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기자

박성진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미국/북미33%

정당16%

대통령12%

정치일반11%

중동8%

국제일반5%

사건·범죄4%

금융4%

경제일반4%

선거3%

민주당, ‘文기소’에 “檢 억지-정치 기소…마지막 선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을 향해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무딘 수사를 질타하니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위에게 지급된 월급이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는 대동강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이 울고 갈 억지 논리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폐해를 똑똑히 보여주는 억지 기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떻게든 전직 대통령을 모욕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검찰의 발악은 검찰 개혁을 재촉할 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페이스북 등을 통해 검찰의 기소를 비판했다. 친문(친문재인)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을 미쳐보려는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검찰의 날치기 기소”라고 했다.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김건희엔 면죄부 남발, 윤석열 구속취소엔 항고포기, 이재명 후보는 억지상고, 전직 대통령은 표적기소(했다)”며 “6월 3일, 내란공범 정치검찰은 내란세력과 함께 반드시 청산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진짜 뇌물을 받는 영상까지 있는 김건희는 건드리지도 못하는 검찰이 꿰어맞춘 억지 주장만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다”라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41%, 김문수 홍준표 10%, 한동훈 8%… 李, 3자대결땐 4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4일 ‘차기 지도자 적합도 조사’에서 41%로 1위에 올랐다. 한 주 전 같은 조사보다 2%포인트 올랐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과의 가상 3자 대결에서도 모두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전국지표조사(NBS·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 이 전 대표는 전주보다 2%포인트 오른 41%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각각 10%였고 이어 한동훈 전 대표 8%, 안철수 의원 3% 순이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3%였다.이 전 대표 뿐 아니라 김 전 장관과 홍 전 시장, 한 전 대표도 각각 2% 포인트씩 지지도가 올랐다. 안 의원과 이 의원은 제자리 걸음을 했다. 이 전 대표는 ‘가상 3자 대결’ 구도에서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 간 3자 대결에선 이 전 대표가 45%였고, 김 전 장관 25%, 이 의원 9%였다. 이재명·홍준표·이준석 간 3자 대결에선 이 전 대표 45%, 홍 전 시장 26%, 이 의원 7%였다. 이재명·한동훈·이준석 간 3자 대결은 이 전 대표 45%, 한 전 대표 21%, 이 의원 8%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재명·안철수·이준석 간 3자 대결은 이 전 대표 45%, 안 의원 17%, 이 의원 8%였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당 대선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경선이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각 당의 후보 적합도에서 각각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이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를 살펴보면 이 전 대표가 47%, 김동연 경기지사 10%, 김경수 전 경남지사 3% 등 순이었다. 국민의힘은 홍 시장 14%, 한 전 대표 13%, 김 전 장관 11%, 안 의원 8% 순이었다. 대선 구도 관련해서는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50%로 한 주 전에 비해 4%포인트 떨어졌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9%로 6%포인트 올랐다. 이와 맞물려 정당 지지도 또한 민주당(38%)이 1%포인트 오르는 동안 국민의힘(35%)은 5%포인트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무죄 확정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2022년 5월 기소된 뒤 3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약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판단이다.24일 대법원 1부(대법관 노경필)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2심)을 확정했다.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이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미래통합당에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다.지난해 1월 1심은 손 검사장이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과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지난해 12월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는 공무상 비밀 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 초안 작성에 관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고발장이 손 검사장에서 김 전 국민의힘 의원을 거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조성은 씨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달됐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문재인 前대통령 뇌물혐의 기소…前 사위 특혜채용 의혹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옛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이날 전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밝혔다.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서 씨와 딸 다혜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기소유예) 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서 씨를 같은 해 7월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항공업계 근무 경험이 없던 서 씨가 받은 월급과 태국 이주비 지원금 등 2억2300여만 원을 뇌물로 본 것이라는 분석이다.법조계에서는 서 씨에게 지급된 월급 등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도 경제적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권성동 “이재명 세력, 대법원 향한 치졸한 압박 시작”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이재명 세력이 대법원에 대한 치졸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대법원을 향해 “타당치 않다”고 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선거법상 6·3·3 원칙(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이내 처리)에 따라 1년 안에 끝났어야 했던 재판이 무려 2년 7개월째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역천자는 망한다’는 협박성 발언을 내놓았고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의심된다며 근거없는 대법원 공격을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재판 중 이재명 후보 단 한 건만 남았다.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표현은 오로지 이재명을 위한 재판 지연을 두고 써야 할 말”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 진행은 사법부의 원칙과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라며 “민주당이 진심으로 이재명 피고인의 무죄를 믿는다면 신속한 재판을 쌍수 들어 환영하는 것이 마땅한 처사인데 무엇이 켕겨서 대법원을 이렇게 치졸하게 압박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5000마리에 1300만원…케냐서 개미 밀수하려다 재판행

