시대의 무게를 죄 없는 청춘들만 짊어지고 가는 느낌이다. 2월 대졸자들은 대체 얼마나 취업한 것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주요 대학에 내부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A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대를 비롯한 이른바 명문대들과 적잖은 ‘기 싸움’을 벌였다고 했다. 대학들이 난색을 표하며 좀처럼 자료를 내주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매년 졸업 시즌 졸업 대상자들의 취업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를 한다. 비록 응답률이 100%까지 가진 않지만, 학생들이 ‘졸업 시점’에 얼마나 취업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자료라는 점에서 꽤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학들은 ‘응답률이 너무 낮다’는 등 여러 이유를 들어 끝내 제대로 된 자료를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대학가 관계자는 “사실 졸업 시점의 취업률은 어떤 대학도 절대 내놓기 싫은 자료”라며 “취업 설문은 보통 취업을 한 학생들만 적극적으로 응하기 때문에 응답률이 낮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취업 상황이 안 좋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우리나라의 대학별 졸업생 취업률 공식 자료는 학생들이 졸업한 뒤 한참이 지나야 발표된다. 2017년 2월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률이 2018년 12월에나 발표되는 식이다. ‘2년 묵힌 통계’다. 대학 취업률 집계를 총괄하는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는 “원래 졸업한 해 6월에 조사해 8월에 발표했는데 학생들의 취업난이 계속되고 취업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조사 시점이 너무 빠르다는 대학들 반발이 심해 조사와 발표 시점이 모두 늦춰졌다”고 말했다. 취업난이 통계 조사 방식까지 바꾼 셈이다. 대학들 처지에서는 졸업 후 취업률 발표까지 2년 가까운 시간을 벌어 취업자 수를 한 명이라도 늘릴 수 있게 됐지만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졸업 시점에서의 취업 여부’는 더욱 알아보기 힘들게 됐다. 아쉬우나마 이 자료를 기준으로 지난해 서울대 졸업생 현황을 보면 졸업자 3375명 가운데 1301명(38.5%)이 취업을 했고, 1119명(33.2%)이 대학원에 갔으며, 868명(25.7%)이 ‘기타 졸업생’이 된 것으로 나온다. 개발원 측에 “대체 ‘기타 졸업생’이 뭐냐”고 묻자 “미취업자”라는 답이 돌아왔다. 서울대 졸업생 4명 중 1명이 통계상 ‘청년 백수’인 것이다. 다른 명문대도 비슷했다. 지난해 연세대는 전체 졸업생의 30.2%, 고려대는 24.5%가 ‘기타 졸업생’이었다. 물론 개중엔 소득은 없지만 취업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이가 있을 수도 있다. 해외 유학이나 고시 준비 등 뜻한 바 있어 일부러 미취업을 선택한 학생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취업까지의 공백 메우기 방편으로 대학원에 가는 학생 또한 적지 않다는 점에서 지난 한 해에만 3000명에 이르는 이른바 ‘SKY’의 대학원 진학자 수, 그리고 3300명에 달하는 ‘기타 졸업생’ 수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듯하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의 미래는 어디에 있느냐’고.임우선 정책사회부 기자 imsun@donga.com}
- 201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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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10명중 7명 “수능 절대평가 도입 반대”

국내 고등학생 10명 중 7명은 수능 절대평가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교육 분야 공약으로 현재 중학교 3년생이 수능을 치르는 2021학년도부터 전 과목을 절대평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역시 중장기적으로 수능을 자격고사화해 영향력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입시전문업체 진학사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학닷컴 고1∼고3 회원 379명을 대상으로 대선과 관련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학생들은 ‘대선 공약 중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5.2%(247명)가 ‘반대’를, 34.8%(132명)가 ‘찬성’을 선택했다. 이는 최근 국내 대학 입학처장 및 고교 진학지도 담당교사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절대평가 전면 도입에 반대한 것과 비슷한 수치다. 반대를 택한 학생들은 그 이유로 ‘변별력 감소’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수능이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쉬워져 평가가 무의미해질 것 △변별력 확보를 위해 사교육을 낳는 또 다른 시험이 도입될 것 △동일 등급 학생 수 증가로 혼란이 가중될 것 등의 의견을 내놨다. 