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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호

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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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여야 의원들의 물밑 움직임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sungho@donga.com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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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를 꿈꾸는 정치인] 4대강 논란에 폭발 이재오

    10일 밤 친이계(친이명박)계 좌장 격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68·5선)은 서울 은평구 구산동 자택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몇 시간 전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감사원 감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공식 발언을 하자 분노가 치민 것이다. 그날 밤 이재오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 “야∼, 청와대가 이렇게 나간다?” 그날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대운하 중단 이후에도 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고 발표했다. 15일 오후 예고 없이 국회 의원회관으로 찾아가 만난 이재오는 다소 격앙돼 있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정권 2인자’ ‘왕의 남자’로 통했던 그는 “정권이 바뀐 이후 어떤 인터뷰도 하지 않았다”며 여러 차례 손사래를 쳤지만 4대강 문제에 대해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 수석의 발언을 거론하며) ‘사실이라면’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청와대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정현의 말이 박근혜 대통령의 말 아니냐. 세상에 어떤 대통령이 ‘사실이라면’ 국민 기만이라고 하느냐”면서 “4대강 사업을 다른 당에서 한 것이냐”고 목청을 높였다. “내가 국가정보원이 대선 때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여당에 유출하고 여당이 선거 전략을 쓴 것이 ‘사실이라면’ 부도덕한 행위이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것이 아니냐고 하면 (정치권이) 뒤집어질 것이다. 내가 ‘사실이라면’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해도 내가 피해갈 수가 있겠느냐.” 기자와 만나 속내를 털어놓던 이재오는 결국 17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폭발했다. 그는 “감사원은 정치적 감사, 주문 감사, 맞춤형 감사를 하면 안 된다”면서 “발표할 때마다 감사 결과가 다르면 감사원장이 현장에 가봐야 하는데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여권 전반에 매우 부담을 준다. 감사원장 자진 사퇴는 정국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정원이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국회에 던지지 않았어도 여당이 슬기롭게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꼬였다”며 “정치적 혼란의 원인을 제거하려면 국정원장의 자진 사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를 향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이재오는 “청와대가 정쟁의 중심에 서면 되겠느냐. 싸움은 청와대가 벌여놓고 여당은 청와대 설거지나 하고 뒤따라 다니며 야당과 싸우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사실 이재오는 일주일 전만 해도 속으론 부글부글하면서도 공식 반응을 자제했다. 4대강 감사 발표 다음 날인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일묵여뢰(一默如雷·침묵은 우레와 같다)’라는 네 글자를 남긴 것이 전부였다. 불교 경전 유마경(維摩經)에 나오는 말인데 현 정국에서 침묵하는 이유가 할 말이 없어서는 아님을 시사하는 정도로 그의 불편한 마음을 간접적으로 청와대에 전달한 것이었다. 이는 자신이 나설 경우 신·구 정권의 갈등, 친이와 친박 싸움으로 비칠 수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친이계 좌장이 드디어 (청와대와) 붙었다고 할 것 아니냐. 이재오가 정치적 영향력 확보 위해서 얘기한다는 인신공격, 모함 등을 할 것이 아니냐.” 4대강 문제로 폭발하긴 했지만 그는 당분간 ‘잊혀진 이재오’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가급적 공개 발언을 삼가겠다는 생각이다. 의원들과의 식사 일정이 언론에 알려지는 것을 조심할 만큼 정치행위로 오해받을 행위를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 이는 청와대와 당 주류인 친박계에 독자적으로 맞설 세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는 현실적 여건도 감안한 것이다. 이재오는 “내가 위축될 것은 전혀 없다”고 얘기하지만 핵심 측근 의원들이 지난해 4월 총선 때 공천을 받지 못하고 추풍낙엽 처지가 되면서 정치적 세(勢)는 거의 사라졌다. 그는 공천 얘기가 나오자 금세 눈시울을 붉혔다. “내가 정치를 하면서 잘못했다는 것 중 하나가 지난 총선 때 공천을 반납하지 않은 거다. 반납했으면 친이계가 모이면서 당이 깨지고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었지. 하지만 정권 재창출을 방해했다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인간’ 이재오로 봐서는 공천을 반납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다고 이재오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그는 자신의 팬클럽을 재정비했다. ‘재오사랑’이란 명칭을 ‘함박웃음 좋은세상’으로 변경하고 소백산에서 산행대회를 가졌다. 한 측근은 “현재 팬클럽 멤버는 1만5000여 명이며 기존 조직을 정비해 심기일전하자는 취지로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매월 한 차례 ‘한나라 산악회’ 모임도 갖는다. 낙천한 전직 의원들과 산행을 하는데 40여 명이 꾸준히 모인다고 한다. 비주류 이재오가 다시 정치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을까. 일각에선 내년 6월 지방선거가 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이재오의 정치적 공간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측근은 “친이계라는 세력을 갖고 있는 이재오가 당분간 당내 비주류의 길을 걷다 보면 박 대통령과 자연스럽게 차별화가 이뤄지게 된다”면서 “중량감 있는 중진 정치인이 필요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측근은 “이재오의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암중모색”이라며 “국회의장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재오는 기자에게 현행 5년 단임제를 분권형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과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나의 정치적 꿈이며 전부를 바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시대가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이자 ‘킹메이커’였던 이재오의 말이기에 향후 정치적 행보와 맞물려 묘한 여운이 남았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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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를 꿈꾸는 정치인]23개월째 야인생활 오세훈