5000여 마리의 개미를 케냐에서 유럽과 아시아 시장으로 운반하던 혐의로 체포된 벨기에 10대 청소년들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개미를 키우는 것이 불법인 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23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벨기에 국적의 19세 로르노이 다비드와 세페 로데베이크스 군은 지난달 5일 케냐의 게스트하우스에서 개미 5000여 마리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지난달 15일에는 야생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들이 지니고 있었던 개미의 가치는 한화로 1300여만 원(9200달러) 상당이다. 케냐 야생동물 관리국은 이 사건을 두고 “코끼리 등 밀매의 상징적인 대형 포유류에 비하면 덜 알려져 있지만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종으로 밀매 추세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AP통신은 최근 개미를 애완동물로 키우거나 군집을 관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의 여러 웹사이트에서는 다양한 종의 개미를 다양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개미를 소지하고 있던 벨기에 10대들은 관광 비자로 케냐에 입국했다. 동물원과 호수 등으로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케냐의 서부 도시 나이바샤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고 있었다. 이들의 변호사는 AP통신에 “자신들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저 재미있게 놀았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다만 왜 이렇게 많은 개미들을 소지하고 있었는 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케냐의 재판부는 다음달 7일경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 전 법원에 제출된 환경 영향 보고서와 심리 보고서 등을 검토할 것으로도 보인다. 한편 케냐는 야생 동물의 밀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다. 코끼리, 코뿔소 등 대형 야생 동물의 불법 거래와 오랫동안 맞서 싸우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2040년까지 한반도 에너지고속道 건설”…원전은 언급 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4일 기후에너지 정책을 발표했다. 영호남과 동해안 지역에 대규모 태양광 및 풍력, 해상풍력 발전소를 세우고 서해안 지역의 해상풍력을 주요 산업지대로 보내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등의 구상이다.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정책에서 “2040년 완공을 목표로 한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반도 전역에 해상망을 구축해 호남과 영남의 전력망을 잇고 동해안의 해상풍력까지 연결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만들 것”이라며 에너지고속도로 구상의 골격을 설명했다.이를 위한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호남과 영남의 전력망 잇기 △동해안 해상풍력 연결 등도 약속했다. 그는 “20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고, 전국에 RE100 산단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이 전 대표는 이같은 기후에너지 정책을 통해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전력 수요가 많은 기업들이 현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분산 에너지 편익 제공과 인센티브 강화로 이들 기업을 지역에 유치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기후 위기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해 에너지 전환 선도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며 자신의 에너지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산업을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만들겠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이었던 ‘탈원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美 12개주 “트럼프 관세 정책 중단해달라” 소송 제기

