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임 논설위원

기자

우경임 논설위원

공유하기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칼럼100%

백령초교 112명, 박근혜 대통령에게 엽서 보내

인천 옹진군 백령도. 파도 소리가 철썩이고 바다 내음이 진한 여느 섬과 다를 바 없다. 서해 최북단에 위치해 북한과 가장 가까운 섬이라는 것만 빼면 말이다. ‘쾅쾅’ 포사격 소리에 섬마을의 고요가 깨지곤 한다. 박수연 양(12)이 ‘대통령님, 북한이 우리나라에 포를 쏘면 동생은 무섭다고 웁니다. 빨리 통일 할 수 있도록 (북한을) 설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손편지를 쓴 이유다. 지난달 이곳에 사는 초등학생 112명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손수 쓴 엽서를 보냈다. 손편지운동본부가 제공한 엽서에 전교생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들을 또박또박 썼다. 이근호 손편지운동본부 소장은 “고운 마음을 꾸밈없이 담아 울림이 깊었다”고 말했다. 박 양은 대피 경고음이 울리면 먼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생부터 찾는다. 울먹거리는 동생과 함께 귀를 막고 몸을 움츠린 채 가까운 대피소로 뛰어간다. 박 양은 ‘빨리 통일이 되면 좋겠어요. 그럼 동생이 울지 않을 것 같아요’라고 썼다. 권유빈 양(11)의 소원도 통일이다. ‘북한이랑 워낙 가까워서 총소리, 폿소리가 많이 들려서 혼자 있을 때는 무서울 때가 많아요. 그것들만 뺀다면 백령도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동물이랑 물고기도 많으니까요.’ 권 양은 ‘대통령님이 통일을 이뤄 주셨으면 좋겠다’며 ‘통일이 된다면 백령도가 더 발전해 멋진 풍경을 보러 오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적었다. 백령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통일은 직접적인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는 일이다. 박채운 군(13·졸업)은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들 중에 ‘통일은 대박이다’가 제일 기억납니다. (중략) 저는 북한의 위협에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남북관계를 향상시켜 통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했다. 이산가족의 아픔을 전하기도 했다. ‘백령도에 혼자 살고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십니다. 전쟁의 아픔을 잊지 못하고 가족도 잃으시고 바다 건너 자신의 가족이 살아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중략) 통일이 되면 통일의 단점보다 장점이 많습니다.’(김가영 양·13·졸업) 백령도 주민의 절반가량은 군인과 군인 가족이다. 아이들의 편지에서는 군인인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한편 열악한 근무 환경을 걱정하는 애틋한 마음이 묻어난다. ‘군인 가족들은 이사가 잦아서 친구 사귀는 것과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용돈이 별로 없으십니다.’(정지성 군·12) 백령도에 가려면 인천 연안부두에서 배를 타고 4, 5시간을 가야 한다. 곽재희 교감은 “평소에는 평화롭고 조용한 곳”이라며 “다만 아이들이 문화생활을 누릴 기회가 적다”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은 청와대에 체험학습을 가고 싶다는 소망도 덧붙였다. 차지원 양(12)은 ‘여기는 서해에 있는 섬이라 배를 타고 인천으로 나갔다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많이 못 갑니다. 대통령님께서 일하시는 청와대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썼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3-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공공아이핀 해킹 후폭풍 사흘간 1000명 넘게 탈퇴

공공아이핀(i-PIN) 해킹 사건이 알려진 뒤 공공아이핀 탈퇴가 급증하고 있다. 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5∼7일 3일 동안 공공아이핀을 탈퇴한 사람은 1100명으로 집계됐다. 평소 하루 탈퇴 인원이 수십 명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공공아이핀은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 때문에 공공아이핀센터(www.g-pin.go.kr)에서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 인증을 하고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각 1자 이상 포함해 8자 이상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더라도 가입을 해 왔다. 어렵게 가입하고도 다시 공공아이핀을 탈퇴한다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행자부는 “5, 6일 이틀간 공공아이핀 발급 인원은 1만6936명으로 평소 일일 발급자(7000명 선)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0시부터 2일 오전 9시 사이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관리하는 공공아이핀 시스템이 해킹당하면서 75만2130건이 부정 발급된 사건에 대해 이용자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지 않기로 하고 공공아이핀을 탈퇴한 유모 씨(32)는 “아이핀은 주민등록번호와 연동돼 있다. 불안해서 바로 탈퇴했다”고 말했다. 이모 씨(39)는 “민간보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보안에 무신경한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아이핀 부정발급 피해 규모가 다 드러나지 않아 수백만 이용자가 불안해한다”며 “주민번호 제도 개편 필요성을 지적하는 여론을 도외시한 채 아이핀(온라인), 마이핀(오프라인) 등 ‘미봉책’만 자꾸 만들어 온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3-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주민번호 대체한다더니… 공공아이핀, 단순 해킹에도 뚫려

