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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룡 기자

동아일보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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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룡 기자입니다.

bonho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10~2025-12-10
남북한 관계14%
국방13%
국제일반7%
대통령3%
정치일반3%
기타60%

  • 한중 ‘우호의 길’ 이끄는 양국 원로들

    ‘한중 간에 껄끄러운 문제 생기면 우리가 나선다.’ 한국과 중국의 전직 고위 관료와 장성, 외교관 등으로 구성된 ‘한중 민간원로 포럼’ 5차 회의가 13일 중국 베이징(北京) 웨스틴호텔에서 ‘교류 강화, 협력 증진’을 주제로 열렸다. 포럼은 2009년부터 매년 열리다 2012년 10월 제주에서 열린 이후 3년 만에 이어졌다. 김장수 중국 주재 한국대사는 축사에서 “지난해 양국 인적교류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관계가 밀접해지고 있는데, 교류의 가속화를 위해선 민간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원로 포럼이 한중 우호 증진에 더욱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춘왕(賈春旺) 전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검찰총장)은 “한중 국교 수립이 23년으로 길지 않지만 우호 협력관계는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오해와 갈등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포럼이 기여하자”고 말했다. 김기재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포럼은 궁극적으로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일본을 포함한 3국 간 포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 측에서 이수성 전 국무총리, 권정달 전 민정당 사무총장, 박재규 한갑수 이정빈 김윤기 이춘호 김종민 전 장관, 이숙순 재중국한국인회 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중국 측은 장슈푸(張秀夫) 전 무장부대 정치위원, 청루(程路) 전 전국공상련 부주석, 양안장(楊安江) 베이징(北京) 시 정협주석, 위안무(袁木) 전 국무원 연구실 주임, 린한슝(林漢雄) 전 건설부 부장(장관), 첸수건(錢樹根) 전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등 전현직 관리와 군 고위장성 80여 명이 참석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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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과 4시간 만난 케리 … 고향서 모디 맞는 시진핑

    《 비난할 때는 비난하더라도 대화의 끈은 놓지 않는 게 외교다.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으로 관계가 악화된 미국과 러시아가 12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방러를 계기로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국제질서가 ‘실용외교’로 재편되는 또 다른 단면들이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12일 오후 흑해 연안 휴양도시 소치의 대통령 별장에서 만나 약 4시간 동안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내전, 이란 핵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고위 지도자가 회담을 연 것은 지난해 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처음이다. 양측이 만난 것은 중동 지역에서 러시아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미국과 급속한 국내 경기 하락을 우려하는 러시아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양국은 두 지도자의 회담 직후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솔직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과 케리 장관의 회담은 당초 1시간 반 정도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예정된 시간이 지나자 케리 장관에게 러시아산 와인을 권하며 대화를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리 장관은 이에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과 4시간가량 회담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 남부 곡창 지대인 크라스노다르 지역에서 생산된 토마토와 감자,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 상징물이 그려진 티셔츠를 케리 장관에게 선물하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고 애썼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케리 장관은 이날 소치에 도착한 직후 곧바로 현지에 있는 2차대전 전몰용사 추모비를 찾아 헌화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모스크바 승전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한 러시아의 섭섭함을 달래려는 성의를 보인 것. 우크라이나 내전에 대해 양측은 올해 2월 체결된 종전 합의를 지지한다고 확인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러시아의 무력 사용 중단을 요청했지만 러시아는 반군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지 않았다.　　 ▼ ‘親美’ 모디 인도총리 첫 中방문 ▼시진핑 정치적 고향 시안서 직접 마중… AIIB-고속철 등 경제협력 범위 확대印 “안보는 美, 경제는 中” 실리외교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4일부터 사흘간 중국을 방문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5월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모디 총리를 위해 직접 산시(陝西) 성 시안(西安)으로 마중 나갈 계획이다. 산시 성은 시 주석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다.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2010년 8월 창춘(長春)으로 가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난 적은 있지만 중국 최고지도부가 베이징(北京)이 아닌 곳에서 외국 정상을 맞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해 9월 시 주석이 인도를 방문했을 때 모디 총리의 고향인 구자라트 주를 방문한 바 있어 모디 총리의 이번 산시 성 방문은 답방 성격도 띠고 있다. 모디 총리는 당나라 현장 법사가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을 보존하기 위해 세웠다는 대불탑을 참관하며 양국의 오랜 역사 교류도 강조할 계획이다. 로이터통신은 시 주석의 파격 예우와 관련해 미국과 점차 군사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인도를 끌어안으려는 중국의 결의를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13일 전했다. 중국은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가 창설해, 빠르면 올해 출범하는 신개발은행(NDB)의 초대 총재에 인도 민간은행가 출신의 K V 카마스 씨를 선임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인도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도 창설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상하이협력기구(SCO)에는 옵서버로 참가하는 등 중국과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인도는 모디 총리의 방중을 계기로 △무역적자 감소 방안 마련 △인도의 첫 고속철도에 중국 참여 △지난해 9월 시 주석 방중 시 약속한 200억 달러 투자 약속 이행 등에서 진전을 이룰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인도가 ‘안보는 미국에 기대고, 경제적 실리는 중국에서 챙기는 외교’를 펴고 있다고 분석한다.워싱턴=신석호 kyle@donga.com·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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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 위에서… 바다 밑에서… 中-日, 해양주도권 경쟁

