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특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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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산업44%

기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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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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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3%

롯데-신세계-CJ 등 하반기 공채 일정 ‘안갯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며 올해 하반기 공기업과 대기업의 공개채용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올해 초 코로나19 1차 확산으로 기업들이 하반기로 채용을 미룬 상황에서 2차 확산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취업 시장의 한파가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20일 진행할 예정이던 한국영업본부 신입사원 채용 면접을 9월 1일로 2주가량 연기했다. 상반기 GS칼텍스, GS홈쇼핑, GS건설 등 주요 계열사 공채를 치르지 못한 GS그룹은 아직 공채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화도 코로나19로 상반기부터 공채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롯데그룹과 신세계그룹, CJ그룹 등도 통상 9월 초 진행했던 하반기 공채 일정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상반기 공채 합격자가 코로나19 사태로 지난달 말에야 확정되는 등 일정이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며 “하반기 공채도 예년보다 늦게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정상 공채를 진행해야 하는 기업들은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진행하거나 시험장 내 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공기업들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채용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달 29일 진행할 예정이던 ‘2020년 3차 6직급’ 채용 필기시험 일정을 한 달 연기했다. 인턴 160명을 뽑아 이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2020년 고졸 채용형 인턴’ 필기전형(22일)도 한 달 미루기로 했다. 9월 하반기 정기 공채 역시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어 채용 일정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한국중부발전 역시 22, 23일 예정됐던 4직급과 6직급 직원 채용 필기전형을 9월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상반기 채용 일정이 지연됐던 코레일은 아직 하반기 공채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황이다. 다음 달 치러지는 금융공기업 채용 일정은 현재는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중복 합격자를 거르기 위해 다음 달 12일 동시에 필기시험을 치른다. 한국예탁결제원과 예금보험공사도 다음 달 19일과 26일에 필기시험을 진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8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하고 경력 및 신입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한 고사장당 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채용설명회는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한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현재는 예정대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채용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했다.세종=구특교 kootg@donga.com / 김형민·허동준 기자}
- 20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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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직격탄 맞은 저소득층… 근로소득 18% 역대 최대폭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2분기(4∼6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가계의 3대 소득원이 사상 처음으로 한꺼번에 감소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18% 급감하며 코로나발 고용 충격의 직격탄을 맞았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 속도가 가팔라진 가운데 이에 대응할 정부의 재정 여력마저 떨어져 3분기(7∼9월) 가계의 소득 사정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재난지원금으로 버틴 가계 소득 20일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322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18만 원) 줄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임시·일용직이 많은 저소득층일수록 근로소득 감소 폭이 더 컸다.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18% 감소해 2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이 줄었다. 소득 상위 20%는 4% 줄어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았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4.6%), 재산소득(―11.7%) 등 가구가 직접 벌어들이는 소득이 모두 줄었다.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가구당 전체 소득은 월평균 527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4.8%(24만 원) 늘었다. 정부가 5월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이 포함된 공적이전소득이 127.9%(43만6000원) 급증하며 전체 소득 감소를 막은 것이다. 표면적으로 소득 분배 지표도 다소 나아졌다.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4.23배로 지난해 2분기(4.58배)보다 축소됐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분배가 개선됐다는 뜻이다. 하지만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사업·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을 합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5분위 배율은 8.42배로 지난해(7.04배)보다 더 악화됐다. 소득이 많을수록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도 컸다. 재난지원금이 가구원 수에 맞춰 지급됐는데, 소득 상위 20%의 가구원이 평균 3.52명으로 하위 20%(2.34명)보다 많기 때문이다.