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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 기자
동아일보 문화부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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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존을 향해/2부] 정당 ‘상명하복’ 깨고 언론 공정성 유지해야
전문가들은 이중 잣대 등 한국 정치가 비상식적 행태를 보이는 근본 원인은 국회가 정당에 종속돼 본연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정당의 틀에 짓눌려 헌법기관인 의원의 양심과 소신이 구현되기 어렵다는 것. 국회 건물 안에 있는 각 당의 당대표실과 사무총장실은 이 같은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당을 관장하는 당대표가 원내대표 위에서 정치는 물론이고 국회 일까지 관장하는 기형적 구조인 것. 미국의 경우 별도의 당대표가 없고 각 당이 선출한 원내대표가 사실상 당의 얼굴 역할을 한다. 한나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정권 창출이 목표인 정당이 국회보다 우위에 있다 보니 매사를 ‘정치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는 “우리 정당은 당대표와 당대표가 임명하는 사무총장이 모든 운영과 재정을 관장하고, 이 구조 속에서 지시와 복종의 구조가 만들어진다”며 “개인의 신념과 소신에 따라 정치를 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 정치권에서는 ‘당론투표’가 굳어졌다. ‘소신투표’를 하는 정치인이 뉴스가 될 정도다. 각 의원이 소신에 따라 투표하는 크로스보팅(cross voting·교차투표)이 활성화돼야 정치권의 이중 잣대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은 아직 주장에 그친다. 일각에서는 의원들의 말 바꾸기 및 이중 잣대를 감시하기 위해 좀 더 정밀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본회의 및 상임위 발언은 속기록에 기록되지만 이외의 발언들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제외하면 감시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국민이 의원별로 주요 사안에 대한 투표 행위와 발언을 상세히 알 수 있다면 정치인들이 쉽게 말을 바꾸거나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의 역할을 주문하는 의견도 있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이중 잣대를 비판해야 할 언론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스스로 이중 잣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며 “언론이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이중 잣대가 당연시되는 사회 분위기가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특별취재팀 ▽팀장 공종식 산업부 차장 kong@donga.com▽정치부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산업부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경제부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사회부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교육복지부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문화부 민병선 기자 bluedot@donga.com▽오피니언팀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인력개발팀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 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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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복을 빕니다]장태완 前수도경비사령관
12·12쿠데타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으로 신군부에 맞섰던 장태완 전 국회의원(예비역 소장·사진)이 26일 오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9세. 1950년 육군종합학교를 나온 고인은 육군본부 군사연구실장과 교육참모부 차장 등을 거쳐 수도경비사령관에 올랐으나, 1979년 12·12쿠데타 때 신군부 측에 맞섰다가 이듬해 강제 예편됐다. 이후 12·12가 역사적으로 재조명되면서 군인의 표상으로 추앙받기도 했다. 고인은 1994년 최초의 자유 경선으로 재향군인회장에 당선돼 6년간 재향군인회를 이끌었으며, 2000년 3월 당시 새천년민주당에 입당해 같은 해 16대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민주당 최고위원,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보훈특보를 지내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병호 씨와 딸 현리 씨, 사위 박용찬 씨(인터젠 대표)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02-3010-2000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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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 △감사담당관실 김동안 △콘텐츠정책관실 김재숙 △저작권정책관실 신종필 △문화정책관실 하윤진 오남숙 △관광산업국 김진곤 △종무관실 이준호 △미디어정책국 박중동 임영아 △홍보지원국 이은복}
- 201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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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존을 향해/1부]갈등 관리 시스템을 만들자
《갈등은 언제 어느 사회나 존재한다. 갈등을 피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양지차(天壤之差)다. 극단적 파국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상생의 계기가 된 경우도 있다. 안타깝게도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사태, 용산 철거민 참사 등에서 보듯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는 갈등을 상생으로 변화시킨 사례는 많지 않다. 갈등 완화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도 미흡하다. 무엇보다 문제의식 자체가 부족했다. 하지만 최근 사회갈등이 심화되면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지혜롭게 접근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아래 사례들은 갈등이 ‘더 나은 사회’로 전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신병원 기피하던 주민 ‘인센티브 욕구’ 자극해 설득중곡동 국립서울병원 “의료복합단지로 지역 발전” 해결1962년 설립된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국립서울병원. 지역 주민들은 ‘하얀집’이라고 부르며 이 시설을 싫어해 왔다. 정부가 1989년부터 병원 현대화를 위해 증개축을 추진하자 주민들은 이 참에 ‘병원 이전’ 요구를 들고 나왔다. 갈등이 첨예해졌고 지난해 2월 ‘갈등조정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에는 주민 대표, 보건복지가족부, 병원 등 당사자들과 민간 갈등관리전문가가 참여했다. 지루한 공방만 이어졌다. “마음을 열고 대화하자’고 했지만 말뿐이었다. 