    미국 견제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신(新)밀월’을 맞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지중해에서 연합훈련을 시작했다. 일본과 필리핀 해군은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에서 연합훈련을 벌인다. 영토 및 역사 갈등을 벌이는 중일이 바다 위에서 영향력 확대 경쟁을 벌이는 형국이다. 중국은 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전승 70주년 기념식에 처음으로 인민해방군을 보내 군사 우의를 과시한 데 이어 11일부터 지중해에서 러시아 해군과 ‘해상연합 2015’ 훈련에 돌입했다. 기간도 10일로 지금까지 중국 동부 해안에서 벌였던 3차례의 연합훈련보다 긴 최장 기간이다. 중국 해군은 북해함대 소속 054A형 미사일 호위함 웨이팡(유坊)함과 린이(臨沂)함, 종합보급선인 웨이산후(微山湖)함 등 군함 3척과 함정 이착륙 헬기 2대, 특전부대를 파견했다. 러시아 해군은 흑해함대 소속 군함 9척을 투입했다. 중국 군함은 아덴 만과 소말리아 해역에서 선박 호송작전을 수행 중이던 함선들로 이번 훈련을 위해 흑해의 러시아 노보로시스크 군항에 정박해 있었다. 중국은 또 아프리카 진출을 강화하기 위해 홍해 입구인 지부티의 오보크 항구에 영구적인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홍콩 밍(明)보가 11일 AFP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스마일 오마르 겔레 지부티 대통령은 “현재 중국과 관련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하고 “중국은 지부티에서 환영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부티에는 미국 프랑스 일본이 군사 기지를 두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부티에 동부 아프리카 최대의 군사기지를 두고 중동 예멘과 소말리아를 비롯한 동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의 반(反)테러 활동을 지원하고 있어 중국에 기지 건설을 허용하는 것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AFP는 전했다. 중국은 이미 지부티에 90억 달러(약 9조7800억 원)를 투자해 철도 도로 비행장 등의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2월 지부티와 군사협의서에 서명해 지부티의 항구 사용권을 얻어냈다. 지난달 예멘 내전 시 중국 국민을 탈출시키던 군함들이 정박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자위대 활동범위 확대를 꾀하는 일본은 남중국해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잇달아 해상 연합훈련을 벌인다. 일본과 필리핀 해군은 12일 필리핀 마닐라 만과 수비크 만 사이 남중국해에서 돌발 상황에 대비한 연합훈련을 할 계획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훈련에는 일본 호위함 2척, 필리핀 프리깃함 1척과 헬리콥터 등이 참가한다. 일본 해상보안청과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이달 6일 필리핀 해안에서 해적 퇴치, 무기밀매 등을 위한 첫 연합훈련을 벌이기도 했다. 일본은 베트남과도 14일 베트남 해안에서 수색 및 구조 연합훈련을 할 예정이다.베이징=구자룡 bonhong@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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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러시아 지중해에서…일본-필리핀 남중국해에서…中-日 해상훈련 기싸움

    미국 견제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신(新)밀월’을 맞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지중해에서 연합 훈련을 시작했다. 일본과 필리핀 해군은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에서 연합 훈련을 벌인다. 영토 및 역사 갈등을 벌이는 중-일이 바다 위에서 영향력 확대 경쟁을 벌이는 형국이다. 중국은 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2차 대전 전승 70주년 기념식에 처음으로 인민해방군을 보내 군사 우의를 과시한 데 이어 11일부터 지중해에서 러시아 해군과 ‘해상연합 2015’ 훈련에 돌입했다. 기간도 10일간으로 지금까지 중국 동부 해안에서 벌였던 3차례의 연합훈련보다 긴 최장 기간이다. 중국 해군은 북해함대 소속 054A형 미사일 호위함 웨이팡(¤坊)함과 린이(臨沂)함, 종합보급선인 웨이산후(微山湖)함 등 군함 3척과 함정 이착륙 헬기 2대, 특전부대를 파견했다. 러시아 해군은 흑해함대 소속 군함 9척을 투입했다. 중국 군함은 아덴만과 소말리아 해역에서 선박 호송작전을 수행 중이던 함선들로 이번 훈련을 위해 흑해의 러시아 노보로시스크 군항에 정박해 있었다. 중국은 또 아프리카 진출을 강화하기 위해 홍해 입구인 지부티의 어보크 항구에 영구적인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홍콩 밍(明)보가 11일 AFP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스마실 쿠마르 겔레 지부티 대통령은 “현재 중국과 관련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하고 “중국은 지부티에서 환영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부티에는 미국 프랑스 일본이 군사 기지를 두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부티에 동부 아프리카 최대의 군사기지를 두고 중동 예멘과 소말리아를 비롯한 동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의 반(反)테러 활동을 지원하고 있어 중국에 기지 건설을 허용하는 것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AFP는 전했다. 중국은 이미 지부티에 90억 달러(9조7800억원)을 투자해 철도 도로 비행장 등의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2월 지부티와 군사협의서에 서명해 지부티의 항구 사용권을 얻어냈다. 지난달 예멘 내전 시 중국 국민을 탈출시키던 군함들이 정박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자위대 활동범위 확대를 꾀하는 일본은 남중국해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잇따라 해상 연합 훈련을 벌인다. 일본과 필리핀 해군은 12일 필리핀 마닐라 만과 수빅 만 사이 남중국해에서 돌발 상황에 대비한 연합 훈련을 할 계획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훈련에는 일본 호위함 2척, 필리핀 프리깃함 1척과 헬리콥터 등이 참가한다. 일본 해상보안청과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지난 6일 필리핀 해안에서 해적 퇴치, 무기밀매 등을 위한 첫 연합 훈련을 벌이기도 했다. 일본은 베트남과도 14일 베트남 해안에서 수색 및 구조 연합 훈련을 할 예정이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베이징=구자룡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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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손 꼭잡은 푸틴 “단극체제 막아야”… 美에 견제구

