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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woohaha@donga.com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칼럼97%
사건·범죄3%

  •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전공노 총파업 투표소 1곳만 설치…파업 무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6, 7일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해 총파업 찬반 여부를 묻기 위한 총투표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노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6일 투표함이 설치된 곳은 전공노 220개 지부 가운데 울산의 구청 한 곳 뿐이다. 행자부는 3일 중앙·지방 행정기관에 공문을 보내 △근무지 무단 이탈 △청사 내 투표소 설치 △총투표 참여 행위 등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예방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 각 기관에서 투표함 설치를 막으면서 전공노의 총파업 계획이 가결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6, 7일 이틀 동안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 9만8000명 가운데 과반 이상이 투표에 참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성명서를 통해 “반노동자적, 반민주적 공권력 투입을 통한 총투표 원천봉쇄 행태에 분노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이 박근혜 정권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8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기로 한 제8차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투표로 조합원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법 상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모두 위법이다. 2004년 전공노가 노동3권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강행했을 당시 모두 430명이 파면·해임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행정소송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92명이 파면·해임됐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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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산청군, 직원용 아파트 구입 ‘시세 반값에 임대’ 물의

    경남 산청군이 자체 세입의 절반이 넘는 204억 원으로 아파트를 구입해 직원에게 반값으로 임대했다가 정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행정자치부가 3일 공개한 올해 1분기 공직감찰 결과에 따르면, 경남 산청군은 2012년 20억 원에 이어 2013년 98억 원, 2014년 78억 원, 올해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파트 129채를 매입했다. 이후 군청 직원들에게 55㎡~84㎡ 크기 아파트를 전세 시세의 반값(3500만~5000만 원)에 임대했다.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을 이주토록 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분이었다. 산청군의 재정자립도는 13.41%(2013년 결산)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아파트 구입 비용 204억 원은 산청군 자체수입인 383억 원(2012년)의 55%에 이른다. 산청군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 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곳이다. 교부금 등 의존수입으로 예산을 편성한 산청군이 직원용 아파트를 구입한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라는 지적이다. 군의회도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까지 만들어 특혜를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 자체 수입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집행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부적정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처벌은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공무를 위해 필요한 수량을 제외하고는 전량 매각하라고 산청군에 권고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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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 대중교통 요금 이르면 6월 인상… 지하철 300원-버스 200원 오를듯

    이르면 6월 서울지역의 대중교통 요금이 일제히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7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 때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해 왔으나 시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올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 모두 인상 인상 대상은 지하철을 포함해 버스와 마을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이다. 시는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 요금을 각각 300원 200원 150원씩 인상하거나 200원 150원 100원씩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상폭에 따라 현행 지하철 기본요금(성인·카드 기준 1050원)은 최대 28%, 버스 기본요금(성인·카드 기준 1050원)은 최대 19%까지 오르게 된다. 박기열 시의회 교통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시의회에서 최대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이 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통과하면 6월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시가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 것은 2012년 2월이다. 그동안 적자폭이 매년 확대돼 지난해 지하철 적자는 4200억 원, 시내버스 적자는 2500억 원에 이른다. 윤종장 교통기획관은 “만성 적자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4월 임시회 때 대중교통요금 인상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됐던 2012년 2월 당시 버스와 지하철 요금(성인기준)은 각각 900원에서 1050원으로 16.7% 올랐다. ○ 광역버스는 최대 550원 인상 검토 경기도 인천시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광역버스 요금과 관련해 서울시는 400∼550원 수준의 대폭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카드 기준으로 좌석버스(1800원) 250∼300원, 직행좌석버스(2000원) 400∼500원, 일반버스(1100원) 100∼200원의 자체 인상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의회 등의 반대로 일단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경기도 관계자는 “2011년 11월 이후 광역버스 요금이 3년 4개월 동안 동결됐다”며 “서울시 등과 보조를 맞춰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달 중 다시 도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거친 뒤 소비자정책심위에서 재심의하기로 했다. 다만 정확한 인상 시기는 버스요금시스템 개편 등의 문제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 인천시는 이미 광역버스 요금(2500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 이번에는 인상 계획이 없다. 우경임 woohaha@donga.com·남경현 기자}

    •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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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재정 절감 공무원에 가산점” 발표에 지자체들 불만…왜?

