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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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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재계팀 박종민 기자입니다.

blick@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산업43%
기업34%
경제일반5%
검찰-법원판결5%
노동4%
인물/CEO2%
무역2%
아시아2%
사회일반2%
고용1%

  • 檢 “이재명, 대장동 이익 70% 확보 가능한것 알고도 의무 방기”

    “(대장동 사업에서) 개발이익의 70%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무를 방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거액의 배임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A4용지 170여 쪽에 달하는데 가장 많은 부분이 할애된 것 역시 4895억 원의 배임 혐의였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두고선 “지역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극단적으로 훼손한 ‘내로남불, 아시타비(我是他非)’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이 가져갈 개발이익 민간에 몰아줘검찰은 대장동 토지(5916억 원) 및 아파트 분양(3690억 원)을 통해 거둔 개발이익을 9606억 원이라고 봤다. 여기에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주무부서에서 적정 배당이익으로 검토한 70%를 적용할 경우 공공부문이 6725억 원을 가져갈 수 있음에도 이 대표의 지시로 확정이익 1830억 원만 가져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반면 민간사업자들은 토지 분양 배당금으로 4054억 원, 아파트 분양 개발 독점 시행으로 3690억 원, 자산관리수수료(AMC) 140억 원 등 총 7886억 원을 독식하다시피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가 시행사 성남의뜰 지분 ‘50%+1주’의 지분을 보유한 것과 성남시의 인허가권 등 행정권 발동의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70%라는 객관적 수치가 도출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배임 액수는 2021년 말 1차 수사팀이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적용한 배임액 651억 원의 7.5배에 달한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달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확정이익을 택한 이유로 “지자체는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익 배분을 비율로 정하면 경기 변동 시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뇌물 약속 428억 원도 배경 설명에 기재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수익을 나누겠다는 약속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428억 원 뇌물 약속 혐의는 영장에 범죄 사실로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 대신 범행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에 넣어 향후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자산관리 등 4개 기업이 낸 133억5000만 원의 후원금은 제3자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네이버가 낸 40억 원에 대해선 이 대표가 뇌물이라는 점을 숨기기 위해 중간에 기부단체를 통한 우회 후원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 “중대한 증거인멸 정황”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이유로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와 일치된 진술이 있고, 죄질이 나빠 중형이 예상되며, 인적 물적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연말연시 정 전 실장 등 수감 중인 이 대표의 최측근을 특별 면회한 내용을 구속영장에 포함시키면서 “당신이나 김용이나 이재명이나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알겠죠?”라고 하는 등 회유한 정황이 있다고 적시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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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이화영에 “회사 망하게 생겼다”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날(15일) 오후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불러 4자 대질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한 반면 김 전 회장 등 3명은 경기도 요청으로 대북 송금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1 대 3’의 구도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이 자체적인 대북사업을 하기 위해 대북 송금을 한 것이다. 경기도와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쌍방울이 북한에 외화를 전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은 “가족 10명이 연루됐고 회사가 다 망하게 생겼다”며 이 전 부지사에게 사실대로 말해 줄 것을 호소했다고 한다. 그는 또 “2019년 1월 (대북사업 논의를 위한) 중국 출장 때 경기도 간부와 비행기에 함께 앉았는데 (대북 송금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 전 회장의 통화 사실을 두고도 주장이 엇갈렸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 이 대표와 통화한 적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전 부지사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자금을 관리해 온 전 재경총괄본부장이 작성한 3년 치 장부를 확보하고 대북 송금 자금 출처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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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李, 대장동 이익 70% 확보 가능 알고도 의무 방기”

    “(대장동 사업에서) 개발이익의 70%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무를 방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거액의 배임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이 같이 설명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A4용지 150여쪽에 달하는데 가장 많은 부분이 할애된 된 것 역시 4895억 원의 배임 혐의라고 한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전 과정에서 지시 승인 결재를 한 ‘대장동 몸통’이라고 판단했다.● 공공이 가져갈 개발이익 민간에 몰아줘 검찰은 대장동 토지(5916억 원) 및 아파트 분양(3690억 원)을 통해 거둔 개발이익을 9606억 원이라고 봤다. 