반면 찬성하는 학생들은 △학습 부담이 줄고 과열 경쟁이 완화될 것 △정시 비중이 줄고 있어 수능 최저 등급 맞추기에 적합한 절대평가가 낫다 등을 꼽았다. 이어 학생들은 ‘수능이 절대평가가 되면 수시에서 다른 평가요소 비중이 늘어날 텐데 뭐가 가장 부담되느냐’는 질문에 ‘비교과 준비 42.2%(160명)’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교과 성적 33%(125명) △면접 11.9%(45명) △논술 6.9%(26명) △기타 6.1%(23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 ‘대선 공약 중 수능을 자격고사화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61.2%(232명)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대 이유로는 △자격고사로 입시제도가 또 어떻게 바뀔지 불안하다 △자격고사화가 돼도 결국엔 내신반영비율 등이 높아져 똑같아질 것 △수능을 오래 준비한 학생이 큰 손해를 볼 것 등이라고 응답했다. ‘서울대 입학은 성적순으로 100% 선발해야 하며 지역균형선발 전형은 역차별 소지가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63.1%(239명)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반대 이유로 △모든 학생이 똑같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 △성적만으로 학생을 평가할 수 없다 △교육 기회의 고른 분배를 위해 △대도시권과 비대도시권 간의 교육 격차가 확실히 존재하기 때문 등을 꼽았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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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저출산 해결 도움” “직종 이기주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려면 교사의 육아휴직 기간 3년에 대해 호봉을 확대 인정해줘야 한다.”(교사 측) “3명 출산에 9년을 휴직하면 9년 호봉을 인정해달라고? 지금도 교사 육아복지 혜택이 으뜸인데 무리한 요구다.” (반대 측) 최근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합의한 ‘2016년도 교섭·협의’ 내용 중 ‘육아휴직기간 호봉 확대 인정안’을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합의안에서 교육부는 교권 강화 및 교원 복지 확충안의 하나로 육아휴직 기간 호봉 확대안을 수용했다. 교총은 “교원들은 자녀 1명당 육아휴직이 3년까지 가능한데 이 중 호봉 인정은 1년만 인정돼 출산 장려대책으로 미흡하다”며 “저출산 해소 및 육아제도 활성화를 위해 호봉상의 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교원단체의 이번 요구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지금도 교사들은 모든 직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육아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저출산을 앞세워 ‘직종 이기주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직장맘 김모 씨(37)는 “일반 기업 직장인들은 육아휴직이 1년이고 그마저도 눈치를 봐야한다”며 “아이 1명당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만 해도 한국에서는 엄청난 특혜인데 교사들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말했다. 실제 이 같은 휴직제도에 힘입어 국내 남녀 교사의 50.6%는 자녀수가 2명 이상이고, 이 가운데 6.1%는 자녀가 3명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간제 교사 출신 주부 김모 씨(35)는 “많은 교사들이 3년의 육아휴직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호봉까지 전부 인정된다면 보통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며 “교사만을 위한 정책보다는 전체를 위한 저출산 정책에 예산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총 관계자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이런 작업을 민간이 나서 하긴 어려운 만큼, 공공부문이 먼저 민간을 견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에 대한 육아혜택 강화가 민간부문 변화를 견인할지는 분명치 않다. 교사들이 법적으로 3년의 육아휴직을 보장받은 것은 1987년 이후지만 30년이 지난 지금도 국내 대부분 기업은 여전히 1년의 육아휴직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총의 요구를 수용한 만큼 최종 권한을 가진 인사혁신처에 교사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국내 전체 교원 수는 49만1152명으로, 이 가운데 5%에 해당하는 2만4661명이 육아휴직 중이었다. 호봉 확대 인정에 따른 예산 규모를 추정해보려면 1년 이상 휴직 중인 교원 규모를 파악해야 하지만 교육부는 해당 통계를 집계하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매년 4월 전체 교원 수 대비 육아휴직자 수만 따져보고 있다”며 “1년 이상 휴직 중인 교사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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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年901만원… 등록금 가장 비싸