아이핀이란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사용하는 개인 식별 번호다. 공인인증서 인증 같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보안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동안 정부가 아이핀 사용을 적극 권장했던 이유다. 그러나 이번 대규모 부정 발급 사태로 아이핀의 신뢰성 추락이 불가피하게 됐다.○ 공공 아이핀 보안상 허점 노린 듯 보통 아이핀 발급 절차는 △사용자 정보 입력(1단계) △공인인증서 인증 등 본인 확인(2단계) △아이핀 발급(3단계)으로 이뤄진다. 이번 대규모 부정 발급 땐 유출된 개인정보가 1단계 절차에서 입력되고 2단계에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것처럼 인식하도록 위조된 값이 입력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는 1단계 때부터 해킹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1월 말 기준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발급한 공공 아이핀은 426만 건, 신용정보사 3곳에서 발급한 민간 아이핀은 1526만 건이다. 이번에 부정 발급된 것은 모두 공공 아이핀이다. 정상 발급된 공공 아이핀(426만 건)의 17%에 달한다. 오윤탁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책임연구원은 “아이핀 발급 1, 2단계를 통과하려면 정확한 값을 시스템에 넣어 앞 단계를 정상 수행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며 “공격자(해커)들이 이른바 ‘파라미터 위변조’ 방식으로 부정 발급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라미터 위변조란 정상 작동으로 오인하도록 데이터 값을 발생시키는 해킹 방법이다. 파라미터 위변조는 비교적 기초적인 해킹 방식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보안이 철저한 민간 아이핀 시스템에서 이 방식은 거의 통하지 않았다. 그동안 공공 아이핀 시스템의 보안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공공 아이핀은 2007년 개발됐다. 장한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매년 2번씩 취약점을 점검하고 있지만 (공격자가) 프로그램의 가장 약한 부분을 연구한 것 같다. 통상적인 점검으로 잡기 어렵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시스템상 특정 주소나 개인정보로 여러 개의 아이핀이 발급되는 ‘비정상 행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분석했다. 이번에 동원된 국내 인터넷 주소(IP 주소)는 2000여 개. 모두 동일한 공인인증서와 패스워드가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 및 위험 관리 솔루션 업체 카스퍼스키랩 이성식 기술지원차장은 “특정 IP 주소와 공인인증서로 75만 건의 아이핀이 부정 발급되는 동안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권 등에서는 이미 새벽 시간 특정인의 거래가 집중되는 등 이상 징후에 대한 탐지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다. ○ 추가 피해 가능성 있나 행자부와 경찰은 해킹에 사용된 소프트웨어가 중국어로 돼 있고 대규모 공격이 이뤄진 점으로 보아 중국 등 외국 해커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정 발급된 아이핀 일부는 엑스엘게임즈 플레이엔씨 블리자드 등의 게임 사이트에서 신규 회원 가입이나 기존 회원 계정 수정에 이용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중국 등에 이른바 ‘작업장’을 차리고 1조 원대 게임 아이템을 불법 환전한 이들이 검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게임업체들은 부정 발급된 아이핀으로 가입한 신규 회원을 강제탈퇴 시키는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중이다. 엑스엘게임즈 측은 “해당 아이핀으로 회원 정보가 변경된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메일로 안내한 뒤 추가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서동일 기자}
- 2015-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공공 아이핀 75만건 해킹으로 부정발급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공공 아이핀(i-PIN) 75만여 건이 해킹으로 부정 발급됐다. 이 과정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75만 건이 사용된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5일 “지난달 28일 0시부터 2일 오전 9시까지 지역정보개발원에서 관리하는 공공 아이핀 시스템에서 75만2130건이 부정 발급됐다”고 밝혔다. 공공 아이핀이 부정 발급된 것은 처음이다. 유출된 신상 정보로 1단계(사용자 정보 입력) 절차를 거친 뒤 해킹으로 2단계(인증)를 통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정 발급된 아이핀 가운데 12만 건은 게임 사이트 3곳에서 신규 회원 가입 등에 이용됐다. 게임 아이템을 확보해 현금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공공 아이핀 시스템을 긴급 점검하는 한편 전면 재구축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코드인사 대신 공무원 전진배치 ‘박원순표 정책’ 성과내기 포석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진이 대폭 교체됐다. 2011년 보궐선거 때부터 박 시장과 함께한 측근들이 대거 경질되거나 자리를 옮긴 것이다. 반면 시 공무원들이 전진 배치됐다. 일각에서는 차기 대선을 위한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민운동 때부터 박 시장과 인연을 맺은 천준호 비서실장이 자리에서 물러나 정무보좌관으로 옮긴다. 비서실장에는 서정협 정책기획관이 4일 임명된다. 문호상 미디어수석과 김원이 정무수석은 하차했다. 서왕진 정책수석은 정책특보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따라 비서실 조직도 축소됐다. 대변인실과 기능이 중복돼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미디어수석실과 민선 6기 주요 정책을 추진해 온 정책수석실은 폐지된다. 광고회사 출신으로 두 번의 선거에서 박 시장의 홍보를 담당했던 문 수석은 이미 지난달 설 연휴 직전에 사표를 제출했다. 정무수석실은 유지된다. 그러나 1월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의혹 뒤 사의를 표명한 김 수석의 후임은 미정이다. 박 시장이 대대적으로 비서실 조직 및 인적 쇄신에 나선 것은 ‘점령군 같다’는 시 내부의 불만을 다독이는 한편 민선 6기 정책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정책수석실이 직접 일을 챙기면서 실·국 공무원의 권한이 약화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동남권 국제교류지구 개발 등 이른바 박원순표 정책이 동력을 얻지 못했다는 것. 비대해진 비서실 탓에 시장과 직접 소통이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대변인실 정무수석실 미디어수석실 등 3곳이 홍보 등 대외 소통에 나서면서 혼선이 빚어진다는 불만도 컸다. 특히 ‘서울시민인권헌장’ ‘호화 공관’ ‘낙하산 인사’ 등 잇단 논란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도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 시정의 무게중심은 비서진에서 공무원으로 옮아갈 것으로 보인다. 실·국장 책임제가 도입되고 매주 시장이 주재하는 정례회의가 열린다. 실·국장이 연초 업무보고를 할 때 약속한 사업과 정책의 추진 정도를 평가해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 시장이 야권 대선후보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상황에서 시정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3-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영란법 국회 통과]교총 “공무원 아닌 사립교원 포함돼 부당”