여기에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주무부서에서 적정 배당이익으로 검토한 70%를 적용할 경우 공공부문이 6725억 원을 가져갈 수 있음에도 이 대표의 지시로 확정이익 1830억 원만 가져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반면 민간사업자들은 토지 분양 배당금으로 4054억 원, 아파트 분양 개발 독점 시행으로 3690억 원, 자산관리수수료(AMC) 140억 원 등 총 7886억 원을 독식하다시피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가 시행사 성남의뜰 지분 ‘50%+1주’의 지분을 보유한 것과 성남시의 인허가권 등 행정권 발동의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70%라는 객관적 수치가 도출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배임액수는 2021년 말 1차 수사팀이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적용한 배임액 651억 원의 7.5배에 달한다. ● 뇌물 약속 428억 원도 기재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수익을 나누겠다는 약속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428억 원 뇌물 약속 혐의는 영장에 범죄사실로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대신 범행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에 넣어 향후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자산관리 등 4개 기업이 낸 133억5000만 원의 후원금은 제3자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농협은행,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이 낸 후원금에 대해서도 뇌물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추가 수사 중이다.특히 네이버가 낸 40억 원에 대해선 이 대표가 뇌물이라는 점을 숨기기 위해 중간에 기부단체를 통한 우회 후원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네이버는 당시 이 대표로부터 50억 원 후원금 내도록 강요받은 후 40억 원을 기부단체 ‘희망살림’에 기부했다. 희망살림은 이 중 39억 원을 성남FC에 후원금으로 냈다. ● “중대한 증거인멸 정황”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이유로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와 일치된 진술이 있고, 죄질이 나빠 중형이 예상되며, 인적 물적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연말연시에 정 전 실장 등 수감 중인 이 대표의 최측근을 특별 면회한 것을 두고 “중요한 증거인멸 정황으로 판단하고 영장 청구사유로 고려했다”고 했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장은지기자 jej@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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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오늘 이재명 구속영장 방침… 4000억대 배임 혐의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규모를 4000억 원대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할 방침이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배임 혐의 액수를 4000억 원대로 적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등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배당금 4054억 원 등 7886억 원을 수익으로 가져간 반면에 성남시와 공사는 1822억 원의 고정이익만 받아갔다. 검찰은 이 같은 수익배분 방식을 설계한 최종 승인·결재권자가 이 대표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선 배임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는 부패방지법 위반,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 대표는 수차례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 검찰의 영장 정치 쇼와 범죄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檢 “이재명 두차례 출석때 진술거부… 구속영장 청구 불가피” 4000억대 배임 혐의 영장 김만배-유동규 배임액 2배 규모… 428억 뇌물 약속 혐의는 제외체포동의안 내주초 국회 접수될듯… 민주당 “검찰의 영장 정치쇼” 비판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달 28일과 이달 10일 진행한 두 차례 출석 조사에서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과 이른바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이 대표 최측근들을 잇달아 특별 면회하며 회유성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4000억 배임 영장, 428억 뇌물 약속은 빠져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으로 공사 등에 손해를 끼친 배임 액수를 4000억 원대로 특정했다. 앞서 2021년 11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을 때 검찰은 배임 액수를 ‘최소 1827억 원’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배임 액수가 15개월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1공단 공원화’ 이행이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의도적으로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김 씨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재명은 2013년 4월 유동규에게 ‘1공단에 공원만 만들면 되니 대장동 개발사업은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적시했다.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되고 2019∼2021년 총 5916억 원의 개발 이익이 배당됐는데 그 가운데 공사는 1822억 원만 가져가고,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는 4054억 원을 챙겼다. 또 검찰은 화천대유가 대장동 5개 블록의 아파트 분양사업을 공사 참여 없이 독점적으로 시행한 것에도 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화천대유는 아파트 분양수익으로만 3103억 원을 챙겼다. 다만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는 이번 영장청구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천화동인 1호의 수익금 중 428억 원이 명목상으로는 이 대표의 측근 3인방(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직무대리)이 3분의 1씩 갖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모두 이 대표 몫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다만 현 단계에선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물증과 진술 등을 확보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 성남FC 제3자 뇌물죄도 포함 이와 함께 검찰은 영장청구서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2013년 사업자 공모 전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참여한 위례자산관리를 사업자로 내정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적시할 방침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 관내 기업 중 인허가 이슈가 있던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6곳에 후원금 160억여 원을 내게 한 뒤 용도변경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게 된다. 