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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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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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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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 “공군 금연령 재검토 지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4일 성일환 공군참모총장이 강제 금연 조치를 시행한 것에 대해 “건강이 중요하다고 시행하는 것이지만 기본권 침해는 위법 사항”이라며 “재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회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이 제기한 공군의 금연 정책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성 총장은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흡연자를 비행기 조종사 선발에서 배제하는 것을 포함해 부대 내 강제 금연 조치를 시행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김 장관은 거의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최근 북한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면서 흡연량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논란이 일고 있는 군 가산점제 재도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군 복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받아야 하기 때문에 찬성한다”면서 “국방부가 자체 대안을 검토 중이고 20일 전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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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 무산 이후]장관급회담 처음부터 ‘格의 불평등’

남북이 당국회담 수석대표의 급을 놓고 거센 샅바싸움을 벌인 핵심에는 북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있다. 정부는 9일 판문점 실무접촉에서 ‘통-통(통일부-통일전선부장)’ 라인 간 회담을 제안하며 김 부장의 참석을 요구했지만 북한 측이 완강히 거부하면서 이른바 ‘격(格)의 싸움’이 본격화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화라는 것은 격이 맞아 서로 수용해야지 일방적으로 굴욕을 당하는 대화는 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수석대표 문제를 양보해서라도 회담을 성사시켰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도 생각해 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무한대로, 일방적으로 (북한에) 양보했지만 이제는 남북이 격에 맞는 대화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격 떨어지는 북한의 수석대표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남북 양측이 미리 직급 대조표를 만들고 회담의 중요도에 따라 수석대표를 미리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00∼2007년 개최됐던 1∼21차 남북 장관급회담에 참가했던 남측 수석대표는 모두 6명. 박재규 홍순영 정세현 정동영 이종석 이재정 등 모두 통일부 장관이다. 반면 상대방으로 나온 북한 수석대표는 내각 책임참사라는 직함을 썼지만 실제 맡고 있는 업무나 격은 장관급에 턱없이 부족했다. 1∼4차 장관급회담 수석대표로 나온 전금진은 당시 통일전선부 부부장. 노동당 산하 전문 부서인 통전부가 남측 통일부의 상대인 만큼 통전부 부부장은 차관급에 해당한다. 5∼13차 북측 수석대표는 조국평화통일위(조평통)의 김령성 서기국 제1부국장이었다. 김 부국장은 한국의 국장∼차관보급에 걸쳐 있는 직위라는 평가도 있지만 조평통이 당의 외곽기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관급인 한국 수석대표와 비교하면 격이 한참 떨어진다. ○ ‘통-통’ 라인 동의했던 김양건의 변심 김양건 부장은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 옆에 혼자만 배석했다. 맞은편의 노무현 대통령 옆에는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 등 4명이 앉았다. 일부 전문가와 야권 일각에서는 이를 들어 “통일전선부장이 최고지도자에 대해 갖는 영향력과 부여받은 신임이 한국의 통일부 장관보다는 크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당(黨) 국가체제인 북한의 특수한 체제에서 기인한 것일 뿐”이라는 지적이 많다. 김양건의 격을 너무 높게 볼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김 부장은 2009년 10월 싱가포르에서 임태희 당시 노동부 장관과 비밀접촉을 갖고 남북 정상회담을 논의하면서 ‘통-통’ 라인을 통한 업무 공식화에 동의한 당사자다. 같은 해 8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문단으로 서울에 내려와서는 임태희 장관과 밤늦게 양주를 마시며 편하게 대화를 나누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는 “그때는 북한이 (쌀과 비료 등) 거액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던 만큼 김양건이 아니라 김정일 위원장이라도 나왔을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결국 문제는 단지 수석대표의 급이 아니라 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의도와 태도”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과거 남한이 회담 진행을 위해 용인해 준 ‘잘못된 격과 급’에 집착해 오기를 부리다 이번 회담의 기회를 걷어찼다는 취지다.이정은·고성호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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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北 진정성 없어”… 野 “남북 유연해야”