○ 3분기 소득지표 더 악화 우려 재난지원금 효과가 사라지는 3분기부터 가계 소득 지표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노래방, PC방, 뷔페 등이 영업을 중단해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가 불가피해졌고 코로나 재확산 추이에 따라 임금 노동자들도 무급 휴직과 실직 위협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3차례 추가경정예산을 거치며 정부의 재정 여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 정부가 꺼내들 카드도 마땅치 않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재난지원금이 아니라도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맞춤형 지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추가로 필요한 대책을 적기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번 가계동향조사에서 재난지원금의 소득 증가, 분배 개선 효과의 한계점이 드러난 만큼 2차 지원금 논의가 진행될 때는 소득이 낮은 계층을 중심으로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1차 지원금 때는 소득 선별 작업이 어려워 모든 가구에 지원금을 줬지만 앞으로는 미리 선별 시스템을 준비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구특교 기자}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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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핵폐기물 저장시설 증설 확정… 내주 착공

경북 경주시 월성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을 추가로 짓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민 공론화 결과에 따라 증설을 결정했다. 다음 주 내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월성 원전의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에 대한 주민 찬반조사 결과 시민참여단(145명)의 81.4%가 찬성했다. 이번 결정으로 2022년 맥스터 포화를 앞둔 월성 원전 2∼4호기의 가동 중단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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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쇼크’에…2분기 가계소득, 사상 첫 트리플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2분기(4~6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가계의 3대 소득원이 사상 처음으로 한꺼번에 감소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18% 급감하며 코로나발 고용 충격의 직격탄을 맞았다. 근로소득은 월급 등으로 받는 돈이다. 20일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322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18만 원) 줄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임시·일용직이 많은 저소득층일수록 근로소득 감소 폭이 더 컸다.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18% 감소해 2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이 줄었다. 소득 상위 20%의 근로소득은 같은 기간 4% 감소해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았다.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4.6%) 재산소득(―11.7%) 등 가구가 직접 벌어들이는 소득이 모두 감소했다.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가구당 전체 소득은 월평균 527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4.8%(24만 원) 늘었다. 정부가 5월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에 힘입어 가계의 공적이전소득이 127.9%(43만6000원) 늘어난 영향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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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로 팍팍해진 가계 살림…“긴급 재난지원금으로 버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2분기(4~6월) 근로소득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급휴직 등으로 월급이 줄거나 아예 일자리를 잃은 가구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지원을 제외한 시장소득만으로 비교한 소득계층 간 격차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악화했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7만2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8% 늘었다. 정부가 5월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공적이전소득이 전년 대비 127.9% 증가한 게 영향을 미쳤다. 월급 등 근로소득은 1년 전과 비교해 5.3% 줄었다. 이는 통계가 만들어진 2003년 이후 최대 하락 폭이며, 역대 2번째 감소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이어지던 2009년 3분기(7~9월)에 0.5% 감소한 바 있다. 근로소득 감소 폭은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컸다.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8% 줄었다. 2분기 기준으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다. 소득 상위 20%는 같은 기간 4% 줄었다. 긴급재난지원금 영향으로 공적이전소득은 소득 구분 없이 크게 증가했다. 공적이전소득은 소득 하위 20%의 경우 70.1%, 소득 상위 20%는 175.3% 늘었다.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4.23배로 지난해(4.58배)보다 다소 완화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취약계층 소득 개선 등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전체 소득격차가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가 통계로 드러나자 일각에서는 공적지원을 소득 하위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할 경우 재분배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가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지출 부분은 코로나 사태로 외출을 꺼리고 음식 배달 등이 증가해 식료품과 주류, 가정용품 등의 지출이 늘고 보건 부문 지출도 증가했다. 반면 의류 신발, 교육, 음식 숙박 등은 감소했다. 올해 초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며 비소비지출 중 비경상조세가 153.2% 늘었다.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세종=구특교기자 kootg@donga.com}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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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인증받으니… 전문가 729명이 ‘맞춤 코칭’