올해 국내 4년제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낼 등록금 평균은 668만8000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전국 4년제 대학 중 평균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은 연세대(901만6000원)였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8일 대학별 등록금 현황 및 학생 성적평가 결과 등을 ‘대학알리미’()에 공시했다. 분석 결과 국내 4년제 일반대 187개교 가운데 160개교(85.6%)는 올해 등록금을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광운대, 금오공대 등 24개 대학은 등록금을 인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4년제 일반대의 전체 등록금 평균은 지난해(667만5000원)보다 1만3000원(0.2%) 올랐다. 평균 등록금을 계열별로 따져보면 △의학 953만5000원 △예체능 779만 원 △공학 711만4000원 △자연과학 678만8000원 △인문사회 595만9000원 순으로 이과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연세대에 이어 평균 등록금이 비싼 대학은 △한국산업기술대(900만3000원) △이화여대(852만8000원) △을지대(849만9000원) △추계예술대(847만 원) 순이었다. 반면, 전국에서 등록금이 가장 낮은 대학은 광주가톨릭대로 0원이었다. 광주가톨릭대는 전통적으로 천주교 지역교구가 재원을 부담해 모든 학생의 등록금이 무료다. 그 뒤를 이어 등록금이 싼 대학은 △중앙승가대(176만 원) △영산선학대(200만 원) 등이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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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황금연휴때 자녀 성적 올리세요” 학원 상술 극성

“도대체 누굴 위한 황금연휴인지….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만 커져요.”(직장맘 송모 씨)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최대 11일을 쉴 수 있는 5월 ‘황금연휴’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초중고교는 대부분 이 기간을 ‘재량휴업’ 기간으로 정해 단기방학에 들어간다. 학교의 휴업 기간과 직장의 휴가 기간이 맞는 가정은 모처럼 들뜬 분위기다. 하지만 이 와중에 서울의 주요 지역 학원가는 황금연휴를 노린 ‘단기 집중특강’ 등을 개설해 학부모들의 사교육 심리를 자극하는 ‘불안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학원가의 이런 마케팅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서울 강남과 목동 등 사교육 집중 지역에선 이미 한 달 전부터 ‘100시간 단기특강’ 등의 홍보가 활발하다. 목동 지역의 한 학원은 “이번 연휴는 6월 모의평가와 다가오는 기말고사에서 역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며 “이번 휴가를 중간고사 뒤풀이나 가족여행에 쓰면 후회막심일 것”이라고 홍보했다. 또 다른 학원은 “이번 연휴 때문에 여름방학이 10일 더 짧아진다고 하니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큰일”이라고 역설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 등 수도권에서도 ‘황금연휴 특강’이라며 주요 과목과 자기소개서 작성법까지 묶음으로 일주일 내내 수업하는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601개 초등학교는 황금연휴를 맞아 네 곳을 제외한 모든 학교가 재량휴업을 실시한다. 휴업 날짜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정할 수 있는데 집계 결과 서울 지역 초등학교는 평균 2.3일을 쉬는 것으로 나타나 대개 5일 연속 휴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을 휴업일로 지정해 최대 11일의 단기방학이 발생하는 학교도 있었다. 그러나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은 고민이 깊다. 직장인 조모 씨는 “간만에 맞는 황금연휴라 아이와 함께 멀리 나들이 갈 계획이긴 하지만 직장 상사들이 휴가 일정을 정하지 않는 바람에 나 같은 말단은 숙소도 예약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 씨는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지만 이 시기 친구들도 별로 없을 텐데 내 아이만 보내는 마음이 좋진 않다”고 토로했다. 학교가 휴업하는 시기에 부모도 편하게 휴가를 낼 수 있는 직장 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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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선의 뉴스룸]‘공중부양’ 교육공약에 뿔난 엄마들