11일 남북 당국회담이 수석대표의 격(格)을 놓고 대립하던 끝에 무산된 데 대해 정치권은 일제히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회담 무산의 책임을 북한에 물은 반면 민주당은 남북 모두에 유연한 자세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무성의한 자세로 회담이 무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북한이 과연 대화를 향한 의지와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이것이 대화에 임하는 책임 있는 자세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오히려 우리 정부가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교체한 것을 두고 ‘엄중한 도발, 실무접촉 왜곡’이라며 대표단 파견을 보류한다고 했다”며 “북한은 자신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다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모처럼 맞이한 남북 대화의 기회가 무산돼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김관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남북이 한 발씩 양보하는 자세를 발휘해 조속히 회담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회담은 오랜 대화 단절과 한반도 위기 상황 이후 찾아온 기회이다. 상호존중과 인내의 자세로 진지하게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남북이 공방을 벌이며 무산위기에 처한 것이 매우 안타깝다”면서 “당국회담의 급은 이전 전례에 따르면 될 일이며, 우리 정부도 오랜 시간을 기다린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성호·이남희 기자 sungho@donga.com}
-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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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朴대통령에 개헌 방해말라 하라” 鄭총리 “민생 급한데… 지금은 때 아니다”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10일 새누리당 이재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개헌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이 의원은 정홍원 총리에게 “금년에는 개헌을 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께 국회가 논의하는 개헌에 방해하지 말도록 얘기를 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니 역대 대통령들이 감옥을 가거나, 운명을 달리하거나, 친인척이 구속되는 등 퇴임 후 편안하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하되 ‘외치’만 담당하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되 ‘내치’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도 “개헌을 연내에 합의 도출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함께 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구조에서 사생결단이 일상화하다 보니 정치권이 민생문제 해결에 무능해 국민의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친이(친이명박)계 좌장 역할을 해 온 5선의 이 의원과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3선의 김 의원이 공교롭게도 동시에 같은 목소리를 낸 것. 정 총리는 답변에서 “개헌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전제한 뒤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국정 과제를 확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복지 문제에 전념하는 마당에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총리가 개헌 문제에 대해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는 “통치제도에 관한 문제는 절대 선(善)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에 대한 찬반과 선악이 다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새 정부가 민생에 전념해 국민에게 행복을 안겨 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다. 이는 임기 초반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블랙홀처럼 다른 현안을 쓸어 담으면서 창조경제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여야가 지난달 국회의장 직속으로 의원 20명과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헌법개정연구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했지만 친박(친박근혜)계인 강창희 국회의장은 “현직 의원이 국회의장 자문 기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국회 규정을 무시했다”며 제동을 걸었다. 입법 수장인 국회의장에 이어 내각 수장인 총리까지 개헌 논의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면서 당분간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많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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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공약 ‘아빠 30일 육아휴직’ 당정 재원갈등으로 무산위기

‘아빠의 달’은 아내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남편이 30일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최대 5일까지 허용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앞으로 30일로 늘리겠다는 것. 지난해 8월 박근혜 대선후보의 여성특보를 지낸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이 근거가 되고 있다. 개정안은 사업주의 경우 남성 근로자가 30일의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의무적으로 허용을 해야 하고,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급여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대통령도 당 경선 기간 때인 지난해 7월 ‘아빠의 달’ 도입 등이 담긴 여성 분야 1차 정책을 발표했고, 8월 후보 선출 이후 새누리당은 대선공약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재원 조달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도입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7일 고용노동부가 새누리당에 제출한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재원 마련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태도다. 새누리당도 올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내부 회의를 거쳐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도 3월 업무보고 때 이 제도의 도입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임금을 지급하면 재정이 악화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올해 실업급여 및 출산 후 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가 총 5조1000억 원 안팎으로 예상되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고갈될 위기에 있다는 것. 이 때문에 고용부는 아예 예산을 ‘일반회계’로 별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아빠의 달’은 고용정책이 아니라 출산지원 정책이기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에서 돈을 내줄 수 없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새누리당은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다. 6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는 ‘아빠의 달’ 도입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내부적으로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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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오 11년만에 10일 대정부질문… 개헌 강조할듯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11년 만에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한다. 6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이 의원은 최근 당 원내지도부에게 대정부 질문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당은 관례적으로 초선과 재선으로 대정부 질문 의원을 구성하지만 이 의원이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그는 2002년 10월 이후 10년 8개월 만에 본회의장 발언대에 서게 됐다. 10∼13일 질의에 나서는 여야 의원 40명 중 최다선(5선)이다. 6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인 10일 첫 질의자로 나서는 그는 현행 5년 단임제를 분권형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평소 “권력과 책임이 집중되는 5년 단임제는 권력형 부패의 틀”이라며 “권력분산을 통해 깨끗한 정부, 부패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당내 비주류인 친이(친이명박)계 좌장격인 이 의원이 11년 만의 대정부 질문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최근 당 공식회의에 가끔 모습을 나타낸 적은 있지만 주로 지역구와 의정활동을 하며 박근혜정부 출범 초반 조용한 행보를 보여 왔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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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한표 행사… 7월 시범 서비스