    행정자치부가 ‘복지재정 효율화 지방 지원단’을 구성하고 복지재정을 절감한 공무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1일 이완국 국무총리가 발표한 ‘복지재정 효율화 대책’ 후속 조치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지원단은 부적정 수급자를 조사하고 유사·중복사업 조정을 통해 복지재정 누수를 막을 예정이다. 우수 자치단체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준다. 내년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복지재정 효율화’ 지표를 신설해 우수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재정을 절감한 공무원에 근무평정과 성과상여금 가산점을 부여하는 우대방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정부가 복지재정 절감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지자체들은 ‘중앙에서 무상복지를 확대한 뒤 지방재정만 쥐어짠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올해 복지예산은 국비 매칭사업이 41조 원, 지자체 자체 사업이 5조8000억 원이다. 정부의 복지재정 절감 목표액 3조 원 가운데 지자체 자체사업이 7000억 원이나 된다. 이에 따라 현장 공무원들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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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메트로 기술본부장 최승봉씨

    9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서울메트로 기술본부장에 최승봉 서울시 인재개발원 수석교수(59)가 1일 임명됐다. 서울시립대 출신인 최 신임 기술본부장은 서울메트로 통신전자처장, 전기통신처장, 신사업추진단장을 거쳐 인재개발원 수석교수를 지냈다. 서울메트로 기술본부장 인사는 지난해 6월 구본우 전 기술본부장이 퇴직한 뒤 ‘코드인사’ ‘내정설’ 등 논란이 불거지면서 줄곧 지연돼 왔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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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공공기관 떠난 홍릉 일대… 바이오-의료 R&D 메카로

    서울 동대문구 홍릉 일대가 바이오·의료 연구개발(R&D) 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홍릉 근처 공공기관 이전 터를 병원 대학 등과 연계한 바이오·의료 R&D 거점으로 조성하는 ‘홍릉연구단지 재생 및 활성화 추진계획’을 1일 발표했다. 홍릉 근처에는 한국기술품질원 한국영화진흥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공공기관이 있었지만 최근 지방으로 이전했다. 서울시는 이전 기관 터를 이용해 근처 고려대안암병원 경희대병원 등 대형병원 2곳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KAIST 등 기초연구기관, 한국기술벤처재단 등의 인력과 기술을 연계해 바이오 의료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먼저 시유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터(2만1937m²)가 바이오·의료 R&D 거점으로 개발된다. 이곳에는 △바이오·의료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제약회사 오픈 이노베이션(연구개발 과정에서 다른 기업이나 대학·연구소와 기술과 지식을 공유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것) △연구개발 공용장비 △산학연 네트워크 입주 공간이 들어선다. 시는 입주 기업의 임차료를 감면해 주고 마케팅과 법률 자문, 공동연구장비 사용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2017년부터 회기로를 중심으로 ‘바이오·의료 R&D 거리’를 조성해 관련 우수기업과 해외연구소를 적극 유치하고 바이오 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키워 나갈 계획이다. 시는 2030년까지 도심권(종로·동대문)을 글로벌 도심 창조경제 중심지로 꾸미고 △동북권(창동·상계·홍릉)=미래성장동력 연구·교육 △서북권(DMC·서울혁신파크)=창조·문화산업 혁신 △동남권(삼성∼잠실)=글로벌 비즈니스 △서남권(마곡·G밸리)=서울경제 성장거점으로 각각 육성하기로 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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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 적자 주요 원인은 고령화’라는 분석 왜 나오나