이후 검찰이 법무부를 거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다음 주초 국회에 접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점유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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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백현동 특혜 의혹’ 김인섭 고향 후배 입건…수사 본격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고향 모임 후배이자 성남시에서 백현동 개발 실무를 맡았던 팀장 A 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모임 등을 매개로 알게 된 일선 직원부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고위직까지 성남시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7일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9명과 법인 1곳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심기보 전 성남시 부시장과 정 전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김 전 대표,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 씨와 법인, 실무를 맡았던 당시 성남시 직원들이 피의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피의자로 입건된 당시 도시계획과 팀장 A 씨는 김 전 대표의 ‘팔영회(전남 고흥 출신 모임)’ 후배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김 전 대표와 A 씨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고, (김 전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부탁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A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백현동 사업 참여를 적극 추진하지 않는 등 민간사업자가 이익을 독점하도록 업무를 처리해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동향 사람인 김 전 대표를 오래 알아온 것은 맞지만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다”라며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된 다음날 김 씨가 전화를 걸어온 기록이 있는데, 통화한 시간은 26초뿐이고 청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백현동 의혹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 과정에서 시행사가 이 대표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 전 대표를 영입하고 4단계 용도상향 등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불거졌다. 시행사는 김 전 대표 영입 전 두 차례 용도변경을 신청했지만 모두 반려당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김 전 대표에 대해 ‘성남시에서 가장 영향력이 센 로비스트’, ‘(지자체 허가를 대신 받아주는)허가방’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초기인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 전 실장과 115회에 걸쳐 통화를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유 전 직무대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관계자 조사에도 돌입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지난해 경찰의 조사를 받으며 “정 전 실장이 백현동 사업에 대해 ‘김인섭이 하는 거다. 한번 살펴봐라’라는 취지로 내게 직접 말했다”며 “알아보니 이미 성남시가 공사와 상의 없이 용도변경 등 관련 업무를 상당 부분 진행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이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에 반대했다가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전 성남시 공무원 B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B 씨는 2014년 백현동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으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2단계만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 씨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고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용도상향을 허가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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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회술레 같은 수치에 억울”… 檢, ‘428억 뇌물 약속’ 집중 추궁

    “포토라인 플래시가 작렬하는 이 공개 소환은 회술레 같은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오전 11시 23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포토라인에 선 뒤 왼쪽 주머니에서 꺼낸 입장문을 읽으며 이같이 말했다. ‘회술레’는 조선시대 죄인을 처형하기 전 얼굴에 회칠을 하고 사람들 앞을 돌게 하던 것이다. 세 번째 출석 조사인 점을 강조하며 지지층에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민생에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지우기 칼춤을 추는 동안 곳곳에서 곡소리가 커져 간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비공개 출석 의사를 물었지만 이 대표 측에서 비공개 출석을 원하지 않았고 이 대표 측이 출석 조사 시간과 방식을 정해 언론에 공개했다고 반박했다.●이 대표 “진술서로 갈음” 되풀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반경부터 시작된 조사에서 지난달 28일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질문에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검찰은 오후 1시 반까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 소속 부부장 검사와 평검사 등 2명을 투입해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를 사전에 내정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등을 추궁했다. 이후 이 대표는 곰탕과 시래기전 등 앞선 조사 때와 같은 메뉴로 점심을 해결했다. 오후 2시 반부터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 소속 부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2명이 조사에 투입됐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A4용지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는데 지난달 28일 조사 때와 겹치는 질문이 하나도 없는 새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했다고 한다. 이 대표의 3차 출석 조사는 이날 오후 10시 37분까지 약 11시간 진행됐다. 이 대표는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하고 오후 9시까지 조사를 받은 뒤 조서 열람 후 청사를 나왔다. 특히 수사팀은 이 대표를 상대로 대장동 일당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몰아주고, 대신 천화동인 1호의 차명 지분을 보유하는 식으로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배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선 “천화동인 1호와 관계가 없고, 언론 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했다. 