“6차 산업 인증을 받으니 도움 되는 게 참 많네요.” 제주 서귀포시에서 감귤 농장 ‘가뫼물’을 운영하는 이정아 대표(48)의 말이다. 이 대표는 감귤 체험 농장을 운영하고 감귤칩, 감귤피자 등 관련 상품을 판매해 2017년 ‘6차 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았다. 이 대표는 6차 산업 인증을 받은 덕분에 1년간 9차례 전문가들로부터 감귤 가공법 등 현장 코칭을 받았고 무사히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을 획득했다. 이 대표는 “감귤 가공을 몰라 막막했는데 전문가가 콕콕 집어 조언해주니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미래’로 불리는 6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6차 산업 사업자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624곳이 인증을 받았다. 6차 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으려면 농촌 지역에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해 생산(1차), 제조와 가공(2차)에 관광 체험과 서비스(3차)를 융합한 형태의 사업을 해야 한다.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인증사업자가 선정된다. 주요 상품의 주원료는 100% 국내산이어야 하고 50% 이상은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어야 한다. 정부는 최근 2년간 사업 성과와 생산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검토해 사업 지속성이 있는지, 기존 제품과 차별성이 있는지 등을 따진다. 6차 산업 인증사업자가 되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6차 산업 지원센터는 전국에 11곳이 있다. 인증사업자에게는 △일반 코칭 △제품 컨설팅 △보육 매니저 등으로 세분된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준다. 지난해 위촉된 전문위원은 729명. 이들이 8905건의 전문 상담, 현장 코칭 등을 했다. 6차 산업 인증사업자의 우수 제품을 홍보하고 유통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도 마련됐다. 우선 인증사업자 상품에는 6차 산업 인증 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또 소비자 반응을 파악해 새로운 판매 촉진 방안 등을 찾을 수 있도록 6차 산업 전용 안테나숍이 41곳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엔 대형 마트와 온라인 홍보 활동을 통한 판촉전도 148차례 열렸다. 정부는 △하나로마트 상설 체험관 △온라인 우체국 쇼핑몰을 통한 6차 산업 특별 기획전 △6차 산업 QR코드 지원 등으로 인증사업자의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 6차 산업 인증사업자 가운데 성장 가능성, 창의성 등을 평가해 매달 ‘이달의 6차 산업인’도 선정해 홍보한다. 6차 산업과 관련된 정책이나 온라인 상담 등의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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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개 편백체험” 6만명 찾고… “농장 카페” 매출 2배 넘게 뛰고

12일 오후 전남 장성군 축령산 기슭에 위치한 백련동편백농원. 1만2000m² 규모로 드넓게 펼쳐진 편백나무 숲 옆으로 체험 학습장이 자리하고 있었다. 건물 양옆이 뻥 뚫린 학습장에 들어서니 산바람이 솔솔 불어 들어왔고 숲속 새소리와 시냇물 소리가 울려 퍼졌다. “펼쳐 놓은 흙 위에 편백나무 묘목을 올려서 김밥 말듯이 돌돌 말아볼게요.” 학습장에선 동네 주민 이미자 씨(53)가 인근 복지센터에서 온 학생들에게 편백나무로 반려식물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있었다. 5년 전 귀농한 이 씨는 이 농원의 파트타임 체험 강사로 일하고 있다. 체험 강의가 진행되는 1시간 내내 학생들 얼굴에는 웃음꽃이 떠나질 않았다. 이유경 복지센터 교사는 “좁은 교실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비누, 화장품 만들기 같은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어 학생,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했다.○ 편백 체험으로 한 해 6만 명 방문 백련동편백농원은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 김진환 팀장(34)까지 3대째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농원이다. 아버지 때까진 편백나무 묘목을 팔거나 편백 제품을 파는 데 주력했지만 2012년 경영을 이어받은 김 팀장은 편백을 활용한 각종 체험 서비스로 눈을 돌렸다. 그렇게 나온 것이 편백 숲길 걷기, 직접 기른 농작물로 요리하기, 천연 염색하기, 아토피 치료하기와 같은 30여 개 체험 활동 프로그램이다. 지역 주민 30명을 체험 강사로 채용했고 농원 내 식당과 체험 학습장도 따로 만들었다. 체험 프로그램이 입소문이 나면서 지난해 편백농원을 찾은 방문객이 6만 명에 이른다. 작년 연매출 8억 원 가운데 절반을 체험 프로그램에서 올렸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월 방문객이 한때 400명대로 떨어졌지만 지난달 다시 2000명을 넘어섰다. 김 팀장은 “생산, 유통, 체험 등으로 수입원을 다양화하니 코로나19 타격을 받아도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했다. 편백농원처럼 농산물을 생산(1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조·가공(2차)에 체험·관광(3차)을 연계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업인이 늘고 있다. 정부도 이를 ‘6차 산업’으로 규정하고 인증 사업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6차 산업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2015년 802곳에서 지난해 1624곳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6차 산업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지난해 농촌을 찾는 관광객(1307만 명)은 1년 전보다 70만 명 증가했다. 농촌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농업을 미래 유망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6차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 직접 기른 농산물 활용한 카페로 코로나도 극복 경남 거창군에서 이수미팜베리를 운영하는 이수미 대표(50)는 28년 전 고향으로 내려와 산딸기 블루베리 복분자 등을 가꾸는 농장을 열었다. 하지만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인건비 부담이 컸다. 농장 운영이 어려움에 처하자 이 대표는 2012년 농장 체험에 이어 2017년 카페와 레스토랑으로 발을 넓혔다. 이곳에 문을 연 카페와 레스토랑에선 농장에서 직접 기른 과일, 채소를 활용해 스무디, 젤라토, 빵, 돈가스 등 20가지 메뉴를 팔고 있다.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곳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하루 평균 500여 명의 손님이 찾는다. 수확철엔 복분자 등을 직접 따보는 농장 체험, 교육 활동도 진행한다. 코로나19 이후로는 지난해 2000만 원 수준이던 월매출이 5000만 원대로 오히려 늘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갑갑한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힐링’할 수 있는 농촌을 더 찾고 있다고 말했다.○ 캠핑장-체험농원 결합한 ‘체류형 관광’ 하마팜은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1만 m² 규모의 캠핑장 겸 체험관광농원이다. 김기태 대표(39)는 캠핑장과 사과농원, 양계장을 연계해 하마팜을 열었다. 이곳을 찾은 이용객은 캠핑장에 머물면서 사과 따기, 양계장 계란 줍기 등의 체험을 할 수 있다. 카페에선 직접 기른 사과를 재료로 한 애플파이와 사과주스를 판매한다. 인근 지역의 다른 농장과 손잡고 ‘나만의 우유 만들기 체험’ ‘블루베리 빙수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들어 하마팜을 찾은 방문객은 지난해보다 15%가량 늘었다. 10월 예정된 사과 수확 체험은 이미 30% 넘게 예약이 찼다. 김 대표는 “작년보다 예약 속도가 한 달가량 빠르다”며 “코로나19 이후 한적한 농촌 캠핑장에서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 모델이 빛을 보고 있다”고 했다.장성=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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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값 너무 올랐죠?” 