    “전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단호하게 얘기했다. 12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에서 만난 오 전 시장은 인터뷰를 정중히 사양한 뒤 “당분간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잘라 말했다. 그는 이날 “스스로 그만두고 나온 자리를 또 하겠다고 하면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 (서울시장 중도 사퇴는) 유권자들과 서울시민께 일단 큰 죄를 지은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자숙하고 있어야 한다”고 불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그와의 대화는 더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오 전 시장은 계속된 질문에 “아휴, 지금은 반성하는 기간인데…”라며 손사래를 쳤다. 그는 아직 뚜렷하게 무엇을 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는 아니었다. 다만 “(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기간(내년 6월)까지는 자숙기간으로 설정해 놨다”고 했다. 자신의 재선 임기였던 2014년 6월까지는 가급적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서울 시민과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판단한 듯했다. 이는 뒤집어 해석하면 내년 6월 이후에는 정계 복귀를 하겠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한 측근 인사는 “복귀 방법은 2011년 4월 경기 성남 분당을에서 당선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사례처럼 새누리당에서 당선이 어려운 지역구에 자진 출마해 살아서 돌아오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내년 10월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이를 염두에 두겠다는 뉘앙스였다. 2년 전만 해도 오 전 시장은 민주당이 주장한 전면 무상급식을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연일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2011년 1월 주민투표를 제안한 그는 기자회견에서 “주민투표에서 투표율이 33.3%에 못 미쳐 투표가 무산되거나 개표에서 (서울시가 내놓은 ‘단계적 무상급식’ 방안이)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시장직을 걸고 책임을 지겠다”고 승부수까지 던졌다. 그러나 주민투표 최종 투표율은 25.7%에 그쳐 투표함조차 열지 못했고, 그는 재선 1년여 만인 그해 8월 스스로 물러나야 했다. 그로부터 23개월째 측근들을 통해 주요 근황이 간간이 전해질 뿐 그는 정치 재개 여부 등에 대해 무거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서울시장 중도 사퇴 후 그는 대선과 총선 등에서 패배한 다른 거물급 정치인들처럼 외국을 다녀왔다. 산행 중 발병한 허리 디스크 치료를 받은 뒤 지난해 5월 영국 킹스칼리지 공공정책대학원 연구원 자격으로 유학길에 올랐고, 중국 상하이(上海)로 넘어가선 어학 공부를 했다. 대선 직전인 지난해 12월 14일에는 ‘그래도 투표는 해야 한다’는 측근의 조언을 받아들여 귀국했지만 좀처럼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현재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와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지금은 여름방학이라 3월부터 강의했던 ‘고급(최고위) 도시행정 세미나’ 수업은 하지 않지만 거의 매일 한양대로 나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귀국한 뒤 일주일에 한 번 강의를 하는 조건으로 연구실을 얻은 것이다. 요즘 그는 이곳에서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 등 동서양 고전(古典)을 다시 탐독하고 있다. 이틀에 한 권을 읽을 정도로 독서량도 많다. 그는 최근 한 측근에게 “젊었을 때 읽었던 고전을 다시 읽으니 느끼는 정도가 다르더라”고 했다고 한다. 이 측근은 “2000년 17대 국회에 입성한 뒤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정치쇄신의 아이콘으로 불렸고, 2006년과 2010년 서울시장 재선이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며 승승장구했지만 이제는 사퇴 이후 ‘평범한 서울시민’으로 생활하며 스스로 겸손해졌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3월부터는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오 전 시장은 소송은 직접 맡지 않고 고문 역할을 하는데 초급 변호사 수준인 400여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 자리도 일종의 고육지책이었다는 후문이다. 귀국한 뒤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를 직접 몰고 다니자 측근들이 사고 위험성 등을 이유로 최소한 운전기사는 있어야 한다고 조언을 했고, 당시 재정적 여력이 되지 않자 운전기사의 월급을 주기 위해 고문변호사로 등록했다는 것이다. 운전기사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의 하루는 특별할 것이 없다. 오전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난 뒤 스트레칭 등 운동을 하고, 9시까지 한양대로 출근한다. 오후 6시까지 책을 읽고 저녁 약속이 없으면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자택으로 향한다. 퇴근 후에는 자택 인근에서 빨리 걷기 운동인 ‘파워 워킹’을 자주 하고, 주말에는 지인들과 가끔 테니스를 친다. 정치인들은 가급적 만나지 않는다. 다만 한 달 전쯤 18대 국회 때 새누리당 초선이었던 몇몇 전현직 의원들과의 자리에선 박원순 시장이 자신의 재임 중 정책을 뒤집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안팎에선 오 전 시장이 정계 복귀를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숙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우선 대선 1년여를 앞두고 당시 박근혜 전 대표의 대항마로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 친이(친이명박)계의 도움을 받아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연계했다’는 일각의 관측을 해소하는 일이다. 새누리당의 한 인사는 “오 전 시장이 주민투표를 10여 일 앞두고 대선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지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주민투표 제안 자체를 불순한 의도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어젠다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심 측근은 “젊고 참신했던 정치쇄신의 이미지는 이제 많이 흐려졌기 때문에 ‘오세훈의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야 컴백할 수 있다”며 “아예 포퓰리즘에 맞선 ‘진정한 서민복지’를 들고 나오든지 환경, 외교 분야 등에서 새로운 어젠다를 내놓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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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참모들과 대책회의… “4대강은 대운하와 무관” 성명

