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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창

박희창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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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희창 기자입니다.

ramblas@donga.com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칼럼100%

  • 한국경제 곳곳 위기의 경고음

    ● 외국인 투자 떠나고올 제조업 투자액 5년만에 최저… 국내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 커국내 기업 환경의 가늠자라 할 수 있는 ‘대(對)한국 외국인 직접투자’ 곳곳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서 한국 경제에 위기의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제조업에서 외국 기업 투자가 최근 5년 새 최저치로 떨어졌고 이미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기존의 자본과 시설마저 빼가려는 상황이다. 한국 기업들 역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 대규모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어 ‘산업 공동화(空洞化)’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외국인이 한국에서 제조업에 투자한 금액(도착 금액 기준)은 20억3300만 달러(약 2조2972억 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잦아든 2012년의 같은 기간(27억4200만 달러) 이후 가장 적다. 고점을 찍었던 2015년(1∼9월·40억4200만 달러)보다는 무려 49.7% 낮은 수준이다.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고용 확대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감소는 국내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 이미 진출한 기업이 기존 시설과 장비 등에 투자하는 ‘증액 투자’는 올해 9월까지 37억 달러로 같은 기간의 2013년(31억4800만 달러)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다. 증액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반작용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재투자하지 않고 본국으로 송금하는 경향은 강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8월 외투기업들의 수익 재투자 금액은 17억8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3억4300만 달러)에 이어 2년 연속 10억 달러대에 그쳤다. 2011년 1∼8월(53억3100만 달러)과 비교하면 무려 74.8% 감소한 수준이다. ● 출산율 거꾸러지고8월 신생아수 3만명 역대 최저… 상반기 출산율 1.1명에 그쳐올 8월 신생아 수가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0년 이후 8월로는 가장 적었다. 신생아 수는 올해 들어 매달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신생아 수는 36만 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난해 내놨던 장기 인구전망의 가장 비관적인 예측보다도 2년 앞서 신생아 수가 36만 명대로 떨어지는 것이다. 12년간 124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인구 감소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빠르게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에 태어난 아이는 3만200명으로 전년 동월(3만3900명)보다 10.9% 감소했다. 신생아 수는 올 1월부터 7월까지 매달 전년 동월 대비 10.9∼13.4% 줄며 역대 월별 최소 기록을 갈아 치웠다. 올 1∼8월 태어난 신생아 수는 24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 줄었다. 올해 상반기(1∼6월) 합계출산율은 1.1명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주(主) 출산 연령인 30대 초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데다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고 집값이 오르는 등 사회 경제적 상황이 더 나빠지면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 정규직 전환에 허덕공공부문 20만명 2020년까지 전환, 적자 공기업 청년고용 위축 우려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 853곳은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당초 예상(16만 명)보다 4만5000명 늘어났지만 기간제 교사 등이 제외되면서 전환율은 64.9%에 그쳐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성기 차관 주재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 7월 발표한 지침(업무가 연중 9개월 이상 유지되고 향후 2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생명 및 안전 업무 관련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에 따라 고용부가 특별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는 총 31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기간제 교사·강사 및 시간강사(3만4000명), 60세 이상 근로자(5만4000명) 등 14만1000명을 제외하고, 60세 이상 청소·경비 근로자 3만 명(정년 연장)을 따로 추가해 총 20만5000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확정했다. 우선 올해까지 7만4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기간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파견·용역은 2020년까지 전환을 완료한다. 고용부는 인건비 급증을 막기 위해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호봉제로 편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직무급을 반영한 임금체계안을 만들어 각 기관에 배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적자에 허덕이는 기관이 많은 상황에서 수조 원의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 청년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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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 범죄 10명중 4명은 ‘집유’… 기소율도 20% ‘솜방망이 처벌’