때가 때이니만큼 대선 주자들의 교육공약 기사가 많은 요즘이다. 그런데 국민 반응은 신통치 않은 것 같다. 댓글들은 그야말로 ‘분노의 질주’ 수준이고, 입시전문가들조차 “얼핏 보기에 좋은 얘기는 많은데 현실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공약이 현실에서 ‘공중부양’돼 있단 점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땅바닥에 발을 붙이고 현실의 ‘디테일’과 싸우고 있는데 대선 주자들은 현실에서 벗어난 채 모호한 ‘이상’만 말하는 탓이다. 대선에서 2강 구도를 이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대표 교육공약 ‘고교 학점제’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대표 교육공약 ‘5-5-2’학제부터 보자. 둘 다 취지는 아름답고 잘되면 참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가능할지가 몹시 불투명하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실현될 수 있겠냐는 질문에 캠프들은 “구체적 방안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마련하겠다” “시기는 정확히 말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이런 게 공약인가. 교육 이슈에서 가장 큰 관심사인 입시제도도 마찬가지다. 주요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자신이 당선되면 수능을 절대평가화, 혹은 자격고사화하겠다고 했다. 수능 변별력이 낮아지면 그만큼 학생부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따라서 수능 변별력을 낮추기로 했다면 반드시 그 이전에 내신 변별력을 어떻게 가져갈지 의사결정을 내렸어야 한다. 입시는 현실이고, 수능과 내신은 현 입시제도에서 반드시 ‘종합세트’로 고민해야 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대선 주자들은 “내신평가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르겠다”는 태도다. 상대평가로 할지 절대평가로 할지조차 “거기까지는 논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대입을 2, 3년 앞둔 자녀를 둔 학부모가 보기엔 정말 어쩌겠단 건지 속이 터질 노릇이다. 학생부 전형 확대와 관련해서도 대선 주자들은 민심에 눈감고 있다. 엄마들 사이에서 ‘학종은 복불복’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대학의 선발 과정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학생부 작성 자체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천양지차이기 때문이다. 국민 대다수가 교사 개개인의 ‘주관적 서술형 평가’를 신뢰할 수 있을 만큼 교사의 질이 균등하게 상향화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학종은 도박이다. 서울에 살든 지방에 살든, 강남에 살든 비강남에 살든, 일반고에 다니든 자사고에 다니든, 1반 학생이 되든, 2반 학생이 되든, 같은 학생이라면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비슷하게 학생부가 작성돼야 하지만 지금 학교 현실에선 불가능한 이야기다. 학종의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늘릴 거라면 평가의 전권을 갖는 교사 수준부터 상향 평준화되도록 강도 높은 처방이 선행돼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대선 주자 누구도 교사에게 ‘손댈’ 엄두를 내지 않았다. 한 대선캠프 관계자는 “김영삼 정부 때 교사개혁 말을 잘못 꺼냈다가 선생님들이 들고일어나 아주 난리가 났다”며 “공교육 살리기에 교사개혁이 핵심이란 건 잘 알지만 지금 그 말을 꺼내긴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결국 다음 정부에서 우리 교육은 뭐가 어떻게 바뀌고 얼마나 나아진다는 걸까. 한국의 교육은 진정 좋은 방향으로 달라질 수는 있는 걸까. 대선판을 바라보는 학부모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임우선 정책사회부 기자 imsun@donga.com}
-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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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육동아리, 학생들 정서적 만족도 높다

학교 체육 동아리가 학생들이 친구를 사귀거나 교사와 가까워지는 데 도움을 주는 등 정서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교과 편성에서 체육에 할당되는 시간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체육활동 강화를 위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24일 ‘2016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만족도 조사’ 결과 국내 학생의 만족도가 80%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학교 스포츠클럽은 체육을 좋아하는 학생들로 구성된 교내 체육 동아리로 이번 조사는 연간 17시간 이상 활동에 참가한 학생 3만641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에서 학생들은 스포츠클럽 활동이 체력적인 면보다 오히려 스트레스 경감, 교우 관계 개선 등 정서적인 면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응답했다. 가장 만족스러운 점으로 △인성 발달 및 정서 순화(80.8%)를 꼽았고 △학교생활(78%) △체력 증진(76.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만족도가 높아 초등학생은 81.6%, 중학생은 78.8%, 고등학생은 76.6%로 나타났다. 여학생(76%)보다는 남학생(81.8%)의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국내 교육과정에서 체육은 선진국보다 낮은 대우를 받는다. 2014년 기준 전체 필수학습시간 대비 체육시간 비율을 보면 한국은 초등학교 7%, 중학교는 8%만 배정했다. 