뉴욕주 등 미국의 12개 주(州)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소송 원고로 나선 주는 뉴욕주, 오리건,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메인, 미네소타, 네바다, 뉴멕시코, 버몬트 등 모두 12곳이다. 이들은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의 소송이 주목받는 이유는 네바다와 버먼트주의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온건파로 분류되는 이들이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일부 반발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나머지 10곳의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이다. 12개 주들은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의 관세 정책은 합법적 권한의 행사라기보다는 대통령의 변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크리스 메이스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경제적으로 무모할 뿐만 아니라 불법이고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 윌리엄 통 코네티컷주 법무장관도 “트럼프의 무법적이고 혼란스러운 관세는 코네티컷주 주민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코네티컷주 기업과 일자리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날 12개 주 소송에 앞서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지난주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으로 캘리포니아가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 ‘이재명 선거법’ 속도전에…민주-조국당 법사위원들 “타당치 않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23일 대법원을 향해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앞서 대법원은 22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소부(小部)인 2부 대신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한 뒤 곧 바로 심리에 착수했다. 24일에도 속행 기일을 열기로 했다. 통상 전합은 한 달 간격으로 기일을 잡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틀 만의 속행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법사위 소속 두 정당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적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지극히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선거법 재판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평소 지론(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이내 처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재판기간 준수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재판부는 선 소부, 후 전원합의체 심리 및 판결이 기본”이라며 “마치 처음부터 전원합의체 회부를 염두에 두고 소부 심리를 형식적으로 지나친 것은 그간 목격하지 못한 관행이며 예외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현직 대통령 파면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원칙을 앞세워 또 다른 변침을 시도한 셈인데 정치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재판 기간 내 선고라는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 판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은 이 점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장관, 진보·보수 가리지않고 일 잘하는 분 모시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보수 논객들과 만나 “장관은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일 잘하는 분을 모시려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을 앞두고 ‘우클릭’ 정책을 선보이며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될 경우, 인사에서도 이념을 따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23일 ‘정규재TV’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1일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먹고살기도 바쁜데 무슨 이념 타령인가. 친일파, 과거사 문제 모두 덮으려고 한다”며 “국민들이 여기서 더 분열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한다.보수 진영 일각에서 제기하는 색깔론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 극좌는 없다고 자신한다. 지난 총선에서 경선을 통해 극좌는 전원 탈락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그 과정에서 탈락하지 않은 7명은 공천을 통해 교체됐다”고 말했다고 한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등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로 털어도 안 나온다. 정말 먹은 것이 없다. 내 주변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슴속 화를 어떻게 다스리나, 화가 조절 되냐’는 조 대표의 질문에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기소를 세 번 당했고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지만 최근 1~2년 새 화를 많이 극복했다, 하도 시달리다 보니 이제 으레 그런가 보다 한다”고 했다고 한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론 관련해서는 “한 대행은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조 대표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한 대행이 한동훈 전 대표나 홍준표 시장과 먼저 단일화 한 다음 2차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단일화 할 것으로 봤는데 그렇게 될지 모르겠다”고 출마 가능성을 낮게 판단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 이재명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당일 바로 심리

대법원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 기일을 열었다. 사건을 배당받은 날 대법관 전원합의체가 즉시 심리에 착수한 것이다.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인 2부에 배당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소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해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해 심리하는 재판 절차다. 이번 전원합의체의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맡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해충돌 우려에 따라 회피 신청을 했다.조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한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나섰다.앞서 이 전 대표는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혐의도 있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전 대표의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처장과 관련된 발언 중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다.하지만 지난달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해 범죄 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검찰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이 전 대표)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며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진성준 “한덕수 즉각 탄핵 추진” vs 권성동 “자신있으면 해보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행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나섰다.그는 대선 출마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있는 한 권한대행에 대해 “당과 국회가 결단해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22일 촉구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의 직무를 지체 없이 정지시킬 것을 제안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한 총리는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다”며 “42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을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막대한 국익이 걸려 있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굴종적 자세로 국익을 팔아넘기려 한다”며 “한 총리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진 정책위의장은 또 “한 총리의 위헌, 위법 행위는 차고 넘친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마약 특검 등 법률이 정한 상설 특검의 임명 절차도 이행하지 않아 명백히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이날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이 다가오는 내란공범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선 출마를 정해놓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재탄핵을 유도하는 출마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노욕을 위해 국익을 팔아먹는 제2의 이완용이고 윤석열 아바타”라며 “총리실 등 모든 공직자들은 한덕수 출마용 졸속관세협상에 비협력 불복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차피 출발 할 거면 노욕의 잔꾀부리지 말고 당장 옷벗고 출마해 국민의 심판을 받으라”고 했다.다만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 같은 발언들이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전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진 위원장의 ‘한 대행 직무정지’ 발언에 “정책위 차원의 논의가 있었거나 지도부 차원 논의가 선행된 상태로 제안된 된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민주당의 전방위적 공세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면 하시라. 자신 있으면 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원래 민주당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 민생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는 정당”이라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이재명만 살리면 되고 집권만 하면 된다는 생각 외에 나머지 생각은 없는 정당이라 한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계속 겁박하고 협박하는 것인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에 옮기길 바란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軍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 대북 감시 강화

우리 군의 정찰위성 4호기가 22일 오전 9시 48분(한국 시간) 스페이스Ⅹ의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 위성은 성공적으로 발사체에서 분리돼 목표 궤도에 진입했다.국방부는 이날 “정찰위성 4호기가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정상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이 위성은 군이 중대형 정찰위성 확보를 위해 발사하는 네 번째 위성이다. 1호기는 2023년 12월 발사돼 지난해 8월 전력화됐다. 2호기와 3호기는 지난해 4월과 12월 각각 발사돼 현재 전력화를 진행 중이다.군은 4호기 발사 성공으로, 위성 군집 운용을 통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위성 군집 운용은 여러 대의 위성이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용되는 방식이다. 정보 획득 기회가 많아지고 관측 각도가 다양해진다.군은 연내 마지막 정찰위성 5호기까지 발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정찰위성 5기가 모두 실전 배치되면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 또는 정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해진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尹, 21일 두 번째 재판도 지하 비공개 출입 허용”