정부는 병원을 복합연구중심시설로 바꾸겠다고 했지만 주민들은 불신했다. “이전할 마땅한 대체지가 없다”는 정부의 말도 안 통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면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당시 참여했던 이강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갈등해소센터 소장은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병원 이전 못지않게 정부의 성의 있는 태도였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기 포천시 등 이전 후보지를 찾는 작업에 주민들을 동행시켰다. 주민들은 포천시장과의 면담에도 동참했다. 주민 태도가 달라졌다. 모든 과정을 속속들이 지켜봤기 때문에 ‘포천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정부 결론을 이해하게 된 것. 이전이 힘들다는 점이 확인되자 양측은 병원 현대화를 지역발전과 연계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신뢰가 형성된 상태라 논의가 한결 수월해졌다. 주민들은 ‘정신병원’이 현대화된 복합의료시설로 바뀔 경우 주거환경이 나아지고 지역 이미지도 개선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올해 2월 양측은 국립서울병원을 정신장애연구실험 위주의 국민정신건강연구원으로 바꾸되 여기에 의료행정타운, 의료바이오비즈니스센터를 더한 ‘종합의료복합단지’를 만드는 데 합의했다. 여기에 주민들을 위해 간단한 일반 건강검진 및 진료도 할 수 있도록 했다. 21년 갈등이 해결되는 순간이었다. ‘정신병원’은 기피 대상이었다. 집값 떨어진다는 말도 많았다. 이를 편익시설 형태로 바꾸자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이 소장은 “처음에는 밥도 함께 안 먹던 사람들이 1년 후에는 웃으며 잔치를 열었다”며 “신뢰를 쌓고 주민들이 정말 바라는 것을 파악한 후 이를 아우르는 제3의 대안을 모색한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살인까지 부른 낙태논쟁… 이견 남겨두고 ‘공약수 찾기’美찬반 양측 “출발은 휴머니즘” 공동 캠페인 벌여낙태는 미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가장 주요한 갈등요인 중 하나다. 미국낙태연맹에 따르면 1977∼2007년 7명의 낙태 시술 의료진이 낙태 반대론자들에게 살해당했다. 1993년 3월에는 낙태시술 전문의였던 데이비드 건 박사가 반(反)낙태운동 단체인 ‘미국을 구하라’의 조직원이 쏜 총을 맞고 숨지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극한 대립이 확산되자 1990년대 초반부터 양 진영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대두됐다. 양측 대표들은 ‘생명과 선택을 위한 공통분모 연계(Common Ground Network for Life and Choice)’라는 조직을 함께 만들어 낙태 찬반 진영 활동가들의 대화 모임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소통을 조율하기 위해 갈등해결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았다. 초기에는 양측 모두 대화 장소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어쩌다 참석한 사람들은 자기 진영에서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었다. 어렵게 모여도 논의는 공전을 되풀이했다. 갈등관리 전문가들이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왜 내가 지금의 견해를 갖게 됐는지’ 이야기하자”고 제안하면서 논의의 물꼬가 터졌다. 낙태 찬성론자들은 ‘딸이 성폭행당해 임신한 사연’, ‘빈곤층 10대 소녀의 임신’ 등 사례를 소개하면서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으로 여성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설명했다. 반대 측도 가톨릭 신자로서의 종교적 신념, 아기 사랑 등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전자는 여성의 삶에, 후자는 태아의 생명권에 각각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두 주장의 출발은 모두 ‘휴머니즘’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양측은 “찬반 신념은 서로 존중하자. 설득이나 양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공약수를 발견한 이상 함께할 수 있는 일도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공감에 이르렀다. 해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모색됐다. 첫째, 원하지 않는 임신을 줄이는 것이다. 둘째, 여성 혼자서도 아기를 키우며 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후 양측은 성범죄 예방, 청소년 성교육, 쉽게 피임할 수 있는 여건 만들기, 미혼모 자립 돕기, 입양 장려 등 캠페인을 시작했다. 1977∼1996년 연평균 13건이던 미국 내 낙태 찬반론자 간 폭력사건이 1997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7.1건으로 줄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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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존을 향해/1부]갈등 조정할 17개 위원회 ‘개점휴업’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회원국이지만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및 통계신뢰도가 떨어지는 멕시코는 제외됐음) 중 터키, 폴란드, 슬로바키아에 이어 4번째로 사회갈등이 심각한 나라로 조사됐다. 갈등지수도 0.71로 OECD 평균 0.44보다 훨씬 높았다. 지수가 가장 낮은 덴마크(0.24)의 3배에 달했다.》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의 갈등지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 떨어질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약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사회적 갈등에 따른 손실이 막대한 데도 불구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국내 인프라는 부족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국무총리실에 사회위험갈등관리실이 신설됐지만 이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사라졌다. 각 부처에 소속돼 갈등·분쟁을 조절하는 정부위원회는 17개나 있지만 대부분이 1년에 한두 차례 회의를 열거나 서면회의로 대체하는 등 역할이 미흡한 실정.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현행 갈등관련 위원회들은 소송이 걸리거나 당사자의 요청이 있어야만 회의 개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갈등 대처 시스템이 사후적이고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은 1990년 ‘행정분쟁해결법’을 제정해 연방정부 각 기관에 갈등관리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갈등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법은 △행정기관별 갈등해결정책 개발 △부처의 장은 갈등관리전문가를 고위직에 선임 △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갈등관리 교육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1998년에는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 훈령에 따라 갈등관리합동기구인 ‘범정부분쟁해결지원단’도 설치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민간 차원에서 갈등 해결을 고민하고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과정으로 ‘갈등조정전문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노사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합의에 이르도록 도와주자는 취지. 