    30년 이상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공무원과 유족은 모두 2652명이었다. 이 가운데 90세 이상 수급자는 696명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공무원연금 기간·연령별 수급자 현황’을 1일 공개했다. 공무원연금 수급 기간별로 보면 △1년 미만 2만8552명 △1년 이상~9년 이하 15만3750명 △10년 이상~19년 이하 15만477명 △20년 이상~29년 이하 2만9617명이었다. 30년 이상 연금 수령자도 2652명이나 됐다.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평균 나이는 66.3세였다. 80세 이상 수령자는 2만1538명, 90세 이상 수령자는 696명으로 80세 이상 연금 수령자가 전체 연금 수급자(36만5000명)의 6%를 차지했다. 김성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공무원연금 적자의 주요 원인이 고령화라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퇴직공무원은 20년 이상 재직하고 60세(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금 선택률은 무려 96%에 달했다. 이에 따라 연금수급자 대비 재직공무원 비율인 부양률이 1990년 3.1%에서 2013년 33.8%까지 뛰었다. 연금수급자가 급증하면서 매년 정부 보전금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매일 80억 원씩 (공무원연금) 보전액이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 원씩 연간 3조7000억 원, 5년 후에는 매일 200억 원씩 연간 7조4000억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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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사립대-종합병원도 관피아 차단

    31일부터 퇴직 공무원의 취업이 제한되는 곳이 1447개 추가됐다. 이로써 전체 취업 제한 대상은 민간 기업 1만3586곳을 포함해 모두 1만5033곳으로 늘어났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공직유관단체 사립대 종합병원 등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기관을 확대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대상 기관을 새로 고시했다. 퇴직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업 제한 기관에서 일하려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소속 기관 또는 부서) 업무와의 연관성을 따지는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시장형 공기업으로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14개 기관이 새로 포함됐다. 안전감독·인허가·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 유관단체로는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방기술품질원 등 157개 기관이 추가됐다. 사립대와 학교법인 656개, 종합병원과 의료법인·비영리법인 468개, CJ나눔재단 LG복지재단 강원랜드복지재단 등 기본 재산이 10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152개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검찰 국세청 관세청 등 이른바 ‘힘’ 있는 기관의 취업 제한 기준은 오히려 느슨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부·본청이 아니라 특정 지역을 관할하는 지검·지방청 출신은 소속 기관 업무만 연관성을 따지도록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원지검에서 일하다 퇴직 후 대구에서 취업할 경우 업무 연관성을 협소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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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 지방공기업 청산절차 빨라진다

    이르면 내년부터 부채비율이 400%가 넘는 등 재정이 열악하거나 사업성이 낮은 지방공기업은 청산 절차를 밟는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마련해 3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청산 명령을 받고도 지방공기업을 계속 운영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등에 구체적인 청산 절차가 명시된다. 태백관광공사의 경우 오투리조트 투자 등으로 부채비율이 1만6627%(2013년 기준)까지 치솟아 2010년 청산 명령을 받았지만 아직도 운영하고 있다. 충남농축산물류센터, 여수도시공사도 마찬가지이다. 앞으로 청산 명령을 받으면 곧바로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청산 대상 기준은 부채비율 400% 이상,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50% 미만, 이자보상배율(영업현금 흐름÷총이자 비용) 0.5 미만 등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가 검토 중이다. 지방공기업 설립도 엄격해진다. 현재는 해당 지자체에서 타당성 검토 기관을 지정하기 때문에 단체장의 의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행자부가 지정하는 전담기관이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설립심의협의회가 심의한다. 지방공기업 고유의 사업을 벗어나 민간영역을 침해한 사업도 중단된다. 행자부는 상반기 지방공기업의 모든 사업을 전수 조사한 뒤 부적정 사업으로 판단되면 민간에 이양토록 한다. 400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부채비율 200% 이상 또는 부채 규모 1000억 원 이상인 부채중점 관리 대상은 26개에 이른다. 26개 지방공기업의 총부채는 49조7714억 원이고 평균 부채비율은 147.6%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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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공무원 취업제한기관 1447개 추가…모두 1만5033곳으로 늘어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할 때 취업이 제한되는 곳이 1447개가 추가됐다. 31일부터 퇴직 공무원의 취업이 제한되는 곳은 민간기업 1만3586개를 포함해 모두 1만5033곳으로 늘어났다. 인사혁신처는 이날부터 공직유관단체·사립대학·종합병원 등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기관을 확대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취업제한 기관을 새로 고시했다. 시장형 공기업으로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14개 기관이 포함됐다. 안전감독·인허가·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로는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157개 기관이 추가됐다. 사립대와 학교법인 656개, 종합병원과 의료법인·비영리법인 468개, CJ나눔재단 LG복지재단 강원랜드 복지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등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152개도 포함됐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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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 모든 어린이집 환경호르몬 조사