마트는 할인 행사, 정부는 비축물량 푼다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가격이 급등한 상추 오이 등 농산물에 대해 농협과 대형마트 등이 할인 행사에 들어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꺾인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14일부터 주말에 카드 결제로 다섯 번 외식을 하면 다음번 외식 때 1만 원을 깎아주는 캠페인도 시작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가격이 급등한 상추 열무 등 시설채소에 대해 농협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할인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집중호우로 상추 도매가격은 6월 1kg당 4739원에서 8월 상순 1만4170원으로, 애호박은 1kg당 1621원에서 4539원으로 3배 가까이로 뛰었다. 이에 따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 하나로유통, GS리테일 등 대형마트에서는 농산물을 구매할 때 20%(최대 1만 원)을 깎아주는 할인 쿠폰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근 가격이 크게 뛴 상추 깻잎 청경채 얼갈이배추 오이 호박 등 시설채소와 잎채소가 대상이다. 이마트는 전국 144개 매장에서 2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쿠폰을 제공한다. 홈플러스는 전국 140개 매장에서 2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롯데마트는 전국 116개 매장에서 20일부터 다음 달 2일, GS리테일은 전국 슈퍼와 편의점에서 13∼25일 농산물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농협 전국 하나로마트 2300개 지점에서는 13∼23일 ‘호우피해 농산물 팔아주기’ 특별 할인 행사도 열린다. 상추 얼갈이배추 열무 오이 4개 품목이 대상이다. 할인 쿠폰 제공은 1인당 제한이 없고 400억 원가량의 예산이 사용될 때까지 진행된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비축물량 등을 동원해 최근 가격이 급등한 배추와 무 50∼100t을 탄력적으로 방출할 방침이다. 애호박 가지 오이 등은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조기 출하해 공급을 늘린다. 정부는 농산물 수급안정 비상태스크포스(TF)를 결성하고 수급상황과 산지 동향 등을 일일 점검해 대응한다. 또 이번 주말부터 외식 할인 캠페인이 진행된다. 주말에 외식업체를 다섯 번 방문하고 한 번에 2만 원 이상 카드로 결제하면 여섯 번째 결제 때 1만 원을 캐시백 또는 청구 할인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주말은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밤 12시(공휴일 포함)까지다. 결제는 9개 카드사(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의 신용카드로 하면 된다. 이들 카드사의 개인 회원은 사전 응모를 통해 할인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카드사별로 1일 최대 2회, 같은 업소에서 1일 1회까지 가능하며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관련 예산 330억 원이 모두 사용될 때까지 캠페인은 진행된다. 세종=구특교 kootg@donga.com / 박성진 기자}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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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세금 덜 걷혀… 나라살림 110조 최악 적자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여권을 중심으로 가시화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1∼6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인 110조 원을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정부 지출은 커졌지만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 절벽’이 심해지면서 국가 재정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11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90조 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0조5000억 원 적자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적자 폭이 51조 원 확대됐다. 두 수지의 적자 규모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컸다. 상반기 재정 총수입은 226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1000억 원 감소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며 세수가 쪼그라든 탓이다. 실제 국세 수입은 132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3000억 원 줄었다. 사상 최대 감소 폭이다. 세금은 덜 걷혔는데 씀씀이는 커졌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1∼3차 추경과 고용보험기금 지출 등이 크게 늘면서 상반기 총지출은 316조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1조4000억 원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경을 3조∼5조 원 규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어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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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산림청, ‘태양광 산사태’ 실태조사 나서기로

장기간 이어진 장마로 태양광 발전 시설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태양광 관련 비 피해가 이어지자 정부가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이 산사태 피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면밀히 파악해 필요시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림청과 함께 산지 태양광 시설과 산사태의 연관성 및 안전성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산사태의 직접 원인이 됐는지 파악해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태양광 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해오던 안전성 검사 외에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태양광 시설이 난립할 경우 산지가 훼손돼 산사태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2018년부터 인허가 기준 등을 강화해 왔다. 산림청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위해 수십 년 된 나무를 벌채하면서 산지 훼손, 산사태,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경사가 심한 산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해 허가 건수를 60% 이상 줄이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례없이 길어진 장마와 폭우로 12곳의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정부의 집계다. 정부는 올해 발생한 산사태 1174건 중 태양광 시설의 피해 건수는 1% 수준에 불과하다며 태양광 시설이 산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태양광 시설이 늘고 산사태로 이어져 비 피해가 커졌다는 논란이 계속되자 산업부는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전문가와 협의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10일 집중호우로 발전설비가 일부 유실된 충남 천안시 태양광 발전소를 방문해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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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난에 상반기 법인세 작년보다 31.5% 덜 걷혀