김영란법이 발의부터 통과까지 2년 반이나 걸린 만큼 공무원 사회는 표면적으로 큰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법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 “기준이 모호하다”며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중앙 부처 고위 공무원 A 씨는 3일 “중앙 부처 공무원들은 이미 여러 규제를 받고 있어 김영란법 통과로 당장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는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 B 씨는 “예를 들어 오래된 친구나 지인과 여러 차례 식사 자리를 함께했는데, 누군가 악의적으로 신고를 하면 자칫 검찰에 소환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기업체 등에서 식사 자리를 제안하면 어렵게 거절했는데 이제는 단칼에 자를 수 있어 홀가분해졌다” “각자 식사비를 계산하는 미국처럼 당장은 어색해도 한국도 그런 문화가 퍼져 나갈 것이다” 등 긍정적인 의견도 많았다.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처럼 공무원 신분이 아닌데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 교육계와 언론계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김영란법 제정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교육계가 마치 부정의 온상인 듯 비쳐 교원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며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이라는 공적 영역을 담당하지만 법적으로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 요소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도 “언론계 자체적으로 기자윤리강령을 강화하거나 언론 관계 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맞다”며 “신문사와 방송국은 보도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인데, 다른 산업은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언론 산업만 포함시킨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치권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법을 통과시킨 것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이 김영란법을 빌미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을 경계하며, 사법당국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당한 취재와 보도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한국사회에 뿌리박힌 부패 척결의 제도적 시작”이라며 공식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적용 및 처벌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되는 점은 명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 김영란법이 언론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악용돼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 / 세종=김준일 / 이은택 기자}
- 2015-03-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수도권]세종대왕-정약용 된 아이들 “한국인인 내가 자랑스러워”