7월부터 아파트 동대표 선거 등 생활 선거에서 온라인투표제도가 도입된다. 해당 선거의 유권자가 투표용지가 마련된 투표소에 가지 않고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KT는 4일 인터넷과 모바일 투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초중고교 학생회장 선거와 아파트 동대표 선거 등에 적용하기로 했다. 인터넷·모바일 투표 서비스는 선거를 치르는 해당 기관과 단체가 선관위에 요청하면 유권자가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에서 자기 인증 절차를 거친 뒤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향후 온라인투표제가 대리투표 등의 논란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공직 선거 투표장에서 컴퓨터 단말기 화면을 누르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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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청에 7월달 도청탐지시스템 도입

이르면 다음 달 국회 본청에 도청탐지시스템이 도입된다. 국회의장, 부의장, 각 정당 대표실 및 원내대표실, 각 상임위원장실 등 33곳이 설치 대상이며 2016년까지 국회의원 300명의 의원회관 사무실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사무처가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에게 제출한 ‘국회 청사 도청탐지시스템 구축’ 자료에 따르면 사무처는 이달 장비 업체를 선정한 뒤 7, 8월에 국회 본청 내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사무처는 지난달 업체 선정을 위해 공개입찰 원칙으로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한 상태다. 사무처 고위 관계자는 3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올해 본청 설치 사업이 마무리되면 2년 내에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대상으로 의원회관 사무실에도 추가로 구축할 방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도청탐지시스템은 국회 주요 인사들의 사무실에 설치된 도청탐지장비가 24시간 가동되면서 몰래 숨겨진 도청기의 주파수를 잡아 내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탐지장비의 보안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홍 의원은 업체들이 공개입찰로 참여할 경우 조달청에 기술제안서 등을 제출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도청탐지 기술의 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홍 의원은 통화에서 “공개입찰로 기술력이 공개되면 도청을 하려는 북한 등이 도청탐지시스템을 해킹해서 무력화할 수 있다”면서 “장비 가격이 비싸더라도 가급적 국가에서 인증한 업체를 검토해야 하며, (설혹) 입찰을 통해 사설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국가기관에서 철저하게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무처는 공개 입찰을 고수하고 있다. 사무처 관계자는 “올해 배정된 예산 6억1000만 원은 당초 사무처가 편성한 것이 아니라 지난해 예산결산특위에서 갑작스럽게 반영된 것”이라면서 “국회 본청에 자신들의 장비가 설치될 경우 다른 국가 기관으로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 간에 경쟁이 상당히 과열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체 간 로비를 막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면 공개입찰밖에는 방법이 없다”면서 “사설 업체들도 다른 국가 기관에 장비를 설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안성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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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색채 더 짙어진 황우여 2기

새누리당 신임 사무총장에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사인 3선의 홍문종 의원(경기 의정부을)이 임명됐다. 당 전략기획본부장에는 검사 출신의 재선인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이, 대변인에는 재선의 유일호 의원(서울 송파을)이 선임됐다. 당 최고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의결하면서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 황우여 대표 2기 체제의 당직 개편을 대부분 마무리했다. 이번 당직 인사의 특징은 친박 주류 핵심 인사들이 주요 포스트에 포진했다는 점이다. 전임자인 서병수 전 사무총장과 조원진 전 전략기획본부장, 이상일 전 대변인도 모두 친박계 인사이지만 이들보다 박 대통령과의 관계가 더 깊어 보인다는 게 당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홍 사무총장은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수도권 조직을 총괄했고, 지난해 대선 때는 박근혜 후보의 외곽조직인 경기희망포럼을 이끌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았다. 김 전략기획본부장 역시 2007년 경선에서 박근혜 캠프의 기획단장 겸 대변인을 맡았다. 지난해 9월에는 새누리당 대변인으로 내정됐지만 ‘취중 막말’ 파문으로 하루 만에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유 대변인은 당내 경제전문가로 중립적 인사로 꼽히지만 박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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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朴대통령, 여야대표와 3자회동 추진