올해 상반기(1∼6월) 나라살림이 사상 최악인 110조 원 이상의 적자를 낸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세금 수입은 쪼그라든 반면 3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으로 지출은 급증했기 때문이다. 나라 곳간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 편성 요구가 커지고 있어 나라 가계부의 적자 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8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국세수입은 132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4.9%(23조3000억 원) 급감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수입이 두드러지게 줄었다. 상반기 법인세는 29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5%(13조5000억 원) 덜 걷혔다. 코로나19로 인한 내수와 수출 동반 침체에 기업 실적이 크게 나빠진 탓이다. 가계소득이 줄고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상반기 소득세(40조9000억 원)도 전년 동기 대비 3조7000억 원 감소했고, 부가가치세(31조 원)도 3조5000억 원 줄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1년간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에서 실제 걷은 금액의 비율인 세수 진도율(2차 추경 기준)은 6월 말 45.7%로 지난해(53.2%)보다 7.5%포인트 떨어졌다. 상반기 정부 목표치의 절반도 세금이 안 걷힌 셈이다. 이에 반해 지출은 크게 늘었다. 6월까지 쓴 나랏돈은 316조 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11.0%(31조4000억 원)늘었다.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이 커지면서 상반기 재정 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는 110조5000억 원으로,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적자 규모(―54조4000억 원)를 2배 이상으로 뛰어넘었다. 정부는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상반기와 비슷한 111조50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반기에 보통 재정 조기 집행 등으로 재정수지가 나빠지며, 올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지원을 위해 납부를 유예한 세수가 확충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적자 규모가 더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경기 회복세가 늦어진다면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목표로 한 적자 규모를 맞추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세지는 4차 추경 편성 요구도 변수로 꼽힌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나 수해 복구를 위한 재정 투입도 필요하지만 이미 3차례 추경을 한 상황인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며 “지금의 속도로 적자 규모가 커진다면 재정 건전성에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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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중저가 1주택자 세금 경감할 것”

잇단 부동산 증세 정책에 집 한 채를 가진 실수요자들도 세 부담이 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1주택자 대상 재산세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되며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며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경감 대책을 지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해 10월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산세 인하 대상이 되는 ‘중저가’ 주택 기준이 6억 원 이하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홍 부총리는 “통상 9억 원 이상을 고가아파트로 분류했던 점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발언한 이후 홍 부총리도 간담회를 열고 1주택자 증세 논란과 전세 부족 등 시장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홍 부총리는 ‘세금 폭탄’ 논란에 대해 “주택 가격 상승 및 공시가 현실화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사례가 상당수 발생했으나 전체 공공주택의 95%에 해당하는 9억 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분만 재산세에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난 우려에 대해 “수도권 하반기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예년보다 17% 늘어 비교적 풍부하다”며 “급격한 월세 전환을 막고 국민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전환율을 하향 조정하는 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을 넘어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일부 과도하게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정 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다만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시장 수급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1차 목표는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시장감시기구와 관련해 “정부 내부적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감독 행위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 제기가 있었다”며 “문제 제기 초기 단계라 여러 가지를 짚어보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조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체를 본격 가동해 8∼9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선도 사업지를 발굴하겠다”며 “일부 지역은 (이미) 공공재건축 협의를 문의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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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저가 주택 재산세 인하 방안 10월 발표”