    서울시는 2018년까지 환경호르몬과 중금속 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 1만5600곳을 전수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조사 대상은 2540곳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와 중금속인 납 수은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플라스틱 성형 때 쓰이는 프탈레이트는 제품이 낡을수록 많이 나온다. 피부를 통해 흡수되거나 먼지와 함께 호흡기로 흡입된다. 보통 2, 3일 내에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되지만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 이상과 발달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페인트나 시트지 등 시설 마감재나 매트, 어린이 장신구, 장난감 등에서는 납 수은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검출될 수 있다. 만지는 과정에서 피부나 소화기로 흡수될 수 있다. 일단 체내에 흡수되면 배출이 되지 않고 소화기나 뇌 기능 장애의 원인이 된다. 이번 조사는 2009년 환경보건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25개 자치구는 4∼11월 점검반을 구성해 시설 마감재와 바닥재, 페인트 등에 대해 휴대용 중금속측정장비(XRF)로 중금속류 검출을 한다. 환경호르몬과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어린이집에는 개선 명령을 내린다. 개선이 되지 않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경찰에 고발을 해야 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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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도 ‘반값 복비’ 도입할 듯

    서울시의회가 30일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다음 달 임시회 때 조례를 재심의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이미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했기 때문에 조만간 서울에도 반값 중개수수료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매매는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0.9%에서 0.5% 이하로 조정한 안을 제안했다. 임대는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0.8%에서 0.4% 이하로 낮췄다. 서울은 6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이 많아 반값 중개수수료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고가 주택의 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중개보수 요율이 현실에 맞지 않고 매매보다 전세의 중개수수료가 높은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주택 중개보수 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오고 인근 지자체에서 국토부 권고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서울에서도 조례가 하루빨리 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일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반값 중개수수료) 심의를 벌였지만 의결하지 못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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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처 인재정보기획관에 김정일 씨…개방형 직위 모두 민간 전문가

    인사혁신처 국장급 개방형 직위인 인재정보기획관에 글로벌 컨설팅기업 출신인 김정일 씨(48)가 31일 임용된다. 최성광 취업심사과장과 최승철 인재정보담당관에 이어 인사혁신처의 국·과장급 개방형 3개 직위가 모두 민간기업 인사 전문가로 채워졌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기획관은 행정고시 32회 출신으로 1989년부터 10년간 서울시청에서 근무했다. 이후 민간으로 돌아가 엑센츄어와 타워스 왓슨 상무, ㈜피앤피파트너스의 대표 등 인사·조직 전문가로 일했다. 인재정보기획관은 국민추천제 등으로 발굴된 국가인재를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하고 적합한 직위에 추천하는 업무를 맡는다. 김 기획관은 “기존 DB를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인재 확보를 위한 전략적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공모는 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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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강남구-서울시 ‘SETEC 부지에 제2시민청 건립’ 충돌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던 강남구가 이번에는 제2시민청 개관을 놓고 ‘갑질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3년간 표류하던 구룡마을 개발에 가까스로 합의한 지 3개월 만에 서울시와 강남구가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29일 ‘박원순 서울시장님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서울시가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에다 시민청을 세우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부지는 당초 계획대로 강남구 안을 반영해서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민청은 시민을 위한 모임 전시 공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청을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남에 따라 8월까지 강남구 대치동 SETEC 부지 내 서울산업진흥원(SBA) 컨벤션센터에 두 번째 시민청을 건립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SBA 본사가 떠난 뒤 비어 있는 컨벤션센터를 강남지역 주민을 위한 시민청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은웅 시민청팀장은 “SETEC 개발이 이뤄지기 전까지만 시민청으로 활용하자는 것으로 개발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남구는 개발 요지마다 시민청, 임대주택을 사전 협의 없이 세우는 것은 사실상 개발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모습도 보였다. 황보연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이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3일 신 구청장을 직접 찾아갔지만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왔다. 구청의 인허가가 필요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서울시는 “비어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므로 인허가가 필요 없다”고, 강남구는 “전시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기능이 추가된다면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덧붙여 신 구청장은 △KTX수서역세권, 구룡마을 등 임대주택 5300여 채 추가공급 강행하는 점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인근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밤고개로(路) 확장에 손놓고 있는 점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채택 이후 매년 1300여억 원이 넘는 강남구 재산세를 가져가면서도 특별교부금 등 재정 지원은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인 점 등을 사례로 들며 “시와 자치구 간 이해가 교차하는 업무처리를 할 때에는 항상 갑의 위치에 있는 서울시가 을의 인격자(자치단체)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야당 시장과 여당 구청장이 행정적으로 협의할 문제를 두고 공개적으로 다투는 게 문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호소문에 등장하는 ‘갑질’ ‘모멸감’ 등 용어를 보면 기관 간 갈등이라기보다 두 선출직 정치인의 갈등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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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불황에도… 고위공직자들은 재산 평균 2억 늘어