초등학생 전체 수업시수의 14%를 체육에 투자하는 영국 이탈리아의 절반 수준이다. 프랑스, 독일도 전체 수업시수의 13%, 12%씩을 각각 체육 수업에 투자한다. 그 결과 현재 국내 학생들은 중학교 시절 일주일에 4시간(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시간 포함)만 체육을 한다. 고1, 고2는 일주일에 2시간, 고3은 1시간만 체육을 하는 실정이다. 체육 활동의 긍정적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돼 있지만 초등 1, 2학년엔 체육 과목이 아예 편성되지 않는 등 국내에선 오히려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 문제로 꼽힌다. 교육계 관계자는 “과목 간 줄다리기가 팽팽한 상황”이라며 “‘교과 이기주의’를 깨기 위한 당국의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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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곳 경쟁률 3년째 하락… 새 대통령, 대입정책 바꿀텐데… 영재학교 고민 쌓이는 학부모들

“영재학교에 합격해도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중이에요.” 서울 송파구에 사는 학부모 박모 씨(46·여)는 중학교 3학년 딸의 영재학교 원서를 내고도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씨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준비해온 딸의 영재학교 지원을 망설이는 이유는 대선 후보들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대입에서 특기자전형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수학·과학 특기자전형은 영재학교나 과학고 출신이 대학에 가는 주요 통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대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정착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박 씨는 딸이 일반고에 가는 게 대입에 유리하지 않나 생각한다. 21일 원서 접수를 마감한 전국 8개 영재학교의 2018학년도 경쟁률이 14.01 대 1(정원 내)로 3년 연속 하락했다. 23일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한국과학영재학교 대전과학고 대구과학고 광주과학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경쟁률은 지난해(15.09 대 1)보다 떨어졌다. 영재학교 경쟁률은 2014학년도 16.09 대 1에서 2015학년도 18.41 대 1로 상승했다가 2016학년도(18.26 대 1)부터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전문가들이 꼽는 가장 큰 원인은 중학교 학령인구의 감소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올해 중3 학생 수는 약 46만 명으로 지난해(52만 명)보다 약 6만 명, 2015년(59만 명)보단 13만 명이 적다”고 지적했다. 올해부터 모든 영재학교가 ‘의대 진학 시 교사의 추천서를 받을 수 없고 고교 재학 중 받은 장학금은 반납해야 한다’는 내용을 입학전형 요강에 명시한 게 경쟁률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부터 모든 영재학교가 2단계 영재성 검사 일정을 통일해 중복 지원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건 대선 뒤 바뀔 고등학교와 대입 정책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과학고나 외국어고 국제고 같은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 입시 경쟁률도 요동칠 것으로 예상한다. 학부모들은 자녀를 특목고나 자사고에 보낼지 말지 가장 혼란스러워한다. 문 후보는 과학고는 유지하겠지만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의 형태는 유지하지만 추첨제로 선발하겠다고 공약했다.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학업 능력이 뛰어난 학생을 받아 교육하는 위탁 교육기관으로 바꾸겠다고도 했다. 여기에 문 후보는 현 중3이 치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계에서도 요구하는 사안. 하지만 고교 내신 체제를 어떻게 할지는 대선 후보 중 아무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학부모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교육부 역시 7월이나 돼야 현 중3에게 적용될 고교 내신 평가 방법과 수능 개편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그런데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발표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교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뀌면 특목고나 자사고 선호가 늘어난다. 하지만 특목고나 자사고가 폐지되고 대입에서 특기자전형까지 없어진다면 다른 얘기가 된다. 한 학부모는 “아이를 자사고에 보내려 준비해 왔는데 차기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다”고 말했다.최예나 yena@donga.com·임우선 기자}