    지난해 탈세나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 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선 10명 중 4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1심 재판을 받은 1433명 가운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가 561명(39.1%)으로 가장 많았다. 벌금형 등 재산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510명(35.6%)으로 그 뒤를 이었고 징역형은 200명(14%)에 그쳤다. 지난해 전체 형사범 중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의 비율은 32.3%였다. 조세범이 다른 형사범보다 집행유예 비율이 6.8%포인트 더 높았다.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도 20%에 불과했다. 2012∼2016년 조세범죄의 평균 기소율은 20.9%로 전체 형사범에 대한 기소율(37.9%)보다 17%포인트 낮았다. 5년 동안 기소된 조세범 1만3548명 중 45.3%인 6136명은 적은 벌금형에 처해지는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형사처벌 수준 및 기소율이 전체 형사범보다 낮은 이유로는 법에서 정한 조세범죄의 형량이 유사한 형태의 형사범죄보다 낮은 점, 조세회피 기술의 지능화·전문화로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더 어려운 점 등이 꼽힌다. 입법조사처는 “조세범죄는 국가 과세권을 침해하고 조세형평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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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민원 다발 인터넷쇼핑몰’ 첫 폐쇄조치

    돈을 입금했는데도 상품을 배송해 주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환불을 거부한 인터넷 쇼핑몰의 홈페이지가 처음으로 잠정 폐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어썸’에 대해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쇼핑몰 영업중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판매자의 기만행위로 소비자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을 때 공정위가 판매 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다. 여성 의류 등을 판매하는 어썸은 홈페이지 두 곳(, )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음잔디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해당 쇼핑몰을 ‘민원 다발 쇼핑몰’로 지정해 공개하고 있는데도 계속 환불 거부, 연락 두절, 배송 지연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해 다수의 소비자에게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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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제했는데 물건 안보내는 인터넷쇼핑몰, 첫 잠정폐쇄 조치

    돈을 입금했는데도 상품을 배송해주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환불을 거부한 인터넷쇼핑몰의 홈페이지가 처음으로 잠정폐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쇼핑몰 ‘어썸’에 대해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쇼핑몰 영업중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개정법은 판매자의 기만행위로 소비자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을 때 공정위가 판매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다. 여성 의류 등을 판매하는 어썸은 홈페이지 두 곳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음잔디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해당 쇼핑몰을 ‘민원 다발 쇼핑몰’로 지정해 공개하고 있는 데도 계속 환불 거부, 연락 두절, 배송 지연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해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올 3~6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77건이며 9월 한 달에만 13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별도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정식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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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채용비리 관련자 즉시퇴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9일 “공공기관이 채용 비리를 저지르면 관련 임직원을 ‘원스트라이크 아웃’(즉시 퇴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확충’에 대해선 일자리 수에 집착하지 않고 유연하게 늘려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원랜드,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는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위화감을 주는 아주 질이 나쁜 비리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11월 30일까지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채용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앞서 기재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특별점검 회의’에서 채용 비리가 적발되면 관련 임직원의 해임, 파면을 원칙으로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만들기로 한 일자리 81만 개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부총리는 “숫자에 대해선 여러 생각을 하고 있고 유연하게 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 함께 구조개혁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 1.25%인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 김 부총리는 “국제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어떻게든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를 언급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이를 두고 김 부총리가 기준금리 인상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편 김 부총리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걸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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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지자체, 사회적 기업 제품 의무 구매

    이르면 내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품을 구매할 때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의 제품을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가 약 130만 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가 평가해 벤처 기업을 인증해주고 내년 말까지 정책자금을 쓰기 위해 필요했던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해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경제는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경제로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사회적 기업 고용 비중이 전체의 6.5% 수준인데 한국은 1.4%밖에 안 된다”며 이 분야 활성화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경찰관, 소방관 등 공무원 4만2400명을 채용해 공공 부문 일자리 확충에 나서는 동시에 민간 부문의 혁신형 창업 촉진을 위해 벤처확인제도를 민간 주도로 개편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혁신 창업과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는데, 이는 경제 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히는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 / 문병기 기자※ 사회적경제 기업이윤 추구도 하지만 그보다는 장애인, 새터민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 서비스 제공 등 공익 목적을 우선시하는 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있다.}