검찰은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대장동 수익금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 시장이 달라고 하면 당연히 드려야 하는 돈”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도 ‘그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그분’이 이 대표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검찰, 대장동-성남FC 묶어 영장 청구 방침 검찰은 다음 주 중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한데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안팎에선 앞으로도 이 대표의 추가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2019년 북한에 전달한 800만 달러(약 101억 원)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과 경기도의 남북경협 비용 대납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수원지검은 15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조사한 후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 특혜 의혹도 수사 중인 만큼 한동안 이 대표 조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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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50억’ 무죄에… 檢 “공판 검사 추가 투입”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받은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공소유지 인력을 확충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근 곽 전 의원의 뇌물 등 혐의 재판에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 소속 검사를 추가로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법원과 검찰이 검사 출신인 곽 전 의원을 봐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지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또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수사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곽 전 의원의 1심 공소유지는 그를 재판에 넘긴 기존 수사팀이 담당해 왔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화천대유에 취직시키고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며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곽 씨가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50억 원이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50억 원이 곽 전 의원과 약속한 대가였음을 암시하는 ‘정영학 녹취록’ 속 김 씨의 발언이 ‘전문진술’(제3자에게서 전해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로 판단돼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송 지검장은 다음 주 중 기존 수사팀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그간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대해서도 따져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한 후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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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가짜 뇌전증’ 병역비리 조재성 등 47명 기소

    병역 브로커의 도움으로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은 뒤 병역을 회피한 프로 배구선수 조재성과 배우 송덕호 등 병역면탈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9일 병역면탈자 42명과 이들을 도운 가족·지인 5명 등 총 47명을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병역면탈자 42명은 병역브로커 구모 씨(수감 중)로부터 맞춤형 시나리오를 제공받아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한 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거나 등급을 낮춘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가족 및 지인과 치밀한 사전 연습을 거쳐 뇌전증 발작이 왔다며 119에 신고해 응급실에 실려 가거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1∼2년에 걸쳐 뇌전증 환자 기록을 허위로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브로커 구 씨에게 300만∼6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구씨가 받은 돈은 6억3425만 원에 달한다. 기소된 병역면탈자 중에는 프로축구 구단 경남FC 소속 선수를 비롯해 골프·배드민턴·승마·육상·조정 등 운동선수 8명과 배우 1명, 의대생 등이 포함됐다. 병역면탈자들은 병역법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면 병역판정을 새로 받고 재입대해야 한다. 검찰은 다른 브로커들과 가수 라비, 나플라 등 나머지 병역면탈 혐의자들에 대해 계속 수사한 뒤 이달 말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장은지기자 jej@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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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동규 “김인섭 횟집서 이재명-정진상과 어울려”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및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여러 차례 만나 친분을 쌓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유 전 직무대리를 조사하면서 “2008, 2009년경 김 전 대표가 운영하던 N횟집에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등을 만나 친분을 쌓았다. 정 전 실장과 잘 맞아 ‘진상이 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가 2006년 4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때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낸 측근이다. 남욱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김 전 대표에 대해 “(지자체 허가를 대신 받아주는) ‘허가방’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4, 2015년 백현동 부지 용도 4단계 상향에 역할을 한 대가로 민간사업자로부터 7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알선수재)에 대해 수사 중이다. 또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을 전후해 정 전 실장과 115회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특혜를 받았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김 전 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이 대표를 도운 건 맞지만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사이가 나빠졌다”며 연관성을 부인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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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김성태 ‘금고지기’ 이르면 이번주 국내 송환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 해외 도피 중 그의 곁을 지켰던 수행비서 A 씨가 국내로 송환됐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이날 오전 7시 반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로 압송됐다. A 씨는 지난달 김 전 회장이 태국에서 체포된 후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도피를 시도하다 캄보디아 당국에 검거됐다. 