박근혜 대통령이 조만간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의 3자 회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19일 “박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서 김 대표와 가벼운 인사를 나누면서 조만간 만나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안다”며 “회동 시기와 의제, 방법 등을 놓고 민주당 측에 구체적으로 의사를 타진하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최근 방미 성과 등을 야당 대표에게 설명하고 향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정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최근 국회를 방문해 3자 회동에 필요한 물밑 접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과 황, 김 대표 간 3자 회동이 성사되면 새 정부 들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첫 만남이 성사되는 것이다. 청와대는 3월 정부조직개편을 놓고 여야가 격돌하자 민주당 측에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여야 대표 회동을 두 차례 제안했으나,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불발된 바 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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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 고위공직자 취임전 이수 의무화 ‘윤창중法’ 추진

새누리당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고위 공직자들이 취임하기 전에 성추행 예방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윤창중법’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고위 공직자들은 성추행 예방 교육을 받아야 최종 임명장을 받을 수 있도록 공직 윤리와 관련된 법안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 가족행복특위 성폭력대책분과는 전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몇 시간 이상 받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교육이 끝난 뒤에도 체크리스트 형태로 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은 청와대 및 각 부처 등이 기관별로 1년에 한 번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직자 개개인이 교육을 받는 것은 의무화돼 있지 않다. 그는 “일단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성폭력대책분과 2차 회의에서 의견을 조율한 뒤 6월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폭력대책분과는 철저한 본인 인증 검증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온라인의 경우 지문 인식 또는 동공 인식으로 인증 절차를 거친 뒤 본인이 계속 자리에 착석해 교육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성폭력대책분과는 만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온라인 등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만남을 시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아동유인방지법’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성호·이샘물 기자 sungho@donga.com}
-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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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새 정책위의장에 親李 김기현

새누리당 신임 정책위의장인 김기현 의원(3선·울산 남을·사진)은 옛 친이(친이명박)계로 분류되지만 3월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실무 협상을 타결시키면서 정책능력과 정무능력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출퇴근하면서 일거리가 담긴 보따리를 들고 다닌다고 해서 ‘보따리장수’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국회 상임위 등에서는 평소 미소를 짓고 있다가도 야당 측이 무리한 주장을 할 경우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서 ‘버럭 김기현’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19대 국회 첫해인 지난해 원내대표 경선에서 남경필 의원과 러닝메이트를 이뤄 정책위의장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신 그는 이번에는 당 화합 차원에서 친박(친박근혜)계인 최경환 원내대표와 짝을 이루면서 재수 끝에 뜻을 이뤘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는 재선의 장병완 의원(광주 남)이 12일 임명됐다.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달리 원내대표와 짝을 이뤄 러닝메이트로 선출되는 방식이 아니라 당 대표가 직접 임명하는 체제다. 장 의원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기획예산처 장관 등을 지낸 정책통이다. 김기현 △울산(54) △부산동고, 서울대 법대 △대구지법,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 △한나라당 제1, 4정책조정위원장 △한나라당 대변인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17∼19대 국회의원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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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지도자연석회의 이젠 확정지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대선 공약사항인 국가지도자연석회의와 관련해 “이제는 확정지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첫 공개 월례회동을 갖고 “국가지도자연석회의는 대선 기간 약속을 했고 그동안 여러 분과 얘기도 나누고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가지도자연석회의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기간 제안한 초당적 국정협의체로, 여야 지도자와 대통령이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박 대통령이 윤창중 파문을 조기 수습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여야의 협조를 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 황 대표에게 “미국에 있는 동안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줘 고맙다. 재·보궐선거도 잘 치르고 4월 임시국회도 잘 운영해줘 국정에 큰 힘이 돼 줬다”고 사의를 표했다. 15일 여야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을 갖자는 황 대표의 제안에도 “꼭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황 대표는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 강력한 당 지원 체제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여야 6자협의체 활성화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정 협의체 지속적 개최 △당정청 회의 정례화 등을 들었다. 황 대표는 또 ＂대선 공약 관련 법안 204개를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완료하고 경제민주화 입법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경제민주화는 지난해 총선과 대선 때 국민께 드린 약속”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16일 대변인에 박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유일호 의원(재선·서울 송파을)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인 민현주 대변인은 유임시켰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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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최고위원 한기호-유수택 임명