    지난해 고위 공직자 10명 가운데 7명은 전년보다 재산이 늘었다. 정부와 국회 대법원 등은 26일 고위 공직자의 정기 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해 국회의원 법관 공무원 등 신고 대상 고위 공직자 2302명의 평균 재산은 15억3400만 원이었다. 전년(13억2000만 원)보다 평균 2억 원 넘게 늘었다. 1인당 평균 재산은 국회의원(289명)이 19억2727만 원(500억 원 이상 의원 3명 제외), 고위 법관(167명)이 19억6786만 원, 중앙·지방정부 고위 공무원(1825명)이 12억9200만 원이었다. 고위 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가구당 평균 재산(3억3364만 원)의 5배 가까이나 됐고, 상위 20%(가구당 평균 재산 9억8223만 원)보다도 높았다. 입법·사법·행정부의 최고 부자는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1443억4388만 원), 최상열 울산지법원장(140억2830만 원),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09억2599만 원)이었다. 우 수석 외에도 임용택 한국기계연구원장(165억8248만 원), 이근면 인사혁신처장(161억4489만 원) 등 올해 처음 재산 신고한 공직자 2명이 각각 4, 5위에 올랐다. 이들을 포함해 재산이 100억 원 넘는 공직자는 지난해 8명에서 올해는 12명으로 늘었다. 인사혁신처는 전년보다 고위 공직자 재산이 늘어난 것은 땅값이 오른 데다 급여와 저축 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개별공시지가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각각 4.07%, 3.73% 상승했다.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공직자도 43명이나 됐다. 최수일 경북 울릉군수(―23억4512만 원), 권영택 경북 영양군수(―21억9611만 원), 김진철 서울시의원(―11억5779만 원) 등 대부분 선출직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 총액은 31억6950만 원이었다. 취임 직후인 2013년 25억5861만 원, 2014년 28억3358만 원에서 다시 3억3592만 원이 늘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대지 484m², 건물 317.35m²) 평가액이 6000만 원, 예금이 2억7592만 원 늘었다.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고위 정무직(50명)의 평균 재산은 25억6000여만 원이었다. 재산 총액은 우 수석에 이어 윤창번 전 미래전략수석(112억8670만 원)과 조윤선 정무수석(45억205만 원) 순으로 많았다. 특히 이들 50명 가운데 23명이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강남·서초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거주지의 ‘강남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그러나 올해도 상당수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이 독립 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부모와 자녀의 재산 내용 고지를 거부해 실제 재산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292명) 중 37.3%(109명)가 부모나 자식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고 정부 고위 공직자 1825명 가운데 26.9%(491명) 역시 부모나 자식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특히 청와대와 국무위원의 고지 거부율은 각각 38%, 37.5%로 더 높았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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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퇴직공무원 취업심사에 49명 몰려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31일)을 앞두고 윤두현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55) 등 고위 공직자들이 대거 민간기업으로 옮겨간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일 열린 취업 심사에서 49명 가운데 43명의 취업 가능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으로 선임돼 낙하산 논란이 일었던 윤 전 수석비서관은 취업이 가능해졌다. 대통령비서실 출신의 선임행정관 2명 역시 각각 금융투자협회 전무와 동부화재해상보험㈜ 비상근 고문으로 옮겨가게 됐다. 지난해 최순홍 전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이 LS산전 상근고문으로, 최금락 전 홍보수석비서관은 법무법인 광장 상임고문으로 취업하는 등 대통령비서실 출신이 줄줄이 재취업에 성공하고 있다. ‘청출불패’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다. 그러나 31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퇴직 전 소속부서가 아닌 소속기관으로 업무 연관성을 따지게 돼 청와대 출신의 재취업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건설협회장으로 간 박기풍 전 국토교통부 1차관처럼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지만 ‘국가 안보상의 이유와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 등의 이유로 취업이 승인된 경우도 있었다. YTN 사장으로 내정된 조준희 전 중소기업은행장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국민수 전 법무부 차관도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한편 이달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에는 모두 49명이 신청해 지난해 취업 심사 대상자 월평균 21.6명의 2배가 넘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다 주주총회 시즌이라 기업에 등기임원으로 가려는 공무원의 신청이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취업 심사를 신청한 49명 가운데 25명이 기업 사외이사나 고문 등으로 취업이 예정됐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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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노조, 새정치聯 대표실 점거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25일 발표된 야당안을 놓고도 “수용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정부안에 이어 또다시 반대하고 나섰다. 공투본은 국회 대타협기구에서 논의를 계속하는 한편 강경한 투쟁을 예고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노조가 갖고 있는 자체안은 보험료율(7%)을 높이더라도 지급률(1.9%)을 낮출 수 없다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보험료율과 지급률 숫자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만큼 국회 대타협기구 안에서 유리하게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한편으로는 내부 결집을 위해 강경한 투쟁 방침을 세웠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을 함께 논의하자며 지속적으로 전선 확대도 시도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50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투본은 이날 단체별로 회의를 열고 강력하게 투쟁해 나가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날 야당 당사에 진입해 당대표실 점거 농성에 돌입한 데 이어 28일 오후 2시에는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안을 기초로 타협이 가능하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야당이 이날 발표한 안은 공무원연금 일부를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소득 재분배 방식으로 설계하고, 중하위직의 연금 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공무원노조 90% 이상이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이들이 고위직보다 연금이 덜 깎이는 야당안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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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퇴직공무원 ‘취업제한’ 공직유관단체-복지법인 1000곳 추가