체포 당시 A 씨는 휴대전화 6개와 다수의 신용카드, 약 5000만 원 상당의 외화를 현금으로 소지했다고 한다. 검찰은 A 씨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 중 일부가 김 전 회장이 사용했던 차명 휴대전화인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출신 김모 씨도 이르면 이번 주 국내로 송환될 예정이다. 김 씨는 태국에서 송환 거부 소송을 진행하며 귀국을 미루다 최근 검찰에 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7일 태국 법원에서 열린 불법체류 혐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4000밧(약 15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다. 이날 오전에는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 재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전 최고재무책임자 B 씨는 “2019년 1월 북측과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설명자료에 ‘경기도와 쌍방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한다’는 내용을 넣었다”며 “김 전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이 경기도와 협의 없이 그런 내용을 넣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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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화영, 북측에 ‘이재명 평양 기자회견’ 요청”

    검찰이 2019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가 북한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평양을 방북하면 평양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가 공동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후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이 전 부지사,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 등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 같은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300만 달러(약 37억5000만 원)로 정하고 2019년 말까지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실제 김 전 회장이 2019년 11, 12월 송 부실장에게 300만 달러를 건넨 뒤 받은 ‘령수증’ 문건도 확보했다고 한다. 또 2019년 1∼4월 경기도 경협 비용을 대납한 500만 달러(약 62억5000만 원) 중 300만 달러에 상응하는 영수증도 추가로 확보해 총 600만 달러(약 75억 원)의 영수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쌍방울이 남북 경협 비용 500만 달러,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약 100억 원)를 대납한 것 외에 북측에 거마비 명목으로 50만∼100만 달러(약 6억3000만∼12억5000만 원)를 더 지급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특히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의 경우 쌍방울이 대납한 만큼 이 대표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6일 공개된 서신에서 “저와 이 대표, 경기도는 김 전 회장과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김 전 회장과의 통화 및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무관한 경기도 또는 이재명을 왜 관련시키느냐”고 부인했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대표가 친서를 북측에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친서는) 허가받지 않은 대북 접촉으로 위법인 건 분명하다”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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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화영, ‘李 대통령 되면 쌍방울 대기업 된다’며 北과 1억달러 협약 종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가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제재도 풀릴 거다. 그럼 쌍방울도 대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북한에 1억 달러(약 1230억 원)를 제공하는 내용의 협약서 체결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2019년 5월 김 전 회장은 중국 선양에서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관계자들을 만나 △원산 갈마지구 리조트 건설 △북한 전력 공급 사업 참여 △희토류 매장지 개발사업권 등을 쌍방울 계열사 3곳에 보장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에는 쌍방울이 사업권의 대가로 북한에 1억 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그런데 김 전 회장은 협약 체결을 앞두고 상당히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초 북-미 정상회담(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릴 기미가 없다 보니 사업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 측에도 이 같은 우려를 전했다고 한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가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제재가 풀리고 남북 교류도 활성화될 거다. 이 지시가 잘되면 쌍방울도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김 전 회장을 설득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이 대납한 경기도의 남북경협 비용을 언급하며 “쌍방울은 500만 달러(약 62억 원)가 아니라 5000만 달러(약 620억 원)라도 베팅해야 하는 것 아니냐. (500만 달러가) 5조, 10조 원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전 회장 측은 북측과 ‘1억 달러’ 협약을 조율하면서 주요 내용을 경기도에 사전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의 최측근인 방모 쌍방울 부회장(수감 중)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협약이 체결될 무렵 ‘우리(쌍방울)가 이 정도 사업권을 따내는데 (북한에) 1억 달러 정도를 투자할 수 있다’는 주요 내용을 경기도에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3일 김 전 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경기도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전 부지사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는 보고받지 않아 전혀 