“집현전 학자들이 잠이 들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잠을 잘 수가 있겠느냐.” 세종대왕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최지우 양(12)은 곤룡포가 잘 어울렸다. 한국어 발음도 정확했다. 지난달 27일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자녀들이 세종대왕 정약용 유관순 등 한국의 위인으로 변신한 연극 ‘너도 나도 대한민국’이 공연됐다. 지우 양을 포함해 유아미나 양(12), 노써니 양(10), 정이안 군(9) 등 함께 공연한 아이들이 무대 인사를 하자 ‘와우’ 하는 탄성과 함께 여기저기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방글라데시 러시아 베트남 중국 캐나다 등 관람객의 국적도 다양했다.○ 오늘은 내가 한국의 위인 연극 ‘너도 나도 대한민국’은 2월 한 달간 다문화자녀 12명이 모여 역사 속 위인을 공부한 뒤 만들어졌다. 상명대 행복가족지원센터와 용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함께 운영하는 역사를 통한 정체성 향상 프로그램이다. 상명대에 다니는 김성환(23), 오태영(29), 권양지 씨(22·여)가 다문화자녀 12명에게 세종대왕 정약용 유관순을 가르쳤다.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경기 남양주시 다산유적지도 함께 다녀왔다. 김 씨는 “아이들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한국을 좋아하게 됐다’고 말할 때 가장 뿌듯했다”고 말했다.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외국인이지만 아이들은 한국에서 나고 자랐다. 스스로를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변에서는 외국인으로 바라본다. 이런 괴리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연극 연습 중에 한국이 아닌 아빠 또는 엄마 나라의 이야기만 하거나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 아이도 있었다. 한 달이 지나자 서서히 변화가 나타났다. 아이들이 “한국이 자랑스럽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지우 양은 “유관순이 없었다면 한국은 아직 일본의 식민지였을 것 같다”고 말했다. 써니 양도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거 알고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 대단하다”고 감탄했다.○ 역사가 학교 적응에 도움 감춰졌던 상처가 드러난 아이도 있었다. 정약용을 연기한 김선아 양(13)은 연극을 하고 난 소감을 물으니 “꼭 한국인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조심스럽게 이유를 물어보니 “다들 외국인이라고 하니까…”라며 얼버무렸다. 그래도 선아 양은 “원래 공부를 잘 못했는데 정약용같이 훌륭한 사람을 보니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됐다. 이번 프로그램을 담당한 용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박초롬 씨(25·여)는 “역사를 공유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동질감이 생기기 때문에 학교에 적응하기 쉬워진다”고 말했다. 현재 다문화교육은 아빠 나라, 엄마 나라 한쪽의 정체성을 강요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격려하고 있다. 다만 학령기 아이들은 한국사를 배우는 일이 중요하다. 황혜신 용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한국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왜 나만 다를까’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게 되므로 역사를 배우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광복 70주년’ 태극기 제작업체 호황…“2002년 월드컵 이후 처음”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전국적으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펼치면서 태극기 제작업체들이 모처럼 특수를 누리고 있다. 그 동안 이들 업체는 국기 게양률이 저조한 데다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로 인해 고전하고 있었다.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태극기 판매업체에서 만난 이명식 대표(55)는 구청에 납품할 태극기를 포장하느라 분주했다. 설 연휴가 끝난 뒤 하루 100통이 넘는 주문전화가 걸려온다고 했다. 지난해 3·1절에 1만5000장 정도 팔았는데 올해는 주문이 8~10배가량 늘었다. 이 대표는 “깃대 등 부속품이 모자라 주문량을 맞추지 못 하고 있다”며 “2002년 월드컵 이후 이런 호황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거리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가로기(135×90㎝)는 약 6500~6800원, 가정용 태극기(90×60㎝)는 약 4000원 정도에 공급된다. 온라인 쇼핑몰 G마켓에서 이달 태극기 판매량은 지난해 2월보다 20%나 늘었다. 인기제품은 바람이 불어도 감기지 않는 9900원 짜리 회전깃대 태극기다. 20년 전 태극기가 좋아 회사를 차렸다는 이대표에게 태극기 게양에 반감을 가진 사람도 많다고 전했더니 “살기 팍팍하니 당연히 그럴 수 있다”면서도 “똑똑하고 젊은 친구들이니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1년 미국 9·11 테러 당시 성조기 수출이 늘었던 일화를 소개하며 “태극기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천대받는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태극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태극기 사랑을 꾸준히 교육하고 홍보를 해야 하는데 갑자기 태극기를 달라고 하니 호응이 없는 것 아니냐는 것. 태극기 시장 규모는 전국적으로 대략 1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한 때 서울 중구 서울극장 휘장골목에 모여 있었으나 지금은 뿔뿔이 흩어졌고 주로 가내수공업으로 명맥을 잇고 있다. 현재 국내서 태극기를 직접 제작하고 있는 업체는 5곳에 불과하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5-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인사혁신’ 범정부 방안 발표…전문성-개방성 강화