잇단 부동산 증세 정책에 집 한 채를 가진 실수요자들도 세 부담이 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1주택자 대상 재산세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되며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며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경감 대책을 지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해 10월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 시장 혼란이 가중되자 이날 간담회를 열었지만 보완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국민 협조’를 거듭 당부하는 데 그쳤다. 재산세 인하 대상이 되는 ‘중저가’ 주택 기준이 6억 원 이하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홍 부총리는 “통상 9억 원 이상을 고가아파트로 분류했던 점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시장감시기구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정부 내부적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감독 행위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 제기가 있었다”며 “문제 제기 초기 단계라 여러 가지를 짚어보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을 넘어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일부 과도하게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정 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다만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시장 수급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1차 목표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또 8, 9월 중으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선도 사업지를 발굴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서울시와 협의체를 본격 가동해 8~9월 사업지를 발굴하겠다”면서 공공재건축 참여 유도를 위해 기존 재건축 관련 규제를 추가로 완화할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세종=구특교기자 kootg@donga.com}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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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국가채무 1500만원 돌파…4차 추경 가능성은?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1500만 원을 돌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 필요성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돼 국가채무 부담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540만 원을 넘어섰다. 같은 시각 총 국가채무는 798조3573억 원이었다. 예산정책처가 2013년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국가채무시계는 5월 말 현재 국가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 실적 등을 토대로 실시간 나라 빚을 보여주는 지표다. 현재 1초당 55만6500원씩 국가채무가 늘고 있다. 1인당 국가채무는 이를 5월 말 주민등록인구( 5184만 명)로 나눈 수치다. 2000년 237만 원 수준이던 1인당 국가채무는 2014년 처음으로 1000만 원을 넘어섰고 6년 만인 올해 1500만 원을 넘겼다. 세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코로나19 극복과 경기 활력 재고를 위한 재정 지출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전체 국가채무는 2016년 2월 600조 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 1월 700조 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1~3차 추경의 영향으로 국가채무가 839조4000억 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4차 추경이 현실화할 경우 국가채무는 추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4차 추경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는 분위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4차 추경 편성에 대한 질문에 “집중 호우나 태풍 피해가 있으면 보통 예비비로 하도록 돼 있고 과거에도 그렇게 해 왔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세종=구특교기자 kootg@donga.com}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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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읽은 전자책, 결제 7일내 전액 환불 가능

앞으로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구매한 뒤 이용하지 않고 일주일 안에 결제를 취소하면 전액 환불받고, 일주일이 지난 뒤에는 결제 금액의 90%를 환불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4개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리디북스, 밀리의서재, 교보문고, 예스24는 공정위 권고에 따라 불공정 약관을 바꿨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고 7일 이내 취소하면 전액 환불받고, 7일이 경과하면 90%를 환불받는다. 이전까지 이들 업체는 자사가 정한 임의적 사유에 해당하면 청약 철회 및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하거나, 다음 달부터 계약이 해지되는 ‘해지 예약제’를 운영하는 약관을 적용했다. 리디북스와 교보문고는 네이버페이, 도서상품권, 해외결제수단 등으로 결제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했다. 환불 시 사전 고지 없이 환불 금액을 예치금이나 사이버캐시로 지급하던 예스24, 밀리의서재, 교보문고의 규정은 소비자가 결제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하도록 바뀌었다.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비자 선택에 따라 현금 또는 예치금으로 환급해준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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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사장, 노동이사제 재추진

한국전력공사가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한 노동이사제 도입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해 회사 경영 사안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식화하면 한전 자회사는 물론이고 다른 공공기관도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6일 한전 등에 따르면 김종갑 한전 사장은 페이스북에 “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고려한다면 한번 손들고 해보고 싶다. 성공 사례가 되든 실패 사례가 되든 한번 그 길을 가보고 싶다”고 밝혔다. 한전은 앞서 2018년 8월 노사 단체협약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문화했다. 하지만 당시 제도 시행 근거를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176석의 여당이 법 개정을 강행할 수 있어 한전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이사제를 시행하면 노동자의 경영 참여로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도 있지만 ‘귀족 노조’로 불리는 공기업 노조가 더 큰 권한을 갖게 되고, 공기업 방만 경영 개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세종=구특교 kootg@donga.com·남건우 기자}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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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땐 민간에도 압박 커질듯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년 만에 노동이사제 재추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도 시행의 근거가 되는 관련법 개정에 앞서 정부와 공공기관 노조 측은 노동이사제 도입에 상당 부분 합의를 끝낸 상황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는 6일 “늦어도 10월 전까지 정부 대표와 공공기관 노조 대표 등이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한 합의를 마무리하고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다.