    31일부터 퇴직 공무원의 취업이 제한되는 곳이 1000개 이상 늘어나게 된다. 지금까지는 민간 기업에 취업할 때만 심사를 받도록 돼 있지만 이날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직 유관단체와 사회복지법인 등이 새로 포함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24일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 유관단체와 사회복지법인 등이 1000곳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처별 의견 조회가 끝나는 대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취업이 제한되는 민간 기업으로 고시된 곳은 모두 1만3586개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 14곳이 포함됐다. 또 지난해 세월호 침몰 참사 당시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재취업 창구로 지목됐던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등 안전감독 업무 관련 기관, 인허가 규제 업무 및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 유관단체가 새로 포함된다. 학교 및 병원법인, 기본 재산 10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에 취업할 때도 이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당초 입법예고와 달라진 부분도 있다. 취업심사에서 업무 연관성을 따질 때 본부 직원과 소속 기관 직원의 기준을 달리했다. 본부·본청에 근무하는 2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본부·본청과 소속 기관 업무로 업무 연관성을 따지지만,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고위공직자는 본부를 제외한 소속 기관 업무만으로 업무 연관성을 따지게 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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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곤돌라 vs 케이블카, 남산의 해법은?

    공공 곤돌라 대 민간 케이블카. 남산에 오르는 방법을 두고 수년간 결론을 내지 못한 서울시가 이번에는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서울시가 남산에 곤돌라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는 수년간 곤돌라 설치를 놓고 고심했으나 막상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 시는 관련 예산까지 확보하면서 강력한 추진 의사를 보이고 있다. 시가 최근 발표한 도시재생종합플랜에는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이 포함됐다. 2018년까지 교통방송, 서울시소방재난본부, 남산 제2청사 터(2만7377m²)에 관광버스 지하 주차장(일반 98면, 버스 52면)을 만들고 남산 정상까지 곤돌라를 설치하겠다는 것. 올해 예산 43억5000만 원을 확보했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발주했다. 그런데 걸림돌이 있다. 바로 50년 넘게 남산의 명물로 자리해온 케이블카다.○ “급증하는 관광객 위해 곤돌라 필요” 남산 케이블카는 4호선 명동역에서 걷거나 엘리베이터를 타야 이용이 가능하다. 대인요금이 왕복 8500원, 편도 6000원. 케이블카 이용객은 2004년 39만9000명에서 2013년 108만 명으로 2.7배로 늘었다. 명동과 가까워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까닭이다. 이에 따라 케이블카를 타기 위한 대기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 만성적인 주차난도 심각하다. 남산 3호 터널 앞에는 관광객을 태운 관광버스가 수십 대씩 불법 주차 중이다. 이로 인한 교통체증도 심하다. 이 때문에 시는 오세훈 전 시장 재임 때인 2009년 남산 곤돌라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11년 3월 공식 발표했다. 명동 상인들도 환영했다. 쇼핑 외에는 이렇다 할 즐길 거리가 없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지속적인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곤돌라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동희 명동관광특구협의회 국장은 “명동에서 한옥마을을 거쳐 남산까지 연결되면 명동 상권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곤돌라가 설치되면 케이블카 운행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남산 N서울타워 일대의 수용 인원이 최대 5000명 정도인데 8인승 순환 곤돌라와 48인승 왕복 케이블카가 동시에 움직이면 이를 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과 민간이 중복투자를 한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 남산 케이블카 53년 만에 멈추나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업체는 한국삭도공업㈜이다. 