갈등 분석 및 유형 이해, 사례 조정 시뮬레이션과 함께 실제 조정을 위한 기법까지도 가르치고 있다. 민간차원의 가칭 ‘한국갈등해결센터’도 이달 발족될 예정이다. 강영진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교수(갈등해결학 박사)를 중심으로 노동계, 경영계, 학계 인사들로 구성된 한국갈등해결센터는 초기 노사관계 갈등 조정에서 더 나아가 환경, 가족 분쟁, 각종 사회적 이슈까지 갈등 조정 시스템을 제시할 예정. 강 교수는 “기존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주력하다 보니 합의는 했지만 불만이 남게 돼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한국갈등해결센터는 ‘합의’가 아닌 당사자들의 ‘만족’을 중심으로 갈등 문제를 풀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사회통합위원회도 9월 정기국회에 △중립적인 갈등해결 기구 설립 △부처별 갈등영향평가제도 도입 △갈등해결전문가 육성 등을 골자로 한 ‘사회갈등관리에 대한 기본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사회적 갈등에 대한 관리와 해법 모색의 중요성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지금까지 결과물은 2007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공기관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령’이 전부. 그나마 권고사항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졌다. 사회통합위원회 측은 “예를 들어 세종시 문제, 4대강 사업 등 국가 차원에서 발생한 갈등은 개별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다루기 힘든 문제”라며 “국가적으로 갈등 해법을 모색할 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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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총파업, 10만명 목표에 5000여명 참가 그쳐
전국금속노조 15개 지역지부 중 대구, 울산 등 2곳만 21일 총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폐기를 요구해온 금속노조는 당초 이날 전국에서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전면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산하 사업장 노조의 참여 저조로 투쟁 동력이 떨어지자 지난주 지역지부별로 파업 여부를 결정해 시행하도록 계획을 수정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역지부 차원에서 이날 파업에 동참한 곳은 대구지부 9개사 2300여 명, 울산지부 6개사 1000여 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모두 4시간 부분파업이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역지부와 무관하게 개별 회사 차원에서 참여한 곳을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약 20개사 5000여 명이 이날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2가 보신각 앞에서 조합원 2000여 명(경찰추산 1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타임오프제 폐기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향후 타임오프제 폐기 투쟁 동력을 정부와의 전면전 대신 기아자동차 지부 투쟁에 집중할 방침이다. 기아차 지부는 노조 전임자 축소문제로 사측과 갈등을 겪고 있는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중 최대 사업장이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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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연착륙하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금속노조가 21일 유급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무력화 총력투쟁을 벌일 예정인 가운데 노동계 일각에서는 “타임오프제가 이미 정착 단계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현재 김영훈 위원장이 ‘타임오프제 철회’ 촉구하며 12일부터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 21일 전국에서 타임오프제 철회를 위한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타임오프제가 포함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반드시 재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산하 금속노조도 이날 산하 사업장을 총동원해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전국적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었다. 문제는 상급단체의 총력투쟁 결의와는 달리 산하 사업장에서 투쟁 동력이 모이지 않고 있다는 점. 금속노조의 주력인 현대자동차 지부는 임금협상 문제로 타임오프제 투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전임자 축소 문제로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기아자동차 지부도 21일 총파업에는 노조 간부와 대의원 등 500여 명만 참여하기로 했다.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중 타타대우상용차와 한국델파이는 오히려 타임오프제를 수용해 노조 전임자를 줄이기로 합의하는 등 투쟁 대열에서 이탈한 상태다. 15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 국민연금공단 노조의 경우 타임오프제보다는 연봉제 확대 반대가 주요 사안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미 전임자 수를 55명에서 30명으로, LG전자 노조도 27명에서 20명으로, 농심도 15명에서 5명으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상급단체가 없는 현대미포조선 노조도 기존 전임자 14명 중 5명은 노조가 급여를 부담하고 회사에서 임금을 받는 유급 전임자는 한도(풀타임 전임자 기준 5명)를 지키기로 19일 잠정합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단체협약이 만료된 100인 이상 노조 사업장 1320곳 중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한 곳은 16일 현재 51.7%인 682곳이다. 이 중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도 455곳 중 168곳(36.9%)에 이른다. 결국 금속노조는 당초 전면 파업 방침을 수정해 지역지부별로 파업 여부를 결정하도록 계획을 변경했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오히려 “21일 이후에는 타임오프제가 연착륙 상태로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장 노조의 참여가 저조한데 무리하게 총력투쟁을 강행했다가 효과가 없을 경우 반대 투쟁을 계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타임오프제가 노조 간부들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이어서 일반 조합원의 관심이 낮은 것도 투쟁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다. 노동계의 한 핵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민주노총이 몇 차례 총파업을 시도했지만 동력이 부족해 무산됐다”며 “임금 복지 등 조합원과 직결된 문제가 아닌 노조 전임자 수 문제를 갖고 파업에 참여할 일반 조합원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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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존을 향해/1부]실제 연인사이… ‘보수’ 기자와 ‘진보’ 여친의 논쟁 데이트