26일 인사혁신처 출범 100일을 맞아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기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공직사회의 생산성을 따져보고 성과형 조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 기초안이 새누리당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자 “문제는 국민 부담을 얼마나 절감하냐인데, 이 부분은 개혁 강도가 뒤떨어지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공무원 스스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인식하면서도 무엇을 바꾸겠다는 의욕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면서 “심지어 발탁 승진이 되면 ‘왕따’가 된다며 승진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앞으로 ‘효율성’을 요구할 것이고 결국 공무원은 생산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며 “공직사회가 서서히 변해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리뉴얼(새롭게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평균 5년가량인 고위공무원단 재직기간을 늘리고, 직위와 직책을 분리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전문성 개방성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연초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인사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각 부처별로 실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신설된 인사혁신추진위원회를 통해 부처간 인사정책을 교류·협의하고 실천계획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먼저 통상·안전 등 전문가가 필요한 직위에 4년 이상 근무하는 ‘전문직위’ 지정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에너지 분야 등 전문분야에서 특화된 전문가를 양성하고 직위당 2년 이상 근무원칙을 확립한다. 전문직위도 154개에서 204개로 늘릴 예정이다. 특허청은 심사·심판관 직위의 절반가량인 400여 개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전보 제한기간을 4년에서 12년으로 연장한다. 인사 홍보 감사 전산 등의 분야에 전문직위제가 도입돼 이들 직위는 부처간 이동이 활성화된다. 이에 따라 상반기 안에 인사혁신처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10개 부처에서 인사 분야 교류가 시행된다. 민간인재만 채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는 병무청과 방위사업청이 먼저 도입한다. 병무청은 국장급 개방형 직위를 모두 경력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방위사업청은 현재 14명인 민간인력의 개방형 및 임기제 채용을 2017년까지 5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밖에 연공이 낮아도 성과가 높으면 특진이 가능하고 성과가 낮으면 보직을 제한하도록 승진체계를 개편한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특별승진제를 도입한다. 국민권윅위원회는 5급 이하 근무성적 평정에 최하위등급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했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5-0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수도권]첫 시행 서울형 생활임금, 시간당 6687원

올해부터 ‘서울형 생활임금제’가 도입돼 시청과 투자·출연기관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받게 된다. 시가 정한 올해 생활임금은 최저임금(5580원)보다 1107원 많은 6687원이다. 생활임금은 서울시 평균 가구원수 3인을 기준으로 평균 가계 지출값에다 △최소 주거비 △평균 사교육비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책정됐다. 서울이 다른 도시에 비해 주거비가 높고 생활비가 많이 드는데 현재 최저임금은 이런 지역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시가 실태조사를 통해 추산한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는 266명이다. 시는 최종적으로 인원이 확정되면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해 임금(월급 139만7583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3억5000만 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보인다. 시는 현행법상 즉시 적용이 어려운 민간위탁·용역 근로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2016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생활임금 산출 공식을 표준안으로 자치구마다 도입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의 생활임금 산출 공식에 따르면 주거비와 사교육비가 높은 지역은 생활임금이 올라가고 낮은 지역은 생활임금이 낮아지게 된다. 이 때문에 지역별 임금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보다 먼저 생활임금을 도입한 노원구와 성북구는 각각 시급 7150원으로 서울시보다 다소 높게 책정됐다. 노원구는 200명, 성북구는 183명이 생활임금을 적용받는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전남 광양시,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에 복귀명령

전남 광양시가 노조 전임자로 휴직 중인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에게 13일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 전공노는 “공무원연금 투쟁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공노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국민대타협기구가 구성되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업무에 복귀하라는 것은 연금 투쟁의 선봉에 서 있는 이 위원장의 활동을 위축시키겠다는 야만적인 행태”라고 정부와 광양시의 조치를 비난했다. 법외노조인 전공노는 노조 전임 휴직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광양시 소속인 이위원장은 전공노 구성 단체인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위원장 직무대리 자격으로 휴직 중이다. 행정자치부는 민공노가 전공노에 흡수돼 서류상으로만 남아 있고 실제는 전공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 전임자 휴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지난해 6, 8, 11월 세 차례에 걸쳐 광양시에 이 위원장의 휴직이 불법 전임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시정을 요구했다. 법외노조인 전공노 활동을 위한 전임휴직은 허용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른 조치다. 인사권자인 광양시은 줄곧 행자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다가 13일 이 위원장에게 복귀명령을 내렸다. 행자부는 이 위원장이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용천 전공노 대변인은 “민공노는 엄연히 법적으로 허가된 노조”라며 “이 위원장에 대한 복귀를 강요하고 나아가 징계를 추진한다면 중대한 국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퇴직공직자 26명중 4명 취업 제한…2월 심사결과 발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공직자 26명의 취업심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4명은 취업이 제한됐고, 22명은 취업을 하게 됐다. 취업제한율은 15.4%로 지난달 31%의 절반 수준이다. 남호기 전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은 SK텔레콤 경영경제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취업하려 했지만 업무 연관성이 높아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공정경쟁연합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려 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출신의 A씨,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외이사로 가려던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B씨,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사무처장으로 가려던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C씨 역시 취업이 제한됐다. 반면 다음달부터 인터불고그룹 회장직을 맡게 된 주상용 전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22명은 취업 가능 결정이 났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달 취업심사 대상 34건 중 가부 결정이 난 26건을 제외한 8건은 업무 관련성 여부를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 취업심사 결과는 25일 공직자윤리위 홈페이지(www.gpec.go.kr)를 통해 공개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수도권]아파트 경비 해고 제로… 성북구의 훈훈한 상생