    •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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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17조원 투입 공무원 17만명 증원

    정부는 18일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100개 세부추진 과제 중 41개를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로 잡았다. 혁신 창업을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여 고용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내년까지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 4만2400명을 새로 채용하는 등 공공 부문의 일자리 확충 방안도 구체화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독려할 수 있는 정책 대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이 미비하고, 기업 투자를 유도할 만한 독려책은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자리 창출의 보조 수단이지 일자리의 보고(寶庫)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민간 일자리 창출에도 집중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로드맵에는 민간 주도의 혁신형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담겼다. 혁신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벤처확인제도를 민간 주도로 개편하는 데 이어 교수나 연구원이 손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휴직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취득할 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도 확대한다. 현재는 연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창업·벤처기업 근로자는 1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정책은 혁신성장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약속어음제도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를 위한 로드맵은 올해 12월까지 마련한다.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지원도 2배로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매월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이날 내놓지 않았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결국 일자리는 기업에 주도권을 줘야 하는데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데는 의의가 있지만 일부 정책을 제외하고는 제목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내용은 채워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내년까지 공무원 4만2400명 채용 공무원 확충,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등을 통한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우선 올해 경찰, 소방관, 근로감독관 등 공무원 1만2700명을 뽑는다. 내년에는 이보다 2배 많은 2만9700명을 채용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3만1600명을 더 뽑아 5년 동안 17만4000명을 증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일자리위는 월급, 수당 등을 포함해 5년 동안 17조 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공공 부문에서 간접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는 7만여 명도 올해 말까지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은 5년 동안 20만 명이다. 전환 대상은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이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노인돌보미 등 17만 명을 내년까지 채용한다. 여기에 투입되는 금액은 5년 동안 10조2000억 원이다. 2019년부터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새로 만들고 문화·체육·환경 분야에서도 부족 인력을 새로 뽑아 17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17만4000명 중 퇴직자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5만 명을 제외하더라도 17조 원은 불충분한 재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부터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필요한 증원을 일자리와 무리하게 연결하면서 계속 재원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최혜령 기자}

    •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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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 도피 등 불법 외환거래 3년간 15조 넘어