새누리당 최고위원에 재선의 한기호 의원(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과 원외 인사인 유수택 광주시당위원장이 임명됐다. 한 최고위원은 육군 중장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새누리당 강원도당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유 최고위원은 전남 여천·순천시장 등을 거쳐 광주시 행정부시장, 전남개발공사 사장, 조선대 이사장을 역임했다. 강원도와 호남 지역을 각각 배려한 인사로 분석된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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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뿌리 내려라” 투표소 확대-선거당일 시행도 모색

올해로 창설 50주년을 맞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구상 중이다. 선관위는 그동안 정치권에 끊임없이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해 사전투표제와 재외국민선거제, 재·보궐선거 투표시간 연장 등을 이끌어내며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정·부통령 선거에서의 관권 부정선거를 계기로 1962년 5차 개헌을 통해 헌법기관으로서 1963년 1월 21일 창설됐다.○ 사전투표제 참여 높이는 방안 구상 선관위는 요즘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사전투표제가 4·24 재·보궐선거의 투표율 상승에 효력을 발휘하자 향후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여론 형성 등을 전제 조건으로 사전투표의 추가 활성화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재·보선에서 3개 국회의원 선거구의 사전투표 평균투표율이 6.93%를 기록했고 최종 투표율이 2001년 10월 이후 역대 12번의 국회의원 재·보선 평균투표율(34.9%)에 비해 6.4%포인트 높은 41.3%로 나타나자 고무된 분위기다. 사전투표는 누구든지 부재자신고 없이도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된 어느 곳에서나 신분증으로 확인 절차만 거치면 선거일 전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적용된다. 우선 투표소를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사전투표는 선거일 나흘 전과 닷새 전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 읍·면·동 한 곳씩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서 진행되는데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일단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실제 유권자 10명 중 5명은 투표소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가 지난달 25일과 26일 이틀간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48.0%가 투표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구체적으로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등에도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응답이 35.3%를 차지했다. ‘투표 편의를 위해 백화점, 지하철역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도 설치해야 한다’는 답변도 12.7%로 나왔다. 하지만 통신망 보안 등이 걸림돌로 거론된다. 사전투표를 위해서는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합치는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해야 하는데 외부에서 투표를 하면 이 통신망에 대한 외부 해킹 가능성과 투표장비의 기계적 오류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1.7%는 ‘통신망의 안전성을 위해 읍·면·동에 설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선거일 당일에도 투표소가 설치된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현재는 선거 당일의 경우 사전투표와는 달리 반드시 본인의 거주지가 있는 투표소에 가야 하지만 앞으로는 사전투표처럼 어느 지역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는 해당 선거구로 투표용지가 배달된 뒤 개표를 하도록 돼 있어 물리적으로 선거일 당일에는 다른 지역에서의 투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유권자가 다른 지역에서 투표를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개표를 하고 본인의 거주지인 해당 선거구로 개표 결과를 신속하게 알려줄 수 있는 기술력만 확보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누리당도 유권자의 참여 확대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투표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기본적으로 긍정적 입장”이라면서 “사전투표는 읍·면·동 한 곳에 투표소가 설치되기 때문에 아예 순회투표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황 의원은 “선거 당일 선거를 사전투표처럼 진행하면 대선은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지방선거의 경우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등 지역별로 분류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1992년 이후 12차례 투표제도 개선 그동안 선관위는 유권자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꾸준히 국회에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사전투표제의 경우도 2008년부터 3년간 총 3회에 걸쳐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정치권에 내면서 얻어낸 성과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1992년 대선 이후 투표제도는 12차례나 변경됐다. 대표적 사례로는 재외국민선거제도가 꼽힌다. 선관위는 2003년부터 3회에 걸쳐 줄기차게 재외국민 선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2007년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도 나면서 결국 지난해 4월 총선부터 재외국민선거제도가 전격적으로 도입됐다. 4월 총선에서는 재외국민 선거권자(223만여 명) 중 2.5%인 5만6456명에 그쳤지만 지난해 12월 대선에서는 15만8225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7.1%로 올라갔다. 하지만 선관위는 총선 때 172억 원, 대선 때 125억 원 등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붓고도 투표율이 낮아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선관위는 2일 인터넷과 우편을 이용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허용도 개정의견으로 제시하는 등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재·보선 투표시간 연장도 선관위가 직접 나선 경우다. 당초 오전 6시∼오후 6시였던 투표시간을 두 시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 의견을 2001년 국회에 제출해 2004년 6월 5일 재·보선부터 적용했다. 특히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유권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선거권의 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의견을 냈고, 2006년 5월 지방선거부터 19세도 투표권을 갖게 됐다. 하지만 선관위는 국민 사이에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커지고 투표율이 하락하자 지난해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했다. 5월 10일은 우리나라에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민주적 선거제도가 최초로 도입돼 1948년 치러진 제헌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선관위는 제2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념식을 연다. 이날 같은 장소에서 선관위 창설 50주년 행사도 갖는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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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 ‘안철수 풍선론’ “부풀때 기다려 터뜨리자” 주장 나와