몰랐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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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수사팀, ‘이재명 정자동 호텔 특혜의혹’도 수사 착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는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백현동 개발사업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맡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지난달 31일 이 대표 등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에 배당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고발장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모 호텔 개발사업을 ‘베지츠종합개발’이 따내는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평소 절차대로 관련 피의자 및 유사 사건을 맡고 있는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3년 시는 유휴부지 활용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용역을 통해 숙박사업 유치를 제안받았다. 이 대표 재선 이후인 2015년 시는 베지츠종합개발과 30년간 토지 유상임대 계약을 맺고 호텔 개발을 추진했다.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고 이 대표가 직접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후 연구용역 업체 베지츠종합개발의 등기 이사가 대다수 일치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시가 베지츠종합개발과 계약을 맺은 후 사업부지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일반상업지’로 1년 만에 전환된 점도 의혹을 부추겼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산업진흥재단 이사였던 안태준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이 유엠피의 사내이사를 맡은 점을 들어 안 전 부사장이 특혜 제공 과정에 깊게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베지츠종합개발 및 유엠피 임직원 등 관계자들을 불러 의혹의 진위 및 이 대표와의 관련성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유엠피 대표이사인 황모 씨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구속 중)의 지시를 받고 차병원에 후원금을 제안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성남시는 당시 해당 지역에 회의 관광 컨벤션 전시 등 마이스(MICE) 산업을 추진했고 국민의힘 소속 현 성남시장도 기존 계획 그대로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런 식으로 지자체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개발 사업과 행정을 모두 특혜로 몰아가면 지방자치가 위축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반론보도] 관련본 언론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판교 호텔 사업권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해 해당 시행사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수행한 것이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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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 3세 여아사건’ 친모, 사체 은닉 혐의 유죄

    법원이 경북 구미의 한 다세대주택에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 씨(50)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면서 사건이 더 미궁에 빠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미성년자 약취·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사체은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전자(DNA) 감정 결과로 숨진 여아가 피고인이 출산한 여아라는 것은 추정 가능하다”면서도 “감정 결과가 피고인이 다른 여아를 약취했다는 사실관계까지 인정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약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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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쇼미더머니’ 나플라, 사회복무요원 출근안해… 병역 특혜 수사

    힙합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우승자인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31)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실제로는 출근을 하지 않는 등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나플라는 ‘허위 뇌전증 병역 면탈’ 의혹 피의자인 래퍼 라비가 대표인 회사에 소속돼 있다.●사회복무요원인데 출근 안 해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은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신분인 나플라가 분할복무 등 제도를 이용해 병역을 연기하는 동시에 실제로는 복무 기간에도 구청에 출근하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아 온 사실을 파악하고 병역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에 질병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 간병 등의 사정으로 본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할 수 있다. 검찰도 나플라가 병역법에 명시된 ‘분할복무’를 정당하게 이용해 병역을 미뤘다면 그 자체로는 위법하진 않다고 보고 있다. 다만 복무 기간에 출근을 하지 않는 등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과정에 서초구 관계자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나플라의 병역법 위반 혐의 관련 전산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초구 안전도시과와 병무청 서울·대전청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안전도시과는 서초구 소속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 관리를 담당한다. 병역브로커 구모 씨(수감 중)의 ‘허위 뇌전증 병역 면탈’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그의 의뢰인이었던 라비 등을 조사하며 나플라의 비정상적 병역 이행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나플라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 위해 보충역(4급) 판정을 받는 과정에선 불법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경부터 힙합 음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나플라는 2018년 한 케이블 채널의 힙합 오디션 예능 ‘쇼미더머니’ 7번째 시즌에서 우승하며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나플라는 2020년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적발돼 활동을 잠시 중단했다. 