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돼 공공기관부터 도입해 민간 기업으로 확산하는 것으로 돼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야당의 반대로 제도 도입의 근거가 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이 무산됐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176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관련 상임위원장과 법사위원장도 모두 여당이 맡고 있다. 최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법 개정과 상관없이 조례 제정만으로 제도 도입이 가능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6년 9월 서울시가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 조례를 제정한 것을 비롯해 광주(光州)시, 경기도 등이 동참했다. 하지만 정부 산하 공공기관(340곳)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곳이 없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수자원공사, 도로교통공단 등이 노동이사제보다 강도가 낮은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우선 시행하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재추진하면 다른 공기업들도 순차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가 법제화될 경우 민간 기업들에 대해서도 제도 도입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도 꾸준히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장해 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동이사제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노조의 과도한 경영권 침해와 의사 결정 지연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더욱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여전한 상황에서 노조에 더 큰 힘을 실어줄 경우 공기업 개혁이 물 건너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노동이사제를 일찍이 도입한 독일 등 유럽은 노사 간 신뢰가 깊어 대화와 협의를 통한 노동이사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노사 갈등이 지나치게 커 기업의 의사 결정이 막혀 버리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했다.세종=구특교 kootg@donga.com·남건우 기자}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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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월세전환율 4%→2%대로 낮춘다

‘임대차 3법’과 부동산 증세를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전월세 전환율을 손보기로 했다.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2%대로 낮추고 강제 규정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5일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된 4%의 전환율을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현재 기준금리(0.5%)를 고려해 전월세 전환율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명시된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3.5%’다. 현재 기준금리는 0.5%로, 전월세 전환율은 4%이다. 보증금 1억 원 전세를 보증금 없는 월세로 전환하면, 세입자는 연간 400만 원을 내야 한다. 다만 전월세 전환율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시장에는 전월세 전환율이 4%가 넘는 경우도 빈번하다. 여권 관계자는 “기준금리에 더하는 3.5%를 다소 낮춰 전월세 전환율을 2%대 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서민전월세대출 최저금리(연 2.28%)를 고려해 2.2% 안팎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월세 예상 수익률을 대출금리 수준으로 낮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전월세 전환율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바꿀 수 있다. 민주당과 국토부는 이달 내로 전월세 전환율을 낮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현재 권고 사항인 전월세 전환율을 강제 규정으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토부에 전월세 전환율을 권고가 아닌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전달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안의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면 연내 입법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를 두고 월세 전환의 불가피성을 주장해온 여권이 월세에 또 다른 규제를 두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 출처 의심 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겠다”며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들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 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김지현 / 세종=구특교 기자}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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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절반 넘게 자금조사 대상… 거래 위축 부를수도

정부가 5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또다시 선포한 건 주택 공급대책과 부동산 입법이 효과를 낼 때까지 시장을 최대한 압박해 시간을 벌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내놓은 처방만으로 당장 ‘패닉 바잉’(불안 심리로 가격이 비싼데도 사들이는 현상)이 중단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주택 거래 자체를 줄여 가격 상승을 막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당정의 정책 의지가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것을 시장에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주택 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도 불법 거래, 다주택자의 투기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시장 교란행위 차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을 매매할 때 자금 출처 의심 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겠다는 것이다. 전날 내놓은 신규 택지에 대해서는 과열이 우려되면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홍 부총리는 “변칙, 불법 거래 의심 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 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벌하겠다”고 했다. 