    최근 3년 동안 자금 세탁, 재산 해외도피 등으로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금액이 15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관세청이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한 불법 외환거래 사건의 적발 금액은 15조5567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적발 건수는 3613건으로 건당 평균 적발 금액은 43억 원에 달했다. 특히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려다 적발된 경우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2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지난해 25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금액도 1157억 원에서 2198억 원으로 늘었다. 관세청은 “외환 자유화 분위기 속에서 기업들이 불법적으로 해외 자본 유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져 단속을 강화했고 그에 따라 적발 건수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고발 조치로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기소율은 97%를 넘지만 검찰의 기소 이후 결과에 대해선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이 세금추징 등 사후관리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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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자 신부복 입고 연단 오르자 반대측 “종교 메시지 비칠라” 반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운명을 가를 2박 3일 토론회에서는 건설 중단 및 재개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치열한 토론전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토론자들의 복장을 문제 삼거나 발표 직전 발표자를 연단에서 끌어내리는 등 신경전이 펼쳐졌다. 15일 충남 천안시 교보생명연수원 계성원에서 진행된 4세션 마무리 토의에서 양측의 신경전은 절정에 이르렀다.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건설 중단을 지지하는 주제의 발표자로 나선 조현철 서강대 신학대학원 교수의 복장을 문제 삼았다. 천주교(예수회) 신부인 조 교수는 신부복을 입고 등장했는데, 시민참여단에 종교적 메시지로 비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조 교수는 양해를 구하고 신부복을 입은 채 연단에 올랐다. 공사 재개를 주장하기 위해 계성원을 찾을 예정이었던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발표는 무산됐다. 공사 중단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이 사장이 공공기관의 중립성 의무를 위반했다”며 강력 반발했기 때문이다. 결국 발표는 한수원 체코 원전수출담당 팀장이 대신 해야만 했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시간 제약 때문에 의견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건설 중단을 주장하기 위해 나선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공론화위가 기계적 중립을 지키다 보니 양측의 의견이 제한적으로 전해진 느낌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상대 주장에 허위가 있으면 즉각 반박하고 추가 토론을 해야 하는데 그럴 기회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참여단은 전체적인 토론 분위기에 대해선 만족스러워하면서도 세부 운영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시민참여단에 참가한 송호열 서원대 지리교육과 교수는 “공사 중단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만든 자료에 원전과 미세먼지를 연결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처럼 서로의 주장을 위해 교묘하게 편집한 것이 많았다”고 전했다. 합숙토론을 감독한 A 씨는 “교수와 시민단체가 제시하는 데이터 차이가 커 참여자들이 혼란스러워했다. 전문 용어가 너무 많았던 부분도 문제점이었다”고 지적했다. 시민참여단 이영자 씨(65·여)도 “언론 보도, 동영상 강의, 사전 배포한 자료에 나온 내용이 반복 소개되다 보니 집중력이 떨어졌다”며 아쉬워했다. 김순이 씨(63·여)는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1, 2분으로 엄격하게 규정됐다. 토론이라기보다는 각자 생각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고 꼬집었다.천안=이건혁 gun@donga.com·박희창 기자}

    •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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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설문 ‘원전 중단-재개’ 택일… 최종결과 쏠림 나타날수도

    “정해진 토론 시간에만 원자력발전소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밥 먹으면서도, 커피 마시면서도, 방에 누워서 룸메이트와도 신고리 5, 6호기 원전 이야기를 했어요.” 471명의 시민참여단으로 참가한 남궁엽 씨(48)는 목발을 짚느라 땀을 흘렸지만 미소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최근 교통사고를 당해 왼쪽 다리를 다쳤는데도 신고리 5, 6호기의 운명과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 위해 고통을 견디며 2박 3일간의 합숙에 참여했다. 남궁 씨는 “치열하게 토론했고 후회 없는 결정을 했다”고도 했다. 시민참여단은 13∼15일 충남 천안시 교보생명 연수원 계성원에서 진행된 합숙토론을 마쳤다. 이들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악수를 하거나 사진을 찍으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절반에 가까운 참가자들이 토론 과정에서 의견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신고리 5, 6호기의 운명은 사실상 이들의 뜻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시민참여단의 4차 여론조사까지 마무리되면서 3개월 일정의 공론조사는 20일 최종 권고안 발표만 남겨두게 됐다.○ 참가자 40%는 의견 바꾼 듯 4차 여론조사 설문지는 의견 유보 없이 공사 중단과 재개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1∼3차 조사에서는 △공사 중단 △공사 재개 △판단하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공론화위는 “유보 의견을 줄이기 위해 양자택일 질문을 던졌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가 4차 여론조사를 끝내고 만난 시민참여단 16명 중 7명(약 42%)이 1차 조사와 4차 조사에서 각각 답변을 다르게 했다고 밝혔다. 공사 재개에서 중단으로, 또는 그 반대로 의견을 바꾼 것이다. 2명은 중립이었으나, 공론조사를 거치면서 생각을 정했다. 나머지(6명)는 기존 의견을 고수했다고 소개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다른 나라의 공론조사에서도 토론과 숙의과정을 통해 참석자의 약 40%가 의견을 바꾼다”고 말했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공사 중단과 재개의 비율이 엇비슷했다. 하지만 합숙토론을 거친 시민참여단의 최종 조사에서는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참여단 중 일부는 합숙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워 다른 참석자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동완 씨(35)는 “자신의 의견이 확고한 사람들은 토론 때나 자유 시간에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말했다. 원전에 대해 정확히 모르거나 중립적인 사람들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모 씨(31)는 “의견이 같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통하는 게 있다 보니 나중에는 서로 뭉치는 모습도 보였다”고 귀띔했다. 참석자들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이 국책 사업에 대해 결정하는 전례 없는 실험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나민호 씨(35)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는데, 사람들이 진지하게 토론에 임하는 것을 보며 감동 받았다”고 말했다. 아쉬운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영자 씨(65·여)는 “논의 대상인 신고리 5, 6호기 공사 현장을 직접 보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털어놨다.○ “자신 생각과 다른 결과라도 존중해 달라” 공론화위는 20일 발표할 최종 권고안 작성을 위해 16일부터 서울 모처에서 외부와 접촉을 끊고 합숙에 들어간다. 1차 여론조사 결과의 성별, 나이, 지역 분포를 반영해 2∼4차 여론조사 결과를 일부 수정한다. 공론화위는 권고안 작성 방향의 핵심이 될 의견 분포 오차범위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공론화위가 오차 범위를 ±3%로 정하면, 건설 중단과 재개 비율이 54% 대 46%로 나왔을 때 그 차이가 8%포인트가 되면서 건설 중단을 결론으로 한 권고안을 작성하게 된다. 반면 답변 비율이 52% 대 48%로 나오면, 결론을 유보하고 모든 의견을 반영해 권고안을 만든다. 김 위원장은 폐회사를 통해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 또는 재개라는 위대한 선택을 했다. 자신의 선택과 다른 결과가 나와도 존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세계 원전 운영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원전사업자협회(WANO) 총회를 16일부터 1주일 동안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연다고 밝혔다. 한수원 측은 “WANO의 요청으로 발표 내용은 모두 비공개하며, 현장 취재도 불가하다”고 말했다.천안=이건혁 gun@donga.com·박희창·김동혁 기자}