    9일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이 열린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 광장. 오전 10시 의장대가 러시아 국기와 1945년 독일 베를린의 의회 지붕 위에 내걸었던 소련 적군의 승전기를 들여오면서 군사 퍼레이드가 시작됐다. 올해 퍼레이드는 러시아와 중국 등 11개국 군인 1만6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군인들은 열을 맞춰 늠름하게 모스크바 붉은 광장을 행진했다. 하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방 국가들이 지난해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에 항의해 대거 불참하면서 ‘반쪽 행사’가 됐다. 옛 소련권 국가와 중국 인도 쿠바 몽골 등 27개국 지도자들만이 참석해 2005년 60주년 기념식 때의 절반에 불과했다. ○ 미일에 맞서는 중-러 신밀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 지상과 하늘에서 약 1시간가량 진행된 퍼레이드를 지켜봤다. 가끔 서로 몸을 기울여 가며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는 장면이 중국 관영 중앙(CC)TV 등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퍼레이드 후 무명용사 묘 헌화 등에서도 두 정상은 나란히 섰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의 기념식 참가에 대한 답례로 9월 3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반파시스트 및 항일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퍼레이드에 참석할 계획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미일방위협력 지침’ 개정으로 본격화된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에 맞서 정치·외교·군사·경제 전방위에서 협력을 강화하며 신밀월 시기를 맞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중국은 2차 대전에서 아시아의 중요 전쟁터로 많은 피해를 보았다”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단극 세계를 건설하려는 시도와 군사적 동맹 결성의 사고가 세계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우리의 과제는 블록 짓기를 배제한 글로벌하고 균등한 안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힘을 합쳐 일극주의를 추구하는 미국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메시지라는 분석이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8일 크렘린궁에서 러-중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일방적으로 전 세계적인 범위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개발하고 배치하는 것은 국제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지구의 전략적 안정과 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중-러 해상 연합 훈련 등 군사 협력 강화 중-러 양국은 최근 군사 협력을 집중 강화하고 있다. 당장 11일부터 흑해와 지중해에서 양국 해군의 연합 훈련이 시작된다. 중국은 이미 러시아 최신예 수호이-35 전투기 35대, 6기의 S-400 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구입하기로 하는 등 1991년 옛 소련 붕괴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 계약을 러시아와 체결한 상태다. 러시아는 또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을 위해 5세대 칼리나급 잠수함을 개발해 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중국이 러시아와 ‘군사 동맹’을 맺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는 중국이 미국과 ‘신형 대국관계’를 구축하려는 전략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번 퍼레이드에 비전투 부대인 의장대를 보낸 것도 미국과 서유럽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중국의 고려라는 분석이다. 중-러 경제 협력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8일 시베리아 가스 ‘서부 노선’ 기본 방침 합의에 이어 9일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의 육상과 해상 21세기 실크로드 장기 개발 전략)’ 정책과 러시아의 옛 소련권 경제공동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EEU)’ 두 지역 경제공동체 간 협력을 다짐했다.○ 일본, 중-러의 미일 견제에 주목 일본 언론들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이 부쩍 가까워진 모습을 보인 점에 주목하고 두 나라가 미일을 견제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NHK는 9일 인민해방군이 이번 행사에 처음으로 참가한 점에 주목하며 “중-러 양국이 서로 굳건한 관계를 국내외에 과시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도 사설에서 “미국, 유럽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긴 러시아가 중국과의 밀월을 택했다”고 분석했다.베이징=구자룡 bonhong@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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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日에 맞서는 중국-러시아 신 밀월…군사동맹까지?

    9일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이 열린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광장. 오전 10시 의장대가 러시아 국기와 1945년 독일 베를린의 의회 지붕 위에 내걸었던 소련 적군의 승전기를 들여오면서 군사 퍼레이드가 시작됐다. 올해 퍼레이드는 러시아와 중국 등 11개국 군인 1만6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군인들은 사열을 맞춰 늠름하게 모스크바 붉은 광장을 행진했다. 하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방 국가들이 지난해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 항의해 대거 불참하면서 ‘반쪽 행사’가 됐다. 옛 소련권 국가와 중국 인도 쿠바 몽골 등 27개국 지도자들만이 참석해 2005년 60주년 기념식 때의 절반에 불과했다. ○ 미-일에 맞서는 중-러 신 밀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 지상과 하늘에서 약 1시간가량 진행된 퍼레이드를 지켜봤다. 가끔 서로 몸을 기울여가며 밝은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중국 관영 중앙(CC)TV 등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퍼레이드 후 무명용사 묘 헌화 등에서도 두 정상은 나란히 섰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의 기념식 참가에 대한 답례로 9월 3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반파시스트 및 항일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퍼레이드에 참석할 계획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미일방위협력 지침’ 개정으로 본격화된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에 맞서 정치·외교·군사·경제 전방위에서 협력을 강화하며 신 밀월을 맞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중국은 2차 대전에서 아시아의 중요 전쟁터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단극 세계를 건설하려는 시도와 군사적 동맹 결성의 사고가 세계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우리의 과제는 블록 짓기를 배제한 글로벌하고 균등한 안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힘을 합쳐 일극주의를 추구하는 미국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메시지라는 분석이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8일 크렘린궁에서 러중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일방적으로 전 세계적인 범위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개발하고 배치하는 것은 국제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지구의 전략적 안정과 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시 주석은 퍼레이드 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서도 “붉은 광장의 승전 기념행사는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중러 정상회담 개최에 맞춰 “중국이 2005년부터 10년간 연평균 9.5%씩 국방지출 늘렸으며 남중국해 난사(南沙)군도의 전초기지 부지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영유권 주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의 ‘중국 군사 안보발전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은 정당한 영토 주권 행사라고 반박했다.○ 중-러 군사 동맹까지는 안갈 것 중러 양국은 최근 군사 협력을 집중 강화하고 있다. 당장 11일부터 흑해와 지중해에서 양국 해군의 연합 훈련이 시작된다. 중국은 이미 러시아 최신예 수호이-35 전투기 35대, 6기의 S-400 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구입하기로 하는 등 1991년 옛 소련 붕괴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 계약을 러시아와 체결한 상태다. 러시아는 또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을 위해 5세대 칼리나급 잠수함을 개발해 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중국이 러시아와 ‘군사 동맹’을 맺는 단계까지 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는 중국이 미국과 ‘신형 대국관계’를 구축하려는 전략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번 퍼레이드에 비 전투 부대인 의장대를 보낸 것도 미국과 서유럽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중국의 고려라는 분석이다. 톈춘셩(田春生) 국무원 산하 중국러시아동구경제연구회 비서장은 “현재의 중러간 군사협력은 어떤 군사 동맹을 결성하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러 경제 협력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8일 시베리아 가스 ‘서부 노선’ 기본 방침 합의에 이어 9일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의 육상과 해상 21세기 실크로드 장기 개발 전략)’ 정책과 러시아의 옛 소련권 경제공동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EEU)’ 두 지역 경제공동체 간 협력을 다짐했다.○ 일본, 중러의 미일 견제에 주목 일본 언론들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이 부쩍 가까워진 모습을 보인 점에 주목하고 두 나라가 미-일을 견제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NHK는 9일 중국 인민해방군이 이번 행사에 처음으로 참가한 점에 주목하며 “중러 양국이 서로 굳건한 관계를 국내외에 과시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도 사설에서 “미국, 유럽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긴 러시아가 중국과의 밀월을 택했다”며 “푸틴 대통령이 ‘나치즘이나 일본의 군국주의와 싸운 나라들 대표에게 특별히 고마움을 표명한다’고 한 발언은 중국을 의식한 것”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중해 중러 연합 훈련 등 중국은 러시아와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 자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는 미국과 일본에 대항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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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시진핑, 3000억달러 가스공급 계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8일 정상회담을 갖고 러시아 서부 시베리아산 천연가스 3000억 달러(약 327조 원)어치를 중국에 수출하는 데 합의했다. 푸틴 대통령이 중국에 서부 시베리아산 가스를 대량으로 공급하겠다고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5월 동부 시베리아산 천연가스를 연간 380억 m³씩 30년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서부 시베리아산 가스 공급에 관한 기본 조건을 합의했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는 앞으로 가스 공급량을 동부 시베리아산의 3배가량으로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다. 이럴 경우 서부 시베리아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러시아 천연가스는 1조 달러(약 1090조 원)에 달하며, 동부 시베리아산 가스까지 합하면 1조2000억 달러에 이르게 된다. 러시아는 중국 기업에 사할린 유전 탐사도 허용했다. 시 주석은 이날 정상회담을 마치고 “양국이 두 나라 관계를 대외정책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중대한 국가 안보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모스크바와 중부 도시 카잔을 잇는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1조 루블(약 21조4670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양국은 또 실크로드와 중앙아시아 유럽을 잇는 교통 통상 통로를 건설하기로 했다. 중국은 이 통로 건설에 40억 달러(약 4조36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을 만난 것은 2013년 국가주석 취임 후 11번째이며 러시아 방문은 이번이 4번째다. 양국 정상은 올 7월 상하이협력기구와 브릭스(BRICS) 정상회의, 9월 중국에서 열릴 ‘항일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식’, 11월 터키와 필리핀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난다. 시 주석은 9일에는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앞서 시 주석은 7일 러시아 관영 로시스카야가제타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의 항일 전쟁은 가장 오래 끌고 상황이 열악했다. 중국의 군과 민간이 불굴의 투쟁으로 일본 침략자들을 막아냈다”고 지적했다. 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최근 미국 방문에서 과거사에 대해 사죄하지 않은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8일 사설에서 “서방 국가들이 모스크바 전승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러시아를 억제하려 한다”며 “반파시스트 승리 기념식을 지역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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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중 정상회담’…두 정상 시진핑-푸틴의 천문학적 거래 합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8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8일 정상회담을 갖고 러시아 서부 시베리아 천연가스 3000억 달러(327조원)어치를 중국에 수출하겠다는 데 합의했다. 푸틴 대통령이 중국에 서 시베리아에 가스를 대량으로 공급하겠다고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5월 동부 시베리아 천연가스를 연간 380억 ㎦씩 30년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서부 시베리아 가스 공급에 관한 기본 조건을 합의했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는 앞으로 가스 공급량을 동 시베리아의 3배가량으로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러시아언론이 보도했다. 이럴 경우 서 시베리아 가스관으로 중국으로 수출되는 러시아 천연가스는 1조 달러(1090조 원)에 달하며, 동 시베리아 가스까지 합하면 1조2000억 달러에 이르게 된다. 러시아는 중국 기업에게 사할린 유전 탐사도 허용했다. 시 주석은 이날 정상회담을 마치고 “양국이 두 나라 관계를 대외정책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중대한 국가안보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모스크바와 중부 도시 카잔을 잇는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1조 루블(약 21조 4670억 달러)을 투자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양국은 또 실크로드와 중앙아시아 유럽을 잇는 교통 통상 통로를 건설하기로 했다. 중국은 이 통로 건설에 40억 달러(4조3600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은 2013년 국가주석 취임 후 11번째이며 러시아 방문은 이번이 4번째다. 양국 정상은 올 7월 상하이협력기구와 브릭스(BRICS) 정상회담, 9월 중국에서 열릴 ‘항일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식’, 11월에는 터키와 필리핀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다시 만난다. 시 주석은 9일에는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 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앞서 시 주석은 7일 러시아 관영 로시아스카야가제타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의 항일 전쟁은 가장 오래 끌고 상황이 열악했다. 중국 군과 민간이 불굴의 투쟁으로 일본 침략자들을 막아냈다”고 지적했다. 이는 아베 신조(安倍 晋三) 총리가 최근 미국 방문에서 과거사에 대해 사죄하지 않은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8일 사설에서 “서방 국가들이 모스크바 전승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러시아를 억제하려 한다”며 “반파시스트 승리 기념식을 지역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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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해군 첫 흑해 진입… 러와 연합훈련