이 회의는 매주 열릴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도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집값 현상유지가 아니라 더 떨어뜨려서 실수요자 관점에서 합리적 조건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 자금조달계획서를 받고 있다. 주택 구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깐깐하게 들여다보고 불법 거래,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면 조사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잡아낸 불법 거래 사례를 국세청, 국토부 등이 비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가 주택에 대해 조사를 더 강화하고 앞으로는 관계기관 합동 대응반에서 기한을 정해 주기적으로 결과를 내놓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택지 개발지역은 정부 합동 대응반이 더 정밀하게 조사해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할 방침이다. 6·17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밝힌 대로 9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강화된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살 때만 내지만 앞으로는 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을 살 때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계획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증빙자료도 내야 하는데 이 역시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서울에서 집을 사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언제든 정부의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주택 거래와 관련된 정부 규제와 고강도 조사가 갈수록 강화돼 전반적인 주택 거래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작년, 재작년에 계속 단속해도 잡아낸 인원은 전체 거래자에 비하면 소수”라며 “주택 매수자의 심리가 얼어붙어 매매거래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이번에 조사를 강화하는 고가 주택 대상의 기준인 시세 9억 원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올 1월 처음으로 9억 원을 넘어섰다. 중위가격이란 서울의 아파트를 매매가격별로 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값이다. 서울 서초구 H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9억 원 넘는 집이 워낙 많아서 진짜 다 조사하기엔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도 하고 있는 조사를 강화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구특교 기자}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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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이미 9억 넘었는데…“집중 감시? 현실성 없어”

5일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건 주택 공급대책과 부동산 입법이 효과를 낼 때까지 시장을 최대한 압박해 시간을 벌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이미 9억 원을 넘은 상태에서 9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 중 의심사례를 집중 감시한다는 건 사실상 서울 강남 전체와 강북 대부분 지역의 매매를 틀어막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여당도 이날 “당정의 정책 의지가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것을 시장에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주택 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도 불법 거래, 다주택자의 투기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시장 교란행위 차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을 매매할 때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겠다는 것이다. 전날 내놓은 신규 택지에 대해서는 과열이 우려되면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홍 부총리는 “변칙, 불법 거래 의심 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 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벌하겠다”고 했다. 이 회의는 매주 열릴 계획이다. 정부는 지금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 자금조달계획서를 받고 있다. 주택 구입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깐깐하게 들여다보고 불법 거래,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면 조사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잡아낸 불법 거래 사례를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이 비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가 주택에 대해 조사를 더 강화하고 앞으로는 관계기관 합동 대응반에서 기한을 정해 주기적으로 결과를 내놓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택지 개발지역은 정부 합동 대응반이 더 정밀하게 조사해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6·17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밝힌 대로 9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강화된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살 때만 내지만 앞으로는 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을 살 때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계획서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증빙자료도 내야 하는데 이 역시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서울에서 집을 사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언제든 정부의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주택 거래와 관련된 정부 규제와 고강도 조사가 갈수록 강화돼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작년, 재작년에 계속 단속해도 잡아낸 인원은 전체 거래자에 비하면 소수”라며 “주택 매수자의 심리가 위축돼 주택 매매거래가 더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이번에 조사를 강화하는 고가 주택 대상의 기준인 시세 9억 원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올 1월 처음으로 9억 원을 넘어섰다. 중위가격이란 서울의 아파트를 매매가격별로 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값이다. 서울 서초구 H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9억 원 넘는 집이 워낙 많아서 진짜 다 조사하기엔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도 하고 있는 조사를 강화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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