올해 1월부터 공동주택 경비원도 최저임금(시간당 5580원)이 적용되면서 곳곳에서 해고나 위탁업체 교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아파트 단지 경비원 2만1746명 가운데 약 7.5%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런 구조조정 태풍에도 불구하고 서울 성북구 내 123개 아파트 단지에서는 단 한 명의 경비원도 해고하지 않아 화제다. 성북구 내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 중인 경비원은 872명. 최근 성북구가 아파트 경비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실상 전원 고용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규 성북구 주택관리과 팀장은 “근무 실적이 매우 저조해 계약이 해지된 경비원 2명이 있지만 해당 아파트 단지도 전체 경비원 수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고용 유지되고 임금도 소폭 인상 전체 123개 단지 가운데 임금을 인상한 단지는 38곳(31%)에 이른다. 72곳(59%)은 휴게 시간을 1∼2시간 늘려 임금 인상 폭을 줄이는 방식으로 고용을 연장하기로 했다. 나머지 단지도 고용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휴게 시간이란 식사를 포함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을 뜻한다. 성북구 내 경비원 평균 휴게 시간은 6.36시간. 점심·저녁식사를 포함한 휴게 시간을 늘림으로써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다. 72개 단지 중 45%는 1시간, 29%는 2시간씩 휴게 시간을 연장했다. 휴게 시간 연장 없이 최저임금을 보장하면 임금이 19% 오르지만 휴게 시간이 1시간 늘어나면 12.4%, 2시간 늘어나면 5.8%만 오른다. 경비원 A 씨는 “물론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이기는 하나 고용이 유지되고 임금도 오르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비원은 고령 근로자의 마지막 일자리 성북구는 전기료를 아껴 경비원 임금을 인상한 석관 두산아파트와 직접 고용으로 비용을 절감한 월곡 동일하이빌뉴시티 등 ‘더불어 살기’를 실천한 모범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지난달 13일에는 성북구 아파트 입주자 대표 30명이 모여 경비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상생 선언을 했다. 다음 달 10일에도 아파트 입주민 대표뿐 아니라 경비원, 경비업체, 구청까지 모여 또 한 번 상생 선언을 한다. 상생 선언에는 관리비 절감을 목적으로 경비원을 감축하거나 경비원의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그 대신 경비원은 자체적으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경비원은 고령 남성 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는 생애 마지막 직업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성북구 조사에서도 경비원의 93%가 60, 70대로 나타났다. 24시간 맞교대를 하고(99%) 비정규직(94%)으로 고용돼 근로조건도 열악하다. 신민호 성북구아파트입주자연합회 사무국장은 “소일거리가 아닌 생계 수단으로 일하는 분이 대부분”이라며 “경비원 자리에서도 밀려나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서비스를 향상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月收 1000만원 이상땐 1994명 그쳐… 재정절감 위해선 삭감기준 더 낮춰야

인사혁신처는 고액 연봉자의 연금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이 저소득 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은 보장하되 소득이 많은 고위직의 연금은 깎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연금 전액 삭감의 구체적인 기준은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먼저 논의가 필요하다며 뒤로 한발 물러섰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고액 연봉자의 연금 전액 삭감안은 재정 절감 효과도 있지만 공무원연금을 특혜라고 보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월 1000만 원 이상 버는 전관 1994명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인 퇴직 공무원은 1만1094명으로 전체의 17.5%나 됐다. 이들은 연간 평균 1514만 원의 연금을 받았다. 3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은 6385명, 1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은 3만6117명이다. 특히 판검사 출신 공무원의 소득이 높았다. 월소득 상위 100명 가운데 60명이 퇴직 이후 법조계에 종사했다. 대기업은 10명, 금융업과 세무업은 각각 4명과 7명이었다. 고액 연봉의 기준이 어느 수준에서 정해지느냐에 따라 재취업한 연금 수급자 6만3196명의 희비가 갈리게 된다. 고액 연봉 기준을 1만 원이라도 넘어서는 순간 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산층 가구 소득(5700만 원)의 2배 수준인 연봉 1억2000만 원 이상을 고액 연봉자로 보고 있다. 직장 근로자 가운데 상위 1%에 해당한다.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월 1000만 원 이상 월급을 받는 1994명의 연금이 전액 지급 정지된다. 연간 연금 지급액은 400억 원 정도라 재정절감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 삭감액 기준에 맞춰 전액 지급 정지 기준을 정할 수도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인 329만 원이 넘으면 소득에 따라 연금액의 최고 50%까지 감액한다. 지난해 연금이 삭감된 퇴직 공무원은 모두 1만4565명으로 원래 지급해야 할 연금보다 1647억 원을 덜 지급했다.○ 국민연금보다 느슨해도 공무원은 반대 이렇듯 기준을 강화한다 해도 여전히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인 198만 원보다 많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 공무원연금 감액 기준인 329만 원보다 131만 원이나 적다. 소득이 발생하는 동안 지급 첫해에는 연금액의 50%를 감액하고 5년이 지나면 원래대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61세는 50%, 62세는 40%, 63세는 30%, 64세는 20%, 65세는 10%를 깎는다. 지난해 4만7000여 명의 연금이 삭감됐다. 공무원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임대료 수입이 소득에 포함돼 연금 삭감 기준선이 훨씬 낮다고 봐야 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공무원연금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개혁을 요구받는 것이다. 국민연금 기준보다 지나치게 높다면 ‘꼼수 개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은 본인이 낸 기여금까지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는 재산권 침해이고, 위헌 요소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김성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사회보장의 기본 취지는 노후에 소득을 상실했을 때 국가가 이를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소득이 충분해서 연금 지급을 중지하는 것이라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평생 연금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있는 기간만 정지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연금을 감액하는 기준(329만 원)은 강화하고 지급을 중단하는 기준은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온다. 공무원연금 감액 기준선인 329만 원을 낮춰 연금을 깎는 수급자 수를 늘리자는 의미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퇴직공무원 5명중 1명꼴 연금에 월급도 받아