    중국 북해함대 소속 054형 미사일 호위함인 웨이팡(유坊)함과 린이(臨沂)함이 4일 터키의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과해 흑해에 진입했다고 홍콩 밍(明)보가 6일 보도했다. 중국 해군 군함이 흑해에 진입한 것은 처음이다. 배수량이 각각 3647t과 4300t에 이르는 웨이팡함과 린이함은 러시아 해군과 함께 연합훈련을 벌일 예정이다. 중국 군함들은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과할 때 전례에 따라 터키 국기를 게양했고 우호의 표시로 예포를 발사했다.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와 접한 흑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해군과 러시아 해군이 마주하고 있는 민감한 바다이다. 마카오의 군사전문가인 황둥(黃東) 국제군사회 회장은 “흑해에서의 양국 군사훈련은 군사 이상의 정치적 의의가 있다”며 “나토 등 서유럽 국가들은 내놓고 항의하지는 않더라도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훈련 전 과정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해군은 2008년 12월 처음 인도양을 넘어 소말리아 해역에 군함을 파견한 뒤 걸프 만과 지중해 등 중동 지역 곳곳을 누비고 있다. 두 군함은 노보로시스크 항구에 기항한 뒤 9일 모스크바에서 제2차 세계대전 전승 70주년 기념식이 열릴 때 러시아 흑해함대와 해상 퍼레이드를 벌일 예정이다. 모스크바의 기념식에서는 인민해방군 의장대 110명이 승전 열병식을 벌인다. 겅옌성(耿雁生)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달 중순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힌 바 있다. 러시아 국방부도 이달 초 2차 세계대전 전승 70주년 기념식 때 중국 해군 함대가 노보로시스크 항구에 도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념식이 끝나면 중국 군함들은 흑해와 연결된 지중해 해역에서 러시아 해군과 ‘해상 연합 2015훈련’을 벌일 계획이라고 밍보는 전했다. 훈련은 선박 호송과 긴급구조 등이지만 실탄 사격 훈련도 진행된다. 2012년부터 중국과 러시아는 매년 해상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중국과 영유권 문제를 겪고 있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인근 섬에 자위대 부대를 새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NHK가 6일 보도했다. 오키나와(沖繩) 현 미야코(宮古) 섬과 이시가키(石垣) 섬에 유사시 초동대응을 맡을 육상자위대 부대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두 섬은 센카쿠 열도에서 170∼210km 떨어져 있다. 또 방위성은 나가사키(長崎) 현 사세보(佐世保)에 낙도(落島) 방어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수륙기동단을 신설할 계획이다.베이징=구자룡 bonhong@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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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해군 군함 2척 최초로 흑해 진입…러시아와 해상 연합 훈련