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플라는 2021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2019년경에도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그는 항소했지만 지난해 말 2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나플라의 소속사인 그루블린 관계자는 “나플라가 검찰 조사를 한 차례 받은 것은 맞다”며 “조사 내용에 관해선 본인에게 추가로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병역 면탈’에서 ‘병역 특혜’로 수사 확대 법조계에선 ‘허위 뇌전증 병역 면탈’ 의혹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연예인 등 사회복무요원들의 비정상적 병역 이행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면탈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상담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수천만 원을 받은 구 씨와 그를 통해 병역을 면탈한 7명을 기소했다. 또 지난달에는 같은 혐의로 다른 병역브로커 김모 씨(수감 중)와 그에게 병역 면탈을 의뢰한 15명, 병역 면탈을 도운 가족과 지인 등 6명 등 총 22명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구 씨를 통해 병역을 면탈한 피의자를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입건된 구 씨의 의뢰인 중에는 라비 외에도 병영 문제를 다룬 드라마 ‘D.P.(디피)’에 출연한 조연급 배우 송덕호 씨, 부장판사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 아들 A 씨, 배구 선수 조재성 씨 등이 포함돼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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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래퍼 나플라, 사회복무요원인데 출근 안 해…병역특혜 의혹

    힙합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우승자인 래퍼 나플라(31·본명 최석배)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실제 출근은 하지 않는 등 특혜를 받은 것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나플라는 ‘허위 뇌전증 병역면탈’ 의혹 피의자인 래퍼 라비가 대표인 회사에 소속돼 있다.● 사회복무요원인데 출근 안 해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은 나플라가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신분이면서도 실제로는 출근을 하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아 온 사실을 파악하고 병역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나플라가 특혜를 받는 과정에 서초구청 관계자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나플라의 병역법 위반 혐의 관련 전산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초구청 안전도시과와 병무청 서울·대전청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안전도시과는 서초구 소속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 관리를 담당한다. 병역브로커 구모 씨(수감 중)의 ‘허위 뇌전증 명역면탈’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그의 의뢰인이었던 라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플라의 근무 태만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나플라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 위해 보충역(4급) 판정을 받는 과정에선 불법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나플라는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국적자가 두 국적을 유지하며 국내에서 계속 활동하려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나플라 소속사 측 관계자는 "본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2015년경부터 힙합 음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나플라는 2018년 한 케이블 채널의 힙합 오디션 예능 ‘쇼미더머니’ 7번째 시즌에서 우승하며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다만 2020년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적발되면서 활동을 잠시 중단했다. 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플라는 2021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2019년경에도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그는 항소했지만 지난해 말 2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병역면탈’에서 ‘병역특혜’로 수사 확대 법조계에선 ‘허위 뇌전증 병역면탈’ 의혹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연예인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특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면탈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상담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수천 만 원을 받은 구 씨와 그를 통해 병역을 면탈한 7명을 기소했다. 또 지난달에는 같은 혐의로 다른 병역브로커 김모 씨(수감 중)와 그에게 병역면탈을 의뢰한 15명, 병역면탈을 도운 가족과 지인 등 6명 등 총 22명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구 씨를 통해 병역을 면탈한 피의자를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입건된 구 씨의 의뢰인 중에는 라비와 병영 문제를 다룬 드라마 D.P,(디피)에 출연한 조연급 배우 송덕호 씨, 부장판사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 아들 A 씨, 배구선수 조재성 씨 등이 포함돼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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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강제 북송 의혹’ 정의용 前안보실장 이틀째 조사…구속영장 검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이틀째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사건 당시 외교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강제 북송 과정 전반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전날 조사는 오후 9시까지 진행됐으며 이후 조서 열람이 2시간여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북송 방침을 미리 결정한 뒤 이에 맞춰 국정원 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키고, 관련 보고서 내용 일부를 삭제하거나 수정했다고 의심한다. 수사팀은 당시 국정원이 합동조사보고서에서 ‘귀순 의사 표명 및 강제수사 건의’ 표현을 삭제하고 대신 ‘대공 혐의점 없음 결론’을 적는 등 보고서를 수정하는 과정에 정 전 실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한 혐의(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지난해 7월 북한인권단체로부터 고발됐다.