문제는 곤돌라 설치를 이유로 업체로 하여금 사업에서 철수하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1961년 사업 허가(1962년부터 운행) 당시에는 사업권 시한이나 요금 규제 같은 규정이 없었다”며 “케이블카 업체가 남산공원을 점유해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삭도공업㈜은 2008년 케이블카 크기를 36인승에서 48인승으로 바꾸는 면허 변경허가 신청을 냈다. 무려 22년 만에 면허증 변경허가 신청을 낸 것. 이때 시가 사업권의 시한을 정하거나 이익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하는데 면밀한 검토 없이 자동적으로 면허증 갱신을 해준 것이다. 박준희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기계적인 행정, 관성적인 행정처리가 이런 사태를 낳았다”며 “결국 시가 현대판 봉이 김선달을 만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다음 달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시의 방침에 맞서 올해 1월 한국삭도공업㈜은 케이블카 승강장을 곤돌라 승강장으로 변경 신청했다. 직접 곤돌라를 설치하겠다며 서울시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그러나 시는 케이블카를 곤돌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허가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웠다. 승강장 면적이 늘어나 한양도성에 지나치게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대신 곤돌라 사업에 공동 투자하고 이후 기부 받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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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노조 엇갈린 압박 답 못찾는 연금개혁

    공무원연금 담당 부처인 인사혁신처가 야당과 노조의 엇갈린 압박에 정부안을 공식화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17일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정부안이 나오면 야당안도 같이 제시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7년 단체협약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연금 제도를 바꾸려면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어 결국 ‘정부가 노조와 합의를 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노조는 즉각 응답했다. 18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만일 정부가 의견에 불과한 것을 ‘정부안’으로 공식화하는 순간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공노총은 이미 총파업을 하겠다는 중앙위원회 결의를 통과시켰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가 아닌 국회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하게 된 것은 노조와 합의한 정부안이라면 개혁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고 개혁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무성 대표가 19일 “야당의 주장은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인 5월 2일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결국 야당의 자체안을 내놓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발끈한 이유다. 정부는 야당과 노조 사이에서 정부안을 정부안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반년을 보냈다. 지난해 9월 한국연금학회안을 시작으로 11월 새누리당안, 지난달 대타협기구 논의를 위한 정부 기초제시안 등이 나왔지만 어떤 안도 정부안으로 공식화되지 못했다. 인사처는 이날 ‘국회가 요구하면 국민대타협기구 안에서 정부안과 재정추계결과를 제출하겠다’는 다소 진전된 자세를 보이는 듯했다. 하지만 “대타협기구 구성원 누구나 안을 발표할 수 있다”며 정부안으로 부르는 데는 선을 그었다. 인사처 관계자는 “노조 요구대로 공무원연금 광고를 중단하는 등 대타협기구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하는데도 정부가 문제라고 하니 난감할 따름”이라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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