    중국 북해함대 소속 054형 미사일 호위함인 웨이팡(¤坊)함과 린이(臨+ 삼수변에 斤)함이 4일 터키의 보스포러스해협을 통과해 흑해에 진입했다고 홍콩 밍(明) 보가 6일 보도했다. 중국 해군 군함이 흑해에 진입한 것은 처음이다. 배수량은 각각 3647t과 4300t에 이르는 웨이팡함과 린이함은 러시아 해군과 함께 연합 훈련을 벌일 예정이다. 중국 군함들은 보스포러스해협을 통과할 때 전례에 따라 터키 국기를 게양했고 우호의 표시로 예포를 발사했다.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와 접한 흑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해군와 러시아 해군이 마주하고 있는 민감한 바다이다. 마카오의 군사전문가인 황둥(黃東) 국제군사회 회장은 “흑해에서의 양국 군사 훈련은 군사 이상의 정치적 의의가 있다”며 “나토 등 서유럽 국가들은 내놓고 항의하지는 않더라도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훈련 전 과정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해군은 2008년 12월 처음 인도양을 넘어 소말리야 해역에 군함을 파견한 뒤 걸프만과 지중해 등 중동 지역 곳곳을 누비고 있다. 두 군함은 노보로시스크 항구에 기항한 뒤 9일 모스크바에서 제2차 세계대전 전승 70주년 기념식이 열릴 때 러시아 흑해함대와 해상 퍼레이드를 벌일 예정이다. 모스크바의 기념식에는 인민해방군 의장대 110명이 승전 열병식을 벌인다. 기념식이 끝나면 중국 군함들은 흑해와 연결된 지중해 해역에서 러시아 해군과 ‘해상 연합 2015훈련’을 벌일 계획이라고 밍보는 전했다. 훈련은 선박 호송과 긴급 구조 등이지만 실탄 사격 훈련도 진행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중국과 영유권 문제를 겪고 있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인근 섬에 자위대 부대를 새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NHK가 6일 보도했다. 오키나와(沖繩) 현 미야코(宮古) 섬과 이시가키(石垣) 섬에 유사시 초동대응을 맡을 육상자위대 부대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두 섬은 센카쿠 열도에서 170¤210㎞ 정도 떨어져 있다. 방위성은 또 나가사키(長崎) 현 사세보(佐世保)에 낙도(落島) 방어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수륙기동단을 신설할 계획이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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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아베 ‘센카쿠 갈등’ 일단 제쳐놓고 정상회담

    중국과 일본은 그동안 명분에 집착하지 않고 작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더 큰 국익을 챙기는 외교 역량을 키워 왔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과의 관계 설정을 하면서 ‘신형대국관계’라 주창한 것은 민감한 현안에서는 분리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 국가와의 협력이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방해하거나 이해가 충돌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외교도 두드러진다.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서방과 대립하던 러시아를 지지하면서도 구체적 협력은 에너지 등 경제 협력에 국한한 것이 대표적. 미국 등 서방과 정면으로 맞서는 상황은 만들지 않는 것이다.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립회원국으로 미국의 맹방인 영국을 끌어들여 외교적으로 미국에 승리를 거뒀다. 영토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과 베트남이 포함된 아세안 10개국도 AIIB 대열에 합류했다. 공통점은 추구하고 차이점은 남겨두는 ‘구동존이(求同存異)’는 중국식 실용외교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다. 시 주석은 영토와 역사 갈등을 벌이고 있는 일본과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당시 일본은 최대 갈등 원인이었던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놓고 ‘최근 긴장 상태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 뒤 곧바로 중국측으로부터 정상회담을 열겠다는 뜻을 전달받았다.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은 오키나와 현 주지사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텐마(普天間) 미군기지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다. 미국은 후텐마 기지 이전을 동아시아 미군 재편의 중요 계기로 삼고 있다.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아베 총리가 국빈 대접을 받은 배경에는 미국의 이해를 위해 일본이 양보하는 모양새를 지속적으로 취한 결과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베 총리가 중국과 관계를 개선할 때 자신의 외교 책사를 활용한 점도 돋보였다. 그의 책사인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전보장국(NSC) 국장은 지난해 11월 양제츠(楊潔지)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만났다. 영토 분쟁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 책사를 앞세운 것이다.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일 현안들을 아베 총리가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므로 한국이 오히려 이런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외무성에서 조약국장과 유라시아국장 등을 지낸 도고 가즈히코(東鄕和彦) 교토산업대 세계문제연구소 소장은 “아베 총리가 있는 동안 오히려 한일 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일본 정계에서 아베 총리만큼 우파의 신뢰를 받는 정치인은 없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일본이 양보해야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아베 총리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베 총리가 지난주 미국에서 고노 담화를 바꿀 생각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 정도로 확실히 말한 정치인은 최근엔 없었다”며 “한국이 이런 부분을 인정해줘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했다. 베이징=구자룡 bonhong@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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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과 일본의 실용주의 접근