    이명박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데다 민주당도 국정조사까지 주장하자 이 전 대통령 측은 11일 성명을 내고 공식 대응에 나섰다. ○ MB, 핵심 참모들과 논의 후 유감 성명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핵심 참모들과 만나 감사 결과를 놓고 대응책을 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무원들이 물일(물과 관련된 사업)의 특징을 잘 모른다”면서 “(성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다른 공사나 사업과는 좀 다르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했던 양건 감사원장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지만 참모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반박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자칫 감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명의의 유감 성명에서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와 무관하다”면서 “이 전 대통령도 이미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고, 정부도 대운하를 전제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특정 현안에 대해 성명을 낸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박 전 대변인은 “대운하를 전제로 했다면 보마다 공도교를 설치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감사원이 대운하와의 연관성의 근거로 지적한 수심 6m 구간도 극히 일부에 국한된 것으로 한강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구간은 3∼4m로 시공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공도교는 보(洑) 위에 설치된 다리이며 (충남 금강) 세종보를 제외한 모든 보에 설치돼 있다”면서 “최소 수심은 한강이 3m, 낙동강은 구미를 기준으로 상류가 4m, 하류 6m, 금강은 백제보 기준으로 상류 2.5m, 하류 4m, 영산강은 승천보 기준 상류 2.5m, 하류 5m”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변인은 “감사원의 4대강 감사는 이미 두 차례 실시됐고 이번 발표가 세 번째인데 앞선 감사에서는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없다”면서 “4대강 살리기가 그 본질을 떠나 정치적 논란이 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4대강 살리기는 이미 유엔을 위시한 국제기관들이 성공사례로 평가하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려 할 만큼 국제적으로 객관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면서 “4대강 살리기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친이(친이명박)계도 반발했다. 조해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현 정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정치성 감사’를 했다”면서 “청와대가 감사원에 휘둘려 이명박정부의 핵심 업적인 4대강 사업을 국민을 속인 부도덕한 사업으로 매도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친이계 좌장 격인 이재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일묵여뢰(一默如雷·침묵은 우레와 같다)’라는 네 글자를 남겼다. 불교 경전 유마경(維摩經)에 나오는 말로 현 정국에 침묵하는 이유가 할 말이 없어서는 아님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과 친이계는 속으론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청와대와 정면충돌하는 것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현실적으로 정면 대응할 수 있는 정치적 세(勢)가 약한 데다 유감 표명 외에 달리 대응할 방안도 마땅치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 4대강 관련 상임위 조속 가동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이날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받기 위해 7월 관련 상임위를 가동키로 합의함에 따라 대운하 재추진 논란은 정치권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상임위를 조속히 가동해 보고를 받기로 했다”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이 관련 상임위”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4대강은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당 차원에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반면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 차원에서 감사 결과를 분석하고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감사원이 MB 정권 때 감사를 잘했으면 문제가 없었던 것인데 감사원 자체의 문제다. 감사원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한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다.고성호·권오혁 기자 sungho@donga.com}

    •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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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 보상 특별법 필요” “재정부담 늘어 곤란”

    새누리당과 정부가 북한의 일방적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손실금 보상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피해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개성공단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통일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당 북핵안보전략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10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과 입주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12일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뒤 다음 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손실 보상과 함께 공단 입주기업이 북한의 공단 폐쇄 조치 등으로 국내로 철수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해외유턴제, 납품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내에 같은 물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복수공장제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하지만 통일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이날 입수한 ‘개성공단 손실보상 특별법안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따르면 통일부는 “손실 보상 입법 문제는 기존 보험제도, 형평성, 국민적 공감대, 재정 부담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밝혔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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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공약에 없던 700억짜리 사업, 지방공약에 ‘슬쩍’

    새누리당 일부 시·도당이 106개 대선 지역공약의 추진 우선순위를 당 지역공약추진특별위원회에 제출하면서 공약을 은근슬쩍 끼워 넣거나 공약 명칭을 임의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당은 4일 제출한 ‘전라북도 대선 공약사업 및 주요 현안’에서 ‘7+1’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기존 7개 공약에서 추가로 1개 공약을 추가하려 했다. 조선시대 전라감영을 복원시켜 관광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으로 2017년까지 사업비 700억 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전북도당은 ‘전라감영 복원사업 지원’을 6순위에 배정했다. 이 사업은 대선 정책공약집에는 없던 내용이었다. 특위는 이 사업을 순위에서 배제하고 당초 공약이지만 7, 8순위로 밀려 있던 ‘동부 내륙권 국도 건설’과 ‘국도 77호선 부창대교 건설’을 한 단계씩 올렸다. 특위 관계자는 “대선 정책공약집과 비교하지 않았다면 엉뚱하게 지역공약이 하나 더 늘어날 뻔했다”고 말했다. 충북은 7개 공약 중 3개 공약의 명칭이 변경됐다.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충북 남부권 명품바이오 산림 휴양밸리 조성’의 명칭이 ‘대한민국 힐링1번지 조성’으로 변경돼 3순위로 올라왔다. 또 ‘충청내륙 교통 인프라 확충’ 공약은 ‘제천∼평창 간 국지도(국가지원 지방도로) 건설’로 바뀌어 2순위로 배정됐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추진’도 ‘과학벨트 기능지구 SB플라자 건립’으로 바뀌었다. 충북도당 관계자는 “구시대적으로 비치는 공약 이름을 신선하게 바꿔 보려고 한 것”이라며 “명칭이 변경돼도 공약 추진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지도부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두고 지역 반발이 우려되자 정부에 차질 없는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황우여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에서 “정부 및 전문가와 함께 예산심의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기호 최고위원은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들고 나오는 것은 지도에서 강원도를 지우겠다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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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사업성 없어 착수못한 춘천~속초 고속철도 강원 1순위 선정 논란

    지방선거를 11개월 앞두고 새누리당이 106개 대선 지역공약의 추진 순위를 16개 시도별로 매긴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에 ‘지역 대선공약 100%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이미 기획재정부에 대선 때 약속한 공약집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동아일보가 단독 입수한 ‘16개 시도 우선순위별 주요 공약 추진 사항’ 문건은 서울·경기, 부산, 광주, 대전 등 16개 지역별 대선 공약의 순위를 정해 놨다. 대부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문건에 따르면 강원도의 경우 3조 원이 넘게 들어가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이 1순위에 올랐다. 강원도당은 아예 당 지역공약추진특별위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정부의 공약이행 계획에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1987년 노태우 전 대통령 때부터 여야가 앞다퉈 강원도 대표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지만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여야의 승부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충남·세종시의 경우 △충남도청 이전 소재지 지원 △충청내륙고속도로(제2서해안선) 건설 추진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동서 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등 돈과 직결된 사안이 1∼4순위로 정해졌다. 정부는 5일 박근혜 대통령의 106개 대선 지역공약에 대한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총 12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지만, 새누리당이 작성한 문건에는 재원 마련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은 들어 있지 않았다. 새누리당 지역공약추진특별위원회는 17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은 “당이 작성한 문건을 정부에 전달하고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계획을 들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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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서울-경기 한류기반 조성이 1순위… 대구는 의료허브 구축