    •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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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짝퉁 밀수’ 적발 금액, 루이뷔통-롤렉스 順

    최근 5년 동안 관세청이 적발한 가짜 유명 제품 가운데 가장 많았던 브랜드는 루이뷔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루이뷔통 상표를 위조해 밀수하려다 적발된 상품이 2080억 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표별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 금액 중 1위로 5년간 전체 적발 금액(2조8218억 원)의 7%가 넘는 규모다. 2위는 롤렉스(1951억 원)였고 카르티에(1467억 원), 샤넬(1446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루이뷔통의 밀수 수요가 그만큼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품목별로는 시계류가 911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방류(6033억 원)가 2위였다. 특히 가방류는 2015년 376억 원에서 지난해 1104억 원으로 적발 금액이 3배가량으로 늘었다. 전체 적발 금액의 90%(2조5473억 원)는 중국에서 들여오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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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관광객 급감에… 중소-중견면세점 시-도內 이전 허용

    정부가 중국인 단체관광객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면세점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시도 내에서는 영업장소를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로 했다. 또 재고가 아니더라도 해외 업체에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11일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중견 면세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박헌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지방에 위치한 업체들은 영업을 계속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방안에 따라 중소·중견 면세점은 앞으로 특허 기간 중 한 번 동일한 광역자치단체 안에서 영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시군구 등 같은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만 옮길 수 있었다. 이번 조치는 관세청이 지난달 21일 17개 중소·중견 면세점 대표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상권이 더 발달해 있고 관광객이 더 많이 오는 곳에서 새로 활로를 모색하고 싶다”는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재고 부담은 덜어주고 유동성 확보를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 해외 업체에 대한 판매 제한은 잠정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면세점은 입고된 지 3개월이 지난 재고만 해외에 있는 대량 구매업체에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 3월 31일까지는 재고가 아닌 일반 물품도 해외 업체에 팔 수 있다. 관세청은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면 이후에도 계속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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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짝퉁 명품 2위 롤렉스, 1위는?