새누리당이 벌써부터 ‘국회 새내기’ 안철수 무소속 의원(사진)을 은근히 견제하는 분위기를 보인다. 겉으로는 안 의원의 행보를 무관심한 듯 지켜보고 있지만 속으로는 야권 정계재편의 기폭제인 안 의원을 언제 저격할지 고심하는 모양새다. 6일 열린 새누리당 전략기획회의에서는 일명 ‘안철수 풍선론’이 거론됐다고 한다. 한 참석 의원은 “일단 관망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클 때까지 기다리자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나중에 풍선처럼 빵빵하게 커졌을 때 (각종 검증으로) 터뜨려 버리자는 얘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안 의원의 정치적 입지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리다가 한 방에 ‘펑’ 터뜨리는 전략을 구사하자는 얘기였다. 당 지도부는 야권의 자중지란(自中之亂)을 부추기는 일종의 매개체로 안철수 카드를 활용해야 한다는 전략도 세웠다. 핵심 당직자는 “당 최고위원회는 내부적으로 안 의원을 통해 야권을 통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진행하기로 방침을 세운 상태”라고 전했다. 이날 안 의원의 국회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원회로 확정됐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안 의원에게 상임위를 양보하고 정무위원회로 옮겨 가기로 하면서 해법을 찾았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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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새 원내대표 15일 같은 날 뽑는다

여야가 15일 나란히 원내사령탑을 교체한다. 먼저 민주당이 오전 10시 원내대표 경선을 실시하는 데 이어 새누리당도 오후 2시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새누리당은 당초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뒤 10일경 경선을 치를 계획이었지만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 결과를 지켜보고 여당 경선을 실시하자며 일정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선 서울에 지역구를 둔 3선의 전병헌 의원이 먼저 출마선언을 했다.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싸울 때는 단호하게, 협상할 때는 치열하게, 양보할 때는 전략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에 지역구를 둔 3선의 김동철 우윤근 의원도 의지를 다졌다. 김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내 진영(계파) 문화를 벗어나서 의원 127명 모두 주류가 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상처 입은 당의 치유와 화합, 소통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4선의 이주영 의원과 3선의 최경환 의원의 맞대결로 압축된 상태다. 이 의원은 ‘할 말을 하는 원내대표론’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가 오래됐다는 것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관계로 보일 수도 있다”며 최 의원을 공격했다. 최 의원은 ‘힘 있는 실세 원내대표론’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여당이 당정청을 주도하면서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뒷받침도 하면서 성과를 내야 한다. (박 대통령과) 신뢰 관계가 쌓여 있어야 목소리도 제대로 낼 수 있다”고 말했다.고성호·민동용 기자 sungho@donga.com}
-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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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TV토론 컷오프 도입… ‘제2 이정희’ 막는다