《천안함, 세종시, 4대강, 무상급식, 촛불시위…. 한국 사회를 들끓게 하는 각종 논쟁들. 하지만 이런 논쟁이 정치권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친구와 담소를 나누다가, 아버지와 TV를 보다가, 때론 어처구니없게도 길에서 낯선 사람들과 논쟁에 휘말리기도 한다. 동아일보는 특별취재팀의 이진구 사회부 기자와 그의 여자친구 간 대화를 싣는다. 이 기자는 대체로 사회현안에 대해 보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편이다. 반면 여자친구는 진보성향이다. 이 때문에 둘은 갈등하며 때로는 심한 언쟁을 벌이기도 한다.본보가 ‘대한민국, 공존을 향해’ 특별기획시리즈에 두 사람의 대화를 싣기로 한 것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논쟁을 통해 소통의 가능성을 찾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 기자는 “이 기사를 준비하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입버릇처럼 남에게는 ‘대화와 소통’을 요구했지만, 나도 이미 판단을 하고 그에 맞는 사실만 수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참여연대가 유엔에 편지 보낸 것 어떻게 생각해?” 또 시작됐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 이런 대립은 서울광장이나 국회, TV 토론에서나 있지 데이트 중에도 일어날 줄은 몰랐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그녀는 의외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졌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4대강 사업은 환경파괴가 심하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진보신당을 지지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한다. 나는 군대는 누구나 가기 싫어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쪽이다. 한나라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성향이 비슷하다고는 생각하고, 말은 노 전 대통령이 지향했던 가치는 인정하지만 방법이 서툴렀다고 해도 솔직히 속마음은 그가 싫었다. 이런 성향의 차이 때문에 토론이 논쟁이 되고, 싸움으로 번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렇게 명백한 사실을 왜 인정하지 않지’ 하고 답답해하면서도 나도 그녀의 주장을 수용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여야, 보수단체와 진보단체의 대립을 보며 ‘참 답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서로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셈이다. ○ 프레임(frame·틀) 오늘 논쟁은 지난달 중순 참여연대가 유엔에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이 발단이 됐다. 특별한 계기는 없다. 그때그때 의문이 들면 서로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게 우리의 대화 방식이기 때문이다. 엄청난 후폭풍이 올줄 뻔히 알면서…. 데이트 중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음식, 영화, 여행 이런 것보다 사회 문제에 더 관심이 많은 편이다. 일상적 대화 방식으로 얘기하다 보니 전문성이나 사실관계의 엄밀성은 떨어지고 각자의 가치관 측면이 강조되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다. 그녀: 참여연대가 유엔에 편지 보내면 안 돼? 나: 왜 정부 조사 결과를 믿지 않아? 미흡한 점도 있지만 그 정도면 북한 소행이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나. 그녀: 조사 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것과 부족하고 의혹이 남은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다른 것 아냐? 정부가 안보리를 통한 제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런 점은 이상하니 고려해 달라’는 말은 할 수 있잖아. 나: 결국 같은 말이잖아. 참여연대가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서한을 보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녀: 이상한 건 사실이잖아? 발표 때 공개한 어뢰 구조도도 다른 어뢰 도면이었다면서? 그동안 계속 말 바꾼 것도 많고…. 나: 미흡한 점은 있지. 하지만 완벽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사안이잖아. 그럼 정부가 엉뚱한 어뢰 잔해를 빠뜨려 놓고 인양한 뒤에 북한 소행이라고 조작했다는 말이야? 지금이 5공 시절인가? 우리나라 진보는 왜 북한 얘기만 나오면 감싸는지 몰라. 북한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나? (이쯤부터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그녀: 내가 언제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했어? 왜 이야기를 그쪽으로 몰아? 나: 지금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이어도 그렇게 말했을까? 그녀: 그렇게 말할 거야? 차 세워줘. 그 뒤로 일주일간 만나지 못했다. 반성의 시간. 생각해 보면 우리 둘 다 사실에 기초해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생각의 틀이 먼저 정해져 있고 그 안에 참여연대 사건을 대입한 게 아닌가 싶다. 서한 내용은 둘 다 보지도 않았으니까. ○ 진보엄마? 보수아빠? 천안함 사태든, 무상급식 문제든 대개는 한 번의 싸움으로 끝나지만 도저히 풀리지 않는 부분도 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광우병 사태) 때 어린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나와 시위를 한 엄마들 문제였다. 나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시위가 과도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당연히 그렇게 위험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 정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쪽이며, 따라서 시위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워낙 파장이 컸던 사안이라 어차피 절충점은 없는 일. 문제는 엉뚱한 데서 터졌다. 나: 백번 양보해서 아무리 시위가 정당하다고 해도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나오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야? 물리적 충돌이 뻔히 예상되는데 그러다 아이가 다치면? 그녀: 얼마나 절박하면 그렇게까지 했겠어. 그 마음을 알아줘야 하는 것 아냐? 나: 엄마가 뭐야? 