    최근 5년 동안 관세청이 적발한 가짜 유명 제품 가운데 가장 많았던 브랜드는 루이뷔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루이뷔통 상표를 위조해 밀수하려다 적발된 상품들은 2080억 원 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표별 지식재산권 적발 금액 중 1위로 5년 간 전체 적발 금액(2조8218억 원)의 7%에 이르는 규모다. 2위는 롤렉스(1951억 원)였고 까르띠에(1467억 원), 샤넬(1446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루이뷔통의 밀수 수요가 그만큼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품목별로는 시계류가 9113억 원로 가장 많았고, 가방류(6033억 원)가 2위였다. 특히 가방류는 2015년 376억 원에서 지난해 1104억 원으로 적발 금액이 3배가량으로 늘었다. 전체 적발 금액의 90%(2조5473억 원)는 중국에서 들여오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식재산권 위반 범죄는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범죄이기 때문에 휴대품, 우편물을 통한 소량의 짝퉁 반입이라도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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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따놓고 묵히는 고장난 일자리 정책

    “추가경정예산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회에서 추경 논의가 한창이던 7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렇게 호소했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올해 추경 예산을 ‘일자리 추경’으로 부르며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정작 추경이 확정된 뒤 일자리 예산은 현장에 제대로 풀리지 않았다. 추경이 투입된 일자리 정책의 진척 상황을 살펴본 결과 일부 정책은 9월 하순까지도 예산 집행률이 10%대에 머물렀다. ‘일자리 속도전’이란 말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10일 기재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청년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집행률은 9월 20일 기준으로 13.1%에 그쳤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2년 동안 300만 원을 모으면 정부와 기업이 1300만 원을 보태 1600만 원을 주는 제도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에 보탬이 된다”며 기존 예산(476억 원)에 추경 233억 원을 추가로 얹었지만 정작 쓰인 돈은 93억 원에 그쳤다. ‘취업성공패키지’ 역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구직자에게 취업 상담, 직업 훈련을 제공해주면서 구직 활동 시 수당도 지원해주는 제도다. 여기에는 2431억 원이 쓰이며 전체 예산(4411억 원) 대비 집행률이 55.1%에 그쳤다. 제대로 돈을 쓰지도 못하는 정책에 예산을 배정하느라 정작 다른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할 기회가 사라진 셈이다. 기재부 측은 “홍보가 부족해 예산 집행이 더뎠다. 12월까지는 예산 대부분을 쓸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애초에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며 “일자리 창출에 더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박재명 기자}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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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내일채움’ 709억중 93억 사용… 집행률 10% 겨우 넘어

    정부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간판 일자리 사업’으로 등장한 정책이다. 하지만 지원 절차가 복잡하고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올해 예산 709억 원 중 93억 원이 집행되는 데 그쳤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직원의 임금을 지원해주는 이른바 ‘2+1 추가 고용제’는 예산이 편성된 뒤에도 상세 운영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추석을 앞둔 지난달 말부터 집행되기 시작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호에만 집중하다 보니 정교한 사업 설계는 뒷전으로 밀리고 일자리 사업에 배정해 놓은 나랏돈은 쓰지도 못하고 묵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속도전에 힘쓰기 전에 현재 시행 중인 일자리 정책에 문제점이 없는지부터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홍보 부족 탓하는 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부터 “일자리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집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자신했던 ‘빠른 집행’은 정작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 청년이 쥐는 목돈을 12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400만 원 올렸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집행률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지난달 13.1%에 그쳤다. 취업성공패키지 역시 예산 집행률(55.1%)이 올해 7월까지의 전체 평균(62.9%)에 못 미친다. 이 예산은 올해 안에 쓰지 못하면 모두 불용(不用) 처리된다. 지난달까지 두 사업에서 못 쓴 예산만 2600억 원이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 중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예산 감소분(1000억 원)보다 많은 규모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취업성공패키지의 청년 구직촉진수당은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라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는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투입되는 예산이 더 많아지는 구조라 연말에는 집행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통과 두 달 지나서야 집행 사업 운영 방안을 뒤늦게 만드느라 실제 예산 집행 속도가 느려지기도 했다. ‘2+1 추가 고용제’는 지난달 말에야 집행이 시작됐다. 이마저도 1차 공모 신청자에 대한 심사 절차에 착수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 지원을 받을 대상자는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다. 기재부 측은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공모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모으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일자리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업은 마지막 날까지 최대한 발굴해서 넣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사업들을 포함시키다 보니 운영 방안조차 없는 정책들에 예산을 ‘묻지마 편성’한 것이다. 이러다 보니 정부가 기대했던 고용 창출 효과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추경으로 일자리 2만3500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8월 청년실업률(9.4%)이 1999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내는 등 고용 시장 한파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땜질식 수정’에 나서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예산이 늘어날수록 재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내수 진작에도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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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교통사고 사망률 OECD 6번째