    새누리당이 106개 대선 지역공약의 추진 순위를 16개 시도별로 정한 것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당 지역공약추진특별위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은 3일 선임되자마자 각 시도당위원회에 지역별 공약의 추진 순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주문했고, 일사천리로 중앙당에 보고됐다고 한다. ○ 지방선거 격전지는 상위권에 조 단위 사업들 지방선거 격전지로 분류되는 지역들은 주로 조(兆) 단위의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들이 줄줄이 상위권에 나열됐다.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경기는 ‘한류 K-팝’ 등을 위한 전용 공연장과 한류 테마시설 건립 등으로 4800억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이 1순위로 꼽혔다. 이어 2순위에는 총사업비가 11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신규 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올랐다. 예비 타당성 조사 등으로 공약 추진이 가능한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밀어붙이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법하다. 인천의 우선순위 공약으로 꼽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2순위)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3순위) 등도 조기에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은 사안들이다. 충북의 경우 중북내륙선 철도의 복선·고속전철화 사업으로 현재 이천∼충주∼문경 95.8km가 단선철도로 신설되고 있는 데도 이를 복선으로 바꿔 고속화하자는 공약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3조 원이 넘게 들어가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을 첫 번째 공약으로 올려놓은 강원도는 승부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라는 특성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2010년 도지사선거에서는 야당이 승리했지만 지난해 총선 때는 여당이 승리를 독식했다. 영남 지역의 최대 관심사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은 지난해 대선 공약에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막판 부산 유세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가 “부산시민들이 바라고 계신 신공항, 반드시 건설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새누리당은 역시 이번 지역공약 추진 순위 리스트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부산시당, 대구시당은 신공항 재추진을 중앙당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 압박용? 정부는 5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업 167개 가운데 96개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먼저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보류하거나 전면 재조정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에 착수하기까지는 여러 해가 걸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누리당의 리스트 작성은 이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 지역공약 이행 문제가 삐걱거리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지방선거 전까지는 흐트러짐 없이 공약 실천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지역별 공약 추진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예산 등 현실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지역 상황은 각 시도당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나. 대부분 시도당에서 보고한 그대로 취합했다”고 말했다. 지역공약추진특위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예산 마련 계획 등을 가져오면 구체적으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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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육성파일-회담전후 실무자료 ‘또다른 폭탄’

    국회는 3일 국가기록원에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 등 자료 일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서를 송부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회담 관련 내용이 나올지 주목된다. 국회가 이날 요구한 자료에는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회의록 이외에도 정상회담 사전 준비 및 사후 조치와 관련한 회의록, 보고서, 전자문서를 포함한 부속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 우선 민주당은 내심 회의록과 사전·사후 회의록을 통해 새롭게 드러날 사실들이 가져올 폭발력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에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공방에서 다소 수세에 몰렸는데 이번 기회에 만회하겠다는 속내가 깔려 있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은 사전에 회담의 예상의제를 검토한 전략회의 자료와 사후 10·4선언 합의문 이행계획을 수립한 실무회의 자료가 공개되면 노 전 대통령의 NLL에 대한 견해가 명확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NLL 및 남북공동어로구역 획정과 관련한 사전·사후 회의에는 당시 김장수 국방부 장관, 김관진 합참의장, 윤병세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NLL을 중심으로 ‘등거리 등면적’ 원칙이 수립됐고 고수됐다는 주장이다. 그해 11월 열린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위한 사전 준비회의에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참석했던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당시 서해 어장의 분포 지역 때문에 등거리 원칙은 다소 변할 수 있어도 최소한 면적 균형은 맞춰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전·사후 회의록이 공개되면 노 전 대통령이 ‘등거리 등면적’ 원칙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질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당은 아울러 김만복 전 국정원장, 조명균 전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 등 남북 정상회담 배석자들이 국정원이 공개한 회의록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기억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회의록 전문뿐만 아니라 관련 부속자료 전체를 추가로 살펴보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정문헌 의원은 통화에서 “정상회담 사전 준비 과정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황당한 내부 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올 수 있다”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날 개연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사전·사후 회의록이 또 다른 공방의 소재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상회담의 핵심은 회담 당시의 회의록인데 민주당이 사전·사후 회의에서의 논의 내용을 갖고 ‘포기 발언은 없었다’는 식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원내 핵심 당직자는 “회의록 이외의 자료는 민주당이 입맛에 맞게 주장하기에 딱 좋은 빌미가 될 수 있다”면서 “열람한 자료의 공개도 법적 제한으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한바탕 공방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벌써부터 국정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육성 녹음파일에 눈길을 보내고 있다. 국가기록원의 관련 자료 열람 후에도 공방이 계속되면 국정원에 의해 기밀해제된 녹음파일을 공개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복안인 것이다. 핵심 당직자는 이와 관련해 “국민이 녹음된 대화를 직접 들으면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NLL 포기라는 사실이 증명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지난달 24일 공개된 회의록 전문과는 달리 노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육성에는 두 사람의 감정이나 어감, 회담장 분위기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실제 새누리당 소속인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국가기록원 자료에 대한 열람과 공개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국정원에 있는 음성파일 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NLL 논란을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길”이라며 “앞서 국정원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기밀해제하고 일반문서로 재분류함에 따라 해당 녹음파일도 함께 기밀해제된 것으로 본다. 7월 중순 이후에도 논란이 지속되면 전격적으로 국정원에 녹음파일 공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성호·민동용 기자 sungho@donga.com}

    • 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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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LL 발빼는 새누리 “전국 돌며 민생챙기기”

    새누리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로 이어지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정면충돌 국면에서 서서히 벗어나려는 ‘출구전략’을 고민 중이다. NLL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피로감이 쌓이고 있는 데다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국 대사의 대선 당시 회의록 입수 논란이라는 악재가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핵심 관계자는 30일 “NLL 논란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에 준하는 발언을 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어느 정도 확인됐고 여권이 승기를 잡았다”면서 “이제 6월 국회에서 민생 법안 처리에 뒤늦게라도 주력하며 일하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빨리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가 최근 민주당의 7월 국회 소집 제안에 대해 “8월까지 본회의장을 공사해야 한다”며 일축한 것도 일단 NLL 논란은 숨고르기에 들어가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당분간 NLL 논란과 관련해 확전을 자제하면서 국민들에게 NLL 논란의 본질을 알리는 여론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생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당 차원에서 이른바 ‘하방(下放) 운동’을 전개해 지역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는 것.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6개 당 정책조정위원회에 7, 8월 국회 휴회 기간에 현장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현장을 방문해 민원을 수렴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이번 주에 구체적인 골격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하방 운동으로 지역 이슈들에 대한 대안들을 찾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9월 정기국회에서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우여 대표 등 당 지도부도 4일 대전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지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민생 점검에 나선다. 이승헌·고성호 기자 ddr@donga.com}