-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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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독도’ 티셔츠 맞춰 입고 “우리 땅 독도, 꼭 지킬 거예요”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인데 일본이 너무 억지를 부리는 것 같아 화가 나요.” “그간 막연히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만 알았는데 독도를 지키기 위해 옛날부터 많은 선조들이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독도를 더욱 알고, 알리고, 지켜내야겠어요.” 7일 인천 중구 삼목초 6학년 6반 교실에서 나온 이야기다. 단체로 하얀색 티셔츠를 입은 어린이 23명이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저마다의 의견을 쏟아내고 있었다. 티셔츠에는 아이들 특유의 필체로 손수 적고 그린 듯한 ‘I♡독도’ ‘KOREA DOKDO’ ‘다케시마(竹島) 금지’ 등의 표어가 적혀 있었다. 담임인 박인재 교사(34)는 “이번 주 ‘독도교육주간’ 시간에 아이들이 직접 도안해 만든 티셔츠”라며 “오늘은 그간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독도 홍보 전문가가 돼 광고판을 만들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 야욕에 맞서 수호의식 높여 삼목초 6학년 6반 학생들은 독도교육주간을 맞아 4월 첫째 주 4시간에 걸쳐 독도의 모든 것을 집중적으로 공부했다. 미래의 일본 학생들이 독도와 잔혹했던 과거에 대해 뒤틀린 역사인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전국의 모든 초중고는 4월 중 한 주를 독도교육주간으로 정해 국내 학생들의 독도 수호 의식을 높이고 있다. 최근 독도를 향한 일본의 야욕은 날로 노골화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제작 등 모든 일본 교육의 기본 지침이 되는 ‘초·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을 확정 고시하며 기존의 중·고등학교에 이어 초등학교 사회과에도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언급하라’고 명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 교과서에까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기술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독도교육 주간에 학생들은 △독도의 위치와 모양 △독도 주변에 살고 있는 동물과 식물 △독도의 역사 △독도를 지키기 위한 노력 △독도에 대한 기록 등을 배우며 토론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이 만들어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한 ‘독도바로알기’ 교재가 좋은 길잡이 역할을 했다. 학생들은 이날 선생님과 함께 과거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에 실렸던 ‘독도는 한국땅’ 광고와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에 걸렸던 ‘독도는 한국땅’ 동영상 광고를 봤다. 박 교사는 “우리가 독도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아는 내용을 모르는 이들에게 알리는 것”이라며 “학교 복도에 걸어 친구들과 동생들에게 보여줄 독도 광고판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독도는 우리 땅” 독도 박사 꿈나무들 학생들은 독도교육주간을 거치며 기자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아는 ‘독도 박사’가 돼 있었다. 채희서 학생은 “친구들에게 독도에 사는 생물을 알려주려고 독도 해안에 서식하는 해초를 조사해 왔다”며 생전 처음 들어보는 식물의 이름을 열거했다. ‘옥덩굴’ 등 독도의 녹조식물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적는 손길이 정성스러웠다. 공민서, 김서현, 주무혁 학생은 독도에 있는 꽃을 조사해 광고판을 만들었다. 해국, 섬기린초, 술패랭이, 땅채송화, 참나리, 번행초의 모습이 학생들의 손끝에서 피어났다. 두 번째 모둠의 김지수, 최지은 학생은 독도에 있는 바위 홍보물을 만들었다. 코끼리 바위, 한반도 바위, 삼형제 굴 바위, 얼굴 바위, 독립문 바위…. 엄윤호 학생은 화산활동에 의해 생긴 독도의 동도와 서도를 그리고 우산봉 설명을 적었다. “우산봉은 동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예요. 높이가 98.6m나 돼요.” 네 번째 모둠 어린이들은 독도 관련 기록을 팠다. “독도가 맨 처음 나오는 건 삼국사기(1145년)예요. 신라 지증왕 13년에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복해 신라 땅에 포함시킨 사실이 기록돼 있어요.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랑 숙종실록(1728년)에도 독도가 우리 땅이란 기록이 있어요.” 김서현 학생은 “독도를 공부하며 안용복 등 많은 선조들이 독도를 지키려 노력했단 걸 알았다”며 “지금도 생각보다 독도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말했다. 1965년 울릉도 주민이었던 최종덕 씨가 독도에서 산 것을 시작으로 현재 독도에는 주민과 경찰, 등대관리원, 공무원 등 50여 명이 생활하고 있다. 수업 마지막, 박 교사가 “앞으로 우리는 독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묻자 학생들은 한목소리로 대답했다. “지켜야 돼요!”인천=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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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눈으로 본 최우수대학 39곳 선정