    지난해 한국인 사망 원인 1위는 암이었지만 인구 10만 명당 암으로 숨진 사람 수(암 사망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일 통계청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암 사망률은 165.2명(OECD 표준인구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가별 가장 최신 수치를 놓고 비교했을 때 OECD 35개국 가운데 34위에 해당한다. 한국보다 암 사망률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114.6명)뿐이다. 헝가리가 281.6명으로 가장 높았고, 네덜란드(223.6명) 영국(221.9명) 등도 10위 안에 들었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187.8명, 176.6명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건강보험 의무 건강검진이 확대되면서 암으로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가 줄었다. 국민들이 암 진단에 신경을 쓰면서 조기검진이 늘어난 것도 암 사망률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한국에서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 수(교통사고 사망률)는 10.0명으로 35개국 중 6위에 올랐다. 멕시코가 15.7명으로 1위였고, 칠레(12.3명) 미국(12.0명) 등이 뒤를 이었다.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영국으로 2.8명에 그쳤고, 일본도 3.7명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1995년 49명으로 최고치를 보인 뒤 2006년 처음으로 10명대(19.9명)로 줄어들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들보단 높은 셈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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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일보·채널A 공동취재]“전기료 5년내 안올린다? 국민 속이는 일”… “신재생에너지 경제성, 곧 원전 앞지를 것”

    “탈(脫)원전을 하자는 것은 L당 1500원짜리 일반 휘발유 대신 6000원 하는 비싼 휘발유를 쓰자는 것과 같습니다.”(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원전이 가장 싼 전력원이 아닙니다. 지난 10년 새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장다울 그린피스 선임캠페이너) 2일 채널A가 추석 특집으로 마련한 토론회 ‘긴급 진단―탈원전 해법은?’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을 놓고 전문가들이 치열한 논쟁을 이어갔다. 특히 정부가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앞으로 5년 안에 없을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탈원전 반대 측은 “국민을 속이는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장 싼 발전원” vs “원전 단가 계속 상승” 반대 측 패널로 토론에 나선 정 교수는 “2015년 기준으로 원전의 전기 생산 단가는 1kWh당 50원인데, 이를 빼고 비싼 것으로 채우자면서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도 “한국의 원전 원가는 미국이나 프랑스의 2분의 1,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며 “미국처럼 땅이 넓고 자연 조건이 좋은 나라에서나 신재생에너지가 경쟁력이 있는 것이다. 나라마다 특색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탈원전에 찬성하는 측은 원전 단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최근 4, 5년 전까지 30원 대였던 원자력발전 단가는 지금 50원대 후반까지 올라갔다. 그동안 원자력발전 단가에 포함되지 않았던 핵폐기물 처리 비용이 추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캠페이너는 “최근 영국에서 해상풍력의 발전 단가가 영국 신규 원전의 절반 가격에 낙찰됐다. 전 세계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원전을 이미 앞지르거나 조만간 앞지를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원전, 이미 쇠락하고 있는 산업”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의 원전 수출이 뒷걸음질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양측의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정 교수는 “원전 수출 시장이 패키지 딜 형식으로 바뀌면서 각 나라가 가진 자원들의 종합 경쟁 무대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 기술만 갖고 수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술 지원도 해주고 해야 하는데 한국 정부는 ‘수출이 될까 봐 무척 걱정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온적”이라고 덧붙였다. 장 캠페이너는 “미국은 신규 원전을 20년 가까이 짓지 않았는데도 수출을 잘해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탈원전을 했을 때 원전 수출이 힘들어질 것이란 말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8년 동안 한국의 원전 수출 실적이 ‘제로(0)’라는 점도 지적하며 “원전 시장은 이미 쇠락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투자하는 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의 안전성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주 교수는 “지금까지 지진으로 원전이 치명적인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특히 한국 원전의 내진설계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캠페이너는 “원전의 위험은 단순히 지진, 해일만 있는 게 아니고 폭풍, 화재, 테러리스트 공격 등 여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 / 강성휘 기자}