    중국과 일본은 그동안 명분에 집착하지 않고 작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더 큰 국익을 챙기는 외교역량을 키워왔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주창한 미국과의 관계설정을 하면서 ‘신형 대국 관계’라 한 것은 민감한 현안에서는 분리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 국가와의 협력이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방해하거나 이해가 충돌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외교도 두드러진다.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서방과 대립하던 러시아를 지지하면서도 구체적 협력은 에너지 등 경제 협력에 국한한 것이 대표적. 미국 등 서방과 정면으로 맞서는 상황은 만들지 않는 것이다.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립회원국으로 미국의 맹방인 영국을 끌어들여 외교적으로 미국에 승리를 거뒀다. 영토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과 베트남이 포함된 아세안 10개국도 AIIB 대열에 합류햇다. 공통점은 추구하고 차이점은 남겨두는 ‘구동존이(求同存異)’는 중국식 실용외교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다. 시 주석은 영토와 역사 갈등을 벌이고 있는 일본과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당시 중일 양국은 최대 갈등 원인이었던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놓고 ‘최근 긴장 상태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합의한 뒤 곧바로 정상회담에 들어갔다. 일본 아베 정권은 오키나와 현 주지사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텐마(普天間) 미군기지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다. 미국은 후텐마 기지 이전을 동아시아 미군 재편의 중요 계기로 삼고 있다. 지난 주 미국을 방문한 아베 총리가 국빈 대접을 받은 배경에는 미국의 이해를 위해 일본이 양보하는 모양새를 지속적으로 취한 결과라는 관측이다.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26일 총리가 된 뒤부터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 매진해왔으며,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는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 후속으로 법제 정비 마감 시간까지 알려주며 미국 의회에서 박수를 받았다. 아베 총리가 중국과 관계를 개선할 때 자신의 외교 책사를 활용한 점도 돋보였다. 그의 책사인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전보장국(NSC) 국장은 지난해 11월 양제츠(楊潔지)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만났다. 영토 분쟁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 책사를 앞세운 것이다.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일 현안들을 아베 총리가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므로 한국이 오히려 이런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외무성에서 조약국장과 유라시아국장 등을 지낸 도고 가즈히코(東鄕和彦) 교토산업대 세계문제연구소 소장은 “아베 총리가 있는 동안 오히려 한일 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일본 정계에서 아베 총리만큼 우파의 신뢰를 받는 정치인은 없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일본이 양보해야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아베 총리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베 총리가 지난주 미국에서 고노 담화를 바꿀 생각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 정도로 확실히 말한 정치인은 최근엔 없었다”며 “한국이 이런 부분을 인정해줘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베이징=구자룡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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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과거사 역공… 731부대 등 항일유적 대대적 보수

    중국 정부가 일본의 세균전 부대가 있었던 건물 보수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과거사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관영 신화통신은 4일 국가문물국이 최근 헤이룽장(黑龍江) 성 하얼빈(哈爾濱) 핑팡(平房) 구역에 산재한 731부대 관련 13개 건물의 보호 보수 사업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731부대는 1930, 40년대 생체 실험으로 악명을 떨친 일제의 세균전 부대다. 이번에 보수하는 건축물들은 이 부대가 주둔지 외곽에서 운영했던 세균실험실, 세균무기 저장 시설, 독가스 실험 및 저장 시설, 수도·난방 공급 시설 등이다. ‘731부대 진열관’ 관계자는 “문물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발굴 조사 등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 철수 과정에서 이들 건물에 불을 지르고 폭격을 가한 것은 증거를 훼손하려 했음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731부대와 관련된 27개 유적지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줄 것을 이미 신청한 상태다. 리샤오제(勵小捷) 국가문물국장은 이날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8월 말까지 국가 차원의 항일전쟁 주요 유적지 186개 중 113개에 대한 보수 작업을 완료하고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의 항일 유적은 전체의 42%만이 제대로 보존되고 있고 절반가량은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훼손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해 항일전쟁 유적지 보호를 위해 2500만 위안(약 43억5000만 원)을 쓴 데 이어 올해는 3900만 위안(약 67억8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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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외교 ‘플랜B’가 없다

    중국, 일본의 새판 짜기 외교로 동북아시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지만 한국 외교는 표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일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다차원적인 ‘외교 방정식’을 풀기 위한 해법으로는 미흡하다는 관측이다. 박 대통령은 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외교는 과거사에 매몰되지 않고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짚고, 한미동맹과 한일 한중관계 등 외교 문제는 다른 차원의 목표와 방향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사와 현안의 분리 대응은 외교안보 라인에서 거론돼 왔지만 박 대통령이 이를 처음으로 강조함으로써 한일관계 돌파구를 열기 위한 정책 변화의 단초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과거사 언급 없이 미국 의회 연설을 마친 것에 대해 “진실한 사과로 이웃 국가와 신뢰를 강화할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며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지 못하고 과거사 문제에 매몰돼 가고 있어도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일본의 변화 먼저’를 되풀이한 것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외교해법을 찾으라는 여론에는 여전히 다가서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한국 외교 사령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질타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윤 장관의 사퇴를 거론할 정도였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정부의 외교정책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날을 세웠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도 “윤 장관은 듣기 민망할 정도의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다”고 질책했다. 전문가들은 ‘과거사 책임이 있는 일본이 해법도 제시하라’는 결자해지(結者解之)만 고수하지 말고 한국이 먼저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한국이 과거사 해결을 한일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멈춰 있는 동안 미일은 최상의 관계로 업그레이드했고, 중국도 일본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 실리외교로 돌아섰다.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영국은 미국의 제지를 뿌리치고 창설 회원국으로 참가했다. 각국이 철저히 이해관계에 따라 뭉치고 흩어지는 ‘21세기판 춘추전국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를 비켜갈 수 없다. 경직된 원칙보다는 유연한 대처, 수동적인 방어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등을 특징으로 하는 ‘신실용주의’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전재성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는 “한국이 이슈를 선점하고 주도하는 ‘중견국 전략’을 세울 수 있다”며 “주변국들이 대북 문제를 ‘관리’만 할 때 한국이 주도적인 어젠다를 내놓으면 미중에 ‘일본은 할 수 없는 한국의 역할이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위상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조숭호 shcho@donga.com·강경석 기자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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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敵이자 친구 ‘프레너미’ 외교시대… 국익이 최우선 원칙