    •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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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길 “국가기록원 회의록 공개해 논쟁 끝내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26일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과 그 부속자료를 공개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대화록과 관련해 일부 조작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진위를 가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환영했다. 2007년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언론에 공개된 전문 내용을 보니 내가 작성해 청와대와 국정원에 한 부씩 보관하게 했던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선 때 처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26일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회의록 대부분이 NLL을 북한에 상납하자는 것인데 ‘포기’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8일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NLL은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다.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하면서 “내 말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국정원이 공개한 회의록 전문에는 해당 발언이 없다”며 의원직 사퇴를 주장하자 문 의원이 “정 의원 주장이 사실이라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것을 들어 역공을 편 것이다. 비방, 막말도 쏟아졌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북측을 변호해왔다’고 말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진실로 밝혀진다면 ‘반역의 대통령’이라고 규정지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은 국정원이 정상외교 문서를 공개한 것을 무오사화 당시 상황에 빗대며 “박근혜 대통령이 사주, 묵인, 방조했다면 연산군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이남희·고성호 기자 irun@donga.com}

    •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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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문제 푼다는 확인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다”에 김정일 묵묵부답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준비해온 자료를 토대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앞에서 의제를 읽기 시작했다. 이처럼 회담 초반부는 발표나 낭독에 가까웠다. 평화 정착, 경제 협력, 통일 화해 등 3부분으로 나눈 의제에는 남북경협 확대에서 이산가족 상봉까지 남북 현안이 대부분 포함됐다. 그러나 공개된 회의록 전문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총리회담, 국방장관회담에서 다루면 된다”며 구체적인 협의에 나서지 않으려 했다. 당시 남북정상회담은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주목받은 측면이 크다. 노무현정부는 남북대화에서 핵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며 국내에서 강한 비판을 받던 때였다. 이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이번에 가서 핵 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오라는 주문이 많다. 그런데 그것은 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핵 문제는 이렇게 풀어간다는 수준의 그런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다”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답이 없었다. 그럼에도 10월 4일 대국민 정상회담 결과 발표에서 노무현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남북 정상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남북정상회담이 6자회담 진전에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 앞’에서 한 발언과 국민을 상대로 한 발표의 결이 크게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현 정부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안보 부처의 한 고위당국자는 “좀 심하게 말하면 대통령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흥분했다. 노무현정부는 정상회담 이후 핵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인 양 남북, 북-미, 북-중-미를 연계하는 평화협정 체결에 속도를 냈다. 정전 상태인 국가들이 종전선언을 한 사례를 찾아내라는 명령이 당시 외교통상부에 하달됐다. 당시 중견 외교관은 “대선이 코앞에 있는데 차기 정부가 손대지 못하도록 평화협정 체결을 서두르는 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푸념했다. 이 무렵 ‘청와대가 남북관계에 대못을 박으려 한다’는 우려가 정부 안팎에서 나왔다. 2003년 초 건설이 중단된 신포 경수로 건설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은 “비위를 살피고 눈치를 보는 이유가 사대주의 정신보다는 먹고사는 현실 때문임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경수로는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가동 중인 사실이 탄로 나면서 ‘제네바합의’가 무산돼 건설이 중단됐다. 귀책사유가 북한에 있는데도 한국 정부가 저자세를 보인 셈이다. 노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자주의 문제’를 연거푸 듣자 “우리가 미국에 의지해 왔다. 그리고 친미국가이다. 객관적인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측의 어떤 정부도 하루아침에 미국과 관계를 싹둑 끊고 북측이 하시는 것처럼 이런 수준의 자주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점진적 자주로 가자”고 했다. 정부는 2007년 10·4선언에 대해 “남북평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대대적으로 성과를 내세웠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서해평화지대를 논의한 것을 남북 정상 공동선언의 핵심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황해도 해주를 활용하는 서해평화지대 안에 찬성한 게 아니라 국방회담을 통해 추가 논의해 보자는 원칙론만 밝혔다. 오히려 개성공단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해주는 내줄 수 없음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이 적극적이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인 장면도 나온다. 그가 회담 초반 “이산가족 문제는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해결 자체가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 있다. 최소한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만큼은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안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그야 뭐…”라며 시큰둥한 반응만 보였다. 백종천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이 회담 중간에 다시 “이산가족들 간단한 편지 왕래는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고 하자 김 위원장은 김양건 부장에게 “총리급 회담이 원래 제기된 게 없지?”라며 말을 돌렸다. 회담이 끝나기 직전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위원장님 어떻게 이산가족들이 고향 방문 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거듭 요청하자 노 전 대통령은 “이제 다음에 합시다. 오늘은 보따리가 넘쳐서 안 돼요”라며 스스로 화제를 바꿨다. 그러곤 다 함께 웃었다.조숭호·고성호 기자 shcho@donga.com}

    • 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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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NLL 대화록’ 공개]盧 “NLL 바꿔야… 위원장님과 같은 인식”

    국가정보원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을 야기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사진)을 24일 국회를 통해 전격 공개해 정국에 파란이 일고 있다.국정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2급 비밀인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키로 했다”고 밝힌 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10.2∼4 평양) 2008년 1월(생산)’이라는 제목의 A4용지 103쪽 분량의 전문과 A4용지 8쪽의 발췌본을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인편으로 전달했다. 발췌본은 20일 정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열람했던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이 대통령기록물을 불법 배포했다”며 수령을 거부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설득하겠다”며 전문 공개는 일단 미뤘다.동아일보가 확보한 발췌본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NLL과 관련해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김) 위원장님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NLL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게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남한)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해서) 시끄럽긴 되게 시끄럽다”며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다. (NLL이)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NLL이라는) 안보군사지도 위에다가 평화경제지도(서해평화협력지대)를 크게 덮어서 그려 보자는 것이다. (서해) 전체를 평화체제로 만들어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쌍방의 경찰들만이 관리하자는 거다”라고 밝혔다.이에 김 위원장이 “남측 반응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라고 묻자 노 전 대통령은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만드는 데는 아무도 (반대가) 없다. 반대를 하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바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정상회담에서)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다”며 “북측이 6자회담에서 (가진)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 왔다”고 강조했다. 또 “자주,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군대가 비로소 쓰기 시작한다. 주적 용어 없애버렸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회의록을 공개하자 민주당은 “쿠데타” “반란”이란 표현을 써가면서 국정원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새누리당은 “공공기록물인 만큼 (공개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25일 남재준 국정원장이 출석하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회의록 공개를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정원 공개 결정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가 제기한 국정원 관련 문제들에 대해 국민 앞에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의혹과 남북정상회담 발언록 문제의 적극적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그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이승헌·고성호 기자 ddr@donga.com}