공무원연금 수급자 5명 가운데 1명은 연금 외에 별도로 월급을 받고 있었다. 이들의 월 평균 월급은 328만131원이었고 월평균 연금은 200만5000원이었다. 동아일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무원연금 수급자 건강보험 가입 현황 자료를 입수해 연금도 받고 월급도 받는 퇴직 공무원을 분석했다. 공단은 국세청을 통해 공무원연금 수급자 여부를 파악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수급자 32만 명(유족연금 4만 명 제외) 가운데 6만3196명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다. 공단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과표재산액을 설정하기 위해 가입자의 근로·사업·이자·연금소득 등을 파악하고 있다. 정부가 5일 고액 연봉을 받는 퇴직 공무원의 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정부 기초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누리당안에는 공공기관에 취업하거나 선거로 당선됐을 때만 연금을 지급 정지하도록 했지만 이번 안은 민간기업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그 대신 연금수령액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철회했다. 따라서 고액 연봉의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매달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퇴직 공무원은 △7억 원 이상 1명 △6억 원 이상∼7억 원 미만 1명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 2명 △2억 원 이상∼3억 원 미만 18명 △1억 원 이상∼2억 원 미만 14명 등 36명이었다. 이들은 연간 평균 2440만 원의 연금을 받았다. 월평균 소득이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은 89명, 3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은 165명,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은 1704명이다. 이들은 각각 연간 평균 2297만 원, 2025만 원, 1924만 원의 연금을 따로 받았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박원순 시장, 새 공관에서 처음 맞는 설연휴 맞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종로구 가회동 새 공관에서 처음 설을 맞는다. 박 시장은 18~22일 설 연휴기간 동안 모처럼 새 공관에서 휴식을 취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7일 “박시장이 설 연휴기간 동안 청사에 출근하지 않고 공식적인 일정도 잡지 않았다”고 말했다. 19일 설날 당일에는 가족·친지들이 모여 차례를 지낼 예정이다. 박 시장은 보궐선거에서 당선 된 후 처음 맞은 2012년 설날에는 설 연휴와 주말을 포함해 9일 동안 휴가를 떠나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해외 출장도 주말을 포함해 떠날 만큼 ‘일 중독’으로 알려진 박 시장은 그 이후로는 연휴를 제대로 쉰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이번 ‘휴가’ 동안 아직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서울형 창조경제, 도시재생사업 등 민선 6기 핵심 정책을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핵심 정책에 대한 조언을 듣는 등 개인적인 만남이나 일정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5-0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2017년부터 5급 공무원 공시과목에 ‘헌법’ 추가된다

2017년부터 5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된다. 또 모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런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과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올바른 공직가치를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2017년부터 추가되는 헌법 과목은 객관식으로 출제되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과목합격제로 치러진다. 헌법 과목을 통과한 합격자 가운데 필기시험인 공직적성검사(PSAT) 성적순으로 1차 합격자가 확정된다. 또 모든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이 부여된다. 일정 점수 또는 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 만점의 5% 범위까지 가점을 준다. 현재 공채시험에는 한국사가 과목으로 포함돼 있다. 정부는 아울러 2017년부터 7급 공채시험의 영어 과목을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 검정시험 점수 제출로 대체한다. 예를 들어 토익 600점 이상, 텝스 625점을 넘으면 영어를 뺀 나머지 6과목의 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급에서 실시되는 민간경력자 채용시험도 7급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등 다양한 현장을 경험한 민간경력자에게 공직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을 거쳐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게 되며, 관련 법령 개정 후 수요조사를 거쳐 5~6월에 채용계획을 공고하고 7월 필기시험을 치를 계획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군인들을 형·삼촌이라고…” DMZ내 초등학교 미니 졸업식