4·24 재·보궐선거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사전투표제의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 시간을 현재 오전 6시∼오후 4시에서 오전 6시∼오후 6시로 2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이틀간 총 4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투표율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전투표는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투표소가 설치된 어느 곳에서나 신분 확인 절차만 거치면 선거일 전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달 재·보선에서 3개 국회의원 선거에서 평균 6.93%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위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정의견에는 세 차례 실시되는 대선 TV토론의 ‘여론조사 컷오프’ 도입과 유권자와 후보자의 선거운동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대선 TV토론 참여 범위의 경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10% 미만 후보는 2차 토론에서 배제하자는 것.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지지율 1% 안팎에 불과한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및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3자 토론을 벌이면서 유독 박 후보를 집중 공격해 당시 유력 후보자들과 동등하게 참여 자격을 주는 것이 정당하냐는 지적이 나왔다. 3차 토론 때는 지지율 상위 1, 2위 후보에게만 기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1차 토론은 현행 규정대로 국회의원 5석 이상 또는 직전 선거 3% 이상 득표를 한 정당의 후보자와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인 후보는 참여가 가능하다. 또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때 이정희 후보의 사례처럼 선거보조금을 받고도 중도 사퇴하는 ‘먹튀’를 제한하는 방안과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방안도 개정의견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선관위는 유권자들에게 오프라인에서도 말(言)로 하거나,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도 선거일 당일만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는 의견도 내놓았다. 현재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만 허용하고 있다. 유권자와 후보자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타운홀 미팅’이나 ‘북콘서트’ 등과 같은 옥내 정책토론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는 언론기관·단체 초청대담·토론회, 선거방송위 주관 토론회 외에 후보자가 유권자와 정책토론을 못하게 돼 있다. 이 밖에 유권자는 선거운동 기간에는 어깨띠 등을 사용할 수 있고, 자신의 집이나 승용차에 홍보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선관위는 제안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정당의 정책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배부와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서명 등이 기재된 선전물 게시 등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폐지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이 경우 4대강 사업 등 정치권 이슈에 대한 찬반 의견이 담긴 인쇄물 배포 등이 가능해진다. 선관위는 △채널A를 비롯한 종합편성채널 등 언론사 및 단체의 후보자 초청대담, 토론회 상시 허용 △예비후보자 등록 상시 허용 △언론기관·시민단체 등의 정책 공약평가 및 결과 공표 시 서열화 허용 △인터넷과 우편을 이용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허용 △정당에 대한 선거보조금과 보전비용의 중복지원 개선 등도 내놓았다. 선관위는 이 같은 개정의견을 토론회 등을 거쳐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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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에 2%대 운영자금 대출

새누리당과 정부는 1일 국회에서 당정 회의를 열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정문헌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회의 직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핵심은 개성공단에 진출한 123개 기업의 피해 지원”이라며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과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진흥기금을 이용해 장기 저금리(연 2%대)로 대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지원기금이 포함된 추경예산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초 정부는 기금 1200억 원을 증액해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해당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는 개성공단 입주피해기업 경영안전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1000억 원을 추가시켰다. 산업통상자원위 새누리당 간사인 여상규 의원은 “국회 예결위 등을 거쳐 2200억 원이 증액되면 우선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한 기업별 지원 규모의 경우 원자재 잔류 현황 등 기업 상황을 따져 결정하기로 했다. 정 부의장은 “원자재 및 기계 등을 북한에 놔두고 내려온 기업 등 각자 형편이 다르다”며 “기업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남북 간 특수관계를 고려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한 U턴기업에 제공하는 혜택보다 더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정부에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기업 근로자들의 고용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2일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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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하는 국회로]‘예산안 자동상정’ 연기않고 2013년 적용 추진

새누리당은 29일 예산안 법정처리 준수를 위해 올해 도입하기로 한 ‘국회 본회의 예산안 자동 상정’ 제도를 내년으로 연기하지 않고 올해부터 다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예산안 자동 상정 도입 시기를 1년 늦추는 내용의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당내에서 논란이 일자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이다. 나성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이날 의원총회 비공개회의에서 “정부의 예산안 제출을 (2015년도가 아닌) 2014년도 예산안부터 매년 10일씩 앞당기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나 의장대행이 여당 간사로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는 정부가 예산안 조기 제출에 난색을 표명하자 2014년도 예산안이 제출되는 올해는 건너뛰고 2015년도 예산안이 제출되는 2014년부터 3년간 매년 10일씩 앞당기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했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 비공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강하게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부터 예산안 자동 상정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5월 국회법 개정 당시의 부대의견에 따라 당장 올해부터 예산안 제출 시기를 앞당겨야 하는데 오히려 1년을 유예시키면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편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요청할 때 사전에 법원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는 영장 발부가 필요 없지만 개정안이 처리되면 국회의원의 인신 구속이 어려워져 지난해 총선과 대선에서 공약한 ‘불체포특권 포기’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김 의원은 “의원들이 사건 내용도 제대로 모른 채 체포동의안에 동의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영장이 발부되면 동의안에 찬성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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