세상이 무너져도 내 자식은 살리려고 하는 게 부모 아니야? 자기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자식까지 그 위험한 상황에 끌고 나오는 사람들이 부모야? 어떻게 그렇게 비정할 수가 있어? 그녀: 내 아이가 위험한 쇠고기 먹을 수 있으니까 나온 것이지. 나라도 그렇게 하겠다. 나: 뭐? 그걸 말이라고 해? 민주화 투쟁에 나서는 게 옳은 일이지만 그래도 한편으로 내 아이가 안 다쳤으면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야? 사상 때문에 가족 버리고, 부모 신고하는 것은 6·25때 공산당이나 하던 짓이잖아? ‘아∼, 그녀와 결혼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저출산 시류에 동참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대립을 넘어 이해로 그렇다고 논쟁이 완전히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당장 개별 사안에서 접점을 찾기는 어려워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생각해 보는 계기는 됐기 때문이다. 그중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없지는 않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명단 공개 문제는 내가 그녀의 생각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경우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법원이 금지한 전교조 교사 명단을 전격 공개한 것이 과연 정당하냐는 것이다. 나는 학부모로서 선생님의 성향에 대한 정보는 ‘알 권리’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좀 달리 생각했다. “법에 공개 항목이 정해져 있고 전교조 명단이 항목에 없는 한 판사가 공개 금지 판결을 내린 것은 당연하지 않아? 만약 명단을 알고 싶다면 법을 개정한 뒤에 공개해야지. 그게 민주주의의 대전제 아니야? 일단의 사람들이, 그것도 여당 의원이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법을 넘어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어? 법을 지키라는 말은 광장에 나온 시위대나,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한 야당에만 할 말은 아니잖아?” 나는 지금도 그 판결이 옳다고 보지 않는다. 하지만 ‘준법’ 문제에 대한 그녀의 지적은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법치를 존중하는 것은 보수의 근본가치이기도 하다. 조 의원이 일단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서 상급심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뉴라이트’를 주창하는 정치인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나아가 내가 이 사안과 관련해 준법의 가치를 인정하듯이 그녀도 시위대(그 시위대가 어느 편이든)에게, 또 정치인들에게 준법을 요구하기를 기대한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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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의사소통 최대 문제” 임태희 ‘뼈’있는 이임사
16일 임명장을 받은 임태희 대통령실장(사진)이 강도 높은 변화 드라이브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이임식 발언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다.임 실장이 8일 대통령실장에 내정된 뒤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언은 고용부 직원들에게 당부하는 형식을 띠었지만 곳곳에 ‘뼈’가 있었다. 참석자 대부분이 “이임사가 아니라 (대통령실장) 취임사를 듣는 것 같았다”는 반응을 보였다.임 실장은 먼저 “(그동안) 청와대가 의사소통이 안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 내부적으로도, 기관끼리도 의사소통은 가장 필수적인 것”이라며 “나도 이제 청와대에 가서 각 부처의 여러 사람을 만나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개각을 앞두고 듣기에 따라서는 장관 인선에 대한 기준으로 보일 만한 견해도 피력했다. 그는 “장관 한 사람을 위해 수많은 직원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아랫사람이) 적어주지 않으면 읽지도 못하는(사안을 몰라 말도 못한다는 의미) 장관은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임 실장은 경제 정책의 기조 변화도 시사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며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사회가 불안해진다”고 강조했다. 시장경제를 떠받치는 것은 공정과 자율이며, 자율성은 그동안 많이 원칙이 확립됐지만 공정성은 사각지대였다는 것이다. 임 실장은 “미국 자본주의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것은 1920년대부터 공정에 대한 가치를 정책적으로 강력히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이제부터 정부가 앞장서서 공정의 원칙을 시장과 경제에 확장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동영상=임태희, 이명박 정부에 무한 책임 느낀다}
- 201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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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이진구]‘신의 직장’ 공공기관들, 신규채용 인색한 이유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382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 청년(15∼29세) 신규 채용을 전혀 하지 않은 곳이 64곳(16.8%)에 이른다고 15일 밝혔다. 채용 권장기준(정원의 3%)에 미달한 곳도 92곳(24%)이나 된다고 덧붙였다. ▶본보 4월 22일자 A1·14면 참조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친 지난해는 국가적으로 실업 및 고용 문제가 화두가 됐던 시기. 특히 청년 실업은 국가의 미래 성장 잠재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고육책이기는 하지만 지난해 2월 ‘공공기관 대졸 초임 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정책까지 추진했다. 대부분 고임금인 공공기관들이 신규 대졸 사원의 임금을 삭감하고, 여유분만큼 신규 채용을 더 늘리자는 것. 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대졸 초임을 일정 비율로 삭감했다. 이 정책은 “고통 분담을 신입사원에게만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한국수출입은행, 공무원연금공단,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공항공사 등 무려 64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단 한 명도 대졸 청년 신규 채용을 하지 않은 것. 이들은 모두 1년 미만의 단기 인턴 채용으로 고통 분담을 피해갔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에서 1년 미만 인턴 채용의 경우 워낙 임시직 성격이 강해 청년 채용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청년 신규 채용을 한 다른 곳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직원 평균연봉이 전체 공공기관 중 1위(1인당 평균 1억608만 원)였던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대졸 신입사원 채용이 단 한 명. 그 대신 인턴은 48명을 뽑았다. 인턴 임금이 1명에 월 100만∼120만 원 수준이니 생색도 내면서 참 싸게 막은 셈이다. 국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쯤 되면 정말 해도 너무한다 싶다. 물론 공공기관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경영효율화 및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정원이 정해진 상황에서 신규 채용을 늘리면 상대적으로 기존 직원이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신규 채용 ‘0’으로 구조조정을 피해가는 방법이 과연 제대로 된 경영 효율화일까. 지난해 신규 채용을 단 한 명도 하지 않은 64개 공공기관의 정원은 모두 3만8989명. 아무리 어려워도 세금으로 4만 명 가까운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들이 단 한 명의 청년도 뽑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이진구 사회부 sys1201@donga.com}