졸업식이 열리는 강당을 헌병이 꼿꼿이 서서 지킨다. 졸업생은 4명인데 축하를 해 주기 위해 장관·시장을 포함한 100명이 모였다. 축사는 영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이뤄진다. 13일 오후 2시 비무장지대(DMZ) 안 유일한 민간인 마을인 대성동 마을 대성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제 46회 졸업식 모습이다. 이날 졸업장을 받은 박건호(13), 김정(13)군과 박진(13) 김예진(13)양.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채로 졸업장을 받았다. 정들었던 학교를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쉬운 표정이었다. 이들은 모두 문산·파주시에서 스쿨버스를 타고 한 시간가량 등하교를 했다. 김 군은 “악기 연주와 운동 등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인근에서도 들어오기 어려운 학교”라고 말했다. 김 군의 아버지 김종민 씨(47)는 “초등학교 때만은 공부에 매달리지 않고 자유롭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성동초교 전교생은 30명. 유엔군사령부로부터 통행을 허락받은 학생 수가 30명이라 4명이 졸업하면 4명을 뽑는 식으로 운영된다. 1968년 개교한 대성동초교는 올해까지 모두 18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학생 수가 줄면서 한 때 폐교 위기에 몰렸으나 2008년부터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 소속 미군들의 체험식 영어교육을 시작하면서 영어 명문학교로 떠올랐다. 일주일 두 시간씩 영어교육을 받은 전교생은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렵지 않을 정도다. 6학년 담임교사인 문봉찬 교사(42)는 “군인들과 늘 함께 지내다 보니 ‘형’ ‘삼촌’으로 부르며 친근해한다. 학생과 교직원이 모두 가족 같이 지내기 때문에 교사로서도 좋은 경험이다”고 말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이재홍 파주시장, 박재진 파주시의회 의장, 이기철 육군 제1보병사단 부사단장, 중립국감독위원회(NNSC) 스웨덴 대표 번트 그룬데빅 장군, NNSC 스위스 대표인 우스 거버 장군, 공동경비구역 미군 크리스토퍼 닐런드 대대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 DMZ내 대성동 마을에는 47세대 207명이 거주하고 있다. 1952년 조성된 이 곳은 여전히 슬레이트 지붕이 남아 있는 등 시간이 흐름에 따라 쇠락한 상태다. 정부가 지은 주택이라 주민에게 소유권이 없고 지역 특성상 수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대로 수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주민대표, 민간 전문가 자문단, 한국해비타트, 경기도, 파주시 등이 참여하는 통일맞이 첫마을 대성동 사업을 추진한다. 노후한 대성동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마을공회당을 활용해 안보관광 거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수도권]강동구 “주민 10명 모여 신청땐 찾아가 강습”

서울 강동구가 주민 10명이 모여 배우고 싶은 교육을 신청하면 어느 곳이나 찾아가서 강습을 해주는 ‘학습콜링제’ 신청을 16일부터 받는다. 학습콜링제는 주민 스스로 받고 싶은 교육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2012년 학습콜링제 실시 첫해 52개 팀이었으나 2013년 61개 팀, 2014년 80개 팀까지 늘어났다. 강동구민 10명 이상이 모이면 문화 예술 취미 교육 어학 등 평생교육 전 분야에 걸쳐 학습이 가능하다. 올해 상반기에는 4월 1일∼6월 28일 매주 1회 2시간씩, 10주 동안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정한 뒤 강사를 선정해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lll.gangd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지방의원 업무추진비로 명절선물 못 한다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업무추진비로 명절 선물을 보내거나 본인 이름으로 축·부의금을 할 수 없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과 사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는 사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다분했다. 업무추진비는 시도 의원 1인당 연간 610만원, 시군구 의원 1인당 480만원이다. 부장·부의장·상임의원장 등 직위에 따라 최고 530만 원(서울·경기)까지 더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전국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예산액은 405억 원으로 이 가운데 356억 원이 집행됐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 격려·지원△각종 회의·행사·교육 △의정활동 및 지역 내 홍보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경비 등 9개 분야 31개 항목에만 쓸 수 있다. 행자부는 13일 서울 중구 구민회관에서 열리는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지자체 업무추진비 규칙 개정안을 확정 짓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5-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