내란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음 법원 출석 때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언론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법정에 들어길 수 있게 됐다.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일인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법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18일 허용했다.서울고법은 대통령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하 출입 요청에 대해 “경호처 요청사항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등을 토대로 결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요청할 경우 허용할 예정”이라며 “실제 지하주차장 출입이 이뤄질지 여부는 확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이 허용되면서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21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법원 관계자는 “재판 당사자나 사건 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보안)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美플로리다주립대 총기난사로 2명 사망…20세 재학생 범행

미국 플로리다주립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최소 6명이 부상을 당했다. 용의자는 이 대학의 재학생이자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부보안관의 20세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현지 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용의자는 이날 오전 11시 50분경 플로리다주립대 내 학생회관 건물 인근에서 총기를 난사했다. 이 과정에서 2명이 숨지고 6명이 총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 한 명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이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부보안관의 아들 피닉스 이크너(20)로 파악됐다. 그는 어머니가 이전에 사용하던 업무용 총기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지역 보안관 월터 맥닐은 기자회견을 통해 “총격범은 18년간 지역 보안관 사무소에서 근무한 그의 어머니가 사용하던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며 “우리는 그 무기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다른 무기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맥닐은 이크너가 보안관 사무실 청소년 자문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왔다는 점도 밝혔다. 이크너는 경찰의 항복 명령에 불응해 총격을 당했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학교 캠퍼스에서 발생하는 대량 총격 사건은 끊이지 않는 비극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날 사건은 11년 만에 플로리다주립대 캠퍼스에서 발생한 두 번째 총격 사건이었다. 2014년에도 수백 명의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하던 중 한 졸업생이 학교 중앙 도서관에서 총격을 가해 학생 두 명과 직원 한 명이 다쳤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인플레 경고에 뿔난 트럼프 “파월 빨리 그만둬야” 또 해임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제롬 파월 의장을 향해 “내가 그를 해고하고 싶다면, 그는 정말 빨리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월 의장은 “어떤 정치적 압력에도 절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기준 금리 인하를 두고 이어지고 있는 두 사람의 신경전이 법적 대립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하는 방안을 비밀리에 수개월 동안 논의해왔다고 보도했다. 후임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이사회 이사를 지명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A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그(파월 의장)와 나는 잘 맞지 않는다. 나는 그에게 그것을 알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서도 “파월의 임기는 빨리 종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WSJ은 익명의 관계자들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2~3월경 플로리다에 있는 자신의 사저에서 후임자로 점 찍어둔 워시 전 연준 이사 등과 파월 의장의 해임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워시 전 이사는 파월 의장을 해임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임기 종료 전 그를 해임할 경우 이 문제는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1913년 제정된 연방준비제도법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파월 의장도 자신의 해임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2026년 5월에 끝난다.해임 압박을 받고 있는 파월 의장은 역설적이게도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으로 연준 의장이 됐다. 2022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 의해 4년 임기를 더 맡게 됐고,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임을 요구하더라도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6일에도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연설을 마치고 “우리(연준)의 독립성은 법적 문제”라며 “사유가 없으면 해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정치로부터의 독립’은 연준 의장들이 1970년대부터 강조해 온 입장이다. 연준은 1972년 미 대선을 앞두고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저금리 유지 요구에 굴복해 15년간 고물가를 지속시켰다는 비판을 받은 이후 정치의 개입을 차단하고 있다. 두 사람의 대립은 최근 더욱 거세지고 있다. 파월 의장은 시카고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이 예상보다 컸다”며 “경제적 영향 또한 예상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 둔화를 포함할 것이며 적어도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이후 뉴욕증시는 폭락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결정이) 항상 늦고, 틀리는 연준의 파월이 또 하나의 전형적인 엉망진창 보고서를 냈다”며 “유가와 식료품(심지어 계란까지) 가격은 하락하고, 미국은 관세로 부유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 해임 논의 관련해서 AP 통신은 “트럼프의 (관세 등) 조치로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트럼프 “관세 거래 미국이 결정…누구도 우리와 경쟁 못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현재 각국과 진행 중인 상호관세 협상과 관련해 “거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we‘re the one that sets the deal)”라며 미국이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만약 다른 국가들이 협상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 협상할 것”이라고도 말했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통상협상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모든 국가와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과의 전날 회담은 환상적이었으며 유럽연합(EU)과도 통화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 한국은 다음 주에 오며 인도와도 대화 중인데,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회담에 배석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우리는 ‘빅 15(Big 15)’ 경제국과의 협상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과의 협상 관련해서도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멜로니 총리와의 오찬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중국과 매우 좋은 협정을 맺을 것”이라며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했다.