기업들이 보기에 가장 좋은 교육을 하고 있는 대학은 어디일까.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8일 ‘2016년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평가는 대학이 배출하는 인재들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사업이다. 산업계 실무자들이 직접 평가한다. 올해는 삼성물산 건화 에프엠솔루션 현대자동차 대우조선해양 등 30개 기업의 임직원이 참여했다. 설문평가에는 2991개 기업이 협조했다. 최우수 대학에는 5개 분야 54개 대학이 뽑혔다. 부문별로는 △건축 20개교 △토목 11개교 △기계 13개교 △자동차 6개교 △조선해양 4개교 등이다. 교육부는 “5개 분야의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중 평가 참여를 희망한 67개 대학의 166개 학과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며 “분야별 중복 대학을 제외하면 총 39개 대학이 뽑혔다”고 전했다. 건축(시공) 분야는 강원대 건국대 경남대 경일대 경희대 광운대 군산대 동명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아주대 영남대 전남대 제주대 중부대 중앙대 충남대 한국교통대 한양대가 뽑혔다. 토목 분야는 건국대 군산대 동신대 동의대 부산대 선문대 세종대 원광대 전북대 청운대 한국해양대가 선정됐다. 기계 분야는 가천대 건국대 경남대 경일대 공주대 군산대 부산대 선문대 전남대 중앙대 충북대 한밭대 한양대가 뽑혔다. 자동차 분야는 강릉원주대 경일대 국민대 군산대 서울과학기술대 우석대가, 조선해양 분야에서는 동명대 인하대 조선대 창원대가 선정됐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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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나쁨’땐 야외수업 못한다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 이상인 날에는 학교와 유치원의 야외수업이 중단된다. 교실 창문도 모두 닫은 채 수업해야 한다. 교육부와 환경부는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전국의 학교 관계자 2만 명에게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하는 ‘미세먼지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지면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인데 왜 학교에서 야외수업을 하느냐’는 학부모의 불안과 민원이 많아지고 있다”며 “학교의 미세먼지 업무담당자들에게 미세먼지의 위해성을 알리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게 하기 위해 교육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 단계였던 일수는 지난해에는 열흘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3월까지 벌써 일주일에 이르러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올 2월 마련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르면 다음 날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예보가 나쁨 단계(PM10 미세먼지 농도 m³당 81μg 이상, PM2.5 초미세먼지 농도 m³당 51μg 이상)일 경우에는 △실외수업 시 마스크 착용 △보호자에게 예보 상황 및 행동 요령 공지 △예보 상황 수시 확인 등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원래 환경부의 ‘야외수업 자제’ 적용 기준은 ‘예비주의보’ 이상 단계부터지만 교육부 차원에서 매뉴얼을 개정해 그 이전 단계인 ‘나쁨’ 수준부터 야외수업을 자제하도록 했다”며 “부득이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안전 조치를 한 다음 수업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 교육부는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때 바깥 공기가 교실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조치도 매뉴얼화했다. 그러나 많은 아이가 밀폐된 교실에서 뛰놀 때 발생하는 먼지 또한 적지 않은 게 문제다. 교육부는 “신축 학교에는 공조(공기 정화 및 순환) 시설이 구축돼 있지만 기존 학교는 관련 설비가 없다”며 “전체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임차하더라도 연간 4500억 원 이상 필요해 현실적으로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면 각 어린이집은 원장 등을 미세먼지 업무 담당자로 지정해 미세먼지 예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나쁨’ 단계 이상일 땐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또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을 가진 영유아가 있는지를 미리 파악해 응급조치 요령을 숙지하고 천식 아동이 있을 때는 천식 증상 등을 파악해 천식수첩에 기록해야 한다.임우선 imsun@donga.com·김윤종 기자}