    •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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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장, 대화록 기밀지정 해제 결단해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과 관련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놓고 여권의 기류가 요동치고 있다. 여권 핵심부에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2급 비밀문서로 분류돼 있는 대화록을 일반문서로 해제해 공개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25일 남 원장이 출석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이번 논란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원장 결심하면 공개 가능? 국정원이 20일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대화록 발췌본 열람을 허용한 근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즉,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본 것이다. 공공기록물이라 해도 열람은 가능하지만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국정원이 2급 비밀문서로 지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여권 핵심 일각에선 대통령령이 정한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비밀문서를 생산한 기관장이 심의 절차를 거쳐 비밀문서를 해제할 수 있는 만큼 남 원장이 해제 결심만 하면 일반인에게 대화록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 여야 합의를 거쳐 대화록을 공개토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국정원장이 빨리 공개해서 혼란을 마무리하자는 주장이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23일 “야당도 검찰도 국정원도 국회의원도 알고 있는데 국민만 모르고 지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당직자도 “야당이 계속해서 회담록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주장하는 건 결국 공개를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현실적으로 대화록을 공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 원장이 결심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 국정원의 부담 남 원장은 공개에 대한 방침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국회가 동의할 경우 국정원이 대화록을 공개할 수 있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며 “법적으로는 지금 공개해도 무방하지만 법적인 문제만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자체적인 정치적 판단으로 비밀문서를 일반문서로 바꿀 경우 국정원의 정치 개입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다. 남 원장은 이번 남북 당국자회담 무산의 원인으로 제기된 이른바 ‘격(格)’ 문제를 청와대 내부에서 가장 먼저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당당하고 투명한 대북정책을 강조하는 스타일이라 굴종 외교 논란이 벌어진 당시 대화록의 공개를 전격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여권 내에선 남 원장의 결심을 촉구하는 강경론도 있지만 방법과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 나아가 전문 공개는 곤란하다는 의견 등도 혼재돼 있다.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는 쪽은 이번 주에 대화록이 공개될 경우 27일부터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이 묻힐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국회 경색으로 6월 국회에서 계획했던 경제민주화법이나 창조경제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전문 공개를 하면 국정원은 중국 일본 등 정보기관들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여야도 얻을 것이 없다. 결국 안철수 의원만 좋게 된다”고 말했다. “공개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입을 타격이 100이라면 민주당이 입을 타격은 200, 300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박 대통령 생각은? 여권에서는 과연 ‘박근혜-김장수-남재준’으로 이어지는 최종 정책결정 라인이 어떤 판단을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모두 투명하고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강조하고 있어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자”고 말한 바 있지만 최근 제기된 공개론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장수 대통령 국가안보실장도 21일 국회 운영위에서 공개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외교적 사안이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는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 소모적인 정쟁만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화록 공개로 국민적 혼란을 줄일 필요는 있지만 여야 합의 없이 국정원의 자체 판단으로 공개할 경우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민주당의 국정원장 대통령 수시 독대 보고 주장에 대해 “박근혜정부에서는 국정원장의 수시보고는 없다”고 부인했다.동정민·고성호 기자 ditto@donga.com}

    •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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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LL 대화록 논란]“NLL, 헌법문제 아니다… 내가 맞설 수 있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때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에 대해 대체 뭐라고 했을까.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있어 아직 공개된 적이 없다. 그간의 언론 보도와 20일 대화록 일부를 열람한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의 전언 등을 통해 대화 내용을 확인해 본다.○ “NLL, 남측에서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노 전 대통령은 NLL에 대해 “NLL 문제, 그것이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라며 “남측에서 이것을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건 헌법 문제라고 나오고 있는데 헌법 문제 절대 아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NLL은 헌법이 규정한 ‘영토선’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11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에서도 NLL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영해선 획정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또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 평화·경제 지도를 덮어 그려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큰 그림을 그려 보자는 것”이라며 “서해 평화협력 시대를 만든다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반대를 하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바보가 되는 거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6·25전쟁 이후 한국 정부가 ‘해상 영토선’으로 지켜온 NLL을 무시하고 북한에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새로운 합의선을 만들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최대 쟁점이었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이를 즉각 부인했다. 전날 국정원의 ‘발췌록’을 열람한 정보위원들은 “정 의원이 당시 주장했던 내용들과 한 언론에서 ‘대화록’을 입수했다며 보도했던 내용들이 (발췌본에) 거의 다 들어 있었다”면서 “다만 이번에 국정원이 가져온 발췌록에는 ‘땅따먹기’ 발언은 빠져 있었다”고 전했다. 올 2월 월간조선이 입수·보도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에 대해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 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서울 밖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2011년 되면 나간다”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작전계획 5029’에 대해 “미국 측이 만들어 우리한테 거는데, 그거 지금 못 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전쟁 상황 자체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대중 정부 시절 한미 당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 등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이때 만들기 시작한 것이 ‘작계 5029’다. 이는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작계 5027’과 달리 병력 동원이나 부대 배치 등이 담겨 있지 않은 추상적인 작전계획이다. 한미 당국은 노무현 정부 들어서 ‘작계 5029’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반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작계 5029의 완성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통일의 계기로 삼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작계 5029’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완성됐다.○ “BDA 미국의 실책” 노 전 대통령은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BDA(방코델타아시아) 문제는 미국의 실책인데, 북측에 손가락질하고 북측보고 풀어라 하고, 부당하다는 거 다 알고 있다”며 “나도 제국주의 역사가 세계인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저항감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북한이 위조달러 유통 등 국제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거래 은행인 BDA에 취한 금융제재 조치를 동맹국인 한국 정상이 비판한 것이다. 여당 정보위원들은 ‘북핵 폐기’에 대한 의미 있는 요구는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오히려 노 전 대통령은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한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5년 동안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싸워왔다”며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북측의 대변인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길진균·고성호 기자 leon@donga.com}