    “한국이 과거 명청(明淸) 전환기에 어떤 외교를 펼쳤으며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되새겨야 한다.” 중국 칭화(靑華)대 옌쉐퉁(閻學通) 당대국제관계학원 원장이 올 초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얼핏 들으면 협박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한국이 처한 상황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한 충고다. 중국 전문가들이 잘 드러내 놓고 하지 않는 발언이지만 사실 이보다 더 중국의 속내를 분명히 보여 주는 말도 없다. 현재 한국 외교가 시험대에 놓인 것은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냉전 체제가 끝난 뒤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으로 군림하던 시대가 기울고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과 전략적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의 대국굴기(굴起·떨쳐 일어남)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Pivot to Asia)’이 맞닿는 절단면상에 놓여 어려움이 더욱 크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냉전 체제는 1990년 전후로 구소련이 해체되고 동유럽 공산권이 붕괴하면서 사라졌다. 러시아는 연방 해체로 미국과 경쟁할 여력이 없었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정점으로 미국 주도 세계 질서에 편입돼 경제성장에만 몰두했다. 한동안 미국의 독무대였던 국제 질서가 급변한 것은 2008년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이 부른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미국이 휘청거리는 사이 중국은 매년 평균 9%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이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주요 섬에 대한 영토 주권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주변국과의 갈등을 키웠다. 탈냉전 이후 ‘소비에트 제국에서 2류 국가’로 전락하는 수모를 당했던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강한 러시아’를 내걸고 장기 집권을 시작하면서 서방과 신냉전을 벌이고 있는 점도 큰 변화다.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공화국 합병은 2차 대전 후 유럽의 국경선을 다시 긋는 ‘시대를 역류하는 사건’이었다. 미국 서유럽 국가와 러시아의 ‘신냉전’은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제약 요소가 되고 있다.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2차 대전 전승 70주년 기념식에 한국의 국익만 놓고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 극동에서의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도움이 되지만 결국 불참을 결정한 것은 미국 서유럽과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한국도 큰 흐름의 변화와 특징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신(新)실용주의’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직보다는 유연한 대처, 총론이 아니라 각론 위주의 대응, 과거보다는 미래, 방어보다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베이징(北京)의 한 소식통은 “극동에서 한-러 협력이 강화되면 이는 중국 북한 일본 모두에 대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달라진 국제 질서에 적응하는 각국의 ‘신실용주의’ 외교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 대표적이다. 일본 한국과 함께 미국의 주요 군사동맹국인 호주와 중국 견제를 위해 20년 만에 다시 미군 주둔을 허용한 필리핀이 최근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설 회원국에 가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달라진 국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은 전통 강국들도 마찬가지다. 영국은 러시아 제재에서는 미국과 굳건하게 공동 보조를 취하면서도 중국의 AIIB에는 가입해 독자적인 실리외교를 추구하고 있고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을 의식해 미국산 전투기를 구입하면서도 AIIB나 브릭스가 창설하는 신개발은행(NDB)에서 중국과 보조를 맞춰 미국의 금융 패권에 맞서고 있다. 미중도 예외가 아니다. ‘아시아 재균형’(미국)과 ‘접근 억제 전략’(중국)으로 충돌하면서도 전략경제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등 ‘신형 대국 관계’(중국 표현) 구축을 시도 중이다. 중국과 일본은 역사 영토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하는 등 해빙을 모색하고 있다.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인 김흥규 교수는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미중 사이에서 사안별로 고민하는 국가들과 ‘중견국 협력체’를 구축해 지혜를 모으고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홀로 대응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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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만의 國共 수뇌회담… 시진핑 “兩岸은 운명공동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와 주리룬(朱立倫) 대만 국민당 주석이 4일 오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국공 수뇌 회담’을 했다. 양안(중국 대륙과 대만)의 현직 주석들이 회담한 것은 2009년 5월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과 우보슝(吳伯雄) 전 대만 국민당 주석 회담 이후 6년 만이다. 시 주석은 회담장인 푸젠(福建)청 문밖까지 나와 대만 대표단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푸젠청은 2005년 4월 29일 후 당시 국가주석이 60년 만에 처음으로 대만의 롄잔(連戰) 당시 국민당 명예주석과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던 곳이다. 이처럼 회담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시작됐으나 시 주석의 메시지는 시종일관 분명했다. 대륙과 대만은 결코 ‘둘’이 아니며 ‘하나’라는 것이다. 그는 “양안 관계는 새로운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며 “뗄 수 없는 운명공동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안 관계가 평화와 발전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92공식(共識)’을 유지하고 ‘대만 독립 반대’의 정치적 기초를 견지해야 한다”고 했다. ‘92공식’은 1992년 홍콩에서 양측 대표기구인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와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의 해석에 따른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를 말한다. 시 주석은 “92공식 부정은 양안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법리적 기초에 도전하는 것”이라면서 “‘일변일국(一邊一國·양안에 국가가 한 개씩 존재한다)’과 ‘일중일대(一中一臺·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는 민족과 국가, 인민의 근본이익을 훼손하고 양안 관계 발전의 초석을 흔드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시 주석은 “국공(국민당과 공산당) 양당은 양안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훼손하는 언행에 명확하게 반대해야 한다”는 말로 대만 독립 추구 세력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이는 대만에서 지난해 3월 발생한 ‘해바라기 혁명’(학생들의 입법원 점거 농성 및 시위)과 11월 지방선거에서 친중국 여당인 국민당의 참패 등으로 ‘중국 이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시 주석이 내년 1월 대만 총선에 개입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주 주석은 “92공식을 2005년 국민당 강령에 포함시켰다. 국민당은 중국 대륙과의 점진적인 통일을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주 주석이 이날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하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자 시 주석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어긋나선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아 “우리는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시 주석은 ‘구동존이(求同存異·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같은 점을 추구)’에서 나아가 ‘취동화이(聚同化異·같은 것은 취하고 다른 것은 화해한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생각이 옳으면 이를 행동으로 옮기되 그 옮기는 것을 시기에 맞게 한다(慮善以動 動惟厥時)’란 고전 문구도 사용했다. 시 주석과 회담을 마친 주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외곽 샹산(香山) 공원 내 쑨원(孫文)의 의관총을 방문한 뒤 대만으로 돌아갔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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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日세균전 부대 건물보수 본격착수 ‘과거사 공세’ 강화

    중국 정부가 일본의 세균전 부대가 있었던 건물보수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과거사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관영 신화통신은 4일 국가문물국이 최근 헤이룽장(黑龍江) 성 하얼빈(哈爾濱) 핑팡(平房) 구역에 산재한 731부대 관련 13개 건물에 대한 보호 보수 사업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731부대는 1930~40년대 생체실험으로 악명을 떨친 일제의 세균전 부대다. 이번에 보수하는 건축물들은 이 부대가 주둔지 외곽에서 운영했던 세균실험실, 세균무기저장시설, 독가스실험 및 저장시설, 수도·난방공급시설 등이다. ‘731부대 진열관’ 관계자는 “문물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발굴조사 등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 철수 과정에서 이들 건물에 불을 지르고 폭격을 가한 것은 증거를 훼손하려 했음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731부대와 관련된 27개 유적지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줄 것을 이미 신청한 상태다. 리샤오제(勵小捷) 국가문물국장은 이날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와 인터뷰에서 8월 말까지 국가 차원의 항일전쟁 주요 유적지 186개 중 113개에 대한 보수 작업을 완료하고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의 항일 유적은 전체의 42% 만이 제대로 보존되고 있고 절반가량은 부분적 혹은 완전히 훼손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해 항일전쟁 유적지 보호를 위해 2500만 위안(약 43억 5000만 원)을 쓴데 이어 올해는 3900만 위안(약 67억 8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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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新 냉전시대’ 접어든 국제질서…한국은 어떤 외교 펼쳐야?