-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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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 놓고… 문재인 “선발 축소” 안철수 “신뢰 제고”

현재 국내에서 대학을 갈 때 선택할 수 있는 전형은 크게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대학수학능력시험 △논술 △특기자전형 등 5가지다. 이 가운데 논술전형에 대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모두 ‘폐지’ 칼날을 들이댄 것은 어떤 전형보다 사교육의 영향력이 크고 비용 또한 매우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현재 각 대학별고사의 논술 문제 난이도는 학교 수업만으로는 좋은 점수를 얻기 힘들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강남 지역 등에서 운영되는 학원들의 논술전형 특별반의 경우 1주일 내외의 단기반은 그 비용이 최고 수백만 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문 후보 측은 “논술 외에 어학 수학 과학 등 교과 부문 특기자전형 역시 올림피아드 출전 등과 관련해 사교육에 문제가 많아 폐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선주자들 “논술 없애고 학종 손볼 것” 그러면 논술전형으로 뽑아온 인원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선 두 후보가 다른 견해를 보였다. 문 후보 측은 “학종의 취지가 좋다는 건 인정하지만 명문대들의 학종 비중은 지나친 면이 있다”며 “학종의 비중을 제한하고 학생부교과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문 후보 측은 “문 후보의 교육 공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고교 학점제’”라며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듣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을 가려면 대입에서 학생부 교과의 영향력이 커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큰 대학들이 비교과를 중심으로 한 학종 비율을 지나치게 늘리면서 교육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수시 가이드라인을 세워 주요 대학의 전형별 선발 비중이 균형을 찾도록 견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학종을 중심으로 재편된 주요 대학들의 입시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반면 안 후보 측은 “학생부를 중심으로 한 입학사정관제가 방향성은 맞다”며 “다만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부족한 만큼 대학들의 선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은 “학종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대학별 입학사정기준을 모두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할 것”이라며 “학부모보호위원회를 만들어 대학 편의주의나 입시·사교육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 수능 변별력 약화될 듯… 대학들 “뭘 보고 뽑나” 대선주자들은 수능의 영향력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현 중3들이 치를 2021학년도 수능을 전 과목 절대평가화하겠다고 밝혔고, 안 후보는 장기적으로 수능을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만 구분하는 자격고사화하겠다고 밝혔다. 수능의 영향력이 줄면 고3 교실이 EBS 문제집 풀이 현장으로 변하는 주입식 교육의 폐혜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능이 초기 학생부 관리에 실패한 학생이나 재수생의 ‘패자부활전’ 역할을 한 측면이 있는 만큼, 수능 변별력이 사라질 경우 이런 학생들이 재기에 도전할 통로가 막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앞으로 대입에서 학생부가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만큼, 현재 지역이나 학교, 교사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 학생부 작성에 대한 공정하고 명확한 지침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한 입시 컨설팅 관계자는 “결국 교사가 학생에 대해 얼마나 성의껏 기록해 주는가가 대입 성패를 가를 것”이라며 “서술형 평가나 학생부 기록에 대한 전국적인 교사 재교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울 강남이나 목동 등 교육특구의 명문 일반고만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입시업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차기 정권에서 뭘 보고 어떻게 입학생을 뽑겠다는 건지 확 와 닿지 않는다”며 “대학별고사 부활이나 내신 사교육 열풍이 불 수 있어 대학이나 학부모들이 적잖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임우선 imsun@donga.com·유덕영 기자}
-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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