    • 201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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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盧 2007년 ‘NLL 포기’ 발언록 확인”, 野 “국정원 사건 물타기 위한 국기 문란”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의혹 사건 때문에 야권의 공격을 받던 새누리당이 대선 이슈 중 하나였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을 꺼내 들었다. ‘이에는 이로 맞서는 강공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20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정원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한 열람을 공식 요청해 정보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함께 검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화록은 NLL 관련 발언이 담긴 A4 용지 7장 분량의 발췌본이다. 국정원 한기범 제1차장이 이날 오후 국회 정보위원장실로 직접 가져와 열람시켰다. 서 위원장은 “대화록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이 말하는 도중 ‘보고’라는 말이 나온다. 정상 간의 대화 중에 보고라는 말이 나온 것”이라며 “한마디로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열람자도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말하며) ‘방금 제가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라고 수차례 표현하기도 했다. 보는 순간 탄식이 나왔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비굴과 굴종의 단어가 난무해 굴욕감으로 탄식이 절로 나왔다”며 “이는 노 전 대통령이 국민을 완전히 배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진 의원도 “국민이 내용을 봤을 때 얼마나 많이 실망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탈북자 출신의 조명철 의원은 “국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말 부끄럽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국회는 이 기막힌 영토 포기 발언록을 국민 앞에 공개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내 말에 조금이라도 과장이 있다면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도 이날 동아일보 기자에게 “발언 중 ‘(대통령) 임기 마치고 꼭 와서 위원장을 뵙자는 소리는 못 하겠지만 평양을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이 ‘(내가) 북측 변호인 노릇까지 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이 정치·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물타기 하기 위해 ‘제2의 국기 문란 사건’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봤다는 문건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이 아니고 왜곡하고 훼손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날 저녁 보도자료를 내고 “문건은 전혀 왜곡된 것이 없다. (정청래 의원의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또 “국회 요청이 있을 경우 적법 절차를 거쳐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일단 국조 계획서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노력하자’고 합의했다.이승헌·고성호 기자 ddr@donga.com}

    • 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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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생은커녕 살생? 물고 물리는 ‘정글국회’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이 블랙홀이 되고 있다. 6월 임시국회의 모든 현안이 국정원 국정조사 문제로 빨려 들어가 버린 모양새다. 민주당은 19일에도 김한길 대표가 직접 나서 “국조의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여야 관계는 마감될 것”이라고까지 예고한 상태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국정원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는 야당 간사가 여당 소속 위원장과 사석에서 오간 대화내용까지 폭로하면서 고소 방침을 밝히는 등 감정싸움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새누리당이 3월 합의한 대로 국정원 국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기문란 범죄 실체, 배후를 밝혀 헌정질서를 시급히 바로 세워야 한다”며 “대선을 다시 치르자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가”라고 압박했다. 정보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국정원 사건으로 정보위 개최를 끊임없이 요구하던 3월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이 ‘해외출장을 잘 다녀오라’며 봉투 하나를 줬다. ‘뜻만 고맙게 받겠다’고 돌려보냈다”고 폭로했다. 이어 “제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서 의원은 (나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라”며 “만약 (서 의원이) 고소하지 않으면 뇌물 공여,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아직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조는 시기상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를 감금하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한 민주당 관계자들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검찰도 수사를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 그 이후에 국정조사를 논의하는 게 일의 순서”라고 강조했다.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과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을 즉각 공개하라”며 맞불을 놨다.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지난해 국정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NLL 포기 논란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번 기회에 전직 대통령의 NLL 발언 논란에 마침표를 찍자”고 요구했다. 정청래 의원의 폭로에 대해서는 “정보위에서는 국외 출장을 간 일이 없고,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이후로 정 의원을 만난 적도 없다.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아직 조사도 끝나지 않은 국정원 사건에 대한 국조를 요구하기에 앞서 NLL 관련 국조에 먼저 응할 것을 요구한다”며 검찰 수사와 함께 NLL 대화록 공개를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의총에서 “서 위원장은 엄중한 시점에도 3개월째 정보위를 열지 않고 있다”며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직무해태 등을 점검하겠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전날 서 의원이 자신을 NLL 발언과 관련해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서도 “서 의원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남희·고성호 기자 irun@donga.com}

    • 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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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위원 겸직 금지’ 의견 엇갈려… 여권,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부담