    “한국이 과거 명청(明淸) 전환기에 어떤 외교를 펼쳤으며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되새겨야한다”. 중국 칭화(靑華)대 옌쉐퉁(閻學通) 당대국제관계학원 원장이 올 초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이 말은 중국 관리나 전문가들이 잘 드러내놓고 하지 않는 발언이지만 사실 이보다 더 중국의 속내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도 없다. 현재 한국 외교가 시험대위에 놓인 것은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냉전 체제가 끝난 뒤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으로 군림하던 시대가 기울고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과 전략적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의 대국굴기(倔起·떨쳐 일어남)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Pivot to Asia)’가 맞닿는 절단면상에 놓여 어려움이 더욱 크다. 2차 대전 이후 형성된 냉전 체제는 1990년 전후로 구소련이 해체되고 동구 공산권이 붕괴하면서 사라졌다. 러시아는 연방 해체로 미국과 경쟁할 여력이 없었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정점으로 미국 주도 세계 질서에 편입돼 경제성장에만 몰두했다. 한동안 미국의 독무대였던 국제질서가 급변한 것은 2008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이 부른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미국은 휘청거리는 사이 중국은 매년 평균 9% 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을 달성하면서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이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주요 섬에 대한 영토 주권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주변국과의 갈등을 키웠다. 탈 냉전 이후 ‘소비에트 제국에서 2류 국가’로 전락하는 수모를 당했던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강한 러시아’를 내걸고 장기집권을 시작하면서 서방과 신 냉전을 벌이고 있는 점도 큰 변화이다.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공화국 합병은 2차 대전 후 유럽의 국경선을 다시 긋는 ‘시대를 역류하는 사건’이었다. 미국 서유럽 국가와 러시아의 ‘신 냉전’은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제약 요소가 되고 있다. 유럽에 불고 있는 ‘신 냉전’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2차 대전 전승 70주년 기념식에 한국의 국익만 놓고 본다면 박 대통령이 참석해 극동에서의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도움이 되지만 결국 불참을 결정을 한 것은 미국 서유럽과 공동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국제질서는 미-중, 미-러, 중-일 등 곳곳에서 영토 과거사 및 경제 체제 주도권 등을 놓고 대립함과 동시에 사안에 따라 협력을 한다는 점에서 소규모 전쟁까지 벌이던 냉전 시기와는 확실히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한국도 큰 흐름의 변화와 특징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신 실리주의’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직보다는 유연한 대처, 총론이 아니라 각론위주의 대응, 과거보다는 미래, 방어보다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베이징(北京)의 한 소식통은 “극동에서 한-러 협력이 강화되면 이는 중국 북한 일본 모두에 대해 모두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한-러 협력의 또 다른 기회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달라진 국제질서에 적응하는 각국의 ‘신 실용주의’ 외교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 대표적이다. 일본 한국과 함께 미국의 주요 군사동맹국인 호주와 중국 견제를 위해 20년 만에 다시 미군 주둔을 허용한 필리핀이 최근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설 회원국에 가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달라진 국제환경에 유연한 대응을 하는 것은 전통 강국들도 마찬가지다. 영국은 러시아 제재에서는 미국과 굳건하게 공동보조를 취하면서도 중국의 AIIB에는 가입해 독자적인 실리외교를 추구하고 있고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을 의식해 미국산 전투기를 구입하면서도 AIIB나 브릭스가 창설하는 신개발은행(NDB)에서 중국과 보조를 맞춰 미국의 금융패권에 맞서고 있다. 미중(美中)도 예외가 아니다. ‘아시아 재균형’(미국)과 ‘접근 억제 전략’(중국)으로 충돌하면서도 전략경제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등 ‘신형 대국관계’(중국 표현) 구축을 시도 중이다. 중국과 일본 역사 영토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갖는 등 해빙을 모색하고 있다.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인 김흥규 교수는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미-중 사이에서 사안별로 고민하는 국가들과 ‘중견국 협력체’를 구축해 지혜를 모으고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홀로 대응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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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방러 불발, 미사일 구매실패 탓”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지 않은 것은 북한이 방러 조건으로 제시한 무기 구매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홍콩 펑황(鳳凰)위성TV가 2일 보도했다. 방송은 김 제1위원장의 방러 무산이 러시아제 방공미사일 S-300(사진) 구매 실패와 관련이 있다는 러시아 군사전문가의 분석을 전했다. 북한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지난달 14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안보회의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러시아 측에 S-300 4개 포대 구매를 제안할 계획이었다. S-300은 러시아가 옛 소련 시절 개발해 줄곧 개량해온 전투기 및 크루즈 미사일 격추용 지대공 미사일로 상당히 효율적인 무기로 평가받는다. 러시아는 이란에 대한 판매에는 적극적인 반면 북한에는 유엔의 대북한 판매금지 무기인 점 등을 들어 거부했다. S-300이 북한에 배치되면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깰 수 있어 중국 등 주변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북한이 물물교환 방식의 구매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도 현금 거래를 원하는 러시아와 의견이 맞지 않았다. 러시아 군사전문가는 “김정은의 방러 취소는 이 같은 북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한 이유일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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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서 또 北탈영병 소행 추정 살인극

    북한군 병사가 중국 국경을 넘어와 중국 시골마을의 주민 3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북한군 병사의 소행으로 확인될 경우 북-중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9일 중국 지린(吉林) 성 허룽(和龍) 시 공안에 따르면 24일 오후 허룽 시 룽청(龍城) 진의 스런(石人) 촌에서 북한군 군복을 입은 탈영병으로 추정되는 남성 3명이 푸쑹(撫松) 현에서 온 자오(趙)모 씨(55)와 딸(26) 그리고 현지의 일꾼인 옌지(延吉) 시 출신 쑨(孫)모 씨(67)를 살해했다. 2명은 즉사하고 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은 북한군 복장을 한 남성 3명이 북한에서 넘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인근 산으로 도주한 이들을 뒤쫓고 있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범인이 북한군 병사냐’는 질문에는 “공안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난 허룽 시에서는 지난해에도 북한인의 중국인 살해 사건이 두 차례 발생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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