검찰은 어민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강제 북송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다시 귀북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국내법에 따라 강제 송환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반면 정 전 실장 측은 이들의 귀순 의사에는 진정성이 없어 북송 결정은 정당했다는 입장이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고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북송된 두 명의 북한 어민에 대해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로 애당초 귀순할 의사가 없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정 전 실장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정 전 실장이 고령(77세)에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낮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정 전 실장을 포함한 관련자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이 사건으로 국정원과 북한인권단체로부터 고발된 서 전 원장은 앞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수감 중이다. 또한 검찰은 이 사건 최종 ‘윗선’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닌 정 전 실장으로 판단하고, 문 전 대통령 조사는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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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성태 “이재명, 이화영 폰으로 통화하며 ‘고맙다’ 말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이 최소 두 차례 통화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함께 북한 측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건 다음 전화기를 넘겼고 김 전 회장에게 이 대표가 “고맙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2019년 12월 쌍방울의 속옷업체 비비안 인수를 축하하기 위한 술자리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당사자인 이태형 변호사가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건 다음 김 전 회장을 바꿔줬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전화해서 김 전 회장을 연결시켜준 적은 단연코 없다”고 했다. 2019년 5월 김 전 회장의 모친상에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전모 씨가 조문을 왔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날 이 전 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전 비서실장 A 씨는 “김 전 회장 지시로 제가 (전 씨의) 안내를 맡았고, 전 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줘 입력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2020년 3월 이 대표의 모친상에 김 전 대표가 쌍방울 방모 부회장(수감 중)을 대신 보내 조문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모친상에 조문 온 방 부회장에게 “쌍방울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김 전 회장을 꼭 만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측근을 보낸 이유에 대해 “직접 조문 가면 위험할까 봐 측근을 대신 보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비서실장이 조문 갔던 걸 일일이 기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설사 갔다 하더라도 경제인 등의 부고를 받아 비서실장 등 간부가 조의를 표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을 꼭 만나겠다’고 했다는 진술에 대해선 “상주로서 조문에 대한 감사 표시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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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강제 북송 의혹’ 정의용 前안보실장 조사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을 겨냥한 수사가 약 7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31일 사건 당시 외교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강제 북송 과정 전반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합동조사가 끝나기도 전 강제 북송한 혐의(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지난해 7월 북한인권단체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어민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강제 북송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정 전 실장은 지난해 입장문을 내고 “희대의 엽기적 살인마들로 애당초 귀순 의사가 없었다.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정 전 실장 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뒤 조만간 정 전 실장을 포함한 관련자를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검찰은 이날 보수 변호사단체와 북한인권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강제 북송 관련 혐의로 고발한 걸 두고 “포괄적으로 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란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전 실장이 국가안보실 최고책임자로 보인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말할 건 아니다”라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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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병영 드라마 ‘D.P.’ 배우도 뇌전증 진단받아 병역면탈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명 드라마에 출연한 조연급 연기자의 병역면탈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은 배우 송덕호 씨(30)가 병역브로커 구모 씨(수감 중)에게 병역면탈을 의뢰하고 대가를 지불한 정황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송 씨는 군대 문제를 다룬 드라마 ‘D.P.’(디피)와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 등에 조연으로 출연했다. 송 씨는 조금씩 이름이 알려지며 병역을 연기할 방법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송 씨는 지난해 7, 8월경 구 씨에게 병역 연기 방법을 문의했는데 구 씨는 “면제를 받게 해주겠다”며 송 씨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한다. 검찰은 송 씨가 구 씨의 지시대로 뇌전증 증상을 연기하고 진단을 받아 병역을 면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 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송 씨의 병무용 진단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송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해야 하는 4급 판정을 받았다. 송 씨 측은 이날 혐의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며 실망을 끼쳐 드린 많은 분들께 사과드린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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