    국회쇄신법안들이 실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여야 지도부는 국회의원의 특권 포기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혀 어느 때보다 처리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특위의 의견서는 구속력이 없어 관련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 단계에서 신속하게 입법화가 이뤄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야는 물론이고 개별 의원들 간에도 견해가 엇갈리게 되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아진다. 이 때문에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되면서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장 대학교수직 겸직 금지의 경우 교수에서 정치권으로 입성한 비례대표 일부 의원이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초선 의원까지는 교수직을 겸직하는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추진을 놓고는 현 정부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 나온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인사청문 대상자를 확대하면 국회에서 인사 검증을 놓고 정치적 공방이 더욱 많이 벌어질 것”이라며 “국회 운영위에서 손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 금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려 ‘미합의 상태’로 국회 운영위에 넘겨 운영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토록 했다. 특위는 미합의 이유로 헌법의 의원내각제 요소 및 책임정치 구현이란 측면을 감안할 때 겸직 금지는 과도하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의원의 장관 겸직은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 고유 기능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의원이 장관이 되면 의원 세비와 장관 연봉 중에서 많은 쪽을 선택하고 있지만 국회 보좌진이나 의원 사무실 등의 운영 경비는 고스란히 세금으로 충당된다. 특위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허위진술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신설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허위진술에 대한 정치권의 고발이 정략적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지만, 장관 후보자 등이 국회에서 허위진술을 해도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은 유지되게 됐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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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柳통일 “北-美 대화 성사 가능성 거의 없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미국에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북-미 대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과 미국이 긴밀하게 논의를 주고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제의 배경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것 아니냐는 시중의 해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부의장인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미국의 한 연구소 보고서 내용을 소개한 뒤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류 장관이 “처음 들어본다”고 답하자 “기본 정보도 모르고 장관직을 수행한다는 것이냐”고 질책했다. 류 장관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이라고 하자 “어디서 싱글싱글 웃고…반성하고 앉아 있으란 말이야”라고 반말로 호통을 쳤다. 류 장관은 “합의서 초안에 회담 대표로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명시했느냐”라는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질문에 “안 했다”고 했지만, 남북 실무회담 수석대표였던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통전부장이란 직책이 들어가 있었다”고 답해 회의는 파행을 빚기도 했다. 류 장관은 “김양건이라는 이름을 박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회의는 재개되지 않았다.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북-미 대화 제의를 한 지 하루 만인 17일 “미국이 세계 유일 초대국 행세를 하면서 주권국가들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등 안하무인 격으로 놀아댔다”고 비난했다. 조숭호·고성호 기자 shcho@donga.com}

    • 20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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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비화 휴대전화’ 나흘간 도청 무방비

    북한의 대남 도발 위협이 계속되던 4월 초 2급 군사기밀 내용까지 통화할 수 있는 군의 비화(秘話) 휴대전화 1대가 분실된 뒤 약 나흘간 사실상 방치됐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군은 분실사고 발생 3일 뒤에야 군 수뇌부의 모든 비화 휴대전화 300여 대의 암호키를 변경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대북 안보 못지않게 중요한 내부 보안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여권과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의 중간간부(과장급)인 A 대령은 4월 2일 오후 10시 반경 자신의 비화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았다. A 대령은 이날 저녁 지인의 상가에 들렀다가 지하철로 퇴근하던 길이었는데 하차하는 순간 휴대전화 분실을 인지했다. A 대령의 분실 신고는 다음 날인 3일 오후 9시 10분에 이뤄졌다. 분실을 인지한 지 22시간 40분 만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비화 휴대전화는 보안관리 지침에 따라 분실하면 ‘24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A 대령이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혼자 찾아보려고 동분서주하다가 제한시간 24시간에 맞춰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합참은 A 대령으로부터 분실 신고를 접수한 뒤 분실 사실은 국방부에 곧바로 통보했지만 정식 보고는 이틀이 지난 5일에야 이뤄졌다. 이에 대해 합참은 16일 “보안사고 조사 등에 시간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합참은 국방부에 정식 보고를 한 뒤에도 휴대전화를 찾지 못하자 모든 비화 휴대전화의 암호키를 변경했다. A 대령은 서면 경고를 받았다. 현재까지 휴대전화는 회수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위치 추적 결과 마지막 신호음이 잡힌 곳은 A 대령의 지하철 승차역 인근이었다. 다양한 탐색을 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A 대령이 휴대전화를 분실하고 모든 비화 휴대전화의 암호키가 변경되기 전까지 약 나흘간 한국 군 수뇌부의 내부 보안통신 시스템이 도청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는 점이다. 민간 보안업체의 한 관계자는 “그 정도 시간이면 암호키와 일종의 운용체계인 알고리즘을 역추적 기법인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을 통해 해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 청사 앞에 수신 장비만 설치하면 비화 휴대전화의 특정 주파수를 잡는 방법으로 도청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합참은 “국가정보원 등이 조사한 결과 암호 분석은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A 대령의 비화 휴대전화가 분실된 2일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선언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한 날이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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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비화 휴대전화, 1급 제외한 기밀 대화때 사용

    합동참모본부 A 대령이 분실한 비화(秘話·비밀대화) 휴대전화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 합참 등의 주요 직위에 있는 군 간부 300여 명이 사용한다. 비화 휴대전화는 음성을 암호화해 감청 및 도청을 방지하는 장치다. 휴대전화는 크게 ‘본체’와 알고리즘과 암호키가 내장된 ‘암호모듈’ 케이스로 나뉜다. 암호모듈 케이스는 전화통화 내용 등을 암호로 변환시켜 전달하는 기기이다. 우리 군의 경우 휴대전화 본체에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탈·부착식 외장형이다. 비화 휴대전화의 가격은 110만 원가량 되는데, 휴대전화 본체(50만 원)보다 암호모듈 케이스(60만 원)가 더 비싸다. 비화 휴대전화로는 2급 군사기밀까지 대화할 수 있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군 수뇌부가 이 휴대전화로 즉각 보고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음성통화 도·감청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문자메시지를 엿보는 것까지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한다. 비화 휴대전화는 분실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보고가 이뤄지도록 규정돼 있다. 분실 신고가 접수되면 기무사령부가 나선다. 기무사는 즉각 암호장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예하부대를 통해 해당 비화 휴대전화의 암호키를 원격으로 제거한다. 휴대전화를 찾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동시에 기무사는 보안사고 조사도 벌인다. 암호키의 원격 소거가 불가능하다거나, 분실 휴대전화의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기무사는 아예 모든 비화 휴대전화의 암호키를 교체한다. 이번 A 대령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A 대령 사건에서 보듯 ‘24시간 이내’ 신고 규정은 큰 허점을 노출했다. 기무사는 분실 사고가 인지된 다음 날인 4월 3일 오후 9시 25분경 A 대령 휴대전화의 암호키 원격 제거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전파가 수신되지 않아 암호키 삭제가 불가능하다. 여권 관계자는 “비화 휴대전화의 경우 분실 사고가 즉각 신고돼 관련 조치도 곧바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안 전문가들도 암호키의 원격 삭제가 불가능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 민간보안업체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습득한 사람은 내부에 위치추적 장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전원을 켜지 않고 제3자에게 돈을 받고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악의 경우 북한 등에 넘어갈 수 있는 만큼 분실 즉시 비화 휴대전화의 암호키를 변경하고, 암호모듈도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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