시 주석이 동남아 3국을 순방하며 미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누구도 우리와 경쟁할 수 없다”고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다른 국가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든 다른 누구든 협정을 맺는 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도 자신했다. 한편 그는 민간 의료보험회사인 유나이티드헬스의 주가가 폭락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면서 “우리는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나라를 건설하고 있다”며 “(트럼프 1기 때보다) 더 나아질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개혁도 정상화도 못한채…결국 의대 증원 ‘원점’ 회귀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현재 5058명에서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수준(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7일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 등의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7일 교육부는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 동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의대생들의 복귀율은 여전히 낮다. 이 때문에 이날 발표에 대해 정부 스스로 ‘의대생 전원이 복귀해야 모집인원을 동결한다’는 원칙을 깼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모집인원을 동결하면서도 대규모 유급 사태, 내년 트리플링(24·25·26학번 1만여 명이 내년에 예과 1학년으로 함께 공부)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이를 의식한 듯 교육부는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이번 결정이 의총협과 의대협회의 “의대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의대생 수업 복귀 등을 실현하기 위해 모집인원을 동결해야 한다는 건의를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모집인원 동결을 먼저 발표하면 학생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의료계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모양새가 됐다고 평가도 나온다.한편 정부는 올해,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수업 불참에 대한 유급 적용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파월 “관세로 美물가 상승하고 성장 둔화될 것”…금리동결 시사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당분간 기준금리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이날 뉴욕 주식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크게 내렸다. 다우 평균은 1.7%, S&P500 지수는 2.2%, 나스닥 지수는 3.0% 떨어졌다.AP통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16일(현지 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이코노믹클럽에서 한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예상보다 상당히 크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가능성이 높다. 즉, 인플레이션은 상승하고 성장이 둔화될 것”라고 진단했다.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등에서의 정책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당분간 우리는 더 명확한 결과를 기다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조정을 당장은 고려하지 않고 경제 상황을 더 관망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파월 의장의 이날 발언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에 급등과 급락을 거듭하고 있는 금융 시장 내 일부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연준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는 또 의회가 연준에 부여한 두 가지 목표인 ‘최대 고용 달성’과 ‘안정적인 물가 유지’가 모두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세 등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정책이 물가와 실업률을 둘 다 높인다면 “어려운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는 게 파월 의장의 생각이다. 일반적으로 연준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높게 유지하거나,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할 지 선택한다. 최대 고용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2% 밑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연준 입장에서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예측해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파월 의장은 “우리의 도구(기준금리 인하 또는 상승)는 동시에 두 가지 일(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중 하나만 수행할 수 있다”며 “아마 올해 내내 우리의 목표 달성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더욱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연준 위원 19명으로 구성된 금리결정위원회에서도 대다수가 우려를 표명했다. 파월 의장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미국에서 오랫동안 유지돼 온 정책의 매우 근본적인 변화”라며 1930년대 악명 높았던 미국의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예로 들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리드 스무트 당시 상원의원과 윌리스 홀리 당시 하원의원이 미국 경제를 보호하겠다며 만든 법이다. 세계적으로 관세 전쟁을 촉발시키며 대공황을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그는 “스무트-홀리 관세는 사실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았고, 95년 전의 일”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에 대한 현대적인 경험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투자 전반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민의힘 대선후보 1차 경선에 8명 진출…3명 컷오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 1차 경선에 8명이 진출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가나다 순)이다. 국민의힘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신청자들의 경쟁력과 부적합 여부등 심사해서 국민 눈높이 맞는 자질 갖췄는지 면밀히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순위와 득표수에 대해서는 비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14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후보 등록에는 11명이 신청했었다. 탈락한 3명에 대해 선관위 측은 “국민 여론, 당원 인지도, 공직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