-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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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MBC
◇MBC △특보 정길화 △홍보국장 겸 대변인 이진숙 △정책협력부장 김수정 △정보시스템〃 차재실 △수도권〃 박용찬(8월 20일자) △기획취재〃 양찬승 △경기인천지사 제작관리부장 김지완 △〃 기획사업〃 최종미 △〃 수원지국장 홍두표 △〃 인천지국장 윤영무 △〃 성남용인지국장 정성채 △〃 고양의정부지국장 홍혁기 △뉴스편집2부장 조상휘 △정치〃 김원태 △생활과학〃 김장겸 △사회1〃 최기화 △논설위원실 김상철(8월 2일자) 임정환 김성수 임흥식 최명길 신경민(7월 16일자)}
-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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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노조 “한전 분할-민영화땐 전면 파업”
전국전력노동조합(전력노조)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분할 및 민영화를 강행할 경우 전면적인 파업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전력노조는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표한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 보고서 결과대로 민영화 등이 이뤄지면 지역별 요금격차 확대, 전기요금 폭등, 전력 공급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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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정규직 전환 6명중 1명꼴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6명 중 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내놓은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4월 말 기준)’ 결과를 통해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 8847명 중 정규직 전환자는 16.9%인 149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계약종료(해고)는 1433명(16.2%)이었다. 문제는 ‘계속고용’이 5918명(66.9%)에 이른다는 점. 계속고용은 근속기간이 2년이 넘었지만 해고도 되지 않고 실질적인 정규직 전환도 없이 계속 일하는 상태를 말한다. 법적으로는 정규직 전환자로 간주되지만 정규직 혜택이 거의 없는 ‘무늬만 정규직’인 셈이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명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모든 기간제 근로자는 법적으로는 정규직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이들 ‘계속고용자’들이 일하는 곳은 대부분 식당이나 가내 수공업 공장 등 영세 사업체로,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 자신도 비정규직법을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 노동부 측 설명이다. 사업체가 영세하다 보니 언제 폐업할지 알 수도 없어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고용보장이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한 곳도 상당수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들 영세 사업주들에게는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면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는 개념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일종의 법의 사각지대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들 ‘계속고용자’들의 해고 추이를 지켜본 뒤 이르면 연말경 비정규직법 개정문제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9519곳을 표본사업체로 선정해 이뤄졌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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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큰 날개’ 대통령표창 ‘날개’
고용노동부는 12일 ‘2010년 사회적 기업 육성 유공’ 분야 대통령 표창에 ‘대안일터 큰 날개’(대표 박정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01년 설립된 ‘큰 날개’는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장애아동 특수 체육교실 운영, 장애인을 고용한 제과·제빵 생산 등을 하는 사회적 기업. 큰 날개는 직원 31명 중 10명이 장애인으로 일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인 ‘오사카’ ‘교도렌’과의 연대를 통해 국내에 장애인 자립시스템을 소개하고 장애인 실무자 연수를 추진하는 등 취약계층의 취업·생활 개선에 노력해왔다. 또 제빵 브랜드인 ‘날개베이커리’를 통해 장애인과 함께 만든 빵으로 지난해 1억89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안산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서울시립 청소년직업체험센터가 단체 부문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또 씨튼 장애인직업재활센터, 목포 YWCA 희망지원센터, 사단법인 이음이 국무총리 단체표창을, 박상구 한찬코리아 대표, 정일섭 한국IT복지진흥원 대표가 국무총리 개인표창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수상자로 나눔의 일터, 옹기종기 네트워크, 한국EAP협회, 비엠씨, 맥한상사(이상 단체표창), 김연자 순천 YWCA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대표, 김덕수 진천주거복지센터 대표, 정숙현 민들레마을 팀장(이상 개인) 등이 선정됐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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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주말 남부-제주지방 집중호우 내릴 듯