    • 20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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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가상화폐 활용 제약… 발행 가능성 낮아”

    비트코인을 비롯해 다양한 디지털 화폐가 등장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이런 가상화폐가 일반 화폐처럼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2일 한은은 보고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에서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조만간 발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이어 “발행되더라도 은행 사이의 거래나 중앙은행 간 거래에 특화된 지급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은은 디지털 화폐를 돈이 아닌 일종의 상품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중앙은행이 가계나 기업 등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데는 법률적, 기술적 장애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스웨덴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미국은 이에 대한 논의 자체를 기피할 정도로 소극적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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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보다 年115시간 덜 일하는데… 공무원, 연봉은 1100만원 더 받아

    공무원이 1년 동안 일하는 전체 근로시간은 민간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100시간 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 연봉은 공무원이 1100만 원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2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관 임금 격차의 실태와 과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공무원의 연간 근로시간은 2178시간이었다. 이는 민간 부문 근로자가 1년 동안 일하는 시간(2293시간)보다 115시간 적었다. 하지만 공무원 평균 연봉은 6257만 원으로 민간 부문 근로자 평균 연봉(5124만 원)보다 1133만 원 더 많았다. 연봉은 높고 일하는 시간이 적다 보니 시간당 임금 역시 공무원(2만9090원)이 민간(2만2921원)보다 높았다. 연령, 성별, 학력, 직종 등이 같다면 공무원 임금은 민간 근로자 임금보다 6.29% 높았다. 이번 연구에서 민간 부문 근로자는 연간 근로소득이 600만 원이 넘는 임금근로자로, 공적 연금 가입자 정보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오호영 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무원으로 우수 인재가 몰리는 쏠림현상이 빨라지고 과도하게 공무원 시험 열풍이 부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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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디지털 화폐 발행 가능성 낮다”

    비트코인을 비롯해 다양한 디지털 화폐가 등장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이런 가상화폐가 일반 화폐처럼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2일 한은은 보고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에서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조만간 발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이어 “발행되더라도 은행 사이의 거래나 중앙은행 간 거래에 특화된 지급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은은 디지털 화폐를 돈이 아닌 일종의 상품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중앙은행이 가계나 기업 등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데는 법률적, 기술적 장애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칫 전 세계 해커들의 집중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면 모든 국민이 중앙은행과 직접 예금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는 중앙은행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비트코인 열풍이 나타난 이후 세계 금융계에서는 디지털 화폐를 중앙은행이 채택할 수 있을지 여부를 놓고 토론이 한창이다. 영국, 스웨덴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미국은 이에 대한 논의 자체를 기피할 정도로 소극적이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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