주말인 10일 오후 늦게부터 11일 오전까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집중 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9일 “제주도 남쪽 먼 바다에 위치한 장마전선이 주말에 일시적으로 북상하는 데다 중국 남부지방에서 발달한 저기압 영향으로 10일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비는 일요일인 11일 오전까지 중부 일부 지역으로 확대되겠으나 오후부터는 서해안지방부터 점차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12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의 경우 강수량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201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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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세 임태희 대통령실장 내정… 세대교체 신호탄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와대의 면모일신이라는 과제를 안고 대통령실장직을 맡았다. 청와대 실무자들은 내정 사실이 발표된 8일 “무리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며 일단 그의 리더십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임 내정자에게 맡겨진 제1과제는 청와대의 일하는 방식 개선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정부 안팎에서 “이명박 정부 국책과제의 콘텐츠가 나쁜 게 아니다. 너무 직선적으로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면 좋겠다”는 평가가 자주 들려오고 있다. 4대강 살리기 등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종 일방통행으로 오해받는 업무추진 방식 탓에 ‘안 맞아도 될 매’를 맞는 일은 없애 달라는 주문이다. 임 내정자는 54세로 정정길 현 대통령실장(68)보다 14세가 젊다. 50대 대통령실장의 등장은 이명박 정부 내부에 ‘세대교체’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다음 주 후반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수석비서관급 인선이나 7월 말로 예상되는 내각 개편 때도 ‘젊은 청와대와 내각’을 점치는 이가 많다. 이동관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국민이 원하는 변화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젊은 실장을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임 내정자는 대통령실장 제의를 받기 전후에 “모든 것을 걸고 일하고 반드시 결실을 보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주변에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지역구(경기 성남 분당을) 의원직을 포기하는 문제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한 측근은 “그는 지역구가 한나라당에 우호적인 지역이므로 선수(選數)를 늘리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 실무 책임자라는 직무에 승부를 걸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임 내정자의 듣는 능력과 조용한 실천력에 주목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 내정자를 신뢰하게 된 계기 가운데 하나는 그가 제안했던 ‘타운 미팅’이었다. 2007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대학생, 무주택 신혼부부 등을 이명박 후보가 직접 만나 서민의 고민을 듣도록 한 방식이었다. 한 관계자는 “현장을 발로 뛰면서 어려움을 생생하게 들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뜻에 딱 맞는 소통채널이었다”고 기억했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대북 비밀특사의 역할도 주어졌다. 현직 노동부 장관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싱가포르로 날아가 북한 당국자를 만나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타진했다. 중도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임 내정자는 10년 의정활동 동안 극단적 선택이나 강경한 발언과는 거리를 둬 왔다. 야당과 접촉하는 과정에서도 ‘대화가 되는 상대’라는 평가를 얻어 왔다. 박근혜 당 대표 시절 대변인을 지낸 임 내정자는 한나라당에 호남 출신 의원이 전무했던 17대 국회에서 이른바 ‘서진(西進)정책’을 앞장서 실천했다. 호남에 제2의 지역구 갖기 운동을 벌였고, 목포 홍보대사로 위촉받아 목포대교 건설 등 현안 해결에 발 벗고 나섰다. 하지만 그의 부드러운 성품과 공무원 경력을 들어 ‘쓴소리를 잘 못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일부에서 나온다. 집권 후반기의 시중여론을 이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그의 측근들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직후 한나라당 의원들이 최병렬 대표의 중도하차를 요구하자 당시 최 대표의 비서실장이던 임 내정자가 “물러나는 게 맞다”며 대표에게 고언한 사례 등을 제시한다. 임 내정자는 2007년 대선후보비서실장, 2008년 초 당선자비서실장으로 이미 이 대통령을 두 번이나 보좌했다. 그가 이 대통령과 깊은 인연을 맺은 것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이 마무리된 뒤부터다. 그는 당내 경선 때는 ‘중립’을 선언했다. 그 때문에 여권 내에는 임 내정자가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 과정에 기여한 게 별로 없다는 인식도 없지 않다. 한 관계자는 “당선은 우리가 시켰지만 중요한 자리는 남들이 갖는다는 부정적 시각이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임 내정자가 당과의 관계를 풀어갈 때 이런 평가를 정치적으로 잘 넘어서는 것도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동아일보 변영욱기자 ▼ “소통-화합 우선… 박근혜 前대표도 포함” ▼任내정자 간담회“7일 대통령 만나 결심 밝혀 의원직 포기 크게 고민 안해”임태희 대통령실장 내정자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실장으로서 할 일은 국민의 마음과 요구를 국정에 반영하는 것이며 그 요구가 바로 화합과 소통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 내정자는 “우리 사회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며 “어떤 해법이 가장 좋은지 소통을 통해 찾을 것이며 (소통과 화합에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관계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고용노동부 출범,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정착 등 숙제가 많아 다른 데(대통령실장직)에 관심을 두지 않고 고용노동부 일을 마무리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국민적 기대를 안고 출범한 현 정부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이를 이겨나가는 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인지 다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권 출범에 중요하게 참여한 나로서는 정부의 성공을 위해 무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어제(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뵙고 대통령실장 자리를 맡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임 내정자는 “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지금 중요한 현안이 많으니 힘들겠지만 당정과 협력, 소통하는 일을 맡아서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의원직을 포기하게 된 데 대해 “서산대사가 입적할 때 읊으신 시 중에 생야일편부운기(生也一片浮雲起·생이란 한 조각 뜬구름이 일어나는 것)란 구절이 있다”며 “의원직이든 지역구든 원래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장 자리가 위상은 높지만 향후 정치 행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됐을 때 주변에서 ‘임태희는 끝났다’는 말까지 나왔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 후임 문제를 의논했느냐’는 질문에 “그냥 답변을 피했다고 써 달라”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는 “화합과 소통의 기조가 반영될 것”이라며 “내가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통합수석실 신설도 이런 이심전심(以心傳心)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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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알바’ 행정인턴 없앤다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 행정인턴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전 부처에서 시행 중인 202개 일자리 사업을 134개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정부 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을 확정했다. 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행정인턴제 등 경제위기 때 신설됐던 인턴 유형의 8개 사업은 사업 폐지를 포함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행정인턴의 경우 지난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취업준비생 등을 중심으로 1만5094명(10개월)을 채용했으나 근무기간이 짧고 그나마 단순 업무 중심이라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올해 채용(1만3360명)의 경우 기간을 5개월로 단축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인턴제가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많아 제도 폐지를 포함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처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관련 사업들도 유사 분야별로 통폐합됐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생해외봉사지원 사업 △행정안전부의 해외 인터넷 봉사단 사업 △외교통상부의 해외봉사단 사업 등 해외 봉사 관련 일자리 사업은 외교통상부가 일괄 운영하기로 했다. 또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글로벌 전문대생 현장실습 지원사업(이상 교과부), 글로벌 무역전문가 사업(지식경제부) 등 6개 부처 7개 사업으로 쪼개져 운영되던 해외 청년 인턴 관련 사업은 교과부로 통합돼 운영된다. 5대강 환경 지킴이, 국립공원 지킴이, 주민감시관리요원, 자연환경안내원 사업 등 환경부가 운영하던 4개 사업은 모두 환경지킴이 사업으로 일원화됐다. 임무송 고용부 인력수급정책관은 “그동안 정부가 시행하던 일자리 사업이 유사, 중복성이 심하고 임시적 일자리만 제공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사업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취업취약계층에 혜택이 더 돌아가는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통폐합은 난립한 정부 일자리 사업의 비효율성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확충(대한노인회 위탁)과 아동안전지킴이(대한민국재향경우회 위탁)같이 위탁 사업자가 대행하는 사업은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워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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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동아일보]외국인 위한 영문 한식 가이드북 나왔다 外
우리의 전통 비빔밥 한 그릇에도 우주가 담겨 있다. 5가지 색의 재료는 음양오행의 사상을 표현한다. 동아일보 출판국이 최근 발간한 영문 서적 ‘Korean Food, The Originality’와 ‘Korean Food, The Impression’은 한식에 담긴 철학과 문화, 조리법 등을 상세히 담았다. 한복려 김숙년 김정옥 씨 등 한식 장인들이 직접 요리 과정을 보여준다.■ 출근길 광역버스 타보니3일 발생한 인천대교 버스 추락사고가 무색하게 서울과 경기도를 연결하는 좌석버스들은 오늘도 여전히 고속도로를 ‘불법 질주’ 중이다. 출근시간대에 안전띠 착용을 꿈꾸는 건 허황된 욕심이다. 매일 수많은 승객들은 휘청거리는 버스 안에 선 채로 목숨을 담보로 출퇴근 전쟁을 벌이고 있다. ■ 말 많고 탈 많던 행정인턴 없어진다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공기관 행정인턴제가 내년부터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인턴제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취업준비생 등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신설됐지만 프로그램 부족, 낮은 보수, 짧은 근무기간 등의 이유로 단순 아르바이트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옥의 진화… ‘뉴웨이브 한옥’ 건축가유리로 지붕을 덮은 회랑, 나무 대신 철골로 얽은 들보와 기둥…. 2010년에 볼 수 있는 한옥은 현대 건축이 괄목상대(刮目相對)하는 새로운 흐름이 되고 있다. ‘날아오를 듯 사뿐히 들어올린 기와지붕의 곡선’에 머물지 않는다. 우리 한옥의 전통미를 현대적인 아름다움으로 재구성하는 건축가들의 작업을 연재한다.■ 뉴질랜드 ‘역량기반 교육과정’ 현장르포최근 교육과정에 ‘창의력’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역량기반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뉴질랜드의 교육 현장을 찾아 어떻게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주고 있는지 알아봤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공무원들의 도전공무원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한바탕 전쟁을 벌이고 있다. 구내식당에 부서별로 잔반통을 마련해 놓고 어느 부서의 잔반이 많은지 실적을 공개하고 1인당 잔반 무게를 측정해 20g을 넘기면 500원씩 벌금을 물리는 등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온갖 아이디어가 동원되고 있다. ■ 2010 글로벌 韓商대회중국 랴오닝(遼寧) 성 선양(瀋陽)에서 5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2010 글로벌 한상(韓商)대회’가 한류 확산에 큰 몫을 하고 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물론 한국 음식과 한복, 태권도에 이르기까지 중국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상대회의 지평을 경제는 물론 문화까지 크게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201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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